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희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천안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계속)

행자부 정원승인사항으로 34명이 증원되었지요? 149페이지에 보면 정원승인사항을 살펴보았는데 꼭 거기에 정원승인시 그 내용대로 직렬을 조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 자체로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직렬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대로 하는 겁니까?

예, 내려온 대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주신 것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원 34명을 늘리시지요? 34명을 늘리시면서 새로 신설되는 팀이 있나요?

문화제축제 거기도 있고요.

천안시에서 최초 요구했던 증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처음에요, 1국4과 신설에 따라서 134명을 증원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행자부에서 61명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인력을 요청받은 것이 134명인데 굉장히 모자라지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48명을 우리가 올렸습니다. 그것이 16명 깎여서 34명으로 내려온 겁니다.

지금 천안시 증원과 관련되어서 공무원 수와 관련되어서 한 4년간 증원된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03년부터 현재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증원된 인원이 이번 34명 정원승인이 될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근 250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2003년도 표준정원제가 없었고 표준정원제가 시작이 된 이후에 천안시의 세수, 인구비례해서 정원이 계속 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정원과 관련된 부분 승인하고자 할 때 얘기 나왔던 것이 인력이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부서별로 더 증원을 요구하셨고 그때마다 통과가 되곤 했었습니다. 아마 2003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증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과도 신설되는 데도 있었고 계도 상당히 신설되는 계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전체적인 인원증원되는 것과 관련되어서 직무적인 부분, 직렬과 관련된 부분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의회에서 검토할 시간도 갖고 했었는데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협조부분이 좀 약하지 않았나, 34명이 증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행자부 승인사항으로 증원되는 것은 34명이지만 시에서 신청한 것은 134명을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대단한 증원신청인데 한번 정도 의회에 증원과 관련되어서 협조가 아니더라도 한번 정도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좀더 수월하게 조례로서 심의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정원이 느는 것과 관련이 되어서 항상 수반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없이 안되는 것이니까, 그 수반되는 예산도 분명히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원을 승인해줬으면 예산도 같이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소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책임이 더 막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총액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분명히 천안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실텐데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천안시가 증원이 되더라도 총액 인건비제에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과연 천안시에 총액인건비를 몇 명으로 지금 보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행자부에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어요.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산정도 해야지요.

그 용역 내역안에 뭐뭐를 가지고, 쉽게 얘기를 하면 행자부에서 배점을 주기 위한 어떤 기준들이 있을 게 아닙니까?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총액인건비 예산을 보면 인건비라든지 물건비, 이전경비 등등 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여건에 맞게 표준이 나오겠지요.

지금 천안시가 표준정원제 하에서 봤을 때는 몇 명이 정원입니까?

표준정원제로 봤을 때는 총 1,655명 됩니다.

이번 증원되면 몇 명입니까?

19명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채우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1,737명까지는 증원 가능하거든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표준정원제까지 간다면 거의 맞추는 수준에 갑니다.

아까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두가지 사안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최초에 의회와 협력관계를 가지고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34명이 증원될 때는 분명히 신설되는 팀이 있거든요. 팀에 대한 신설은 분명히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시지요?

예.

과 신설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요? 과 신설은 없지 않습니까? 팀 신설과 관련되어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물론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팀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 팀은 어느 부서로 존치 내지는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는 한가지만으로 모든 루트를 닫아놓고 하시는 것에 우리도 꼭 필요한 부분인데 못하고 있는 부분이 꼭 있단 말이지요. 위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을 한번정도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한가지 말씀드린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총액인건비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천안시에서도 아주 주도면밀하게 전체적인 예산소요액을 경상적경비 예산소요액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인구가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대비, 실질적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예산 T.O, 그 다음에 향후 증원이 되어서 늘어날 수 있는 인건비에 대한 상승비 등 전체적인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나중에 충분히 총액인건비제가 시작이 되어도 기본적인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전제조건 하에 이것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현재 그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답을 주세요. 의회라고 하는 곳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증원을 요청하셨다고 답변을 주시면 내년에 만약에 혹시라도 예산심의를 하는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은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나, 위원들이 승인해주고 위원들이 책임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한 것을 분명히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준비가 된 상태에서 증원요청하셔가지고 저희한테 개정요청 하신 것이지요?

예.

그럼 전체적으로 천안시에서는 업무적인 수준 다 메꾸어 나가는 수준에서 봐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충자료에 보면 추가정원 신청 및 승인사항에서 신청과 승인을 비교해보면 세정과라든가 여성정책과, 기업지원단, 산림과에서 인원이 증원이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서에 증원이 안되느냐는 얘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자부에서 직렬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신청을 했었어요. 세정과에 6급 한명을 달라 신청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안된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자료 그대로예요?

예, 우리가 임의대로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증원이 되면 적재적소에 편입이 되어 증원이 되어야만이 어떤 효율적인 일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지금 세정과 같은 경우 어제 우리가 보니까 세입에서 세금을 못내는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받을 것이냐 했을 때 그런 인원에 따른 어려움도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여성정책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업지원단 인원, 또 산림과 이런 부분에 인원증원이 안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참고하시어서 인사 때 반영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전종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 총액인건비제 그 내에서 충분히 검토했다는 것은 사실 확인이 된 것이지요?

예.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요. 보충자료에 보시면 50만 이상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천안시의 현재 구조를 보면 굉장히 공무원 수가 많은 통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증원을 요청하셨는데 물론 면적도 같이 내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특별히 천안시만이 증원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떤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우리 시가 우리 도내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50만 시 이상하고 비교해 볼 때는 약간 적은 편인데 이것은 어떠한 인구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인구라든가 면적, 이런 것도 감안해서 증원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 정원하고 면적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관계가 적은 부분일 수도 있다. 우리 시는 50만이 넘은 지 얼마 안되었잖아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 50만이 넘은 지 아주 오래도록 정착이 된 시구요.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일정정도 지나면서 현재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어디에 인원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겠고 그러면 부서를 늘리는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이 수렴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입장에서 증원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증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들을 충분히 증원신청 과정속에서 반영이 되었는지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증원할 때는 우리 자체적인 진단을 합니다. 진단한 결과에 의해서 증원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체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용역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까?

부서별로 의견을 듣는 겁니다.

저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자체에 대한 진단이 부서에서는 항상 100명을 늘리든, 1,000명을 늘리든 부족하다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외부에 의한 용역에 의한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그 과정속에서 행정 자체어서 요구하는 수요인 반면에 주민들이 좀더 이런 부서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고요. 전종배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서는 항상 위원들이 정원을 줄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서를 늘려가지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것에 대한 절차와 과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들과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해보겠습니다.

자체 조사라고 하는 것을 공무원 내부에 한정하지 마시고 조직진단을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해본다든지 주민의견수렴을 거친다든지 다양한 분야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 부서마다 다 증원요구를 했을 겁니다. 아까 우리 인치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필요한 이런 것에 대한 행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행자부에 올릴 때도 몇번 부연해서는 좀더 다양한 근거, 다양한 의견들, 이런 것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기계적으로 딱딱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중앙부서에 올릴 때도 올라가서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꼭좀 증원을 해달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수당 공무원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네요. 50만 시에서는요. 물론 면적 대비해서는 적지만요. 면적 대비해서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시민들을 이해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천안시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그 시 지역만 있고 도농복합도시는 감안을 하셔야 해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시, 농촌 복합도시라는 의미는 읍·면단위의 공무원들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성 이런 것들이 배제된 것 같은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강화되면서 대부분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시키고 있잖아요? 그 논리는 맞지 않잖아요? 주민들한테는 대부분 본청에 와서 일보라고 하면서 면적이 넓기 때문에 공무원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읍·면에 있는 공무원 수는 그 전보다 줄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면적 대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지요.

읍·면·동만 치중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도 사업소에서도 읍·면·동으로 출장을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거와 똑같은 논리죠.

무조건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자료를 주실 때 충분한 근거와 시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전국적으로 50만 도시와 비교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충남 도내 한번 비교해 보셔야지요.

잣대를 항상 편의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저희와 비슷한 50만 규모와 재정규모에 맞는 시·군과 비교를 하면서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잣대를 편의에 의해서 바꾸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다각적으로 비교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희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을 하셔서 승인받은 인원이 34명으로 받으셨는데 부서명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그렇고 몇몇 위원님 생각도 그렇고 제 생각도 물론 그렇고요. 부서명별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담당관실에 3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3명이지만 1명만 더 하겠다, 혹은 1명 지원신청을 해서 우리가 승인 받았지만 이 부분은 굳이 우리가 더 증원을 안 시키겠다. 그런 식으로 조율이 가능한 상태죠?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통과시켜드리면 이대로 가는 것이라고요?

자체적으로 조정을 못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륜자동차에 관한 것과 일부 명칭 바꾸는 것인데 이번에 이륜자동차 관련 사무를 이쪽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올라갔나요? 민원이 올라와서 이렇게 결정된 것인가요, 아니면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민원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에서 한 것이고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보고 있었는데 이런 관련규정이 없었어요. 이번 기회에 사무위임조례를 규정을 해주려고 한 겁니다.

업무이양하는 문제들은 민원실에서 올라와서 검토해서 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사무를 보는 분들이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결정하는 최종 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에서 검토해서 합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지역도 그렇고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 중에 청소상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도로라든가 청소과에 청소하시는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청소상태가 많이 불량하다. 소속이 청소과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어디어디 청소가 미비하고 그런 것을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직원을 파견해서 감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동사무소로 이관이 된다고 하면 동장 책임 하에 청소상태 같은 것들을 일일이 체크를 하고 동사무소별로 몇 명을 배치해주고 하면 그 분들의 시간을 활용해서 하면 청소상태 같은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 타당하다, 맞는 방법이다 하면 그런 식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해서 총무과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안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이지요?

한번 검토할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0페이지, 여성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994호 천안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구의 증가에 따른 청소년 문제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위기 청소년에 대한 재활지원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센터의 명칭은 천안시 청소년 지원센터라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운영사항, 안 제5조에 센터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상담 및 검사 등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제46조 및 동조 2항에 근거하였으며 연간 소요예산액은 1억6,300만원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수수료와 관련하여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우리 시 급속한 인구증가와 편리한 교통망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위기 청소년 유입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청소년 여가시간이 유해환경을 접할 시간이 많으므로 위기 가능 청소년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이고 위기 청소년을 지도 교육 및 사회적응을 통하여 학교 및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기구로 본 설치조례는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충청남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천안에 소재함으로써 천안시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희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급변하는 우리 사회에 아주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적인 사명이고 우려했던 바 이 조례는 진작 제정이 되었어야 할 조례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연간 소요예산액이 1억6,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시비와 국·도비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지원비는 확보가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내년도 예산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비로 3,2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도비는 1,600만원, 내년도에는 4,8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위원님.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도 청소년 지원센터 기존에 하고 있는 역할하고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천안시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차이를 두고 운영할 것이며 혹은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역할을 보조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와는 틀리게 새로운 부분의 역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총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도에서 하는 기능이 거의 상담기능에 치우친 것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도 센터에 대해서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우리 시 지원센터로서의 독립적인 센터의 역할이 되도록 저희가 앞으로 할 것이고요. 기존에는 상담기능에 치우쳤다고 볼 때 시 청소년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은 우리 지역에 다양한 자원과 연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청소년관련 기관이나 단체,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시설, 학교, 가정과 의료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청소년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이 되도록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기적인 계획이신 것 같고 크게는 천안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회관을 건립한다든가 예전에 서울시에 시행했던 주말에 차가 없는 거리 그러한 포괄적인 계획까지도 갖고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원센터가 설립이 된 후에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센터에서 역할을 하면서 병행하면서 앞으로 차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포괄적인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위원님.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지금 도에서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 자체가 과중해서 별도로 천안시에서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보셨나요?

도센터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저희가 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도에서 하는 센터는 충청남도에 있는 천안시를 제외한 15개 시·군에 대해서 출장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기는 하지만 천안시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보다는 도 전체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에 독립적인 센터를 설립을 해서 천안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역할을 하려고 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각 시·군에 별도로 상담업무를 보는 청소년 지원센터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심부서가 천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업무 처리하는 것을 보면 업무량 자체가 과중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별도로 천안시에서 운영한다면 상담업무부분은 완전히 제외를 시키고, 지금 그쪽에서도 업무를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천안에서 이런 상담센터를 만들어도 그런 수요자체가 없다는 거지요. 그 수요는 기존의 상담센터에서 다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할 필요성은 없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조례 내용에 보니까 내용 자체가 도에서 운영하는 조례와 같죠?

저희가 독자적으로 조례안을 잡은 겁니다.

내용 자체가 도에서 운영하는 내용하고 같지 않은가요?

내용은 유사할 수 있는데요. 조례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만든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도센터 중에 일선 시·군에 대해서는 사실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활동이 미미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15개 시·군에 있는 지원센터에서는 직원 한두명정도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센터에서 도내에 있는 시·군에 지원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로서는 사실 도센터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도센터는 도센터로서 우리 시에 보조적인 역할을 앞으로 담당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6조에 보면 운영요원에 센터에는 실장, 선임상담원, 상담원, 행정원, 이렇게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초안을 잡았을 때 상담인원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4명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운영요원으로 한 것은 도에 청소년 운영요원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근거해서 했고요. 그 지침은 청소년 위원회에서 나온 국가 청소년 기본법에서 제시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

4명이라고 하면 어떤 직급을 가지고 두신다는 겁니까?

실장과 팀장, 행정원, 상담원을 둘 겁니다.

센터의 위치가 천안시 두정동 16-4번지로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구조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해서 어떤 시설을 두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소재하고 있는 곳이 시민회관 두정분관 건물입니다. 시센터를 설치를 하면서 사무실을 그쪽으로 정했거든요. 두정분관 4층을 저희가 상담센터로 한층을 쓰고요. 그 구조는 집단상담실이라든지 개인상담실, 일반행정실, 그런 구조를 갖추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 업무가 상담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상담은 기본적으로 갖추게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담실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실이 있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거기에서 수립을 해서 시행할 겁니다.

기능에 보면 제5조에 보면 1번항부터 5번 항목까지는 상담업무이고 그 이후에 업무는 기타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상하고 계신 센터를 보면 상담업무 외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지금 6번 항목에 보면 위기청소년 24시간 긴급구조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럴려면 청소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나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기능은 저희가 연계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지금 임시 쉼터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네트워크화 시키기 때문에 그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출 예정이고요. 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쉼터를 연계해서 처리를 하면 공간 자체가 충분하다는 말씀인가요?

예, 지금 우리가 기능면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센터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사무실입니다.

3번에 보면 청소년 전화 1388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야간상담하는 것인가요?

24시간 운영합니다.

그러면 운영요원께서 거기에서 24시간 상담업무를 한다는 것인가요?

상담업무를 할 수도 있고요. 전화를 연결을 해서 퇴근을 하더라도 개인 전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놓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내 도 업무하고 중복되는 내용이지요? 도에서도 1388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1388은 청소년센터에 다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88 전화를 하면 시하고 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일단 천안지역에서 전화를 하면 천안시 지원센터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운영요원의 자격이 있는데 운영요원이라고 하면 상담업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연령제한을 두었는데 연령제한 자체를 오히려 높여주는 것이 상담업무를 하는 데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은 지침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상담요원, 운영요원들의 교육 자체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운영요원들을 계속해서 재교육을 시켜줘야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유용할 것 같은데 그런 조항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조에 운영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운영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운영요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것인데 조례안 자체에 운영요원들에 대한 규정을 따로 별개로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별도로 시행규칙을 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우리 위원님들과 또 본인의 생각은 현재 청소년 지원센터라든지 청소년 문제에 시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능면에 있어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센터의 기능과 중복이 된다. 그리고 시설면에서도 아시다시피 도가 리모델링도 해서 공간도 넓고 상담에 대해 전문적으로 안정적인 내용을 축적을 해왔습니다. 시설면에서도 현재의 조건에서는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비해 굉장히 처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청소년 문제에 행정에서의 추세는 그 전에는 상담 중심으로 갔다고 한다면 지금은 상담 중심이 아니라 행정에서의 역할은 기존에 있는 다양한 청소년 관련된 시설이나 기관들의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해주는 허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상담이 빠지고 행정에서 지원센터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청소년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행정에서 메인센터역할을 주로 하는 게 변화하는 추세이고 그 변화에 맞춰서 행자부나 청소년위원회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준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구성에 있어서는 상담 중심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 내용이 변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이 취지를 못살려 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도 상담센터가 운영하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일정정도 여러 가지 조건도 괜찮고요. 중복되는 것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그리고 현재 추세에 맞게 종합적인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 종합적인 센터로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작은 조직을 만드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말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걱정해주시는 만큼 앞으로 이 센터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 참고 하겠고요. 저희가 앞으로 지원센터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시작을 해야 그 다음도 계획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은 하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는 많이 복안을 하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문화동 청사에 복합테마파크를 건립하게 되면 청소년 관련기관을 그쪽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청소년 관련기관을 설치를 하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한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대부분 상담하고 위기청소년 관리라든지 청소년 자원 정보정도로 기능을 국한했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 전환이. 예를 들자면 조례를 확대해서 보는 시행세칙이 가능하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시 센터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능에서 나열된 상담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대되도록 할 것이고요. 운영을 하면서 혹시 조례상에서 명시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든지 그럴 때에는 다시 개정을 해서라도 청소년을 위한 명실상부한 센터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오셔가지고 첫 번째 조례 같은데 잘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천안시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조례안을 올려주셨는데 청소년 기본법 제 46조 및 4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를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위원님들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과 다른 내용 두가지 사안을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적인 부분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지원센터와 같은 중복기능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시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기능면에서는 굉장히 흡사하다 할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청소년 지원센터는 충청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더 기능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천안시에서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조사를 하셨나요?

천안시에 있는 청소년 인구수를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청소년 인구 전체가 전부 다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해서 대상이 되나요?

위기청소년 뿐만이 아니라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런 센터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현재 충청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혹시 참고하셨습니까?

예, 참고했습니다.

운영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1만5,000명 정도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나온 것이 있으면 주시고요. 현재 기능별로 분석까지 다 하셨는지, 그 기능분석까지 통해서 어떠한 기능이 천안시에 가장 적합한지까지 나와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인위적인 조항들로 기능을 넣어주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넣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천안시의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은 천안시 인구의 18%가 초·중·고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라고 해서 현재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22%가 넘는 것으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주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천안시 여성정책과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과연 천안시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면 가장 좋겠느냐,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무엇이냐 하는 기본적인 여론조사를 하실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하셨는지 그 부분을 얘기를 주시지요.

아까 도 센터를 참고를 했느냐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에서 하는 역할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조례를 만든 사항입니다. 청소년 인구수에 대해서는 청소년 기본법에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설문조사관계는 저희가 지원센터가 설치되는 대로 지원센터에서의 역할도 시내에 있는 각 학교라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다양하게 설문조사도 하고 많은 청소년 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항을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꼭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진짜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이용하고자 하고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수요적인 측면은 분명히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용역사업 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에서도 용역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역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을 못한다면 그것도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가지를 짚고 넘어갈 사항이 뭐냐면 우리 전체적인 행정부에서 느끼겠지만 이번 조례안 심의를 통해서 5대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많이 달라지셨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조례안 한건 한건 심의하면서도 굉장히 세세한 사항까지 다 검토를 하시고 대안까지 제시를 하면서 가는 사안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는 행정부에서 조례안 하나를 올릴 때도 그냥 표준조례안, 아니면 상위법에서 정해진 법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올리는 조례안이 아닌 진짜 모든 것이 준비된 조례안을 올려 주셔야만이 앞으로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사업부분에 있어서 상담 내지는 위기청소년 관리, 1388운영 이런 형태가 아닌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동아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청소년 지원센터의 주 목적으로 둬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향후 천안시의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센터를 운영하기 이전에 가장 기초적인 토대는 다양한 설문조사라든지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위기청소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에 대해서 그 연계를 강화해서 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둬서 지원센터가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기능부분에 조금 더 삽입이 될 부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 삽입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삽입이 된 이후에 우리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데 무리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올리신 기능만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첨부해드리면 그 사안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내용을 많이 심사숙고 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 대로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혹시라도 나타나는 부족함이라든지 보안될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조언해주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플러스 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안대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인력수급과 관련된 부분은 질의를 생략을 하고 우선적으로 위원장님,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기수위원입니다. ‘천안시 청소년지원센터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중 각호를 아래와 같이 한다. 제10호를 1호로 하며, “지역사회 청소년관련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으로 한다. 제10호를 1호로, 제2호 “청소년동아리 육성 및 지원”을 삽입하고, 제11호를 3호로, 제12호를 4호로, 제13호를 5호로, 제14호를 6호로, 제4호를 7호로, 제6호를 8호로, 제7호를 9호로, 제8호를 10호로, 제9호를 11호로, 제1호를 12호로, 제2호를 13호로, 제3호를 14호로, 제5호를 15호로, 제15호를 16호로 하며, 제6조 1항 중 “선임상담원(팀장)”을 “팀장”으로 한다. 별첨1 청소년지원센터요원 자격기준 구분란 “선임 상담원(팀장)”을 “팀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수위원님의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협의한 위원회 수정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으로 정정하면서 대표위원으로 장기수위원님이 낭독한 수정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 설명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청소년지원센터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187페이지에 의안번호 995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경찰서 부지 및 재경부 부지와 청수택지개발지구 내 경찰서 부지와 맞교환하는 것으로서 경찰관서 신설을 통한 시민들의 치안수요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경찰서 소관 부지 문화동 101-2번지 외에 12필지에 2만9,487평과 우리시 소관 청수택지개발지구 내의 4,355평과 교환하는 사업으로서, 교환 대상 토지의 소요예산은 12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을 살펴보면 첫째로 문화동 구 경찰서 자리에는 우리시에서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을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둘째로 천안시내 지역의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으로서 업성동 174-12, 영성동 5-5, 신부동 458-14, 458-15, 두정동 1,366번지, 구성동 461-1번지, 293-50번지에는 주차난에 대비해서 주차공간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두정동 582번지에 305㎡는 인근에 581번지 971㎡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해서 부성동사무소가 분동하게 되면 동사무소 부지로 활용할 수 있으며, 두정동 586번지는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환 어룡리 산4-1번지와 신가리 산19번지는 성환 어룡저수지 근처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경부에서 현재 대부를 받아서 저희 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양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 경찰서 자리 문화동 101-2 외 필지 경찰청 소관의 토지를 천안시가 매입하고 청수택지개발지구 내의 시 소유 토지를 경찰청에 매각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자치행정 및 치안서비스의 기반을 확충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나 매입토지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