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오 의원 발언

의회 사무국 전진순입니다. 제10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늘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는 총 761억6,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692억4,000만원보다 69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 등을 정리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부분입니다. 특별회 계는 총 75억8,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77억3,000만원보다 1억5,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으며 세부 사항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숙원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박창희입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679억2,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2.8%인 73억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 계는 2,529억3,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의 3.02%인 74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149억9,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의 151억1,000만원인 1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4.4%, 특별회 계 5.6%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 현황 중 세입예산으로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의 3.02%인 74억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온천장 사용료 수입, 노인전문요양병원 진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6,68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 불용품 매각 대금이 2,3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교부세는 61억5,614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산양 형천2리 농로 포장 공사비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이 5억1,46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13억4,25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세출총괄로서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으로 경상예산은 4억4,186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인건비가 3억1,91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 7억6,0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21억7,347만원과 자체사업이 64억721만원으로 85억8,068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16억2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 및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의 0.74%감소된 149억9,800만원이며, 특별회 계 사업별 중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은 의료보호기금운영 3.86%가 증가된 4,200만원이며, 치수사업은 14.5%가 감소된 1억5,400만원입니다. 특별회 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 예산의 0.74%가 감소된 149억9,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8.83% 감소된 1억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0.15% 감소된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경상예산은 0.48%가 증가된 19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0.34%가 감소된 3,4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1.86%가 감소된 7,9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으로 예산안은 당초 대비 7.69% 증액된 1,022억9,721만1천원으로, 일반회 계는 70억5,277만7천원 증액, 특별회 계는 1억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특별회 계의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77억3,000만원보다 1억5,400만원 감액된 75억7,600만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3억8,0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의 2.8%가 증액된 2,679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 부문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변경 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문경노인전문요양병원 진료 수입과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및 진료비 청구 분, 온천장 사용료 수입 등을 감액하고 철로자전거 이용료 관광사격장 사용료, 입찰참가 수수료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세입결함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장 업무추진비 삭감 등을 볼 때 긴축재정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부문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불요불급한 예산 사업 마무리 등에서 발생한 예산잔액을 삭감하여 소요예산에 반영을 하였으며, 추경 전체 예산안 중 일반회 계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산지유통센터 부지매입, 농공단지조성 타당성 용역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왕릉에서 저음간 도로개설, 새재IC접속도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영강체육공원 부지매입비,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시급하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예산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입니다. 2006년 9월 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예산안의 제출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 예산의 규모 중 세입예산 현황으로 총 세입 규모는 96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8억원보다 11억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과목중 상수도사업수입이 43억6,827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 증가한 1억304만원 증액되었고, 자본적수입은 39억7,48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3.5%가 감소한 12억2,404만원 감액되었으며,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은 58억7,23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증가된 9,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비용이 55억6,964만원으로 1억8,050만원 증가되고, 예비비가 6,000만원으로 8,500만원 감액되었으며, 자본적지출은 38억66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2%가 감소한 12억1,6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이 24억6,254만원으로 3억750만원 감액되고, 고정부채상환금이 12억6,546만원으로 8억2,600만원 감액되었으며, 예비비가 7,863만원으로 8,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성질별 현황은 전체적으로 10.4%가 감소되었으며, 내부거래가 17.9% 증가되었고, 물건비 3.3%, 자본지출 11.1%, 보전재원 39.5%, 예비비 54.8%로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0.4% 감소된 96억7,900만원이며, 지방채 차입선변경 즉 지역개발기금 감액과 시설비 부기변경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당초 예산은 66억2,679만원에서 6억3,990만원이 증액된 72억6,6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부문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서 시비 미부담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지역경제부분입니다. 내고장 상품의 소비촉진으로 문경사랑 분위기 조성과 지역자금의 타지역 유출억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경사랑 상품권을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상품권 인쇄 수수료 1,000만원, 상품권 봉투 제작 500만원, 가맹점 스티커 제작 50만원, 홍보전단지 제작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 절감을 위하여 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이용을 시 산하 전 공무원이 솔선 수범하도록 독려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으로 문경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하여 상품권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담배근절 및 청소년보호 캠페인 활동 운영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마케팅투어에 따른 차량 임차료로 국비 210만원, 시비 90만원, 총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경사랑 상품권이 유가증권으로 즉 현금과 같으므로 도난·분실 및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금고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교통행정 부문입니다. 운수업계 보조사업으로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은 도비가 추가내시되어 아래 자체사업의 1억1,181만원을 감하여 보조사업에 계상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시분권교부세로 편성되었던 2,226만원을 시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전도되는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추가 내시로 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공평동 표석골 입구에 사전예방시설로 신호등 증설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택시에 음성미터기를 설치하여 승객에 대한 친절서비스 증대와 교통질서 확립 및 관광문경 홍보를 위하여 음성미터기 45대 설치 분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 및 부대경비에 시비가 2,000만원이 증액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증액이 되어야 할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당초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시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시비 부담 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문경상품권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중앙시장,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시내, 재래시장이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동화현상 비슷한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재래시장을 통해서 지역 상권을 구축하고 더 나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회 를 삼고자 상품권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상품권 판매는 어떻게 합니까?

1단계는 우리 공직자가 먼저 솔선 수범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좀더 나가서는 기관단체 임직원들이 동참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 시민이 동참을 해서 지역경제에 앞장서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각 읍·면별로도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까?

동참을 하는 것은 전 공직자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별의 개념보다는 지역경제 전체 차원에서 생각을 하신다 하면, 읍·면도 당연히 여기에 동참을 하는 기회 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판매되었을 경우에 세수가 어느 정도 불어 나겠습니까?

이것은 세외수입이 아니고 직접 지역 상인의 것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전체 발행 금액이 어제도 의장님 실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8억원입니다. 이것이 당초가 되어서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기회 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생각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은 중앙시장 내에 점포, 그 다음에 신흥시장 내의 점포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데 23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맹점 모집에 응한 점포가 150개정도, 그러니까 내일 정도는 적어도 가맹점 모집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보조금 지급이 사용량에 의한 보조금이죠? 택시, 버스, 화물 해서.

예. 그렇습니다.

택시나 버스, 화물차들이 청구를 할 때 혹시나 사용량을 늘려 가지고 허위 청구를 했다면 물론 상법상 처분을 받겠습니다만 그 확인 절차를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물, 대형화물, 용달화물 또 LG카드, 예를 들어서 운전자 복지카드를 가입을 하면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고, LG카드, 운전자 복지카드에 가입 안된 사업자는 일반화물, 대형화물, 용달화물에서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청구에 따라서 저희들 시에서 각종 자료를 검토해서 받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하면 현실성 있게, 제가 봐서는 카드로 하면 사용량이 그대로 확인 절차가 되는데 현금으로 냈을 경우 만약에 200ℓ를 썼는데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300ℓ를 신고하면 그런 경우에는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황 위원님 말씀에 일단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실무선에서는 걱정을 안한 부분이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유류소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사용을 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지급 상에 상당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을 카드사용을 권장을 하고 투명성 있게 확인 절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그 방법이 제일 좋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업계에 ..... 카드사용을 권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동감입니다. 투명성 있게 또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불법담배근절 및 청소년보호 캠페인 활동 운영보조가 민간경상보조로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단체인가요?

예.

단체 명이 나옵니까?

담배소매인 연합회 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 말씀인데, 시비 민간이전에 운수업계보조금은 3억9천만원입니다. 전체 금액은 사실상 변동이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도비는 이것이 분권교부세인데 도비 받았기 때문에 시비를 감하고, 그러니까 도비 사업예산으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올린 겁니다. 하나는 감하고 하나는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뜻과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류기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창업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는 당초예산 32억5,570만원보다 3,736만4천원이 감액된 32억1,83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시 시설관리공단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사업인 철로자전거 및 사계절썰매장의 종사자의 인건비 8,78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철로자전거 및 사계절썰매장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철로자전거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대합실 신축에 4,000만원을 계상하고, 현재 진남역에서 불정역까지 운행구간의 낙석사고 등의 우려로 진남역 석현터널 방향으로 구간을 변경함에 따라 터널 내 전기시설 설치에 2,000만원, 진남교량 안전망 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철로자전거 60대 구입비 9,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가은역 냉온풍기 구입에 300만원, 원두막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 공단경상전출금입니다. 철로자전거 및 사계절썰매장이 문경시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이 늦어짐에 따라 인건비,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등 공기업경상전출금 1억3,720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의 세출예산입니다. 부족한 공장.....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순농공단지에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 보수비 8,500만원을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보수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영순농공단지 확장으로 인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기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지방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창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이라하는.....앞으로 어떻습니까?

설립에 대해서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예산에 다시 수립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혁신기획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많은데, .....관리하는 곳이 많다 하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체를 만들어서,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통합 해야만이 우리시에 제가 봤을 때는 득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체가 예산이 전액 삭감 되었다 해서 저는 완전히 없어진 것인가 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니까, 내년도에 가서 다시 .......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진남역 주변 대합실 신축 1동, 위치가 진남역 있는 곳 거기입니까?

대합실 옆에 바로 이어서.

거기가 철도청 부지를 매입 했는 부지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철도청 부지에다가 대합실을 신축하는 것입니까?

예. ...

앞으로 부지를 매입 할 계획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철로 노선 폐선이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은 불가능하지만 그 담당자들하고 ....결과, 거의 사용을 안 할거라고 노선을 그렇게 얘기를.........하고 있답니다.

혹시나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지어 놓으면 나중에 소유권 행사하는데 복잡한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어서 ..... 현재 문경으로 가는 선하고, 가은으로 가는 선만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인건비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삭감하면서 이쪽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철도 부지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 철로자전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 회 사들하고 연계해서 공동 투자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출자 그런 것을 검토하고 ......가은역사.... 영상테마파크와 연계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자도 할 수 있고, .....구입할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마쳤고, 철도청 담당자들도 여기를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충주로 갈 수 있는 선이 다시 살아날 확률이 있느냐? 없답니다. 자기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쪽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운행을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로선 죽일 수가 없으니까 살려 놓은 상태다. 그러니까 향후 우리 시가 철로자전거를 문경 쪽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사용해라. 일단 그 정도까지는 협의되었습니다. 공문으로 오고 간 것은 없지만 거기 책임자급이 오셔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대합실 신축 4,000만원하고 진남역에 전기시설, 그리고 교량의 안전시설입니다. 이 부분이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로 저희들이 만약에 5년정도만 사용한다고 해도 감가상각으로 하면 충분히 그 정도는 빠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를 할 수는 있습니다. 시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우리가 대형, 그러니까 메이저급 회 사들하고 합작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아끼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의회 가 끝나고 나면 지금 다닐 계획입니다. 에버랜드라든지 그쪽에 친분 관계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찾아다니면서 투자 의향을 타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는 신규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까?

영순농공단지 확장사업으로.

기존에 있는?

예. 영순농공단지 확장을 위해서 조사 용역비로.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현재 영순처럼 운영되는 농공단지가 몇 곳이나 됩니까?

3군데가 있습니다. 산양, 마성, 가은 그렇게 있습니다.

산양농공단지는 어떻습니까?

산양농공단지가 제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성하고.

입주 업체가 빈곳이 없습니까?

산양은 빈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산양도 많이 비어 있는데, 사업이 안되어서 인건비도 잘 못 주고 이러한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영순농공단지 같은 곳을 투자해서 안 되는 곳은 밀어 놓아두고 영순농공단지 같은곳을 확대시켜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현교입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농정과 기정예산은 41억4,378만2천원이며 금회 추경후 예산은 49억6,874만원으로 총액기준으로 해서 8억2,495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 내용은 벤처농업 육성사업 지원 1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금 1억1,6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6억2,800만원 등입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56쪽 농정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진 예산을 일반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도비 3,000만원 보조됨으로서 시비 부담 3,000만원 줄어들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은 사업량 축소로 인하여 1,6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곤충 벤처농업에 대해서 21세기 미래 농업은 벤처농업인 육성에 따라 친환경 농업 기틀마련과 관련해서 경북 유일의 천적곤충사육 독농가를 지원하므로서 천적곤충 생산시설 및 부대장비 구입을 위한 벤처농업 육성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첨언해서 말씀 올리자면 작물 해충 천적곤충 생산이 목적인데, 친환경을 하려고 하면 각종 해충에 대해서 농약사용이 줄어듦에 따라서 천적곤충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사업은 사회 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 변화로 금년 추진결과 가입 신청농가 증가로 1,003농가 569㏊ 가입되어 2005년도 면적 대비해서 40%정도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 1억7,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읍 모싯골마을에 추진중인 녹색농촌마을에 연료비 과다발생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운영경비감소를 추진하고자 체험시설에 대한 난방시설 보완을 위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기시설 또는 태양열 전지판이라든지 이것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지전용단독 네비게이션 등 70만원, 복사기구입 5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추진을 위해 6억2,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사업이 작년까지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올해 본격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중앙사업 지원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객토사업량의 감소로 인해 객토사업비를 4,885만2천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 100% 다 쓰려고 노력을 했으나, 이른 봄 잦은 비로 인하여 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업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관내에서 특수농법으로 생산되는 고품질 쌀에 대해 소비자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타 제품과의 차별화된 포장으로 실 구매자에 대한 소비심리 촉진유발을 추진함은 물론 판매량 증대를 기하고자 친환경 특수 농법쌀 포장재 구입 지원금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모싯골에 지금 연료비 1,000만원 지원하셨다 그러셨죠?

예.

올해도 농암 궁기에 녹색체험마을이 조성되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설은 해 놓고 앞으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금 시설물이 1, 2년 밖에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세월이 흐르면 그 시설물이 노후화가 되면 유지보수가 계속 되어야 되는데,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지원을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지곡리 마을이 2004년도 지원하는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것을 할 때, 요즘 유류값이 많이 오르고 해서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벌어서 들어오는 수입가지고 연료비 채우다 보면 그만 다, 그런 면이 있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옳게 하려고 하면 전기료 식으로 해서, 손님이 왔을 때는 전기만 꼽으면 되는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해보고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시설이 궁기리 이후에 또 올해 한 곳이 선정이 되었잖습니까? 거기에는 전기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궁기리는 태양전기 그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곡리 마을은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근무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설계부터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들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요청 들어온다고 다 들어 줄 수는 없고,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를 적극적으로 관리자들한테 아니면 관리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황경연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녹색체험마을하면 글자 그대로 토속적인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해서 열을 내어서 체험을 한다는 것을 해야 되지 전기 이런 것을 사용한다면 좀 회 색이 안되었습니까? 원래 취지가.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을 하려고 하면, 민박시설이라든지 그런 지난번에 의원님 보셨다 시피 황토방이라든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또 다른 기름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상당히 비용이 많이, 요즘 유류값이.

아니죠, 저도 촌에 살아 보는데 원래 취지대로 하자면 요즘 나무 많습니다. 원래 취지대로 하자면, 기름을 사용한다던가, 전기를 사용한다면 회 색이 되어 원래 취지하고는, 그러니까 호롱불을 켠다든가, 또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해서.....이렇게 해야 되지, 근본적으로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기름사용하고 전기사용하면 도시에 있지 그 사람들이 여기 무엇 하러 옵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래 취지대로 그것을 살려서 하는 것이 녹색체험마을의 기본취지입니다. 전기사용하고 이러면 도시하고 똑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황위원님 말씀대로 스스로 성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지, 자꾸 지원만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입니다.

농업인들이 사고났을 때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대용으로 농가도우미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우미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예.

예.

응애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곤충 안에서 하는 것이 6가지의 종류가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천적에 대한 이름을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저희들 이 사업 실비가 도에서 벤처농업인으로서 지정되어 있는데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3,000만원, 시·군비가 7,000만원, 융자가 6,000만원, 자부담이 4,000만원해서 2억원사업으로 해서 동그라미 곤충은 전국에 천적을 형성하는데 2군데가 있답니다. 논산에 1군데 있고, 거기는 우리보다도 여건과 기반조성이 빨리 되었는데, 경북지역 전체적으로는 하나뿐인데 앞으로 친환경 농업 쪽으로 하다 보면 농약을 어차피 줄여야 안됩니까, 그러면 벌레가 발생된다든지, 하우스 안에 오이 재배하는데 벌레가 발생되었을 때는 천적을 투입해서 완전히 박멸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개인농가 품질인증 받는 브랜드 쪽으로 봐서도, 이런 쪽으로 앞으로 가야 .....이게 좀 생소한 사업입니다. 생소한 사업인데 우리 농업의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산업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70만원정도.

예.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장님 질문하셨는데 대해서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객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원을 어떻게 해서 객토를 합니까?

객토사업은 저희들이 ......당 농민 12만원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60%인 72천원을.

제가 묻는 것은 돈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시의 자산을 투입을 하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어야 자산이 적게 들어가든 많이 들어가든 실용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객토를 했는데 보면 토사가 흙을 마사토 이런 것으로 해서 논을 버려 놓는 경우.

객토원을 확보.....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시에서 예산을 주는데 그것을 확인을 안하고 그냥 사업을 하도록 두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객토를 확보할 때 읍·면에다가 공문도 내고 ......객토대상지 흙을 .....토양전문가에게 토양 함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객토원으로서 확고부동할 때 .......

“(청취불능)”

“(청취불능)”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 조금 전에도 류기오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는 계획이 ..... 국비하고 도비사업인데 지원구성이 마련되어 있는가 모르겠네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중앙.......

제가 염려스러워서 얘기인데 돈 1억8,6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 하면 적은 것인데 사실 일손 돕기를 하려면 우리 관내에 이 돈 가지고는 원래 반도......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공평하게 적절하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어떤 선정기준이 객관적이고, .....이 돈가지고 선심 행정하는데 쓰고 또 어느.....특혜 주는 곳 그런 개념으로 쓰고 이렇게 쓰는 돈이라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객관적인 선정기준이 국비니까, 국비 도비라고 왔으니까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을 가지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침을,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요즘 한창 농촌에....바쁜데, 어느 집에는 지원해 주고 어느 집에는 안 해주고, 또 주관적으로 이쁜사람은 해주고, 미운 사람은 안 해주고 이런 ......충분하다. 돈이 다 돌아가는 것이.....그런 문제점이 있다. 농정과에서 일손 돕기 지원사업 집행하는데 이것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시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다 있는데 그런 것하고, 벤처농업육성사업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것이 있는데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는가를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이 관계는 도에서 심사를 받아서 도비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안에 내용이 비닐하우스 ....

과장님,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렇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 지원문제하고 벤처농업육성사업은 국비, 도비가 있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써야 되기는 써야 되는데, 이제 방금 얘기한 세부 계획서라든지 또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내주시고, 농업경영컨설팅지원도 보니까 4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서 국비, 도비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우리 시비로만 하는 사업 같으면 좋은데 힘들여서 유치한 국비와 도비를 삭감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안되겠느냐, 해서 이 문제도 .....별도로 내용을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영희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문경사과축제 행사경비 4,000만원을 감액하고, 문경오미자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경비 4,000만원을 증액하여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의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가 도비 보조내시변경으로 9,26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브랜드 사용지정 농산물지원사업이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목의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부지 매입비는 7억원을 증액하여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가을배추 무사마귀병 농약대금를 지원하고자 1,040만원을 증액하여 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사업 일반운영비 목의 문경약돌돼지 업무가 지난 8월 7일자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서 변경되어 홍보물 제작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농축산물 도난 예방 방범용 감시카메라 신규설치는 과목변경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변경되어서 7,80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목의 폐사축처리 보상금은 폐사축 증가로 240만원을 증액하여 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유기동물 관리보상비도 유기동물 증가로 300만원을 증액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약돌돼지 생산장려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통축산과로 부서 변경되어 2,69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국내여비 목의 경북 한우 클러스터사업 추진비로 10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목의 가축 방역약품 구입 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558만원을 감액하여 7,2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목의 구제역방역사업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485만원을 감액하였고, 부루세라병 검사채혈비는 1,93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사업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목의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업체 2부스 지원비를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00만원을 감액하여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의 경북 한우 클러스터 사업 추진비를 사업 축소 및 일부 과목변경으로 1,172만8천원을 감액했으며, 양봉밀원조성을 위한 신규보조사업 밀원작물 식재사업비 3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목의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비는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20만원을 증액하여 2,530만원을 계상했으며,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추진비 중 등록관리와 번식관리비는 과목 변경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목의 약돌돼지 품질향상 연구재료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서 변경되어 360만원을 계상했으며, 닭뉴캣슬 예방 접종용 약품구입비는 소요액 증가로 인해서 예산부족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목의 농축산물 도난예방 및 방범용 감시카메라 신규설치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7,80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의 축산분뇨활용 유기질비료생산 공급비는 축산분뇨 저장창고 신축에 따른 토목설계 건축허가 등 제반경비 추가 발생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여 6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목의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한 수송아지 거세장려금 지원비는 문경약돌한우브랜드지정 농가증가로 인해 4,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목의 2004년 폭설시 축산 폭설피해 복구비를 2005년도 사고이월로 집행하고 복구 포기한 농가로 인한 잔액 반납분 1억6,6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FTA기금 유통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7억원만 추경에 세우면 부지 매입이 다 완료되는 것입니까?

예.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7억원 하면 기 9억원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번에 태영 이외에 개인 소유자 것도 다 매입.

그건 아니고, 태영것만.

태영것만.

예.

그리고 문경약돌돼지 생산장려금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5,000만원 예산 세우고, 2,600만원이 올해 남는 돈인데, 이것을 부서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문경약돌돼지를 센터에서 업무를 봤는데 이제 유통축산과로 업무가 완전히 이관되어서 유통축산과에서 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유통축산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9만원정도.

예.

그때는 10만원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원짜리 땅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15억원을 계상했거든요. 그 당시에 뭐 어떻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FTA사업은 예천 같은 경우에는 영주로 현대화 사업 예산을 국비, 도비, 시비 융자 지원을 받는 농가는 반드시 APC로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APC, 예천같으면 영주로 가도록 그렇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외의 농가들 현대화 자금을 못 받는 안 받는 그런 농가들은 우리가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많은 것은 안될 것입니다. 사실상 오는 것은 유도를 우리 시에도 해야 되고, 또 자발적으로 오는 것, 또 우리가 최대한도로 활동을 해서 APC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 외에는 사실상 어려운 그런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입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억5,935만5천원이 감액된 50억8,09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사업에 2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에 1억68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자체사업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사방 사업량 추가 배정에 따라 시비부담금 6,3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사·공단경상전출금 2억2,209만8천원이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정길 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당초보다 36억4,098만8천원이 증액된 276억5,373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기반조성사업에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비 6,000만원과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 감리비 1,500만원 감액했으며, 달지 배수로 수해복구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 및 재해대책에 22억9,598만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수해상습지 하괴, 갈동지구, 도비채무 2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7월 14일에서 7월 20일 기간중 하천 피해복구비 8,132만원과 시설부대비 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공원 시설부지인 영강고수부지 토지매입비 1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월 14일에서 7월 20일 기간중 소하천 피해복구비 13개소에 3억4,063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24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인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에 12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긴급도로보수비 5,000만원과 도로 덧씌우기 및 안전시설 설치비 1억원과 왕릉에서 저음간도로 확·포장 5억원, 문경새재IC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3억원, 산양교개체공사 마무리 사업에 1억8,700만원과 봉생교에서 과적검문소간도로 확·포장에 7,000만원과 수해복구사업인 평천도로에 5,000만원, 가은 갈전도로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 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5,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시 직영골재 판매수입인 1억1,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일반하천 개보수사업비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은 당초예산보다 1억5,4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하천감시 청원경찰 여비가 90만원 계상하고, 일반하천개보수사업비에 7,000만원과 하천 및 소하천유지보수비 8,4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영강고수부지 매입 있지요?

예.

22억원이며 안에 부대시설 예산까지 다 확보가 되는 겁니까?

22억원이 아니고 현재 토지 매입비는 15억1,000만원입니다.

이것을 부지매입비에 사용하고 부대시설 예산확보는 어떻게?

부대시설 예산 확보는, 체육공원 시설은 사회 진흥과에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한테 현재 아직.

그럼 체육시설아닙니까?

예.

체육시설인데 부지 매입하는 것만 건설과에서.

예. 건설과에서 매입하고,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하고 시설은 사회 진흥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 사회 진흥과에서.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일반하천개보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까?

예.

도비보조가 감액이 왜 됐는가요?

당초에 1억7,500만원이 왔는데 현재 도에서 보조사업이 3,500만원이 감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액해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도비가 덜 내려 왔습니다. 당초사업을 이렇게 계획했는데...

당초보다 3,500만원이.

예. 안 왔습니다.

기왕이면 도비나 국비는 많이 오면 좋은데 이것이 왜 삭감이 되었나 싶어서 ....

당초 계획보다 도에서 예산이 ......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도시주택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류기오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총 194억1,011만3천원에서 9억5,900만원이 증액된 203억6,91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절약하여 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도시개발사업중 자체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997년도에 2011년을 목표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이 그동안 인구감소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의 변경 등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정비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점촌교 개체공사는 당초 교량만 건설계획이었으나 교량에서 여중 쪽으로 접속도로 개설의 필요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공원 유지관리비가 매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타 사업 추진으로 편성하지 못하여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경제일병원 주변의 모전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지하도 개설공사와 설계용역비는 도시균형발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철도횡단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수탁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에서 마성 보건지소 이전 신축비는 설계용역 결과 건축비 5,000만원이 부족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오룡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은 원래 보건사업이지만 신축되는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하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에서 하리지구 도로 및 시설물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중앙지하도 개설공사 설계용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점촌정미소에서 시가지 우회 도로 구간입니다.

공사하는데 너무 짧은 거리 아닙니까? 기술적인 면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 지난번에 한국철도 시설공단 충주지역본부 회 의실에서 이것은 어차피 철도에서 담당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의회 를 했었습니다. 위원회 를 거쳐서 지금현재 남부지역본부가 김천에 있습니다.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설계를 의뢰해서 이것은 모든 공사부분도 철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우회 도로하고 연결하는 것이, 지하도에서 점촌정미소에서 가다 보면 지나가서 우회 도로와 거리가 너무 철도가 짧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에 문제점이 없는가, 이것을 첫째 묻고 싶고, 두 번째는 3,000만원의 설계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앞으로 전개될 사항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것은 설계하고 타당성을 완전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안나 와 있고?

예.

우회 도로와 연결시키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금년도에 발주를 하는 것이죠?

예.

시행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게 됩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목표 년도를 몇 년도로 보고있는.

저희들이 10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011년을 목표로.

2011년?

예.

2006년인데 이제.

2011년도까지 목표로.

목표연도 2011년?

예. 현재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기간은 보통 언제까지?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 승인을 해주시면 공고를 한다든지 계약을 해서 그 연도를, 거기서 10년 잡았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하면 어디에 용역을 주든지.

예. 용역을 줘야 됩니다.

....지시서에 보통 이것을 마감하는 때가 언제쯤 되는가?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는.

금년에는 다 못할 것아닙니까?

못하죠, 공청회 하고 하자면 기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대략 1년?

1년반정도.

1년반정도.

예. 소요됩니다.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은 전에 하고 개념이 틀려서 우리 지역 전체를 다하는 것 아닙니까?

시 전체를 예.

양이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기본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모든 개발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는 문제점하고 이런 것을 확실하게 많이 도출을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잘 된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먼저 황경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철도하고 우회 도로하고 상당히 거리가 좁습니다. 좁아서 지하....하면 차가 대기하는 대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상당히 교통이 많을 때는 지하도 밑에까지 차가 대기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교통 평가하는 교통연구원에 자문을 받아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교통연구기관에 다시 더 검토를 하도록... 어떤 그 위험성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존 도로는 벌써 확정되어 있고, 철도도 높이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도를 하면 차가 올라서서 대기하는 차가 3대, 4대 이상 못되는 아주 불합리한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참작해서 설계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대일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는 사실은 이것은 중기계획인데, 재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년도는 다시 정하겠지만 그것은 중기계획을, 전에 세워 놓았던 계획자체가 전부 맞지 않고, 현재 여건도 변화가 되고, 인구추정관계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재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간은 보통 공청회 를 하면 1년 정도는 잡아야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재 정비하는 과정에서 개촉지구라든가 폐광지구 어떤 그런 사항도 같이 연계해서 다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도시계획이 문경시 전체가 도시계획지구이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앞으로 중요한 시책 사업 이런 것을 전부 거기에다 매치를 시켜서 포괄적으로 문경시 전체의 발전 계획을 거기에다 담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시내 도시계획차원이 아니고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체에 대한 것인데, 이게 도시기본계획이 불합리하게 잘못됨으로 해서 행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시민들도 상당히 토지 이용에 문제가 많고 그런 점이 상당수 많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번에 특별히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늘 보면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을 재 정비할 때 보면 대충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사실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폐광지역진흥지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용도지구 이런 것도 전면 재검토를 해서 불합리했던 점을 이번에 말끔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 순회 를 하고 많은 공청회 를 해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복지부에 승인하니까, 면적하고 이런 것이 규정이 조금, 실제 설계내역보다도 공사비용이 5,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2억4,000만원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건 2억4,000만원에서 5,000만원, 2억9,000만원 이것이 마성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작으니까 조금 늘어나야 되고, 오룡같으면 인근부락에 8개 동이나 몇 개의 동을 담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디 한 동네가 아니고, 영순 면에도 몇 개가 있지요. 마성면 같은 대는 지소입니다. 면 단위고 실제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이것은 5,000만원 증액으로 요구를 했고, 뒤에는 새로 이제 부지까지.

창구에 있습니다.

예.

보건복지부에서 책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관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했고, 모든 계획은 보건소 자체에서 세워 주니까.

예.

예.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하리지구 도로 및 시설물정비는 내용이 어떤것인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과거에 시욕장 온천장 앞에 도로가 일부 침하된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말끔히 해주고 싶습니다.

기존 도로 정비.

예. 굴파된부분은 요출정비하고 또 포장을 재포장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억9,075만3천원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10억2,575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역 별로는 재난관리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관리 사업예산의 자체단체등자본이전에서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은 어디에?

재난안전관리과 사무실에 사용할 것입니다.

냉난방이 같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되어 있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일과 중에만 나오고 시간외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에는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 식당 개축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그것은 우리 향토부태 5837부대 1대대에.

대대?

예.

군부대?

예. 군부대 1대대에 저희들 예비군들이 훈련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부대 안에?

예.

부대 안에 것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가?

예비군 훈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규정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가. 예. 알겠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부대에 1년 간 지원해 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5,800만원 정도.

5,800만원.

이것은 그것 이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협조요청이 오면 상의를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어디하고 상의를 합니까? 협조하는 부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정하면 그냥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연에 보통 5, 6,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예비군 훈련 들어가는 인원이 많고 적은것에 관계가 없이 똑 같은 양의 돈을 줍니까?

저희들이 매년 예비군육성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통이라든지 소화기탄입대, ......각종 부대에서 소요되는 것을 총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훈련인원에 관계없이 매년 그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인원에 관계없으며, 그 신축성이 있어야 되지, 없으면 만약에 인원이 많을 경우에 돈이 부족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인데, 장비도 많으면 많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적으면 적게 들어가야 될 것이고.

매년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있겠지요.

....5,000만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상수도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류기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 근원은 당초예산 108억원보다 11억2,100만원이 감액된 96억7,900만원으로서 지역개발기금 삭감에 따른 부족분을 감액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108억원보다 11억2,100만원이 감액된 96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수익적수입입니다. 상수도 개인급수 시설 공사비 1억80만원과 급수 계량기 폐기 매각수입 2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서 3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수익적지출로서 자산재평가 용역수수료 2,000만원과 상수도 보호구역 안내판 제작비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흥덕정수장 여과사 세척비 5,700만원과 개인급수 공사 신설공사비 1억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9,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정부채수입 중 지방채 차입선 변경으로 13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개인급수공사 시설분담금 1,4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에서 43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노후관교체사업 2지구에 대한 사업비 잔액 2억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기계장치 시설비 중 집행잔액 9,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산업용컴퓨터 구입비 220만원을 감액하여 정수장컴퓨터구입에 필요한 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정부채상환금 중 토특자금 상환금 8억2,6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예비비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어떤 것을 매각할 계획입니까?

상수도시설지구 몇 곳인 정수장, 취수장, 산양, 불정, 몇 곳이 용도폐지 되어서.

취수장이 용도 폐지된 곳이 있습니까?

예. 상수도가 점촌상수도로 합동되어서 필요없는 지구는 용도폐지해서 매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각대금이 공개입찰로 하다 보니까 매각대금이 상승이 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이 축소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량을 집행해 보니까 예산이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공사는 다 했고?

공사는 했습니다.

그럼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는 얘기네요?

과다보다 그 지구에 당초 계획상 해보니까, 작업 여건이 조금 변동이 있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지역에서는 남아있지요.

호계에서 가도까지 중간에 구산지역에 일부 지금 개량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앞에 세입에서 지역개발기금이 13억3,000만원의 세입이 올해 추정되었다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추가사업을 내년도로 하고 할 수 없이 감을 했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홍석입니다. 평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류기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은 23억2,112만3천원이며 이번 2회 추경예산에서 3,602만원을 증액계상하여 23억5,71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주차장 매표소 등 현장 근무 상용직 5명의 피복비 75만원과 임시일용직 13명의 피복비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공원 시설물 보수에 따른 장비임차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으며, 공원관리업무 추진 등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로 산책로 및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를 위해 시설물 보수비로 2,000만원과 문경새재박물관토지분할측량수수료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폐기문서보완을 위해 문서세단기 구입비 60만원과 문서고 붙박이장 설치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문경새재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공원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피복비에 5명하고, 13명해서 1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예.

피복을 봄, 가을로 아니면 하절기나 동절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지급이 되면 그때부터 착용을 하고 근무를 합니까?

예. 금년에 이 부분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예.

제가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이왕이면 근무자가 근무자답게 제복을 입고, 또 그 제복 자체도 우리 도립공원에 좀 특수제작을 해서 세련되게 모자도 이렇게 카우보이 모자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입혀서 관광객들이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복장도 세련되게 고안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했으면 안좋겠나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15만원의 금액에 국한시키지 말고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세련되게 해서 우리 문경새재에는 이런 근무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일용직을 일시사역인부임이라 합니다.

예. 13명은 일용직이고, 5명은 상용직입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고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의 용어 의미가 조금 혼란스러운데 지금 예산지침상으로 정식적인 용어가 부기 상에 되어 있는 용어가 맞습니다. 위에 것은 상용직 5명, 밑에 것은 일용직 13명입니다.

세목이 09, 10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이 자체가 지침 상에 나오는 기호이고 용어입니다.

예.

그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시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가 몇 십년간 유지되어 온 이유는, 가급적이면 자연친화적이고 좀 근접하는 것 때문에 어떤 안전시설 부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아직 거기에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발생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어떤 휀설을 설치하면 실질적으로 안전은 도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관상은 상당히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박시복입니다. 평소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6,845만원이 증액된 9억8,386만9천원으로, 경상예산 8억9,461만9천원, 사업예산 8,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예산 중 인건비 부족분 8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휴양림내 목교 보수, 도로정비, 관광사격장 소모품 구입 등 4,0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중 휴양림 내 정화조 교체 1,000만원, 무전기 구입 75만원, 클레이총 교체 900만원 등 1,9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을 바라며 이상으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클레이총 교체 3자루 산출 기초에 나와 있는데 폐기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기 내부결재를 내어서 경찰서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경찰서에 입고를 하는 것으로.

예.

이번에 클레이총 제품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겁다는 얘기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는데 이왕이면 총을 선정 하실 때 가벼우면서 총 쏘기가 편리한 그런 기종으로 선택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김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을 감사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액은 94억8,722만9천원이었으나, 3,050만3천원이 증액된 95억1,77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촌진흥 총무관리예산을 6,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3,549만7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총무관리 경상적경비 시책업무추진비를 400만원 감액하여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촌총각의 행복한 삶의 기반구축과 농촌의 활력도모를 위하여 실시하는 농촌농각가정이루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초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 1억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오는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꿀이오르는 문경의 참사과와의 맞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경시민운동장 주차장 및 문경새재 일원에서 문경사과축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획전시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로 나누어 3일간 실시되는 사과축제를 위하여 7,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편성 문경시민과 소비자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문경청정사과브랜드의이미지 제고와 인지도 상승을 통한 문경사과 판매촉진으로 사과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차농산물 생산만으로는 한계에 이른 농가소득의 보완 증대를 위하여 지역농산물의 가공 및 기능성식품의 연구개발과 상품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새송이버섯재배시험 재료비 875만원을 웰빙식품개발교육홍보재료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 문경을 대표하는 축산물 브랜드로 정착된 문경약돌돼지의 1단계 발전을 위하여 유통축산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추진하고자 일반운영비 200만원, 문경약돌돼지 생산장려금 2,699만6천원, 약돌돼지품질향상 재료비 360만원을 감하여 유통축산과로 부서 변경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문경시 신활력사업인 문경 오미자 건강산업 클러스터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던 20억원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장기추진계획에 맞게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오미자 건강산업 클러스터 운영비 400만원을 1,100만원으로, 재료비 2억원을 2억9,100만원으로, 용역비 3억원은 1억1,600만원으로, 202쪽 행사실비보상금은 전액 감하여 과목변경하고, 시설비 7억2,000만원은 6억4,250만원으로, 시설부대비는 450만원으로, 20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4억1,000만원은 8억4,500만원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3억5,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다시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신활력사업을 통해 문경농업의 일류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201쪽입니다. 쌀 소득 보존직접 지불사업 관리를 위하여 토양 및 엽분석 시약구입비를 전액 국비로 249만9천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이차보전금으로 편성되었던 벼 정부보급종 공급농가 차액보상금 3,640만원은 135,760㎏의 벼 정부보급종인 공급 완료됨에 따라 90만원을 감하여 3,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지역특성화기술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던 기능성 차 개발 및 상품화사업은 도비 250만원이 감되어 4,750만원으로,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지원은 도비 200만원이 감되어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거의 노루궁뎅이 버섯이 개발되었는데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농가에 기술을 보급하고 농가실증시범을 하려고 하니까 재배기술상의 전혀 무리가 없고, 얼마든지 재배할 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노루궁뎅이 버섯이 질은 좋다고 하는데, 지금 유통망이 없어서 전혀 유통이 된 근거가 없어서 이것을 재배시설을 하려면 수천만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가 시비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농가가 부담을 하거나, 이게 생산을 해서 판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어서 좀더 두고 보고 우선 저희들 오미자클러스터사업 연구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원협의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 시 자체의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9억5,000만원을 오미자클러스터사업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해서 금년도 사업은 급한 대로 금년에 계획은 있고, 추진은 해야 되겠고 해서 지금 부기변경을 해서라도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저하는데 언제 새로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본래 저희들이 농업인 대회 예산 5,5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례로 저희들이 5,500만원으로 하면서 행사를 문경새재에서 관광객들한테 홍보 위주로 홍보하려고 사과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금년부터 저희들이 사과에 대해서 조금더 문경사과를 대외적으로 홍보도 필요하고 좀더 사과산업이 1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 를 만들고자 사과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은 실제로 농업인대회 행사이고 사과축제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부터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위원협의회 때 드릴려고 했었는데, 조금.

다음 의원협의회 때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