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병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특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시지 않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은 총 13억7,030만7,000원이며 징수액은 13억3,705만2,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부문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세입예산은 7억8,528만원이고 징수액은 7억5,203만원으로서 이는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 입주한 수산소매동 78개소와 청과소매동 49개소에 대한 부대시설과 식당, 매점 등 5개소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익금입니다. 미수납액은 3,325만원으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사용료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4,983만원이며 5억4,983만원 모두 징수하였으며 이는 도매법인에 대해서 매월 1회 거래금액의 1000분의5를 부과하게 된 시장사용료입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입니다. 세입예산은 3,518만원으로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세척장, 중도매인점포 시설사용료와 농수산물도매시장내 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억4,923만1,000원으로 이 중 11억1,878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44만8,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부집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예산액이 7억5,475만8,000원으로 집행액은 7억4,163만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311만9,000원입니다. 이는 직원 및 청원경찰들의 기본급, 수당, 연가보상비, 일시사역인부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예산액은 2억7,542만2,000원이며 집행액은 2억6,428만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114만원입니다. 이 또한 일반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 직급보조비,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예산액은 1억1,905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1,28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18만9,000원입니다. 이는 재료비 및 시설비,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안효찬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관심으로 격려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박천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11억4,391만4,000원이며 징수액은 11억5,516만4,000원입니다. 목별 세입예산액 및 징수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입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으로 세입예산액은 3,746만원이고 징수액도 3,746만원입니다. 이는 차량등록사업소내에 입주한 금융기관 2개소와 번호판제작 교부소 4개소에 따른 시설물 임대수입입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1억35만원이며 징수액은 11억1,191만원으로 이는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신규등록, 이전ㆍ변경, 말소등록, 제증명발급, 저당설정 및 말소에 따른 증지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기타잡수입의 세입예산액은 610만원이며 58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전입등록 및 번호판 교체시 반납되는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대금이며 감소된 주된 이유는 2004년도 대비 자동차번호판 변경등록건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26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6억743만1,000원으로 이 중 15억9,86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76만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목별 세부집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집행잔액은 1만5,000원입니다. 이는 직원들의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은 849만1,000원입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직책업무추진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집행잔액은 25만5,000원입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의 200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천명수위원입니다. 신병갑 소장님, 안효찬 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예산결산서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시도매시장관리사무소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18페이지 하단 재료비, 집행잔액422만6,000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의 편성과정을 살펴보면 2005년도당초예산에 폐수처리장 약재비, 탈취제, 방역소독비 등으로 2,629만9,000여원이 편성된 후 2005년 제1회 추경시 627만8,000원이감액편성되었으며, 2005년도 제2회 추경시에는 1,147만1,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결산서 최종예산액은 855만원 정도에 당초예산대비 3분의1 정도가 줄어들었고 또한 집행잔액도 422만6,000여원으로 최종예산대비 49.4%의 예산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이 감액되었고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료비에 대한 당초예산 2,629만9,000원 중에 폐수처리장 약재비로 1,3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폐수처리장에는 미생물이 유입됨으로 해서 기계가 부하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수산소매동이라든지부식되는 미생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안을 해서 창안상도 받고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약재를 소모시키는 절감효과를 나타냈는데 그게 600만원 정도 나타났고 사실상 다른 전기자재비라든지 소방자재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분양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물론 예산을 당초부터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데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그에 대해 신경을 써 가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서 기준으로 볼 때 총지출액이 432만3,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1,700만원 정도의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충분한 검토하고 계획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대안이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07년도 저희들이 재료비를 요청할 때 이런 분야를 검토해서 4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분야도 검토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하실 때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불용액처리가 되면 그것을 빨리빨리 다시 반납하도록…….

결산추경에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안 남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금년도 과태료 적립목표액이 1억7,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징수실적이 얼마 만큼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저희들 과태료 체납액이 금년도 체납목표액을 1억7,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한 달에 저희들이 체납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최고장하고 독촉장을 발부하고 또 부동산을 조회를 해서 부동산이 나타나는 것은 압류를 하는 등 해서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정리한 실적을 보면 부동산 압류가 53건에 2,200만원, 유류보조금 압류가 42건1,400만원 그래서 그때 한 달 정도 한 실적이 3,600만원 정도 징수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전화독촉을 한다든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11월쯤 되어서 다시 한번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특별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표대비 몇 % 정도가 징수되었습니까?

목표대비하면 금년도 차량압류를 해 놓은 것이 430건 1억2,600만원 정도 해 놨거든요. 이번에 부동산 압류하고 이런 것을 해 놓은 것 같으면 1억7,000만원 정도 목표는 되어 있지만 지금 압류만 해서 하는 것이 현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현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압류된 물건 외에도 저희들이 다른 물건에 대한 것도 수시로 재산이 나타나는 대로 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징수대책을 계획적으로 세워서 목표달성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지금 이전신축관련도 2007년도 예산이 얼마만큼 요구를 해 놨습니까?

내년도 예산요구한 금액은 49억6,500만 전액을 요구해 놨습니다. 예산부서에 가서 일단 예산담당자들하고 이전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 놨습니다.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어려운 것이고 위원님들이 노력해서 도와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49억6,500만원입니다.

예산이 잡히면 업무추진하는 데는 크게 이상은 없습니까? 이 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산이 잡히게 되면 일단 토개공 부지매입비 24억원, 사업비 49억6,500만원 중에 부지매입비가 24억1,300만원입니다. 우선 토개공하고 부지매입을 먼저 하고 부지매입이 되고 나면 기본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6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되고 나면 공사 발주해서 감리하고 이것은 공사발주하게 되면 종건에서 이 업무는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계획한 대로 잡히면 업무보고때 보니까 2007년1월부터 4월까지 부지매입 및 기본설시설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차질이 없습니까?

예산만 확보된다면 지금 현재 일정 잡은 이 기간 안에 는 정상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위원입니다. 결산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질의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상당부분 있는데 일용직을 쓰십니까?

청소인부 3명 쓰고 있습니다.

청소관련해서 일용직 3명이부족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더 깨끗하게 하려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예산문제라든지 최대한 저희들이 3명으로서 넓은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는 일용직이 아니고 정규인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용직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용직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일용인부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있어야 되는 인원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겁니까, 아니면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건비 총예산액이 7억5,400만원에서 집행액이 7억4,1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1,3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물론 세항목마다는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기본급이라든지 수당분야에 800만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저희들이 결산추경때 물론 삭감을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마는 이 분야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예산을 짜실 때는 일용인부임금을 조금 보강을 하셔서, 실제로 가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같은 경우에는 농민들 보호하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시민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공익성이 강한 시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비싼 땅에 지원금액을 계산해 보면 상당한 금액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가가치를 따져 보면요. 그렇게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는 시설관리가 좀 지저분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수산물 경매하는 공판장하고 청과물 골목 주차해 놓은 사이사이 있죠. 그런 쪽에는 쓰레기더미가 봉지에 싸여서 중간중간 놓여 있고, 냄새가 나고, 그 다음 노면이 고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노면이 고르지 않으니까 카트를 끌고 소비자나 상인들이 다니기에 덜컥덜컥 걸리고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예산을 짜실 때는 일용직 청소부에 관한 예산을 증액하셔서깨끗하게 관리해 주시고 시설보수나 불편함이 없도록 공익성에 맞는 시설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서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한 사람 더 늘리려면 TO도 따와야 되고, 물론 예산분야도 곁들여야 되는데 저희들 현재 입장으로서는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노면이라든지 공판장 안에 노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수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전면적인 보수작업은 곤란하고…….

전면적인 것이 아니고…….

예, 일부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했고요. 그런 분야도 하고 있고 그 다음 청소관리라든지 이 분야는 환경미화원 TO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힘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환경미화원 3명을 가지고 올해도 더 깨끗하게 해 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힘이 든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부서간에 협조체제라든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시설관리하는 수장의 협상능력이기 때문에 예산부처하고 협의하셔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올해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그 요구를 하면 타당성이 인정되면 증액도 가능하고 필요한 예산도 지원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 어렵다, 과정이 어려운 것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 전체 예산에서 나눠 쓰는 건데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추진과정상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답변을 했는데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어려운 것은 그럴 수 있지만 노력하셔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님, 예산확보때문에 잘 안 되고 애가 많으시죠. 필요한 부분이니까 아마 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 세입에서 2004년 대비에 번호판 교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세입이 줄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입인구가 감소한 겁니까, 아니면 전국번호판하고 번호판 스타일이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 자동차를 이전등록한다고 해서 기존 번호판을 울산에 갖고 와서 번호판을 바꿔 달게 되면 바꿔 달아야 되는데 그 바꿔 다는 건수가 2004년도 건수를 보면 1만3,000건 정도 되는데 2005년도는 1만2,000건 되어서 1,000건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입차량이 그 이전에 거주하던 거주지에서 울산관내로 들어오면서 번호판이 교체되는 게 1만3,000대에서 1만2,000대로 줄었다는 거죠. 그것을 여쭤 본 겁니다.

예.

그것을 여쭤 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울산으로 전입하는 인구가 차량소유자가 1,000명 정도 줄었다는 거죠?

그런 경우로 봐도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게 울산시 행정에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한번 봅시다. 세입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재산압류에 강재숙 씨가 1,663만원이고 고질체납자 최경식 씨가 1,662만원인데 그것도 미수납이 3,325만원인데 좀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우리 도매시장내에 수산소매동와 청과소매동이 있습니다. 이 수산소매동에 소속되어 있는 상인들이 2005년도분 임대료를 납부 안 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사실상 임대를 반려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올해 초에 강재숙 씨하고 최경식 씨에 대한 미수납이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재산압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저희들이 강재숙 씨에 대한 압류를하니까 전북 어디에 과수원인데 시가가 300만원, 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1,6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공매처분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고질체납 최경식씨는 사실상 재산추적을 해 보니까 무재산이라서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물론 최경식 씨에 대해서는 재산을 한번 더 추적해서 재산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또 강재숙 씨에 대해서도 다른 재산이 있는지 더 추적해서 압류를 하기 위한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수산물소매시장에 장사를 했단 말이죠. 하다가 가게가 안돼서 그만 접어 뒀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임대료 수입을 못 받았다는 뜻이네요. 임대료가 몇 달 분입니까?

1년치입니다.

원래 선납 아닙니까?

선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선납을 안 하는, 다른 상인들은 선납을 하고 분납도 해서 하는데 이 분은 특별히 연납을 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올초까지 끌어온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본다면 이런 부분이 다 선납이라면 조금 듣기 싫을지 몰라도 공무원이 너무 앞질러서 선납 받는 부분을 미리 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분기납이나 1회납이라도 독촉을 하고 했더라면 고질체납이나 재산압류 부분에 또 지금은 무재산이니까 모션을 못 취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분명히 규정에 선납이 있다 싶은데 선납이 안 되고 준다고 하다가 미뤄놓다 보니까 결국, 1년분 체납입니까?

예, 1년분입니다.

그리고 같이 겸해서 어떻든선납부분에 공무원이 미연에 대처를 조기에 했더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수산소매동이라든지 청과소매동 상인들이 137개소에 79명 되거든요. 79명 중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체납이 남아 있는데 다른 분야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뭐냐하면 사람이 소문에도 그렇거든요. ‘여기 1년간 선납 안 내도 하다가 장사 안돼서 보따리 싸버렸다’ 이런 상인들의 인식, 물론 우리가 상인들을 낮게 보지는 않지만 그런 인식이 퍼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야 될 것이고 미수납 3,325억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그게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두 분 제외하고 다 다 받아들였습니까?

이 사람은 올해 장사를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미수납으로 남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미수분야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올해 안으로 모두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가게 두 개는 비어 있단 말입니까?

예, 이것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없는데 지출이 나갈 일도 없고 나가서도 안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수산소매시장은 청과물시장보다 장사가 안되면 임대료를 깎아주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야지 그것을 비워둔다면 그런 문제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야는 비어 있는데 곧 공개입찰을 해서 점포사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소장님 이런 부분이우리 세입부분이 충분해야 복지 시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기여가 되지 않을까 보면서, 세입부분에 이런 부분, 무재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해야 될 의무와 역할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에 물어 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과태료 체납 총금액이몇 건에 얼마죠?

지금 현재 과태료가 총 체납된 금액이 4,901건에 19억9,400만원 정도 됩니다.

얼마라고요?

4,901건에 19억9,400만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여기 보고에 의하면 미수납액도 제로고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도 전혀 없다고 보고를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과태료체납부분에 19억9,400만원이 체납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년도 2005년도 결산부분이라고 보면서도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올해 목표가 1억7,000만원이라고 하지만 1억7,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약 20억원의 과태료 차량의 체납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공무원들이 많은 고민을 해서 체납자가 생기지 않도록, 전혀 체납자가 안 생기면 더 좋겠지만 사정에 의해서 거소불명, 무재산 하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도 거기에 대한 차량이 있기 때문에 체납이 되었고 과태료 매겼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든 소장님 결산보고지만 감사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결산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을 박부환위원이 질의한부분인데 공유재산임대료 중에 재산압류 고질체납이라는 이 분은, 강재숙 씨하고 최경식 씨는 2005년도 한 해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속 해 왔다는 겁니까?

계속 해 왔는데 2005년도분 임대료를 부과했는데 납부 안 해서…….

그러면 이 분은 몇 년 정도 했었나요?

지금 저희들이 도매시장 개설된 이후부터 계속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은 고의적으로 2005년도 그만두기 위해서 체납한 부분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2004년도 잘 내고 있다가 2005년도는 그만두기 위해서 아예 체납한 느낌이 들거든요.

고의적이라고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힘듭니다마는 좌우지간 작년에 장사가 안 되고 하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은 사전에 6개월 동안 체납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계속 장사하던 사람이 선납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던 사람이 1년 동안 안내는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이 2005년도에 처음 장사를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계속 하다가 1년 동안 안내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하던 사람이 고질적으로 6개월 안 냈을 때에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고질체납하고 재산압류하고, 그러면 강재숙 씨도 고질체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산압류 아까 300만원 있다고 해서 이미 재산압류하고 최경식 씨는 고질체납해서 붙입니까? 체납자는 체납자이지 두 가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도 좀 이상하니까 체납자는 체납자라고 생각하시고, 사전에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까?

보증금을 받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물론 제도상으로는 선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상인들이 계속 영업을 해 왔고 이런 분야가 있어서 물론 선납을 못한 점에 대해서 는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마는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러면 선납을 안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허가취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개월까지 안 냈을 때 허가취소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3회 정도 독촉을 하고 납부 안 하면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허가취소가지고 액션을 안 취했다는 것은 행정에서 믿어서 그런 건지 안 되면 직무유기로서 봐 준 겁니까?

아닙니다. 2005년도에도 납부를 안 해서, 물론 다른 사람들도 2006년도에 계속 영업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 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분을 안 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허가를 안내 준 사항입니다.

2006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05년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예를 들어서 세 번 정도 독촉을 했고 계속 안 냈을 때에는 그 당해연도에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행정에서 직무유기로 봐야죠. 자기 해야 될 권리를 안 하고 1년 동안 봐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6년도 지금 결손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 두 사람에 한정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하던 사람이 자기 그만 둘 때는 강재숙 씨하고 최경식씨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예, 제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과태료 잡수입이, 이 과태료라는 것은 예산이 나와 집니까? 예산금액하고 수납금액이 딱 맞아졌거든요. 과태료라는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상금액이 나타났습니까?

과태료라는 것은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사항인데 결산추경때 세입 들어오는 분야를 봐서 세입예산을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된 겁니다.

그것은 좋은데 예산액은 당초에 예산을 맞췄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죠. 없었는데 결산추경때…….

과태료는 주로 어떤 쪽으로 발생합니까?

도매시장내에 상거래질서 위반 이런 영업정지와 병행해서 과태료를 받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에 상거래질서를 위반해서 행정처분해서 몇 개월 영업정지 이런 것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생계에 관계되는 부분은 가능한…….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태료를 받고.

생계에 관계된 부분은 너무 그렇게 조금 유도리 있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정희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일용인부에서는 3명이면 월 200만원 정도 가던데 어떻게 인건비 부분이 어째 그렇게 남았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 호봉수도 평균 호봉수를 잡았는데 사실상은 적은 호봉수가 왔다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급하고 수당…….

계약은 1년에 한번 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소장님이 그 분을 채용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 자기 신분보장은 되고 있습니다.

이 분이 몇 년 정도 하고 있습니까?

7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호봉수 1년 되면 같이 올려줘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일용인부들은 호봉수가 없고 일용단가에 의해서…….

그러면 계속 1년에 재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그 안에 청소하시는 분들, 오래되신 분들이, 우리도 가봤지만 추잡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더 주더라도 제대로 와서 깨끗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잡상인 관계로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처음 시의원되고 산건에 있을 때 직접 가서 비디오촬영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질서를 잡기가 상당히 힘들던데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잡상인 관계는 신경을 쓰시고 청과물시장에서 도매에서 다시 잡상인에게 임대료 주는 부분도 있다던데 혹시 그런 부분 알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조금 듣고 있습니다마는 법인이라든지 중도매인들한테 저희들이 토, 일요일, 평일에도 단속을 합니다마는 단속하면서 법인이나 중도매인들한테 이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이 활성화되겠느냐, 그런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의 마음가짐이 변해야 되는데 그것 변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장사라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꼭 법적 단속보다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요즘 번호가 옛날에 신규를 많이 바뀌었는데 현재 어느 정도 다 바뀐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차량등록된 대수에 비해서 38% 정도, 37만대 중에 15만대.

몇 년도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가 폐차되고 신규로 했을 때는 할 수 있지 그 외에는 언제든지 그냥 있을 수 있죠.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어디 가도 관계없이 되게끔 되어 있죠?

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울산이 홍보차라도 필요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자동차번호판 교체,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 바꿀 취지 당시는 경남, 전남, 전북 해서 지역번호가 있으니까 지역감정 그게 없애버리면 지역감정이 해소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번호판을 일방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4자 단위가 배정되는 도는 우리 도는 4자 단위 이런 번호 안 받겠다, 이런 민원도 나오니까 했는데, 지금 번호판은 그런 식으로 취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홍보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있겠죠.

결산과 관련한 질의는 아닌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인에서 산지에서 물량을 확보해서 중간상인들에게 경매를 하잖아요. 하는 과정에서 혹시 중간상인들이 산지 물류를 직접 하거나 하는, 말하자면 정상적이지 않은 운영에 대해서 혹시 있다면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관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올 1월에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덕분에 잘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큰 문제점은 별로 없습니다. 내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이전하는 예산 부분만 산건위에서 노력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