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심동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9일 제152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함으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김강수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수 대행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김강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위원장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강수 대행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예,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재청”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본 위원을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결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 위원님 추천합니다.

예, 이금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금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금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금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게 된 이금자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간사를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수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동료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대로 9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회계과장 김지윤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승인을 구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을 2005회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413억 4,200만원이었고 세출결산액은 1,838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잉여금은 574억 5,300만원으로 위의 세계잉여금 574억 5,300만원에서 다음년도 이월액 366억 4,2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억 4,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1억 6,900만원이었습니다. 세입은 항목별 세입내역은 예산액은 2,003억 2,100만원 징수결정액은 2,556억 8,900만원이었고, 이중 수납액은 2,413억 4,200만원이었고 미수납액은 143억 4,700만원이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6억 7,4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액 2,003억 2,1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404억 6,700만원이었고 예산현액은 2,407억 8,800만원, 지출액은 1,838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366억 4,200만원이었고 불용액은 202억 5,7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세입결산액은 2,006억 900만원, 세출결산액 1,537억 2,500만원이었고 세계잉여금은 468억 8,400만원, 내역별로는 명시이월액 156억 9,000만원, 사고이월액 13억 9,600만원, 계속비 이월액 187억 5,300만원, 보조금 집행전액 6억 3,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4억 800만원,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407억 3,3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은 301억 6,400만원, 세계잉여금 105억 6,900만원으로 내역은 명시이월액 1억 4,900만원, 사고이월액 6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97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속비 집행입니다. 총 14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465억 2,100만원, 지출액 271억 7,800만원, 이월액 187억 5,300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속초시립민속박물관 건립사업 예산현액 58억 9,500만원중 지출액 58억 9,5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 환경예산사업은 예산현액 22억 2,100만원, 지출액 7억 5,900만원, 이월액 14억 6,200만원, 영랑호 정화사업으로 예산현액 20억 1,200만원, 지출액 13억 4,700만원, 이월액 6억 6,500만원, 쓰레기매립장 추가조성사업 예산현액 78억 2,200만원, 지출액 28억 6,600만원, 이월액 49억 5,600만원이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사업은 예산현액 5억 8,700만원, 지출액 3억 300만원, 이월액 2억 8,4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예산현액 6억 6,900만원, 지출액 6억 2,200만원, 조양～교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예산현액 39억 9,800만원, 지출액 34억 9,300만원, 이월액 5억 500만원, 수복로 개설공사는 예산현액 38억 9,100만원, 지출액 37억 2,400만원, 이월액 1억 6,700만원, 목우재터널 공사는 예산현액 36억 9,400만원, 지출액 34억 8,300만원,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예산현액 38억 5,600만원, 지출액 13억 7,900만원, 이월액 24억 7,600만원, 청초호유원지 금호유료주차장 도로개설사업은 예산현액 4억 1,900만원, 지출액 3억 4,900만원, 이월액 7,000만원, 대포항 진입로 개설공사는 예산현액 11억 4,600만원, 지출액 8억 2,500만원이었고 4페이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용역은 예산현액 14억 5,600만원, 지출액 14억 4,600만원, 구수로 교량건설사업은 예산현액이 88억 5,500만원, 지출액 6억 8, 700만원, 이월액 81억 6,800만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비비집행은 7개 사업에 15건으로 예산액은 23억 8,500만원중 지출결정액이 5억 8,700만원, 지출액이 5억 5,100만원, 이월액이 1,200만원으로 불용액이 2,4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보상협의 지원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총 97건 366억 4,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3건 358억 3,900만원, 명시이월이 속초급여급식소 증축 등 52건, 156억 9,000만원, 사고이월이 학무정 주변정리 등 13건에 13억 9,600만원, 계속비 이월이 구수로 교량건설사업 등 28건 18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 3건 1억 5,900만원은 명시이월 대포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후 환경성 검토용역 등 2건 1억 4,900만원, 사고이월은 대포동 농공단지 휀스설치공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건에 6억 4,400만원으로 사고이월 조양동 선사유적지 하수도 비굴착부분 보수공사 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05년도 설치관리하고 기금은 총 6종으로 총액은 33억 4,300만원이며 2004년도 26억 5,800만원보다 6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내역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원, 노인복지기금 5억 2,1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8억 5,900만원, 여성발전기금 5억 5,200만원, 재해대책기금 10억 7,900만원, 재난관리기금 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먼저, 채권입니다. 2005년도 말 총액은 106억 2,200만원으로 2004년도 172억 8,500만원보다 66억 6,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5년도 발생액은 24억 4,800만원이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15억 8,400만원, 특별회계 90억 3,800만원, 내역별로는 융자금이 17억 1,200만원, 미수금 73억 2,400만원, 기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2005년도 말 총액은 841억 1,800만원으로 2004년도 보다 368억 1,200만원보다 473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회계 48억 6,000만원, 특별회계 792억 5,800만원으로 이중 공기업이 23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총액은 3,559억 200만원으로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1,685억 7,200만원, 보전재산 24억 3,200만원, 잡종재산 1,848억 9,800만원으로서 종류별로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토지가 3,401억 1,600만원, 건물이 157억 8,600만원, 물품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2004년 말 40억 4,200만원이었고 2005년도에 신규취득 8억 3,200만원, 매각 등이 1억 8,100만원, 증가가 6억 5,100만원으로 2005년 말 현재 46억 9,300만원으로 업무용이 17억 7,300만원, 사업용이 2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의과제는 없었고 기타사항으로 시장은 시의회의 결산승인시 결산에 대한 착오 오류사항이 나타나면은 정정 처리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동혁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부분과 유사한 목차부분중 제1항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실황 2005년도 기금결산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8항 종합검토 의견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 전년도와 대비하여 세입은 수해복구사업비 등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줄어들어 24.2%가 감소하였으며 세출의 경우도 26.9%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006억 928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자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하면 지방세는 0.4% 감소, 그리고 세외수입은 경기침체와 수해복구사업비의 순세계잉여금발생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41.5%가 감소한 245억 6,314만원으로서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세계잉여금 101억 3,006만원의 경우 결산승인 이전인 지난 2006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세입재원으로 반영되었음은 아쉬운 부분이며, 의회결산 승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결산승인후 전년도 예산에 편입되어 새로운 사업추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예산액 대비 지출률이 전년도의 79.9%에 비하여 오히려3.6%가 낮아진 76.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 저감을 위하여 예산의 계획적인 운영, 집행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계획하에 사업변경시에도 예산을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여 불용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기금관련 조례는 2001년도에 제정되었으나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까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시행규칙 제정 등 행정적 준비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이미 결산검사시 상세한 검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철저하게 결산이 이루어졌다고 보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과 계속비 집행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채권과 채무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물품증감 및 현재액 부분은 회계과장이,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도시과장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장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질환경사업소장이 총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 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총괄 결산부분, 즉 결산서 14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페이지를 보면요. 맨 하단에 세입부분인데 거기 예산액은 2,000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556억원인데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높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특히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 하나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당초에 목표했던 취․등록세 예를 들어서 지방세 세입이 한 200억원인데 어떠한 건축 붐이 일어난다든가 해서 부동산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던가 해서 취․등록세의 증가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해서 증가된 사항으로 또 그 다음에 보조금도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조금을 많이 중앙정부에서 갖고 왔다든가 이러한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것이 세입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이겠습니다. 그런데 예상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다 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추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경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예, 물론 추정을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과소계상을 하고 이제 그다음에 지방세부과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징수결정액이 많이 잡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인센티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이것은 하나의 작은 예입니다만, 그 다음에 계획에 없던 국비라던가 도비보조라던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구수로의 교량같은 경우에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다 추경에 확정이 되어서 국비가 많이 확정 내시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예상 밖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표세액에서 지금 2,550억원에서 143억 4,700만원이 미수납액인데 이 부분 일반 지방자치단체하고를 비교하면 어떤 수준입니까, 우리 속초시가?

제가 답변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무과장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도세징수율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한 97%, 98%까지 징수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취득세, 등록세 같은 부분은 원천징수가 되니까 취․등록세를 내야 명의이전이라던가 재산권 소유권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도세는 징수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한 98%이고 그 다음에 지방세 우리 시세는 약 한 93%에서 94%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95% 정도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근사치에 저희들은 접근한다고, 특별하게 남은 건 없습니다. 평균치는 저희들이 지금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자, 그럼 회계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봅시다, 183쪽입니다.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선 보상후 사업비계상 이렇게 원칙속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보상이 국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계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해에 국․도비를 따오지 못하게 되면 이게 미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사업을 일단 사업계상을 하고 국․도비지원을 받고 그러면서 이 보상협의가 같이 병행하다보니까 이게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넘어갑니다마는 저희 자체사업일 경우에 국도비지원에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상을 완료한 후에 사업비를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금년도 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속초시가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금년부터 하고, 대표적인 것이 지금 사돈집앞에서 영랑동 시장안에 도로개설 같은 경우도 선보상후에 그 다음에 사업비가 계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지원일 경우에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때문에 사업비계상을 하고 보상비를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만약에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 해서 사업이, 사업비가 이월된다던지 해서 국도비지원일 경우에 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는다던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페널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율이 많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페널티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보상문제는 보상협의가 이렇게 지연되고 하는 문제는 앞으로 지양해야 할 그런 것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에 계속집행 14개 사업비 부분인데요. 예산현행이 465억원, 그다음에 지출되고 이월액이 이제 187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는 순수하게 이월된 금액이 있지만 업무를 확실하게 하지 않아서 이월된 금액이 대략 얼마가 됩니까? 집행을 해도 되는데 집행이 안 된 금액은 대략 얼마입니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은 사실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집행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채권, 채무가 확정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채권 저희들이 채무자 입장에서 저희 지출부서에 채권자가 요구하게 되면 그것은 제출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채무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지출이 안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채무확정이 안되었다라고 봐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월액 금액은 채권,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순수이월금액이라는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것이 경제살리자 그러는데 예산은 있는데 집행이 안 되게 되면 경제가 잘 안돌아갑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보상후에 사업비를 세움으로 해서 사업비에 계상되는 금액을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결산서 149페이지, 예산전용 157페이지의 계속비집행 부분과 177페이지에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부분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내일 별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건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토지평가한 이 금액은 지금 공시지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속초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건물, 이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은 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좋은 질문하여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이것이 단식회계입니다. 단식회계라서 감가상각의 개념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복식회계 시범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금년도에 재무조표를 작성을 다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님께도 배부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면시행이 안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전국이 의무적으로 복식회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가상각의 개념이 도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는 감가상각의 개념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계속비 및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213페이지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5년도 속초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가 의원들 대표해서 홍우길 의원이 들어갔고 위원을 보니까 안동섭씨하고 원선식씨, 김덕기씨가 감사를 하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방대한 세입․세출결산서 가지고 하기보다는 심도있게 의견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건 우리 회계과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한 5분정도 정회 요청합니다.

회계과장님의 질의답변 순서가 아직 좀 남아있는데 회계과장님 답변을 좀 뒤로 미룰까요?

본 위원은 한 5분 정회하고……

정회한 후에 과장답변을 다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이 약 78.8%보다 1.9%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증가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9%가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용액이 낮아져야 되는데 2005년도에는 0.9%가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불용액이 발생된 사업별로 분석이 된 것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답변만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보다 늘었다고 하는 것은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의 추진진도가 2004년보다 2005년이 미흡했다, 우선 크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밖에 답변을 확실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 정도의 답변이라면 답변의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책정을 해서 매년 누누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불용액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1억원이라는, 101억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게 되면 세출분야에서 이제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이 41페이지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되었는데, 여기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에 대한 원인분석이 여기에 같이 첨부가 되었으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지난번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수감부서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셔서 그것을 총괄한 세부내역이 현재 첨부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이라는 것은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사업비 이월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에도 내년도 당초예산을 12월에 확정이 되게 되면 연초에 바로 시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보면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요.

여기 결산서에 보게 되면 이월사유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월사유를 보게 되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사유를 얘기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기를 낮추다 보니까 명시이월, 이월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월사업이나 그 다음에 불용액 여러 가지 전체적인 현안문제가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게 되면 훨씬 비율이 낮아진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기집행을 위한 여건조성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게 되면 일정구간에 도로를 개설한다 그러면 여건조성이라는 것, 착공을 하기 위한 여건조성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우선 보상협의가 되고, 그 다음에 보상협의가 지장물에 대한 철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1월 1일자 예산이 시행이 되면,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그러한 선행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도로개설을 예를 들면 그때부터 이제 보상협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상협의가 들어가는데 이게 보상협의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내역을 보게 되면 보상협의 지연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상협의가 되서 건물이 철거가 돼야 이게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선행되어야 될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1월 1일 날 착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조기 착공하는 거. 그래서 국가에서도 조기착공 상반기에 80%를 착공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집니다마는 그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하기 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도시과장님들 다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구조적으로 앞으로 개선을 해서 조기 착공쪽으로 가야 됩니다. 조기발주가 나야 되고 저희 의원님들은 속초지역에 모든 공사발주에 대해서 손바닥 손금 보듯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이게 6월 빨라봤자 5, 6월에 공사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상비, 공사비, 분리발주 예산을 달리 세우잖아요, 그죠? 당해년도에 보상비 세우고 차기년도에 공사비 책정하죠? 그전에는 같이 함께 세우다보니까 아까 보상이 지연된다 그러면 이월사업되잖아요? 사업비이월이 되는데 지금은 분리예산으로 나가다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적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조기발주가 가장…….

그래서 조기발주를 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국가에서 논의하는 것이 예산의 기간을 10월달로 하자, 6월달로 하자 하는 일회계년도의 기간변경을 심도있게 지금 기관단체에서도 들고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보상협의가 들어갔다고 공사할 즈음되니까 벌써 겨울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을 현재같은 1월 1일자 예산회기 갖고는 이게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국가에서도 그러한 회기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발주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러한 특히 또 국도비지원사업의 경우에 당해연도의 국․도비를 따오지 않게 되면 그 다음년도에 국․도비 따 올 수 있는 보장이 안 되니까 국․도비를 먼저 따오다 보니까 이 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도비가 포함된 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선보상 후사업비 계상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거든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국비사업비는 거의 다 보면 대형사업으로서 계속사업비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아까 조기발주의 여건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건조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좀 서두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월 1일자 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었으니까 어떠한 단위사업을 한다 그럼 단위사업을 위한 용역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설계기간이 한 2개월, 3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설계가 나와 줘야 그다음에 본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조기발주를 한다하더라도 그러한 여건조성 공사착공전에 이루어져야 될 각종 조치들 뭐 설계를 한다든가, 무슨 보상을 한다던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게 1월 1일부터 바로 그게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1월 1일부터는 공사중지기간이 들어갑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들어가지고 보통 2월 28일까지 공사중지가……

설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동안 설계를 하는데 그 설계가 2월 28일까지 거의 못나오거든요. 왜냐하면…….

2달이면 나오잖아요,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까, 2달이면. 2월에 내게 되면, 3월 이후에는 공사가 완전히 재개되지 않습니까, 그죠? 3월부터는.

그게 매번 지적되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재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안 될 것 하나도 없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주는데 설계용역 선불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발주만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발주, 그죠? 설계발주를 1월에 내고 그다 음에 3월 나면 3월에 공사실시 내지는 보상합의를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3월, 4월에 설계용역을 주다보니까 이게 6월로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월로 가다보니까 지연되다 보니까 명시이월되고 이월사업비로 연계 지연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달에 눈 한 번 왔다 공사중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해 년도 조기발주를 해서 1월 달에 실시설계를 좀 미리미리 발주를 해서 당해년도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지금 자료에 의하면 기금에 관련해서 여쭈어볼까 합니다. 기금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회계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계셔서 여쭈어 볼까 합니다. 먼저, 2005년도 기금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기금 모금액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밖에 답변을 못해 드릴 것 같고요. 기금은 저희들이 모금을 통해서 기금을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예산에서 할애를 해서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기금은. 그래서 일정기간까지는 목표에 달할 때까지는 기금으로 적립만하고 그다음에 일정금액에 도달하게 되면 그 기금의 운용수입 가지고 그 기금의 목적대로 쓰는 것으로 기금의 원금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2005년도 기금조성이 된 것을 보면요. 약 33억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보고서는 기금운영 성과분석 보고서는 그쪽 회계과에서 지금 준비하신 자료가 아닌가요?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기금에 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제가 참고자료로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기금관리는 예산계에서 총괄을 합니다.

지금 자료제출해 주신 보고서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성과 분석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중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게 지금 아직 실시가 안 되는 것으로 보고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나요?

이게 속초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운영조례로 통합을 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사회보장적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소득생활자녀 장학기금, 그 다음에 융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통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해 해 주신다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는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계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시간도 절약이 되고 답변내용도 충실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부서 실과 과장님께서 참석하지 않으셔 가지고 몇 가지만 제가 지적만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장님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기금이 약 2005년도 기준으로 8억 5,000만원정도 기금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8억 5000만원 정도 기금조성이 되어있고요. 그 관련해서 조례가 2001년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지 않은데 실시되지 않는 이유중에 시행규칙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행규칙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뭔가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금운영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시행규칙을 아직 재정하지 못하신 것인지 거기 답변을 지금 하실 수 없겠죠?

예.

거기에 대한 규칙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실과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답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사실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는데요. 특히나 수급자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어려움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왜냐면 과거 경제가 좋은 상황이라면 어떤 여러 가지 스폰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들 들어오고 해서 조금 생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최근 경기가 매우 어렵다보니까 더구나 수급자들 같은 경우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2001년 기금관련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또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급자들로부터 굉장히 더욱더 어려움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상반기내에 시행규칙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좀 빠른 시간내에 그렇게 규칙재정을 통해서 수급자들에게 원활하게 최소한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좀 빨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행규칙은 지난번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 가지만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과오납금 관리가 있는데 이중에 2억 5,400만원인데 이 건수로 1,452건이나 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액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치더라도 이 과오납이 발생됨으로서 속초시와 시민의 다툼,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사항은 아니나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은……

잠깐만요, 회계과장님. 김명동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세무과장이 뒤에 배석을 해 있습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때 질의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예, 그리고 시설물 사용료부과 징수문제인데 영구상가 ,영구적 건물인데 해수욕장 보륭수퍼 편의점 이것을 한 번 보니까 이게 평수가 53.65평방미터집인데 이게 424억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게 몇 페이지에…….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여기에 40페이지에 보면……

여기 단위가 원인데 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원입니까?

예, 단위가.

4,200만원이 이렇게 된 거죠?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정말 깜짝 놀랐는데 4,200만원이 420억이 되었다, 그다음에 또 하나 70페이지입니다. 추진사업 예산집행 및 설계변경 부적정을 보면 2005년도에 설계변경 공사가 30억 3,7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약부서에 승인을 받아갖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참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국도비에 집행잔액을 과연 반납할 것이냐,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위사업의 일부가 이제 국도비가 지원되었을 경우에 입찰 잔액이 생기게 됩니다. 입찰 잔액을 반납할 것이냐 도비는 도에다가 반납할 것이냐, 결국은 저희들은 반납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잔여구간에 대한 것을 그 입찰 잔액을 가지고 추가설계를 더하는 것이죠, 공사를, 대표적인 예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단위사업을 이루는데 충분하지 못한 사업비가 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입찰하게 되면 입찰 잔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당초설계를 알면서도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것을 반영하면서 완전한 어떤 단위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두 가지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설계변경이 많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국․도비를 반납할 것이냐 그러면, 입찰 잔액을 반납할 것이냐 또 그다음에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그러면 그 단위사업에 대한 착공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수검을 할 때 위원분한테 우리 나름대로의 그러한 애로사항을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수치적으로 드러난 것은 수치적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말입니다. 그 미수총액이 7억 3,678만원이거든요?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징수율이 약 3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단속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불만은 상당히 큰데 그에 반해서 어차피 단속이 되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징수를 해야 되는데 총 실적의 30%밖에 지금 보여 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규정을 고쳐서 그러한 과태료를 물지 않았을 경우에 또는 과징금을 물지 않았을 경우에 면허를 취소한다든가 주로 뭐냐 하면 불법주정차하고 그 다음에 보험 미가입, 그다음에 등록사항 변경관계 이게 자동차 세외수입의 체납액 대부분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안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주정차딱지는 떼서 발부는 되었는데 안낸단 말입니다. 안되었을 경우에 사실 차압도 하고 압류도 하고 이러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워낙 많으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그러한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를 내지 않은 분들에 대한 강제 징수방안을 그러한 다른 벌칙을 통해서 면허정지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기대는 합니다마는 현행 제도 속에서는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월평균 1,000건이라고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카메라 8대에서, 근데 카메라는 집행부에서 계속 늘리겠다라고 집행단속실적만 늘리면 뭐 하냐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불만은 지금 극도로 고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게 실적만 올리면 뭐 하냐고요. 징수율은 30% 밖에 안 되고 시에 과태료는 안내도 된다 라는 의식을 다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금 단속카메라 3대 설치하는 품의를 유보를 시키셨어요, 시장님께서.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설치를 강행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시장님께서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고 상경기도 어려운데 7번국도변으로 해서 주요도로, 물론 교통의 원만한 흐름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지금 시기가 시기니만큼 그런 것은 좀 원만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70%를 징수를 못하고 있는 이 마당에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고 무조건 단속만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 것을 좀 보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37억 5,601만원입니다. 전체 프로테이지가 86%인데 미수납액 19억 434만원, 다음년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승인 난, 보시는 것이 어느 것이죠?

제가 여기서 내용을 추린 것입니다.

아,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 전체 특별회계말입니다. 특별회계 7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이 118억 5,167만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징수결정액이 137억 5,600만원입니다. 총 86%입니다. 나머지 14%, 19억 434만원이 징수를 하지 못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 것이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 이게 지금 기타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체요. 7개 특별회계를 전체 포함해서 총괄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 미수납액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융자금에 대한 회수가 지금 저조한 것으로 지금 현재 분석이 되었습니다.

약 20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만 약 한 12억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낼 사람이 내주면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아마 상환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재 기간에 착착내는 사람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강제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세외수입 체납액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러한 미수납액에 대한 특별대책보고회는 갖습니다. 갖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재산의 압류라던가 차량의 압류라던가 그 다음에 독촉 이렇게 심지어 저희 토지임대 체납액에 대해서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 그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건물철거소송까지도 저희들이 하겠다 하는 이런 보고도 드리고 여러 가지 강한 대책을 내놓기는 내놓습니다마는 사실 실의하는 과정에서의 나름대로의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도 많고 이 부분을 제 입장에서 딱 부러지게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말 경제가 어려워서 극빈자 그런 가정은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도움을 드려도 되겠지만 생활이 여유로운 사람들도 안내는 분이 더러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관계부서에 전달도 하고 또 우리과 소관 건은 저희들도 챙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이 자리에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이것이 시행이 되어서 징수액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항 550억원 투자가 부채다, 부채가 아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얘기가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단식부기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게 부채입니다. 550억원이요. 왜냐하면 채무확정이 550억원으로 되었으니까 그런데 복식회계분야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채무가 아닙니다. 복식회계분야에서 봤을 때는 당해년도에 저희들이 인수한 범위안에서만 그것을 부채로 인정합니다. 복식회계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채로 현재 단식회계니까요. 시초에 채무확정 총액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부채여부를 판단하는 단식회계로 봤을 때는 그것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부채까지는 현재는 부채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복식회계에서는 그것이 총액으로 부채로 인식을 하지 않고요, 당해년도에 가져온 것만 부채로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릴게요. 이 공사를 하는데 지급보증 채무확정을 했을 때도 복식부계에서 채무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예를 들어서 5년간 걸리는 공사에 대한 착공을 하면서 이 공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급보증을 섰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식회계에서는 5년동안의 전체를 현재의 채무로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복식회계에서는 우리가 전체 500억원을 채무보증을 했다하더라도 현재 2005년에 이루어진 50억원, 이 50억원만 저희들이 부채로 인식을 하게 되죠. 실제로 그것만 부채고 그러니까 개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복식회계에서 미래에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다음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저기 김명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보충질의 좀 잠깐만 하겠습니다.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만개발 말입니다. 아까 김명동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다음에 행감때 다루겠지만 속초시에서 아까 복식부기, 단식부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원래 속초시 채무보증사업이 아니거든요. 민자유치사업입니다. 인정하시죠? 100% 민자유치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바지에 올봄에 갑자기 이게 속초시 채무보증으로 바뀌었습니다. 막대한 이것은 사업과오가 있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행감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만약에 회계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채무는 단순채무라고 말씀하지만 그게 향후 만약에 분양이 안 되었을 때 속초시 채무지급보증을 섰기 때문에 다 변제해야 됩니다. 그죠, 분양이 안 되었을 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래에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관부서 장도 아니므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아까, 부채니 아니니 그 말씀이 나와서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가라면 과연 이런 무리한 사업을 하겠는가, 그리고 이게 550억원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에 우리 각종 지역 언론에 매스컴에도 보도됐지만 자료로서 약 850억원정도가 채무로 속초시채무로 지금 보도가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분양이 안 되었을 때는 순수한 속초시 채무로 떠안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 주면 다른 예를 들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계과장님, 김성근 위원이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답변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김병욱위원께서 기초생활보장기금과 관련해서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음으로 해서 실질적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시의 입장을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회계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세무과장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회계년도중 과오납총액이 2억 5,400만원인데 이게 1,452건인데 건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영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오납 부분이 전적으로 직원이 잘못해서 다시 세금을 내 준 분야도 있고 또한 세무서에 소득세를 납부를 하는데 그 소득세가 감액이 되면 소득세액의 1/10, 10%가 지방세 분야입니다. 주민세인데 같이 내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고지서를 각 가정에서 받아놓고 못 받았다고 해서 다시 재발급을 받아서 납부를 하고 또 어떻게 하다보니까 고지서를 나중에 찾아서 같이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해서 유형이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건수가 많이 발생한 것은 다음부터 많이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행정기관 착오도 상당히 있다, 그 다음에 과세자료 착오도 있고 이중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과장님께서는 그런 착오가 안 되도록 이래서 세금을 내는데 시민들이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동 위원입니다.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공영개발이라고 그러게 되면 세부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숙경입니다. 공영개발이라 하면 개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개발하는 것하고 국가하고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공영개발방식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수익차원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는데요. 일단은 시가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목적이지만은 어떤 공공성위주의 목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장소는 어디입니까?

청초호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엑스포장 있는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초호부지가 완전 매각이 되게 되면 이 사업은 종결이 그냥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지가 매각이 되어가지고 미수금이 들어오는 시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종결로 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자산부채 모든 이 문제는 어떻게 종결을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는?

지금 특별회계가 사실은 저희들은 2008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2008년도면 미수금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체가 있고 미수금이 있고 또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해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해약금액이 지금 현재 25건에 100억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 2008년도가 지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다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특별회계는 그렇게 합니다.

이게 처음 접했는데 속초시가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익이 났던, 손해가 났던 별관계가 없는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해서 의아해서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갚을 금액은 한 7억원 정도됩니다, 지금 잔액이, 전부 다 융자고 전부 다 공공자금으로 받아서 한 것이 그런데 사실 부지를 모두 전부 다 계산했을 때 300억원 어치가 지금 남아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손해 볼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 흑․적자부분은 말이지요. 2004년도에 11억 5,400만원을 흑자나고, 2005년도에 6억 8,400흑자가 났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기 감사보고서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것은 그때그때 단기순이익으로 그렇게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부족합니다, 사실은.

어쨌든 알았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과장님, 청초호유원지 공영개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영개발 기능은 언제까지 지속 될 것으로 보세요? 2008년이라고 했던 것이…….

지금 저희들의 예상은 2008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지를 계약했다가 경기가 어려워서 해약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지금 25건에 한 100억원 정도됩니다.

25건에 100억원요?

예.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청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청산에서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들이 나머지 융자를 받거나 기금을 받은 금액에서 갚아줄 것이 한 7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재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감정해도 땅값이 사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잔액 7억원 정도는 바로 갚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자발생없이.

금년내로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갚나요?

여기서 지금 수입이 계속해서 할부금액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들어오고 있어서, 그러면 부지매각이 안 된 부분은 계약을 했다가 해지했다든지 지금 당초부터 매각이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토지로다 그냥 속초시에서는 가지고 있을 계획인가요? 계속 매각을 할 계획인가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손해 볼 일이 없기 때문에 혹시 또 시에서 어떤 더 좋은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는 당장 매각을 위한 그런 것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틀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던지 아니면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다른 용도로다 활용하겠다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안은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나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큰 필지가 세필지가 있습니다. 저쪽 야구장하고 북쪽 축구장이라든가 지금 우리 공연하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 한 200억원 이상이 됩니다. 그 금액만 따져도,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을 공영개발에서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2008년도 지나면 몽땅해서 일반회계로 넘길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7억원 정도는 다 정산이 되는데 지금 설명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가 되어야 구체화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6억 8,400만원이 나게 되면 이게 어떻게 세외수입계 쪽으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특별회계에 들어갑니다.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차대조표 좀 봐 주십시오. 거기 유동자산 밑에 현금과 예금부분이 있는데 33억 6,100만원을 가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금하고 예금은 안 나누어져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현금으로 33억 2,100이 지금 정기예금하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자금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금이 무슨 자금인가 하면 그 설악․금강권 용수개발 사업비에 들어갔던 10억원하고 속초정수장 건설사업비 정산잔액 자금이 같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요, 내년도에는 대차대조표를 만들 때 현금계정을 하나 만들고 예금계정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분리를 해라, 이래야지 알 수 있지 현금이 얼마인지, 예금이 얼마인지 대차대조표상에 안 나타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상수도사업보고서를 자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은 보고서 사항에는 저희들이 노출을 시킵니다마는 회계법인에서 할 때는 노출을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있으면 다 아는데 그렇게 세분할 수 있으면 세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본계정을 한 번 보겠습니다. 잉여금계정에서 기부금이 어떻게 44억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부금이? 감사보고서에서 대차대조표상에서 자본잉여금 계정에서 나번 기부금 여기 44억 9,500만원 기부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 이게 저희들이 단기 대차대조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타 회계에서 건설보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이 있고 시설분담금도 넘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 기타의 자금을 명시된 금액이 됩니다.

그것을 기부금으로 표시를 했군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세분한 것입니까?

감가상각은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동설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그 다음에 고정자산 비가동 설비자산, 전부다 그 분야별로 감가상각은 따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에 감가상각을 같이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의 계도 있고, 이쪽에……

30억 5,007억원이 바로 위에서 나오는 구축물이라든가 가동설비자산에서 구축물 차량운반구, 공기구부품에도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비가동설비 자산에서도 다 들어가요. 분류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 나오겠지요, 감가상각 충당 그 비용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순이익 차원에서 보시면 자본합계 위에 보시면 2004년도에는 3억 9,900이 흑자를 봤습니다마는 작년에는 1억 4,200에 적자가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 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