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권영진 의원 발언
홍기
이홍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특위의 조사계획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및 해당 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국장님 및 실․사업소장님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제13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9월26일 자 치 행 정 국 장 이 명 한 주민생활지원국장 서 정 상 도 시 국 장 박 영 범 보 건 소 장 이 갑 엽 기 획 감 사 실 장 박 종 덕 관 광 공 보 실 장 박 희 윤 건 설 과 장 전 의 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홍기
이홍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들로부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본 특위의 의결로 소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국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안녕하세요? 김용태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참 고맙습니다. 준비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일찍 준비해 주셨으면 저희 위원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업무에 참고하려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마다 수당 나가는 게 틀립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수당이 예산에 편성된 금액대로 나갑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1인당 하루에 7만원 맞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은 7만원이 나간 게 있고, 세금을 떼고 6만6,150원이 나간 데가 있구요. 6만6,920원이 나간 데가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나간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잠시만요…….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확실한 근거를 찾지 못했는데요. 수년 전에 일정금액, 2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때는 과거에는 공제를 했었는데, 일률적으로. 공제를 않는 걸로 규정이 바뀌었는데 일부 일상경비로, 각 과별로 지출하다 보니까 숙지 안 된 과에서 아마 공제가 된 거 같습니다. 이건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이게 일괄 경리계에서, 지출부서에서 지출을 했더라면 통일되게 공제하는 것은 공제하는 대로, 공제를 않게 되면 않는 대로 지출이 됐을 텐데 각 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업무 숙지가 덜 된 거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규정이 바뀌고 그러면 각 과에 시달을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공제되어야 될 텐데 그런 절차가 안 된 거 같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5만원 이하는 세금을 안 떼고 현금으로 지급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25만원 이하의 수당이나 이런 걸 지급할 때는, 강사료나 이런 걸 지급할 때는 공제를 안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는데 아마 숙지가 덜 된 거 같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여기에 계좌번호로 들어간 거는 6만6,920원이 들어가고 현찰이 들어간 건 7만원하고 6만6,150원짜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봤구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공제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지방과세표준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구성비율이 타구하고 저희유성구하고 비율이 있는 거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비율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용태
김용태위원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요. 구청 당연직 빼놓고는 전부 다 타구 사람들입니다. 유성구 사람이 하나도 없구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나 해 가지구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잠시만요…….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장 노재근, 위원 박종옥, 주소 대덕구 법동…….’ 이게 페이지가 안 나와 가지구요. 페이지를 못 일러드리겠네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잠시만요……. 이거는 직업이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하고 당연직하고 참여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유성구에는 합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니, 주소를 가진 변호사가 우리 유성구에 없다든지 구성할 당시에 선임하는데 본인이 위촉하려고 하는데 승낙을 안 하면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뭐 박동식씨 같은 분은 우리 주소를 두고 변호사…… 또, 여기 세무사 관평동에 있는 유진원씨 이런 분들은 우리지역 사람인데 우리지역 사람 중에 승낙을 않는다든지 혹은 주소를 가진 사람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과세전적부심 심사는 과세를 해야 된다든지 안해야 된다든지 이런 분쟁이 있을 때 하는 건데 구성요인이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우리지역 사람이 있는 사람은 선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외부인을 이렇게…….
용태
김용태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위원장이 판사님이시네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판사님이신데 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우리 유성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역별로 공유지를 분할할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거는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 구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희가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와서 그냥 이름만 보고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남자 이름이 많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앞에 보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아는데 보면은 거의가 다 남자이름이거든요. 여성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 소관에 있는 위원회 중에서는. 평균 잡으라는 게 아니라 대충 그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사실 우리가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30%이상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인중개사라든지 또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또 변호사라든지 이런 걸 구성을 맞추다 보면 여성인력 확보에 한계는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면은 지금 프로수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국만 별도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지금 보면은 교통유발금경감위원회나 해 갖고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몇 명 안 되는데는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성위원들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당초에 구성되어서 내려오는데 그 동안에 30% 이상 확보하라고 해서 위촉기간이 끝난다든지 또, 새로 위촉할 경우가 있으면 여성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별로 특성에 맞는 전문가라든지 참여하는데 위원회 운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이렇게 토지분할이라든지 과제적부심이라든지 지방세 이런 분야에 여성인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앞으로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출해 주신 위원회 명단에 복수로다가 한 분에 세 개, 네 개 있는 분도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구정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각종 위원회 명부를 조사를 해서 중복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다른 분으로 위촉할 수 있으면 위촉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명부를 정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 평소에도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 제출에 있어서 좀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각 국이나 실별로 자료 제출하는 서식이 다 틀리더라구요. 자치행정국도 좀 틀린데 이런 것은 원래 통일되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회에서 요청한 서식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되면은 사실은 불편하지 않겠어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통일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서류 찾아서 복사하고 빨리 또 제출을 해야되고 이런 것 때문에 통일하고, 또 자료 복사하고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좀 시간여유 있게 요구하시면 통일된 양식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보기 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여러 위원회들이 있는데요. 거의 안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안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면으로 했으면은 서면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내 주십사, 서명하신 분들, 이런 부분들이 없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우리가 지금 2005, 2006년 기준으로 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잖습니까? 그러면은 전혀 안 했으면은, 서면도 없고 실제회의도 없고 했으면은 최종적으로 언제 개최를 했으며 그 위원회가 언제 발족한 건지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한 부서가 있고 제출을 안 한 부서가 있어요. 이런 거는 조금 시정돼야 될 거 같구요. 그 다음에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여러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위원회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잘 못하고 있다 라면은 어느 위원회가 못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덧붙여서, 위원회 내실화 및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점이 있다면은 국장님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각종 위원회가 위원회별로 기능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활발히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이 우리들 임의로 구성하고 싶다고 구성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안 하는 아니고, 근거에 의해서 구성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각종 위원회가 잘 되지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라는 것은 구성을 해 놓되 신청을 해야…… ‘나는 과세 안 하는 게 좋겠다’ 신청을 해야 비로소 그 때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신청치 않으면 위원회 구성을 해 놨다 하더라고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또, 유성구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은 돼 있지만 실적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 처리과가 여러 개가 돼 가지고 어디서 주관을 하고 어디서 처리할 것인지를 조정하는 위원회인데 이 문제된 게 발단이 되면 소집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수가 없으면 구성만 해 놓고 그 사건이 발생할 때가지는 운영 실적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 뭐 이런 것은 저희 국 위원회만 갖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회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부서별로 위원회의 존폐는 국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될 걸로 알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구성은 우리 필요에 따라서 구성하는 게 아니고 법이나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구성해 놓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심의 의결하는, 조정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인사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에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하는데는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또는 초․중․고 교장, 교감 중에 있는 사람, 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또는 법관․검사․변호사 이 사람들만 한정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요건에 의원님들이, 이 자격요건에 맞는 분이 계시면 위촉할 수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구요. 여러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이 다 있잖습니까, 별도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특성을 잘 살려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거기에 맞게끔 다 나름대로의 목적성을 다 띠고 있잖습니까, 그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왜 위원회가 이런 형태로다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이게 각기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 위원회는 위원회 나름대로의 목적성을 갖고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기능들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여러개 과가 겹쳐서 처리해야 될 이런 사안이 되면 총괄하는 부서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조정의 절차를 거쳐서 서로 업무라든지, 누가 총괄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처리해야 될 건지 이런 것을 조정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이 발생이 안 돼서 위원회를 소집할 필요성이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만…… 안 해 놓을 수도 없고 해 놨다가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이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업무 사무분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 위원회가 쭉 있잖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있잖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지금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서면이 37건인데 이게 맞는 자료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9급으로 7년 이상 근무하면 8급으로, 티오에 불구하고 승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또, 정기적으로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하는 경우는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가령, 승진대상자가 하나 뿐이 없고, 또 결원직에 하나 있을 경우에 이거는 심의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결격사유가 없는 한 승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건 정해 놓고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건 또 별도로 정해 놨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사항이 이렇게 자주 발생합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수시로 발생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인사라는 거 승진 같은 건 어느 정도 시기가 있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연간 언제 뭐 이렇게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바람직한 게 그 동안에는 승진요인이 별로 없고 해서 12월말자로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6월말자로 한다든지 해서 그걸 결원으로 보고 충원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정기인사라고 해서 1월 달, 7월 달에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수시로 결원직위가 생기고, 그러면 그 때까지 기다렸다 승진하는 것은 개인들에게도 불이익 처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자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5-6개월씩 뒀다가 하는 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전년도 기준으로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전년도에 53회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서면이 지금 37번 밖에 안 되는데……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 서면은 37! 전체가 53회고.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서면회의하고 실제 위원회를 개최한 거 하고 이게 다 합해서 53회란 말씀이시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게 아니구요. 제가 왜 서면은 37번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국장님 말씀이 그런 사안들이 있어서 부정기적인 인사를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은데……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니 인사위원회는 승진관련 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공적심사도 같이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그래서 수시로 표창을 상신한다든지 하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게 각 부서별로 예를 들자면 민방위유공, 재해복구에 유공공무원 표창을 행자부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시에서라든지 또 우리 구에서도 임의로 표창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공적심사도 인사위원회 서면심의하는 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횟수는 꼭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이나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표창할 때 공적심사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횟수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런 ‘공적심사도 있고, 부정기적인 인사요인에 따라서 즉시즉시 정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서면회의가 많이 개최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그 한 가지 사안을 갖고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재차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여기는 자치행정국으로 해 놓고 여기는 도시국으로 했는데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는 국장님 소속 아니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 자료는 지적과가 도시국에 있다가 요전에 왔기 때문에, 옛날 자료를 복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회의록 중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개발부담금은 국세징수처분의 예에 의거 예금조회를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 조세법률에 의한 세금에 대해서만 예금조회가 가능하고 세외수입은 사실상 조회 및 압류조치가 불가능한 실정……’ 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개발부담금…… 망했어요,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통장으로다가 있어도 저희가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상태로는 그렇거든요? 이 회의록 상태로는 부동산은 없어도 통장엔 돈이 있어도 저희는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거 같은데, 그 얘기 아닙니까? 밑에서 다서 번째 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금 예금실명제 법률에 의해서 조회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이 사람이 부도가 나도 부동산만 없고 세금만 다 냈으면 개발부담금은 환수 불가능하단 얘기네요, 그렇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재산이 없고…… 예금을 우리가 조회해서 조회가 되면 압류를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 없다고 그러면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제도개선이라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해보도록,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아마도 현행법 개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거 같고, 다만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수시로 재산조회라든지 다음에 물건이 나타나면 압류를 하는 등 해서 세금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세금이 아니라 개발부담금.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개발부담금. 예.
용태
김용태위원
그 건하고 같은 겁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요. 와이에벤에셀이라는 법인이 쓰는 겁니다. 밑에서 다섯 째 칸요. 법인은 망해도 개인은 안 망한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환수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우리가 가령 회사가 부도나도 회사명으로 되어 있는…… 청산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겁니다. 주주로서의 책임은 있지만 개인으로서는 책임 없는 거기 때문에…… 회사는 그 동안에 우리가 잘 알지만 망해도 회사만 부도처리 되고 개인은 건장하게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법이 그런 거 같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읽어보니까요. 세금 내고 부동산만 없으면은 통장에 돈이 얼마든지 있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구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압류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인지가 되면 계좌압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돈 있는 계좌만 알 수 있으면 압류는 할 수 있는데 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잠시 국장님 답변 견해하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계좌가…… 물론 지금 실명제 그런 법률에 의거해서 개인의 그런 거는 못하게 되어 있지만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체납된 사항에서는 법률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계좌를 압류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거가 있잖습니까, 그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처리하는 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법적절차를 통해서 회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니, 세금은 그렇게 해서 되는데 개발부담금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한다 이런 얘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개발부담금도 사실은 공적인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 유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포괄적 광의의 개념에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개발부담금이 우리 구 세입이 아니고 이건 국세로 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담금을 받으면 징수한 교부금 일부는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금하고는 조금 구분을 달리하는 거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게 법적인 강제조항 아닙니까,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개발행위자가 개발행위로 인한 부담금은 지게 돼 있잖습니까, 그죠? 법률로. 법상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납부할 의무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납부할 의무를 갖고 있는 자가 금융자산으로 만들어 놓고 실무자산을 안 했을 때, 금융자산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아서 그거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습니까? 그게 전혀 없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제가 연찬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방법이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 회의록 내용으로 봐서는……
영진
권영진위원
불분명하면은 ‘추후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사항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런 방안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회의록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 보다는 많은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이걸 준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유성구 고문변호사도 있죠? 이 사항은 협의하셔서 추후로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위원회가 대략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희 총수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위원으로 선정이 되면은 한번 선정이 되면 대략 교체가 많지 않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임기가 정해져 있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위원회도 있고, 계속 연임할 수 있는 위원회도 있고 각기 틀립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대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임으로써 계속 몇 년이고 그렇게 가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런 위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있다고 하는 것이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번만 연임할 수 있고 그 다음은 그만 둬야 됩니다. 위원회마다 각기 틀립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그리고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면은 위원회 심의 내용을 사전에 가정으로 통보나 뭐 이런 일은 없잖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안건이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집으로 송부해 주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토론을 거쳐서 심의할 사항이……
건우
이건우위원
대개 심의위원회를 하면은 그 분이 시간에 맞춰서 몇 분 전에 온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이 서류를 보면서 뭐 연구한 것도 없고 특별히 전문성이 있으면 바로 심의를 할 내용을 감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하면은 바로 앉아서 제목 보면서 바로 심의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걸로 느끼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심의위원회를 하면은 원안가결로 거의 100%…… 제안 설명하면 바로 ‘이의 없습니다.’ 하면은 원안가결 통과하는 그런 형식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일부 그러한 면이 없다고 할 순 없습니다. 일부 그런 면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송부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 자료에 보면은 이것이 여러 가지 분야…… 유성구 행정 전체분야에서 회의록이 작성이 되는데, 만약 어느 과 분야에서 제안 설명을 한다! 거의가 간단간단합니다. 제안 설명으로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이 ‘이의 있습니까?’ 제안 설명한 다음에요. ‘이의 없습니다.’ 위원들이. ‘그럼 원안대로 확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야 제안 설명, 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그럼 원안대로 확정하겠습니다.’ 끝.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느 분야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과의 내용인데, 과장이 제안 설명하는데 위원장이 ‘이견있습니까?’, 위원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확정하겠습니다.’ 석 줄씩 딱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20명이네요, 이 심의위원이.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무슨 심의위원회요?
건우
이건우위원
이 얘기를 꼭 해 드려야 되나요? 이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보면은 참석인원이 20명, 그래 가지고 거의가 똑같이 이렇게 과별로 제안 설명하고 ‘이의 없습니다.’ 해 가지고 이렇게……. 20명이 도대체 심의를 하면서 그렇게 이의가 없도록 그렇게 제안 설명을 잘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걸로 볼 때는 심의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심의할 내용을 통보를 한다든가 그래 가지고서 연구하고 거기 와서 뭔가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와서 진지하게 심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와서 검토도 못한 상태에서 제안 설명 듣고 그냥 없는 걸로 빨리 끝나는 쪽으로 이렇게 형식적인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위원회별로 사안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가령,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분야별로 헌장을 만든 겁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들이 내내 공무원들로 구성돼 가지고 이 헌장의 내용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의 틀이 비슷한 사안이고, 각 과별로 그 업무 특성만 들어간 거기 때문에 특별히 심의하고 이런 지적받을만한 일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아마 그래서 회의가 그렇게 운영된 거 같습니다. 다른 것은……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요. 특별히 지적받을 사항이 아니라면 서면심의해도 되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특별한 게 아닐 때는 서면으로 심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런 내용이 같이 여럿이 걸러보고…… 위원회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심의해 보고 하는 건데 이때 당시에 그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내용에 특성만 넣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회의가 운영된 거 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장기 심의위원회를 안 개최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금 말씀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국 소관도 두 개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쟁이 있다든지 아니면 민원인 청구에 의해서 이게 과연 맞느냐 틀리느냐를 심의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이런 것은 신청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했고, 또 민원조정위원회도 조정할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돼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운영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사안 이 발생될 걸로 보고 위원회는 계속 존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고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위원회를 심의를 하게끔 된 것은 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안 하고 그런 것이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사안이 발생할 때만……
건우
이건우위원
이건 꼭 내용의 중요성이 문제가 아니라 심의를 하게끔 되었으니까 하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위원회는 구성만 해 놓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뜻이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될 때만 해야 되는 위원회는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해 놓고, 민원 신청이 없으면 그냥 운영 실적이 없더라도 존치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민원만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안 해야……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니 위원회 특성이……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 심의위원회도 있지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서도 그냥 안 한 심의위원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유는 꼭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의 중요성 보다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은 그냥 한 없이 안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니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그 목적에 맞는 사안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던 이렇게 해야 될테죠. 그런데 그런 사안이 발생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서면심의가 있고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만약에 서면심의와 위원회 개최한 심의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성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서면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사인해 주십시오.’ 하고 와서 하는 게 서면이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서면심의 경우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묻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냥 서명을 합니다마는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가․부 란을 만들어서 위원들이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책임성을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러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고 서명 받아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심의위원들이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거와 정식으로 개최해서 회의록을 기재하고 난 그 상태의 심의……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참여해서 심의하였든 서면심의 하였든 책임관계는 같다고 보구요.
건우
이건우위원
책임관계가 안 같을 텐데요? 보고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사인한 거와 정식으로 회의록 작성을 하면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떻게 되고 결론을 딱 내린 거와는 책임성이 확실히 틀릴 텐데?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서면심의하는 거하고 실제 하는 거 하고는 책임문제는 같고 다만, 위원회 기능에 따라 서면심의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안이 있을 겁니다. 전반적인 위원회를 놓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고, 우리 자치국 소관으로 보면 아까 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인사위원회도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안, 또 실제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대로,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건 서면으로 실제 회의를 해서 심의할 사항은 심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밑에 국장님들이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자치국장, 도시국장 인데, 자치국장은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도시국장은 기술직인사문제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교수 또는 변호사, 또는 전직 공무원 이렇게 임용령의 정해진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심의를 할 때 다른 의견 제시해 가지고 그 내용을 뒤집은 적은 있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을 뒤집고 뭐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위원회를 하는데 뭔가 청렴하고 정확하게 들여다 보려고 하는 건데, 뭔가 위원회 자료를 내 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이렇게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한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런 내용을 심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인사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승진자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어떤 사람이 승진자로서 제일 좋겠다 이런 것을 서로 토론해 가지고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요. 그 토론을 하는데 뒤집은 적이 있냐구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토론에 뒤집고 말고가 없잖아요. 문제를 내 놓고, 답을 해 놓고 답을 채택하자고 하면은 뒤집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답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뒤집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의견은 각기 달리하고……
건우
이건우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답을 정해 놓고 인사위원회를 하니까 지금 묻는 건데……. 안 정해 놓고서 하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견을 위원마다 각기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에는 인사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는 없나요, 법상?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법에 정해진 대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자격에 부합되는 교수 조교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또는 초․중․고 교장, 교감이거나 또는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든지 또, 변호사, 또 판사, 법관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 안 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인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해 놨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니까 편리한 대로 이렇게 위촉을 하는구만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편리한 대로가 아니구요. 규정에 돼 있다니까요.
건우
이건우위원
이의를 덜 다는 사람, 멀리서 쳐다 보는 사람들이 더 편하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멀리 변호사나 교수 이런 분들 와 가지고 하는 것이 편하잖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위원회의 기능이 있지만 변호사나 교수나 또는…… 하는 사람들 위촉하는 것은 법적 검토라든지 이런 내용 검토하는 거로 보시구요. 다 공무원들만 구성되면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반수 이상을 외부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건우
이건우위원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지금까지 형식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구요. 전문성을 자꾸 발굴을 해 가지고 뭔가 발전적으로 진취적이게 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구성이 되어야겠구요. 또 심의할 내용을 사전에 가정통신을 해 가지고 집에서 오늘은 어떤 내용에 어느 제목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구나 라도 알고 그 나름대로의 정보를 알아서 거기에 와서 뭔가 좀 진지하게 돼 가지고 발전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보안에 큰 문제가 없는 심의 안건은 사전에 배포해서 충분히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검토하고 해서 위원회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내일 오전 10시 보충질의시간에 질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국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안녕하세요? 김용태위원입니다. 많은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제가 다른 과보다는 알아보기가 좀 힘드네요. 위원이 좀 자질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니까 다른 데는 쭉 지역사회협의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공공근로위원회 전부 다 하셨는데 생활보장위원회만 실적이 없거든요. 이게 뭐하는 데입니까, 생활보장위원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보장 비용이라든지 금품에 관한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005년도, 2006년도 한 번도 심의한 적이 없는데 유성구가 다 잘 살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보장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그 사람한테 반환을 받는 사항입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그런데 과다지출 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하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면 과다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한 심의만 한다 이 말씀이시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과다 지급했을 경우 그 사람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원이 나갈 걸 2만원을 줬다 하면은 만원에 대해서 반환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이거는 판단을 누가하는 겁니까? 과 지급되는지 적게 지급되는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그 사람한테 보조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원을 줘야 되는데 행정착오에 의해서 만약에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줬다 그럴 경우…… 판단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구청에서 하신다구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리고 예를 들면 감사라든지, 상급부서에서 감사와 가지고 지출이 안 될 사항을 지출했다든지 또, 만원을 줄 걸 2만원을 줬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어서 반환을 받아라 할 적에는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반환을 받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저는 추가지급이 됐으면 받는 사람이 ‘나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잘못 인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대상자가 누굽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보면은 8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장기입원 환자들만 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용태
김용태위원
공공근로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공근로는 예를 들자면 시설 같은 데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송강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복지관 같은 데에 인력이 부족해서 식당 같은 데 만약에 청소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쪽에 주는 인력이 있고, 또 실․과에서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 광고물 같은 게 너무 난립해 있다 그래서 플랑카드 같은 걸 제거할 인원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도 네 명씩 지원을 하고 각 실과에서 요청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실과 뿐만 아니라 시설에서까지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그 인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대상자는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자는 우리 관내 유성구 주민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그 신청 들어온 데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65세 이상은 해당이 안 되고 65세 미만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요. 전부 하는 게 서면으로만 통보를 해 갖고 받으셨거든요? 서면으로 해서 충분히……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공근로는 대부분이 위원들이 실․과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칙은 심의회를 개최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정상 쫒기고 그러다 보니까 서면심의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가능하면은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지침이 없어요. 제가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찾아 봐도 없더라구요. 구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된 것인지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대부분이 실․과장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실․과장들이니까 그러면 같은 구청 내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한다고 그래도 알아가지고 대화로다가 하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 실․과에서 필요한 인원 요청 들어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선발하는 인원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빠졌느냐 하고 이의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다 설명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쓸 인원은 예산이 이것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서면심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공공근로 사람들 선발은 누가 하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추진위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있습니까, 선발하는 사람이?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뇨.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과는 잘 몰랐습니다. 아주머니들 풀 뜯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녹지사업소에서 제초작업 같은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복지관에 가니까 아줌마들도 계신데 그 분들도 그럼 공공근로 하시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지금 시설에 보면은 식당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식당 운영하는데.
용태
김용태위원
이게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2만3천원 해서 교통비하고 별도로 3천원 이렇게…….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2만4천원으로 되어 있던데?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2만4천원에 실비 3천원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만7천원요? 이 분들 이거 가지고 생활 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한 달 전부 나갔다 하면은 얼마나……?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한 6-70만원 정도…….
용태
김용태위원
6-70만원요? 나오시는 분을 평균으로 친다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로 한다면은 어느 층이 가장 많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경쟁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1명을 선발하는데 신청은 45명이 들어왔거든요.
용태
김용태위원
아 그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접수는 동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 분들 고용해서 쓰면서 4대 보험 다 들어주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들어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 2만4천원 안에서 제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들어 주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별도로다가.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은 중요한 부서를 관장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어디에 근거를 둬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침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구성하고? 이걸 조례나 법령이나 이런 거 없이도 단순히 지침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공근로사업은 우리가 IMF 체제를 맞이해서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종합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법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지침에 의해서 이런 것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그런 세부적인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데 이걸 해도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침이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종합지침이다 보니까 준 법령으로 보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것은 제도적인 정비가 좀 필요한 사항 같으니까요. 우리 국장님이 생각해 두셨다가 조례로다가…… 우리 의원들도 연구하겠습니다. 조례로 제정을 하던 아니면은 집행부에서 조례안으로 올리든 해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생활국 소관에 각종 위원회가 지금 몇 개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총 개수는……
영진
권영진위원
10개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보고서 자체가 첫 장에 우리가 요구한 것은 2005년도, 2006년도 개최실적, 서면으로 했으면 서면, 아니면 실제적으로 했으면 실제적으로 한 거, 정원수 대비 참석인원 표기, 그 다음에 수당이 지급이 됐으면 수당에 관련된 서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타 국에서는 한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개최실적이라든가 이런 근거를 일목요연하게 딱 제시를 해 주면 알아보기도 쉽고 답변하기도 쉬울 텐데 왜 이런 식으로 안 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제출이 좀 부실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10개 위원회 중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은 걸로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파악이 되는데 왜 그런 겁니까? 10개 중에서 실제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것은 2005년도 기준으로 해도 하나 밖에 없죠? 2006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2개 정도, 기타 있어도 서면으로 한 것도 한 번 내지는 전혀 안 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부 서면심의위원회를 하고 또 보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는 가능한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넣은 이유는 실태파악이나 운영의 개선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위원회가 타 국도 마찬가지로 열악한데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은 더하단 말이에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법적으로라든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설치기준과 설치목적을 다 제정을 할 때는 거기에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인 집행부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운영 않는다는 것은 법 취지하고 전혀 안 맞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귀찮아서 하는 겁니까? 왜 안 하는 겁니까, 대체? 왜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법 취지에 안 맞게 운영하는 건 없죠. 서면심의도 일부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원칙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일정에 쫒기다 보니까 서면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쪽으로다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런데 서면 개최도 연간 1회, 아니면 없고 그러니까 문제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거는 위원회가 만들어진 사항은 사안이 발생해야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 아닙니까? 사안이 발생 안 됐을 때는 억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안의 기준점을 너무 작위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석해서 안 하는 건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주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그런 걸 다루는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한 건수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몇 건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이 파악을 못하셨으면 과장님이라도 답변해 보세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면 서면을 제출해 주시구요. 노인복지기금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3억8,600만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기금 사용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아직 하나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언제 발족된 거죠? 아니 제가 질문을 해서, 답변을 용이하게 해 드릴래도 여기에 페이지가 안 돼 있어 갖고 못하는 거니까, 그 쪽에서 안한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97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97년도에 발족해서 기금을 조성한 건 그 때 단 한번입니까, 처음 출범할 때? 어떻게 기금이 형성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금액은 어떻게 형성이 된 겁니까? 연차적으로 조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출범할 때 조성이 된 겁니까, 이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연차적으로 조성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설립 할 때는 기금이 목표가 5억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목표가 3억원 밖에 적립을 못했기 때문에 적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로다 저희가 요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보면은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예산은 예를 들면 5천억이 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은 금년 같은 경우도 1,500억,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지금 기금을 제대로 적립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3억을 적립해 가지고 그 동안에 이자로다 3,600만원이 이자로 해서 3억8,600이 지금 적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는 뭐냐 하면은 기금이 적립되면 그 이자로다가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가 설립이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목표가 5억인데 5억에 도달 못했기 때문에 매년 이자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점은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목표금액이 5억인데 5억이 되면은 이자수입 갖고 노인복지사업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운용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5억의 연간 이자가 어느정도 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 해야 4.5% 정도 하면은 한 200만원……?
영진
권영진위원
연(年요)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연 200만원 갖고 운영하면서 노인복지사업을 한다는 게 그게 실효성이 있는 얘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은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당초에는 그래도 이자가 10% 정도는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별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사항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250이랍니다. 갑자기 계산하다 보니까 제가 틀렸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97년도에 했으면 지금 2006년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유성구에서 출연하는 겁니까, 기금 전액을?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기금을……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2006년이면 지금 몇 년 지난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한 9년 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9년이면 발족한 연도에는 얼마죠? 처음 최초 적립금이 얼마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최초 적립금이 1억이면은, 그러면 9년 동안 2억을 했다면은 연간 나누면 얼마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년 1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만,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편성이 못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원래 당초계획은 연 1억씩 넣기로 했던 건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억씩 해서 5년 동안 5억을 적립키로 했던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언제 언제 들어간 겁니까? 몇 년도 몇 년도에 들어간 겁니까? 1억 처음에 출연했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전국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리고 유성구도 나름대로 노인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을 하시는 노인층은 조금 그런데 사실 유성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촌의 노인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생활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럼 그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금 중에 하나인데 유성구 연간 가용재원으로 봤을 때 경직성 경비 빼고 기타 사업성 경비로 봤을 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그거 충당하는 거는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래 1억씩이면 1억이 책정 97년도에 됐고, 그러면 4년만 더 보충해서 했으면은 지금은 그 이자수입을 계속 노인어르신들께 사실은 제공 됐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지금 2006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처음에 유성구 재정이 1억 출연할 때는 지금 재정상황하고 총액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세입부분에서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사업성 비용에서도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97년도에 책정했던 5억은 사실은 지금 현재 와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 아닙니까,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채워 넣어놨어야지 그거를 예산타령하면서 안 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문제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운용하고 있는 담당 장이나 실무담당자의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와 가지고…… 지금 저희가…… 좀 챙피한 얘깁니다만, 노인복지기금이 제일 적게 적립되어 있는 구가 우리 유성구입니다. 현황을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연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장님 슬로건이 뭡니까? 선비 유(儒자) 아닙니까, 그죠? 항상 그 얘기하죠? 유성의 선비. 선비의 고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효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공경사상이 거기에는 담겨 있는 것인데 말로만 그런 식으로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일입니까?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에 대해서 이런 기금도 하나 조성 안 해 놓는다는 것은 집행부가 굉장히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 자체가 의회에 올라오지도 않았잖아요? 올린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부서에서 사정을 할 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부서도 집행부 쪽에 있는 거지 의회에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예산부서에 올려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의회가 설혹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손 치더라도 설득을 해서 올려야 되는 건데 거꾸로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걸 지적을 해서 예산을 올리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형태가? 그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 기준점을 잘못 잡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걸로 마치고 다른 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대책에서 재원은 어떤 식으로 마련하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계획된 재원대책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 있잖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영진
권영진위원
보세요. 저도 지금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페이지가 없어 갖고 저도 한참 찾고 있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뭐를 답변해야 될지 제가 막연해 가지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있죠? 거기서 논의되는 것들이 있잖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별도로 만나서 협의를 하시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각 위원회, 복지국 소관 현황에 대해서 지금 많이 파악이 되신 겁니까, 지금? 죄송하지만 우리 국장님. 지금 국을 맡으신 지가 얼만 안 되셨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뇨.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답변을 드리죠.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지금 위원회가 10여 개 있잖습니까? 위원회 상황에 대해서 현황이 많이 파악이 되신 겁니까? 제가 질문 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서 그래요. 잘 대답이 안 되니까 답변이.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장
납득이 가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앞에서 권영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자료가 굉장히 늦게 제출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드리는 것보다 상식적인 선에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위원회라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잘 추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위원회가? 그런데 위원회도 자주 개최를 안 하고 서면으로 그냥 심의만 하고, 말할 나위 없이 출장을 간 적은 없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분기별로……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추진할 때 대상자 선임관계와 배치관계를 거기에서 결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1년에 매 분기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4분기 거는 작년 12월 달에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2/4분기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개최를 합니다. 그 다음에 3/4분기 같은 경우에는 6월 말에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하는데, 저희가 이 공공근로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공근로사업이 점차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은 거의 마지못해 하는 형편밖에 안돼 있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처음에는 몇 백 명 하던 게 지금은 20명, 30명. 최고 많아야 30명 이 정도 수준으로 밖에 예산이 편성 안 됩니다. 정부에서 보조금 내려와 가지고 구비부담 하는 거와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게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공공근로사업추진심의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대상자를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적격자냐 부적격자냐, 또 몇 명을 할 것이냐, 예산은 얼마가 들어 있어서 이번 분기에는 몇 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그 추진위원회의 임무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답변 잘 들었구요. 원래는 주민생활국에서 담당을 하지만 근로자는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죠? 인력회사라든지 아니면 그 사용하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 신청절차는 주민들이 ‘내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겠소.’ 해 갖고 동사무소에다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저희한테 직접 와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신청 접수된 사람들을 갖다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서 이 사람이 재산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봐 가지고 적격자냐 부적격자냐를 판단해서 적격자를 놓고 그 중에서 몇 명을 할 것이냐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답변을 하셨고, 사업자체가 축소되고 있고 향후에는 공공근로사업 자체의 존폐도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 이 부분에서 질문은 일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까 권영진위원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회가 사안이 발생이 안 돼 가지고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회의 자료가 3개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적더라구요, 이게. 그런데 주민복지서비스과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라고 있어요. 보육정책위원회하고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하고 여기는 두 개가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는 아까 권영진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건 안 물어 보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여기에 보면은 ‘미 개최사유’ 해 가지고 ‘기존 보육위원회가 폐지되고 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된 후 재구성 미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재 구성자체도 안 하고서 사안 발생하길 바라시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뭐하는 데입니까, 이거?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보육정책위원회는 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 보면은 보육정책에 대해서 시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내려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는 일을 처리해 왔습니다. 일을 처리해오다 보니까 보육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할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가 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을 입안해서 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가지고 일을 추진을 했으면 보육정책위원회가 그 동안 여러 차례 열렸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지시되는 사항만 일을 처리해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금년부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시에서 중장기보육정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구청으로 보내주면 우리가 자체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는 이 보육위원회를 둬라 하는 법적인 방침이 있어서 뒀지만 이거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회의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옆에 계신 윤위원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문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006년 보육정책, 시에서 아직 안 내려왔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2006년 몇 월입니까? 9월이 거의…… 26일이면은 며칠 안 남았죠, 9월이?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006년은 한 마디로 보육정책이 9개월 동안 계획도 없이 진행이 됐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위원회를 미리 구성을 해서 우리는 우리 구 나름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정책이라는 것이 시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못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또 이 복지분야는 특히 국․시비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구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할 일이야 찾는다면 얼마든지 있겠지만 그렇게 추진이 안 되어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다 보니까 이 보육위원회도 한번 개최를 못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광역자치단체별로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기초자치단체에 내려보내라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는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운영을 해라 하는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위 계획하에 하위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대전광역시에서 계획을 주고 그 계획 하에서 맞춰서 우리가 나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만 위에서 안 줬다고 해서 계획 없이 이렇게 9개월 동안 지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정도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장
이후에는 항상 발언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교육정책위원회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해산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중장기계획을 시에서 빨리 수립을 해서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금년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 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육위원회를 개최 못했는데 앞으로 내려 오면은 거기에 맞는, 저희 구에 맞는 보육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기존의 9개월 동안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동안에 쭉 추진해 왔던 지침에 의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005년 지침가지구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은 세 가지인데 답변은 한 가지로 나오실 겁니다. 농지심의위원회가 어떤 것은 하고 아직 안 하셨는데, 미발생을 했거든요. 심의위원회를 안 했거든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채택을 하고 시행을 하는 사항인데 자체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아직 수립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말하자면 농촌개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개발된 사항을 갖다가 위원회에서 채택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농지정책이라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면 이건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반공사나 그쪽에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앞으로 이거는 그러면 할 계획은 저희 구에서는 없는 거네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하나하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주권개발사업으로다 해서 그 지역의 농촌은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일부분이 농업분야가 들어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아직까지 이러한 기본계획을 갖다가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한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게을렀다고 봐야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학산업과에서는 아주 자료를 충실히 잘 만들었습니다. 타 과에 비해서. 감사합니다. 과학산업과장님. 농정심의위원회가 사실은 2005년도, 2006년도, 김용태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회의가 전혀 개최가 안 됐잖습니까? 사실은 유성구는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꽤있죠? 면적상으로 보면 상당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라 신경을 써 주시고,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과학산업과장님이 아주 발빠르게 대응을 잘해 주신 사례가 하나 있어요. 사실은 농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걸러져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대처를 해 주시더라구요. 그 사안이 뭐냐 하면은, 한 예를 든다면은 어느 지역에서 자비로 부담을 일정금액 하고, 또 관련된 토지도 거기서 대고 보조금을 좀 타려고 하는 거더라구요. 뭐냐 하면은 쌀에 관련된 건데 그걸 블레이드화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도정은 위탁을 주고 단, 그걸 해서 선별기하고 몇 가지를 갖춰서 유성구의 그쪽 지역의 특화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보조금을 유성구에서 요청을 해서 유성구 사안만이 아니니까 시에 또 협조요청을 해서 기민하게 아주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시더라구요.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있단 얘기지.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개최해서 안건을 토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다른 사항들도 또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발굴해서, 또 심의위원회에서 거르면 합리적인 대안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찾을 수도 있잖습니까? 공동의 노력을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건 과장님하고 좀 상의하셔서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국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도시계획위원회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공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님?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건.
홍기
이홍기위원장
권영진위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비공개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관계인 이외의 분은 밖으로 잠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직원 및 방청객 퇴장
13시11분 비공개회의개시
13시25분 비공개회의종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관련 지역 업체 선정하는데요. 될 수 있으면 하도록 저희들도 권장은 합니다. 하는데, KT라든가 충남가스 협력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차질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권장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 공사 뿐 만이 아니라 공사에 있어서 하도급관계를 그날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걸로 기록에 나와 있죠? 그러면은 그 하도관계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진짜 하도가 이루어졌는지? 그 실태가 어느 정도 점검이 됐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요. 확실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권장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장
잠깐 말씀사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사대상 주제에 맞춰 질의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회의시의 질의와 답변 내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주의의무가 부여됨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는 공개질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와 관련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원상복구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노면의 높이라든가 이런 게 다시 땜빵을 함으로써 약간 차이점도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역만이라도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안 하고 저희들이 계속 하자가 없게 공사를 하게끔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복구공사가 안 되는 이유는 땅을 판 거기 때문에 다시 가라앉는 사유가 있고 그래서 좀 다진 다음에 바로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노면보다는 약간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하여튼 주의 좀 주시구요. 그 다음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보면은 2005년도 서면이 세 번이고, 실제가 한 번이었고, 2006년도…… 이게 언제 기준일입니까, 작성 기준일이? 이 자료 근거가? 여기에 지금 미 기재되어 있네요. 2006년도는 언제까지 현재입니까, 이게? 왜 이게 기준일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현재기준입니다. 금년 9월까지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9월 현재 이런 식으로 여기에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 위원회 개최해야 하는 충족조건이 뭡니까? 위원회를 열려면은 어느 기준을 잡고 엽니까? 서면으로 할 때는 기준은 언제고, 실제 개최를 할 때는 언제고 위원회를 원래 열려면 어느 정도 조건을 충족해야 위원회가 개최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1년에 4분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게 중요 사업이 발생했을 때, 그 때 사안 사안별로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이 아니고 주기를 정해 놓고 분기별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냥?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하게 되면 너무 난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시간을 두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할 때는 이건 사실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공사기간이 길거나 공사구간이 크거나 사업범위가 크면은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지 않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민원이 발생되는 건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지도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없고, 굴착에 대한 심의는 한번으로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중간 중간에 문제가 되는 건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서면사항은 이게 뭡니까? 2006년도 같은 경우만 예를 잠시 들어주시죠. 두 번 했는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서면으로 하는 사항은 건 간단하고 보편적인 사항 그런 사항입니다. 심의위원을 다 찾아 다니면서 가부 의견을 듣는 거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떤식으로 되냔 얘기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건수가 좀 작을 때, 그리고 큰 사항이 아닌 것은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잠시 끝내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권영진위원이 질문한 도로굴착에 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운영위원회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요. 평상시에 하도 교통체증이나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로굴착 신청이 구청에 들어오면은 허락해 주는 기간이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얼마나 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분기별로 해서 4분기로 나눠서 하는데요. 그건 공사가 길 때는 기간이 많이 나가고 작은 건 작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 공사를 하는데 몇 달 전에 들어온다든가 그런 게 있냐구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런 거는 없고 분기별로 신청해서 받아서 공사기간만 명시해서 들어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니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은, 테크노밸리 그 고개를 넘어가면서요. 묻자마다 다시 파고 묻자마자 다시 파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예산 낭비고, 예산낭비도 예산낭비지만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의…… 너무 교통체증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묻기 전에 묻자마다 다시 팔 거 같으면 조정 좀 불가능 한가 해 가지구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이번에 할 때도 같이…… 분기별로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서로 시행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분기별로 하는 이유가 바로 같은 데는 같이 하도록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기간의 조정은 구청에서는 불가능 한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조정을 될 수 있으면 하고 있죠.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다른 데는 피부에 안 닿아 가지고 모르겠는데요. 전민에서 원촌가는 데도 공사하자마다 다시 또 하고 또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테크노밸리 1년에 네 번인가 파헤친 거 같습니다. 그럼 분기별로 한 번씩 한 건데 공사건이 계속 이렇게 돼 가지고 조정이 가능한 가 물어보고 구청에서 조정 가능하면은 민원인의 불편이 없게 조정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조정을 하고 그 업체에다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들어오는 것이 같이 할 수 있는 건 같이 하도록 조정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라든가 통신케이블 이런 것은 수시로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회사가 사전 공사를 해 놓으면 좋은데 자금난 이런 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뻔히 들어갈지 알면서도 그 회사에서는 자금난으로 미리 공사를 못하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굴착허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분기단위로 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 기간은 공사의 양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고 있습니다. 거리와 양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면요. 직선거리 5km 이상 그런 게 아니고 대개보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내주면은, 일부는 매설이 되는 데는 원상복구 해 나오면서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킬로를 한꺼번에 다 파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해 나오고, 원상복구 해 나오면서 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정이 가능하면은 교통체증이 덜 일어나게 그것 좀 조정 좀 해 주십사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최대한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이상하게 정리가 돼 있어 갖고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한번 봤어도. 그리고 이게 페이지도 안 정해져 있어 갖고 일일이 다 찾아서 해야 되는데 다음 제출할 때는 페이지 좀 넣어 주시고 보고서 자체도 메뉴에 의해서, 우리가 기준을 정해준 게 있잖습니까, 내려 보내 준 게 있잖습니까? 다른 데는 잘 되었는데 알아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페이지를 넣어서 성의껏 해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도로굴착 그쪽하고 같은 내용인데 건축위원회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구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나름대로 그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가 되어 있는데 분야별 세세한 것들만 전문가지 사실은 전체적인 것을 파악할 때는 사실은 약간 결여된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 위원들 나름대로의 발언 내용을 살펴 보면은. 그래서 이 건축물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사항의 건물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 쇼핑물 같은 거, 그죠? 그런 부분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그런 부분들은 그 자체만의 문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주변지역에 파급효과가 큽니다, 사실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해 있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인근지역의 상인이라든가 여러 분들의 권리보호 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은 거의 없더라구요. 다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 건물의 색채라든가 여러 가지 미적인 거, 주변 환경성 이런 부분들은 많이 되는데 실제 생활과 직결되는, 쉽게 얘기해서 경제적으로 직결되는 부분들은 많이 가미가 안 돼 있더라구요. 그리고 여기에도 지역민들의 민의를 담아 낼 수 있는, 이익을 대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지역의 의원들이 참여가 돼야 되겠더라구요. 제가 그 위원회 40여 가지 중에서 몇 명 위원회들은 사실 의원들이 꼭 들어가서 지역민들의 뜻을 반영을 시켜야 될 위원회가 있어서, 그 중에 한 가지 위원회가 건축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건축위원회는 다른 저기하고 틀려서요. 이것이 위원회 구성요건이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과 관련된 학회,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등으로 해서만 이루어지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전에 했다가 다 배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여건,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구조라든가 소방 이런 건물에 관한 사항만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까지는 저희들이 많이 저기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의향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제가 견해를 달리하는 건, 제가 잘못 알고 있나는 몰라도 저도 어제 자료 검토를 했거든요. 위원회의 구성 문제에 있어서 의원이 들어가는데 전혀 제약이 없더라구요. 그거는 지금 건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은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나 이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의원들이 들어가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던데? 제가 잘못 판단한 겁니까? 제가 어제 확인한 거거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더라구. 참여하는데 있어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우리 조례가 그렇게……
영진
권영진위원
유성구 조례는 나와 있지도 않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시 조례로 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참여하는데 법적 제한은 전혀 없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시 조례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공무원과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조례 자료 있죠? 그걸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냐 하면은 2005년 4월8일자 심의내용 중에서 그 전에 위원장이신, 지금 안 계신 분이죠. 그 분 위원장님하고 유 모 위원이 제기한 상당한 정도의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당초 부결된 안건을 재심의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그런 게 재발되지 않게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게 의견이 제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의견의 내용을 다양성이 위원회에서 걸러져야 된다, 또 거기에 담겨져야 된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들의 다양성을. 왜냐 하면 전문가 집단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함몰하는 부분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저는 잠시 좀 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홍기
이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직이 대부분이시구요. 당연직 두 분 들어가시고. 그 중에서 특이점이 보이는 부분이 위원 중에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장 김현익위원, 어떤 근거로 들어가게 되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건 대덕연구단지 건물에 대한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심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돼서 들어간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위촉일이 언제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당연직으로서 위촉하는 거기 때문에요. 사람은 바뀌어도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지금 소속이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라는 기관은 없어진지가 오랩니다. 그렇다면 당연직이라면 이 명칭도 바뀌었어야 하는데 지금 1년도 넘었는데 위촉직인지도 당연직인지도 불분명하게 여기 써 놓고, 소속도 불분명하게 써 놓으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건 명칭을 안 바꿨는데요.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여기 당연직이란 말씀이시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당연직으로서 위촉하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아까 이건우위원님도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회의 위원이 위촉이 되고 임기 만료 전에 위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직은 저희들이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본인이 못하는 그런 의사를 표시한다든가 할 때는 위원직에서 해직을 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건축위원회는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2007년 2월12일이면 2005년 2월12일날 위촉이 되셔서 2년 동안 위원으로 계시는 건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분 연임하셨죠, 계속?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연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계속 연임하셨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연구단지 조합원 아파트 건 관련해서 이 분 지금 검찰 조사받고 계신 거 아시죠? 인지하고 계시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건 잘 모르겠네요.
보현
윤보현위원
검찰 조사받은 거는 인지를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여하튼 경찰서 어떤 조사관계인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저도 의원으로서 파악이 되고 구민 모두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왜 도시국장님이 파악이 안 되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글쎄요. 어떤 사항으로 조사를 받는지는 모르겠네요.
보현
윤보현위원
연구단지 조합원 아파트 중간 브로커에서 비리로 경찰 조사받는 건 모르세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니 왔다갔다는 할 수 있어도 확실한 저기를 가지고서 조사 받는 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여하튼 그러한…… 물증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 심증이 있고 그런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더라면 위원직에 대해서 재고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글쎄요. 그거하고……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요. 연구원 조합아파트 건축 심의를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 걸 했단 말이에요. 원래 못하게 되어 있죠? 자신의 이익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데요. 자기가 관련한 이익이 연관되어 있을 때는 그 건에 대해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게 당초에 맨 첫 번에 할 때는 이 사람이 건축주로 들어와 있지는 않았답니다, 이게.
보현
윤보현위원
건축주로 당연히 들어와 있지 않았겠죠. 관리본부 부장인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러니까, 건축주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선 조사 안 하십니까? 위원이 그걸로 어떤 영리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시냐구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그런 거 조사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이 사람은……
보현
윤보현위원
여기에 있는 사람은 건축심의와 관련해서 어떠한 영리를 취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왜냐 하면 조사해서 밝혀 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렇죠. 저희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걸 심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심의를 하지 않는 거는 당연한 거구요. 이 위원들은 영리를 취할수 없게 하기 위해서 위촉을 하고 당연직을 만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위원회라는 게? 건축위원회라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심각하게 영리랑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런데요. 저희들이 건축 심의한 것이 비밀리에 공개를 안 한다든가 하는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보현
윤보현위원
아니 제가 며칠 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참여해서 방청할 수 있느냐 의원자격으로, 문의 했을 때 방청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뇨. 내용은 그런데 그 결과는 다 개인 저기로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그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서 영리를 취한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대답하신 것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 사람들이 그 심의하는 내용을 가지고 영리를 취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건물의 안전구조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사항은 없거든요. 이 사람이 거기 내용을 집을 진다 안 진다 하는 내용은 객관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어떤 사항에서 영리를 추구한다고 얘기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심의 때문에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이미 이건 건축주가 결정이 돼서 들어온 건물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지역에 무슨 건물이 들어온다는 거는 먼저 알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영리가 추구된다고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원론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께요. 위원이었는데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뭐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이면은 심증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으로 인해서 위원직을 해촉을 할 수 있는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차후에 우리 심의라든가 이런 데 관련된 문제가 발생된다든가 도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다시 위원직을 해지할 수가 있죠.
보현
윤보현위원
그 관련한 법적근거나……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 부분 서면으로 좀 알려 주시구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어떤 사항요?
보현
윤보현위원
관련한 법.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법에는 해촉 그런 사항은, 특별하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리고 건축심의 관련한 보완규정이 있을 거 같은데요,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조례에 있는데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하지 않는다고 할 때 저희들이 해지를 하고……. 다만 도덕적으로 심의위원으로서 의무를 다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생각될 때, 그럴 때 저희들이 권고라든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만약에, 지금은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촉직이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 사람 구속이 됐어요, 관련한 사항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만둔다고 얘기하지 않았을 때는 위촉직이기 때문에 해촉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위원으로서 할 수 없을 때는 당연히 해지를 하고 다시 선정을 할 수가 있죠.
보현
윤보현위원
실질적으로 당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속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지금 몇 차례 재임을 하고 임기 만료가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도 그 위원에 대한 조사도 없고 대외적으로 보안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관리가 안 되고 그냥 한 마디로 위원회 관리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글쎄요. 저희들이 만약에 경찰조사에 의해서 이 사람이 구속이 됐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관리본부장 직위도 바뀌지 않을까? 그럼 사람이 더 바뀌게 되면은 다시 그 사람을 다시 위촉을 하기 때문에요.
보현
윤보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볼께요. 지금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관리부장 이런 직위가 아예 없어요. 경영지원부 부장이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글쎄요. 저희들이 그건 명칭은 다시 바꾼다고 말씀드렸고……
보현
윤보현위원
이 분을, 이 직위를 반드시 넣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연구단지에 관련된 건물이 저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같이 넣은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관례적으로 넣는 거지 당연직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촉직이라고 해 놓은 거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당연직 위촉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연구단지에는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연구단지 건물도 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보현
윤보현위원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 싸이언스……
보현
윤보현위원
제 말 끝난 다음에 대답해 주세요. 제가 관련해서 요청했던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안녕하세요? 김용태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뭘 하시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건축위원회에서는 주로 외관과 구조 그리고 토방…… 그런 법적인 사항 관계를 저희들이 조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법적인 사항요? 그럼 여기서 난개발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겠네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난개발 그 관계는 관계가 없습니다. 당해 건물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당해 건물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도록……
용태
김용태위원
외관적인 거만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외관과 구조! 특히 건물 구조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안전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아까 윤보현위원님하고 연관돼서 물어본 겁니다. 여기 김연익씨라는 분이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장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분이 다시 거기 연관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신 분이 법적인 문제로다 해 가지고 나중에 해촉이 안된다고 하면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니 해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여건이다 할 때는 저희들이 해촉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마라는 저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사람을 저희들이 계속 보유하고서 인원을…… 저기할 순 없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아까 질문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에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사항은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고 또, 그 위원 명단이라든가 그 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 심의한 자료 이런 것도 보완이 요구가 되는데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오랫동안 위원 구성이 바뀌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누가 위원인지. 지역이 워낙 좁고 구에 있다 보니까 다 아시더라구요, 주민분들도.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 주십시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학교라든가 학회에다가 의뢰를 하면은 대개가 했던 사람이 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재위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위원이 많이 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가 없죠? 정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건 없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점검을 한다든가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잖습니까, 제도적으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런 제도도 없고, 한번도 점검해 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당해 건물에서 혼자만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분야별…… 건축심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는 것이 건물안전, 구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색채 같은 건 저희들이 보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외관이 기타 주변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든가 그런 사항을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질문 드린 거에 적절한 답변이 아니신 거 같은데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같은 것은 크게 주민이 알아서 나쁠 그런 사항은 거의 없고, 도시계획위원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바꾸도록 노력을 그냥 하시면 안될 거 같구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에서 좀 계획을 세우셔서 실제로 바꿀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학술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성발전종합계획 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2020……
건우
이건우위원
2020 말고. 2001년도 5월 달에 시행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봉명장대지구 얘기하십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봉명장대지구 말구요. 유성발전종합계획 5,000만원 예산이 섰던 용역이 있구요. 또, 봉명장대지구 학술용역이 1억1,000 또, 유성비전2020 용역이 1억5,900 그렇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001년도 5월이면 국장님 근무하실 때인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제가 안 할때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001년…… 아! 유성발전종합계획은 기획실인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기획실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봉명장대지구 학술용역이 해당되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봉명장대지구 학술용역을 당초 기억이 나는 것은 봉명지구 러브호텔지역에 대한 학술용역을 6,000만원을 세웠다가 문제가 자꾸 되니까 장대지구까지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해 보겠다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추가해서 1억1,000에 학술용역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 학술용역을 한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술용역을 하고 또, 그 때 당시가 이병령구청장 시절이었고 이어서 진청장이 보궐선거로 해서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국장님께서 생각할 때 봉명장대지구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책자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연계적인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거 기억나는 거 계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도 지구단위계획 정비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또 건물의 건축이라든가 할 때 저희들이 자료로서 권장사항으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건 거의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1억1,000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학술용역을 했는데 이것이 이 책자에 의한 연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용역으로서 끝났다고 느낌을 가지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 용역관계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참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거리라든가 문화거리 조성 이런 것은 상당히 토지소유주들이 따라줘야 될 사항인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라든가 그런 면이 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좀 정비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시에다 건의만 한 그런 상태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시에다 건의만 한 상태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 봉명동 러브호텔 그 거리가 대학문화의 거리를 한다고 이 책자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 자리가 학생들로서의 문화의 거리가 적합한 지역인지? 또, 앞으로도 이런 용역에 대한 참고가 될 것인지? 그냥 예산만 낭비한 걸로, 이걸로 끝나는 건지? 또, 앞으로 유성비전2020도 있고 또, 시에서도 2020이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 용역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뭐 일부 면에서는 여러 가지 참고사항도 될 수도 있겠고, 저희들이 2020에서도 이런 것을 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걸 저희들이 용역과제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화거리라든가 문화의 거리 그런 조성에 대해서는 난맥이 있지 않나…… 그건 좀 어려운 과제였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 버리는 이런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단 얘기거든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바뀐다든가…… 이 용역을 할 때는 전문 업체한테 의뢰를 하는데요. 공무원이 직접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유성전체의 개발이라든가 모든 관심을 갖는 것은 전문적인 업체도…… 물론 필요한 학술적인 건 있겠지만은 우리 과장님들 전부다 지역에 대해선 머리에 두고 조그만 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지역의 형편에 대해선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성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학술용역에 의한 앞으로의 정책보다는 지금 대단위 개발로 해 가지고서 토지개발공사라든가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주택공사라든가 큼직큼직하게 개발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노은2지구, 서남부개발…… 뭐 이렇게 나가는데 학술용역이 이게 참고가 돼 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개발되는데 큰 참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분들이 개발을 하는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런 학술용역이 새롭게 시작하는 곳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완료가 된 지역에서는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모색해 나가고 있고 재정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따를 수 있는 데까진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재정적인 여건이 안 맞는 것은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이 학술용역이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전례로 봤을 때 잘 참고가 되고 그렇게 정책이 펼쳐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으시죠? 지금까지 봤을 때! 앞으로는 뭐 얘기하지 마시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100% 적용을 다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일부는 그래도 참고할 사항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 위에 이렇게 새까맣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목이 안 보이는데 위에 검어서, 이것은 왜 이렇게 새까맣게 나오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거는 일부러 가린 거는 아니구요. 경리서류는 해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복사하다 보니까 까만 게 나온 거 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이것은 해체했다가 넣으면은 공무원이 뭐 지장이 있는가보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한번 철한 것은 완전히 편철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뜯거나 하면 나중에 감사 때…… 변경했다든가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바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봉명장대지구 학술용역이 중요치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직원님들이 이 서류작성을 한 거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많거든요.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도급계약서라고 했는데 ‘추가계약 보증금’이라고 해서 금액을 글로 썼거든요. 아라비아 숫자로 해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그 안 나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수기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써져 가지고 철해져 있는지? 그리고 또 잘못된 거라면은 이게 영구적으로 이상 없이 거기 철해 둬야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것 좀 국장님 좀 보여주세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말로 여기서 읽으면 조금 속기록에 뭐가 저기…… 나올 거 같아 가지고 그냥 자료만 보여드릴 테니까 그 글이 제대로 정산된 글인지……? (서류 국장에게 전달) (서류검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 그건 좀 뭔가 잘못 써진 것 같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공무원님들이 서류 정산하는데 그 정도의 숫자개념이 부족한지 실수했는지는 모르지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
건우
이건우위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구요. 그 자료에 보면은 그 밑에 용역 추가계약에 대한 체결 란에 있어서 그 내용이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사항의 의무이행을 완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해서 연대보증란이 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는 연대보증을 안 세워도 되는 겁니까? 계약서에 철저하게 계약에 안 된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제가 경리 쪽에…… 저희들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그것도 좀 한번 알아보시구요. 이왕이면은 연대보증을…… 1억1,000이라는 엄청난 예산인데 연대보증을 아마 세우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란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계약자 란이 있는데 이게 법인등록번호인데 이쪽에 보면은 사단법인 그건 같은 저기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다 틀리거든요? 이쪽은 강병기고 이쪽은 송영성 이렇게 이름이 틀린데 이게 어떻게 계약자가 하청을 준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대표자가 아마 바뀐 거 같은데……
건우
이건우위원
하청 줬다는 얘긴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학회에 대한 직인만 같으면 상관이 없는 걸로…… 이사는, 대표자는 항시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이것이 같은 데에 된 게 아니고 맨 첫 번 거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때 바뀔 수도 있는 사항 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까 윤보현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건축위원회요. 건축위원회에서 색채 같은 건 안 본다고 했는데 여기 회의 내용에는 색채를……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니 구체적인 색채, 구조 그런 거 다 미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미관에 들어가죠. 외관. 중점으로 보는 것이……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윤위원님하고 질의 답변 중에 색채부분은 잘 안 보신다고 그랬는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할 때는 그 주변 경관하고 같이 맞춰서 보니까 그 때는 색채는 당연히 보게 되죠. 주변 조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상이한 내용을 답변하시길래 제가 그래서 몇 가지 회의록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지적을 했거든요, 위원 분께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외부경관을 보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히……
영진
권영진위원
그것은 바로 잡아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홍기
이홍기위원장
예. 하시죠.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학술용역관련한 부분이요.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도시개발과 이렇게 걸쳐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질문의 흐름상 도시개발과가 먼저 질문을 받고 기획감사실에서 질문을 받는 것이 질문의 흐름상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술용역관련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을 추후에 다시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기
이홍기위원장
도시국장님을 다음에 더 출석시키는 것에 대해서 접수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의시진행발언 보충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윤위원님 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가 나뉘어져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그러면은 우리가 도시국 소관 하는 것은 도시국 소관으로 끝내고 학술분야는 학술분야 별로 별도로 따로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이거하다 이거하다가 자꾸 중복되고 얽히니까.
홍기
이홍기위원장
학술분야 하실 때 도시국장님을 잠깐 모시는 걸로 접수를 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홍기
이홍기위원장
하시다가 꼭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과
15시05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는 의원간담회 결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관계인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님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직원 및 방청객 퇴장
15시05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56분 비공개회의종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하고 5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