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여성국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우리국 업무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도편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계속비집행, 명시이월사업비, 사업이월사업비, 계속비이월사업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200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1,505억6,000만원이고 지출은 1,391억2,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비가 13억9,900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비가 12억3,0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사업비가 68억8,000만원이며 불용액은 19억2,700만원으로 불용률이 전체예산 대비 1.3%입니다. 결산서 566페이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28페이지에서 631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우리국소관 계속비사업으로 628페이지에 종합장사시설건립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지연으로 예산액 12억3,000만원을 2006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총예산액 16억9,200만원 중 2005년 2차년도에 설계용역 선급금으로 2억8,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종합장사시설건립사업은 2005년12월 기본 및 실시용역에 착수하여 2008년3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토지보상 및 매입을 거쳐 2009년10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630페이지에 종합장사시설건립공사 및 감리비는 총예산액 68억8,000만원 중 종합장사시설건립공사 시기미도래로 68억8,000만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40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사업비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비 3억원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비 1억6,000만원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교부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사업비 8억원은 개인소유의 도로 예정부지 매입지연에 따라 도시계획실시계획 및 건축허가신청이 지연되어 불가피 명시이월 하였고, 미혼모시설 신축비 1억3,900만원을 2005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50페이지 사고이월사업비입니다. 앞서 계속비 집행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합장사시설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2억3,000만원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56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비입니다. 앞서 계속비 집행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합장사시설건립공사비 65억원과 감리용역비 3억8,000만원은 종합장사시설건립공사 시기미도래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94페이지부터 800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 한 382억4,000만원을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81억6,800만원이며 지출액은 381억3,700만원이며 불용액은 3,100만원으로 불용율은 전체예산 대비 0.08%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54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국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기금의 전년도 이월액이 127억2,000만원이고 2005년도 수납액은 6억7,3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23억6,6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0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32페이지부터 935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우리국소관 채권은 일반회계 월남전고엽제 휴유의증 전우회 사무실 임차료 등 12건에 9억900만원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소관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명숙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실입니다. 2005회계연도 사회복지과소관 결산에 대하여 결산서 내용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노경 여성가족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김노경입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여성가족정책과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보건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규입니다. 복지여성국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김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소관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하 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어떤 국보다도 생활에 밀접하고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에 말씀하셨는데 740페이지에 노인요양전문시설에서 3억원 남게 된 것이 신축지연으로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하나 장애인시설 8억원 그대로 명시이월 한, 계획실시하고 건축허가 지연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단지 명시이월이라고만 묶어서 얘기하지 말고 상세하게 두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 3억원이 명시이월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되는 시설은 평강원입니다. 위치는 삼동면 작동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2005년7월에 건물허가가 신청되었습니다. 신청했는데 울주군에서 산지전용이 불가하다고 해서 1개월 후에 건축허가가 불허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불허가 통보가 되고 나서 다시 이분들이 2005년9월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11월에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기각이 되어서 현재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평강원 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올해 7월에 울주군에서 항고를 해서 지금 2심, 항고법원에서 소송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승인 나면 바로 집행하려고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건축허가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시설 8억원을 그대로 명시이월 한 그것도 도시계획변경과,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시설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울산참사랑인데 동구 서부동에 신축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당초에 건축허가 당시에 도로 예정부지가 개인부지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매입하는데 10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개인부지도 다 매입을 다 했고 또 사회복지시설결정 용도지정을 위한 우리 시의 도시계획실시계획 및 건축허가 등 모든 절차가 끝나서 지금 2006년 올해부터 해서 2007년도에는 바로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인건비가 이렇게 남게 되었는데요. 불용액을 남겨놓으셨던데 노인일자리 사업전담반 활동사항하고 보수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활동기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요원 인건비가 820만원이 남게 된 것은 채용이 하반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채용이 늦게 되다보니까 남은 불용액이고 전담요원이 하는 일은 지금 저희 과 입구에 보면 노인일자리전담창구 팻말이 붙어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오셔 가지고 자기들이 구인, 구직이라든가 또 전담요원이 구인을 원하는 그런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이 하루에 평균 상담은 2, 3건 정도 이루어지고 취업한 실적은 그리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취업을 원하시는 노인분들께서 65세 이상 고령이다 보니까 기업체에서는 좀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들도 계속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65세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노인 취업박람회도 하시죠?

예.

하시면서 이런 돈을 남기셔 가지고 더 일을 원하는 노인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곳하고 노인들이 생각하는 곳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돈들이 남지 않고 우리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좀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 여성가족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혼모시설이 내년 명시이월을 국고보조금이 지연이 되어서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아까 60% 정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추진상황하고 향후계획이 어떠하신 지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12명 정도 미혼모…….

정원 15명입니다.

하는데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지어주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미혼모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문제, 청소년들이 10대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는 그런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런 예산편성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향후계획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혼모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중구 성안동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모시설은 1, 2층 해서 정원 15명 기준으로 해서 1, 2층은 미혼모시설을 운영을 하고 3층에는 미혼모 중에서 아이를 양육하기를 원하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양육모 그룹홈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육모 그룹홈은 모 5명, 아이 5명 해서 전체 10명 정원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올 11월에 준공을 하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있는 건립을 할 때 홀트복지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소를 통해서 울산의 수요가 이 정도면 미혼모시설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서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미혼모 예방이나 건전한 성문화 정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성가족부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미혼모시설이 생김으로 인해서 시설종사자들이나 상담소들과 연계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거의 10대 위주로 미혼모가 발생하고 그 시설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가 10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사후관리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재발하지 않는, 나머지 인생의 부분에서 한 인간으로서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성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프로그램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1,308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게 되었는데 항상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 처우개선비를 남겨 놓으신 이유를 굳이, 다들 부족하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시는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남겨놓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사 1인당 5만원의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수요와 실제 지원금액에 차이가 생겨서 발생을 한 것이고, 이 금액 자체가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을 조금씩 올려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면 그 정도로 처우개선을 해 주는 것으로 반영을 하면 좋겠는데 전체를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처분을 했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계속 매년 증액을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사회복지사 이상으로 실무에서 더 잘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문제는 늘 대두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유의있게, 관심있게 좀 봐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제대로 안 되면 아동들한테 바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육교사의 처우문제라든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국장님, 과장님이 유의 깊게 봐 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드리면 이죽련위원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보육이 차지하는 부분이 지금 70%가 넘고 있는데 민간부분을 좀 공공성을 높이고 공보육화 하려면 저희가 기능보강차원에서 시설도 보강해 줘야 되고 특히 인건비부분에서 보전을 많이 해 주는 것이 바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이 돼서 김노경 과장도 얘기했지만 내년도 처우개선비를 대폭 저희가 요청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지속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은 그 두 직업이 가장 봉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또 이직률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처우개선의 문제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 복지업무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집행은 전임자들이 대부분 다 했고 답변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생활시설운영비라든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보육시설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 국비하고 시비가 합해져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을 하면서 변화의 폭이 상상을 초월하게 금액이 사실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2회추경을 작년말에 결산추경을 했는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보육시설운영비가 기정예산이 175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연말에 감한 금액이 57억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국비, 시비 이게 보조사업이긴 하지만 마지막에 연말에 가서 정리할 때 이렇게 큰 금액이 왔다갔다해서 어떻게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운영비가 일정정도 거기에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 거기에 수용된 사람들의 숫자, 연간 유지비가 일정정도 예측이 가능할건데 차이가 나도 이렇게 많이 차이나면 예산을 평상시에 어떻게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내시 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죽 집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확 줄면 살림을 확 줄이는 겁니까, 금액차이가 57억원정도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보육예산과 관련해서는 저도 1회추경과 2회추경을 살펴보다가 저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작년 열린우리당, 여당에서 민간보육시설과 협의에 의해서 국ㆍ공립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30%로 확충을 하겠다 라는 약속사항 이행에 따라서 작년도 국ㆍ공립보육시설 신축비를 대폭 전 시ㆍ도 공통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기초자치단체나 우리 시도의 요구에 의해서 몇 개소를 지정을 한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하달식으로 해서 배정이 됐는데 저희시에 당초 10개소가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회추경, 2회추경을 거치면서 국ㆍ공립보육시설 증축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서 전체 보조되는 부분이 국ㆍ시비 합해 봐야 2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비부담부분이 8억원 가까이 돼야 되는 전체 10억원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의 수요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 시ㆍ도가 같이 조절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예산 10개소에서 결과적으로 4개소만 작년도에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대폭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국비가 그렇게 돼서 시설을 적게 했다니까 이해가 좀 가고요. 지금 자치단체경상보조 중에서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중에 이 부분도,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기정에 18억원을 배정했다가 연말에 12억9,000만원만 놔두고 나머지 5억5,000만원은 감을 했거든요. 이런 생활시설 운영비부분도, 이것도 운영비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연말에 정리 되는 것인지 정상적으로 평상시에는 어떻게 업무를 하는 건지, 이것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은 국비가 아닌데. 지금 결산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말에 와 가지고 12월에 다 와서 정리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남기신 집행잔액이 아주 적어서 업무를 참 잘 하신 것 같지만 이 사업들 중에 상당부분은 연말에 그냥 사업 하나도 안하고 정리한 것이 수두룩합니다.

저희들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생활시설이 아까 명시이월사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참사랑’같이 생활시설이 신축이 되어서 2005년도 5월이나 6월에 개관을 할 것이라고 보고 운영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공사지연이라든가 다른 사유로 인해서 개관이 일정대로, 예정대로 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또 명시되고 이런 사유 등으로 해서 대폭 감액이 된 것이고, 나머지 생활시설, 기존에 있는 생활시설 운영은 저희들 당초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서 전문요양원에다가 기존에 22억원을 계상했다가 이것도 연말에 5억원을 감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고 일정정도 시설운영에 대한 보조금이 계략 책정되어 있을 건데 연말에 한꺼번에 넣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인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 관내에 보면 노인시설이 신축 중에 있는 시설이 4개소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아까 장애인시설 ‘참사랑’처럼 저희들은 계획대로 6월, 7월 되어 가지고 개관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건축허가라든가 아니면 민원으로 인해서 사실 예정대로 개관을 못하고 그런 노인이나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연말결산 추경 때 운영비를 조정하고 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여타 각종인력개발센터의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돈들이 사업하지도 않고 연말에 전액삭감된다든지 이런 금액도 있고요. 예산의 전반적인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은 아니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종합장사시설, 이 앞에 상당부분 논란을 벌이다가 지금 잠시 잠잠해 졌는데 원래 사업계획은 2007년도에 완공하는 것이었잖아요.

예.

지금 상당부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왔는데 지난번에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결과는 어땠고,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보고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잡았는지도 모르겠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석층이 대량 매장 돼 있는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필요로 해서 여기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주민들과의 간담회는 2회 했고 또 비공식적인 만남도 수 차례 가졌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가 제3안, 그러니까 사업비가 가장 적게 드는 3안을 주민들은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설명을 이해를 좀 하고 있고 요. 다만 의회에서는 저희가 의견청취 중에 다소 다른 의견들도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공감을 다 이루어 내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기본적인, 원천적인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조달청과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원래 건축공모에 당선된 것을 무효화 하기는 어렵고 그런 사례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그 이유는 저희가 건축공모를 할 당시에 지질조사를 전면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요. 대강 공모됐던 4개 업체 모두가 전석층을 30% 잡은 곳도 있고 20% 잡은 곳도 있기 때문에 원천무효화 하기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결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하에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저희 시 입장은 제3안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존 당선 된 업체가 사업을 한다 치더라도 설계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위치가 변경이 되고 위치가 변경하면 다시 또 전석층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지질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2007년 완공을 발표했던 것은 아주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그쯤 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발표였고요, 그것 자체가 좀 미흡했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은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완공되는 시점을 어느 정도 현재로는 예측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다시 설계를 시작해서 2008년정도에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2008년부터 토지보상 및 매입이 들어가면 공사착공은 2009년10월에 예정이 돼 있고 개관예정은 2012년4월로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엄청 늦어지네요, 그죠?

예.

하여튼 지금 종합장사시설부분은 전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이후에 더 다른 문제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런 당부를 드렸는데 2007년도 예산을,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타 시ㆍ도 사업 중에서 모범적인 사업은 벤치마킹 한다든지 구ㆍ군에서 어렵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난방비를 지원한다든지 수급자 중에서 교통비지급이라든지, 물론 항상 예산이 어렵지만 여타 시가 복지예산을 좀 주도적으로 해서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지만 생각하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아동 보육에 관해서는 현재도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아동 1인당 수혜금액하고 또 영유아시설종사자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스스로 그 분들이 확인해 준 사항이고요. 또 하나 장애아동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수한 편에 저희가 나와 있고요. 장애인 이동권에 관해서는 많은 시민단체와의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도에 콜택시제도를 도입하기로 계획은 있는데 수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도 저희 시 자체사업입니다. 현재 1인당 15만원씩 거의 다 사회복지사 600명이상에게 매달 지급하는 것도 타 시ㆍ도보다는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내년도 신규사업 중에 그런 것이 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그리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 외에 저희가 응급구호나 긴급지원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차상위계층을 커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예산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적으로 얼마 정도 성과가 있는지는 예산을 따져보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시가 복지예산투입에 있어서 타 시ㆍ도에 비해서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경과되고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보조사업 불용액에서 의료 및 구급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던데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보조사업에 미숙아의료비지원 사업에서 1억 얼마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당초 대상 지원기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하고 출산가정의 생활이 곤란한 그런 사람을 주는데 저희들이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하고 체중 2,500g 미만을 주는데 이것을 우리시가 주고 있다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주던 것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우리시 집행분에 국비 내려 오던것을 시비하고 해서 60대40, 40대60해서 지급했는데 이것이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하니까 우리는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런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나온 시기는 언제입니까?

고시를 해서 그것이 언제되었느냐 하면 보건복지부고시 제2004-93호에 의해서 2004년12윌30일 개정고시를 해서 1월1일부터 시행하니까 예산은 그 안 연도에 예산이 잡히니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2005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침의 변경이 생긴 게 아니라 이미 2004년에 고시가 되어서 2005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과정에서 추경으로나 다른 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했을 텐데 이렇게, 사실 많은 금액입니다. 처음에 편성된 예산의 50% 이상을 불용처리한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초에 본인부담금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지급한다고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실제로 보험공단에서 6월부터 실제 지침은 고시가 되었지만 6월부터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보건위생과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다음 에 의료보험제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서민층이나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예산자체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편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집행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집행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여성복지과 같은 경우에 울산시에 여성과 아동과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해서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펼치면서 일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민업무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거의 다 민간위탁으로 일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에서는 현재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사회복지과나 여성정책과 대부분 전달체계를 통해서 현재 정책을 집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정책과에서 공동으로 봤던 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라든가 민간보조위탁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예산편성한 방향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사실 고민과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2005년도 결산뿐만 아니라 이후에 2006년 과정을 통해서 섬세하게 저도 지켜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의견이나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사회복지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사회복지기금하고 재해보호기금이 있는데 재해 보호기금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있고 조성액도 사용할 만큼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기금이 사실은 5억원 정도인데 기금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사회복지기금설치운영 및 조례에 의해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재원은 국고보조금하고 시출연금, 기금운영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현재 이월액이 5억8,600만원 정도 됩니다. 주로 지원대상이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해 준다면 자활지원사업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 기관을 육성해 주고, 또 장애인,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된게 9,000만원입니다. 내용은 중구자활 후견기관에 ‘울산토탈위생크리닉’ 전세임대료로 4,000만원하고 동구자활후견기관에 ‘맛과 솜씨가 있는 집’ 음식점 임대료를 5,000만원해서 9,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연이율은 3%로 해서 기금을 지원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편성할 때 예산부서에 5억원 정도씩 기금을 출연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기금조성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워낙 규모가 적다보니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기금을 활용할 자활공동체라든가 장애인이나 노인시설들도 기금의 액수가 적기 때문에 신청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의 기금을 일정액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기금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이 기금을 다른 기금하고 통ㆍ폐합을하든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성격자체는 자활지원하고 노인복지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 자활공동체를 하다가 사업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독립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사실은 기금의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국고보조 처음에 조금 조성한 것 빼고는 뒤로는 거의 조성이 없는 상황에서 처음에 기금 본래의 성격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원래 취지를 살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다른 기금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통합하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죽련위원도 질의하셨는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만원이 2004년부터 시행되었나요.

2004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육교사의 숫자가 예측이 힘들었는지, 예측이 되었다면 5만원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6만원이나 7만원으로 사실은 예산편성할 때 인상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저희과 당초 요구는 5만원보다 훨씬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이 전년도 수준으로 작년도 예산이 동결되다보니까 5만원 수준으로 동결되었고 올해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관련해서는 예산요구를 작년에 한번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인상을 해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질의는 불용액이1,300만원 발생했는데 이 금액을 혹시 사용할 수 없었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육교사 전체에 대해서 균등하게 처우개선비가 인상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 금액에서 불용액이 남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수교육은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죠. 보수교육도 불용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지금 보육교사들이 대체교사도 없이 거의 일을 하고 있고 대체인건비가 잡히게 시작하고 있죠. 올해 예산에 잡혔죠.

예.

작년에는 안 잡혔죠. 2005년도에는 대체교사인건비가 없었고 올해부터 잡히기 시작해서 올해부터 대체교사인건비가 생기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보수교육을 받으러 오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수교육비용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남았던데 조금 더 보육교사들의 복리후생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제대로 보수교육시에 사용하고 집행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저희가 보육교사 교육비를 잡을 때 인원을 623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 보육교사 신청자가 517명이 되었기 때문에 106명에 대해서 불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보육교사 교육 같은 경우는 신규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보수교육은 일단 신청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되었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에는 대체교사인건비가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미성숙되어 있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교사들이 교육이나 아니면 처우부분에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공무원들 대민업무이어서 다른 과보다 사실은 굉장히 요구도 많고 힘든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복지여성국을 통해서 울산시민들의 삶의 기본권이 사실은 확보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생활이 영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더욱더 예산편성과 집행에 섬세하게 신경쓰고 힘든 분들에게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1,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설명에 설, 추석 위문 쪽에 17%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는데 처리된 부분에 예산절감 차원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는지.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가능한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현액을 다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특히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다 위문이 됩니다만 나머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등 이용시설에는 위문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 했는데 선거있을 때 예측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선거는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예측도 할 수 있고 날짜도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이 상시 제한으로 바꿔서 매년 시상 하나도 연초 계획이 없이는시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좀더 근사치에 가깝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04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부분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비 3억원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지연에 따라 불가피 명시이월하였다 해 놓았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장비보강 명시이월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에 건립을 하다가 건축허가 불허가 통보로 해서 울주군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평강원에 대한 장비보강사업비입니다. 건축시설이 아직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시설 안에 들어가는 장비보강사업비 확보한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예측은 지금 현재 1심에서는 평강원측이 승소했고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2심 항고부분에 항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원의…….

건물은 다 지어져 있습니까?

건물허가가 안 났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나면 명시이월된 돈을 가지고 건물이 건축진도에 따라서 준공이 되면 장비보강사업비가 집행이 되지만 만약에 법원에서 건축허가가 불허가 되면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비는 불용처리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검토의견서에 설명을 필요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준비해 오셨죠.

예.

준비해 오신 것 서면으로위원님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