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희 의원 발언

건 (의장 제의)

사무과장 송상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는 9월 21일 장경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13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제13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휴회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4기 군정출범과 제5대 영월군의회가 개원된 지 불과 3개월이 채 안되는 현시점에서 그간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수해의 와중에서도 제128회 정례회, 제129회 임시회, 금회 제130회 임시회를 통한 군정파악과 현지점검, 예산심의 등 계획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차분하고 안정적인 의회 모습으로 변신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며 보다 성숙된 영월군의회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으며,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에위니아’호우피해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으로 인한 조정분 반영을 통해서 당면한 군의 현안을 알뜰히 마무리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558억 270만원이 증액되어 총 재정규모는 2,424억 1,9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77억 3,776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2,240억 3,127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 3,506만 2,000원이 감액돼서 총 183억 8,7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4억 8,792만 9,000원 증액과 지방교부세 23억 4,827만 4,000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508억 7,237만 8,000원 증액, 재정보전금 정산 2,918만 1,000원 증액해서 총 577억 3,7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10억 6,015만 1,000원 증액, 사회개발비 121억 9,360만 7,000원 증액, 경제개발비 443억 2,183만 7,000원 증액, 민방위비 2,193만원 증액, 지원 및 기타경비에 1억 4,023만 7,000원 증액하여 총 577억 3,7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해복구사업으로 연당리 마을기반조성사업 외 27건에 522억 5,826만 7,000원 증액, 일반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2억 6,373만 7,000원 증액, 자체사업 62억 9,354만 9,000원 증액, 경상예산 및 인건비 등 12억 1,353만 4,000원 증액 및 예산절감액 22억 9,13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1억 7,063억 1,000원 증액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9,684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2억 254만 1,000원을 감액해서 총 19억 3,50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연당리 마을기반조성사업 외 6건에 44억 6,000만원과 자체사업인 거운~문산간 군도확포장 공사에 23억 등 총 6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피해로 인한 군민의 아픔을 신속히 치유하고 활기찬 영월건설과 2006년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설명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높고 푸른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9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영월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당초예산 및 1회 추가경정예산과의 연계성, 사업효과 및 투자우선순위,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낭비요인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충분한 검토로 내실 있고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대상재산은 취득 및 처분하여야 할 공유재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으로서 1건당 예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이거나 1,000㎡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공유재산의 취득내용은 테마박물관 조성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하동면 와석리 609번지 외 20필지 72,730㎡ 9억 5,324만 6,000원과 농기계은행 사업장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북면 문곡리 561번지 일대의 토지 4필지 7,728㎡ 2억원 등 총 25필지 80,458㎡이며 예상가격은 11억 5,324만 6,000원입니다. 군에서는 본건에 대하여 10월까지 사유지를 매수할 계획이며, 부지매입 완료 후 테마박물관 민자유치 및 농기계은행 사업장 인근의 야생화와 특화작물의 재배육성으로 체험학습과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군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제출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