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기업지원과장 안유진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업지원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전국재래시장박람회 참가비 250만 원은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KINTEX)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시행되는 박람회에 저희 일동 재래시장에서 이동막걸리를 가지고 출품하려고 합니다. 부스 사용료로 지출되는 것인데요, 이보다 판매수익이 엄청 많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는 제1회로 개최되는데요, 이제 매년 연례행사로 계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10월 24일 날 대한웅변인협회 포천시지부가 주관이 돼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상, 참가비, 부상, 기타 경비를 200만 원 지원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이 예산을 연출하기 위해서 자체예산 중에서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서 삭감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자체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은 일반운영비를 인부임으로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홍운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지구의 날 행사 운영비는 공직선거법 저촉 관계로 삭감하고 178쪽 민간경상보조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타 보상금도 공직선거법 저촉 문제로 삭감하고 179쪽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178쪽입니다. 도비 시상금으로 받은 화장실 국외여비와 민간인 해외여비 1,200만 원을 삭감하여 하단 시설비목으로 공중화장실 음향기기 설치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179쪽입니다. 시설비로 일동터미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여 삭감하고 247쪽 교통행정과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명성산 등산로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관광객과 등산객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177쪽에요, 신문대금이 올라왔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 사무실에 배달되는 신문이 18종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신문대금으로 지출을 못하고 조금 신문사하고 다툼도 있고 그래서 아주 공식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예산에 신문대를 아예 당초에 세우시든지 지금 잔여기간이 3~4개월 남았는데 지금 12개월치를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정한지 좀 답변해 주세요.

예산 부서에서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전에는 중앙지 일부, 지방지 일부만 예산을 편성하라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돼서 1년치를 한꺼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자원과장 윤길현입니다. 환경자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그린포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처리가 우선 읍·면·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7,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본예산에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반기 수거량이 많아서 하반기에 수거되는 폐비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어렵게 되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농촌지역에서 영농에 사용한 폐비닐을 수거하는 장려사업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시설비로써 설운동 사용종료 매립지 수해복구 공사비로 부대비를 포함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조성된 체육공원의 관정 유지보수 공사비로 100만 원, 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안등 설치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자원재활용센터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탈취제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장비 유지비로 ′96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사전압축기가 노후돼서 고장이 잦아서 전면 수리하고자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사전압축기 유지비가 이게 기정에 3,000만 원에서 4,700을 더 요구하셨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센터에 지금 사전압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전압축기는 ′95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거기서 쓰레기를 압축해서 압롤박스에다 담아가지고 쓰레기매립장으로 운송하는 그런 압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워서 수리를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내용 중에서 고장이 찾고 또 노후화돼서 정밀진단을 한 결과에 대수리를 하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새로 구입했을 때 얼마 정도 예산 들어가요?

네?

새로 구입했을 때?

지금 새로 구입하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요, 저희가 소각장이 건립되면 그 시설은 필요 없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동안에,

아니 그것은 나중에 판단할 일이고요, 새로 구입했을 때 기기가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고요?

지금 설치할 때 10억 700만 원 정도를 넣어서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새로 설치하려면 그 이상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축제위원회 수당에 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축제 개최 때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재해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제11회 농업인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격년제로 이번에 금년에는 실외 행사를 하기 때문에 기존 1,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1,5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재해보상금은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라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5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0쪽에 민간경상보조로 배상면주가 쌀 구입비 차액 보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당초 1억 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배상면주가에 1,234가마분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1만 원, 농협에서 1만 원, 배상면주가 1만 원해서 구입을 배상면주가에서는 13만 원 가마에 전라도에서 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 3만 원을 보전해서 16만 원에 우리 구입 쌀을 해서 배상면주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포철쌀 고품질 브랜드화 포장재 지원은 1억 원 중에 1,234만 원을 제외한 8,766만 원을 가지고 포장디자인이라든가 포장재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쌀소득 보전 직불제 340만 원은 직불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191쪽에 맨 아래 우박 피해 복구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6월 9일날 영북면에 비닐하우스 5농가에 6동이 우박 피해를 봤기 때문에 203만 7,000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 친환경 농업 직불제사업에 8,382만 5,000원은 193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2쪽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은 저희가 아직 인원이 미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포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로 유해조수 방지사업은 저희가 방조망 3,700㏊를 하고, 퇴치기를 1대 하려고 했습니다만 농가가 포기하는 바람에 3,113만 6,000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일반운영비로 친환경 축산 직불제사업은 직불제사업의 일부를 행정비로 쓰도록 돼 있어서 654만 4,000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로 2,092만 5,000원은 학교 우유급식이 추가로 요구가 됐기 때문에 국·도비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5쪽에 민간보조사업으로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은 두수가 338두가 증가됐습니다. 두당 1만 원씩 주기 때문에 338만 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 조사료 생산 기반시설은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젖소 산우능력 검정사업은 검정 두수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1,574만 8,000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 양토농가 내부시설 환기팬 설치사업은 이 사항을 축산 양토농가에서 포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축산농가로 바꿔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내부시설 환기팬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쪽에 시설비로 2006년도 수리시설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3억 9,155만 9,000원인데, 이 사업은 포천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명덕 취입보하고, 사직 취입보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그 아래 민간대행 사업비는 수리시설 수해복구지만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5,89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 수리시설 유지보수는 추가분으로써 대형 관정이나 모터 수리비를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0페이지에 배상면주가 쌀 구입 차액보전 지원 사업이요.

예.

당초에 1억이 세워졌는데요, 여기 지금 설명 들으니까 1,244가마만 지원이 됐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예.

거기에서 그것뿐이 안 쓴 거예요 아니면,

이 사항은 저희가 농협에서 농가들한테 수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에서 쌀을 소진을 못할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다행히 쌀을 서울 등지에다 많이 판매를 하고 그게 남은 게 1,234가마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쌀이 없어서 더 못 들어갔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1억이라고 하면 1만 가마 이상을 계상한 것으로 우리가 지난번 의회에서 세우라 그래서 세웠던 건데, 포장재 지원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포장재 지원 사업이?

포장재 지원은 이게 뭐냐면 고시가리 그 품종만 따로 그 쌀을,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차액 보전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포장재 지원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어떤 예산서상에 봤을 적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상을 1만 가마를 했는데 1,200가마뿐이 못 했다고 하는 건 이것도 문제지 않냐, 예상 자체가 또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추곡수매제가 공공비축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나 농협이나 우리 행정 관청이나 처음 바뀐 공공비축제를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도 많이 했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쌀 차액보전을 하기 위한 건데 포장재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비축미가 올해도 꽤 많지요, 시에서 비축하는 것?

예, 정부 비축만 한 8만 7,000가마.

그런 부분에다 대고 가마당 1,000원을 더 준다든가 이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저희가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마당 1,000원이나 2,000원씩 수매농가에다가 보존을 해 주려고,

그러면 예산 또 올라와야잖아 이거 말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 포장재는 문제가 있고 이것을 돌려서 그쪽으로 가면 어떠냐 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나가느냐 하면 고품질쌀 아니면 판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세부 계획서 제출 좀 하나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195쪽에 아까 양토농가 설명하셨지요?

예.

사업계획의 문제 아니에요. 아까 지적한 쌀 지원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당초에 계획을 양토농가 내부시설 환기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분명히 기초조사가 돼서 한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게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전용해서 과목 변경해가지고 또 이렇게 자꾸 예산을, 앞으로 농축산과에서 내년도, 2007년도 예산안에 올라오면 믿어줄 수 있는 사업이 하나나 있어요, 전반적으로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반납하고 말아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배정받았다고 해서 다른 데로 돌리고, 다른 데로 돌리고 해서, 그렇잖아요. 목적사업하고 전혀 별개의 다른 부분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게?

글쎄요 지적은 잘해 주신 내용인데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각 축종별로 단체들로 회의를 해가지고 사업할 게 뭐냐 해서 이 사업이 올라와서 우리가 확정해서 예산까지 세웠는데, 저희 양토가,

간단히만 설명해 주세요. 그 관한 부분만 설명하시면 되지요.

양토농가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해가지고 이 사항을 꼭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지원금 가지고만은 안 되고 자부담이 같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양토도 축산이고 그러니까 다른 축종에 대해서 그럼 해 줘도 같은 목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축산농가로 확대해서 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용희입니다. 산림녹지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전 시의 공원화사업 우수기관 표창은 읍·면·동에 1,3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6년도 사방사업 수해복구 공사는 저희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에 2007년도 학교숲 조성사업 사전 설계비는 내년도부터는 내년도 학교숲 대상지를 금년도에 설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산사랑 페스티벌 행사 지원이 당초에 2,3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추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 4,100만 원을 제외한 당초에 9,600만 원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에 됐기 때문에 그걸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쪽에 숲가꾸기 사업의 시설비와 감리비는 당초에 감리비 내에 선목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를 110만 원 깎고 다시 올리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정예산안에 산사랑 페스티벌, 이게 설명도 없거든요 사항별 설명에도? 간략하게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지요.

금년도에 첫 번째로 실시하는 산사랑 축제에 지금 현재 2,300만 원이 산림조합에 보조금으로 있는데, 현재 사업 다시 말해서 그 행사 규모가 당초에 4,000만 원 정도에서 거의 한 1억 정도, 8,600만 원 정도 계획을 잡는 바람에 확대해서 실시하는 바람에 추가로,

2,300만 원은 보조금이면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닙니다. 전부 다 시비입니다.

우리 시비로 2,300만 원 당초 세운 거지요?

예.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가면 한 6,000만 원 정도,

8, 600만 원 정도 사업계획이 잡혔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한 반만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산에 가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획은 이동면 술축제하는 장소에서 하려고 계획을 다 해 놓고 아직 최종적인 결심은 안 받고 내부적으로는 날짜하고 일자는 잡혀 있습니다. 10월 28일날 이동 백운계곡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계속 하겠네요, 그러면?

현재 봐서는 1회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제가 이것 말고라도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보고 이걸 해라 말아라 그런 게 아니라 기왕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축제를 하시더라도 같은 축제 기간 내에 같이 할 수 있는 걸 해 주시고요, 하여간 이 세부 계획서 좀 하나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공사는 지난 7월 9일부터 29일 기간 중에 태풍, 호우 피해 시 소규모 시설 46건에 대한 수해복구를 위해 시설비 13억 9,998만 3,000원과 시설부대비 2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동면 노곡리 호국팔정사 방음벽 설치는 2005년 노곡리 도로 확·포장 공사 시 국방부 소유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협의조건 이행을 위해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방호벽 도색 벽면 타일 및 조명등 설치 공사는 국도상에 설치된 방호벽 5개소에 대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과 야간 차량 충돌 피해 방지를 위해 시설비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면 노곡1리 세천 정비 공사와 선단동사무소 부지 내 구거 복개 공사, 하단에 포천동 주민숙원사업은 집행 잔액이 발생된 사업과 예산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 실제대로 증감하여 부기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어룡1통 석축 및 마을안길 포장 공사는 기존 도로가 침하되어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민원 해소를 위해 포천동 숙원사업에서 감액된 예산 3,178만 7,000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선단동 주민숙원사업은 집행 잔액이 발생된 사업과 예산이 부족한 사업에 대하여 실제대로 증감하였고, 맨 하단에 선단4통 등 4개소 마을입구 마을상징 표석 설치 공사는 2005년도부터 선단동 시책으로 추진하는 특수사업으로써 선단동 숙원사업에서 감액된 예산 2,221만 7,000원을 부기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수입천 하천 개수 공사에 도비 10억 원이 증액 내시되어 시설비로 9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하천제방 정비사업은 일용인부임에서 감액된 1,000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하여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2006년도 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지방 2등급 하천 27건에 대한 수해복구를 위해 국·도비가 내시되어 12억 3,1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21건의 소하천에 대하여 수해복구를 위해 국·도비가 내시되어 시비를 포함하여 6억 2,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도비 10억 원이 증액 내시되어 시설부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공공요금 중 가로등 전기요금은 예산이 부족하여 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비법정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는 잔액이 예상되어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는 예산이 부족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시설비 중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이 내시되어 시비 2억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도로 수해복구 공사는 지방도, 시도, 농어촌 도로 등 17건에 대하여 수해복구를 위해 국·도비가 내시되어 시비를 포함 시설비로 9억 2,661만 2,000원이, 시설부대비로 671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중문의대~동교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보상비가 부족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야미~산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 마무리를 위해 시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동리 군훈련 도로 정비사업은 공사 마무리를 위해 시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곡리 지역 도로 확·포장 공사는 이동면 노곡리 미포장 구간에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아스콘 포장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동면 수입2리 배수로 설치 공사는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하수 관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로포장을 시행함에 따라 토사 배수로가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콘크리트 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해 시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도로 수해복구 공사는 당초 지방도 사업에 대하여 저희 포천시에서 복구하는 걸로 계획하였으나 도의 방침이 변경되어 지방도 9개소에 대한 복구를 도에서 직접 시행함에 따라 국비를 포함해서 5억 7,27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기반시설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금년 7월 12일날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 법률 시행으로 인해서 건축 연면적 200㎡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주에게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주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일부 공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공제 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에 필요한 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2006년도 도시계획 도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 발생된 수해복구 현장 3건에 대해서 도비 보조 포함해서 3억 9,5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기산어린이 조성 공사는 설계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7만 6,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소흘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는 송우초등학교 통학로라든지, 주거밀집지역의 도로 확보를 위해서 시책추진보전금 12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 차액 보전금이 지방교부세가 삭감됐기 때문에 191만 3,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송우택지개발사업 차입금 상환 이자입니다. 상환 이자를 위해서 7,7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차입금 상환 이자를 위해서 예비비 7,9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장기 미집행 대지 보상 도비 보조금 지원 1억 1,300만 원이 지원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해서 도비 보조 1억 1,3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휘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이 되겠습니다.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해서 5,3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상운, 진흥여객의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승강장 20개소 설치를 위해서 2,55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 제어기 정비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면 버스베이 설치 공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행버스 87번 국도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신호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4,000만 원 부족액을 요구하였습니다. 교통표지판 유지관리를 위해서 4,000만 원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동버스터미널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5,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당초 예산이 섰었던 것을 사업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20개소 설치를 위해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 홍보 LED 전광판 설치는 포천시청 정문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경찰서 입구에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경학입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태풍 에이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해서 응급복구 임차료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자동우량 경보시설 유지비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했더니 양호해서 반액 6,12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써 2억 1,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은 재원별에 시비로 돼 있는데 그건 잘못 표기된 거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방독면 구입을 위해서 5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써 소방의 날 체육 행사 경비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부터입니다. 가운데 일반운영비로 국민주택 융자금 근저당권 해지 수입 증지비는 융자금 완납 세대에 대해서 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영중면 금주리에 있는 마을 하수도 전기요금으로 49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에서 도시기반시설 미관 개선은 47번 국도 변 내촌 베어스타운 주변에 있는 옹벽 미관 개선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더 추진했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조형광고물 야간 경관 조명 전기요금은 송우가구거리 상징 조형물 전기료로 해서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257쪽 보면 말입니다. 마을 하수도 전기요금 있잖아요?

예.

그쪽에 사실 작년에 공사 끝났나요 올해 끝났나요, 간이상수도가 금주리?

올해 다 끝났지요.

올해 끝났어요?

예.

끝났는데 지금 490만 원이 증액됐는데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그쪽에 간이상수도 공사한 것이 누수가 중간 중간 많이 파열돼 가지고 겨울에 공사할 때 많이 파열돼 가지고 누수현상이 아직 많다고 그런 문제점을 들었는데 그런 소리는 못 들었습니까?

하수도 관계입니까?

상수도, 상수도?

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 미관 개선 있지요?

예.

그간에 사업하신 곳도 있지요?

네?

사업 끝난 곳도 있지요?

아닙니다. 이게 최초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럼 1건이에요, 사업이?

예, 1건입니다.

대상지는 어디에요?

지금 47번 국도 변에 있는 내촌 베어스타운 앞에 맞은 편 도로변에 한 100m 가까운 옹벽이 있습니다. 그거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포천시내 천주교 앞 옹벽 2개를 추진하려고 약 8월달에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작품이 한 세 작품 들어왔는데 심사위원들이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작품이 나올 수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 그래갖고 그때 공모된 작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이응규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하단부입니다. 꽃 생산 및 시험포 운영 유류비 1,000만 원은 2007년도 일찍 봄에 나갈 꽃을 육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류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중간에 시설비는 저희가 13개 읍·면에 지소가 있습니다. 정비가 다 거의 포천동하고 가산이 안 됐는데, 가산면에는 면청사하고 같이 신축하는 관계로 인해서 어떻게 리모델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장실이 뭐를 하면 풍덩풍덩하는 완전 재래식이기 때문에 임시로 우선 화장실을 정비하려고 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저쪽으로 간지 만 11년이 됐습니다. 근데 키폰 전화시설이 아날로그기 때문에 가끔가다 전화가 불통돼서 전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화 한 1,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센터의 벽면이 저희가 발수제를 한 3~4년에 한 번씩 뿌려서 누수를 방지하는데 그게 금년 여름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기 변경해서 방수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69쪽은 다 사업비 저희가 하고 불용 예산하고 입찰 잔액을 270쪽까지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271쪽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7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억 5,230만 2,000원이 증가한 47억 5,307만 6,000원입니다.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33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2006년도 상수도 시설에 대한 수해복구비로 2억 8,8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신팔2리 마을 상수도 관로 개량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미1리 마을 상수도 보수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성북리 마을 상수도 용수 확보 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학3리 마을 상수도 취수원 복구 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 제1조와 2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수입은 수익적 수입 79억 5,772만 7,000원과 자본적 수입 48억 4,349만 2,000원 등 총 128억 121만 9,000원이며, 지출은 수익적 지출 79억 2,850만 3,000원과 자본적 지출 69억 2,299만 5,000원 등 총 148억 5,149만 8,000원입니다. 제5조, 계속비는 상수도 증설 공사비로 407억 500만 원이며, 연할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채무부담행위와 제7조, 지방채는 해당 없으며, 제8조,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4억 199만 9,000원을 정하였고, 제9조에서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 상수도사업을 위한 일반회계에서 보조하는 금액은 24억 277만 4,000원입니다. 제11조에 이월이익 잉여금은 4억 7,849만 3,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3쪽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분야에서 당초 예산보다 1,036만 4,000원이 증가한 75억 307만 9,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정액 급식비와 일숙직비, 관내여비 등의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부분에서 도비 보조금 6,250만 원이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예산안 2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6,25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용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추진 분야에서 증액되었고, 시설비 중 운산정수장 내 중앙감시반 전자파 차단벽 설치가 현장 검토 결과 사업 추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7쪽입니다. 자금 운영 계획과 예산안 33쪽에 예정 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에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수입은 수익적 수입 34억 8,341만 8,000원과 자본적 수입 180억 9,540만 8,000원 등 총 215억 7,882만 6,000원이며, 지출은 수익적 지출 44억 7만 8,000원과 자본적 지출 216억 7,765만 4,000원 등 총 260억 7,773만 2,000원입니다. 제5조에 계속비사업은 14개 사업에 1,981억 3,912만 7,000원으로 연할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채무부담행위와 제7조, 지방채는 해당 없으며, 제8조,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6억 9,854만 4,000원을 정하였고, 제9조에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는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 하수도사업을 위한 일반회계에서 31억 890만 8,000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예산안 17쪽에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이자 상환으로 1,862만 5,000원과 부족한 정액 급식비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쪽,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회 추경 도비 내시액이 당초 예산보다 13만 원이 적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29쪽에 하수관거 정비공사 감리비 7억 원을 감액하여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고모2리, 자작1리, 정교1리·2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비를 각각 5,000만 원 감액하여 각 사업별 감리비로 계상하였고, 신북 하수처리장 시설 공사와 관인 하수처리시설 공사 부대비로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쪽부터 41쪽까지 자금 운영 계획, 예정 대차대조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상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