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엄기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26일 제13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월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월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조정이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운영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정옥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조정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위원회의 심사안건인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심사의 목적을 깊이 인식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미래지향적인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호식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조정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식 위원님께서 조정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정이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정이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계획의 건 (위원장 제의)

전문위원 엄기옥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2006년 9월 20일 영월군수가 제안하여 2006년 9월 26일 제13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58억 27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577억 3,776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 3,50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경 세입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77억 3,776만 2,000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은 44억 8,792만 9,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3억 4,827만 4,000원, 보조금은 508억 7,237만 8,000원, 재정보전금은 2,918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9억 3,506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지방세외수입 4,700만원이 증액, 세외수입은 17억 5,980만 6,000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37억 4,18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경상예산이 7억 1,813만원이며 사업예산은 539억 2,574만 6,000원, 예비비 등은 11억 5,882만 4,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미반영분과 국도비보조금, 2005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지역경기회생과 수해복구사업에 역점을 두고 국도비 보조사업변경과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2,424억원으로 당초예산대비 55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240억원으로 577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83억원으로 19억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은 1회 추경 예산대비 4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금액은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4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은 특별교부세 7억, 부동산교부세 12억, 내국세 정산분 4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0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 이후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인 577억원에 대한 구성현황은 수해복구사업비 522억원이 증액, 일반 국도비 보조사업 2억원 증액, 자체사업 62억원 증액, 경상예산 및 인건비 등 12억 증액, 예산절감액 22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1, 2급 하천 수해복구 128억 1,000만원, 군도 수해복구 110억 2,0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62억 8,000만원, 농경지매입 48억원, 연당리 마을기반조성사업 46억 3,0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 27억 3,00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19억 9,0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10억 3,000만원, 기타 20개 수해복구사업에 69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노인시설운영 3억 5,000만원, 농기계구입 및 전산관리시스템구입 3억원, 노인교통수당 1억 2,0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 1억 2,000만원, 문화재 현상변경용역 1억 1,0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1억원, 영어 원어민교사 확대지원사업 1억원, 수해응급복구장비 도비보조사업 1억원, 기타 67개 사업에 6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계상으로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 7억 5,000만원 감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8억 2,000만원 감액,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9억 3,506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1억 7,063만 1,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684만 8,000원 증액,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2억 254만 1,0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로는 군비부담액이 큰 8개 사업에 총 67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연당리 마을기반 조성 4억 6,0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14억 7,000만원, 군도수해복구 8억 9,0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1억 8,0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 5억 2,000만원, 지방1, 2급 하천 수해복구 4억 6,000만원, 농경지매입 4억 8,000만원, 자체사업으로 거운~문산간 도로 23억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론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은 지역경기회생과 수해복구사업을 기본으로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당면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여지나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검증과 심사를 요구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심사계획에 의하여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가 있을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기획감사실 담당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장택수입니다. 예산담당 신형국입니다. 법무감사담당 배성배입니다. 공보통계담당 최선진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조정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5쪽에서 66쪽입니다. 67쪽에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행정비에 인건비가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80만원이 계상되었고 직무수행경비 대민활동비 부족분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획관리 자체사업으로 테마클러스터형 농촌개발 모델 9,000만원을 용역비를 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주천에 노인복합복지단지를 한국농촌공사에서 제안을 해서 이 지역과 같이 함께 용역을 하려고 했으나 노인복합단지를 농업기반공사, 지금은 한국농촌공사에서 포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용역도 같이 함께 포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예산운영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700만원을 감해서 자치행정과에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60쪽입니다. 60쪽 상단에 변호사 수임료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19건의 소송 건이 있고 승소를 6건을 했고 패소는 없습니다. 지금 계류 중인 것이 13건인데 이것들은 대영운수와 공무원노조 소송 등 각종 소송이 지금 13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부족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읍면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에 총괄이 되어 있고 299쪽 영월읍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인건비, 경상비 부족분과 소규모시설 경비, 사업예산 등이 계상되었음을 사전에 보고 드리고 299쪽 영월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월읍에서는 일반행정비 인건비 부족분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31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정액급식비 143만원, 교통보조비 120만원, 이것도 전부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가보상비가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부가 당초에 10일간만 계상하도록 지침을 준 것을 통상적으로 20일씩 주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관리에 여비가 상시출장여비가 156만원이 계상되었고 서무관리 항에 301쪽 상단입니다. 직급보조비 105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무행정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야외식탁구입 이것은 부녀봉사단체의 활동 및 각종 행사지원용으로 식탁이 많이 부서져서 영월읍에 요구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개발에서 일반운영비에 가로등요금이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부족분에 대한 연말까지 써야 되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05쪽 상동읍 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 상단부 일반행정비 인건비에 정액급식비 54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보조비 55만원, 연가보상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 당초 경상비가 부족해서 인원이 증가한 데 따라서 계상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상동읍을 마치고 중동면 309쪽입니다. 상단부 일반행정비 인건비란에 하단부 시간외 근무수당 13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정액급식비 65만원, 교통보조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어서 연가보상비 부족분 795만 8,000원, 자치행정관리에 여비에서 월액여비 부족분 65만원을 계상하였고 서무관리에 다음 페이지 31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직급보조비 부족분 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사회개발 사업 분야에 시설비 및 부대비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녹전3리 전통메주방 자동화시설 민간인경상보조 항목이 시설비로 계상되어서 시설비로 직접 집행하였으나 시설비로 집행이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과목을 경정해서 농정산림과에 민간인 자본보조금으로 보조를 줘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과목을 경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315페이지 하동면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 350만원, 정액급식비 200만원, 교통보조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연가보상비 900만원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자치행정관리에 여비 상시출장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317쪽입니다. 서무관리에 직급보조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사회개발분야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면 청사 내 보안등 보수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162만 3,000원과 정액급식비 67만 1,000원, 교통보조비 66만원, 상단부에 연가보상비 6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관리에 여비 상시출장여비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면을 마치고 남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면은 325쪽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인건비로서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194만 7,000원, 정액급식비 39만원, 교통보조비 34만원,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에 연가보상비 부족분 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관리에 여비로서 상시출장여비 부족분 6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서무관리에 상단부 직급보조비 9만 5,000원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면 331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에 연가보상비 부족분 8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천면입니다. 335쪽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인건비 연가보상비 부족분 76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사회개발분야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주천공설시장 공중화장실이 많이 노후돼서 400만원을 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천을 마치고 수주면 339쪽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인건비로서 시간외 근무수당 79만 9,000원을, 정액급식비에 53만원을, 교통보조비에 각각 49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340쪽 상단부에 명절휴가비 150만 1,000원 감, 연가보상비 741만 9,000원 계상. 아래 부분에 자치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감, 여비에 월액여비 부족분 45만원을 계상하였고 341쪽 서무관리에 중간에 직무수행경비 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족분 15만원을 감하였고 직급보조비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원봉사에 34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27만원을 감했고 재무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 차량유지비로서 부족분 65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재산관리에 343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44쪽입니다. 사회개발 분야에 인건비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읍면분은 대부분 전부 경상비로서 정액으로 나가는 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남는 부분은 감하고 이러한 정리단계의 추경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69페이지 모두에서 설명은 들었는데 일반운영비에 변호사 수임료 3건이 소송 진행 중인 모양인데 다시 한번 그 소송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

앞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대영운수가 계속 소송을 항소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하고 공무원노조가 판결은 났습니다만 검찰에서 항소로 갈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계류되어 있는 13건들이 전부다 여기에 기록을 안 해가지고 왔습니다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기본경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평균 건당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소송료가 들어갑니다. 이점은 저희들이 많이 남게 되면 일이십만 원, 이삼십만 원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비용이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변호사를 수임해야 되기 때문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임료 금액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건으로 인해서 지금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 고문변호사가 있죠?

예,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누구누구 되어 있습니까?

김재성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춘천에 항소되어 올라가면 여기에서 맡을 수가 없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춘천에도 변호사가, 도에서 지정하고 있는 변호사를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들어서는 패소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총 19건 중에 일단 6건은 승소했고 13건이 계류 중인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드리고 패소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것 중에 관련돼서요. 공무원노조가 지난번에 패소했죠?

그것은 패소라기보다는 일단은 10명이 항소를 소송을 했습니다만 8명은 기각이 됐고 일부승소를 한 것입니다. 8명이 기각이 되고 원고가 일부승소를 했는데 8명이 기각이 되고 2명은 파면·해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판결문과 이런 것이 다 와서 고문변호사하고 또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류 중입니다. 아직까지 판결문이 우리한테 안 왔습니다.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파면·해임을 취소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게 되면 우리가 또다시 징계위원회를 도에서 열어야 되는 과정이 앞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검찰에서 항소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일단 군에서는 권한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과 의견을 교류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협조를 받아서 향후에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위원님이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예산 중에 연가보상비를 보면 동일하게 기정예산액과 지금 추경예산액을 보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 저한테 말씀해주실 때는 정부공고가 14일인데 통상적으로 20일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근속연한에 따라서 연가가 다릅니다. 10년 이상 된 사람들은 25일까지 허용을 하는데 25일을 연가를 안 갔다 하더라도 20일치만 계산을 해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연가보상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당초 정부에서 지침 내려올 때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10일치만 계상하도록 지침이 떨어져서 거기에 의해서 세우고 추경에서 다시 계상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게, 당초에도 20일치를 세우게 되어 있는데 못 세운 분입니다.

지침은 10일요?

예.

10일이고.

당초예산 계상방침이.

당초예산 계상방침이.

저희들이 부족한 지역예산이 교부세나 특별교부세로 계속 수시로 내려지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라도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때 계상을 하고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됐고 그래서 지금 당연히 20일치 정도를 기준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20일 연가를 가도록 되어 있는데 10일밖에 안가면 10일치에 대한 것을 주도록 이렇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정확히 계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의 지침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당초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현실여건하고는 안 맞게 정부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경정을 해서 거의 100% 가까이 추가경정예산을 다시 작성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발생되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 중에 342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 차량유지비, 이 차를 산 것입니까?

수주면의 차량유지비가 늘어난 것은 차를 새로 산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계상할 때 우리가 유류비나 이런 것을 계상하는데 운행이 많으면 좀 부족한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주면에서 청소차하고 관용차. 이것들이 운행이 좀 많았습니다.

일이 많으면 운행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청소차량하고 면장 관용차량이 있을 것이고 산불조심 트럭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수주에 그렇게 차가 3대 입니까?

수주에 청소차량 2대, 올해 청소차량이 1대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청소차량 1대, 관용 면장차량 1대 이렇게 있습니다. 청소차량 1대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수주는 다른 읍면하고 특성이 있는 것이 법흥계곡이라든지 하절기에 분주하게 차량이 가동된다, 운행 된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유지비라고 그러면 유류비를 포함한 나머지 차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죠?

오일이라든지 타이어교환,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유지비가 연간 2,250만원인데 이게 다른 읍면하고 비교하면 수주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제가 아까 파악을 못했었는데 다른 읍면은 이런 얘기가 안 나와서 이것도 검토했는데 보니까 차량이 1대가 늘어서 청소차량이 약간 증가액이 더 발생한 것 같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68페이지 테마클러스터형 농촌개발 모델, 이게 예산삭감한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테마클러스터형 농촌개발 모델은 한국농촌공사, 전에는 농촌진흥공사였습니다. 그것이 한국농촌공사로 바뀌었는데 주천면에 노인복합복지단지를 저희들이 농촌진흥공사와 협의해가지고 계속 추진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민자로 농촌진흥공사에 출자해주기로 했는데 이사회에서 사업성과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은 실리계산이 안된다, 우리는 여기에 손댈 수 없다 그래서 민자유치 투자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것이 다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투자기관인데 손익계산상 도저히 우리 입장상 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노인복합복지단지와 함께 추진하던 테마클러스터형 농촌개발 모델 용역비를 이것을 당신네들이 안하면 우리도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당초계획에서 지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 해놨던 것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이 당초예산때 사회단체 전체에 대한 집행내역이 있었죠? 그럼 여기에 줄어드는 것은 어느 단체를 주지 않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계상되어 있던 사회단체보조금 중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보조금이 1,000만원이 요구됐는데 약 700만원이 부족한 걸로, 사회단체 일반보조금을 사용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품의를 해서 감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설명을 들으시면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준원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저희과 소관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철 행정담당입니다. 유영목 서무담당입니다. 이승용 민방위협력담당입니다. 최영진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우조하 공무원단체담당은 일 관계로 출장을 가서 소개해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앉아서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제5대 군의회에 등원하신 지창희 의장님과 정옥진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숭고한 지역사랑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73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지방선거경비 부담금은 5.31 지방선거 종료 후 선관위 정당위 결과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으로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신규공무원 임명 증원에 따른 추가소요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계상된 불친절 신고카드 및 비치함 제작과 친절격려제 홍보문 제작 등 공무원 친절운동전개 시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신규공무원 임명증원에 따른 추가소요경비로 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로 신규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추가소요경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앞서 설명 드린 공무원 친절운동전개 시책추진에 따른 보상비로 주민들로부터 친절한 공무원으로 거론된 직원에 한하여 그분에 대한 격려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지원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억 1,0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한 민족통일협의회 강원한마음대회 보조금은 본 대회가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2일간 우리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행사비용의 일부를 지원코자 합니다.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군수님 이·취임식 행사비용은 최대한 검소하게 치르고 남은 잔액을 삭감코자 합니다. 400만원을 삭감하게 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수해복구 예산확보와 군 현안사업 예산확보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전·현직 군수님 이·취임 관계 경비로 앞서 일반운영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용잔액을 삭감코자 합니다. 축하연 900만원, 퇴임식 참석자 급식보상 7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공로연수 공무원 부부 산업시찰은 금년도 공로연수대상자 산업시찰 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제12회 강원도민의 날 기념 행사비로 저희군에서는 우리군 등산로 트레킹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사전 사용한 것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06 원어민교사 확대지원사업은 중·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는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찬가지로 사전사용한 것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1억 300만원 중 다음다음 줄에 민간위탁금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남는 돈에서 과목경정하여 조정 확보코자 합니다.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은 부족분을 추가 확보코자 계상하였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남은 돈을 연금부담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산장비 구입비는 신규직원용 컴퓨터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은 영월읍 기동대 훈련장비 지원사업비로 서바이벌 장비와 방탄헬멧 구입비로 2,1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저희군 선거사무추진비용 중 도비 사용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불친절 신고카드 및 비치함 제작, 이 비치함을 제작하면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비치함을 마련하고 신고카드를 마련해서 민원실하고 읍면 9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민원실에.

예. 중앙민원실. 민원봉사과 사무실로 하는 걸로.

읍면은 해당 안 되고요?

읍면도 마찬가지로 9개 읍면 다 공히 똑같습니다.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인사부서를 관장하고 계시고 우리 영월군이 친절을 갖다가 이렇게 불친절신고카드까지 제작을 해서 뭔가는 다른 모습을 보여 주겠다 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듣는 내용은 아직까지도 공직자들이 불친절하다, 이렇게 여론을 듣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간혹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영월공직자들은 타시군보다도 아주 친절하고 이런 모습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취지를 십분 더 활용하셔서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친절운동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공무원한테 격려해주는 차원의 보상금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한 사람 주는 겁니까?

불친절신고카드하고 비치함을 제작해서 불친절공무원이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단의 노력을, 교육을 시키고 자세를 바르게 고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평상시에 잘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칭찬합시다’에 거명이 된다거나 특정민원인이 전화로 이 분에 대하여 공적을 치하하고 자랑을 해준다면 그런 분들의 사실조사를 해서 남한테 귀감이 된다면 시상금으로 한 2만원 정도의 상품권으로 도서상품권과 농산물상품권으로 격려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판단하셔서 한번 이렇게 격려해주실 때 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기왕에 시행을 하시려고 그러신다면 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2만원 정도 가지고 어떤 상품권을 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세요?

도서상품권 내지 농산물상품권 두 종류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상품권의 금액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공직자들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나름대로의 보람을 느끼겠지만 본위원이 제안하자고 그러면 2만원 정도는 좀 어떤 격려 차원에서 지금 우리 초등학생도, 중·고등학생들도 2만원 정도는 크게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은 조금이라도 더 세워서 기왕 격려해줄 때 한 5만원 정도 한해서 격려해주는 것이 근본취지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일단 예상은 390만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5만원씩 주더라도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인원수가 많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적절한 인원이 된다면 5만원으로 상향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페이지요. 연금지급금 중에서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기준이?

연금지급금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조의금하고 재해부조금하고 일용직퇴직금 이 3개 과목이 연금지급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해부조금은 공무원이 주택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해정도에 따라서 월 급여액의 2내지 6배를 지급합니다. 주택피해라는 것은 수재, 화재, 기타재해로 지급이 되고요. 사망조의금은 본인이나 배우자, 그런 배우자의 존·비속, 돌아가시게 되면 보수월액의 1배에서 3배까지 지급을 합니다. 금년도 경우에는 20명분을 지급을 했고 예산이 부족해서 6명분은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소급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앞에서 친절운동보상금에 대해서 승춘배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친절운동보상금은 2만원은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보면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금액을 많이 올려서 보상금을 계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이 1억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성과상여금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좋은 것입니다. 아주 효율을 가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급수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6월에 2005년도 근평에 의해 지급기준의 57%가 1회 지급됐습니다. 2005년도 근무한 실적으로 2006년도 초에 지급했는데 올해의 경우는 2회를 지급합니다. 1회 57%로 상반기에 지급해주고 23%는 하반기에 지급합니다. 결국은 80%로 급수별로 자동지급이 됩니다. 지급의 판단은 근무성적평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75쪽 대민활동비에서 신규직원채용과 관련해서 추경에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원의 대민활동비라는 것이 직원 1인당 고정적으로 편성되는 것입니까?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 집니까?

수당규정에 대민활동비로 해서 일정액이 정액으로 계상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급 외 수당으로 대민활동비로 공무원 1인당 편성돼서 지급하게 되어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인건비로 아마 계상이 돼 있을 겁니다.

인건비로요?

인건비 항목으로 계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수당으로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장비구입에서 신규직원용 컴퓨터로 대당 15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구입과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금년도 하반기에 신규직원을 26명을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재고 있는 부분은 재고대로 쓰고요. 부족분 20대를 구입하는데 대당 예산가격을 150만원씩 잡아가지고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장비는 컴퓨터 본체하고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본체하고 모니터의 예상가격이 대당 15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조달청에서 이렇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조달구입을 합니다.

대부분 조달구입을 하고 지역 내 구입도.

조달구입 합니다.

지역 내 구입도 가능한거예요?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동훈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전대복 관광정책담당입니다. 최영로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안백운 문화재관리담당입니다. 최창규 문화체육시설담당입니다. 김병훈 천문대관리담당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노력하시며,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옵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설명해주세요.

예. 먼저 121쪽입니다.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고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에 경상적경비로 관광지 근무자 피복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동강사진축제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도비 150만원을 포함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동강사진박물관 체험장 조성사업비는 군비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계상한 이유는 신활력사업비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신활력사업비는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를 먼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정책예산으로 동강축제가 금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행사를 치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에 대한 기 집행분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감액을 했습니다. 먼저 동강축제 행사일반운영비로 집행잔액 6,500만원과 참가자 보상금 640만원, 민간단체행사보조로 1억 5,4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문화유산해설사 운영 부족분을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시설비로 거운리에 설치되어 있는 민박요금 예고제마을 안내판이 많이 노후가 돼서 정비로 도비를 150만원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고씨굴 국민관광지 수해복구사업 설계를 위해서 국비 150만원을 사전사용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고씨굴 국민관광지 수해복구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해서 4억 6,38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관광지에 대해서 수해복구사업 설계를 위한 사전사용은 국비 6,3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은 3억 2,4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씨굴 국민관광지 수해복구사업과 기타 관광지 수해복구사업에 시설부대비를 각각 337만 5,000원과 2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동굴연합회비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강축제 홍보안내판 설치는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고씨굴교량 안전진단비로 3,000만원과 관광지 가로등 정비로, 여기는 안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판 및 홍보판 설치를 위해서 7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강축제행사장 정비사업비는 3,0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을 사용하고 1,900만원은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1,100만원은 김삿갓축제 행사장 정비로 수해를 응급복구하는 데 긴급해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에 경상예산으로 청령포 관음송 토양관주사업 부족액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기준안 용역비로 국비 5,500만원과 군비 5,500만원, 총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현상변경심의기준안은 저희 대상이 국가지정 문화재만 우선 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승인을 하게 되면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 문화재마다 기준안을 마련해서 문화재청의 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의를 받고 나면 앞으로 현상변경 승인관계는 그 기준에 의해서 좀 다소 신속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저희가 승인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북면 문곡리 소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주변정비사업은 당초 5,450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지금까지는 토지매입을 한 상태이고 금회에 2,00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450평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안내판 1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징효대사 보인탑비 주변정비사업은 현재 사업비가 한 4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3억 9,712만원으로써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한 결과 보조를 주고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목경정으로 3억 9,7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화재보호구역 합리적 조성사업은 이 사업도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인데 장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비 2,600만원과 군비 2,553만 2,000원을 계상해서 5,15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에 대한 어떤 조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준이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지름 500m밖에, 그 안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많은 개인들의 규제가 사유재산 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덕사 전기시설 정비사업은 극락보전의 배선이 노후돼서 전기안전진단결과 배선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 군비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절사 동서무 단청 및 관리사 보수, 이 사업은 아까 징효대사 보인탑비 주변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동서무 단청은 3,000만원이 소요되고 당초 1억 3,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억원은 과목경정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창절사 관리사가 되겠습니다. 한 30평 정도의 규모로 문화재 건축규정에 의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한 1억 5천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원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창절사에서 부담을 해서 그렇게 짓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조금으로 과목경정을 하게 된 그런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릉 곡담 보수정비는 지난 7월 1일 집중우기 시에 붕괴가 됐습니다. 이것은 능 주변의 담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국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징효대사 보인탑비 주변정비 부대비를 72만 9,000원을 남기고 나머지는 과목경정에 포함시켜서 민간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합리적 조성사업 부대비로 4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말씀드린 대로 징효대사 보인탑비 주변정비 과목경정을 총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해서 3억 9,928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절사 관리사 보수 역시 여기에서 관리사 보수라고 했는데 관리사를 새로 개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1억을 보조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창절사에서 부담해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고씨굴 안전점검 진단비가 당초 1억원을 계상했는데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은 고씨굴 환경측정장치 구입비로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9쪽 위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및 사회교육 분야에 일반운영비로서 체육진흥관리를 위한 운영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006년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으로 2,640만원을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한국마사회 특별기금에서 지원되는 재원으로서 도에서 시군에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도단위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전체 총 22명입니다. 그리고 월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주천 전천후 게이트볼장 석축설치로 3,500만원과 영월 커뮤니티스포츠파크 조성 2단계사업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시설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집행잔액이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천 전천후 게이트볼장 후면에 절개지가 있는데 수해 때 토사가 유출이 심합니다. 그래서 석축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영월 커뮤니티스포츠파크 조성 2단계 사업은 현재 소각장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24,400여 평이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군유지화가 되어 있고 사유지 일부를 추가로 매입해서 거기에 인조잔디구장과 테니스장, 족구장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문화체육시설 관리 자체사업으로 공설운동장 내 지하수 펌프가 노후로 교체를 해야 되겠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공설운동장 본부석 후면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월동기에 보온용으로 심야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인건비로 대우수당이 1명이 대우수당에 해당이 돼서 71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리고 청령포에 청령3호의 엔진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엔진구입과 양수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번에 1,1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38쪽에 예비비는 추가소요에 따른 예비비 1,206만 5,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저희과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123페이지에요. 문화유산해설사 운영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문화유산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 게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5명입니다.

5명입니까?

예.

그러면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릉, 청령포, 고씨굴, 난고문학관, 천문대 그렇게 다섯 개.

그렇게 5명인 거죠?

정정합니다. 4명입니다. 천문대는 아닙니다.

천문대는 문화해설사가 아니고 거기 해설해주시는 분들은 임시직입니까?

그렇습니다. 일용직 됩니다.

일용직으로. 관광지근무자 피복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여기 매표나 주차, 그리고 안내, 관광지 근무하는 직원들의, 전체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2명에 대해서 1인당 한 53,000원씩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복을 준비해가지고 일체감을 주고 관광지 근무자들에 대한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해서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데는 몰라도 매표소 같은 데는 통일된 복장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끔 안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말씀드려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파악이 이제 다 되셨습니까?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되는 행사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격려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37페이지요. 하단부에 청령3호 엔진구입 외 1종, 그 설명을 엔진하고 양수기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청령포 건너다니는 배가 3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황포돛대 만들어놓은 배를 포함해서 3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엔진이 고장 나면 보수해야 되는데 이 엔진은 선박용을 구입하는 겁니까?

60마력짜리인데요. 선박용입니다.

그러면 이 황포돛대가 진수식까지 마치고 이 황포돛대가 이제 사라졌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용도에 맞게 사용을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좀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그 황포돛대는 배 3대 중에서 1대에 설치를 했는데요. 금년도 지난 수해 때 수위가 상승이 되면서 배를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 장마 때는 배를 육지로 계속 옮기는 그것도 상당히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밤중에 계속 비상근무를 하면서 수위에 따라서 옮기기도 하고. 황포돛대가 깃대가 높이 올라가 있는데 그 수위가 상승되면서 배가 올라가다보니까 전주 고압선 이쪽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군수님도 나와 보시고 걱정이 돼가지고 우선 배도 건져야 되고 고압전기도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제거, 절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절단을 하고 나서 다시 원상회복을 하려니까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지금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고 거기까지는 아직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황포돛대 제작할 때 돈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 배가 8,000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청령포에 있는 건너다니는 배를 그렇게 계획 하에 그것을 계획했는데 그것을 예측을 못했을까요? 수위상승하고 하는 부분, 그런 검토 없이 8,000만 원짜리 배를 만들었다가 그럼 거기 포함해서 황포돛대 돛은 이제 필요 없고 그냥 배로만 사용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요 시설비 란에 동강사진박물관 암실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여기에서는 삭감하고 국비로 한다고 그랬는데.

국비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암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사진박물관을 조성해놨는데 이것도 예측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암실이 필요했다 라면 그때 공사할 때 당연히 이것은 들어갔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어느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사실 박물관이 다 생긴 다음에 그 안에 내부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이 있어가지고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고 그렇지만 업무는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다른 모든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앞을 예측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에 고씨굴교량 안전진단비 1식 해서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수해에 피해를 입어가지고 진단을 받는 겁니까?

수해피해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교량에 대해서는 건설부서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교량유지관리를 해왔습니다만 고씨굴교량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교량이 아니고 저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진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정밀진단을 한번 해서 교량의 상태를 점검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현재 구조물이 65톤이나 되는 구조물이 얹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번 수해에 물이 상당히 수위상승이 되면서 교량 쪽에서 조금 이상한 징후 같은 것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우선 정밀진단을 전문업체에 받고자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진단으로 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수해복구사업에는 포함이 안됐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수해로 인해서 교량을 갖다가 다시 보수 내지는 어떤 문제점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때 재원은 이미 수해복구사업에는 늦은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예.

이것이 수해복구사업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용역비도요?

그런데 외형적인 어떤 피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에 포함을 시키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관광과 다 소관이니까 관광지 가로등 정비, 안전기, 가로등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이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확보해서 이게 그러면 나중에 작업할 때도 건설과의 소관으로 넘겨주나요?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또 경리계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고씨굴교량이나 가로등이나 문화관광과에 속해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가로등은 우리군에서 총괄 집행하는 부서가 건설과에 있더라고요.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하나 거기에서 하나. 그런데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전문부서 쪽에서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그래서 부서간의 업무조정이 협의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또 관광지에 대해서는 또 관광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다보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부서에서 안 써줍니다. 그래서 가로등 정비는 안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고씨굴이나 청령포, 다른 관광지 전체에 한 50개소를 안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부서가 정해져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문화유산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아까 김호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4명의 문화유산해설사를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장릉, 청령포, 난고문학관.

고씨굴하고요.

고씨굴. 그런데 지금 우리지역에는 문화재와 비지정관광지를 비롯해서 관광문화자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관광객에 대한 해설을 들을 수 있는 문화유산해설사를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들, 그리고 좀더 체계적으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런 것들을 계획할 계획이 없으신지.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더 많이 편성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군의 문화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잘 설명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 관광지나 문화유적지가 있는 데에는 도비를 지원해서 문화유산해설사를 운영하도록, 이제 어쩌면 기초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도 도에서 내년도에는 좀 더 해설사가 필요한 데는 더 해서 관광객들에게 서비스제공을 하는 쪽으로 건의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에서 지금까지는 돼왔습니다만 내년도에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안 된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력히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당초예산에서 다루려고 하는데 내년도 계획을. 위원님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내년도에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7쪽에 문화재보호구역 합리적 조성사업에 관해서 장릉부분에 아까 설명하실 때 민간재산이 침해된 이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현상변경승인을 받아야만 개인이 뭔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을 심의를 하는데 현재는 그 법이 500m라고 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완화시키는 그런 장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장치를 하는데 5,100만원씩 드는 겁니까?

이것은 용역비가 그렇게 됩니다.

5,100만원요?

그래서 범위가 넓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도비 2,600, 군비 2,600 해서 5,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용역비용이 5,1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보덕사 정비부분은 이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치단체에 시설을 해주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보덕사도 문화재 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락보전이 되겠는데요. 극락보전에 전기배선이 너무 노후 돼가지고 문제가 있다 라고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고 이래서 배선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천 전천후 게이트볼장 석축 설치 건.

예.

이것도 수해복구인데 수해비에서 지출된 것이 아닌가 봐요?

여기에는 이번 수해하고는 관계없이 게이트볼장을 지으면서 절개면이 발생이 됐고 그 절개면에 대한 관리가 그동안에 없다가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수해하고는 사실은 직접적인 그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수해복구라는 것은 사실상 아니네요.

예, 예. 실제적으로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입니다. 예산금액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현상변경심의라고 그랬는데 문화재 현상변경심의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까?

그 문화재......제가 아직까지.

담당계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우리 문화재전문위원인데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백운 문화재현상변경이라는 것은 현재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현재 주변상태가 어떤 건설공사나 각종 인허가 개발로 인해가지고 바뀔 때 강원도 문화재 같은 경우는 강원도의 심의를 받고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는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은 시설하고자 하는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안백운 현상변경을 받고자 할 때는 건설하는 주체는 개인이 하게 되어 있고요. 심의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심의하기 이전에 문화재 위원들 세분을 초청해가지고 먼저 사전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당해 문화재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강원도나 문화재청으로 심의가 올라가고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바로 해당 사업자한테로 건설공사를 하게끔 그렇게 바로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온 김에 한두 개 더 물어볼게요. 문화재보호구역이 있고 문화재보호예정구역이라는 게 있습니까?

안백운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그 구역변경이라든가 구역을 정하는 것.

안백운 그것은 기존에는 도나 문화재청에서 아예 지정을 해가지고 고시를 했는데요. 지금은 워낙 광범위하게 조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합리적인 조정방안 용역비를 국비를 지원받는 이유도 합리적으로 작게 축소를 시켜가지고 조정을 다시 재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안백운 예, 저희들이 먼저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심의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예정지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안백운 그것은 당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기 이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군 자체적으로는 안되는 겁니까?

안백운 그것도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문화유산해설사에 대해서 우리 장경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해서 관광지 근무자 피복비입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문화관광영월을 표방하는 영월에서 저희가 일반 민원실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업체를 들어가 보면 사실 안내해주는 분들이 정말 화사한 복장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좋은 옷들을 입고. 그렇다면 아까 서른대여섯 분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180만원, 1인당 한 5만원 정도 가지고 이것이 자세가 안나옵니다 사실은. 정말 저희가 여기 예산 같은 것 하다보면 조금아까 말씀하셨던 용역 하는 데 1억씩 들어가고 조성사업계획 짜는 데 1억씩 들어가고 그러는데 정말 돈을 이런 데 써주십시오. 정말 5만 원짜리 옷을 입혀서라도 정말 우리 영월을 찾는 분들이 정말 너무 보기 좋다,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좀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동강축제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동강축제 예산으로 한 2억 6,400만원으로 책정이 됐다가 한 6,860만원 정도를 쓰고 나머지는 쓰지 못했는데요. 이 6,860만원 정도는 어디에 소요가 된 것입니까?

경정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아까 설명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집행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집행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경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해로 인해서 중단되다보니까 그전에 집행됐던 부분들 그것은 놔두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만 이번에 삭감계상을 한거죠.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영월동강축제 2006 참가자 보상금은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은?

이것은 행사에 초청대상 초청자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7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