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추경이 675억원이 증가되어서 증감률이 32.8%가 되겠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3분의 1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수익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저의 답변 속에서 계속 말씀들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특별히 주공 2단지와 3단지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많은 세외수입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추경예산안이 상당히 재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질의 중에 이런 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그 당시에 작년 그러니까 11월달에 저희가 200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주공 특히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송도 걸려 있었고 또 주공 2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결론이 명확하게 나지 않았습니다. 구거부지에 대한 매각수입에 대한 그 부분이 결론이 명백히 나지 않아서 그러한 향방을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재원에 대한 정확한 어떤 결론을 맺고 추경에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편안하게 서로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3단지는 4월에 들어왔고 2단지는 지난 8월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주공3단지는 75억이 되겠습니다. 75억이 되는 것이고 주공2단지가 311억인데 방금 답변을 드린 것처럼 주공2단지는 8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2006년 본예산을 승인을 맡을 때는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주공2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주공3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송을 해서 1심에는 패소까지 했었습니다. 만약에 패소했더라면 저희가 한 750억 정도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2심에서 뒤집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세입이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상당히 향방을 가늠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많은 세입을 갖다가 73억이라는 큰 세입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향방이 안 될 정도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엘리트라고 하는 판사들이 1심에서는 저쪽 편을 들어주고 2심에서 우리 손을 들어주고 굉장히 향방이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제가 그 예산 편성 당시에 기획재정국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일반회계에 675억 중에서 재산세 세입증가분 106억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토지매각대금 488억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서 기획경영국장도 말씀을 했지만 금년도 예산 편성시점은 작년도 11월입니다. 물론 예산심의는 12월에 의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편성 시점은 11월이고 그때에 재산세는 어떠한 인상률에 대해서 토지가격이라든지 건물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의 인상률이 불확실한 시기였기 때문에 전년도 평균 인상률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중앙에서 인상률이 2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토지매각에 있어서도 소송이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1심에서 패소된 상황에서 이것을 편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2심에서 금년도 들어서 승소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합측에서 계약금을 76억인가를 납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반포주공2단지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그 지역 의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주 사업추진이 불투명할 정도로 찬반양론이 대단했습니다. 날마다 구청에 와서 추진반대 데모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아주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투명한 상황을 우리가 확정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논리로 과거에 10개월, 1년 가까이 됩니다만 그런 1년 전의 상황하고 지금 하고 상황 변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것이 편성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굳이 세입예산에 편성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상황변화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현재 논리로 과거를 얘기한다면 이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투융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 없이 다 심의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아까 주민생활국장께서 전임 기획재정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총론적으로 장경주위원님의 지적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사안별로는 일부 저희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안별로 우리가 좀더 소상하게 위원님들께 이해가 되시도록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또 예측을 앞으로는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요?

그것은 아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다 안 끝났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10월쯤 ···

사안별로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총론적으로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장위원님께서 다음번에 또 질의하시더라도 잘못된 것은 질타를 받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주공2단지라든가 3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예단드릴 수는 없고 최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님들께 우리가 예산안도 제출하고 승인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위원님 말씀이 위원님으로서 당연히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 집행부도 그 어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재점검하는 기회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라고 보고 앞으로는 세입추계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과장 및 감사담당관만 계시고 다른 국·과장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도시건설 때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민원여권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권영입니다. 장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케이민원센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모든 구청에서 발행되는 제증명, 여권과 자동차등록민원을 제외한 모든 증명발급과 모든 유기한 민원은 접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콜센터 기능을 가진 ARS 기능은 현재 총무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오-케이민원센타에서 처리하는 것은 570-6462, 그러니까 서초구 대표전화로 걸려오는 모든 전화민원은 앞으로 오-케이민원센타에서 수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ARS 기능을 해 가지고 전화 받으실 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민원센타 내에서는 콜센터 기능이 일부 포함되고 ARS 기능을 가진 것은 저희 전화기 교체하는데 약 10억이 듭니다. 그 관계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화기 전체 교환 작업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한 것을 가지고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선번호로 들어오는 것을 연락해 주고 연결 가능한데 ARS 기능 가진 것은 그런 비용이 과다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는데 지금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모든 전화시스템이 내년도에 바뀔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침을 주면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인지 지금 현재에 한 5억 5,000만원 내지 6억 정도 들어간다고, 한 군데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와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10월말 정도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국적인 통신망으로 같이 되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만 하게 되면 호환시스템이라든지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같이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장경주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ARS 했을 때 정말로 여러 번 누르면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담당자와 통화를 하도록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장경주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일리가 있습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총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ARS에 대한 장단점도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상담이 있을 때는 0번하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것 장단점도 있고 또 직접 받는 것도 장단점도 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도 민원인 입장에서 ARS에 대한 호응이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단점, 직접 받는 것 또는 ARS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행자부 지침도 말씀드렸는데 행자부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 시, 도, 광역시까지 전부다 일반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행정전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경찰처럼 그래서 행자부에서 종합 지침이 내려오면 내년도 업무계획에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ARS나 직접 받는 것이나 종합적으로 주민이 제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재홍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홈페이지가 전임구청장, 신임구청장 그 관계를 떠나서 2003년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쭉 콘텐츠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우면산, 양재천, 태안에 있는 휴양소 이런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기 불편한 점이 지금 행정 분야하고 생활정보 생활넷 하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보도 적고 해서 그것이 적합했었는데 지금은 두 번 클릭을 해야 되기 때문 에 불편함 점이 있어서 이것을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홈페이지가 미흡하고 그 다음에는 홈페이지라는 것이 시민들이 많이 봐야 되는데 이번 글자란에 정보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디자인이라든지 움직이는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타구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개편하는데 우선 기능별로 여성이면 여성, 노인이면 노인, 청소년이면 청소년 기능별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부서별 홈페이지도 잘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메인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들은 것이 아니고 자체 제작을 한 것입니다.

몇 %라는 것은 우리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비슷하게 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최대한 성심을 다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재홍입니다. 여기 지식관리시스템은 메인홈페이지하고 별개인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KMS시스템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은 요즘 흔히 화두로 얘기하고 있는 KMS라고 해서 기관마다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별도 내부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오늘 서초신문에도 났지만 여기 직원들하고 구청장하고 직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고 사업평가할 수 있는 이런 기능,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적인 노하우 같은 것을 다 수록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별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

과별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

전산정보과장 김재홍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산개발비는 실과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실과에서 편성을 해서 개발을 하되 전산정보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중개발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메인화면 홈페이지 외에 3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설명드릴 때는 더 준비를 열심히 해서 차질 없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전산정보과장은 원래 답변할 때 발언권 안 얻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영국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그냥 한번 하시고 편하게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철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구분되어 있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추가분 사항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1,63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20세대가 추가되어서 1,655세대가 되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최저생계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식구별로 조금씩 틀리겠습니다만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3만 5,000원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혜금이 한 1억 6,000만원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예를 들어서 단독세대로 봤을 적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족이 41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2인 가족이 70만 8,000원, 3인이 93만 9,000원 4인이 117만원, 5인이 135만원, 6인이 15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연금을 받는다든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근로소득을 해서 소득이 인정되는 부분이 감해지면 거기에서 조금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매년 해마다 지침으로 ···

해마다 합니다.

모두 1,635세대이고 작년도 연말 기준해서 2,7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가 되겠지요, 그쪽에서 해 주는 최저생계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하고 시비는 약간 여유 있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연말에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고 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이트하게 잡고 있는데 한번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융통성 있게 잡아보는 안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총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정으로 정해진 인원이기 때문에 지금 폭넓게 위원님께서 해석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이 쓸 수 없느냐 저희가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사용할 수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정해진 그런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해서 우리가 폭넓게 쓸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춘형 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고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제공하는 이런 급여를 가지고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자금이라든가 또 어떤 기타 여러 가지 자기 의료비라든가 이런 여러 더 추가적으로 생활해야 되는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을 한다든지 아까 장경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분들이 기초적 급여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이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내곡동 안골마을 경로당에 대해서 월세인지 전세인지 그것을 밝혀주고 그리고 마을별 인구현황과 그리고 경로당 이용현황 그리고 또 다른 농촌마을에 대해서 마을별로 경로당을 해준다면 과도하고 지나친 투자가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셨습니다. 그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골마을 경로당 경우는 현재 사유지 상에 무허가 가설물 건축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연도가 89년도 건축된 가설물 형태로서 굉장히 노후상태에 있어 가지고 가스 및 가스선 등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런 가설물 형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서 마을 인근에 전세나 또는 월세를 마련하려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월세는 저희들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나오는 대로 구입해서 주민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골마을 세대수는 한 7, 80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상에 경로당이 20명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등록하게 되면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은 어르신들이 42분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되어서 경로당을 임차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설치를 하게 된다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마을별로 경로당이 임대가 있고 없는 곳이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 요건이 충족되면 마련해 드릴 계획이지만 충족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지금 충족되는 곳은 가능하면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경로당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동거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마련하는 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상 이동거리는 없습니다. 통상 저희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명확한 기준은 현재 가지고 있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기준도 종합적으로 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은 2004년도 12월 29일 서울시 체비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해서 3회 차에 걸쳐서 이자포함 36억 5,415만 9,000원에 대해서 3회차 납부분이 21억 8,883만 8,000원입니다. 현재 이자 포함해서 잔액이 14억 6,532만 1,000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2개년 그러니까 2007년, 2008년도까지 납부토록 했는데 이전부터 우리 구의원님께서 기왕에 이자를 납부하게 된다면 모양새도 안 좋고 이자 납부하려면 미리 돈이 있게 된다면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전 납부함으로써 어떤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금액 일시불로 잔액을 이자 포함해서 납부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차원에서 납부 예산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기상환에 따른 예산 절감액은 2,764만 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가 7월 29일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터파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 특히나 이런 복지시설 분야를 짓다보면 각종 민원유발 사항이 의외로 많이 습니다. 최근에도 민원이 있습니다만 그런 민원에 일부 또 맞추다보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원칙론 적으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향후 당초 계획대로 원안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사업운영비 보조 추가분 2억과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금 추가분 5,000만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추가분 5,000만원은 민간보육 시설 수입에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육시설 이용은 구립, 민간, 놀이방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만 보육교사 배치 기준이라든가 보육생에 대한 납입료가 상당히 축소됨으로 해서 많은 수입차액이 보육원당 한 100만원, 1인 아동 수입 차액이 상당히 많이 괴리가 생기는 바람에 보전하는 5,000만원 그 금액이고요. 그리고 보육사업 운영비 보조 추가분 2억분은 어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대상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지원기준이 상향 조정되어서 전체적으로 보육 사업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증가함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 구비 분담률도 2억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육사업과 보육시설과는 약간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5억입니다. 5억인데 국고보조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국비 분담률이 20%이고 그리고 시비 분담률이 40%, 자치구비 분담률이 40% 따라서 2억을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는 국고하고 시비가 표시가 안 된 것은 아직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2006년도 3월 지침에 의해서 사업량이 변경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서울시하고 여성가족부에 이미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종합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추가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인력 영유아 보육 기준은 0세의 경우는 3 대 1로 있습니다. 연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1세의 경우는 5 대 1로 되어 있고 2세의 경우는 7 대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세에서 5세까지는 15 대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보충해 보면 3세에서 몇 세까지 15 대 1이라고 했지요?

3세에서 5세까지입니다. 영유아가 0세에서 전체 5세까지를 이야기합니다.

3세에서 5세, 15 대 1 사실 우리 교육으로 본다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3세에서 5세 이것은 더 낮추어 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육 어린이를 잘 돌봐야 하는데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노인정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답변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용하는 분들 거리 하는 것도 애매하고 주관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그것이 좀 명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노인정에 이용 인원과 거리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과장도 답변했지만 정확하게 법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급적이면 가까운 곳에 접근이 용이하게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노인정을 너무 많이 지금 우리 공공 구립노인정이 32개소 정도 있는데 각 동별로 1개 내지 2개 정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뭐냐 하면 숫자가 많으면 일정한 우리 예산이라든가 재원의 지원이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 2개 내지 3개에 1개 동에 2개 내지 3개정도 되어 있는 노인정이 있는 동에 대해서는 1개로 이렇게 통합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그 시설을 더 보강해서 깨끗하고 아주 환경이 좋게 만들어서 실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설명 드린 내곡동 같은 경우는 내곡동의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다보니까 자연부락단위로 노인정을 설치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안골마을 같은 경우도 노인수가 42분이나 되는데 사실상 그런 곳에 설치를 해 놓으면 이용자가 거의 없는, 있더라도 이렇게 저녁이나 어떤 모임이 있을 때만 하고 평상시에는 거의 노인이용자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접근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내곡동 같은 경우도 동별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많이 해드리는 것보다는 주요 목 지점에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요새 버스를 타고 오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쪽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즐기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우리가 정책 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노인정을 접근성만 용이하게 많이 설치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시설을 아주 좋게 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정책 결정의 문제인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구정질문을 그것을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그것은 받았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것은 받았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 지역에 구립이나 또 아니면 부락 단위로 있는 노인정에 가 보면 우리가 지어준 데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보면 그게 참 노후했다고 그럴까요,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실 노인들이 와 있기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다음에 다들 우리가 외국의 예를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정말 경로당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 이래서 노인들이 와서 그곳에서 좀 즐길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냥 와서 화투나 치고 이러다가 그냥 가시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좀 개선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 봅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 ··· 더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죠?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아스팔트 보수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통상 아스팔트는 내구연한이 교통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7년, 작게는 5년에서 7년 이상 이렇게 내구연한이 되어 있고요. 지금 측구나 이런 것들은 콘크리트 때문에 크게 어떤 외부 요인이 없다면 콘크리트 제품은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면도로나 뒤에 있는 간선도로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사실 석재보다는 콘크리트블록을 많이 썼습니다. 콘크리트 경계블록이 제설 이렇게 한다든지 염화에 열화가 되어서 쉽게 이렇게 파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블록은 특별하게 내구연한이 가기 전에 어떤 외부요인에 의해서 쉽게 파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여튼 아스팔트는 보통 7년이 가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굴착 복구가 많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빗물받이는 관내에 한 2만 5,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콘크리트제품이고 큰 이유가 없다면 신설 추가 하는 것 외에는 기존되어 있는 것은 보수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강우 강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한개 그레이팅 하나가 두개 정도 확장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간선도로는 한 20m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빗물받이는 각 나라 다 공통 비슷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구에 어떤 강우 강도를 따져서 그 넓이에 따라서 설치 연장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입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들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하나였던 것이 국지성 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구멍이 하나였던 것이 두개씩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보호하는데 그전에 했던 것은 임기응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시설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강우 강도가 예를 들어서 시간당 60m의 1차선도로에는 몇m 간격으로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규격은 다 같습니다. 그것은요, 빗물받이 규격이 똑같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이기 때문에 보도는 포함이 안 되어 ···

계속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아스팔트 포장공사비는 15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사실 예년보다는 비가 많이 와서 그 비로 인해서 아스팔트는 비에 상당히 취약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하고 했던 물량보다 벌써 15억원이 다 소진이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으로 그런 것이 예상이 되고 주민들도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일부 작년에 하지 않았던 처음으로 7억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 되어서 자꾸 공사를 하다 보니까 편성된 예산이나 아니면 다른 예산 남으니까 그것을 사업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하여튼 많이 신문이나 언론지상에 나오고 위원님이나 모든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서 별도로 있다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쓰기 위해서 한 사업은 하나도 없고 다만 저희들이 굴착복구를 합니다. 굴착복구를 하면 그것도 12월 1일부터는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전에 굴착복구를 하면 그것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대한 복구공사 그런 개념으로 공사를 하지 저희들이 예산이 있다고 해서 어는 골목에 더 써야 되겠다 이런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보셔서도 알겠지만 그런 사항들은 확실하게 없다고 자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봐 주시니까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본 적은 있습니다.

연말 공사와 관련해서 사실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현수막 이런 내용에 이 공사는 KT 굴착공사 후 KT 자본으로 복구되는 공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서 저희들이 직접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본하고 자꾸 저희 국내 수준하고 비교를 하는데 저도 일본공사 하는 것도 몇 번 봤고 뒷골목에도 사실 땜질하는 것도 봤지만 사실 땜질 하는 수준이 저희하고 부끄럽습니다마는 수준 차이가 있을 정도로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색상은 다를지라도 높낮이 요철이 거의 없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도블록 횡단보도 주변에 소규모 2× 2정도 하는 데도 봤는데 두 사람이 보도블록 공사를 하는데 앞 뒤에 교통정리원이 두 사람이 서있습니다. 그만큼 그네들은 품 자체에서도 그만한 품을 많이 주고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잘 아시겠지만 당일 복구, 당일 굴착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미처 아무리 빨리 다짐을 노력을 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다짐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잘 아시겠지만 침하가 2년 내외로 해서 하여튼 침하가 많게는 3㎝, 2㎝ 정도 침하가 발생되고 있는데 어떻든 자타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하시고 저희도 고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충분히 당일 부분이라 하더라도 지금 보다는 나아지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좋은 도로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장경주위원님께서 외국 견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측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빗물만 지나가야 되는데 저도 가끔 운전을 합니다마는 측구로 차가 가는 바람에 왜 아스팔트를 안 하느냐 하면 아까 토목과장이 얘기했듯이 물이 지나가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불가피하게 하고 거기도 도로에 보면 그쪽에는 황색선을 쳐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하니까 심지어 경계석까지 넘어가서 가는데 펑크가 납니다. 옆으로 가다가 그리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곳인데 그리로 가는 바람에 망가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수관도 제가 일본에 갔다 왔는데 그전에 박람회때 이런 식으로 되어서 여기 타원형으로 되어서 물이 자꾸 빠질수록 줄어들어야 돼요, 이렇게 원래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서 원형으로 만드는데 네모보다는 원형이 낫습니다. 여러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마는 배우고는 와도 실천을 못하는 왜냐 하면 토목과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외국 품은 저희가 야간 공사하는 것을 근래에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야간에 하면 공사비가 1.5배 내지 2배를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야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전시키고 설치한 사람이 철거하면 좋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것은 과제로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쓸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것을 고쳐보려고 청계천까지 나갔는데 벌써 업그레이드되어서 청계천가면 쉽게 얘기해서 다 고친다고 그러는데 고칠 수가 없고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철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의 고철값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컴퓨터하면 그냥 오히려 별 돈도 못 받고 보내고 그러는데 저희가 청소행정과 모든 과 몇 개과를 쓸 수 있느냐 그랬더니 못 쓰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장경주위원님께서 재활용 쓸 수 있느냐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재활용한 것이 시설비 들어가서 새로 시설하는 것하고 지금 거기 현재 서있는 것 하고 사용하는 것이 서로 호환성도 안 되고 해서 전혀 서로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라서 ···

교통행정과장 김명중입니다. 지지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할 때 환가를 해서 예입을 시키겠습니다. 만약에 환가가치가 있으면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