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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미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0회 제3차 본회의2006-09-26

노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홍

박준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2의 규정에 의하여 노미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노미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노미자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준홍 의원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전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고품격도시 영주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우리 영주시민을 위해 주말도 아량곳 하지 않고 밤늦도록 불을 밝히며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주영 시장님과 우병윤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미자 의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때 항상 부푼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고 아울러 이면에는 이와 상대적으로 막연한 우려도 갖게 됩니다. 시장님께서 이번 선거기간을 통해 우리 시민들에게 각인을 시켜 주었던 공약이 고품격도시 영주 건설이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요시책을 추진 실천하기 위해 현재 영주비전 2010을 발굴중에 있고 머지 않아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라는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전과는 달리 새롭게 진행이 되고 달라지고 있다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변화에 반드시 함께 동승해야 하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저는 우리 시민 개개인 모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행사나 일들이 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던것이 사실이었고 지금도 대부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5대 지방의회 개원과 동시에 처음 의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그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상황에서 우리 영주를 한걸음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사항이 무엇일까 하고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필요한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열린 마음으로 투명하고 밝은 영주를 시민 하나하나가 응집력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주를 선비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민선4기의 슬로건인 고품격도시 영주 건설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품격이 무엇일까요? 여러 부분에서 생각 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것은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시민윤리의 기본정신이 살아 있을때를 고품격 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생태계 생명의 존중과 자연환경 보호 등의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의 공익을 우선하는 등의 규법을 지키는 정신, 대화와 설득을 통해 타협하고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너그러히 수용하는 등의 민주적 절차를 따르는 정신 등 이 모두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시민이 될 때야 비로소 고품격 도시 영주를 건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기초적인 윤리실천 의식이 지금의 영주가 변화할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인것입니다. 우리가 잘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윤리적인 기업은 종업원, 고객, 지역사회 주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되는데 이것은 기업의 눈에 보이지 않은 자산이 됩니다. 기업윤리의 실천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것은 세계의 유수 기업들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 집니다. 모토롤라, IBM, GM 같은 기업들은 탁월한 경영성과와 함께 윤리적 경영으로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인류 기업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중에도 윤리적인 경영이 중요하다는것을 인식하고 앞서 나가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유수 대기업 사원들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가장 중시하고 있는 규범이 무엇인가 하고 주시를 하였는데 약 80% 정도가 부정을 저질러서는 안된다고 응답하여 윤리를 가장 중요한 규범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윤리헌장을 제정해서 발표를 하고 도덕경영과 정도경영의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24일자 기사에 따르면 해외유학 이민 박람회에 수만명의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즉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로서 10대에서 50대까지 전 연령대가 한국을 떠나려고 합니다. 10대는 조기유학, 20대는 취직연수, 30, 40대는 취업이민, 50대는 실버이민 이 기사가 굳이 말씀을 안드려도 우리들에게 많은것을 시사하고 있다는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주를 사랑합시다. 우리모두 밝고 맑고 옳고 곧은 삶이 영주에 한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됩시다. 윤리 지키는 참된 영주시민이 됩시다. 이는 선진 민주사회를 앞당기는 지름길이며 고품격도시 영주 건설에 선행요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주시민 윤리강령의 제정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윤리강령은 우리 시민 개개인이 지켜야 할 규범인 동시에 시민들간의 흙인것입니다. 이후 본 의원은 영주시 시민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발의코자 하오니 영주시와 의회 의장님을 비롯 동료 선배 의원들께서 영주시민윤리강령을 제정하는데 앞장서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당장은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아니 20년 뒤에는 분명 우리 영주가 가장 살기좋은곳, 살고 싶은곳, 살아야 하는곳 1순위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시민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작은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노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안건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5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및 기금결산안, 200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타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시장 제출) 2. 2005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및 기금결산안 (시장 제출)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5.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및 기금결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헌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헌문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중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안,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 심사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5년도 기금결산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난 6월 26일 영주시장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로부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거친후 9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셨습니다. 2005년도 영주시의 결산규모는 세입은 3천4백억3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 증가하였고, 세출은 2천5백36억6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4%가 감소하였으며, 회계별 결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이월사업비 등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여 영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입니다. 2005년도 기금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총 23억5천3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억4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내역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영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천5백억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12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14억원, 특별회계 8억원,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가 11억9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12억9천만원에 대하여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12억9천만원에서 10억1천1백4만원을 삭감하여 102억7천8백96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14억원중 9억1천1백4만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8억원중 1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11억9천만원,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감 21억원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심사에 임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5년도 기금결산안,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심사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의사일정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영 성과분석 및 기금결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표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간 특위활동에 수고해 주신 장헌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소관 위원회별로 감사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처리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홍성욱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홍성욱 의원입니다. 제110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감사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과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활동사항 홍보 미흡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의회의 활동사항을 충분히 홍보하지 못함으로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의회의 의정활동 상황을 많은 시민이 알수 있도록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하게 집행하여 시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불가피하게 불용 잔액이 발생할시에는 추경시 감액요구를 하여 당해연도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홀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 한코너인 의회에 바란다에 올라온 민원에 대하여 단순히 관계기관에 이첩했다는 답변만 올리지 말고 통보받은 해당실과의 답변내용을 수록하여 당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그 처리결과를 알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보고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하여 상정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3건의 감사지적사항을 채택하여 의회사무국에 처리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정구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총무위원장

강정구 총무위원장입니다. 제110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감사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8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총 15건을 지적하였으며 부서별, 유형별 현황과 지적사항 목록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부터 64쪽까지는 사항별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주요지적사항 2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1쪽입니다. 영주시청 실업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건립한 투기체육관은 1층 복싱, 2층 우수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6년도 8월 혹서기 중에는 국가대표 후보선수 등 17개팀 180명이 전지훈련 한바 있으나, 훈련선수들의 휴식공간과 냉수조차 음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 또는 기기가 전무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훈련선수들의 충분한 휴식공간 확보와 피로회복 시설 등 복지에 필요한 시설 및 기기를 조속 구비할 수 있도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8개 면.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홍보물 제작, 소모품 구입, 운영강사 수당 등 1억6천52만원은 면. 동에서 직접 집행가능한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어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 짐으로써 각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적 운영에 따른 예산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함과 현재 시행중에 있는 8개 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전반적으로 일부계층의 주민들만 참여하고 있음을 비효율적을 지적하고 향후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예산 편성시 각 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과 향후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 할것을 시정과 조치를 요구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짧은 4일간의 기간이나마 열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추진에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하여 상정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15건의 감사지적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시정 처리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구의원입니다. 제110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는 보고서 66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35건의 지적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유형별 현황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0쪽부터 104쪽 까지는 사항별 지적내용입니다. 전 서울농산물직판장 위탁기간및 관리 소홀로 부지소유자인 서울 강남 교육청에 5억원의 변상금을 물어 주게된 경위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을시 경상북도에서는 직거래 환경에 급격한 변화와 경영미숙 등 적자 운영으로 정리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영주시에서는 재경향우회에 계획서를 제출받아 양여 받는 등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부적정하게 업무를 추진한 사실이 있으며, 다음은 보고서 94쪽이 되겠습니다. 영주시에서는 전 서울농산물 직판장을 경상북도로부터 재경영주시향우회 그리고 주식회사 조일유통사업단과 계약시 소급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고서 95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와 체비지를 대부 계약하고 가설 건축물을 경상북도로부터 무상 양여를 받은 관계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나 사후 동의를 받았으며, 2차, 3차 계약시에는 동의조차 받지 않은 등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보고서 96쪽이 되겠습니다. 영주시와 서울시청간에 체비지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자인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없이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이를 위반하면서 재경영주시향우회 주식회사 조일유통사업단에 전대하여 운영계약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다음은 보고서 9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영주시와 체비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영주시에서 다시 주식회사 조일유통사업단과 재계약시 대부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주식회사 조일유통사업단에서 2차 계약시 4개월이상 3차 계약후 약13개월간 체납함으로써 행정기관간의 신뢰성은 물론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보고서 98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농산물직판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식회사 조일유통사업단이 2차 계약후 대부료를 4개월 이상 연체하였음에도 영주시와 다시 위탁 계약한 사실이 있으며 보고서 99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독촉 및 철거와 관련 출장하면서 신속히 철거의무를 추진하여야 하나 철거의무에 안일하게 대처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고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영주시가 서울시와 체비지 대부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속한 철거를 하여야 함에도 체납대부료 독촉시 조일유통사업단에 재계약 의사 타진 및 사업계획서를 요청하여 제출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체비지 매각에 따른 대부료 조정 고지 및 원상복구를 4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며, 강남 교육청에서도 가설건축물 철거기간 도래예고 및 원상복구를 4회에 걸쳐 요청하였고 서초구청도 또한 가설건축물 조치기간 연장불가 통보 및 원상복구를 4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시속히 대처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고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농산물직판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식회사 조일유통사업단이 11회 걸쳐 체비지 사용료 납부 독촉 및 원상복구 공문 발송과 출장 독려를 하면서 주식회사 조일유통사업단이 신속한 철거 의사가 없음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인 방법인 철거 관련 소송을 2004년 11월 19일에 함으로서 위탁운영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보고서 103쪽, 위탁계약서 내용중 제3자에게 전대를 할 수 없음에도 세탁, 편의점 등 6개 업소에 대하여 전대하였고 건축물 철거에 따른 재판등을 위한 출장시에야 파악하는 등 감시 감독 의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보고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1차 계약후 계약자를 재경 영주시향우회에서 재경영주시향우회 주식회사 조일유통사업단으로 변경 요청시 재경향우회 문서에 의하면 위탁관리 계약서상 제반사항 준수와 본 계약금과 관련하여 제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고로 명시하였으나 그에 따른 대책이 불가하였습니다. 이번 전 서울농산물직판장 변상금 부과건에 대한 철저한 감사활동을 펼쳐 1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이와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인바 관계공무원의 교육등 사후조치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것입니다. 그 외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4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하여 상정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으로 부탁드리며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35건의 감사지적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시정 처리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영주 풍기안삼산업특구계획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시장 제출) 8. 영주시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9. 영주시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황병직의원외 11인 발의)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건 및 일반안건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영주 풍기인삼산업특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구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정구 의원입니다. 제110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 풍기인삼산업특구계획 등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영주 풍기인삼산업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풍기인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내 인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연구개발, 관광분야 등과 연계한 규제완화 확보를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대표 특산물 홍보효과 거양을 위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영주 풍기인삼산업특구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영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특구지정에 있어서 풍기 동부, 산법지구와 단산 사천지구의 추가지정은 2006년 8월 30일 의원간담회시 요구하여 반영된 사항으로, 영주 풍기인삼산업특구는 조속한 시일내 지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의회차원의 협조사항은 적극 협조하기로 하여 의견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보고서 108쪽입니다. 먼저 영주시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2006년 8월 17일 영주시장이 제출하여 2006년 8월 21일 제10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2006년 9월 20일 제1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것은 세무민원 처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11쪽입니다. 다음은 영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안건의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65세이상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기준 월 1만원 미만 세대로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대상자를 한정하기 보다는 공부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여 월 1만원 미만의 보험료도 내지 못하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여 제명 및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중 차상위계층을 저소득층으로 하고 제6조 조사실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영주 풍기인삼산업특구계획 등 3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의사일정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영주풍기인삼산업특구계획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표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10. 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구 의원입니다. 제110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가축사육 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고 허가에 따른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 및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제110회 정례회 16일간의 회기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 결산승인,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심의, 시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많은 의안들을 처리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차 본회의를 산회코자 합니다. 제110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폐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