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맨위로 이동

(10:08) 이영수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5일 1일간 태안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4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태안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제정 근거법인 수도법의 근거 조명 변경에 따라 조례제정 근거 조명의 수정과 개정된 지방세법의 요율인하를 상수도 사용요금 등의 가산금요율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종전 태안군수산자원조성사업및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것을 태안군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4조「특별회계는 당해 8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군수가 필요한 경우 사용계획을 수립, 80억원 이상 지원할 수 있다」를 제4조「특별회계는 10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법률의 근거에 의한 산업자원부 고시로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 및 기업유치자금의 대출한도액을 정해 오던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어 이를 기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어항관리조례안은 종전 어항법에 근거한 해양수산부의 어항관리 규정에 의거 어항을 관리해 오던 것을 2005년 5월 어촌어항법이 제정되었고 어항관리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받은 조례안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각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태안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제4조 (특별회계의 관리 운용)「특별회계는 당해연도 80억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군수가 필요한 경우 사용계획을 수립, 80억원 이상 지원할 수 있다」를 제4조 (특별회계의 관리 운용)「특별회계는 당해년도 10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화력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어항관리조례안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주요사업장현지답사결과보고의건) 맨위로 이동

(10:13) 최경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137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서 실시한 사업장 현지답사의 목적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였습니다.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태안하수종말처리장 등 22개소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안하수종말처리장은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향후 상수도기본계획 수립시 도로개설사업과 병행하여 상수도 매설공사가 동시에 추진되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전지역에 공평하게 상수도 급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물류센터로써의 진입에 따른 접근도로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운영주체에 대한 문제는 지역농협에 최대한 참여토록 다각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었으며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관심과 호응도가 높아 참여도가 많은 만큼 시간대를 조정 다수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공간부족에 대한 문제는 증축과 관련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안군 장애인복지회관은 당초예산 계상시 건축공사와 내부 기능보강사업비를 동시에 편성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건축사업 추진시에는 내부 인테리어공사도 동시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설계를 발주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후문 출입구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휠체어 등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태안군 여성회관 역시 내부기능보강 사업비를 조속한 시일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성회관 인접토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구입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태안군청소년수련관은 우리 군의 여건에 맞게 추진하되 방과 후 학생들의 휴식공간 및 취미활동,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배치 및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향후 민간위탁을 통한 예산절감 및 일부 프로그램 수입 운영 등에 대한 공익사업 재투자로 사교육비 절감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층 검토가 필요합니다. 태안군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깨끗한 자연환경을 토대로 테마 있는 공간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내에 개인소유 임야에 대한 조기 매입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현재 사용중인 지하수 양의 부족과 중금속 함유로 인한 장비의 부식현상 등 상수도 설치에 시급성이 요구되며 근무인력 중 기계, 화공직 등 전문인력의 확충을 통해 장비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만대항 선착장 공사는 낙후된 어촌정주어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선착장 양측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방지턱을 설치하고 사업비 잔액을 활용하여 선착장 입구부분에 계단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개세척장에 대해서는 효율성 모색 등 다각적인 방안강구가 필요합니다. 태안해역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사업이 확정되어 수년간 추진되고 있음에도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사업비 중 연구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다하여 향후 사업추진시 연구용역비를 줄이고 시설사업에 보다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고남보건지소 신축공사는 지역의 유일한 의료기관으로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효율적인 곳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정한 위치에 사업이 조기 착수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으며, 고남 체육센터는 배수로 복개 및 옹벽추진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체육센터 인접토지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인근 군유지와 교환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태안비치골프장은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및 언론보도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만리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배출되는 하수의 유입관로가 길고 처리장 또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펌핑을 통한 예산비용의 과다소요 등 우려되는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 최대한 적정한 장소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모항 시가지 확포장공사는 보상 미협의 구간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함께 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것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현지답사결과보고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