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익산시 제1선거구 민주당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의의 전당인 제8대 전라북도의회 첫 정례회 마지막 날에 5분발언을 하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 이 단상에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33만 익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3일 민선4기 출범 당시 김완주 도지사께서는 “경제로 시작해서 경제로 끝내겠다”는 말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변해야 한다”며 사흘이 멀다 하고 변화와 혁신을 외쳤습니다. 본 의원은 이 말을 듣고 큰 기대와 함께 내심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개 기업의 흥망성쇠는 그 기업의 “CEO MIND”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개월이 되는 이 시점에 구호만 무성할 뿐 아래의 시급한 도 현안 사업들은 뒷전에 묻혀 오리무중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므로 이에 적극적인 대처를 지사께 강력히 촉구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전북예산 3조원 시대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조원 시대를 열어가던 전북도 예산규모가 최근 핵심사업들에 대한 집행부의 논리부재와 행정미비 등 소극적인 대처에 따른 중앙부처 이해부족으로 자칫 2조원 시대로 회귀할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출장을 많이 간다고 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아니지만 현 집행부가 중앙부처를 상대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5급 이상 출장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해본 결과 작년대비 출장회수 비율은 58.4%에 그쳤으며,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율은 예년에 비해 77.6%에 그치고 있고, 특히 2006년도 후반기 국가예산 확보 출장회수 55건 중 해당 부서 실·국장이 직접 출장 간 회수는 고작 15건으로 나타나 정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금년도가 3개월이 남아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변화와 혁신은 구호로만 그치고 있으며, 아직도 무사안일과 복지부동형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제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국무총리 조정실에 전북도 관계자가 예산문제로 방문하는 횟수는 가뭄에 콩 나듯 손으로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도정이 바로서야 전북의 현안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입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이 부분에 불을 밝히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위해 발 빠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새만금은 우리의 희망이요, 미래를 담보하는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 41조원의 3개 시·도가 추진하는 “남해안 특별법”과 맞물려 있습니다. 물론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도세에서 밀리고 추진동력에서도 밀리는 게 현실입니다. 2006년 9월 4일자 전북일보에 난 기사를 보면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현 김성진 해수부장관께서 말하기를 “전북도는 대단위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항상 다른 시·도에 비해 뒤쳐지는 관계로 우선순위를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보부재와 늦장대응으로 일관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직도문제도 그렇습니다. 새만금 내부개발과 맞물려 동북아 중심의 허브로 국제해양관광도시로 개발 시 매주 60시간씩 전투기의 폭탄투하 연습장이 직경 50㎞ 전방에 있다고 할 때 그 어느 누가 여기에 투자하겠으며, 외래 관광객이 우리 새만금을 찾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해당 시인 군산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북도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 뒷짐 지고 구경만 하느냐 이겁니다. 직도사격장 자동 채점장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을 군산시에서 어제 허가를 하였기에 여론 수렴없는 직권결정 논란 불시 등 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도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과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국책사업인 KTX 익산 역사 이전문제 조기종결을 촉구합니다. 경제적· 효율적·시기적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해 볼 때 더 이상 비생산적 소모적 논쟁은 지역간 갈등만 부추길 뿐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없습니다. 금일 전희재 부지사님께서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이 시점에서 중단해야 합니다. 지사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2가지 희망사항을 의원님들께 피력코자 합니다. 하나는 의회 각종 회의 시 “시간 준수”사항이고, 또 하나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집행부와 “소관 상임위별 예산확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전북도청 임직원 여러분! 변즉생(變則生), 불변즉사(不變則死) 정신을 바탕으로 이제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뛰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200만 도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제 5분발언의 내용을 배포해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출신 부안군 제2선거구 김선곤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5일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30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 시 직도사격장 문제와 관련하여 권익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에서 직도문제 해결을 위해 군산시와 공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직도대책지원단을 구성하여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존중과 안전성 확보, 새만금 장단기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과연 문동신 군산시장의 직도 산지전용허가 시 전라북도와 지역주민의 제반 요구사항이 수용되었는지, 군산시와 공조체제가 이루어졌는지 오늘 주요 도내 일간지에 보도된 행정부지사의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강 건너 불구경 식의 대담기사를 보고 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도 주민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였고, 문동신 군산시장은 군산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하면서도 불과 한 차례 주민공청회를 거쳤을 뿐 투명한 절차와 주민여론이 무시된 채 9월 24일 일요일에 기습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한 것은 주민 기만행위요, 비민주적 정책결정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안보논리를 앞세워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전북도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지역차별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향리 사격장 폐쇄가 인천공항의 안전성에 기인된 것이었다면 김제공항의 안전성과 새만금 주변개발의 안전성은 왜 무시되었단 말입니까? 이제 전북에 공항은 없습니다. 적어도 산지전용허가 시 사격연습비행기 경로, 고도, 사거리, 연습탄의 규모, 비행시간 월별 연습허용일수, 연습시간, 한미 공군기 외의 연습규제 등 제반 요구사항을 부관으로 붙여 허가하였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동신 군산시장은 게리 트렉슬러 주한 미7공군 부사령관이 21일 “30일 이내에 사격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군전력을 한반도 밖으로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이 있은 후 쫓기듯이 허가하고 말았습니다. 직도의 산지전용허가는 사실상 직도사격장 허가나 다름없어 이제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김제공항 건설을 비롯하여 새만금 신항 및 새만금 신공항, 새만금타워 조성 등 새만금 종합개발사업과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산업단지 조성, 바다목장과 새만금 대체어장 조성 등 전북의 핫이슈 사업들의 추진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데 본 의원은 심히 걱정과 유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북발전전략의 수정과 일대 방향전환이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군산시장은 어쩔 수 없었다는 표현을 들고 3천억원의 반대급부를 얻은 것에 대해 득의양양하고 있지만 전북의 장래에 끼친 피해는 300조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전북개발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 특별법 제정에 앞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금년 10월 말까지 새만금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 추진에 앞서 직도사격장이 내년 3월까지 전북입법 내지 의원입법을 추진한다 하였습니다. 특별법 제정 추진에 앞서 직도사격장이 새만금 개발 및 전북발전 전략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는 필연적입니다. 즉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안전성 문제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추가협상에 나서 도민의 불안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반도 안보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군산시장은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거시적으로 판단했어야 옳았고 적어도 전라북도지사와 협의하고 김제, 부안 등 인근 지자체 장과의 숙의도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만용이요,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역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도지사 역시 글로벌 벤치마킹를 위한 출국에 앞서 군산시와 직도 산지전용허가와 관련 전라북도의 의견을 전달했어야 하고, 그 이행의 감독을 행정부지사에게 위임하고 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마치 직도사격장 허가를 위해 도지사가 자리를 피해준 격이 되었습니다. 직도사격장은 한해, 두해에 이루어지는 훈련이 아니고 주한미군과 한국공군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사격연습은 이루어질 것이고 피해 또한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서 도지사의 공백기에 이루어진 직도산지전용허가 시의 절차상 문제 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부지사의 위기관리능력이 시험대에 올라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1925년 한·일간 졸속협정으로 지금 도 위안부 문제와 원폭피해 등 대일 청구권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은미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나온 것은 지난 9월 22날 신문보도 자료와 9월 24일날 또 거기에 대한 반박자료 나왔었던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 앞에 좀 자세한 경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제가 의회에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9월 21일날 산업자원부 소속의 산업기술평가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의 과학기술 노조원들이 내부적인 문제로 4년 동안 파행을 거듭하면서 지금 거의 230일 넘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장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7차례에 걸쳐서 면담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당했기 때문에 그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기술박람회에 산자부장관이 참석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노조원들이 서울에서 여기 전주까지 그야말로 원정투쟁을 왔습니다. 그때 저에게 좀 와서 같이 집회 참여요구를 했었고요, 저희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집회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의정활동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날 아침에 집회하는데 같이 참석하고 또 산자부장관이 그 전날까지도 면담요청을 했었던 것을 묵살했던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기념식에 산자부장관이 오기 때문에 기념식장에 갔습니다. 이미 기념식장에는 많은 내·외빈과 거기에 왔었던 많은 학생들이 있었고요, 저희는 맨 뒤에서 산자부장관에게 정말 현수막이라도 보여 주고 그 의견을, 우리의 의견을, 노조원들의 의견을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현수막이라고 펼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의원 신분으로서 행사가 끝나고 나면 산자부장관에게 직접 가서 면담요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산자부장관이 나와서 그날 축사를 하려고 나왔는데 노조원들이 그때 맨 뒤에서 현수막을 펼치려고 하는 순간 펼쳐보기도 전에 거기 사복경찰들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고 끌려서 뒤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소란이 좀 벌어졌었고요. 그것을 옆에서 제가 지켜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길래,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도 제가 증거사진을 자료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날 찍혀진 많은 사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노조원들에 대해서 정말 함부로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현수막을 제가라도 들고 있으려고 뺏으려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중에 양쪽 현수막 가상에다 달아놓은 각목을 제 목에 치켜들면서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 순간에 여경들이 와가지고 제 팔을 뒤로 감고 힘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나름대로 저항을 했었고요. 이러면서 옆에서 “의원이다 도의원이다”라고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그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저를 제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로 저에게 그런 위협을 가했던 그분이 지금 사복경찰인지 아니면 공무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위협을 했다 는 사실에 대해서 항의했고, 그 분은 저에게 그 현수막을 빼앗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분명하게 저한테 해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경들에게도 이것은 그때 상황이 이렇게까지 소란을 피우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는데 이건 분명한 경찰의 과잉대응이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었고, 왜 도의원이라고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만드냐 라고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경찰들은 도의원인줄 몰랐다 는 것으로 계속 변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행사에 참여를 하고 나머지 노조원들은 경찰청에 항의방문을 갔었습니다. 그때 분명하게, 그러면 의원님이 오시면 사과하겠다고 해서 제가 경찰청으로 가는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의원사무실에 가서 사과하겠다. 그래서 의원사무실에 정보과장, 기동대장, 기동과장, 그다음에 여경대장이 와서 분명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하러 와서도 “정말 의원인지 몰랐다”라고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과하러 왔으면 정중하게 정말 진실하게 이야기 해라. 먼저 거짓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 이후로써는 제가 갈 때 분명히 정보과 형사들이 저를 따라왔었고, 그 뒤에 다른 경찰들이 계속 따라왔었거든요. 분명히 제가 그날도 이 옷을 입고 있었고 또 뺏지도 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걸 알면서도 지금까지도 도의원이라는 사실을 몰랐었다는 이유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보과장 하고 3명의 담당자들이 와 가지고 분명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을 분명하게 받아내고, 그리고 제가 또 분명하게 담당형사에 대해서 제 사무실은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이야기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러마”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전북신문에 22일날 그 사건에 대해서 보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걸로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새전북신문에, 보도됐던 그 내용이 새전북신문이었거든요, 새전북신문에 다시 경찰서에서 반박보도 요청을한 기사를 언론사에다 보내 가지고 그 사실에 대해서 뒤집었습니다. 사과한 적이 없다.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나누어드린 자료들을 보시면 경찰서에서 보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도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해서 마무리 되는 줄 알았던 사건이 경찰이 지금 완전히 적반하장 식으로 이렇게 의원의 권위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실추시켰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의회 차원에서도 뭔가가 이것에 대해서 항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정말 경찰의 그런 과잉 공권력 남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경찰의 이런 오만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일침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난번으로 써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경찰이 정말 어떤 의원에 대해서, 이것은 제 개인 의원이 아니라 이건 전체 우리 도의회에 대해서 아주 농락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제 개인적인 입장을 떠나서도 도의원의 한 일원으로서 의회 차원에서 의 강력한 대응을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서 경찰청장의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도청 및 교육청관계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결산심사의 방향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현실에서 낭비성 경비와 소모성 경비, 선심성 예산 등 건전지방재정 예산집행에 역행되는 사례는 없었는지, 또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았는지, 세입금 미수납 관리소홀로 인한 불납결손액이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또한 예산의 전용및 예비비 사용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3조656억7,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1.5% 에 해당하는 3조1,115억600만원이며, 지출액은 93.6%에 해당하는 2조8,688억3,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2,426억7,500만원이 발생되어 명시이월 545억6,700만원, 사고이월 70억4,400만원, 계속이월은 없었으며,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9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1,807억7,400만원으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폭설 및 호우피해 복구 등 62건에 66억2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8억2,900만원을 지출하였고, 7억9,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6,830억6,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0.7%에 해당하는 1조6,962억7,400만원이었으며, 지출액은 96.7%에 해당하는 1조6,280억8,7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81억8,700만원이 발생되어 명시이월비 101억2천만원, 사고이월비 209억5,400만원, 계속비 이월 2천만원, 국고보조금 잔액은 없고, 순세계잉여금은 370억9,300만원으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수해시설 재해복구 등 4건에 32억6,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9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6,8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6,9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서는 도의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아니한 점과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건전재정운영이 불합리한 점, 그리고 세입금 미수납자 관리계획 미비로 불납결손액이 많이 발생된 점, 또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지방채권 또는 차입금 상환에 우선 활용하여야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한 점, 지방재정법제43조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법 적용에 적합하게 지출하지 못한 점, 매년 결산심사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지적사항이 이번 결산심사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본 위원회에서 적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합리적인 예산을 집행 운용하겠다는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이후부터는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결단을 이 자리에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열린우리당 정읍시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이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0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살리기 최우선과제로 정하여 도정에 걸맞게 전북인대상조례 수상부분에 ‘경제대상’을 신설하였고, 각 부문별 명칭을 ‘대상’으로 변경하며 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위임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하여 상정한 조례안이나,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와 위탁계약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한다는 것을 2년으로 하였고, 센터장의 재선임은 임기만료 전에 한다는 내용을 임기만료 60일 전에 한다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지방재정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조례개정안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제정, 시달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나, 금고선정에 따른 항목별 배점기준표는 중요한 사항으로 기준과 객관성에 맞아야 하는데도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예시안과 일치하지 않아 행정자치부에서 기본지침으로 시달한 세부항목에 우리 도에서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부여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n만큼씩 배분토록 수정하였고, 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구성원에 포함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남원과 고창의 도립노인요양원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와 건축의 사업비가 총 96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는 관리계획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전라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열린우리당 소속 전주시 제5선거구 교육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3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간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참석일수에 따라 지급되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여 지급하는 세부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지급관련 조례개정을 통하여 전라북도의 교육·학예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