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권국상 의장님께서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9월 정례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을 위하여 철저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박종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성의있는 자료준비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집행부에 대한 혁신 마인드와 장기적인 발전전략 등 민선4기 군정방향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통하여 잘 하는 것은 잘 하는 대로, 부족한 것은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들의 뜨거운 예산군 사랑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오염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남도와 시군합동으로 점검요인을 투입해 도내 폐수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장마철 등 우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규정을 위반한 55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내에서도 적발된 건수와 행정처분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그동안 환경오염와 관련으로 발생된 민원발생 건수와 처리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RPC간 과다경쟁 해소와 브랜드쌀 육성을 통한 우리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관내 3개소의 RPC 통합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현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지원 문제 등 통합 후에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금년도에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추진해 오고 있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어떤 어종을 방류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재래시장의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어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시대의 변화에 의하면 재래시장이 옛날 생각으로는 상권이 살 수 없도록 사회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재래 5일장에서 슈퍼마켓으로, 대형할인점으로, 홈쇼핑 또는 이제는 네트워크 전자상거래로 안방에서 유통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낙후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쓰레기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생활하면서 나오는 것이 쓰레기인데, 쓰레기 처리가 무지하게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형 쓰레기들이 수거가 안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며칠씩 가는, 또 아니면 그냥 묵어서 계속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과 앞으로 그 문제점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보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쓰레기가 곳곳에 한 여름에 냄새가 무지하게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좋은 안, 아니면 집하장소를 만들 수 있는 아무데나 쓰레기를 내 놓아서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집하장 설치를 할 수 있는지,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 장소에 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2007년도까지 150여 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짓는 과정에서 물론 어려움은 많겠지만 우리군의 큰 발전방향을 볼 때 꼭 필요하고 후회하지 않는 어떤 장비라든가 물량이라든가 대책, 앞으로 어떻게 유지 할 것인가를 먼저 감안해서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진행 과정을 상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산 하는 농가들이 대부분 보면 행정에서 지원되는 것이 의약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발병율 보다는 예방이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군에 축산사업에 발병보다는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군에 발병한 현황과 약품지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지방산업단지가 금년 용역 중에 있는데 지방산업단지 중에 1차, 2차, 3차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는 현재 공업지역으로 되어서 토지가격이 비싸지 않지만 3차로 된 충남방적이 신례원 지역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충남방적을 어떻게 활용해서 할 것인지? 충남방적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 안을 방안을 가지시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좋은 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방산업단지 추진이 어느 선까지 와 있는지 정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현황 및 처리상 문제점, 또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우리나라 쓰레기 발생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여 위탁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절차 등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추진상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형마트의 지역농산물 취급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지역에 대형마트가 생겨남으로써 재래시장보다는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추세로 지역농산물을 지역주민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에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취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마트에 가보면 우리지역 농산물보다는 타지역 농산물들이 쉽게 눈에 띄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들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산물을 쉽게 구매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생산자들에게는 지역에서의 판로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내 대형마트의 지역농산물 취급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판로대책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조기공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동주택, 대량수요처 등을 중심으로 공급함으로서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3년도부터 467여 억원의 예산을 투자 해 시행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 이미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도 있으며, 1∼2년 내에 2,000∼3,000세대가 신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그동안 추진현황 및 공급시기 등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되면 기존 LPC가스를 사용할 때와 비교하여 얼마만큼의 연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버스승강장 표지판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버스승강장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소 차를 타고 관내를 오가며 느낀 바도 있지만 지난 7월말 모 지방 언론사에서 일간지에 게재된 내용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연도금으로 제작된 버스승강장 표지판은 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하게 녹이 슬어 흉물로 변하기 때문에 위탁업체에게만 관리 책임을 떠넘기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군의 이미지 손상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실태를 알아본 바, 우리군에는 표지판이 총 535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난 2000년 4월에 대전 소재 (주)진담기획과 10년간 위탁계약을 설치하고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지판 전체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절반 가깝게 도색이 벗겨지고, 옆으로 쓰러지고 훼손되는 등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낯뜨거운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직 위탁기간이 남아 있지만 아쉬운 것은 위탁관리업체보다는 군이라고 판단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시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위탁관리를 회수하여 직접 관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직영한다면 현 표지판 표시된 군의 심벌과 캐릭터 예돌이가 매우 조잡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표지판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격이라는 불가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표지판 크기를 조금 크기를 확대하고 예산을 상징하고 특색 있는 모양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축산폐수 및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는 4만여 예산읍민이 상수도 수원지로써 1급 청정수로 맑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되어야 할 우리의 소중한 예산군의 수자원입니다. 저수지 상류지역의 생활하수 및 축산 오폐수를 처리하는 처리장이 없어 여과 없이 예당저수지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청양과 광시 및 홍성지역에서 유입되는 수자원 역시 다를 바 없는데, 우리 관내로 들어오면 청정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근거이며, 매우 아이러니 합니다. 따라서 예산읍민이 식용으로 하는 상수도 수원보호구역내 주교리 일부 지역의 생활하수 및 오·폐수도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하수 및 축산 오·폐수를 근본적으로 차단 처리시설의 설치계획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월 25일 11시경 쓰레기 수거로 운영되고 있는 차량의 난폭 운전으로 인해서 척추골절이라는 중상자가 발생 된 사건에 대해서 안전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발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금오산 등산로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오산에 3년 전부터 8억 6,6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하여 등산로 정비를 하였으나 문제점이 많아 등산로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성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 된 등산로가 주민 편의보다는 예산을 소진시키기 위한 형태로 설치되었다는 지적을 보면 본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전에 전문가의 의견은 차제하고라도 등산객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보다 현실적으로 검토되었다면 작금의 우리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외면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시행되지 않은 잘못된 부분은 즉시 수정 보완토록 하고, 추후 설치할 등산로 개발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한 실용적인 등산로 개발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최근 3년간 택시 증감현황과 향후 증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군의 인구는 95,568명이고, 비사업용 즉 승합차와 승용차량은 18,521대, 2005년도 인구는 91,452명, 차량은 19,703대, 2006년도 8월 30일 현재 인구는 89,957명, 차량은 20,424대로 되었으며, 택시는 회사 및 개인택시를 포함해서 253대, 인구는 감소되고 차량은 계속 증가 및 증차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개인택시면허를 발급 받기 위해서 수년간 대기운전자들도 구제하고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여 필요 충분조건이 현실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면 중앙 정부에 강력 건의해서라도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충분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읍내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고장의 얼굴인 예산읍이 주차전쟁으로 인해서 성장을 저해시키고, 인구가 계속 감소되어 지역경제가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만 책임질 사항은 아니지만 오늘의 현실은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각종 도시계획이나 도로정비, 구획정리사업 등을 추진시에 백년대계를 위한 기본골격을 그려 큰 틀 위에서 세분화 된 계획에 의하여 개발되었다면 우리 예산은 많은 발전과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과거사에 얽매여 갑론을박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깊이 직시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계획 하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대책과 주차난 해소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한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률리 종합위생매립장은 우리군의 유일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로서 폐기물의 위생처리와 재활용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관계자 및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현재의 주민 지원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두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 11월말로 끝나는 농업관련 지역특화사업의 추진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역특화사업은 지역특산물이 경쟁력을 갖추어 고부가가치의 브랜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읍·면별로 사업비를 나누어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얼마나 사업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군에서는 충남에서 천안에 이어 두 번째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만들어 타 시 ·군보다 먼저 예산을 확보하여 우수한 우리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 초등학교는 1식당 167원을, 중학교는 208원을, 고등학교는 241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계로는 우수농산물을 구입하여 사용하기에 부족한 편이며, 더구나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양질의 식재료를 사용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과장께서는 우리군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현황과 운영실태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공통사항 관계되면 답변주시고, 먼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종합위생매립장 운영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소각시설의 민간위탁 운영현황 및 문제점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각시설 고장시에 처리하지 못하고 매립한 쓰레기 처리는 현재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소각재 매립시에 특별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병충해 예방 등 지원현황과 수매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농림부 예산 수매자금 7억 2,000만원을 배정 받고도 담보능력이 없어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반납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수매한 농민들로부터 독촉에 시달려 결국 친환경재배를 하고도 일반수매 값보다 약간 더 받을 정도였다는데, 금년도 수매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작금의 농업의 현실은 암담합니다. 대체 작목을 개발한다는 미명 아래 앞뒤 가리지 않고 의욕에 앞서 절차상 문제를 만들면서까지 의욕적인 업무를 수행함은 격려와 찬사를 보낼 수는 있지만 공무원으로써 허점을 보이고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그 책임에 응분의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의원을 두 분이나 모시는 입장이었다면 좀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했어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어려운 농촌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잘 다녀왔습니다. 과장께서 판단하는 블루베리의 전망과 앞으로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어촌발전기금 추진현황은 어떠하며,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전반의 심각한 위협 속에 각종 축산 농가들이 전염병 및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양돈농가를 비롯한 축산을 하는 농가가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약품 지원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의 대형화 추세로 농촌 주변의 폭넓은 지역에 많은 악취가 발생하여 농촌 환경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간의 악취제거사업 지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에 없습니다만 추가해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도로변 화단 관리현황과 사업비 지원액, 꽃 품종 선택 등에 대한 것을 아시는 대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작, 두리 산업단지 분양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두리산업단지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관작산업단지는 이미 분양되어 조성되어 있지만 아직도 신축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분양당시 지가와 지금의 지가 차액은 많은 부가가치가 상승되어 소득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노린 분양업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산이 울창하고 높은 지역에서만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우리 군에도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꿔놓은 농작물이 야생조류에 의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우리군의 수렵면허증 교부현황과 순환수렵장 운영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200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한 지원금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대률리에 비위생매립장이 있습니다만 비위생매립장을 정비사업을 하고자 추진하면서 추진시 문제점이 발생하여 신문지상에 여러 차례 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왜 추진시 문제가 발생했나 환경보호과장의 솔직한 견해와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군에 청소인력이 있습니다만 청소인력이 현재 환경보호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에 소속된 미화원들을 각 읍 ·면으로 환원할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네 가지 질문을 환경보호과에 했습니다만 세 번째 질문한 대회리 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대한 추진시 문제점은 우리 환경보호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통적인 농업군입니다. 산업과장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2006년도 즉 올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비료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2007년도에는 농민들이 원하는 충족한 비료를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지원계획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산업과에 관련된 단체들의 지원현황과 행사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단체들의 행사가 소모성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이로움이 될 수 있는 행사 방안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다가 참고삼아 질문하였으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봉수산 휴양림 개발현황 및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산촌마을이 현재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현재까지 투입한 금액은 얼마인지 지원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몰지각한 축산농가에서 우천시나 야음을 이용하여 축산폐수를 방류하여 주위 농토는 물론 수질 및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실 예로 며칠 전에 규모가 대단히 큰 그런 돈사에서 축산폐수를 흘려 내보내어 인근 소류지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또한 인근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본 예가 있습니다. 피와 땀을 흘려 가꾸어놓은 인근 농산물까지 망쳐놓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산업과장께서는 환경보호과와 긴밀한 공조를 해서 이런 축산농가에는 절대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산림축산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2006년도 축산농가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1일에는 예산교통의 노사와 우리군, 또 의회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임금타결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 예산교통의 운영실태와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FTA 협상에 따른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하여 우리 농가들이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하는 약자의 설움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농가 스스로가 자생력을 길러서 국가적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대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축산산업을 집단화 전문화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유통체계를 정비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득증대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은 많이 하였으나 약간의 중소기업체들만 유치된 실정으로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천안, 아산지역에서는 공장이 포화상태이고, 우리군에는 각종 도로 구축망과 기타 주변 요인변화로 인한 기업유치 여건이 많이 좁아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아산시와 당진군과 같은 대기업 유치에 우리군은 전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기다리는 자세에서 벗어나 직접 찾아가는 행정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 추진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은 있겠으나 대기업 유치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통질문은 해당이 있는 사항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읍 주교3리 과수저장고 설치사업에 1억원, 2005년도에는 대흥면 동부지역 유선방송 설치사업에 2억 3,000만원,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사업에 1,230만원, 자연친화형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00만원 등 총 4건에 3억 4,73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민간자본 보조지원 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군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타 목적사용 여부와 당초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 준수여부 등 매년 1회 이상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초 사업목적대로 이행치 않을 시에는 사전계도 후 보조금 지원액을 회수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혐오시설 주민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예산군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이 대흥면 대률리 산 51-1번지에 설치됨에 따라 군에서는 주민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하여 오고 있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주민지원기금으로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의 10%, 재활용품 판매액의 6%를 기금예산으로 편성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5개 사업에 3,879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도에는 4,400만원의 기금집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과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2005년도에는 유선방송 설치에 2억 3,000만원, 마을안길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4억 3,000만원, 소독약품 지원 300만원, 선별장 난방시설에 2,0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6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도 매립장과 마을간 연결도로 포장사업에 1억원 등 5개 사업에 3억 4,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부터 2006년도 용역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용역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읍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밀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5,700만원을 주고 하였고, 2005년도에는 예산읍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3억 3,000만원을 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기술진단을 3,160만원을 주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활용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읍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밀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1건에 5,700만원을 투자하여 국고지원사업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예산읍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건에 3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해당사업의 발주, 감독, 준공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실시 예정인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기술진단 용역건은 본 용역의 도급예정자인 환경관리공단의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협의로 조속한 시일 내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부터 2006년도 환경오염 관련 민원발생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관련 민원은 1일 평균 3∼4건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민원의 대부분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현장을 포함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관련된 환경오염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중인 민원으로는 덕산지역의 짜임아파트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인접 온천마을 주민이 소음먼지 피해, 복당리 지역의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문화마을 거주자의 생활권 피해분쟁, 고덕 호음리내 공장과 주민간의 갈등, 그리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대영환경과 신암 탄중리 주민간의 갈등 등이 계속 진행중인 민원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민원 관련 행정처분 현황은 2005년도에 15건, 2006년도에 18건 등 총 33건입니다.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쓰레기 수거현황과 처리상 문제점 및 감량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군 생활쓰레기 수거는 7개 권역에 15대의 청소 차량과 70명의 청소인력을 투입하여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수거한 쓰레기양은 생활쓰레기 6,709톤, 재활용품 1,09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실태를 말씀드리면 예산읍의 경우 공동주택은 군에서 재활용품 수거차량 한 대를 운영해서 매일 수거하고 있고, 일반주택 상가에서 배출하는 재활용품은 예산읍 청소차를 활용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품을 수거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향후 재활용품 수거차량 한 대를 별도로 운영해서 재활용품 류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여타 권역은 청소차가 압축차량이 아니고 진개 덤프차량으로 재활용품 수거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집하장 설치계획은 도시지역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장들과 협의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만 한정해서 쓰레기집하장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처리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거한 생활쓰레기는 종합위생매립장에 소각로에서 전량 소각 처리를 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타지 않는 쓰레기 연탄재, 고철류 등과 고열량 쓰레기 폐비닐류와 고무류 등을 분리하지 않고 소각로에 투입할 경우 소각로의 처리능력 감소 및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어 완벽한 분리수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화를 위해서 주민홍보라든지 불법투기행위 단속, 그리고 1회용품 사용규제에 철저를 기하고, 쓰레기 배출 모범마을 시상제 실시와 내년도에는 이삿집 쓰레기 사전예약 일괄수거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량 확대 등으로 주민 스스로가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감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상 문제점, 활성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수거사항을 말씀드리면 35개 공동주택은 군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2대로 1일 약 6톤씩 수거하고, 기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생활쓰레기와 함께 수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공동주택에서 수거용기에 배출한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 수거차량으로 수거해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두비원에 위탁처리 하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청소차량으로 종합위생매립장에 반입하여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 하고 있어 처리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해서 수거차량으로 수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감량의무사업장과 집단급식소,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지속적인 홍보와 처리를 유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축산폐수 및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인 신양, 광시, 대흥면에는 허가 및 신고대상 규모의 축산농가는 144개소입니다. 그리고 사육두수는 돼지 38,500두, 한우 5,800두, 젖소가 2,000두로써 1일 발생하는 축산폐수는 돼지 330톤, 소 175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생된 축산폐수는 예산군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반입해서 위탁처리 하는 방법하고 농가에서 저장조와 액비 탱크 등에 저장 숙성시킨 후 농경지 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면에 위치한 축산농가에 대해서 교육,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축산농가의 의식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삽교에서 환경미화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 갔다가 대전으로 갔다고 하는데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읍·면으로 줬기 때문에 사용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가 위생매립장에 운전원 15명하고 환경미화원 55명으로 해서 교육을 예산경찰서에서 직접 나와서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률리 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민 지원실태에 대해서는 신영균 의원님의 공통질문인 군내 혐오시설 주민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렸으므로 의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5월 예산군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이 대흥면 대률리 산 51-1번지에 설치됨에 따라서 군에서는 주민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지원기금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의 10%, 재활용품 판매액의 6%을 기금예산으로 편성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5개 사업에 3,879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도에는 4,436만 5천원의 기금집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 소득증대 정책으로 재활용품 선별 작업에 매일 17명이 근무토록 해서 2005년 기준 연간 1억 1,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을주민 중 3명을 감시요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쓰레기 처리과정의 감시활동은 물론 연간 3,871만원 정도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고, 소각시설 위탁사에서도 마을주민 2명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과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2005년도에는 유선방송 설치에 2억 3,000만원, 마을안길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4억 3,000만원, 소독약품 지원에 300만원, 선별장 난방시설에 2,0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6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도 매립장과 마을간 연결도로 포장사업에 1억원, 그리고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2,000만원, 관리동 신축사업으로 1억 7,000만원, 집진설비 설치에 5,000만원, 소독약품 지원에 200만원 등 5개 사업에 3억 4,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에는 위생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시설,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은 10,584평방미터를 부지 면적에 323,188톤의 매립용량으로 2001년 9월에 착공해서 2004년 5월 24일 준공했습니다. 군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매일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 복토 및 하절기 소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침출수 처리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수배제 차수막 시설을 설치하였고, 금년도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500만원을 활용해서 우수 펌핑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립장 절개지가 풍암 상태이므로 위험성이 있어서 금년도에 3억원을 투입해서 안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1일 평균 5톤 정도의 재활용품을 환경미화원 5명과 일시사역인부 17명, 공공근로 6명 등 총 28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기준 연간 1억 8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가 강화됨에 따라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1일 40톤 소각용량으로써 2005년 12월 12일 준공해서 시공사에서 위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말 현재 생활쓰레기와 하수 슬러지를 합한 1일 평균 반입량은 31.2톤이고, 소각량은 32톤으로 8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개월간 가동율은 100%를 상회하고 있어서 소각로 가동이 점차 안정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정비를 위한 가동중지를 5회에 29일간 실시하였고, 연초 위탁사 근무자들이 운전기술 부족과 발열량 증가, 잦은 고장 등으로 가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비기간 중 반입된 쓰레기를 매립장에 임시 보관 후 분할 투입 소각하였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20여톤을 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의 부진한 책임을 물어서 위탁비 중 인건비 3,878만 2천원을 반납시키고, 슬러지 처리비 1,200만원을 반납 조치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각시설의 연간 가동일수는 312.5일이며, 최대 40일간 가동중지 해서 청소 등 정비토록 협약되어 있어 이 기간 중 반입되는 쓰레기를 매립장에 임시보관 후 분할하여 소각함으로써 다소 무리하게 소각량을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기관과 위탁사에서는 사전 점검정비를 철저히 해서 소각시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류 지도단속 현황 및 주민계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지도단속입니다.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지도단속반 13개 반을 편성해서 읍·면교체 합동단속 1회, 수시 지도단속 67회를 실시해서 5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 20건, 주민계도 7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계도에 있어서는 예산소식지 게재 2회, 팜플렛 제작과 배포를 10,000매, 언론보도 3회와 읍·면 순회교육 12회 372명, 군정홍보 전광판 표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계도는 물론이고, 신고포상금제 운영 및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야산 도립공원 내 공공시설물 관리실태 및 공원의 장기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산도립공원 내 공공시설물 현황 및 관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지구에 관리사무소 1동, 화장실 2동, 등산로 1개소이며, 가야산 지구에 화장실 1동, 등산로 4개소, 주차장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 2명과 미화원 4명, 공익근무요원 2명을 상주시켜서 수시 순찰 점검을 통해서 노후불량 시설물 발견 즉시 정비교체 및 환경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덕산도립공원의 장기개발계획입니다. 수덕사 내 오수처리장은 2007년도 실시설계 후 42억원을 투자해서 2009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탑림 소공원 조성과 유스호스텔 신축, 야영장 설치 등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수덕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야산 지구에 금년 중 관리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등산로 정비를 하고, 남연군 정비, 전망대 설치, 오수처리장, 야영장, 민속놀이장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렵면허증 교부현황 및 우리군 순환수렵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렵면허증 교부현황입니다. 공기총류로 신규 4건, 갱신이 5건, 엽총류로 신규 35건, 갱신 66건 등 총 120종의 총기류에 대하여 수렵면허증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순환수렵장 운영계획입니다. 장기간 금렵 조치로 고라니, 산토끼,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 일부 산간지역의 농지 및 과수원의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렵인들의 수렵장 개장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보니 충청남도에서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환수렵장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당초 2007년 계획이었으나 지난 광시 대형산불 및 피해복구 계획 등 사유로 인해 도에 건의해서 2008년으로 잠정 연기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이 2004년도에 설치 가동됨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가 2005년도 7월 15일 제정되어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 10%로와 재활용품 판매액의 6%를 재원으로 해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4,400만원의 기금예산을 편성해서 대률리 공동시설 전기요금에 1,100만원, 농업용수 관로 매설 공사비로 700만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로 375만원, 기타운영비로 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잔액 2,051만 5천원은 명년도로 이월해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절차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3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회리 195-4번지가 되겠으며, 사업 면적은 89,494평방미터에 정비 면적은 34,27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정비사업비 112억원, 상부 공원화사업 16억원, 토지보상비 12억 900만원 등 총 14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사업비 재원은 국비가 40%, 도비 20%, 군비 40%가 투자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2004년 8월 13일 정밀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동년 12월 23일 환경부로부터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1월 1일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7,500만원을 확보하였고, 동년 5월 19일 1회추경에 편입대상 토지매입비 1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5년도 9월 감정평가를 실시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실시해서 현재 매입대상 20필지 중 14필지 54,624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한 상태입니다. 2005년 12월 6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2006년 4월 14일 용역사로 하여금 기술자문을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 21일 기술자문 검토 결과보고를 받았고, 동년 5월 7일 대회리 주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2006년 6월 3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성과품을 납품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군 일상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정비공사는 설계자문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써 설계자문시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용역회사로 하여금 설계기술자문을 받아 설계의 적정성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예산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서 예산군 주관으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서 설계자문 내용에 대한 시공의 적정성, 타당성, 경제성을 검토해서 자문결과를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인력 배치에 따른 문제점 및 군 소속 환경미화원 읍·면 환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청소인력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 55명, 청소차량 운전원 15명으로 읍·면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기준정수제로 인해서 환경미화원 정원이 65명에서 55명으로 하향 조정하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읍, 삽교, 덕산면을 제외한 8개 면을 2개면 1구역으로 통합해서 최소 인원으로 쓰레기 수거를 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읍·면 청소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술, 신양, 광시, 대흥, 고덕, 봉산, 신암, 오가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12명이 환경보호과 소속으로 근무지와 소속이 달라 가지고 근무감독과 소속감 결여 등 효율적인 관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 소속으로 있는 환경미화원 12명에 대해서 2006년 9월 5일자로 근무지인 읍·면으로 근무부서를 조정배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있던 12명을 신양면에 3명, 광시에 3명, 고덕에 3명, 오가면 3명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현재 인원으로 각 읍·면 청소행정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인력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자이신 박종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종서 의원 거수)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오염 단속 특별기동단속반 운영이 있네요, 1개 반 3명으로?

예.

그러면 환경지도담당계 이외 사람으로 구성이 됐습니까?

환경지도계 담당,

명칭만 달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외로 3명을 보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는 환경지도계가 있는데 4명이 아침에 출근하면 전화 받고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거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업소로 보면 1,255개 업소인데, 두 분의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특별반을 운영하시는 것인지? 질문이 어려운 가요?

특별반은 운영하고 있지 않고, 특별반을 운영하는데 환경보호과 직원으로 지도계 인원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칭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태료 아홉 곳에 과태료를 부과하셨죠?

예.

그런데 왜 과태료가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들쑥날쑥이에요?

그것은 환경보호과에는 축산폐수 단속을 하면 좀 많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도 되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내고.

축산폐수는 지금 없어요.

그리고 과태료는 기준이 있는데 시설기준에 따라 다 틀립니다. 2만 5천원 이상으로 될 겁니다.

여기 보니까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아홉 곳을 부과해서 33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시설 기준에 따라서 전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솜방망이처럼 우습게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서. 특히 축산폐수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 고덕뿐만 아니라 전체 12개 읍·면이 다 그럴 겁니다. 이것을 더 간과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법이 있기 때문에?

예.

수시로 지도 좀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개선명령을 39곳을 했어요. 다 개선했습니까?

일부는 개선이 되고,

아직 시간이 남았죠?

수시로 환경업소에서 하는데 아마 삽교 같은데 루산복합영농조합 같은 그런데는 조금 미흡한데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미흡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시설보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스티커를 발부해요? 경고장을 줍니까?

예.

그래서도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

입건해서 조치하죠. 그런데 가능하면 입건해서 조치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에서 수질, 대기, 토양, 소음, 악취, 진동, 비산먼지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이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문사항에 과장님, 혐오시설지역 지원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떤 있어야 할 시설물을 해 놓고 어쩔 수 없이 예산군에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누군가는 똑같지 않은 불편을 느끼고 피해를 본다고 생각, 피해라기보다는 불편을 느낀다고 봐야 될 테죠. 그런 시설로 인해서 지원을 요구하는 문제점이 한계가 없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한계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했는데 주 내용이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금을 마련해 주고 있죠?

예.

그런데 기금이 어느 한정액을 정해 놓지 않았죠?

그렇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하고,

그 프로테이지만 정해 놓고 기금이 어느 정도까지 하다 못해 몇 억이 됐든지 할 때까지 채워놓고 그 뒤에는 그 기금으로 운영해서 지원을 해 주는, 지금 현재는 상한가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어느 선까지 올라갔을 때 그 이자나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야지 지금은 기금이 몇 천 안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활용을 못하고 군에 지원을 또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규정을 정하든지, 어떤 안을 만들어 놔야 앞으로 일하는데 어렵지 않다. 지금 같이 하면 기금은 기금대로 조성되고, 군에서 지원은 지원대로 해 줘야 되고, 이게 지원이라는 것도 어느 시기 금년도에 지원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심심하면 필요하면, 심심하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필요하면 그때그때 요구한다고 하면 앞으로 군에서 일하기가 무지하게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안은 있으십니까?

글쎄요. 주민지원기금 쓰는 것은 우리가 조례로 만들었어요. 어떤어떤 사업에 쓰겠다고 해서 그 조례 조항에 들어가야만 그것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상한가가 기금목표액을 정해 놓고 목표액이 된 뒤에는 기금의 이자나 추가로 되는 부분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쓸 수 있도록. 그래야 되지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렵다. 지금 환경보호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과에도 또 있어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도 때도 없이 그것을 붙잡고 앉아서 예산만 타령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률리도 보면 그냥 무조건 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 담당자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떤 안을 구상해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앞으로도 10년이고 5년이고 몇 년을 내다봐야 되요. 이게 금방만 보는 것이 아니니까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쓰레기 문제인데요. 대형쓰레기 스티커 발급하는 거 혹시 전년도 금년도 가지고 있나 아세요? 스티커 발급한 내역?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죠?

예.

스티커 발급해서 처음에 조금 활용도가 있는가 싶더니 지금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냥 내놓는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쓰레기 수거하는 미화원들은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간다고. 그런데 안 가져가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의원들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쓰레기 내놓았는데 안 가져간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청소요원한테 부탁을 해서 이번 한 번만 치워줘라. 한 번 치워주면 없나요, 또 나오지. 이런 부분이 어떤 지금 현재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고, 범칙금, 범칙금이죠?

예.

범칙금을 인상시켜 가지고 홍보를 충분히 하고서 인상폭을 큰 폭으로 인상시켜서 범칙금을 물려라. 그렇다고 하면 안 할 것이다, 제 생각에는. 또 그렇지 않으면 마을단위로 부담을 시켜 버려라. 그럼 자기들끼리 감시원이 될 것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스스로 감시원이. 마을에서 돈이 나가니까. 그런 안,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예.

해서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개조가 될 수 있도록. 돌아다녀 보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임도를 내 가지고 임도에 차를 끌고 올라가서 쓰레기를 갖다 버려서 임도 주변에 가보면 지금 뭐 냉장고, TV, 자리 걷어서 내버린 것 별 것 다 있어요, 임도에. 이런 부분도 어느 날 한 번은 우리가 청소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보기 흉한 모습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마을단위에 보면 지금 현재 쓰레기 집하장이 없죠?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하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도시지역에는 아마 마련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부지 확보라든지 그런 게. 가능하면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생각하느냐면 어쨌든 간에 쓰레기는 내 놉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반에, 지금은 행정이 리, 반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반에 어느 장소를 반 자체에서 정하란 말이죠. 반장하고 반상회를 해서 너희 반은 쓰레기를 어디다 놓으면 좋을 것인지 너희들이 정해라. 자기들끼리 정할 수 있게 그런 안을 제시해 봐요. 정해 가지고 그 장소에 집하장을 제대로 만들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주인가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 개가 전주에다가 실례하는데 사람도 전주 옆에다가 쓰레기를 다 갔다 놔요. 전주가 아마 못된 전주인가 봐요. 전주마다 보면 전부다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소가 한정이 안 되어 있고 하니까 지저분하고, 여름 같은 경우 냄새나고 보통 오물이 있는 게 아닌데, 하다하다 안 되어서 신례원 한 곳에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전주에 못 놓게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습니다.

하다하다 안 되니까 돈을 들여서 전주에다가 인조 꽃을 둘러쌓아 놨어요. 마을금고 옆에 가면 있습니다, 길옆에. 그러니까 안 놔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집하장을 제대로 설치해 주고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도심도 관계 없어요. 어차피 쓰레기를 내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군은 쓰레기가 아무데나 널려져 있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송희 의원 거수)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첨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 위탁처리에 드는 비용은 연간 얼마 정도나 되죠? 두비원에 위탁해서 지금,

두비원의 8월 실적은 127톤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5만 8,500원해서 한 750만원정도, 그러니까 1개월에요. 그러니까 1년이면 약 9,000만원 정도면 해소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드네요. 그러면 우리 종합위생매립장의 소각처리시설을 가동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현재 두비원으로 안 가져가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쓰레기하고 같이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소각하신다고 하셨죠?

예.

소각처리를 하시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만 들어올 때는 소각처리가 어렵습니다. 경제성이나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혼합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데, 그게 염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노후되거나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혼합해서 처리는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단독으로는 소각을 안 시킵니다.

단독으로 소각은 안 시키고 계시지만 어떻든 소각처리시설을 가동할 때 음식물 처리를 희석해서 함께 처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그것을 처리함으로 소각처리시설이 쉽게 망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가요?

같이 혼합해서 태울 때는 지장이 없고, 단독으로 음식물쓰레기만 태울 때는 지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처리는 불가능하시고요?

현재 시설로서는 부족해서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집단주택으로 아파트나 이런 대형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두비원으로 가서 연간 9,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고 있는데 적은 비용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개인주택이나 일부 상설시장 주변의 작은 상인들 영세상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이 함께 배출되는 것들을 종종 보는데 그것들이 함께 처리가 된다고는 하지만 소각처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염분으로 인해서 망가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들은 바, 음식물 처리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나 보완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근본적인 원인은 가정에서 식생활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학자들 얘기는 80%를 재활용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쓰레기를 완전한 분리수거를 하고, 음식물쓰레기도 그렇습니다. 짜 가지고 수분을 제거한 다음에 그렇게 각자가 전부 지켜주면 아마 쓰레기 분리수거도 줄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우리군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실 계획 같은 것은 혹시 없으신 가요?

교육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서 가지고 이장단협의회장이나 부녀회, 어린 아이들에게 쓰레기매립장을 견학하고 환경기초시설 전체를 견학하고 교육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내년에는 쓰레기 처리를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상을 도입하셨죠?

예.

시상을 도입하셨는데 그 시상을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계획이 계실텐데 그것을 홍보하면서 각 기타의 선두로 서서 일을 하는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교육을 계획하셔서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1,8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안내경고판 등을 제작해서 읍·면에 전부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신영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쓰레기 배출시 붙여서 내놓는 스티커 판매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읍사무소 청소계에서만 하고 있죠?

예.

그 스티커를 읍사무소 청소계까지 찾아가서 그것을 사기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쓰레기 봉지를 판매하는 곳에 스티커도 함께 진열을 해서 판매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주문이 있던데,

좋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하여 보고, 내년도에는 이사갈 때 이사 집 쓰레기 일괄 수거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요, 1년 예산이 얼마 서 있죠? 두비원에 우리가?

지금 9,000만원 정도 지출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출이 아니고 1년에 예산 세워져 있는 것, 금년도 예산 세워져 있는 것?

한 1억원.

1억 4,000만원?

예.

물론 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이나 환경보호과 애로사항도 많고, 걱정도 많고,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1억 4,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9,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 수거 양이 줄은 이유가 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수거 양이 줄었기 때문에,

음식점 같은 데에서는 위탁처리 하거나 퇴비화 사료화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줄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안을 끌어내기 위해서 한 얘기거든요. 왜냐 하면 감량 의무사업소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연초에 예산 세워서 처리하려고 했던 양을 줄였어요. 우리가 수거를 않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게 바로 문제점인데, 지금 하는 게 35개 공동주택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차량이나 인원은 시간 여유가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2대를 가지고 수거인력은 4명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과장님, 왜 있느냐고 묻느냐면 먼저 사업량보다 양이 줄었기 때문에 차량이나 사람이 시간 여유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당초에 하던 양을 우리 감량의무사업소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 라고 보거든요. 왜 여유가 없다고 해요, 있어야 맞지. 그렇지 않아요? 감량업소 다 하던 것을 안 하니까 시간과 인원이 여유가 있다고 봐야죠. 그럼 인원을 줄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도 하루 따라다녀 봤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던데요.

그럼 먼저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하다가 벅차서 일이 많으니까 못했나 본데요.

일이 많아서 못한 것이 아니고 다 처리는 했죠. 처리는 다 했는데 감량의무사업소가 어디어디 지정해요, 감량의무사업소가?

개인 주택하고 감량의무사업장 125평방미터 이상인 음식점.

125평방미터 이상?

예.

그럼 한 40평?

예.

40평 식당이상이네요. 그렇죠?

예.

만약에 감량사업소가 아닌 업소가 있죠? 지금 40평 안 되는 식당 많죠?

예.

거기는 어떻게 해요?

지금 법 상으로는 공동주택만 우리가 수거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과장님 제 의도는,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이나 개인이 내놓은 것은 위탁처리 하거나 퇴비하거나 사료하고 그렇게.

그게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물론 법도 좋고,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로 하고 어떤 규제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게 법이지 법이 먼저는 아니다. 생활하는 사람이 먼저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맞죠?

그렇죠.

지금 조그마한 업소들이 쓰레기를 내놓아 가지고 시내가 난장판이 되고 있다고요. 암만 법도 좋지만 나는 그것을 수거를 하자는 얘기죠. 그게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이 안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소각이 되면 연료 들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군 예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소각장에 가서 소각할 때 연료비가 들어가나 그것을 수거해서 두비원에 가서 소비시키나 군비는 들어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수거할 때 인력이나 장비가 지금 5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빼낼 곳이 없어요. 음식점 개인 전부 저거한데.

그러면 이 감량의무사업소 줄인 것을,

그래서 정부에서도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얘기하면 얘기 좀 듣고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나 질문 하루 종일 할 거예요. 감량의무사업소를 하는 것이 직원들이 어려워서 줄인 거예요, 그럼?

아뇨, 직원들도 조금 어렵고,

아니죠?

법 상으로도 그렇게 규제를 해서 개인이나 감량의무사업장에서는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규격봉투에 담아서 해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도 좋고 다 좋다 얘기죠. 좋은데 우리가 처리 할 수 있는 안을 구상하자 하는 뜻에서 과장한테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동료 의원 이승구 의원하고 열시 반에 회의하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열시 반에 상인들 번영회 하는 데를. 거기에서도 문제가 그거예요, 쓰레기 문제. 아까 얘기한 대로 감량의무사업소가 평균 30평 이상 되는 업소인데 지금 예산 산성리 쪽에 가보면 상가 밀집지역에 가보면 음식점에 가보면 30평 이상 되는 식당이 몇 개 안 되요. 그러다 보면 그 쓰레기를 다 내놓으니까 소각도 안 된다 거기 가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공동주택만 하지말고 어렵더라도 아니면 인원 보강을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식당이 되어 있는 곳은 해라, 먼저 마냥. 하다 안 하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 안을 지금 끌어내려고 서론이 길었는데, 실은 제가 길게 하면 안 되요, 보충질문자라. 주 질문자가 계셔서. 그런데 자꾸만 과장님이 말을 해서 내가 자꾸 길어지는데, 이 부분은 법이고 뭐고 나는 법을 먼저라고 생각을 않는 사람이니까 법 따지지 말아요. 우리 공무원들 법 따지는데 머리 터져 죽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다면 편하게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안을 강구하십시오.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옷을 세탁하고 나서 짤순이 라는 것으로 짜죠?

예.

그러면 수분이 전부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는데 음식물도 그런 기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지금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이 전체적으로 가장 음식물찌꺼기가 많이 나오는 곳인데 그런 것을 권고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일부를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그것을 활용함으로서 근본적으로 음식물 잔여 분을 줄이는 방법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도 며칠 전에 어느 구청에서 전시회가 있었거든요. 음식물쓰레기를 짜 가지고 수분처리 하는 그런 것을 하는데 한번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빠 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그래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갔다 오셔 가지고 우리지역에 적용시켜서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안 계시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있는 대술, 신양, 광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청양하고 홍성지역 군 관계자들하고 그쪽에서 유입되는 물도 역시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정책협의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기초자료로 해 가지고 사업비 신청을 국비 사업비 신청을 할겁니다. 내년도 계획에 11억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자체 자연친화형 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해서 광시에 지금 하나가 있는데 대흥하고 응봉에다 하나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낚시터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흘려 내려오는 쓰레기 같은 것은 농촌진흥공사에서 하고. 그래 가지고 아마 내년까지는 사업이 전부 진행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레옥잠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는 광시지역에 가서 현지실태를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정화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광시지역에는 7억원 들여 가지고 하수처리장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관리대책협의회라고 있는데, 삽교호권역 물관리대책협의회가 있거든요. 청양, 홍성도 우리 회원이에요. 우리가 회장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안건으로 의제로 채택해서 정식으로 회의를 할겁니다.

특히 청양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도 빠른 기간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사고난 건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일시적인 저기가 아니고 운전자의 부주의 같아요. 왜 그러냐면 차가 후진하다가 급정거를 해서 사람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앞으로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왜냐면 같은 동료인데 동료의 생명을 위협하는 운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있어서는 안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시켜서 재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그런 당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진자 의원 거수) 이진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대률리 주민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한다는 과장께서 해 주신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17명을 고용한다고 하셨죠?

28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환경미화원 5명하고 일시사역 인부만 17명을 고용하고,

예, 일시사역.

공공근로사업 6명하고 해서 28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은 환경미화원 5명을 교체해서 그 지역주민들을 더 고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예.

과장께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선별시설에 환경미화원은 기능적 요소가 많습니다. 기계를 다루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는 곤란하고, 공공근로사업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요인이 발생할 시에 부족인원은 일용인부임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 시에만 대체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 추이를 봐가면서 한 번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매일 1일 복토를 실시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매일 복토가 실시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가능한 1일 복토를, 1일에서 2일정도 그렇게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토량이 최소화됨으로서 매장량 사용기간을 길게 하려고 복토를 하면 매장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1일 복토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장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매립장을 가보거든요. 복토하는 곳에 소각시키지 않는 쓰레기가 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연유에서 쓰레기 봉투 채로 있는지 살펴보셨는지요?

지금 쓰레기가 있습니다. 300여톤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기계가 100% 가동이 됩니다. 며칠 전에 그것을 정비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소각을 할 겁니다.

방역은 며칠 간격으로 실시하고 있죠?

매립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비가 올 때 그쪽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마을이 소각매립장보다 위치가 아래쪽에 있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소독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매립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제공되어야 하겠죠?

앞으로 관리동을 신축해서 다음 달에 준공할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관리동에 텔레비전, 냉장고를 갖다 놓고 앞으로 점심 먹고도 관리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분리수거가 안 되어서 소각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위탁사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주민 계도교육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소각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주민복지 향상에 앞으로 더욱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장 하면 아주 우리 과장님 머리 흔들릴 거예요, 아마. 당초 예상했던 쓰레기양보다 현재 매립시키는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계획과의 차이점 있어요?

당초 우리 계획상으로는 14년 7개월을 매립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11,000톤을 갖다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년 6개월정도 늦어지고, 아마 요전에 한 300톤정도 거기에서 200톤을 매장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50일분해서 6년 6개월, 한 6년 7∼8개월 정도는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14년 7개월로 봤던 것을 6년 6개월이나 단축이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예.

참, 이 문제점을 누가 책임져야 되요? 이게 생각해 봐요, 과장님. 여기 실장님도 계신데 우리는 당초 계획에 14년 했던 것을 6년 6개월 단축이 된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자 해 가지고 그냥 갔다가 매립해 가지고 당초에는 그걸 다 소각을 시킨다.

24년 7개월입니다. 14년 7개월이 아니고.

24년 7개월에서 6년 6개월이면 4분의 1이거든요.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4분의 1를 매립을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이게 일하시는 분들이,

그때에는 아마 저거를 했을 것입니다. 소각장을 가동하기 전에 쓰레기를 들여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의 연계성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과장을 하든 계원이 됐든 계장이 됐든 군수가 됐든 말이죠,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원래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다 소각시킨다고 했어요, 갖다 부어놓은 거. 거기다 제가 들어도 들리지 않을 정도 크기의 돌까지 갖다 넣어놓고 나중에 와서 소각을 시키려니까 소각 못시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고요? 이 문제는 물론 내가 행감 때 다루겠지만, 지금 쌓아놨던 것은 어떻게 해요? 쌓아 놓은 거 소각시키고 있어요?

예,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톤정도 거기에서 들어와요?

지금 31.2톤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 소각능력은 한 40톤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쌓아놓아져 있던 것이 몇 톤정도 된다고요, 300톤?

한 300톤 그렇게 될 겁니다.

7톤씩 해도 두 달 걸리네요? 하루에 7톤씩 계속 당겨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어떤 담당 실·과장이나 아니면 실무진에서 진짜 신중을 기하고 연구를 해야지, 그리고 난 환경보호과장 자리가 어렵지만 자주 옮기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봐요. 이게 어떤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와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리만 옮기면 되니까 제가 알기로만 네 번째인가 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자리가 바꾼 것이. 이런 문제점이 사업에 큰 차질을 준다. 그게 곳 예산의 낭비이다. 이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6년 6개월이면 4분의 1인데, 4분의 1의 예산을 낭비한 거예요. 이것을 지금 주민들의 질타를 누가 받을 거냐,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참, 큰 문제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실무진하고 연구 좀 더 하시고, 지금 아마 소각해서 소각재 올라가죠?

예.

물하고 같이 되어 있죠?

예?

물하고 같이 운반해서 매일 매일 운반하죠?

예.

그거 길로 다 쏟아지죠? 아니에요?

지금 길로는 그렇게 안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요구하는데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그래 가지고 쏟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운반할 적에 흘리는 거죠,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흘리는 거.

그전에는 좀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지금은 안 그래요?

예,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다면 다행이고, 주민들이 흘리고 가는 부분을 나는 지금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운반차량을 뒤에 흘리지 않게 만들면 된다. 왜 흘리고 다니고 이것을 쳐야 되느냐. 그래서 난 운반차량 안을 만들어 볼까 고쳐볼까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문제점, 어떤 문제점보다 우리 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다른 분보다 더 검토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간을 오래갈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그동안은 위탁사에서 운전미숙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본사에서 내려오고 해서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가동율이 100%에 가깝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그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제 질문에 앞서 두 분 의원님들이 많이 짚어 주셔 가지고 저는 다른 내용으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보호과 특수시책 구상이라든지 혁신과제 내용 아까 설명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아까 안 했는데요.

뭐 없어요? 특수시책으로 구상한 거? 민선4기,

우리는 반딧불이 발굴해서 활용하는 방법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이장단이나 부녀회, 여성단체협의회장, 학생들,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킬 겁니다.

다른 부서 같지 않고 환경보호과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특수시책이라든지 혁신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구상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제가 굳이 주문을 한다고 하면 먼저 추경에 아파트단지 환경시범단지 시상제도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선 시범으로 해 보시고, 전에 환경시범마을 시상제도가 있었습니다. 있다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중단하고 말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제대로 환경시범마을을 선정하는 그런 시상제도를 만들어서 환경에 대한 경각심도 주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그런 안을 구상해 보세요. 왜냐 하면 군수님께서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 만들기 라고 하는 그러한 간판을 걸고 뛰시는데 행복한 예산 만들기가 도로포장 몇 미터 했다고 해서 행복한 예산이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문제가 개선되고, 주거환경, 주변환경이 개선됐을 때 행복한 예산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표나고, 다른 산업건설 한 구간 더 해서 행복한 예산이 될 수 없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시책구상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장님들이나 담당계장들이 1년도 안되어서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어떤 시책구상을 하라고 하면 부서 바뀌면 모르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획기적인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시책구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범마을 관계는 그렇게 내년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항상 EM에 대한 미생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미생물을 통해서 새로운 구상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미생물을 집중적으로 했을 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획기적인 안을 계속해서 얘기해도 별 관심 없이 부서 바뀌면 끝나고 끝나고 이런 결과가 됐는데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수시책 중에서 예당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써 엊그제 예산 주부연합회에서 EM을 흙에다 뭉쳐 가지고 예당저수지에다가 현재 만들어 놓고 숙성 중에 있는데 사회단체에서 국민관광지 환경 뭐 한다고 모여 가지고 오히려 와서 음식물이나 구워먹고 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만 오염시키는데 거기 깨끗합니다. 관리인도 있고. 그런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미생물을 통해서 흙공을 만들어서 광시지역에다 투여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앞으로 해 주세요, 특수시책으로.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매립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앞서서 많이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현재 고장나 가지고 소각장이 생기기 전에 매립했던 것, 또 고장나서 그냥 매립했던 거 그냥 시작을 하고 있다고 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이 고장나서 그냥 매립한 양, 쓰레기?

당초 11,000톤은 그냥 매립했고, 차후 것은 요새 저거 하는 것은,

그거하고 있죠?

가동이 되면 조금씩 갖다 태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까 설명말씀에 1년에 한 42일 정도를 소각로 수리 내지는 점검 때문에 42일 정도는 소각을 못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계약상으로는 40일간,

그 42일 동안은 소각을 못하니까 도 매립을 해야 되겠네요?

아뇨, 앞으로 그것은 전부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각 못할 때 들어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1년동안 가동중지 일이 최대 4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3일씩 정지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수거해서 다시 소각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쓰레기 업무가 상당히 어려우신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냥 매립할 때 미생물을 뿌려서 매립하면 그 쓰레기가 섞지 않고 발효가 된다고. 가스가 발생하지 않아요. 섞지 않으니까 가스가 발생하지 않아요. 또 비닐도 미생물을 뿌려서 비닐로 그냥 매립한다고 했을 때에도 비닐도 분해를 합니다. 나중에 후대에 결국은 그 쓰레기를 재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틀림없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리고 소각한 재도 미생물을 뿌려서 매립했을 때 그것이 썩지 않고 발효되기 때문에 거리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미생물이 발생되고 거기에 끼여 있는 각종 오니라든지 이런 것이 분해되어서 흘러나가기 때문에 처리비용도 덜 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 EM에 대한 공부를 하셔 가지고 매립할 때, 또 소각해서 나오는 물질 중에는 다이옥신이라는 발암물질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미생물의 힘으로 다 분해된다고 일본에서 나온 책자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할 때 재가 됐든 그냥 매립했던 반드시 미생물을 뿌려가면서 매립했을 때 썩지 아니하고, 썩지 않기 때문에 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또 비닐까지 분해하고 발암물질까지 분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뿌려가면서 매립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 전반에 걸쳐서 EM미생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미생물을 써 가지고 음식물찌꺼기라든지 쓰레기 속에 포함되어서 처리 됐을 때 더 효과적이니까 그것에 대한 공부를 하셔 가지고 환경에 대한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할 때마다 이 얘기만 해서 동료 의원들한테 미움도 사는데, 하여간 하는 만큼 실무 담당공무원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미생물을 제가 배양시설을 갖춰서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가져가요. 관심이 없어요. 무료로 드린다니까. 그것을 좀 홍보해서 근본 가정에서부터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위생매립장 여기에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40억원 정도 될 거예요, 아마.

140억원요?

예.

과장님, 군의원들 군정질문 요지를 받으셨죠? 사전에 입수 안 하셨어요?

예, 안 했는데요.

그럼 지금 답변을 한 번 듣고서만 답변하는 겁니까?

사전 질문요지요?

각 의원님들 질문할 질문내용을 사전에 받으셨냐고요?

예, 받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서 성의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모른다는 식으로 하고, 적당히 답변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에요. 지금 보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247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7억 된 데는 대요.

287억요?

예.

그러면 거의 3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지금 애물단지화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소각시설이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를 한 번 연구검토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책을 반드시 세우시고 다음 우리가 질문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굉장히 피로하시고 지루하시죠?

괜찮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아직 실·과 업무도 파악 못하신 상태에서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보호과 업무가 비중이 크고, 또 방대하고, 환경보호과 직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의 사기를 위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직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럼으로 우리 예산 환경이 더 발전되고 깨끗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네 가지를 질문했습니다만 제일 먼저 우리군의 수렵면허증 교부현황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 지원내역은 1항, 2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질문한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 소속으로 되어 있죠?

예.

어떻게 읍·면으로 환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읍·면으로 9월 15일자로 환원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소속감도 결여되고, 또 읍·면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원시켰습니다.

제가 질문 외에 하나는 지난 9월 2일 어떤 규모가 큰 돈사에서 축산폐수를 흘려보내 가지고 소류지에 있는 향어와 붕어, 피라미 등이 폐사하고, 주위의 농경지가 피해 본 일이 있었죠?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산림축산과에서 예산군의 축산농가 지원현황을 2005년도, 2006년도 뽑아오라고 주문했거든요. 이렇게 환경오염을 시키는 축산업자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도 앞으로 이런 단속에 있어서 주민들이 오폐수를 하천이나 어디에 방류시키는 그런 축사에 대해서는 군에서 절대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단속이 있으면 산림축산과하고 산업과와 같이 연계해서 그런 시정을 해 주시고, 제가 세 번째 질문했던 대률리 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발생했죠?

예.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하신 것을 제가 이석 하는 바람에 자세히 못 들어서 그런데 과장께서 갖고 계신 소신, 지금 여기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나 있거든요. 물론 과장보다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지금 이윤기 과장께서 환경보호과장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이 자리에서 한번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업 시행령 제21조 제5항을 보면 100억 이상의 대형공사는 설계자문회의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호에 보면 그 밖의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비 적정성에 관해서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은 설계자문위원회를 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6호에 의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계에서 통보해 온 것은 권고사항이 왔더라고요. 권고사항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해석차이인데 6호에 의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설계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문위원회 위촉을 용역업체한테 우리가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군에서. 처음에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조금 전 우리 동료 의원님인 신영균 의원님이나 이승구 의원님께서 지적했듯 근 280억, 300억원을 들여서 대률리 쓰레기매립장을 지금 설치한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안 했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근 30년을 우리가 내다보고 한 3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정책을 판단하는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예산군민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도 처음에 설계단가가 한 140억 됐었죠?

예, 140억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 환경보호과장께서 어떤 주안점을 갖고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액수가 투입되느냐 안되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1안으로 채택한 특수공법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예?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공법입니까?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을 하는데 침출수 차단시설은 전 구간으로 주민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전부 민원으로 하고, 2안도 최종복토 상단층은 벤토나이트 혼합토 차수제공법으로 해서 하기로 했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연직차수시설이에요. 일곱 가지 공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섯 가지가 특허공법이에요. 특허로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40억원에 대한 입찰을 해서 이 설계금액이 18억이 되요. 18억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설계자문위원회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건설과장하고 대회리 이장, 환경단체로서는 성기원씨, 그리고 환경부에서 폐기물분과위원들이 있어요. 그분들 14명으로 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14명에 의해서 앞으로 공법을 선정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시행하면서 우리 의회에 자주 보고해 주시고, 또 최종결정 할 때도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늘 오랜 시간동안 환경보호과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오수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먼저 공통질문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현황 및 우리군 접목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화 및 사과작목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국화는 2004년도에 경북 구미, 경기 이천 등 2회를, 2006년도에는 서산시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군 수출국화에 대한 시설개선, 온수난방 시설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사과는 2004년도에 대구 사과시험장, 경북 안동, 영주, 군위군 등을 2회, 2006년도에는 경북 포항, 영주, 경기 안성시 사업을 벤치마킹을 2회 하여 우리군에 키낮은 사과원 재배법과 방풍망 시설, 동해방지 방상펜, 방조망 시설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부터 2005년도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분야 친환경 농업육성, 농기계 보급, 벼관리시설 지원사업 등에 2004년도에 27억 900만원, 2005년도에 45억 2,400만원을, 유통분야에는 농산물 물류표준화,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등에 2004년도에 2억 7,800만원, 2005년도에는 3억 5,500만원을, 과수특작분야에는 지역특화사업, 과원 폐원지원사업 등에 2004년도에 10억 8,800만원, 2005년도에 21억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은 정상 사용 및 활용되고 있으며,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수시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의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부터 2006년도 용역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명은 예산군 농업 첨단산업 육성연구로써 용역기간은 2005년 4월 27일부터 2005년도 12월 31일까지로 용역기관은 공주대 산업과학대 내에 있는 사단법인 충남농업경영지원센터에 4,230만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하였습니다. 용역 주요내용은 국내외 농업 농촌의 최근동향과 변화, 예산군 농업 농촌 실상과 성장잠재력, 발전전략 및 투융자 전망, 차세대 농촌의 비전과 미래상 등 경종농업의 첨단화 및 상품의 고품질화, 지역특화의 대체작목, 친환경 농업의 육성 및 어메니티 가치창출 등. 활용실태로는 예산군 농업 첨단산업 육성연구 자료는 범위가 광범위하여 각 분야 해당기관에서 활용하고 있고, 산업과에서는 연구자료를 기초로 허용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RPC협의회 운영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RPC협의회는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 산하에 단위농협장 8인으로 금년 6월에 구성되었으며, 협의회 구성목적은 농림부의 RPC 구조조정 계획에 의한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하여 고품질 쌀 생산은 물론, 품종의 계열화 추진, 유통에 따른 과잉경쟁과 쌀 브랜드의 난립을 해소하여 운영의 정상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농협의 RPC 통합은 전국적인 대세이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은 RPC 노후시설의 교체, 저장시설의 확충 등 중앙 및 도 지원계획에 의한 군비 지원과 준회원 자격으로써 예산군에서 출자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신암면 용궁리 138-22외 6필지에 7,593평의 부지에 총 166억원을 투자하여 3,160평의 건물과 사과 선별기 등 22종의 시설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입지선정 및 부지매입을 금년 4월에 완료하였으며,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충남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설계·시공 입찰방법으로 역시 4월 중에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충청남도 투융자 심사승인을 득하였고, 6월에는 거점 산지유통센터사업 설계지침서라 할 수 있는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위한 입찰공고와 함께 7월 18일부터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선별기 형식 및 건축물 배치 등에 따른 설명회 및 실무협의회 등을 5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10월 초에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이 완료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연내 토목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용역을 내본 결과 사업비가 한 20억원 정도가 부족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장비선정은 장비선정자문위원회, 농진청 등에서 자문을 얻어 회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고, 물량 확보는 매치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탁보다는 농협에서 돈을 가지고 일반 사과 시중가격으로 사들여서 선별포장 판매하는 방법을 그렇게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판로대책은 주로 대형마트 위주로 금년부터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한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도 정상적으로 5,000톤 이상 매치하여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 군납 등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할 계획입니다. 또 유지관리는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서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대형마트의 지역농산물 취급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대형마트가 7개소가 있는데 농협하나로마트는 쌀, 사과, 배 등 20여 품목을, 축협두배로마트는 쌀 1개 품목, 한국유통은 쌀, 사과 등 20여 품목, GS마켓은 11개 품목, 예산공판장은 사과, 오이 등 4개 품목을, 플러스마트는 쌀, 사과 등 4개 품목을, 광보공판장은 쌀, 사과, 배 등 10여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쌀, 사과, 쪽파 등을 대부분 마트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관내 농산물에 대한 애착은 많이 있었으나 수입농산물과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외지 농산물 등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외지농산물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진자 의원님께서 지원하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 지도감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는 2005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우리군이 처음으로 군비 1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첫해에는 군내 21개 면 이하 초등학교 2,293명에게 학생 1인당 1식 기준으로 330원을 지원했으며, 총 9,630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30%를 지원 받아 총 4억 8,941만 5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교로 52개교 13,892명이며, 지원기준은 현행 식품비의 15% 수준이며, 연 180일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운영실태로는 각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 실정에 맞는 우수농산물 급식계획을 승인하고, 급식소위원회 및 학교급식모니터링제를 구성·운영하여 식재료 검수와 함께 납품업체 방문 등을 통한 질 높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재료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현황으로는 학교급식 담당자를 대상으로 급식 설문조사를 통한 학교급식비 지원 개선의견을 2회 수렴하였으며, 학교 방문을 통한 식재료 납품실태 등을 견학하였으며, 분기별로 식품비 지원시 품명, 원산지, 검수자, 납품업체 등이 명시된 납품서 사본을 제출 받아 확인함으로서 우수농산물 구입에 착오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관련 지역특화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추진된 지역특화사업은 총 사업비 29억 1,800만원으로 권역별 특화사업비 12억원, 특화품목 개발사업비 10억 8,000만원, 수출국화단지 조성사업에 6억 3,800만원이며, 지역특화사업 품목으로 버섯은 신양, 신암, 수박은 예산, 삽교, 대술, 신양, 대흥, 응봉에서, 쪽파는 고덕, 신암, 오가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스프링클러 설치, 비닐하우스 개·보수, 삼중보온시설, 버섯재배사 시설, 점적관수시설, 부직포 시설, 자동개폐기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 지역특화사업 현황은 총 사업비 29억 9,000만원으로 권역별 특화사업 4억 5,000만원, 특화품목 개발사업, 25억 4,000만원으로 10월말까지 완료 목표로 90% 정도 추진하였으며, 지역특화품목으로 쪽파는 예산, 신암, 수박은 예산, 대술, 대흥, 신암, 오가, 신양, 꽈리고추는 봉산, 고덕, 응봉, 딸기는 광시, 버섯은 덕산으로 각 지역마다 적합한 작목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유가상승 등 난방 연료의 경영비 부담 증가로 농가마다 자금압박의 어려움이 예견되어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도에 신양면 불원리에 생산시설 현대화 및 저온저장고, 수송차량 등 화훼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5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만본을 일본으로 수출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응봉면 입침리에 연중 국화를 재배할 수 있도록 연동하우스에 벙커C유 보일러를 지원 120만본을 수출하였습니다. 또한 상황버섯의 경우는 당초 상황버섯 재배농가 2농가가 3동을 재배하였으나 2년에 걸쳐 6농가 20동을 재배하여 생산하고, 2006년도부터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상로라는 제품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어 특화작목의 전문생산단지 육성 및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병해충예방 등 지원현황과 수매 등 판로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금년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업 실천법인 단체 6개소 441농가에 총 사업비 1억 9,872만원을 지원하여 오리, 우렁이 종패 구입, 녹비 재배, 친환경자재 등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및 농산물 고품질화에 노력하였으며, 병해충 방제는 발생률이 적어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원 보조율이 50%로 인근 타 시·군보다 낮게 지원되어 실천농가의 보조율 인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전국적으로 고품질화 추세로 2003년부터 확산되어 작년부터 과잉생산으로 인한 판로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판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유통상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실천농가 스스로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로 금년도에도 유통업체 계획 등 전량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체작물인 블루베리 타당성 조사를 위한 일본견학과 우리군 접목시 기대효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개방 확대가 예상되며, 생산소득이 높은 대체작물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작목을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열악한 농업환경 변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견학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최근 웰빙 붐을 타고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로써 블루베리를 우리지역 특산물로 집중육성, 개발하여 농촌관광의 수요증대 및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로 농외소득을 높이고, 생산부터 출하까지 철저한 관리지도로 고품질 블루베리를 생산하여 농가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 도모의 효과가 기대되나 새로운 작물로서 아직 시장성 검증이 안 되었으며, 백화점 등 일부에서 소비가 현재는 이루어지고, 초기 사업비가 1헥타당 8,000만원이 소요되어 처음부터 많은 면적에 대한 농가의 지원은 어려운 형편으로 시범재배를 통하여 검증이 되었을 때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발전기금 적립현황 및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재해발생시 농업인이 복구할 수 있도록 2005년 6월 예산군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여 매년 10억 이상 10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군비 출연금으로 5억원을 확보하였고, 마련된 기금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 특화작목 지원, 농·어업의 전문인력 육성, 농축산업, 임·어업 경영자금 지원, 농어업 재해복구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운용심의회 구성 등 연말까지 세부시행 규칙을 마련하여 20억원이 조성되는 해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축소 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농업진흥지역 축소계획은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2005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우리군은 2006년 2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시 예산군에서 참고자료로 제출한 개발계획 예정지를 현지 실사하여 조사시 반영토록 관련자료를 정비하였고, 경지정리, 용수개발, 농지 정비현황 등 공부상 지목 및 실제지목을 참고로 하여 108개 유형으로 나누어 지압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실태조사 한 자료를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교차점검 한 후 금년 12월말까지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완료한 후 2007년도 1월부터 3월중에 시·군 공람을 거쳐 2007년 6월말까지 진흥지역 조정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 우리군의 형편에 부합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도 친환경비료 농가 지원현황 및 2007년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비료 지원은 논 토양 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 및 쌀값 하락으로 인한 벼 재배농가의 경영비 보전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도비 30%, 군비 70%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벼 재배농가 중 지원규모는 2헥타까지로서 전 면적을 보조하여 주고, 2헥타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 보조로 헥타 당 16만 4,400원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친환경 비료 지원현황으로는 10,889농가에 11,918헥타에 대하여 사업비 19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표준형비료 107,468포, 인산가리 보충형 153,188포, 유기질비료 14,802포 등 총 275,458포를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 지원계획에 대하여 도에서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지원농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과 소관 관련단체 지원현황 및 행사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화합과 사기진작 도모를 위하여 농업인 단체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현황은 아래와 같이 농업경영인 예산군연합회에 전국대회 참가, 한마음 체육대회 등에 1,200만원, 여성농업인 예산군연합회의 선진지 견학, 여성농업인대회 참가비 등에 600만원, 예산군 농민회 충남도 대회 개최주관에 3,000만원 등 총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 협상에 대비하여 우리 농가가 홀로 설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거의 없고 시장이 작아 수출을 통하여 경제성장에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협상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FTA 같은 양자간 무역협정이나 지역협정을 확장하는 추세로 FTA 협상시 농업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이 시장 개방된 것이 우루과이라운드, 한·칠레 FTA 등 10여년 전부터 있어왔던 만큼 잘 극복하고 적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FTA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농업피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충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전업농 경영안정 지원, 고령농과 중소농의 복지대책 마련 등 농가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정책과 주요 농축산물 우수브랜드 경영체 육성,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시행으로 농산물의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연금, 영유아 양육비,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농촌마을 종합개발 등 농촌의 삶의 질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농업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우리 농가가 홀로 설 수 있는 길은 신기술 개발과 경영능력 향상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원도 농가 스스로 경영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군도 FTA협상으로 인한 농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우수농업인 육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에 노력할 것이며, 또한 군단위 농민단체 협의체를 구성, 수시 간담회를 통하여 정보교환 및 대처방안 등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자이신 박종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종서 의원 거수)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군 농업군의 수장으로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RPC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목적도 알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말씀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그럼 예산군이 2억원을 출자한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RPC협의회에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었는데 농협군지부장이 농협장 여덟 분하고 축협하고 능금조합까지 합해서 할 때 군수님이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RPC 통합문제를 설명하면서 군에서도 보조보다는 여기에 출자를 일부 해 주시면 더 뜻깊고 농민과 함께 뜻을 같이 할 것이 아니냐는 이런 농협 군지부장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그것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일반 군민도 아니고 의회에서 앞으로 수장으로서 농업을 이끌어갈 과장께서 거기에서 이야기 된 내용 정도는 저희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부 보조가 얼마 나옵니까?

정부 보조는 경영안전자금으로서 운영자금이 되겠죠. 이것은 3년 무이자로 RPC당 10억원, 그러니까 3개 RPC면 30억원이 되겠죠.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도 3년간 무이자로 RPC당 5억원. 그래서 한 개 RPC에 15억원 정도가 무이자로 3년간 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되고, 또 시설자금으로서는 RPC당 9억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10%, 자담이 40%로 통합이 되면 지원 될 계획으로 농림부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 RPC가 참여할 때는 출자를 할 때는 2억원씩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합하면 정부 지원이 한 160억 2,000만원이 되죠?

DS시설까지 인제,

그 56억원은 별도이고, 56억원은 별도고.

그렇게 다 한다면 그렇게.

그거 포함하면 160억원에 56억원이면 216억원,

별도가 아닙니다. 그 속에 다 포함 된 겁니다.

포함된 겁니까?

예.

제가 잘못 봤나요.

160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DS시설까지 다 했을 때 총 사업이 잘 되었을 때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에서 판단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농림부 지원안 방침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RPC당 10억원 그렇게 운영자금과 시설자금과 9억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신문 지역신문의 문구로 봐서는 농협중앙회 56억원은 별도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시간이 너무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설 RPC가 3개죠? 농협RPC 3개, 그래서 6개?

2개하고 DS시설 1개, 신암.

그것까지 합해서 6개.

예, 그것까지 3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쌀 때문에 고품질, 고품질. 브랜드화, 브랜드화 하잖아요?

예.

그럼 덕산, 삽교, 고덕은 어차피 농협 보조받아서 세금으로 이룬 RPC이기 때문에 제 의견인데, 예를 들어서 삽교는 동진1호, 물론 의좋은 쌀 브랜드로 하든 황금쌀로 하든. 그 다음에 덕산은 남평이다, 고덕은 요새 좋아하는 삼광이다 그렇게 해서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지도계획은 없는 거죠, 행정부에서?

그것은 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 자체에서,

RPC 협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얘기된 내용을 대충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느 RPC에는 동진1호, 어디서는 주남, 이렇게 품종별로 RPC별로 받고, 또 DS시설이 지금 건조저장시설이 없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양이라든지, 광시라든지, 신암, 오가 이런데는 DS시설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품종을 한 곳에서 한 가지 단일 품종만 받도록. 또 친환경 쌀은 친환경 벼만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적인 지도 감독은 할 수 있는 거죠?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RPC에 보조보다는 출자를 일부 하는 것이 더, 우리도 출자를 했으니까 군에서 같이 운영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이렇게 하자는 그런 의미로 군지부에서도 그렇게 하면 농협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군에서 일부를 출자해 주면 운영에 같이 참여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군수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그때 검토해 보기로 하고 아직 예산을 내년도 반영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화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국에서 예산군이 최초거든요. 농업군 답게 잘 살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정부 농기계 여기 세항은 아닙니다만 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으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하시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시행지침하고 조달청 기간하고 연수가 틀리지요?

일부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100% 다 맞지는 않는데 조달청 것하고 농림사업 지침서에 나오는 내용연수는 조금씩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지 않아 가지고 폐기문제, 임대수수료 결정문제, 융자기간 설정문제, 보험료 선정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예산군은 농림부에서 지침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준하고 있는 거죠?

예, 농림사업 지침에 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농림부니까 묻겠는데, 폐광은 어느 부 소관입니까?

폐광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에 의한 농작물 피해 이런 거?

예, 환경부?

그건 환경보호과,

농림부도 해당되죠. 그렇죠?

뭐 피해보는 것은 농작물에서 피해볼 수도 있고, 식수로 밑에서 쓰는 분들이 피해를 볼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잠깐 참고적으로 숙제,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산업과가 아니란 말씀이죠?

폐광 환경 주위에 대해서는 주무는 아니죠.

환경보호과?

환경오염 관계니까.

9월초에 언론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숙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주무부서가 아니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벤치마킹은 사과하고 국화 두 가지 종목 외에는 안 하셨네요? 그렇죠?

예, 두 가지로 했습니다.

FTA기금 거점산지 유통센터를 건립하면서 아까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타 시·군을 보면서 하겠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하기 전에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어떤 시설의 미비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부분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알아야 되는데 여지껏 한 번도 안간 것 같아요?

그것은 아까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현황을 답변할 때 말씀을 드려서 안 했습니다. 그것은 장소라든가 우리보다 먼저 한 안성이라든가 이런 곳을 작년부터 많이 견학을 하였습니다.

다녔어요?

예.

근데 왜 아까 사과하고 국화밖에 안 다녔다고 해요?

그건,

빼먹었어요?

예, 빼먹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150억정도 FTA기금을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미 확보되어 있죠?

예, 150억 중에서 미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확보가 어렵지는 않나, 문제점은 없나?

국·도비 확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농림부에서도 금년에 조금 일부를 삭감해 갔거든요. 그것은 금년도에 어차피 착공을 해도 사업비가 집행이 다 안 되니까 될 것만큼만 남겨놓고 정부에서 도로 회수해 갔다가 내년도에 다 사업비를 준다고 그렇게 확약을 받았습니다.

확약 받았어요?

예.

그리고 아까 사업비가 20억원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이 사업을 그러니까 설계내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분별로 기반공사에는 얼마, 건축물에는 얼마, 장비 구입에는 얼마 이것을 세부적으로 지침을 두 달동안 만들고 있는데, 총 점검하다 보니까 한 20억원이 현재 부족합니다. 그것은 오늘 다시 군정질문이 끝나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텐데, 그 방안으로는 일단은 모든 사업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사과 선별기 구입비가 53억입니다. 사과 선별, 포장, 뭐 자동포장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은 30억원 어치만 하고 20억원 어치는 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보트라든가 자동화시설 같은 것은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인력을 투입해서 하다가 내년도 사업을 해 봐서 과연 뭐가 더 필요하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했을 때 사업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을 때 추가로 사업비를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2008년도가 되겠죠. 내년도에 완료하고, 내년도에 운영해 봐가면서. 그러니까 사업비가 모자르니까 다른 데에서 집을 짓다가 마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선별기 자동화를 일단은 필요한 부분만 라인을 깔고 수동으로 하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방법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150억원을 가지고 한다면 그 사업비를 맞춰서 전체 계획을 세우셨어야지, 내가 볼 때는 20억원 부족하다고 또 돈 달라고 할 것 같아서 내가,

20억원 모자라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더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 군뿐만 아니라 거창이라든지 장수라든지 타 시·군도 20∼30억원씩 이 사업을 똑같은 모델로 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지정해 준 금액은 당초 예시한 금액은 150억원 이었으나 일제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건축단가도 덜 조정된 것이 있고, 또 무슨 항온장치 이런 것 저런 것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이 기준단가에 덜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3년 전부터 만들어진 단가인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부득불 어려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 3년 전에 150억원 가지고 세웠던 계획이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런 원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3년 전부터 이게 시작을 했는데 2004년, 2005년, 2006년 지금 3년째 됐는데, 그것이 먼저 하던 시설도 단가가 농림부에서 너무 약하게 책정해 놔서 더 추가로 지금 다 된 곳도 20∼30억원씩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예산은 국·도비가 됐든 FTA기금 그쪽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살림살이에 또 군보다 달라고 하지말고. 그리고 아까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할 때 RPC에 군보고 출자를 하라는 이유가 좋게 받아들이면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이고, 제가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행정에서 코를 꿰어놓고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받아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되죠?

그러나 이것은 개인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공성을 띤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 손치더라도 어차피 함께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함께 가도 우리 행정에서 출자할 까닭은 별로 없어요, 내가 볼 때는. RPC하는 사업을 행정에서 출자할 게 뭐 있어요. 그냥 가 무조건 대답해 놓고 그것을 전부다 공개적으로 결정도 안 된 사항을 결정한 것 마냥 그렇게 하고 다니시면 일하시기가 어렵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검토를 해서 어떤 결정사항을 해 보겠습니다 하든지 해야지 하겠다 라는 식으로 암만 군수가 한다고 해서 합니까?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말씀하시면 안 되요. 과장하고 똑같이,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공포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않긴, 지금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벌써 전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러면 뭐가 의회가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죠. 그런 식으로 사업 추진하지 마십시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송희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서 우리 관내 대형마트에서 지역의 농산물 취급실태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전반적인 농산물이라기보다 다른 채소류에 속하는 우리지역의 농산물은 우리군내의 각 마트에 잘 진열되어서 팔리고 있는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내의 대형 매장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쌀, 콩, 기타 잡곡류가 진열 판매되고 있는지를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채소류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잘 되어 있는데, 보니까 쌀도 그런 대로 시내하고 삽교, 덕산까지 그런 대로 그저 만족할 뭐는 아니지만 잘 진열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서운하다면 쌀 같은 경우도 소량으로 포장된 그런 것들이 진열이 부진했고, 콩, 서리태콩, 팥, 수수, 보리쌀, 찹쌀 이런 것들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그러한 잡곡류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축협 두배로 마트에만 농협중앙회에서 한 이렇게 중앙회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지역 것인지 어디 것인지 분간이 안되고, 나머지는 논산, 경기도, 충주, 정읍, 강원도, 연무, 남원 이런 데서 잡곡류가 거의 다 들어와서 예산, 삽교, 덕산 그런 대로 모양을 갖추고 있는 큰 마트라는 곳에는 거의 다 그들이 자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콩을 비롯한 기타 잡곡류는 어느 곳으로 어떤 판로로 나가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로 생산하는 사과나 쌀 이런 것은 많이 진열되어 있는데 잡곡류는 하나같이 다 우리 예산군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트 구매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잡곡이나 채소류를 쓰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양이 적어서 농가에서 대주지 못하고, 마트에서 쓰는 양이 적어 가지고. 또 잡곡 같은 경우도 포장을 해서 500그램이라든지 1킬로그램이라든지 3킬로라든지 포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포장 공장이 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전문적으로 포장하는 잡곡 포장센터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납품을 받을 때 채소류도 그렇고 잡곡류도 그렇고 강원도 산이나 이런 것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금 조금 재배되는 것은 우리가 가락시장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것은 올릴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서는 조금씩 생산이 되고, 또 포장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우리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에 진열을 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이시죠?

예.

그렇다면 타 시·군에서 논산, 경기도, 충주, 정읍 이런 곳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왜 우리 군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유통업자라든지, 아니면 생산자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있다고 한다면 잡곡 포장센터를 운영할 것인데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잡곡 생산단지를 신양, 광시, 대술, 봉산 이런 쪽으로 지정되어서 쌀보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또 그쪽에도 잡곡생산단지를 지정하면서 그에 따른 포장센터 같은 것도 일괄 연합해서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면별로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그것을 여쭤봤느냐 하면 지난번에 추경할 때 우리 군에서도 콩 주산단지를 지정해서 군비를 지원해서 그들을 독려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농사짓는 것들이라는 게 농사에서 나오는 소출 품이 다량으로 많이 짓는 사람들도 있지만 마을단위로 해서 조금씩조금씩 농사들을 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약해서 산업과에서 농사를 짓는 일을 지도하실 때 지금 현재 작목반, 특수작목반 같은 것을 구상하시고, 지도하시고 계시죠?

예.

꽈리고추나 뭐 기타 야채류에 대해서는요. 곡식류도 잡곡류도 그러한 체계의 매개체를 갖추어서 조금씩 생산하는 곡식이라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곡식을 우리군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접해서 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일도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작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곳에 어떻게 소비를 해야 할지 몰라서 그 물건들을 묶여 가지고 제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시골 할머니들의 애환을 많이 접해서 듣곤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물건을 가지고 5일 시장에 가지고 나오면 서울이나 타 지역에 있는 장사꾼들이 와서 저렴한 가격에 그것들을 걷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농사를 지어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도 하거든요. 농사를 지도하시는 산업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챙겨주실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콩을 비롯한 잡곡류를 많이 생산하는 곳에 작목반을 두고, 또 소량의 곡식들을 생산할 지라도 그것들을 그곳에서 구입해서 우리도 우리군의 잡곡류 내지는 곡식들을 소포장해서 타 시·군으로도 내다 진열을 해서 팔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를 갖추면 예산군을 알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를 이용해서 농촌 미래사업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계시다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결과는 말씀드린 대로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국내외 농업농촌의 최근 동향과 변화, 전망, 예산군 농업농촌의 실상과 성장잠재력, 21세기 예산군 농업 및 농촌의 과제 설정,

그것은 아까 용역결과 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금년에 조성하고 있고,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에는 특화작목 및 명품화 전략으로 계속적으로 특화작목을 육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다 준비가 안 됐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진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스프링쿨러 설치, 부직포, 자동개·폐기 설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셔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셨죠?

예.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산성 증대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는데 기여하였고, 또 적기에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시기조절 하는데 기여를 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라고 계량화는 할 수 없습니다만 사업을 한 농가와 안 한 농가와는 확연히 틀릴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1개 읍·면에 명품화사업 시킨다고 하는 목적이었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이 각 읍·면에 나누어주기 식이라는 여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나누어주기 사업이라고도 생각 될 수가 있는데, 읍·면별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별로 수박이라든지, 쪽파라든지, 국화라든지 특색 있는 작목을 하다 보니까 고루고루 그러니까 꽈리고추면 꽈리고추 해서 덕산, 고덕, 봉산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예산군에 한 개 품목만 한다면 빠지는 읍·면도 있는데 지역적으로 맞는 품목을 지원 육성하다 보니까 각 읍·면 거의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들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각 읍·면에 평성에 맞게 하다 보니까 고부가가치의 브랜드는 특별한 내용은 나오지는 않겠네요?

그러니까 꽈리고추 주산단지면 꽈리고추, 버섯 주산단지면 버섯 거기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타지역의 특화상품보다 우리지역의 상품들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앞서가는 것도 있지만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 개의 특화작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만 브랜드화사업에, 이게 브랜드화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특화사업이니까요.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이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지역의 특화상품이 사과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크게는 사과와 쌀이고, 적게는 이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버섯이라든가, 꽈리고추라든가, 수박, 국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큰 것으로는 쌀, 사과. 그렇다고 해서 큰 거 쌀하고 사과만 중점적으로 브랜드화하고 거기만 집중 육성한다면 나머지 쪽파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고, 또 소외감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체적인 농업이 쌀, 사과뿐만이 아니니까,

그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된 것이지,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서는 목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인근 군의 청양을 보면 구기자라든지 청양 고추가 특화작목으로써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이런 특화작목 개발에 집중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학교 급식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봄에도 학교 급식에 있어서 식중독 사건이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군에서 충청남도에서 천안을 제외하고 군에서는 첫 번째로 학교급식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하셨죠?

예.

급식학교 점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환절기 식중독 예방 특별위생점검에 참여를 하셨습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에서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저는 2회를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참석을 했나 모르겠는데 산업과에서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는 지원만 해 주고, 지도, 감독, 점검은 사회과에서 하십니까?

위생점검은 거기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산업과에서는 학교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그 지원비가 목적에 맞게 잘 써지는지 이것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균검사는 산업과에서 안 하고 보건소에서 하십니까?

그런 건 사회복지과나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수농산물 사용 확대에 더욱 힘써 주시고, 학교급식용 식재료에 품질관리기준을 설정해서 우선 사용 권장에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민선4기 출범과 함께 특수시책 구상이나 혁신과제 설명이 없으셨는데, 해당이 없습니까?

특수시책으로 그렇게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적어도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산업과에서 뭔가 전통적인 농업군으로서 농업에 대한 특수한 어떤 시책구상을 해야 할 텐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인지, 또 혁신적으로 산업업무에 대한 구상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을 구상을 못 했네요. 내년도에는 구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적어도 산업과에서는 행복한 예산을 만들기 위한 산업과 업무중에서 특수한 업무를 구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병충해 지원, 다른 친환경 자재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질문했습니다. 금년도에 병충해가 별로 없어서 지원을 안 했죠?

예.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면서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농업 군이라고 하면서 다른 시·군보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지원이 50% 정도밖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예산군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지원하는 게?

예, 내년부터는 보조비율을 높였으면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친환경농업을 군수님께서나 국회의원님이나 정부차원에서 많이 권장하고 장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적어도 농업군이라고 하는데서 타 시·군보다 50% 내외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 지원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하는 사람들을 수매하는 애로점이 많죠?

예.

그 사람들이 연합회에서 어떤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농림부에서 대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담보능력이 없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 7억 2,000만원 나왔으면서도 농협이나 어디에서 담보능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푼도 못쓰고 반납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아까 박종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RPC 통합문제에 있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수매대책도 거기에 함께 농협이 통합하면서 친환경수매를 할 수 있는 어떤 농협을 지정한다든지 함께 한다든지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서 친환경농업 하는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해 같은 경우 수매자금이 없어 가지고 농민들이 수매하고 수매자금을 타가지 못해 가지고 독촉하는 바람에 판로는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 값을 못 받고 그냥 헐값으로 팔아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함께 RPC 통합할 때 연구를 하셔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구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블루베리 문제가 요즘에 대두되는데, 과장님! 솔직한 블루베리에 대해서 공부 좀 해 보셨습니까? 알아보셨어요?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고, 현지도 천안이라든가 평택 그쪽으로 이틀 다니면서 예산군내에서 시범재배 하는 곳도 보고,

천안 가 보셨어요?

예, 천안도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예산은 몇 평정도 심어졌어요?

예산에는 세 군데에 1,000여평 심어진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삽교에도 심어졌고, 신암 두곡리인가 계촌리 거기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거.

이게 저도 이것에 대해서 요즘 상당히 연구하고 공부도 하고 있고, 현지도 다녀왔고, 여러 가지 루트로 알아본 결과 상당히 대체 작목으로써 유망하다. 이것이 우선은 식재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지만 식재 하고 나서는 전혀 그냥 따기만 하면 되는 수확만 하면 되는 그런 작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농촌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도 상당량 창출 할 수도 있고, 또 노인들이 쉽게 재배해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망이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가공적으로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가공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유망하다고 이렇게 본 의원이 느껴지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 금년도에 생산량이 1,500톤인데 현재 수요량은 2만톤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모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수입해 오는데 일본도 일반 서민은 구경조차도 못하는 그런 과일로 알려져 있고, 수요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내년도 전국적으로 유망품목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데 우리 예산군이 선점해서 사과도 좋지만 블루베리 주산단지로서의 확실한 선점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한 번에 많은 평수를 할 수 없지만 시범농가를 많이 확대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대해서 심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니까 과장님! 내년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저도 블루베리에 대해서는 과수 책자도 좀 보고, 또 현재 하는 과수 월간지도 보고,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장 유망 작목으로는 판단되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재배기술이라든지 어떤 품종이 좋다든지 수확방법이라든지 가공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정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가격이 싸다면 투자비용이 저렴하다면 그냥 해 보겠는데 헥타당 8,000만원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과 재배보다도 배 이상 더 들어가야 되는 막대한 시설과 묘목대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좋아도 만약에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 줬을 때 그것이 농가가 곧바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잘못된다면 또 과잉생산 된다든지. 그래서,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선 농업기술센터와 상의를 충분히 해서 시범재배를 통해서 많은 농가가 시범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삼목을 통해서 또다시 내후년부터 번식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일본시장에서 125그램에 5,260원정도 혹가 하고, 현재 한국에서는 금년 생산된 것이 2톤 내지 3톤에 불과합니다. 현재 인터넷으로 100그램에 6천원 이상씩 없어서 못 팔 정도인데, 그것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10분의 1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상당한 유망품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기금이 현재 기금이 5억원이에요?

예.

작년에 해 가지고 작년에 5억 처음 넣고 말았죠?

아니에요, 금년부터 넣기로 됐는데 금년에 5억하고,

금년에 언제 넣었어요?

금년 본예산에 5억 책정됐습니다.

금년에 본예산 처음 넣죠?

예.

그런데 지금,

추가로 5억원을 금년에 더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추경이라도.

매년 최소한 10억 이상씩 조성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20억 이상 되면 지원할 수 있게 조례안이 만들어졌는데, 금년에 최소한 10억, 내년도 10억 해서 내후년부터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블루베리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난 달 28일 과장은 일본에 안 가셨죠?

예.

과장께서는 FTA때 먼저 나갔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직원들이 나갔죠, 직원들이 일본에?

예.

그런데 블루베리 견학 간다고 할 때 경비를 어떤 것으로 갔습니까? 여기 신문에 보니까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신기하게도 산업과 질문 날인데 신문에 이게 있어 가지고 읽어봤습니다만 이건 감사가 아니고 질문이기 때문에 그것만 어떤 경비를 갖고 갔나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본래는 예산을 세워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다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처음에는 예산을 정해서 하려고 했다가,

아니, 제 얘기는 그러시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또 잘했으면 잘했다 그것을 분명히 지금 과장께서 어떤 직원이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과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아까 내가 여기 감사장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신문에 이렇게 대서특필해서 났는데, 우리 의회에도 그 당시에 의원 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하기에 여행경비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우리 의원을 추천할 수 없다고 그렇게 회답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산업과에서 직원들은 우리 의회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산업과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직원들을 해외에 보냈었나. 그것이 실제로 정당하다면 과장께서 신문사하고 따져야지 그냥 넘어갑니까?

잘못됐습니다.

내가 이거 군정질문이니까 이것으로 끝냅시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박종서 의원 거수)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순서는 생략하고요, 제가 현장에서 본 경험 그대로, 너무 쉽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해도 이한두 의원님이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첫째는 농약을 절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물만 있으면 된다는 거. 저처럼 게으른 사람들도 고령화시대에 소규모 조금씩 텃밭이라도 할 수 있도록 황산화 계통이 많아서 암에는 아마 제일 좋은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두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순서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수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개인 부담으로 떳떳이 갔다 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루베리가 우리 과장님이 안 갔다 오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것이 없고, 제품 자체가 지금 갔다 오신 의원님들께서 일본에서는 없어서 못팔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직접 과일을 가공하지 않고서 그냥 먹기에는 불편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샘플로 가져오셨기에 그것을 우리 집 식구들한테 몸에 좋다는 것이니까 먹어봐라 해서 갖다 놨는데 한 각을 가지고 3일이 되어도 소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가지고서는 이것이 판매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2차, 3차 가공을 해서 우리 입맛에 맞게 가공이 되어서 제품이 생산되어야 만이 좋은 제품을 소진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충분히 구상되기 전에는 이것이 함부로 어떤 전체적인 사업을 확대시켜서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진 소장님이 가져오신 것은 이미 수확기가 한 달 이상 지났고, 미국에서 가져온 것인데 그것도 시장에서 사왔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났는지 두 달이 지났는지 모르는 그런 상품입니다. 직접 제가 일본에 가서 밭에서 직접 30분동안 실컷 따먹고, 1만 5천원을 지불하고 왔습니다. 직접 과수원에서 따먹는 식품으로서는 먼저 그때 가져오신 그런 입맛이 아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산업과에 두 가지를 질문했죠?

예.

하나는 친환경비료 농가 지원현황하고 산업과 소관 관련단체 지원현황을 질문했는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에는 2헥타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전액 비료를 지원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농민 입장에서 그 비료를 받아서 농사를 지을 때에는 비료값이 인상됐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충분한 비료를 다 구매해 주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에 과장께서는 100% 다 지급했지만 농민이 생각할 때는 농사짓기는 좀 부족하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서 그분들이 똑같은 비료를 어디에서 구매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농협에 가서 요소 같은 것을 사다가 섞어서 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건 친환경비료가 아니다 이거지, 제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도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2007년도에는 농민들한테 다른 비료를 더 구입하지 않아도 먼저 보급할 때는 그것가지고 충분 했었거든요. 그런데 비료값이 인상되다 보니까 우리가 돈과 비료하고 맞추다 보니까 농민들한테는 정부에서 비료를 덜 주는 것이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 그렇게 도비를 더 확보하고 군비를 확보해서 더 좀 해줄 용의가 있어요?

그것은 계속 건의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사업으로 충청남도가 다 같이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심대평 지사가 하던 사업인데,

아니 아니, 그렇게 안되면 내가 지금 이 질문을 농민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도 전달할 겸. 또 하나는 내가 도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광시, 신양, 대술을 근 한 달 가까이 다니면서 의정보고를 했는데 제가 그분들하고 다투기도 하고, 도의원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 설명하느라고 진땀뺐습니다. 왜냐 하면 농민들이 전부다 도의원한테 비료를 더 달라 이거야. 좀 적다. 그러니까 도의원은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래서 내가 도의원한테 무얼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느냐 말이에요. 나는 처음에 도비가 15%이고, 군비 85% 라고 했더니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군에 확인해서 군비 70%에 도비 30%다기니 그러면서 30% 대는 사람이 자기가 비료 주는 것 마냥 홍보를 하고, 또 농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포대에다 이 비료는 예산군수가 주는 겁니다 그렇게 써서 줬으면 직성이 풀릴 것 같은데, 지금 농민들께서는 도에서 그 비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 30%가 확보 안 되더라도 군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그 전에 주던 비료를 농민들한테 줄 수 있고, 이장들한테도 그런 홍보를 하면 우리 의회가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군수가 빛이 나고, 또 산업과장이 빛이 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군정질문 서두에 산업과장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농민들의 희비가 엇갈린다고 했죠?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상토 흙을 농민들한테 지급을 했잖아요, 이번에?

예.

상토 흙을 지급하는데 상토 흙 예산이 조금 남아있죠? 다 못 쓰고?

이번에 조금 남았습니다.

본예산 세웠던 거 남았죠?

예.

남은 원인을 분석해 보셨어요?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조비율이 첫째는 낮고,

그렇죠.

두 번째는 작년도에 상토를 파다놓은 것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소비하느라고 보조가 있으니까 집에 있으니까 그것을 쓰고 해서 이번에는 좀 남았습니다.

원 뜻은 영세 농가들에게 못 줬어요. 그냥 흙 조금 파다 쓴다고 어떤 노인 양반이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정부에서 이북에 비료를 퍼주다가 남으니까 우리한테도 조금 주더니 그러면 그렇지 이제는 흙을 사가라고 하네. 흙을 팔아먹네. 흙 한 포대에 3천 얼마인가 되죠?

예.

비료 한 포대에 4∼5천원 하는 것은 그분들이 이해를 하더라도 흙 한 포대에 3천원 이상 하니까 그걸 어떻게 비싸서 사 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영세농가들이 못 썼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서 이번에는 이번에 50 대 50였죠?

예.

그 퍼센트를 상향조정해서, 몇 퍼센트 정도 하시려고 해요?

한 70∼80% 할 계획으로.

80%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과 소관 관련단체 지원현황 있죠?

예.

이게 주로 농업경영인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단체도 많고 행사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농업경영인들이 100%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1,000만원, 1,500만원씩 정부보조 융자받아서 지금 오히려 그 돈이 미달이 되어 가지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돈 때문에 빚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영인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발 도 대회니 경영인 대회를 못하게 예산 좀 세워주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전국대회 갈 때 700만원 보조해 줬죠? 자부담 425만원인데 전국대회하고, 또 군 대회는 2년에 한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전국대회하고 도 대회하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 대회, 금년에 전국대회. 그렇게 하고 군 대회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군 대회를 회장 임기가 2년이죠?

예, 회장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에 한 번만 하겠금. 산업과 자체에서 예산을 세우지 말고, 의회로 넘기고 의회에서 결정하라고 하지말고, 그 대신 이분들이 한 번 행사할 때 과장님, 자부담 없이 100% 다 지원해 주란 말이에요. 지금 왜 그런고 하면 이분들 행사할 때마다 회원들한테 돈 2∼3만원씩 걷어요. 그분들이 일도 못하지, 돈 2∼3만원씩 나야지, 가면 또 몇 만원씩 써지지. 그러니까 이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지 마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과장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회장임기 내에 한 번만 하는 것으로, 그 대신 행사비용을 다 지원해 주라 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이것이 경영인도 발전되는 것이고, 우리군도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도 대회, 전국대회, 또 예산군 대회, 그리고 읍·면 체육대회, 읍·면 대회까지 해요. 읍·면대회 한 번 하고, 어디 교육가서 개 잡아 가지고 저기도 하고. 네 번을 우리 의원들도 다 쫓아다녀야 됩니다. 시간 낭비도 되고 하니까 과장께서 이것이 진짜 산업과장께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임기 내에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예산 조절하고, 단지 행사하는 것을 예산을 100% 이상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꼭 실천하십시오. 강력히 해서 실천하라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자. 그래야 산업과장이 예산군민을 사랑하고 예산군이 농업군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군이 잘살 수 있는 길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과장께 비료 관계, 상토 흙 관계, 농업 관련단체 격년제로 하는 거 세 가지를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이것이 실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저 임기 3년 반 남았습니다. 다음에 또 뵐지도 몰라요. 알았죠. 저와 약속합시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서 의원 거수)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료, 상토, 농사짓는 사람으로써 피부에 와 닿습니다. 닿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16개 시·군에 비료 보조분 프로테이지 조사한 것 있죠? 상토 흙하고? 아마 계장님 가지고 계시죠? 무상으로 주는 곳이 몇 가운데 있습니까? 많이 있죠? 비료는 전체가 다 똑같고요. 4개 시·군에 무료로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연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꺼번에 해도 좋겠지만 70∼80% 대로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비료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친환경비료거든요. 친환경비료인데 젊은 사람들은 그냥 씁니다. 쓰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꼭 농협에 가서 요소를 갖다가 섞어요. 강의원님도 그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말 그대로 친환경비료 보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영호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FTA협상에 대비하여 우리 농가가 홀로 설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홀로 설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박종서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께서 블루베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체품목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보면 여성 농업인들이 많거든요, 주로 집에. 그러면 남성 농업인들이 교육을 많이 받는데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농기계 교육과 농업기술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농업기술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기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 것은 없는데 농업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농업인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나도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교육을 자기가 맞는 교육을 선택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입니다. 항상 저희 산림축산과를 위하여 지도하여 주시고 아껴주시는 최무영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통사항 세 가지와 저희 과 관련 열한 가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신영균 의원님께서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현황과 우리군 접목내역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타 지역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한 내역에 대해서는 2004년도 3건으로 예당 전국낚시대회를 하기 위해서 충주시, 화성시에 다녀왔습니다. 또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서 단양군, 무주군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생볏짚 곤포싸일레지 제조장비 지원사업을 위해서 서산시에 다녀왔습니다. 2005년도에는 4건으로 임도시설사업을 위하여 논산시에 다녀왔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서 춘천시하고 강릉시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돼지 인큐베이터 지원사업을 위해서 홍성군하고 논산시를 다녀왔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을 위해서 홍성군하고 당진군을 다녀왔습니다. 2006년도에는 5건으로 축산분뇨 액비살포 하는 사업을 위해서 파주시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 성동구와 서울시 숲 공원과 남산 자연공원을 다녀왔습니다. 또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서 아산시를 다녀왔습니다.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서산시 소제에 있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군에 미흡한 점을 벤치마킹 해서 접목하고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민간자본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소모성 지원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관리 가능한 부분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총 7개사업으로 표고시설외 3종 산림 농림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 후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풀베기사업 등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지 조림사업도 덩굴제거, 풀베기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사업입니다. 분뇨처리사업에 축분 발효시설, 퇴비사, 고액분리기는 1회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액비저장조 시설도 사후관리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도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으로 저희들이 1회 조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0개 사업으로 농림사업 표고재배시설 마찬가지 1회 점검하고, 조림사업은 풀베기 및 덩굴제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도 실태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2004년도부터 2006년도 용역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2004년도 1건, 2005년도 1건, 2006년도 2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실시설계를 2,523만 6천원을 들여서 예산군 산림조합에서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일정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림, 숲가꾸기, 임도사업 등 산림 경영계획을 작성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산림경영 때 참고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테마공원 조성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2,274만원에 들여서 했는데 지성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테마공원 조성에 의한 설계였습니다. 2006년도 그린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입니다. 2,0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대종합기술단에서 했는데, 이것도 그린파크 조성사업시 사용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예산군 산림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4,225만원을 들여서 공주대학교 산업대학 산림자원학과에서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산림의 계획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산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산림의 숲가꾸기 경영계획, 산림의 지역별 육성 수종 지정후 추후 조림시 활용, 그리고 산림의 권역별 발전방향. 이것은 휴양관광 보존지역으로 덕산, 응봉, 대흥지역, 경제림 지역으로 신양, 광시, 대술지역, 개발지역으로 신암, 오가, 삽교지역 등 권역별 발전방향을 하는 등 산림관리 및 조성의 기본계획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서 의원님과 이송희 의원님께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6년도 수산자원 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류현황입니다. 방류현황은 4종에 1,322,000마리를 8개 수면에 방류했습니다. 방류한 것을 보면 저희가 지원 방류가 4종에 912,000마리로 이것은 뱀장어, 참게, 붕어, 다슬기 등 예당저수지, 수철, 방산, 송석, 용봉, 봉림, 대치, 상가천에 방류했습니다. 무상으로는 예당내수면어업계와 예당낚시연합, 충청남도수산연구소에서 410,000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또한 산란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당저수지 3개 지역에 60개소의 산란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금어기 설정 운영입니다. 봄철 산란기와 저수율 40%이하 갈수기 8월 21일부터 현재까지 금어기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류 1년후 서식상황, 생산상황 등 사후조사를 해서 어업제한기를 운영하고, 충청남도나 민간단체 방류행사 적극 유치로 어족자원을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산란장 어소를 확대 설치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영균 의원님, 박종서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께서 가축전염병 발생 및 약품 지원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은 2004년도에 부루셀라 5농가에 22두, 결핵병 3농가에 22두 해서 8농가에 44두가 발생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부루셀라 39농가에 270두, 결핵병 1농가에 12두 등 40농가에 282두가 발생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부루셀라 33농가에 232두, 결핵병 1농가에 1두 해서 34농가에 233두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내역을 보면 총 12종에 1,017만 두를 예방접종 했습니다. 소는 탄저 기종저외 4종이고, 돼지는 콜레라외 3종이 되겠습니다. 개는 광견병을 접종하였으며, 닭은 뉴캐슬병외 1종이 되고, 꿀벌은 꿀벌응애류외 1종이 되겠습니다. 약품 지원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는 2억 7,900만원으로 예방주사 약품 841만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였고, 소독약품은 5,600킬로를 공급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3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599만두를 예방접종 하였고, 소독약품은 9,610킬로를 공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1,017만두를 예방접종 하였고, 소독약품은 4,440킬로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 내실화로 질병 사전차단하고, 질병 예찰강화 및 신속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예방주사 및 적기 구입, 공급으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관내 소에 대한 부루셀라병 일제조사로 동 질병을 조기 색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금오산 등산로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오산 등산로는 노선으로 보면 금오가든, 문예회관, 대산아파트, 헬기장 해서 약 8개 코스에 15킬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3년도에 금오산지구 등산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까지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등산로 1차 정비사업으로 3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육각정자, 계단정비, 의자, 종합안내판, 식재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등산로 2차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해서 계단, 목재다리, 지압보도, 경계 휀스, 식재공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1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등산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계단정비 및 안전로프, 경계 휀스, 목재다리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등산로 개발은 인위적인 시설인 침목계단이나 철재계단을 가급적 억재하고, 급경사지역 암반지역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3단 내지 5단으로 설치해서 무릎에 대한 손상을 최대한 예방하겠으며, 또한 경계 휀스나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고, 주변에 철쭉, 꽃댕강, 단풍나무 등 나무 및 꽃을 식재해서 아름다운 등산로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악취제거사업 대책과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악취 제거사업은 축산 분뇨에 의한 악취 제거로 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육유도를 위하여 악취발생 및 감소, 미생물을 증식시키며, 면역기능을 활성화하여 항면역 강화목적으로 생산된 미생물 제재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2005년도에 210농가에 30톤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270농가에 37톤 1억 8,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기준을 보면 동물약품 및 보조사료로 품목허가나 또는 등록된 제품이고, 암모니아 가스 제거 효과분석증명서 또는 추천서를 연구기관에서 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은 주요성분 분석 및 성적증명서를 인증기관에서 분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런 제품을 농가에서 신청된 제품을 예산군제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도로변 화단 관리현황 및 지원내역, 꽃 품종 선택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린파크 조성, 소공원, 가로수 식재·관리, 꽃탑, 꽃길 조성·관리 등 총 11개 사업에 7억 2,2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을 보면 그린파크 조성 신규사업에 추사고택 주변 3억원, 응봉면 입침리 딴산교 주변 1억 6,400만원, 그린파크 조성 신암 두고리 농공단진 앞, 신암 오산리, 신양면 서계양리 일산이수정, 예산읍 산성리 국도변 아리랑고개 등이 되겠습니다. 가로공원은 광시면 신대리 지방도변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무궁화 보완, 꽃길조성, 가로수 식재 사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난히 고온 및 긴 가뭄으로 인해서 꽃의 생육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아름다운 꽃길조성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초에는 물주기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아름다운 꽃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꽃품종 선택 및 재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직립형인 메두니계 폐츄니아를 선택 해 왔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넝쿨형인 웨이브계 품종을 선택해서 꽃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품질 선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께서 산불 발생지 조림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산불 발생현황을 보면 2002년도 4월 14일부터 15일 2일간에 예산군 광시면, 신양면 약 16개 리에 대형산불이 나서 1,884헥타에 산불이 났습니다. 총 피해액은 7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구 추진계획은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4년간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산불 피해지역이고, 복구면적 1,884헥타 중에 인공 복구가 1,447헥타, 자연 복구가 437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72헥타, 2004년도에 278헥타, 2005년도에 556헥타, 2006년도 춘기 조림으로 316헥타 등 1,222헥타를 45억 9,700만원을 투자해서 조림하였습니다. 사방사업은 응급복구가 되겠습니다만 위치는 광시면 신흥리, 서초정리, 대리, 월송리에 사방댐 3개소, 골막이 82개소, 가비온 옹벽 495미터, 플륨관 570미터, 론생 마대쌓기 4,359미터를 실시하였습니다. 산지사방은 6헥타로써 3억 2,400만원을 투입해서 산지사방을 실시했는데, 광시면 신흥리 산4번지 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방댐은 2개소로 2억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광시면 대리와 신양면 황계리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복구조림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72헥타는 경관조림으로 실시했습니다. 2004년도에 278헥타는 경관조림 136헥타, 경제수조림 90헥타, 유실수조림 52헥타를 실시했고, 2005년도 556헥타 중에 경관조림 15헥타, 큰나무조림 53헥타, 경제수조림 234헥타, 용기묘조림 50헥타, 유실수조림 34헥타, 맹아조림 170헥타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추기조림까지 합해서 541헥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큰나무조림 76헥타, 경제수조림 200헥타, 용기묘조림 50헥타, 유실수조림 40헥타, 맹아조림 175헥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주 소득수종 식재내역을 보면 경관조림으로써 매실 22천본, 산수유 13천본, 옻 3천본 해서 38천본을 하였고, 유실수 조림은 5만본의 밤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실태로 덩굴제거 1,936헥타를 실시하였으며, 풀베기 1,983헥타를 실시했습니다. 관리실태를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조림을 대묘로 실시 못하고 소묘로 하는 바람에 풀베기 등을 해서 사실은 많이 죽은 지역도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고온 및 가뭄으로 인해서 춘기조림 지역이 고사가 현재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한데 저희들이 광시 대리지역 높은 산 지역에는 60% 미만 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림지 중 80% 이하로 집중 고사지역은 별도 조사해서 2006년도 추기나 내년도 봄에 보식을 실시해서 임장 유지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추기 조림을 용기묘 50헥타, 맹아조림 175헥타를 해서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조림으로 편입시켜서 계속 조림토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님께서 부루셀라병 발생현황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루셀라병은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써 주요 증상은 임신말기 유산 및 인수공통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전파 경로는 감염된 수소의 자연교미 및 유산된 태아의 분비물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루셀라병 근절대책을 보면 번식우, 암놈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어미소, 다발지역, 수집상, 중개소 등 검사를 의무화하고, 발생농장의 이동제한 및 재검사 등을 강화해서 재발 및 전파의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의 방역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살처분 보상금으로 현재까지는 현시가의 100%를 주고 있습니다만 2006년 11월부터는 80%를 지급하고, 2007년 4월부터는 60%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3년까지 근절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방역지표를 설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이런 하나의 일환으로 한육우 사육농가에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9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관내 한육우 사육두수가 2,150호에 33,170두가 됩니다. 여기에 1,291호에 8,771두에 대해서 지금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혈자는 공수의 5명과 방역본부 2명을 두고 했고, 대상은 한육우 10두 이상 사육농가에서 10 내지 20% 표본조사나 농가가 원할 경우에는 전 두수를 다해 주고 있습니다. 부루셀라 발생현황을 보면 금년도 9월 25일 현재 검사 농가수가 1,733농가에 10,498두를 검사해서 음성농가 수 1,685호에 10,154두이고, 양성농가 수가 30농가에 235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3농가에 동거축 포함해서 370두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입식 음성농장에서 구입 또는 검사하여 꼭 음성으로 구입하고, 부루셀라병 검진을 한 소를 구입토록 농가에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산 발생시 처리방법으로 유산할 때 부루셀라균이 많이 나와서 이게 가장 전파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유산 발생시 유산축을 다른 소와 격리한다든가, 유산 폐아 분비물은 그 자리에서 완전소독 후 매몰 또는 소각하고, 유산한 장소, 기구 및 축주 자신도 철저히 소독하고, 양성이 나온 농가에 반드시 부루셀라 검진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 농가에서는 부루셀라 검진이 안 됐습니다. 다음 강연종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께서 봉수산 자연휴양림 개발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저희들이 2002년도 8월 5일 자연휴양림 지정을 받았습니다. 위치는 대흥면 상중리 산 11-1번지외 2필지 88헥타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05년도까지 12억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2개소, 광장 2개소, 오·배수, 상수시설, 관리동 37평 1동, 숲속의 집 2동, 전기, 통신, 보안등을 설치했습니다. 2006년도 금년도에는 4억원을 투자해서 숲속의 집 2동, 토목, 조경, 전기, 통신 등 종합진도는 약 7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운영조례 제정 등 시스템을 금년 9월 내지 10월 경에 완료하고, 금년도 공사를 11월 중에 완료해서 개장을 약 11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방안은 군 직영관리하고, 인터넷 예약시스템 및 운영관리조례 등을 제정 운영하고, 주중 이용증대 및 체험학습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최종 완료시에는 숲속의 집 15동, 산림휴양관 1동, 전망대 2개소, 세미나실 2동, 체험학습장 3개소, 물놀이장 1개소 등 약 2011년까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해서 약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약 16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과 이송희 의원님께서 산촌마을 지원현황 및 소득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산촌마을 조성을 2개 마을을 하였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대술면 송석리와 신양면 여래미리에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생활환경 개선, 생산기반 조성, 소득원 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투자내역을 보면 신양면 여래미리에는 12억 5,000만원이 되겠고, 대술면 송석리는 1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신양면 여래미리는 생활환경 개선사업 6개 사업에 7억 3,000만원, 이것은 마을회관, 마을안길 포장, 화장실, 정자, 인터넷 장비, 안내판이 되겠으며, 생산기반 조성사업 6개 사업에는 다목적 가공공장, 저온저장고, 창고, 전기·관정시설이 되겠습니다. 소득원 개발사업에는 4개 사업으로 산채하우스, 장뇌포지, 매실, 꾸지뽕나무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대술면 송석리는 생활환경 개선사업 8개사업으로 간이상수도, 마을안길 포장, 하천 정비, 쉼터 정자 등이 되겠습니다.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는 저온저장고, 창고, 건조기, 관정 등이 되겠습니다. 소득원 개발사업으로는 표고, 복분자 재배시설, 가시오가피, 꾸지뽕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소득사업 현황을 보면 신양면 여래미리 산채하우스는 현재 도라지 등 산채와 수박, 쪽파 등을 재배해서 약 4,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매실과 꾸지뽕과 장뇌포지는 아직 재배 중이어서 아직 소득이 없습니다. 대술면 송석리는 표고 등 재배시설 3동에 8,338평방미터에 약 6,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표고재배시설입니다. 가시오가피와 꾸지뽕 식재는 아직 재배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투자한 것보다 소득은 미약하나 장기적으로 농가소득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자체 관리토록 하고, 시설물 장비활용 등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축산폐수 무단방류 농가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축산분뇨 단속현황을 보면 돼지 6농가, 기타 해서 7농가가 축산분뇨 무단방류로 단속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축산분뇨의 적합한 처리를 위해서 축산분뇨 지원농가에 대해서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1년에 1회씩 하고 있으며, 부실관리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 축산농가 출장시 축산분뇨처리장을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단방류 농가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와 협의하여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2005년도, 2006년도 축산농가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5년도 축산농가 지원현황을 보면 20건에 32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을 사례별로 보면 축산분뇨시설 2건에 19억 5,400만원, 한우 농가 3건에 6,600만원, 젖소 농가 2건에 1억 1,200만원, 돼지 농가 2건에 3억 6,000만원, 닭 농가 1건에 6,000만원, 가축방역 1건에 1억 8,100만원, 조사료생산사업 2건에 8,8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축사 환경개선이라든가 친환경축산 직불제 등 7건에 4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축산분뇨 3건에 10억 9,900만원, 한우농가 2건에 1억 200만원, 젖소농가 2건에 1억원, 돼지농가 2건에 1억 1,700만원, 가축방역 2건에 3억 3,900만원, 조사료생산사업 5건에 5억 8,600만원, 또한 기타로써 혹서기 스트레스 해소제라든가 친환경직불제 7건에 14억 6,500만원 등 42억 8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요 축종별로 말씀드리면 한우는 지역별 우수브랜드 육성으로 국내시장과 차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광역단위 토바우와 지역 고유브랜드 2개를 한우브랜드로 갖고 있습니다. 현재 수놈 브랜드가 가능한 거세우라든가 이런 게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0%정도 확대를 하고, 현재 암소 브랜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젖소는 우유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비를 최대한 줄여서 조사료 생산에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돼지는 품질 고급화 및 친환경 양돈 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자연순환형 및 우수브랜드 중심으로 브랜드 출하비율을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은 아주 미약합니다만 계속 해서 30∼40%까지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닭은 계열화 사업의 활성화로써 지금 현재 6개 농가들이 주로 계열화를 하고 있는데, 오가면 소재 도계장이 토토라는 지역업체가 지금 계속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업체가 들어오면 계열화 사업이 활성화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과 주요 축산분야 정책 방향을 보면 환경과 조화되는 자연순환형 축산업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액비저장조라든지 액비자원화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살포를 하다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를 중시하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공급인데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무항생제를 써 가지고 하는 선도농가가 저희 군에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무항생제 그것을 전파시키려고 하고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 관계인데 가축방역 관계도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전업화, 고급화, 차별화 브랜드가 지금은 아직 미흡합니다만 브랜드를 계속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께서 축산농가 집단화 및 생산유통에 대한 종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축산농가 집단화 계획은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양돈 단지라든가, 뭐 저희 군은 안 했습니다만 양돈 단지라든가 소 집단사육이라든가 여러 번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질병 발생에 아주 취약합니다. 취약하고, 축산분뇨,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가상승도 사실 집단화하는 게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같이 사육하는 그룹별로 형태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유통에 대한 종합계획은 우리군에 현재 6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한우에 3개, 돼지에 3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주 미약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을 하고 있는데 계속 육성 관리해서 브랜드를 늘리는 것보다는 육성 관리하고, 앞으로는 브랜드를 늘리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기존의 브랜드를 활성화해서 생산에서 유통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에는 현재 약 1만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42호에 약 170만의 육계농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현재 약 90% 이상이 계열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계 전체가 우리나라 전체가 계열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금방도 말씀드렸다 시피 오가에 있는 도계장이 토토라는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농가하고 토토하고 계열화 사업을 하는 저희들이 적극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종서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가축방역과 산불조심에 1년 365일 항상 긴장하시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을 녹화하시면서 축산소득에 노력하시는 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전공이 무엇입니까?

축산입니다.

축산이에요?

예.

그럼 산림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겁니까?

산림에 대해서는 여기에 와서,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서로 상대되는 건데 하시는 것을 보니까 열의가 대단하시고 꼼꼼히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인공산란장을 계획 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혹시 예산 지출된 것 아니에요?

아뇨. 금년도에,

금년에 하실 건데 못 하셨다?

금년 추경에 자율어업이 추경에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나갔지만 산림이 해당되니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를 보니까 불법 산림훼손이 여의도 면적의 2.2배 1,870헥타 라고 하고, 3년간 조사한 겁니다. 2003년 6월에서 2006년 6월까지. 그 중에 경기도가 1위이고, 충남이 2위로 947건에 201헥타가 불법 훼손이 됐습니다. 혹시 예산군에는 불법 산림훼손은 없었는지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작년엔 15건.

주로 묘지 훼손, 이장,

주로 묘지 훼손하고 공장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이런 거,

그 건은 합법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불법으로?

그게 불법으로 하는 게 가끔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 2006년도 축산농가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에서 7농가가 축산폐수를 무단방류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와 연계적으로 해서 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오폐수 및 축산분뇨에 관한 처리 법률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환경보호과 자료거든요.

산림축산과에서 하신 것인데,

단속해서 고발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했고요. 저희들한테 그것을 질문해 주셔서 환경보호과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송희 의원 거수)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종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수면 수자원 조성사업 및 추진현황에 관하여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당저수지 내수면에 어촌계 계원들한테 그물을 칠 수 있도록 정치망 그물 설치허가를 해 주신 것 있죠?

예.

몇 건이나 되죠?

저희들이 각망어업 허가가 6건에 18통, 통입니다. 그 다음에 자망어업 허가가 19건에 57통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허가를 내 주신 그 기간이 각기 서로서로 다를 텐데 그 기간은 얼마, 한 번 허가를 내 주시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기간을 3년 합니다.

3년요.

특히 저희들이 정치망 각망 같은 경우는 3년 단위로 어업계하고 수면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공사인가요, 거기하고.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도 각망이 약 100통이 되었습니다. '98년 이전에 100통이었는데 '98년도에 저희들이 60통으로 줄였고, 2001년도에 27통으로 줄이고, 2004년도 18통으로 줄여 놨습니다. 자꾸 점차적으로 그물어업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줄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끝나면 허가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허가를 해 주시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재허가가 아니라 꼭 필요한 재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각망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 빼놓고는 점차적으로 하루에 줄이지 못하니까 점차적으로 줄여서 없앨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7통 남았다는 것은,

아뇨, 그것은 자망이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고 각망이 18통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18통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거 남은 것은 기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저희들이 2004년도에 했으니까 내년도에 재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재허가가 나갈 일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뇨, 18통에 대해서 너무 없으면 거기에 계속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어업을 안 하시면 생계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때 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게 최소한으로 줄였다고 보는데, 하여간 어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늘 수도 있고 그냥 이대로 유지가 될 수,

늘 수는 없을 거예요.

늘 수는 없을 겁니까?

예.

그러면 이 질문을 왜 하느냐면 인근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들리는 소리이고, 그리고 시내권에 사는 예산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예산군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각 기관이나 사찰에서 많은 물고기 어종을 방류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당저수지가 고기가 아주 많은 지역으로 소문이 났던 지역인데 고기가 지금 고갈되는 상태라고 굉장히 염려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군 예산을 들여서 고기를 사다가 군에서는 붓고, 주변의 주민들은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그물로 고기를 잡아서 되파는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는 지적이 되어서 이것을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줄이셨는데 가급적이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망이라는 게 정치망입니까?

예, 각망이 정치망입니다.

자망은 뭐예요? 쵸크 얘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각망이라는 것이 지금 18개 남아 있다는 말이죠?

예.

실질적으로 쵸크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기존허가 해준 것보다는 훨씬 많이 치고 있어요. 훨씬 많이 치고 있고, 그 각망이라는 정치망은 사실상 단 한 개도 쳐서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각망이라는 그 자체가 물론 산림축산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큰 고기에서부터 작은 고기까지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당저수지 내에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각망 허가는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군민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그것이에요. 어민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이 부분만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점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허가조건을 변경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송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 등산로를 담당자하고 지난번에 제가 현지에 올라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된 철 계단은 사실은 저렇게 설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이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돈은 들여서 어차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당장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쓸 수는 없겠지만 차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저런 철 계단이 서서는 안됩니다. 안 되고, 계단도 경사가 너무 심해요. 경사가 심하고, 그것이 추후로 다시 다른 지역에라도 그런 방법으로 계단이 설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아까 과장께서 되도록이면 계단은 설치를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끝까지 실천에 옮겨주시고, 등산객 또는 전문가한테 한 번이라도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등산로에 대해서는 타 지역 타산도 많이 가봤고, 또 그 당시 2004년도 설치할 때 인터넷에다가 의견도 받아봤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봤습니다만 여러 분들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종합해서 했다고는 했습니다만 너무 저기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계단은 거기를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그것뿐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 계단 설치한 것은 등산객이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옆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설치해 논 것 옆으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적극 효율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문제는 우리 산림축산과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거기 들어가다 보면 첫 번째에 배드민턴 장인가 뭐 만들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예, 도로 위에.

그런데 그 부분이 나무가 많이 죽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도 등산로와 겹 물려 가지고 전부 한번에 욕을 먹습니다. 제가 해당 실·과에 통보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등산로가 잘못되니까 같이 욕을 먹고 있다는 지적이 되니까 앞으로 신중히 등산로 문제는 반드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질문 시간입니다만 안 계시기에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산불방지 조림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재 식재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식재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자보수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일부분은 하자부분도 있고, 이게 천재지변이다 하면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전채지변이라고 합니까?

금년도 같이 계속 고온이고, 또 그 지역이 아주 악조건이고, 계속 가뭄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판정될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투자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하는 저기에 하자보수를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자보수 부분이면 하자보수를 하고, 나머지 도저히 금년도 같은 해 마냥 가뭄에 어린 나무가 살지 못할 부분으로 판단될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그럼 하자부분 판단은 누가 하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무슨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은 없고 실·과에서 그냥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저희들이 보통 80% 이상이면 하자가 없다고 보거든요. 나무 심어서 80% 미만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식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현황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성방법은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산림축산과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봉수산 휴양림 개발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요. 아까 답변하신 것으로 보면 2006년 11월에 개장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개장할 만큼 준비가 되었어요?

우선 숲속의 집 4동인데요, 우선 개장을 하고 내년도에 계속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숲속의 집 4동을 개장하는데 본 의원이 가보니까 진입로도 협소하고, 숲속의 집을 가기 전에 차와 차가 만났을 때 비켜 설 수 있는 대기차선도 없고, 또 숲속의 집 앞에 보면 조그만 똘이 있는데 물론 경사는 급합니다만 입구에 가다보면 사방댐 하나 있죠?

예.

실제로 관리동을 지나서 숲속의 집 옆에 보면 조그만한 계곡이 있는데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활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과 나무숲을 보기 위해서 휴양림에 오는 것이지, 사실 나는 거기에 야개사방이라도 하나 해 가지고 급경사로써 물이 좀 쉬고, 물이 참을 수 없으면 바닥에 시멘트라도 깔고 나서 똘을 1미터였든 얼마 였든 쌘 물이 가더라도 팽겨 나가지 않도록 위장해서 물이 고이도록 해 놨어야지 지금 전혀 그런 상태가 안 됐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 현장을 가서 지적하고 왔습니다만 물이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차를 주차 할 수 있는 차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주차장 시설도 아직 준비가 안됐고, 과장께서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주차장 문제는 거기 숲속의 집 오는 사람들은 집에 있는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보니까 먼 훗날 장래를 생각해서 나무를 심었어야 되는데 나무 같은 것을 하나도 안 심었더라고요. 사람이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작품을 어떻게어떻게 내 놓을 것이다. 그 위의 산을 더 파내지 않는 부분은 나무를 심어서 먼 훗날 그 나무가 큰 숲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춰야 할 텐데, 올해 나무 식재 한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우선 기반시설부터 하다 보니까 조림은 아직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거기가 휴양림 개장을 지금 우리가 하면 휴양림으로서 휴양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휴양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베크족들이 올 수 있는 장소로 딱 맞습니다. 과장께서도 그런 것을 느끼셨죠?

예.

그것 좀 잘 판단하셔서 보완할 점을 더 보완하셔 가지고 개장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산촌마을 지원사업 한 것 있죠?

예.

지금 소득사업 됩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는 미미합니다. 여래미는 재작년에 완료됐고, 송석리는 작년에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소득사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억, 11억, 12억씩 투입 한 것 아닙니까, 1개 부락에?

예.

근데 보면 창고 지어주고, 고춧가루 그런 거 빻는 기계 몇 대 사주고, 저온저장고 지어주고, 도로포장 조금 해 주고, 그리고 나서 해 준 것이 정자 하나 얼마씩 들어갔어요?

그게 한 7,000만원.

7,000만원 내지 근 8,000만원 들어갔죠?

예.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쉬지를 못해요. 왜 못 쉬느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 가지고 왔는데 바닥과 높이가 너무 높아 가지고 낮에는 햇빛이 들고, 비만 오면 비 뿌리고. 이걸 앞으로 보존할 수 있을지 그것이 부락에서 문제라는 겁니다. 높이가 너무 높아 가지고 낮에는 앉아 있어야 햇볕이 들어와서 절대로 그늘이 안 되고, 비가 오면 비 뿌리고. 근데 이게 7,000∼8,000만원씩 들여서 보기에는 훌륭한데 사람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장께서 바닥을 더 올려주든지, 지금 이대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비가림 시설로 추녀를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송석하고 만사리하고 제가 가서 봤는데, 그분들 얘기가 다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해요. 이것이 너무 보가 높아 가지고 사람이 쉬려고 해도 햇빛 들어와서, 정자는 햇빛 가리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햇볕이 들어와서 쉴 수가 없다. 그리고 만사리는 잡음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송석 같은 경우는 아주 우여곡절 끝에 사업으로 시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속도 많이 썩으셨고 그랬는데, 이왕 투자해서 우리가 산촌마을을 개발했으니 부락 분들이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겠금. 왜 그런가 하면 기간산업에 다 투자하다 보면 나중에 소득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고리가 안 되요. 이런 것 좀 챙겨서 해 주시고, 세 번째 축산농가 지원현황을 내가 질문했는데, 왜 이 문제를 질문 했느냐면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축산농가에 올해 41억 한 몇 천 만원, 한 42억 정도,

42억 800만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산업과에서 우리 예산군 농가한테 지원한 것은 18,809호 농가에 25억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분야에는 엄청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를 어떻게 했느냐, 비 오는 날 또는 한 밤중에 폐수를 흘러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축산분뇨처리 같은 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나요, 군에서?

예, 그건 국비.

막대한 돈으로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오물을 밤중에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이면 주위에 악취가 나서 사실상 환경보호과에 엄청난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 동향보고 보셨어요?

예.

이거 어떤 조치했어요, 과장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 단속,

지도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했고, 이게 검찰까지 고발이 됐는데 이런 농가에 절대 지원해 주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감사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농가에 지원해 줘요? 과장께서 축산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산림에 대해서는 절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축산에 대해서 과장께서 진짜 전문가답게 예산군 축산이 지금 홍성보다 뒤떨어졌어요, 홍성보다는. 그런데 과장께서 홍성군보다 우리가 앞지를 수 있는 그런 예산군 축산농가가 되도록 열심히 지도 하셔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예산 국비를 지원해 주는 데도 축산폐수를 밤에 내 보내고 비 오는 날 내 보내고 하면 농민들이 살수가 없어요. 주위의 농토들을 다 버려 가지고 지금 군에 와서 엄청난 항의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사법권을 발동해 가지고 낮에 근무하지 말아라. 비 오는 날 근무하고, 주로 밤에 근무해라 하는 얘기까지 본 의원이 했습니다만 산림축산과장께서는 환경보호과하고 긴밀한 공조 아래 그렇게 축산폐수를 비양심적으로 흘려 내보내는 그런 축산농가는 십 원도 지원해 주지 말란 말이에요. 알았죠?

예.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리고 질문서에는 없는 거지만 하나만 물어봅시다. 워낙 날씨가 가물어서 제가 출·퇴근하다 보면 예당저수지를 경유하게 되는데 저수지에 물이 없습니다. 편편하게 누가 말한 것처럼 예당저수지 물은 접시 물이라고 하는데 동산교에서 보면 바닥이 자갈이 쭉 깔려 있어요. 그런데도 자갈이 깔려 있다는 것은 그동안 모래 채취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동안 해마다 모래 채취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모래 채취를 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광구가 몇 개나 되요?

그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에서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협의 들어오면 어업계하고 저희들과 의견해서 하는데 광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구가 몇 개인지 모른다?

예.

그러면 협의는 어디어디 합니까?

주관 부서가 도시과이고요, 도시과에서 저희 과에다가 어업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과에서 협의를 받아 가지고 산림축산과에 이관합니까?

아뇨,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 요청이 오면 저희 부분만 저희들이 의견을 내주고 있습니다. 어업부분만.

어업부분만 산림축산과 자체 내로 의견만 제출합니까, 어업부분을 내수면 어업계하고,

협의해서요.

거기가 형성됐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는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하던데요, 그 전에 보니까?

그것은 어업부분만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협의를 하죠?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시과나 내가 그 전에 알기로는 건설과도 협의하고, 환경보호과도 환경문제 때문에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과에서 아마 여러 과와 할텐데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당저수지 그쪽 보면 아주 대대적으로다가 준설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광구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생태공원을 하려고 해도 경영문화관리실에서 17억 예산을 확정해 놓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업 광권 때문에. 그런데 광권 때문에 그런 사업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골재를 파고, 원석을 가져가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원석을 씻어 가지고 뻘 황토 물은 도로 바닥에 깔고 모래만 가져간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금을 채취하는 것으로다가 허가를 내 주지, 무슨 모래 채취로 허가 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편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은 그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도시과나 환경보호과나 건설과가 협의할 때는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막강한 힘을 갖고 계신 거예요. 산림축산과장께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주고 안 내주는 것은 거기 할 따름예요. 그럼 그건 뭐냐 뒤집어서 말하면 예당저수지를 진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산림축산과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하겠다고 답변은 못 하시고? 저수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 명심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물이 빠진 상태에서 예당저수지 무봉교에서부터 가에로 다녀보십시오. 정치망이 다 엎어져 가지고 물이 빠지니까 수면으로 떠 있습니다. 여러 개가 떠있어요. 그걸 어업담당이 빨리 수거하시고, 주위에 저기 한 분들한테 앞으로 그러지 못하도록.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예산 삭감할 거예요.

그 분야는 저희들이 9월초에 폐 정치망에 대해서는 하니까 혼자는 도저히 못하고 포크레인을 들여서 일단 수거를 했습니다. 많이 수거는 했는데,

그런데도 있던데?

지금 그게 그 양반들이 물이 찼을 때에는 고기 잡을 욕심으로 재주껏 던지는데 지금 마냥 했을 때는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끄집어올리지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냥 놓고 고기는 안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물 속에 버려져 있으면 오염되고, 오물 아닙니까? 그것을 걷어치우고 앞으로 어업계한테 엄포 좀 넣으세요. 자꾸 정치망 넣으면 군에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물고기를 몇 만수씩 몇 십만 수씩 방류하지 않습니까, 참붕어를 가지고. 그 물고기가 12일에서 15일 되어야 자기가 환경에 적응해서 헤엄치고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정치망을 놓으면 그 속으로 3분의 1은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어업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가물치하고 메기가 어린 고기를 많이 잡아먹어서 가물치와 메기를 잡기 위해서 정치망을 놓는다고 항변하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많이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송희 의원 거수)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산촌마을 지원현황과 소득사업 현황에 대해서 산촌마을 주민들이 생활하기 위한 시설이나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사업 현황, 소득사업을 위해서 지금 현재 버섯, 도라지, 또,

산채.

산채를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버섯은 지금 몇 동 정도나 지원하셨습니까?

버섯재배는 대술면 송석리에 34동에 8,338평방미터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버섯은 그렇게 하시고, 또 산채는 얼마나?

13동에 6,540평방미터.

전부다 하우스 재배를 하나 보죠?

예, 하우스.

산촌인데 그냥 일반으로 해서 자연산 식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매실하고 꾸지뽕하고 장뇌, 그 다음에 가시오가피 등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심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산촌마을에 지원되어 있는 지원 건수가 소득사업을 위한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되죠?

저희들이 소득사업으로 한게 신양면 여래미리에 4건, 송석리에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도라지, 산채, 삼 이런 것 다 포함 하셔서요?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소득사업을 위해서 현재 우리 군에서 투자 한 지원비하고, 투자는 많이 되어 있는데 소출이 심히 적은 편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소출이 나온다고 보면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산채하우스 표고는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실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도부터는 조금씩 딸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꾸지뽕 잎하고 줄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부터는 조금 많이는 아닐 테지만 일부 나올 테고, 장뇌 포진은 이것은 한 10년 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2005년도에 심었기 때문에 2015년정도, 그리고 가시오가피도 내후년쯤 사용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께 왜 이것을 굳이 짚어서 질문을 드리냐 하면 현재 우리 군에서 모든 시설을 만들어서 지원을, 위탁사업이라고 하시나요? 민간이양사업.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지원을 해서 내주고 나시면 관리가 철두철미해서 지원 된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셔야 되는데 지원은 처음에 생각은 아주 잘 하셔서 지원하고, 처음에 시작은 멋있게 잘 됐는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목적했던 소출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관리를 하셔서 군에서 투입된 돈 이상으로 이득을 남길 수 있는 창출사업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영호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축산농가 집단화 생산유통에 대한 종합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축산농가 집단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집단화 계획요?

집단화에 대한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한다는 인근 지역에,

그전에 저희들이 인근지역에는 아니고요, 양돈단지 라고 해서 옛날에 한 사항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정보고에서 양돈협회와 인근 홍성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봐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환경문제로 인해서 소규모 농가에서 양돈사육이 힘들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보호과도 그런 연락을 받았지만 악취 문제로다가 민원이 발생되면 1, 2차 경고해서 안 되면 검찰에서 손을 댄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환경보호과장께 들었고, 또 홍문표 국회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한 번 알아보시고 그런 사실이면 계획을 한 번 세워보세요.

그건 세워보는데 저희들도 홍성지역에 축산분뇨 관계로 해 가지고 양돈농가하고 국회의원님하고 군청하고 협의회 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사항으로 저희 과 소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 2005년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 현황은 2004년도에 2건으로 공영버스 구입에 공해업체 체험학습관 설치에 1억 6,000만원, 2005년도에는 공영버스 구입에 2,310만원, 그리고 농어촌 대·폐차비 지원에 2억 34만원 이렇게 해서 3억 9,500만원이 지원됐었습니다. 사후관리 현황은 농어촌버스는 저희가 195개 운행계통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연 1회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서 공영버스는 12대가 있고, 농어촌 버스의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운영실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실태 중 지난 8월 16일에 의원님들께 예산교통 사주께서 직접 보고드린 바가 있으나 계속 되는 경영난으로써 지난번 파업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파악하고자 2007년도에는 용역을 실시해서 운영의 개선점을 찾아서 운영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가 오촌리에 있는 민속공예 체험학습관은 2005년 4월 15일 개관해서 2005년도에는 2,000명, 2006년도에는 2,500명이 이용했습니다. 수익금은 2005년도에 2,000만원, 2006년도에는 약 2,600만원이 수입되어 있습니다. 특히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투어는 2005년도에 3회와 2006년도에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체험학습관을 찾아서 공예체험을 하고자 하는 계층은 주로 초등학생, 유치원생, 가족단위로써 공동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예업체 체험학습관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군 인터넷과 또 예산 전통옹기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방문인 인근 주차장 무료주차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청 전면에 노상주차장으로서는 명문약국과 KTF대리점이 있는데 그 29면과 노외주차장으로서는 군청 안은 무료로 해서 약 5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주차시간 1시간 이내는 무료로 하고 있고, 1시간 초과시에는 10분에 200원, 20분에 300원, 30분에 500원, 30분 초과 때마다 매 10분마다 200원씩 가산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징수요금은 현재 197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장기주차를 막고, 인근 상가들이 장기 주차로 인해서 주차장 운영의 혼란을 가져올 것을 대비해서 노외 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근 주차장이 혼잡하지만 혼잡할 때에는 인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쌍송 주차장이라든지 직원 주차장이라든지 문예회관 주차장까지 가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용역 활용실태에 대해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고, 지금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더 상세히 보고드리면 2005년도 10월에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2006년도 7월에 예산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오는 9월 29일 의원님들과 관계자를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창소리 일원에 40만평을 조성해서 공장용지 수요증가와 서해안권 신산업시대에 대처하고, 주변지역 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기본용역계획은 오는 12월말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개별질문사항 12건 중 먼저 박종서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이송희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재래시장은 여섯 개가 되겠습니다. 예산시장, 역전시장, 삽교시장, 광시시장, 덕산시장, 고덕시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간 시장 개선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올해는 덕산 주차장에 5억원의 사업비로써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는 보고를 생략하고 나중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시장에서는 공중화장실 15평,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고, 역전시장에는 주차장 조성사업에 약 4억원, 고덕시장에는 주민 협의가 되면 약 5억원을 투자해서 고덕시장을 정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시설물 정비와 또 주변 교통망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예산사업으로 지난 8월 30일부터 시장에 대한 시내버스 노선을 경유토록 해서 하루에 16회를 예산시장을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해본 결과 재차 인원은 16명, 농어촌에 있는 노인층들이 장 짐을 들고 이용하시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파업을 겪으면서 생각된 점인데 단일요금제를 검토해서 예산내에 있는 시내버스 요금이 지금 기본요금이 카드로 하면 850원, 그리고 표를 사면 880원, 현금을 내면 900원 이렇게 됩니다. 10킬로 내의 요금이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만약 예를 들면 예산군 관내에서는 1,000원, 20킬로가 넘으면 1,500원이라든지 이렇게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요금으로 해서 요금을 싸게 받고, 그리고 저희가 농어촌버스 지원을 해 주는데, 손실금은 우리군에서 적자분을 지원해 주면 어떤가 그렇게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우리 신영균 의원님하고 이한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본 의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그분들 것은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부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신영균 의원님이나 이한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본 의원님들한테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질문한 예산교통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은 공개석상에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간담회 때 지역경제과장께서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연종 의원님께서 신영균 의원님, 또 이한두 의원님에 대한 답변은 두 분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께서 서면답변으로 하고, 다음 간담회에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동의해 주신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지방산업단지 조성현황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또 용역보고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조기공급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송희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예산읍 일원 아파트까지, 또 대량 수요처를 목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8월 2일 홍성기지에서 덕산까지 배관공사가 완료되어서 세심천은 지난 8월 2일 처음 공급되고 있고, 현재 덕산 읍내에서 덕산면사무소를 거쳐서 스파캐슬로 배관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은 10월 중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 예산읍까지는 2008년도 8월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캐슬이 도시가스를 연간 사용했을 때 절감액은 지금 LPG를 쓸 때에는 연료비가 12억 9,900만원 이렇게 들고 있는데 도시가스를 쓸 때는 11억 3,6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절감액은 1억 6,200만원으로 약 12%의 절감액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읍지역까지 서해 도시가스가 계획된 기간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택시 증감현황 및 향후 증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택시는 253대입니다. 개인택시가 162대이고, 법인택시가 91대가 되겠습니다. 2003년과 2005년, 2004년은 빼고 격년제로 해서 9대를 증차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택시 증차요인은 없으나 장기 근속자의 목표의식이 있어야 친절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민은 줄어드나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증차계획은 매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 군에서는 택시에 대한 부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차를 하게 되면 노·사·정 간담회를 통해서 부재를 묶어서 증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 등 중앙부처에서 반영할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시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택시가 양수도 되고, 면허 받은 사람이 사망을 해도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면허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택시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택시가 면허 취소되는 사유는 택시사업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경찰을 폭행했다든지. 그러나 이런 일은 극히 없기 때문에 감소되는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차되고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내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읍내는 공영주차장이 노상에 5개소로 군청 앞과 무한사거리에서 청해식당까지, 또 무한사거리에서 예산역까지, 쌍송정류소에서 상설시장까지, 산성로 상가 앞이고, 노외주차장은 쌍송정류소, 영재독서실 앞에, 문화원 앞 복개지, 예중 복개지, 천안옥 삼거리, 딴산입구 복개지 이렇게 6개소 해서 15,357평방미터에 면수는 1,024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차량이 2만 여대가 되는데, 지금 저희 지역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지난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방은 해결할 수 없지만 행정과 군민이 참여해서 주차 무질서를 해소토록 서로 동참하고, 또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자전거 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자전거로 가까운 거리는 이용하도록 하고 이렇게 행정과 군민이 협력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 관련 부서와 저희 부서와 협의해서 주차용지를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래도 원활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지도와 계도를 중심으로 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박종서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는 지금 현재까지 13,042건에 5억 2,791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8,943건에 3억 6,168만 7천원이 되어서 징수율은 69%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부과한 징수율은 340건에 1,376만원을 부과해서 89건에 358만원 해서 올 징수율은 26% 뿐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미수금액은 4,099건에 1억 6,62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초기에 고지서를 발부해서는 약 26%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을 발부한 이후에는 차적에 압류조치를 해서 차적을 말소할 때 그때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과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승강장 표지판 관리실태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표지판이 53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2000년 4월 1일 군수와 대전에 있는 진담기획과 광고관리계약을 체결해서 2010년 3월 31일까지 10년간 유지보수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광고권을 갖고 있는 광고주인 선양이 부도나서 선양소주가 부도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애용하고 있는 새찬소주로 바뀌었습니다. 선양이 부도남으로써 광고시장이 침체되어서 진담기획으로부터 예산군 계약체결 한 것을 불가이행 통보를 지난 7월 18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제시한 것이 승강장 표지판을 인수해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위탁관리하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인수할 때는 0.7%를 감가상각 해서 개당 30만원씩 해서 1억 1,200만원이 되겠고, 위탁관리 할 때는 1년에 1,482만원 매월 123만 5천원 이렇게 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저희는 거기에 따른 답은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저희는 버스승강장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아직은 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저희가 당분간은 계약기간으로 이행되고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고, 또 일제조사를 통해서 훼손되고 교체해야 될 부분은 제로 점에서 다시 관리방법을 정해서 아까 이송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형제 도안이라든지, 더 좋은 상징적인 도안이 있으면 그때 결정해서 다시 보완코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담기획이 광고주 선양이 부도나는 바람에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우리 예산군보고 승강장 535개를 인수하든지 위탁관리하든지 두 가지 방안으로 이렇게 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쪽이 갑이고 우리 예산군이 을인데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하여튼 아직은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정 관리를 못하면 우리가 계약을 파괴하고 우리군 예산을 세워서든지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 이런 관리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박종서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신 예산교통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교통은 앞에서도 보고드렸고, 자세한 것은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신영균,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기업 유치를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대기업은 사실 없습니다만 중소기업의 유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이라 하면 300인 이상 상시고용이 있어야 되고, 자본금은 80억 이상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려고 하느냐면 정부에서 세제 혜택이나 금융지원이나 대기업으로 넘어가면 줄어들기 때문에 안 넘어가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기업유치실적은 26개로 자체실적을 했는데 목표를 잡았는데, 현재 23개 기업을 유치해서 목표 대비 88.5%의 실적을 거수하고 있고, 참고로 도에서는 우리 예산군에 18개를 목표로 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3개를 유치했기 때문에 도 실적으로 따질 때에는 128%를 거수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 업체가 한 5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임팩트라는 회사하고 저쪽 경남에 있는 것인데, 현재 5개소 중에서 3개 업체는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이고 그래서 계속 우리 군에 입주가 되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업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전광판에도 2개소에 '신나게 기업 하는 예산군입니다. 예산군에 오시면 성심껏 심부름을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것을 계속 영상으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식지에도 기업탐방 자료를 해서 매월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시화공단이라든지 남동공단, 산업단지 등을 방문해서 저희가 올해 분기별로 1회씩 해서 3회를 방문해서 유치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수도권에 이전대상업체, 또 수도권의 산업단지 등을 방문해서 투자정보 수집과 기업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도 분기별로 1회씩 했는데 앞으로도 올해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그 책자를 이용하고, 출품기업체라든지 기업여건 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기업이 들어오려면 우리가 지금 40만평 창소리 산업단지도 추진하고 있지만 먼저 도로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또 토지 등의 투자가치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되고, 계획입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대기업이 선호해서 우리 군에 들어온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40만평을 계획된 2009년까지 조성을 해야 되겠고, 또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그와 병행해서 더 큰 단지도 대기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지금 현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제가 오늘 두 달되는 날입니다. 두 달되는 날인데, 앞으로 우리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종서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재래시장에 보면 입주자들의 이주비도 포함된 겁니까, 예산에? 없죠, 없는 거죠?

무허가 건물 아니면,

다 무허가죠.

점유권은 이주비를 줍니다.

예산에서요?

예.

예산 범위내에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고덕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도청이 확정되고 대전∼당진간 톨게이트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전선이나 공장업체 녹수화학, 물론 외지인들은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도 25명 정도가 출·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에서도 대두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물론 이제 행정기관에서는 이렇게 활성화 방안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중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래시장 상인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주로 아주머니 할머니들이죠. 할머니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구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비가림시설은 지금은 뭐라고 할까, 썬팅 보이는 거죠? 햇볕 비치는 거?

예, 썬 라이트요. 또 투시되는 거요.

썬 라이트, 예. 그래서 활성화가 되어서 말 그대로 예산군이 재래시장이 예산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과장님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를 한 번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송희 의원 거수)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대충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역전 재래시장 정비사업이 주차장만 하면 완료되는 건가요?

지금 계획이 그렇다는 거지 완전히 완료됐다고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제가 아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했는데, 지금 역전시장 상가 개발공사도 다 마쳤잖아요. 32억 들여서 다 했는데, 점포가 41개가 들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을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주차장시설을 일단 더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왜 그 질문을 드렸느냐면 지금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고쳐서 기존 상시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입점을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골에서 노인네들이나 일반 우리 예산군민들이 농사를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직거래하는 장터로도 그게 활성화가 되어야 제 몫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역전시장을 고쳐가면서 입점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빼고는 일반 예산 군민들 누구도 물건을 갖고 와서 비가림이나 햇빛 가림이 되어져 있는 곳에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잘못 됐나요?

지금 도로변으로 비가림 시설이 없다는 이거죠?

도로변으로도 그렇고, 시장 안에 공터로 조성이 된 그곳에도 하나도 햇빛 가림도 비 가림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장이 5일장으로 서면 시골에서 나오는 어르신들이 물건을 가지고 시장으로 조성이 된 그곳으로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도로를 양쪽으로 다 입점하고 있어서 차량이 한대가 겨우 통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인데 시장 안에다가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태양 가림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그늘이라도 되어야 그분들이 물건을 가지고 시장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바로 예산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차 역 앞인데 장날이면 누구도 와서 그곳에 들어가서 시장을 구경한다고 해도 차를 어디다 주차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한 번 짚어보고 싶고요. 역전 주차장이 완료가 되면 시장 안에다 세워놓는 차들이 주차장으로 이동이 되겠지만 그 길거리 가에서 물건을 가지고 앉아 계시는 시골 분들이 그냥 입점을 한다고 그냥 계신다고 보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셔서 구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공지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시장은 사실은 복잡해도 시장판 같아야 장사가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노점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우선 통행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가림 시설은 국비 요청을 할 것이고요. 당장은 안되겠지만 올해 요청하면 내후년이라도 되도록 그렇게 하고, 주차장은 조그만 면적이지만 우선공사를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이것은 부탁말씀을 드릴 게요. 역전 장날 길가에 차들이 많이 오고 가고, 기차에서 내려서 시장 안으로 통행하는 데가 서오아파트 쪽으로 진입하는 쪽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차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갔다해야지 되는데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만이라도 비워줄 수 있도록,

장날만 일방 통행이라도요?

예, 비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계도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변 정리를 꼭 이것은 앞으로 추석명절도 다가오고 내려오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굉장히 불편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읍의 재래시장에 보수사업비로 지금까지 투입 된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시장에요?

그것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지금 제 자료에는 사업 한 것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재래시장을 리모델링을 해도 크게 활성화가 안 된다는 점이거든요.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그 지역을 재개발해서 시장화를 도모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그런 계획은 시장 상인들하고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냥 일부 인들하고만 검토한 내용,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얘기들은 한적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예산시장이 노후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44억 9,000만원 사업비.

44억 9,000만원, 그렇게 하고 화장실 신축하는 것 있죠?

예, 내년도에 15평 짓는다는 거요.

위치가 확정됐습니까?

일단 시장 번영회장과 시장 청년들 열댓 명 나왔었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나가셔서 저희가 잡았던 자리보다는 이쪽 안쪽으로 해 달라고 해서 꼭 거기는 아니라도 잡기는 잡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시장 가에 쪽 미장원 앞쪽에,

저희가 저쪽 가 쪽으로 했는데 시장 상인들이 안쪽으로 해 달라고 해서 안쪽으로 좀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 민원이 발생됐어요.

그것은 꼭 적의 한 장소로 변경해도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이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송희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도시가스 조기공급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세심천이나 아니면 덕산스파와 인근 덕산 쪽의 아파트들에게 공급되는 시기를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예산시내에 접해서 살고 있는,

가정의 절감액?

아니, 우리 읍민들.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도 많이 지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기존 공동주택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언제쯤이면 이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지 그 연도를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알고 싶고.

예산읍지역은 아까 보고드렸는데 2008년 8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08년 8월요.

더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를 짓고 있는 계룡이나 우방이나 세광이나 들어오면 가스가 조인하면 연결하면 쓸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공사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LPG가스와 도시가스의 절감액 그것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의 경우 서오아파트 32평을 기준으로 할 때 100입방 한 달에 사용할 때 LPG의 경우에는 1루베당 1,715원 그렇게 해서 한 달 사용액이 17만 1,500원이 되고, 도시가스의 경우는 공급가격 1루베당 776원 92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액이 15만 5,380원이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쓸 때는 한달 1만 6,120원이 절약되어서 약 10%의 절감액으로 보겠고, 또 산업용의 경우에는 아까 스파캐슬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약 12%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아파트 앞에까지는 관을 묻어주신다고 했는데 아파트 본인들이 집으로 가스를 끌어드리려면 본인이 부담하는 액수는 대략 얼마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이 아파트 일 때에는 개인 시설비가 30만원 내지 50만원정도 든다고 하고요. 개별 주택일 경우에는 300만원 내지 500만원 든대요. 그래서 개별주택은 사실 일시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별로 선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이런 곳에나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버스승강장 표지판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을 주시는데 선양에 관리를 위탁하셨다고 하셨죠?

아니 (주)진담기획이라고 우리 예산군과 계약을 했는데 광고주인 진담하고 계약했지만 거기에 선양소주를 선전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선양이 망했어요. 부도났어요. 그래 가지고 새찬으로 바뀌어서 광고주 돈을 대는. 그래서 진담에서 계약을 해제하자. 해제하는데 대신 두 가지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처리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승강장을 예산군에서 인수해 가라고 하는 안과 아니면 위탁관리는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한 달에 123만 5천원을 주면 535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겠다 이런 두 가지 안으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진담하고 당초에 계약할 때 선양한테 주었든 새찬에서 주었든 다른 업체에 주었든 그것은 진담이 알아서 할 일이죠?

예.

그런데 지금 선양이 부도가 나서 광고주가 되어 가지고 돈을 대 주던 업체가 부도나서 이것을 계속 못하겠으니 파괴하자 라고 진담에서 얘기를 하면서 다시 전담해서 관리를 해 줄 테니까 추가비용을 얼마를 부담해라. 그렇지 않으면 예산군에서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승강장 표지판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때는 아직 별로 훼손이 되지 않은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는 입장하고 과장님께서 보시는 입장은 서로 다른지는 모르지만,

지금 한 50% 반,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볼 때 칠이 벗겨지고 훼손된 그런 승강장 표지판이 아주 많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옆으로 비스듬히 드러누워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계속 방치가 되어 진다면 우리 예산군이 그런 작은 것들조차도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타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우리 군의 방문자들한테 그런 느낌을 주게 되면 우리 군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위탁기간이 많이 남기는 하였지만 우리가 재 인수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표지판 크기를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는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크기를 변형해서 예산을 나타내는 예산군 마크나 아니면 예돌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의좋은 형제 상이나 이런 것들을 눈에 확 들어오게 넣어서 재 설치를 할 수는 없는지를 질문 드렸거든요. 그 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군에서 535개소를 한다면 지난 2000년도에 할 때도 개당 30만원 들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규격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인수하자면 예산이 많이 들겠죠.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되겠고, 일단은 2010년까지는 진담과 계약이 됐기 때문에 거기하고 일단 해결을 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인수해서 직영한다든지 이런 관리방법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군만이 문제가 아니고 충청남도의 10개 시·군이 진담과 계약을 해서 지금 진담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관리를 못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실태가 되어 있고, 군에서는 지금 너희와 계약했으니까 관리를 해라 이러고, 나는 관리능력이 없다 하고 이런 실태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문제는,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진담에서 앞으로 10년동안 2010년까지 이것을 계속 관리를 한다고 보면 훼손된 승강장 표지판을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크기로 만들 수 있도록 요청도 할 수 있나요? 위탁관리를 계속 하신다면?

위탁관리를 한다면 전수조사를 하고서 훼손 된 것 얼마,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아까 과장님께서 2010년도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하도록 두었다가,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쪽에서 관리를 하도록 두고, 기간이 완료될 때 전담해서 다시 조사해 가지고 계획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대로 방치된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일으켜 세우는 정도로 관리가 된다면 진담에서는 손해 날 일이 없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관리비를 더 추가해서 주고, 또 대충 관리가 된다면 차라리 이쯤에서 인수를 해서 예산군을 알리기 위한 광고에도 많은 경비를 투입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참에 조사를 한 번 세부적으로 해 보셔서,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그래서 2010년까지 한다는 게 아니라 당분간 하고, 그때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 전에라도 얼마가 쓰러지고, 어떤 게 훼손되고 했는지를 우리 자체로 조사를 한다 그런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린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야죠.

그 시점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어느 정도 훼손이 되었는지, 어느 정도 다시 손질하셔야 되는지 파악하셔서 우리 군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것과 그쪽으로 계속 위탁을 주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유리하신 지를 한 번 검토를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서 간담회를 통하든지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박종서 의원 거수)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읍이 2008년 8월이 도시가스 공급예정이라고 했죠?

예.

그럼 변두리에 있는 면은 2010년 안에 기대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변두리에는 대형 뭐가 생기면 이건 사업자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줘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업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저기가 없으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고덕이나 어디에 큰 공장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영업을 봐서 사실 행정에서도 지원하지만 그래야 들어갑니다.

인구수에 따라 비례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수용가도 사업가치가 없고,

사업성이기 때문에 장사 속으로 한다.

사업주도 가치가 없고, 대단위 아파트나 공장이나 호텔이나 이런데.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이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가 계속 증차를 필요로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부합되는 한 번 취득하면 이것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근본적으로 어떠한 정책적인 면에서 정부로부터 어떤 시정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정부에서 볼 때는 택시면허 같은 것은 아주 최저생계 유지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다른 의사면허와 이런 것하고 틀려서 상속을 해 주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면허가 되면 대대손손까지 계속 해서 이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에 비해서 문제점이 되는 것 같고, 단지 그것이 문제보다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택시 숫자가 많아지니까 영업손실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짜 먹고살기 힘들어 지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증차는 의원님의 답변자료를 작성하면서 참고로 알아봤더니 10년 무사고이어야 택시를 탈 수 있어요. 한 회사에 10년. 그런 사람들이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있어서 만약에 10대를 증차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다 못 주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 증차를 많이 한게 최근에 5대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5대씩 준다고 해도 2년 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부제로 묶으면 어떠냐. 10부제로 묶으면 개인택시가 162대니까 하루에 16대는 쉬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서로가 나누어서 고통분담을 하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증차를 하면서 부제를 좀 묶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제로 하면 지금,

우리가 도청이 생긴다든지 지역발전이 오기 전에는 사실 증차요인은 없습니다. 커 나는 사람들 증차를 주고, 목표의식이 있어야 운전 잘 하고 친절하고 그럴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예산읍내에 지금 주차난 때문에 여러 방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예산읍내 쪽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특단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주차난 해소에 아주 획기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송희 의원 거수)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공통질문 내용에다가 이 주차난 때문에 질문을 넣었던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군청 앞에는 주차대수가 29대 정도가 주차가 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죠?

예.

거기에서는 한 시간 주차,

무료.

주차가 무료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질문을 넣은 이유가 군청에 군정 업무에 협조 내지는 도움을 드리려고 군청에 와서 장시간 체류하는 경우 오셔서 차를 가지고 군청 안으로 들어왔을 때 주차가 가능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을 때 차를 세워놓고 두 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시간을 내서 군정업무에 협조를 하고, 또 도움을 드리려고 와서 시간을 들이는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주차할 공간까지 없어서 바로 군청 앞에다가 주차를 하고 주차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왠지 좋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군청 업무를 보러와서 장시간 주차시간이 체류되는 경우 무상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3개 실·과가 주차업무에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3개 실·과가 협조체계를 한 번 논의해 보셔서 군청의 협조차 들렸던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불쾌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이 점을 한 번 참고하시고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이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