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제14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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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김준연과장입니다. 이강석 건설과장입니다. 임승원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신원남 건축과장입니다. 김창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백승태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문종화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이자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건설교통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 신성철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어제도 진행하는 게 매끄럽지 못한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주일 이상을 다 다뤄 가지고 넘어온 거고 본 상임위원회는 질문할 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빠진 것만 타 상임위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하는 걸로 해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속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감 부분을 너무 한 것도 있고 이의 제기한 부분만 세심하게 다뤄줬으면 합니다.

임이자위원장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다뤄서 넘긴 문제이긴 하지만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쟁이 심했던 부분들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거기에서 또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결정하려고 올라온 자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방식은 의문 나는 사항이나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로 가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96페이지 시설비 자전거보관대 유지보수 부분에서 1억을 추경에 신청하셨는데 안산에 자전거보관대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으며 이런 유지 보수는 주로 어떤 부분이 파손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게 되는 건지, 또 자전거보관대 숫자는 몇 개여서 자전거를 몇 대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건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강석입니다. 자전거보관대는 우리 시 전체 93개소에 5,194대 분에 대한 자전거보관대가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본예산에 1천만원을 유지보수비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천만원을 요구하게 됐는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보수한 내용이 총 57개소가 되겠습니다. 역 주변에 자전거보관대 차양막이 있습니다. 차양막 보수를 3개소에 20개를 보수했고,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대 보수가 중앙역 3개 지역 해서 17개소를 보수했고,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대를 고정시키는 것, 이것은 흔들리는 문제 그것을 고정시키는 게 27개소,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대 이동설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수요가 적은데 남겨져 있는 자전거보관대를 필요한 데로 옮겨 가지고 한 것이 10개소해서 한 93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이번에 부족해서 1천만원을 더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50개소를 보수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기태위원

자전거타기운동을 우리 안산시에서 벌이고 있고 또 요즘 같이 이렇게 교통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전거타기운동을 벌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전거보관대를 좀 더 늘릴 생각은 있으신지요?

강석

이강석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이동 배치도 해 가면서 자전거보관대를 계속 늘려나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계속 늘려 주시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재난관리과장님, 방독면 보급이 1천 개 있는데 주로 어디어디에 보급이 됩니까?

승원

임승원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것은 10개년 사업으로 해서 2004년까지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서 통장들한테도 배부하고 민방위대원한테도 배부를 했는데 2005년도에는 1년 동안에, 이건 시비 50%, 50%는 국도비입니다. 2006년도 계획이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은 현재 신설동 호수동하고 이동이 신설됐습니다, 동사무소가. 이것을 구입해서 해당 동에 주고 이것에 따른 배분은 동에서 하도록 이러한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주민을 대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시설 있죠, 방독면은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건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먼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통장님들이나 동사무소보다는.

승원

임승원재난관리과장

현재 구입한 게 2만 4,744개를 구입해서 7,800개 정도를 교부했거든요, 해당자한테. 그런데 이것은 우선 각 통장들한테 1,140개를 배부했고요, 기타는 민방위대원한테 6,752개를 배부했습니다. 이것도 구입하게 되면 신설동에 우선 해당 통장들한테 배부하고 나머지는 민방위대원한테.

동규

김동규위원

일선 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보급된 게 없습니까?

승원

임승원재난관리과장

현재는 학교까지 보급을 못했습니다. 숫자가 적어 가지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일선 학교에서 민방위교육 비상훈련하고 그러면 같이 동참하죠?

승원

임승원재난관리과장

2개월에 한번씩 하는 민방위날 훈련이 있거든요. 그때는 훈련을 하고 있죠.

동규

김동규위원

그때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민방위교육에 방독면 사용하고 그럴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런 데는 비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승원

임승원재난관리과장

지금 학교까지 그렇게 시에서 이걸 구입해 가지고 할 예산은 부족합니다. 연차적으로 10개년 계획사업이 2007년이면 끝나거든요. 이때까지 시비라든가 도비, 국비 오는 것을 봐서 확보해서 학교까지 배부할 수 있으면 배부가 되는데.

동규

김동규위원

일단 배부하는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승원

임승원재난관리과장

1순위는 통장한테 배부하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왜 통장님이 1순위가 됐죠?

승원

임승원재난관리과장

통장이 지역 민방위대장입니다. 지역 대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1순위고 그리고.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통장이 지역 민방위대장이라고요?

승원

임승원재난관리과장

시에는 시장님이 대장이고요.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이 대장이고, 동 민방위대장 그 지역의 어느 통이면, 만약에 5통이면 5통 민방위대장은 통장입니다. 그래서 우선해서 해당 통장님한테 이걸 배부하고.

동규

김동규위원

혹시 일선의 통장님들이 자기가 민방위대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승원

임승원재난관리과장

알고 있죠.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잘 아는 통장님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안사람이 통장직을 작년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안내문이나 주지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이나 교육이나 한번도 없었거든요.

승원

임승원재난관리과장

어느 동이 그렇죠? 제가 옛날에 원곡1동장하고 일동장을 했는데 매년 2월이면 민방위 비상교육을 합니다. 아침에 응소가 되면 저 같은 경우는 해당 통장님들 앞에 쭉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어느 통장님이 민방위대장입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 주면서 하는데.

동규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게 일선 통장님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알고 있다면 분명히 민방위날 당연히 민방위교육에 참석하고 행사에 참석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 민방위대장이라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1순위로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비상 대책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이런 데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그 중에는 바로 교육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학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추후에 재고를 해 주십시오.

승원

임승원재난관리과장

알았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장

김동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방독면을 천 개 정도 더 사겠다고 물론 국비, 도비, 시비 있습니다. 정확하게 김동규 위원께서 지적하시고 싶은 것은 배부에 대한 관련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 어디어디에 그 관련 규정이 통장을 우선적으로 주고 그 다음 민방위 주고 그런 규정이 있느냐는 얘기죠.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그렇게 배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관련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를 알고 싶습니다.

승원

임승원재난관리과장

국도비를 배부해 주면서 시달될 때 우선 순위에 따른 공문이 있습니다. 우선은 지역 민방위대장을 주고 또 2순위가 화생방대원하고 각 구청에 있는 기술 지원자가 있습니다. 기술지원자한테 배부를 해 주고 또 기타는 민방위대원한테 해 주는 시달된 공문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장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