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은 남원시장으로부터 2006년 9월 26일 제출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기획혁신실장 진봉모입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집행부 사정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간부회의가 모처럼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번에 추경예산안 또 결산감사 중에 저희 부서에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 일인당 담세율은 저희가 확실하게 적립하게 하겠습니다. 통상 지금까지는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 담세율로 되어 온 관계로 이번에 재정공시제도에는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또 재무과 결산상에는 지방세 정립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지방세만이 담세율에 해당되고 세외수입은 글자 그대로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세가 아니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정립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보조금 사용 잔액 차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미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실무자들도 이것을 규명하려고 하니까 한나절은 걸리고 어려운 질문을 김성범 위원님께서 하셔서 혼이 났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차액은 결산서상과 예산서상 차액은 2,511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이고 도비보조 집행잔액 차액이 145만 1천원입니다. 우선 도비보조 집행잔액 차액에 대해서는 계수사무가 단 1원이라도 에누리가 없어야겠지만 결산서나 예산서 어디에 하자가 있는 부분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규명이 안됩니다. 다만 반납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보조금 차액 발생사유는 2,500만원 중에 균특사업 집행잔액은 예산서상 계상이 안 됩니다. 균특은 쓰고 반납해야 할 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산서상에는 균특이나 기금도 국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7건에 761만 2천원의 차액이 있었고 200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예산서상에는 나타나지만 결산서상에는 200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2,195만원이고 이번에 1회추경에 계상 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계상하려고 한 것이 백장암 정비 등 8건에 4,671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2,511만 5천원에서 균특사업 집행 잔액 반납 안한 비를 빼고 다시 제1회 추경에 아직 계상한 것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726만 2천원이 결산서와 예산서상의 차이입니다. 이 차액은 도비차액 생긴 만큼이나 확실하게 규명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가 집행잔액 반납에는 절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회 추경에 계상을 안 했던 8건의 4,671만 5천원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농공단지 및 기타 특별회계 잉여금은 이번 수정예산안에 전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설명을 개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 추가 세입규모는 7억 6,948만 6천원입니다. 수정예산서 32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입예산서 32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수입으로 엽사들에 대해서 수렵면허를 허가를 해 줌으로써 면허가 아니라 사용허가를 해 줌으로써 생기는 세외수입으로 약 7,000만원 계상했고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된 것이 6억 6,300만원인데 이것은 정부추경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추가로 내시한 것이고 교부세에 따른 분권교부세 1,695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온 것이 무의탁 독거노인 결연 300만원, 시조육성 및 활성화 사업 500만원, 위조상품권 감식기 배분 253만원입니다. 도비보조로 노인회 운영비 900만원이 추가 내시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당초에 1회 추경예산안도 기정예산을 다소 전용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이번 수정예산안도 다소 불요불급한 경비는 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내년부터 시행될 사업별 예산제도를 앞두고 인부임을 1,139만 3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시책보전금으로 300만원 무의탁 독거노인 결연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구 군청사가 준공된지 20년이 됐습니다. 청사로 계속 활용한 것이 아니라 잘아시다시피 95년도 1월 1일 통합 이후에 청사관리가 다소 소홀한 관계로 본의 아니게 사회단체에서 쓰다 보니까 소홀한 관계로 누수도 있고 균열도 있는 상황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용역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 급여중에서 3,000만원 삭감 정리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500만원 했는데 추경예산안 편성한 이후에 성립전 사용한 것이 500만원입니다. 만복사지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3,000만원 용역비가 있었는데 3,000만원으로는 만복사지 종합정비계획 용역이 도저히 수행이 안 됩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시도해 보았는데 응모자가 없을 정도가 되어서 시설비가 어차피 남는 예산이어서 용역비로 추가로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만복사지 시설비와 부대비에서 전용한 것은 설명을 갈음하고 용성초등학교가 그동안에 개교 100주년이 되었습니다만 유일하게 다목적교실도 없고 여러 가지로 저희 용성관 복원계획때문에 선형이 피해를 보고 있는 학교여서 교육청이나 학교당국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다목적교실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성관 발굴지표조사용역을 금년 예산에 부득이 해 주어야만이 내년에 그쪽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이번에 3,000만원 용역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저희 현안사업때문에 그동안 피해를 많이 입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전임시장님때부터 교육장님과도 충분히 이런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지역적인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인건비를 재료비로 일부 1,700만원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료비 1,709만 2천원을 조정 계상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노인운영비로 나온 도비보조금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임리지구 소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 시비부담을 다 못한 부분 이번에 1억원 부담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2차보전금 지원사업으로 축협에서 상당히 거세우를 비전있는 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2차보전금으로 계상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그때에는 충분히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축협에서 계획을 가지고 보고하는 사항이어서 지금 시점에서 면밀히 따져보니까 금년도 연말까지 2차보전금 필요금액이 1,87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125만원을 조정 정리한 것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공설시장 순찰감시 휴일근무수당이 계상되지 않아서 115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이용에 따른 위조감식기를 구입해서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순환 수렵장을 내년 봄까지 저희가 허가한데 따른 수렵장 관리 및 밀렵감시원 인건비가 필요해서 957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인부들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150만원 계상했고 7,000만원 세입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적인 사항들을 안내판 제작이나 안내책자, 표지판 등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온 수렵인들에 대해서 감식이 되도록 모자를 제작해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1,000개 계상했고 수렵 허가난 사람 중에서도 일부는 단속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피복 30차 계상했고 야생동물 링 제작이나 부착 펀치 등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유역 관리부담금은 법적인 사항으로 도 산림환경연구원에 부담하는 것으로 1억 5,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저희가 시비부담 다 못한 부분 8,99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주천 내송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으로 주천-이백간 도로가 포장까지 마무리 되는 시점입니다.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로 그동안에 사리도로로 있어서 주민들 불편이 많이 따라서 어차피 이것은 시기적으로 이 공사가 진행 중일 때 해야 될 시한성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전국최우수평가를 받아서 10억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교통시설에 10억원을 부담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10억원을 순수하게 다른 일반재원으로 부담을 해 주면 되겠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되어서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당초예산에 이런 이런 교통시설이 6억 4,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3억 4,000만원만 부담한 것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교룡산성 주차장조성 부지매입비로 2005년도에 도비보조금으로 2,000만원이 와 있었는데 포장하고 이런 시설비인데 부지가 좁아서 주차장 구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00만원을 동에 계상해 주고 그쪽에 수익자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약간의 면적을 확장해서 포장하도록 이번에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이라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63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한 것입니다.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 6,609만원과 계수를 맞춘 부분입니다. 65페이지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역시 연체이자 수입이 650만원 세입부분에 서 있었고 순세계잉여금이 총 결산상에 8억 8,972만 3천원인데 같이 동일액으로 맞추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전부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66페이지에 예비비로 세출예산입니다. 68페이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결산서상에 순세계잉여금과 동일액으로 5,680만 4천원으로 맞추고 순 증액이 8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역시 결산서상에 순세계잉여금 1억 5,591만 9천원과 맞추어서 순 증은 1,59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72페이지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 3,713만 2천원 발생했습니다. 세입예산 계상하고 전액 세출예산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역시 순세계잉여금이 8억 1,593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에 7,818만 1천원이 더 계상되어 있어서 그것을 삭감 정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비비 정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별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실과소장님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준비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순환수렵장이 확실히 수렵허가가 납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입니다. 지금 토요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금년도에는 순창, 고창, 부안이 기 이미 신청을 해 놓고 남원이 이번에 추가로 신청하였습니다.

상당히 농산물 피해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2년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산서에 국고보조금이 발생되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빼고 나머지는 차후에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이 누락된 부분과 각 특별회계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계수가 맞지 않아서 상당히 차질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시 추경에서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수가 규명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계상이 되었는데 반납은 차질없이 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수치가 맞아야 되는데 왜 규명이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나 국도비는 사실상 정리추경까지만 확실하게 계상하면 됩니다. 다만 김성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각 특별회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수정예산에 정리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국도비 사용잔액에서 국고보조금에서 726만 2천원이 차액이 생긴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결산서나 예산서상에 하자는 없는데 그 부분이 서로 시점 차이에 따른 차액 발생이 아닌가 합니다. 예년에 보면 저희가 크로스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국도비 반납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리하는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집행잔액이나 국고보조 잔액이 나오면 계수는 정확히 기획혁신실에서 점검합니까?

예. 점검합니다.

그런데 계수가 맞지 않아서 애로를 겪는데,

다만 결산서 만드는 시점과 저희 예산 최종추경에 정리는 연말에 하고 결산서는 상반기에 하기 때문에 시점 차이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이 7월부로 되어서 2005년도 끝내서 그것을 검사 맡아서 다시 추경으로 올라오는 시기가 후반기인데에 그동안에 계수가 맞지 않을 수가 없는데 포인트 기준점이 결산서상에 액수가 정확하다고 판단되어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추경예산에 나오는 숫자가 맞지 않는다면 다시 점검을 해서 확실한 데이타를 만들어서 올려야는데 그것이 맞지 않아서 착오가 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0만원 차이 중에는 균특예산이나 기금도 들어가 있고 결산서상에는 국고로만 되어 있지 균특이나 기금으로는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이입니다. 다만 시점에 따른 726만 2천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세입부서 결산부서와 같이 규명을 하겠습니다.

균특예산은 반납을 안하죠?

안 합니다.

시차 차이가 난다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해서 결산서와 최종예산의 계수를 맞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만복사지 종합정비계획수립으로 4,000만원 계상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사지 연혁은 생략하겠습니다. 만복사지를 지난 79년부터 85년까지 경내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복사지를 정유재란 당시에 전설이 되었던 것이 어떤 건축모형이라는 것이 아직 규명이 되지 않고 그당시에 끝이 났습니다. 지금 복원을 할 수 없는 현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아직도 유구가 많이 남아있는데 주변분들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지난 본예산에 3,000만원 계상해서 저희가 발굴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과업을 많이 주다보니까 도저히 그 예산으로는 유찰이 이해가 되고 수위계약도 하실 분이 없어서 다시 4,000만원을 증액해서 7,0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만복사지를 복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용역에서 정유재란 당시나 그이후에 건축양식이 어떠하다는 양식만 나오면 국가에서 복원이 가능합니다.

복원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껏 왜 방치해 놓았습니까?

그동안 시에서도 복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괜히 용역에 그치지 않고 필요성이 없다면 이것을 폐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폐지는 어렵습니다.

안 된다면 우리시에서는 마냥 가지고 가야 할 입장 아닙니까?

이번에 용역을 해서 더이상 건축양식이 발견이 안 되거나 발굴이 안 되면 그때는 다시 또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민들의 오랜 숙원이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에 용역을 준다면 이것을 폐지시키든지 아니면 복원을 해서 둘 중에 가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복사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건축양식이 확인되면 복원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가능합니다.

국고보조가 된다고 하셨습니까?

국가사적이니까 노력을 해서 국가 보조를 타서 복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아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 문화재에 대한 복원비용은 더이상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현재 시설물이 되어 있는 시설에 한해서는 개·보수 비용이나 보수비용은 지원을 해도 과거 문화재에 대한 복원비용은 더이상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문화관광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얻어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남원시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문화재 담당직원이 문화관광부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정식으로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성관 발굴조사용역비 3,0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십시오.

용성관 유래는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6.25사변으로 용성관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재건축을 해서 사용해 오다 1906년도에 용성보통초등학교가 성립이 되면서 그때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 이후에 1995년 4월 2일부터 1999년 7월 31일까지 지표조사를 해서 용성관 외 27동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 지표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때 추정가격으로 복원가격이 약 180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현재 가격으로 산출하면 약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막대한 예산을 출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원을 못했습니다. 현재에는 강당이 1996년도에 지었습니다. 학교는 1966년도에 지어서 40여년이 지난 후에 사적으로 묶여서 리모델링도 못하고 보수를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BTL사업으로 용성초등학교 강당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용성관 복원과 맞물렸기 때문에 강당을 철거하면 그 지역에 유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구조사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유구가 발견되어서 국가사적 정도에 준하는 유구가 나오면 저희가 발굴 신고를 해서 중앙문화재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복원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용성관 복원과 관련해서는 발굴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지금해도 약 6개월 정도 되는데 교육청에서 저희가 용역을 착수해 주어야 내년도 BTL사업예산을 24억원 정도를 확보하는데 용이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같이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짓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다면 시기가 늦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용성관을 복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용성초등학교를 이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이제 거론된 것도 아니고 작년까지 재작년까지만 해도 얼마나 말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하늘초등학교, 하늘중학교 이전문제와 결부해서 했던 것인데 사실상 용성초등학교를 이전하는 문제와 결부되어서 용역을 전체적으로 일찍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한 후에 발굴을 해야 합니다. 지금 건물 내를 발굴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체육관은 철거하고 난 후에 체육관 부지만 발굴작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유물이 나오면 체육관을 짓지 못하겠네요.

짓지 못합니다.

만일 체육관을 헐어내고 발굴해서 유적이 나오면 용성초등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용성초등학교는 이후에 강당을 발굴해서 중요한 유구가 나와서 짓지 못하면 학교는 개·보수도 못하고 손을 못댑니다. 그리고 나중에 학교를 신축할 단계가 되었을 때 다시 용역해서 발굴조사를 하게 됩니다.

용성초등학교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바닥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손을 대지 않았어도 외벽은 다 했지 않습니까? 굳이 체육관 자리만 뜯어내서 발굴조사를 해야 거기서 꼭 유물이 나오느냐 아니면 체육관을 짓지 않는 넓은 운동장도 용성관터였다면 그쪽 부분도 어차피 용역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동장은 지표조사가 이미 끝났습니다.

발굴이 안됐습니까?

지주만 발굴이 되어서 그대로 땅에 묻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동장도 해보았다면 용성관에 대한 유물이 전반적으로 용성관터에 다 있다고 봐야합니다.

지금 저희에게 있는 자료가 그당시에 어떤 건물모형이나 이런 모형이 27동에 대해서는 전혀 있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동만 석축만 남아있습니다.

이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용역을 발주하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용성초등학교에 관련된 민원이 거론되었던 것도 아니고 수년전부터 학교시설 노후화로 인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 제공의 불평등때문에 거론되었던 것이 언제인데 이제 와서 체육관 문제 하나로 늦게 용역을 시작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찍 용역을 했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일찍 해주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인섭 교육장이 오시고 나서 빅딜사업으로 용성초등학교 이전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오죽하면 우리시에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까지 한다고 했고 시에서 그것을 매수한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 단계에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입증이 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섰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조사를 했을 경우에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문화재가 어느 등급입니까?

지금 현재는 용성관이 도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유구가 나왔을 때 도 문화재 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중앙문화재위원회에 발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결과 승인이 되었을 때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됩니다. 아직은 매장물을 확인 안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정하고 그것을 복원하는데 굉장히 역사적 가치가 있겠지만 우리남원시에서 국비가 아니면 남원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용성초등학교에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난 7개 시군 곡성체육대회 때 도위원이 교육장님과 시장님 의원님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말을 했었는데 그 부분 진위는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제가 판단하는 것으로는 그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전라북도 남원교육청이 BTL사업을 신청해서 현재 가격으로 지으면 약 14억원 정도 되는데 BTL로 가면 장기분활 상환이 되기 때문에 24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해서 BTL사업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이 시장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방송으로,

일단은 분명히 들었으니까 그것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어떤 쪽으로 나와도 남원시에서는 복원을 할 수가 없죠?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 군청이 건물자체는 우리가 보아서 외관상 견고하다고 볼 수 있는 튼튼한 건물이죠?

그런데 지금 너무나 노후화되어서 고장난 곳이 많습니다. 비도 많이 샙니다.

아니, 새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건물자체에 뼈대 자체는 골격 자체는 튼튼한 것 아닙니까?

육안으로 봐서는 현재 그렇게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구 군청사가 굉장히 튼튼한 집입니다. 제가 벽을 뚫어봐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인가 활용도를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면 입주단체의 애로사항을 취합해서 우리시청에 있는 전문직들이 그것을 파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밀안전진단까지 해서 비가 새고 누수현상 이런 부분을 꼭 정밀 안전진단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상 30년 되다보니까 건물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튼튼하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30년이 되었으니까 안전진단을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때 아닙니까?

찾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걱정스러워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 군청 청사 내에는 우리남원사회의 여론을 선도하는 많은 사회단체들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전에 결과를 예측하고 예단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건물의 안전도입니다. 이 건물의 안전도가 과연 3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해도 괜찮을 정도로 안전하느냐 아니면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용역이 되어야 합니다. 사용의 방법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준상 위원장님과 강성원 위원님께서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보는 견해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건물의 안전진단을 하고 난 후에 결과에 의해서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면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더이상 사용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후의 대처는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잡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립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산자부 면담이 있어서 출석치 못했습니다.

남원에 재래시장이 휴일에 근무를 합니까?

근무합니까?

그분들 휴일에 근무수당이 없었습니까?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위조감식기기 무엇입니까?

1대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가격이 그렇게 쌉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농업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시설비로 일반용수개발비가 기정에서 추경으로까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은 시기적으로 보면 연말이 되고 동절기인데 기정에서 사용되고 다시 이것이 부족된 부분인지 아직 집행이 안 되고 다시 추가로 해서 모자라서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다시 수정으로 올라왔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임리농업용수개발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 사업비부분이 원래는 부담비율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도비가 잘못 계상이 되어서 더 계상이 되어서 도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비가 1억원이 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원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에 총액으로 해서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은 지금 진행해 와서 연말이 되기 때문에 금년사업부분이 마무리가 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이번에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도비가 기 계상되었는데 시비가 착오가 났다는 것입니까?

도비가 잘못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계상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이것이 수정으로 마무리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얼마이고 균특이 기정예산에서 얼마입니까?

국비 5억원, 도비 1,500만원, 시비 1억 6,800만원 이렇게 기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부분 시비 1억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9억 1,800만원이 되어야 금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된다는 것입니까?

금년사업부분이 마무리 됩니다.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구간이 금년예산으로 마무리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성범 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선심성 낭비성 없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일반행정비 116만원, 사회개발비 2,500만원, 경제개발비 3,921만 7천원 등 총 6,537만 7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314만 2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력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