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천안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봉명로 개설비용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봉명로 개설비용에 관한 청원(신용일의원소개로 제출)

청원을 소개한 신용일위원입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봉명동 44-11번지 봉명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도용규로부터 본 위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으로 간략하게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4년 11월 11일 제87회 임시회에서 봉명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하여 의견을 제시한 사안으로, 이와 관련하여 천안시에서 봉명로 확장사업비 중 50%를 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 통보한 바, 도로개설비용의 50%를 부담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고 사업성이 없으므로 이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청원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진입니다. 봉명로 개설비용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4년 11월 11일 제87회 임시회에서 봉명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2005년 11월 21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사안으로, 사업지구와 인접한 봉명로 확장사업과 관련 천안시의 사업비 50% 부담조치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 과중 및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사업비 부담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으로, 사업시행자측의 부담 과중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도 고려하여야 하나 부담조치의 철회시 천안시의 재정에 미칠 반향 등도 신중히 검토하여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봉명로 개설비용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명지구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지금 15m 도로개설관계는 도로과라든지 주택과, 건설과 등 관련 실·과와 다시 협의를 해서 주민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과 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를 보니까 위에서 찍은 사진도 있는데요. 주거환경이 어떤지하고, 실제로 보니까 단독주택 밀집지역 같은데 재난시에 소방차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확보되어 있는지 주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옛날에는 달동네였습니다. 달동네였는데 서부역사가 개통되고 전철이 개통되면서 핵심 도심권으로 갑자기 탈바꿈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행 전에 국유지가 약 15.6%로 4,913㎡ 정도 됩니다. 도로 개설된 부분 아니면 옛날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국·공유지가 4,913㎡가 됩니다. 그래서 봉명지구 재개발을 하고 나면 도로 및 공유지가 계획상으로 5,84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국유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다라고는 볼 수 없는 지역입니다. 낙후지역이기는 한데 공교롭게도 국유지 분석을 해보면 시행 전에는 4,913㎡, 시행 후에는 5,846㎡ 해서 실제 차이나는 것은 시행 후 면적이 940㎡ 정도가 증 되는 걸로 보면 그렇게 국유지가 크게 적은 지역은 아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소방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소방도로가 6m, 8m 도로였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개설된 지역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구획정리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주민들이 재개발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은 또 아닙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도 도로과장님 말씀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상에는 있으나 도로개설을 하지는 않은 지역이네요.

전체가 개설된 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낙후지역치고는 일부 개설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기 전에 도로과장께서 현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죠.

도로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은 면적상으로 보면 봉명로 50% 부담하는 것이 다른 지역과 조합측에서 보는 대로 조건이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국유지로 시행 전과 시행 후 면적을 비교해볼 때 국유지가 상당히 많이 느는 편인데 이 지역은 국유지가 많이 늘지 않습니다. 또 봉명로 면적만 해도 전체 약 2,800㎡ 중에서 사유지가 2,350㎡ 정도가 되고 국유지가 약 400㎡ 정도 되니까 봉명로를 포함한 면적이라 하더라도 계수로만 보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도시과장도 얘기했다시피 건물의 보상문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서부역사가 개통되면서 투기지역으로 급상승하다 보니까 지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당초 계획할 때와 지금과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 결정된 사항을 5 대 5로 다시 탕감을 해달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재개발 신청이 들어왔거나 계획 중이거나 개발 중이거나 한 지역이 사실은 15개 정도가 됩니다. 그 지역을 전부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투자해준다면 이것도 또한 천안시측에서는 엄청 큰 문제에 봉착해서 다른 사업을 못할 처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도로과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되었고 또 전임자가 조율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 과장 몇명과 조합측과 충분히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더 검토를 해볼 만한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처음에는 이게 15m 전체를 조합측에서 토지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5 대 5로 양보한 걸로 공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청원을 해가지고 또 그것도 천안시에서 부담을 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재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이 투자하는 공동주택사업도 인접된 도로를 전부 천안시에서 부담한다고 했을 때의 문제점은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봉명지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천안시 동부지역쪽은 100% 앞으로 재개발을 해야 할 지구로 보는데, 문제를 한 지역의 문제로 국한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의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타지역하고 형평성문제라든지를 고려해서 의결을 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 땅이 들어가는 면적이 문제가 아니고 지상물에 대한 보상가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한 거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만큼의 부담을 하고 나면 사업을 할 필요도 없고 사업을 할 수도 없다 하는 사업자측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시의 담당과장님들 말씀대로 해당되시는 소관 부서의 과장님들하고 조합측하고 이마 맞대고 다시 숙의를 하셔서 5 대 5 부담은 어쩔 수가 없고 대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만큼을 다른 쪽에서 어떻게 보완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주십사 하고서 담당과장님들께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