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춘석
계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지역개발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동부출장소의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명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명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저는 163쪽에 공영버스 신규 구입에 대해서 공영버스라 함은 화성시 관내에 운영되는 버스인데 5대를 신규로 더 구입을 하신다고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노선은 어디로 확장이 되나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노선은 여러 가지 노선이 있는데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개 노선이 아니고 노선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
출발지에서 어디까지 대충만이라도.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화성시 관내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시내버스가 닿지 않아서 불편한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공영버스를 운행을 하셔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공영버스를 5대를 구입하는 것인데 위탁 관리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위탁 관리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위탁 관리라고 하면 운영비를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다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위탁 관리 대표자는 어떤 형태로 선임이 되나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위 버스 회사도 있고 매송농협에서 한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버스회사를 위탁을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버스 회사에서는 자기네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차량이 있고 시에서 사준 위탁 관리하는 차량이 있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혹시 문제점은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문제점은 영세업자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에는 버스 회사가 두개 밖에 없습니다. 경진여객과 제부여객 밖에 없는데 마을 버스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업체로 선정을 해서 위탁 관리를 시킬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총 공영버스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7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7대에 5대를 더 사서 12대를 운행하신다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공영버스이기 때문에 수익만 얘기해서도 안될 테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사실상 공영버스는 전부 적자 노선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오지 부락의 경우 집어 넣는 것이지 수익으로 봐서는, 그 밑에 9천만원 결손금도 그래서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요금이나 수익외에 모자라는 금액은 저희시에서 전부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12대를 운영해도 노선 달라고 하는 곳 다 못 들어가고 있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50개 노선을 당초에 읍면에서 전부 조사를 받았는데 반 정도는 해결을 했습니다. 35개 노선은 해결을 했고 20개 노선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고 부족 되는 것은 내년도에 봐서 버스를 구입한다든지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2대가 운영이 돼도 벽지, 오지 노선만 못 들어가는 곳이 있다, 거의 반 밖에 안된다, 30여개 노선만 운영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50개에서 30개를 해결을 하고 20대 남았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5대 더 확보하면 가능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조금 모자랄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반월동, 반정리에도 노선을 달라고 했는데 못 넣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곳에도 차량이 확보되면 가능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거기 태안 쪽에는 마을버스와 노선 버스가 많기 때문에 노선 버스를 개선 명령을 해서 삼성 래미안이나 대우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도 수원 여객을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기산 3동은 버스 노선이 없지 않습니까? 수원에서 수원여객이 들어오다가 노선이 끊겼지 않습니까? 마을 버스건 공영 버스건 안 들어가고 있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는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데 수익이 안 맞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64페이지 보면 장애인 택시 도비 보조 반납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장애인 택시라고 해서 작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도비가 26백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12월달에 늦게 구입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작년에 택시를 늦게 사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을 해서 970만원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찍 샀으면 저희들이 운영비로 다 지급이 되었는데 장애인 택시라고 해서 회사에 제조를 다시 부탁을 하는 바람에 차가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한달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97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몇 대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한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넓은 지역에 장애인 택시 한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금성공사 법인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타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수요가 딸리는 것은 아니에요.
남영
백남영위원
홍보가 안된 내용 아닐까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장애인들한테도 개별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사실상 장애인들이 택시를 콜을 해서 태우고 가기는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요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요금은 일반요금의 50%를 받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타기도 편리하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남영
백남영위원
요금도 싸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적극적으로 홍보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물론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시의 홍보 채널을 통해서라도 적극 홍보하면 많이 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택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병점에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병점외 장애인들은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시범적으로 한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수요가 딸리면 도에서도 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하여튼 수요가 많으면 도에 추가 요청을 해서 차를 더 확보하든지, 병점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 한대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더 늘면 도에 얘기를 해서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장애인 택시 관련해서 월 보조 얼마나 해 주시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월 보조가 없고.
길양
박길양위원
운영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운영비가 1,440만원입니다. 2백만원은 콜센터 운영비로 들어가고 12백만원은 요금을 30% 지원을 해 주거든요. 금성에서는 50% 할인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0%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30%밖에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14백만원중에서 콜센터에 2백만원을 주는 것이네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양 지역에는 장애인협회에 사회위생과에서 사줬어요. 연계해서 운행을 하면 되고, 매송 농협도 마을 버스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운영 상태는 어때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다 적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매송 것을 보면 학생들이 많은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침, 저녁에 학생들만 그렇지 낮에는 거의 빈차로 다니다시피 해요.
길양
박길양위원
몇 개 노선을 하고 얼마쯤 결손이 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결손금 산출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16명 기준을 해서 실제로 타는 것을 계산해서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그 방식대로 주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도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줄 수도 없어서 우리 지침대로만 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63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5억이 있는데 먼저 새마을협회에서 계약해서 추진한다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관내에 신호등이나 교통시설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관내를 돌면서 신호등이 고장 났다든지 시설물이 파손되었다든지 하면 저희한테 민원이 오던지 파출소로 민원이 오면 파출소에도 이 사람들 핸드폰 번호를 전부 알려줬거든요. 이 사람들이 수시로 돌면서 1년 단가 계약을 해서 계속 상주하면서 두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보수비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신호등 새로 설치하는 것과 교통표지판 새로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경찰서에서 어디 어디 신호등을 설치하라든지 이런 공문이 오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필요해서 시에서 협의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교통혼잡 체계 개선 사업비는 어떤 것을 하시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5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반월 삼거리 현대아파트 삼거리와 롯데마트 앞, 발안IC에서 발안 사거리까지 오는데, 동탄 방교리, 수영리 동남아파트 등 다섯 군데가 제일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도에서 이것은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라, 그래서 선도 변경이 되고 신호주기 등 세부적인 내용이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사만 하고 있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예를 들면 중앙에 분류대 설치 등...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중앙선이 잘못 그어졌다든지 좌회전선을 더 확보를 한다든지 빨간 아스콘을 다시 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걱정입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아까 얘기한 롯데마트 앞에 밀려 있을 것입니다. 저녁에도 그래요. 아침에 보통 10시 30분까지 이상하게 삼성반도체 출근 끝났는데도 밀리더라고요. 안타까워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설계 내려온 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롯데마트 앞 삼거리도 금년에 해당이 되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말씀드린 교통안전시설물은 승강장과 별개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승강장과는 별개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조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교통 혼잡 비용 87백만원 계상된 것 있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그것과 아까 도에서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도에서 5개를 선정을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1억 7천 4백만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비로 8천 67백만원을 보조를 줬고 그 다음에 50%, 50%해서 1억 74백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부출장소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활성화를 위해서 부탁의 말씀입니다마는 요금 체계를 조정해야 되지 않는가, 계속해서 주시하고 시간 있을 때 마다 봅니다마는 오후 3, 4시만 되면 차가 다 빠지고 반도 차지 않아요. 단지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가 없느냐면 그렇지 않고 엄청나거든요. 공공의 시설물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을 하셔서 요금 체계를 개선해서 공영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주변에는 주차난에, 여기 어딘가 주차위반 과태료가 태안권에서 70, 80%는 발급 하죠? 많은 분들이 차에 몇 장씩 붙어 있다고 하는데 태안권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빚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관의 공공주차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전화를 하셨길래 거기는 공영 주차장이 아니고 부설 주차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전화를 하셨길래 회계과장님께 백남영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부탁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회계과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6시 이후에 들어가는 것은 무료로 개방하는 것으로 회계과장과 의논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차는 꽉 차서 교통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공영 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건의 좀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시설물 한 개당 얼마씩이나 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8백만원에서 9백만원 정도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면 약간 모양이 세련되지 못한 것 같은데 디자인을 공모를 해서 도시에 맞게, 위에 동그랗게 올라와 있어서 상여스타일이에요. 도시 미관에 적합한 것 같지 않습니다. 새로 하실 때에는 디자인을 도시 미관에 맞게 세련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홍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차홍규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179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왜 5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까? 다른 곳은 늘리던데?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이번 추경에 많이 감액하는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늘리는 과도 많이 있던데?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저희는 예산 절약 측면에서 5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다른 과는 늘리던데? 공사도 많은데, 그리고 쌍봉산 인조잔디구장 6억 하신다는 것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운동장 규격을 늘려 달라고 했는데 선행이 되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일단은 국제 규격 범위내로 규격을 맞췄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설계 변경과 거기에 필요한 자원 확보가 다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주차장 쪽으로 그것만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64에서 100미터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을 잘못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먼저 우정에서 행감 때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것이고, 현충탑에서 안녕리가는 가로수가 지하 매설물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가로수가 인도 뒤쪽으로 플라타너스가 있는데 복식으로 앞쪽에 식재를 한줄 더 해 볼려고.
길양
박길양위원
수원시의 경우 가로수가 도로변과 복식으로 했는데 우리 안녕리는 전면에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뒷면에 심어져 있죠. 남쪽으로는 뒷면에 심어져 있고 그쪽은 전면에 있죠.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조정한다고 해도 식재가 불가능하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실제로 보니까 지하 매설물이 너무 복잡해요.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떤 곳은 가로수 간격이 너무 가깝게 된 곳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시청 앞 진입 도로도 217호도 가로수 간격이 너무 가까워요. 수종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느티나무 같은 경우 20센티 정도 대경목 돼다 보면 곤란하겠더라고요. 계획 수립할 때 그것을 감안을 잘 하셔서 수종 선택부터 가로수 간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송산리 3.1운동 기념 조성 사업 전기 공사도 공원 조성에 연계해서 처음에 계획이 안 되었습니까? 사강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사강 송산중학교 뒤인데 본 공사 계약은 4억 9천 8백만원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전기 공사를 당초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추경에서 이야기 하기에는 맞지 않은데 가로수 심으실 때 수종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수령도 얘기가 되고, 그냥 형식에 얽매여서 제대로 안된 가로수의 역할을 못하는 나무를 심어 놓고 나중에 고사 시키는데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 주를 심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심어야지 나중에 또 추가로 관리하느라고 돈 들어가고 잘못된 식재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는데 그런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종도 꼭 획일적으로 심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종도 선택하실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추경과 관련이 없는 것인데 자리가 되었길래 부탁을 드립니다. 태안1호 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감액된 것이 16억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감액 이유가 뭡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이번 2회 추경 재원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가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16억을 감액을 했다가 11월달에 공사 발주가 됩니다. 2차 발주를 하고 내년도에 2차 계약을 하도록, 재원 확보를 위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설물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다목적 운동장을 비롯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다목적 운동장이라는 것이 축구장과 포함된 것입니까? 거기에 국제 규격을 갖춘 규모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다람산 공원은 국제규격은 안나옵니다. 학교의 작은 운동장처럼 축구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국제규격이 안 나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태안권에 인구가 반이 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따져서 15만이 되는데 사실 운동장이 하나도 없어요. 화산 체육공원 수원시 것이죠. 학교 운동장 다 그렇죠. 지금 조기 축구회가 2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화성시 전체적으로 따져 본다면 반 이상 70%, 연합회 참여하는 비율을 보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운동장 하나 없습니다. 구봉산 체육공원에서 거기에서 족구, 배드민턴, 농구 등 그 좁은 곳에서 다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예산에서 거의 입주가 다 되어 있는 입장인데 이런 시설이 자꾸 뒤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공원을 빨리 준공을 해야 될 판에 예산 빼서 자꾸 공사가 차질이 생긴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은 16억을 감액 했기 때문에 사업이 뒤로 미뤄지는 것은 아니고 금년내에 발주하는 것은 이상이 없는데 16억이 없어도 발주가 됩니다. 추경에 아까 설명 드린 몇 가지 사업을 확보할려다 보니까 잠깐 당겨 쓰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사에는 지장이 없어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지장이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6억씩이나 빼는데 지장이 안생길 수가 있어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연차별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당년도에 시공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최소한 내년도 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발주할 때 총액 설계를 해 놓고 금년도 시공하는 부분만 1단계 계약을 하고 또 내년도에 2단계 계약을 하기 때문에 16억이 감액된다고 해서 지장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준공은 언제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내년 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내년말에 끝날 수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가능하면 축구장 규모는 정규 구장에 버금가도록, 너무 작아서 어린이 체육 공원 같이 만들어 놓으면 반쪽 밖에 못 쓰는 것이거든요. 제대로 된 것을 하나라도 만들어 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만 갖춰 놓으면 되겠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인구는 많고 체육 시설은 적은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공원이라는 측면으로 봐서는 그런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공원은 시민들이 휴식하는 공간인데 너무 공원내 운동시설이나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공원의 본래의 기능 유지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서 국제 규격을 못 넣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체육 공원이 될 수도 있고 나름대로 특색 있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원은 공원의 역할이 있고 체육 시설이 들어갔으면 체육 시설이 있어야지 정규격이 나와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양만 그럴 듯 하게 갖추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앞으로 공원 조성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말까지 꼭 준공이 돼서 진짜 동부권의 운동장 하나라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현충탑 안녕리 공원 말입니다.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주변이 너무 벽돌공장으로 인해서 먼지 등이 공원쪽 숲속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날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벽돌 공장이 사유지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거기 앞에 큰 아파트들이 들어섰는데 사실 미관상도 그렇고 벽돌공장을 옮기는 조치를 하셔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시면 너무 시민들이 좋다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공원에는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를 정말 앞으로는 바로 큰 대로 옆이에요. 그래서 저녁에는 오후에 조금 해만 떨어지면 대형 트럭들이 주차를 해서 인도를 막고 있거든요. 검토를 하셔서 거기 벽돌공장을 부지를 마련해서 옮기는 검토를 해 주시고 그 쪽에 주차장으로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택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용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남양 국외 여비가 어디를 가시는데 5백만원씩 들어갑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현재 토지공사와 같이 갈 것인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을 11월경에 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토지공사와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것으로.
일성
홍일성간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인원을 4명 정도로 토지 공사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시에서 가는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럽쪽에 가면 1인당 5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이태리와 프랑스, 스위스를 갔다 왔는데 배낭여행을 가면 2백만원대부터 있어요, 197만원대부터 있다고, 프랑스 다 갔다 왔는데 계약하실 때도 내돈 쓰듯이 챙기셔야 됩니다. 코스도 챙기셔야지 그냥 품위만 해서 내던지고 실무자가 여행사 오라고 해서 계약하시면 안되요. 정말 내 돈 쓰듯이 쓰셔야 됩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198페이지 매향리 관련 국내 견학 6백만원은 왜 감 조치하시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해양개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해양개발과에 편성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정책개발 포럼 하신다는 것은 설립 구상은 기본적인 것이 나온 것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어제 국장단 회의에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각 시군중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수립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전문가나 공감대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2006년 10월달에 의회 설명회 개최했다고 했는데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시면 실무 담당부터 과장, 국장을 거쳐서 시장 결재 났다고 정책이 결정된 것으로 아시고 하시면 안되요. 반드시 주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의회와도 협의 하셔서, 이렇게 해서 종이 한 장 주시고 포럼 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좀 그래요. 어제 오늘 계획돼서 이런 생각을 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는 거예요. 나쁘게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 번 주요 업무보고도 8월 12일날도 했고 18일날, 22일날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혀 얘기가 없었는데 예산 다룰 때 종이 한 장 갖다 놓고 이렇게 얘기 하시는데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194페이지 보시면 미군 공여지 기본 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도 해양개발과로 가기 때문에 감 조치하시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도시 미술을 위한 연구 용역비는 왜 감을 하시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당초 예산이 2억이었는데 입찰을 보다 보니까 1억7천2백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로 입찰 잔액을 잘라 주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관련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국장단에서 논의를 해서 앞으로 포럼을 해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전문가나 의회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이 돼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실제로 내년도에 정식적으로 타당성 조사나 기획단이 구성이 돼서 내년도에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미리 사전에 포럼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를 무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포럼이나 용역은 다 타당성 있게 분석해 옵니다. 학술 용어 넣고 미사구를 넣어서 아주 좋은 의견으로 해서 해 옵니다. 사전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기본 자료 조사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사실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했을 경우에 어떤 수익 분석이 되는지 포럼이나 타당성 용역에만 맡기지 마시고 자체 분석을 많이 하셔서 반증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서 나중에 차후에 설립이 된 후에도 어떤 결손이 안 나도록 대처해 나가야죠. 용역만 맡겨 놓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동탄 지구외 연결 도로 개설 공사는 제척지에서 능4리에서 지방도까지 설계한 것이죠? 6차선 한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30미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토공에서 할 것을 우리가 왜....
제척이 돼다 보니까 광역 교통 계획 수립이 안되다 보니까 공사는 토공에서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 일단 설계를 해서 올려 주면 그쪽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공사를 해서 설계비를 부담을 시켜야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명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도 이런 생각인데 제가 정말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과장이었으면 동탄 신도시 사업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다시 해 오라고 해서 해 와야지, 이런 파장이 전부 거기와 연결된 것이에요. 지난 행감 때 그런 얘기를 할려고 했었어요. 직무유기 아니냐고 따질려고 했어요. 직무유기가 되면 형사 고발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고 만 것인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내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떻게 하면 시비를 줄이고 효과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지 계장님들과 머리를 대고 진짜 먼쓰리 미팅 보다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해서 관련 실과 전체가 앉아서 정말 효과적인 개발로 저비용으로 강구를 하셔야지 안타깝더라고요. 지금도 여기 공사하는데 박지성로까지는 소송 때문에 공사 중지 되었어요. 소송 때문에 중지 되어 있다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울트라 쪽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참 걱정 스럽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93쪽에 매향리 관련 국내 견학과 194쪽에 매향리에 대한 기본 수립 타당성 용역 조사를 다 감액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7월 22일자로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그 업무가 해양개발과로 갔습니다. 저희한테는 삭감이 되고 해양개발과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주민들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주민들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해양개발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그렇게 울부짖었는데도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척지 도로는 누가 봐도 동탄 신도시 관련사업이라고 보지 그것을 화성시에서 해줘야 될 이유가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울부짖었는데도 반영이 안된다는 것은 유감스럽고, 그 위에 화성시 도시 이미지 수립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화성시 도시 이미지 다른 얘기입니까? 화성시에 대한 이미지와 화성 도시 이미지에 대한 연구 용역이 어떤 것을 주문한 내용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화성시 전체적인 이미지도 있고 각 도시별로, 예를 들어서 동탄 신도시 결국으면 유비쿼터스라든지 향남 2지구라면 도농 복합도시라든지 남양권은 아직 컨셉이 안 나왔지만 남양권은 저희 생각에 역사 문화 도시, 그렇게 각 도시별로 이미지가 있습니다. 지금 한 것에 대한 이미지를 하고 앞으로 향후에 개발할 것은 정남이나 나머지 태안 3지구를 개발할 때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개발해야 되겠다는 이미지를 미리 부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로 개발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 도시별로 이미지가 부여되면 저희 화성은 3개 반도가 있기 때문에 3개 반도에 이미지를 부여한다고요. 그래서 전체 이미지가 맞도록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화성시 전체를 상품화한 이미지를 위해서 전에는 화인시티니, 기분 좋은 도시니 해서 계속해서 화성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려 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시별로 동탄 신도시를 브랜드화 하고 남양 신도시를 브랜드화 하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기분 좋은 화성시 안에 파생적으로 내려 오는 것이죠. 동탄은 어떤식으로 기분 좋게 하는 것이고, 남양은 어떤 식으로 하고,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죠. 기분 좋은 도시라고 해서 어느 한 컨셉만 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컨셉이 나눠지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안 3지구의 경우 문화재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개발이 되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주위 분위기에 따라 쉽게 얘기해서 이름 짓는 얘기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개발 컨셉을 예를 들면 개발자체를 화성시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토공이나 주공에서 하는 부분은 토공이나 주공은 사업 시행자지만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화성시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것을 상품을 만들어 내는 생산자가 브랜드화 하고 이미지를 연구해야지 화성시에서 왜 하냐는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화성시에서 해서 그 사람들한테 개발할 수 있도록 미리 컨셉을 주는 것이죠. 기분 좋은 화성시라면 어떻게 만들어야 기분 좋은 것이냐,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는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 신도시의 경우 토개공에서 유비쿼터스니 친환경이니 여러 가지 좋은 말 많이 써놨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도시 이미지 수립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렇죠.
남영
백남영위원
남양이나 향남이나 개발 주체에서 거기에 맞는 그런 이미지를 창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개발 주체에 맡겨 놓으면 그런 부분은 이윤 창출에 주안점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에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억을 세워 놨다가 1억7천2백만원에 끝났는데 이런 부분이 연계만 시켜주면 화성시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최가 향남이 되었든 토개공이 되었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사업 주체는 토공, 주공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관리는 화성시에서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우리시 혈세를 쓰느냐는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의회에서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5대 의원님이 오시니까 또 말씀하고,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는데 다른 사람이 오면 틀릴 수가 있어요. 기준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어느 기준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을 이미지로 만들어 가자는 의미죠. 공무원이 마냥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뀝니다. 그러면 어느 기준도 없이 어떻게 가냐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역개발과는 단장님이 바뀌면 각 노선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그렇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아니죠. 도시 이미지에 대한 예산도 먼저 4대 의원님들과 논의 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똑 같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 공무원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 동의를 해서 예산이 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짚을 것은 짚어야죠. 잘못된 것은 반성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내가 했기 때문에, 아니면 전임이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이런 예산은 사업 주체에서 상품 만드는데 홍보비 안 씁니까? 또 기획비 써야죠. 이런 것을 해 줘야지 왜 시에서 혈세를 쓰느냐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별도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월 21일날 남양 체비지 택지개발을 했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얼마나 되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14필지 팔렸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148억 정도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왜 2백억씩 감하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148억은 총 금액이고 납부 방법이 입찰 보증금 10% 범위내이고 계약할 때 10%해서 올해 들어오는 것이...
춘석
계춘석위원장
148억이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안됩니다. 내년도까지 들어오는 것이 148억이 들어오는 것이고 올해는 50% 정도로 70억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2백억을 왜 감 했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체비지가 다 안팔렸기 때문에 감을 한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용지 보상이 일부 안돼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문화재가 늦어서 사업이 조금 지연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애당초 예산 세울 때 358억씩 세우지 마시고 쓸 만큼만 세우셔야지 358억씩 세우셨다가 200억 감하는 것이 뭡니까? 358억이라는 택지개발비에 따르는 돈이기 때문에 체비지가 팔리면 이 돈은 계속 삭감해 나갈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체비지가 팔리면 계속 편성해 나가는 것이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358억은 왜 세우셨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당초에 358억 만큼 체비지를 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보상이 일부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못 했고 문화재 때문에 공사 지연이 돼다 보니까 체비지 확정 고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문화재 얘기는 금년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작년도부터 문화재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2백억씩 왜 삭감을 하느냐고, 148억이면 150억 정도만 삭감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체비지로 들어오는 돈이 140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안 들어오는 돈을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서 쓰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체비지 매각하는데 홍보가 덜 되어 있어서, 왜 그러냐면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체비지 값이 비싸질 수도 있겠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한 두푼도 아니고 수십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데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경쟁률이 낮아졌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2차 사업을 하실 때에는 홍보를 좀더 철저하게 잘 하셔서 많은 사람이 공개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눈치 보고 서로 많이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남양 도시개발 사업은 문화재 때문에 계획 보다 2년여가 늦어지고 있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1년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하루빨리 좀더 박차를 가하셔서 진행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남양 뉴타운 때문에 외국을 꼭 나가봐야 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면 각 도시별로 컨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서 보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기본 개발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기본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기본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기본 계획은 전체적인 흐름이나 방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난 번에 설명회 가졌던 것은 뭐예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기본 계획의 방향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세부적으로 개발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럼 기본 계획에 세워져 있는데 가서 뭘 보시겠다는 것입니까? 해외에 나가서 무엇을 보시겠다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남양 뉴타운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혼용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전국 최초입니다. 외국에는 그런 부분이 일본, 프랑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봐야 되고 앞으로 개발을 하면서 기본 컨셉은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문화와 역사를 중시하는 그런 부분이 프랑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받아 와서 어떻게 남양을 개발했으면 좋겠냐는 그런 것을 머릿속에 담고 오는 것이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인터넷도 발전 되어 있고 국내 기술로 충분할 것 같은데, 국내 기술자들이 개발계획 안을 세우는 곳 없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기술은 그렇지만 많이 보면 마음도 넓어지고 머리도 깨어 지고, 공무원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보충질의입니다마는 남양 체비지 매각이 몇%나 되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43필지 중에 14필지니까 1차적으로 43필지만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서 낙찰률이 얼마나 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낙찰률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남영
백남영위원
팔려고 내 놓은 것 중에 몇 개가 나가고 몇 개가 안 나갔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43개 중에 14필지가 팔렸으니까 40% 정도 팔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독 필지는 19개 중에 5필지가 팔렸고 준주거 지역은 10필지 중에 5필지가 팔렸고, 상업지역은 14필지중에 4필지가 팔렸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경쟁률이 낮아졌으니까 예정가에 높게는 팔렸다고 볼 수 없겠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경합이 된 곳은 높게 나왔고 경합이 안된 곳은 예정가 보다, 어차피 상향은 되어야 되니까 올라가고, 안팔린 것에 대한 것은 10월달에 다시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매각할 때 분위기가 중요한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홍보 부족한 부분은 일부 시인을 합니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체비지가 확정되고 체비지 매각하는 시간까지 짧았고 저희들이 홍보 책자를 2천부 만들어서 각 시군에 다 뿌렸습니다. 수원, 안산, 오산, 평택 뿌렸고 각 읍면에도 다 뿌렸고 부동산에도 다 뿌렸고 언론에도 두개 신문에 실었는데 홍보도 부족했다고 볼 수 있고 부동산 경기 자체가...
남영
백남영위원
1차 매각의 결과가 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진안지구 때도 그래서 나중에 공무원 세일즈도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내년 하반기면 남양 뉴타운 2지구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각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그때 까지가 어떻게 되느냐, 전체적으로는 매각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개발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주무 담당주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해양정책담당 나오셔서 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해양정책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해양정책담당 이춘우입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해양정책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216쪽에 보면 매향리에 미군공여지 활용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 3억이 계상되었는데 214페이지에도 보면 행사비 실비 보상금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어떤 행사인지, 개발 관련 국내 견학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3억에 대한 것은 제가 주민들 얘기를 듣기로는 평화봉사단에서도 해외에 나가서 여러 군데 견학을 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부 그쪽 주민들이 단결이 돼서 보상 받은 일부분에서도 적립을 해서 토지 매입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민자쪽으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타당성 용역 조사가 어떤 조사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은 저한테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담당계장이 오늘 의정부2청사에서 회의가 있어요. 공여지 관계 때문에, 앞으로 계획 수립 때문에 회의가 있어서 홍사승 계장이 회의에 참석차 참석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정책 담당이 내용을 모를 텐데 지금 안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백만원은 주민들을 이런 개발 관련해서 국내를 견학을 해 볼려고 세워진 예산이거든요. 전에는 이것이 지역개발담당 쪽에 있었던 것인데 직제가 개편되는 바람에 해양개발과로 옮겨 놓은 사항인데 다른 데를 가서 보고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있는 3억의 용역비는 오늘 회의를 갔다 와 보면 상세한 사항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아까 말씀하신 계획 부분은 이렇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갔다 와서 내년도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 있거든요. 갔다 와 봐야 알 사항이고 이 부분은 그러한 공여지에 대한 것을 기본 계획 수립하는데 필요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우리 입장에서는 세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3억원이 기위 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세부 지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오늘 지침이 세부적으로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할려고 3억은 전에 있던 것을 직제 개편상 해양개발과로 넘긴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직제 개편이 돼서 해양개발과로 넘어 갔다는 말씀을 들었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마을 주민들 자체 대표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화봉사단이라고 해서 일본이나 여러 나라를 견학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일부 주민들 보상 받은 것으로 어떤 기금을 마련해 놨어요. 토지 매입까지 2천여평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고 구상하는 사업을 추진할려는 모양인데 시에서는 주민들 대표단과 국장님께서 해양개발과 국장님을 맡으셨으니까 그분들과 꾸준히 대화를 통해서 매향리를 앞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피해 의식에 젖어서 시에서 집중적으로 정말 어떠한 철저한 애정 속에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 보지 않으시고, 또 그런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시면 그분들은 외부에서 민자를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민자를 유치를 해서라도 어떤 사업을 하실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 군데서 사업 계획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얼마 만큼 알고 계시냐는 것이죠. 매향리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과 추구하고 있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시에서 얼마 만큼 정말 그분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자세를 하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 번에 나가서 간담회를 한번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부적으로 형태가 여러 가지 이기 때문에 개발도 땅 관계나 모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나가서 간담회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보다 더 상세하게 알고 계신데 그렇게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협의를 하러 갔더니 반응이 안 좋아서 일부만 듣고 왔었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분들이 소외감도 느끼고 있고 사실 거기 가보니까 남달리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얼마 전에도 전국에 평화단이라고 해서 매향리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위로의 공연을 해 주는 단원들이 있어요. 평화수호단이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연락이 와서 간 적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너무 딱하고 안쓰럽더라고요. 거의 연로하신 분들이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 계셨었어요. 거기에 대한 피해자들이죠.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직제가 개편이 돼서 얼마 안되셨으니까 한번으로 그치지 마시고 자꾸 주민들 대표들과 만나시려고 노력을 해 보시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들도 마음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타당한 구체적인 사업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뚜렷한 목적 없이 대화를 시에서 하기를 원하니까 그분들이 피하고 자꾸 강하게 나오시는 것 같은데 진심으로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 보십시오. 그러시면 그분들이 마음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저에게도 연락을 주시면 저도 같이 만나서 동행할 의사가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저도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백미리 어촌 체험 마을 조성 사업에 기본 계획 용역비죠?
춘우
이춘우해양정책담당주사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화성시에서 이런 체험 마을을 한 적이 있나요?
춘우
이춘우해양정책담당주사
현재 궁평항이나 제부항에 안내소 형태로 체험 마을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 것을 기본 틀로 해서 공무원들이 2천만원 아끼고 조사 하면 안 됩니까? 꼭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그와 비슷한 농촌이나 여러 가지 체험 마을을 해본 경험이 있죠?
춘우
이춘우해양정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도 다 타당성 조사를 했나요?
춘우
이춘우해양정책담당주사
기본 계획 수립은 어항법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 중의 하나이거든요. 기본 계획 수립이 되어야 이것을 근거로 사업비를 도비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일반 공무원들은 못합니까?
춘우
이춘우해양정책담당주사
할 수도 있는데 현장 여건에 맞게 테마적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리들이 할 수 있으면 우리들이 해서 아꼈으면 좋겠는데.
춘우
이춘우해양정책담당주사
어항법상으로는 기본 계획 수립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꼭 못하는 것은 아닌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궁평리 어장 진입로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춘우
이춘우해양정책담당주사
궁평리 모래사장 있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회센터 있는 곳이요?
춘우
이춘우해양정책담당주사
우측에 솔나무밭 있는 곳 어장 진입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기 진입로 다 되어 있지 않아요?
선화
강선화해양시설담당주사
해양시설담당 강선화입니다. 궁평 유원지 솔밭에 보면 백미리와 궁평리 경계점에 조그맣게 선착장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장을 해서 어장 진입로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대단위로 개발하는 궁평항이 아니고 솔밭 쪽입니까?
선화
강선화해양시설담당주사
네, 유원지 소나무 많이 있는 쪽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기는 현재 개발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선화
강선화해양시설담당주사
그쪽은 아직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개발 계획도 없는데 포장해 줘서.
선화
강선화해양시설담당주사
어장이 있기 때문에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진입로를 만들어 주는 사항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평리 솔밭 들어가는 곳이라면 씨랜드 입구입니까?
선화
강선화해양시설담당주사
씨랜드까지는 안가고.
남영
백남영위원
입구에서 겨우 차 하나 들어가는데 옛날에 분쟁 있었을 때 철재 가드레일 치고 그런 곳 좁은 도로 포장하는 것입니까?
선화
강선화해양시설담당주사
거기가 아니고 바다 공유수면 모래 사장에 조그마한 선착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입로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씨랜드와 솔밭 사이에 보면 물이 드나드는 곳이 있어요. 솔나무가 있고 다 가면 언덕으로 올라 가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거기 다리도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 보면 어장 진입로가 있어요. 진입로라고 하니까 마을 안길 진입로가 아니라 바다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일반인은 사용하지 않는 곳이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씨랜드 있는 곳 좁은 곳에 포장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곡테마 어항 개발 관련해서 62억 88백만원을 세우셨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곡항에 가 보시면 지금 현재 항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서쪽을 쳐다 보면서 좌측에 보면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막아서 항도 넓히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던 바 있는 마리나포트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전곡테마어항이라는 것이 그런 사업을 할 거에요. 앞으로도 예산이 무수하게 많은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289억쯤 들어갈 사업이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리나포트 선착장 시설까지 초기 투자라는 말씀이죠?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 회의 때 전곡항만 따로 떼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에도 초대형으로 마리나포트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곡항과 연계되고 궁평항과 연계돼서 전체적으로 틀을 짜야 되는데 하나만 독자적으로 추진하면 중복 투자는 안될까요?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요트를 113척을 계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고 다른 데 송산그린시티는 앞으로 향후에 우움도, 형도 등에 할려고 하는 것이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겠다는 생각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 전곡항과 궁평항과 우리 관내에 어항시설 중에서는 마리나포트 시설은 전곡항만 설치하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처음입니다. 나중에 수요가 더 많을 경우에 제부도 어항이나 입파도나 궁평항이나 이런 곳을 확대할 계획이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289억을 투입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요트 타는 113명만 돈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트는 대개가 아주 최고의 생활하는 엘리트 쪽이고 사실 처음에 2005년 4월에 도에서 나와서 설명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356억인가 얼마 들어가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실제로 우리 화성시에 수요가 오는 것이 없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여기도 113척이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70 몇 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마리나포트 시설을 하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용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 와서 얼마만큼 관광 여행 경비를 쓰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난만 가중 시키고 화성시를 알리는데는 일조하지만 전곡항이 주변의 어업 면허 나간 것과 따져 보면 이용하는데 혼잡을 가져 오고 앞으로 사고 유발 요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용을 안하는 것 보다 이용을 많이 하면 사고 유발이 생기는데 잘 좀 검토하셔서 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안산의 누에섬과 제부도와 다 연계해서 항로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바다로 나가면 거의 어업 면허 나가서 양식 내지는 해태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큰 소득 증대 요인은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은 각종 용역과 연계해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위에 갯벌 안정성 검사하는데 6천만원인데 사업 내용이 뭐하는 것입니까? 담당주사가 설명해 주시면 안될까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직, 성명을 대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차인기해양관광담당주사
해양관광담당 차인기입니다. 갯벌 놀이기구를 올해 4천만원을 들여서 세웠습니다. 물놀이 기구를 사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충청도는 머드축제가 아주 활성화 되고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가 돼서 보령이라는 곳이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령과 비슷한 좋은 갯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놀이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갯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놀이기구를 사용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안정성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놀이기구 4천만원어치 구입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도 검사하는 것은 6천만원을 들어서 한다는 것입니까?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인기
차인기해양관광담당주사
독성검사, 성분 검사 미생물 검사 등이 있습니다. 몸에 해로우면 안되고, 얼굴에도 바르고 몸에도 발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검사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갯벌을 이용해서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왜 본 예산 계상해서 이제 추진을 합니까? 전반적으로 다 늦었어요. 내일 모레 추석 지나면 10월 중순입니다. 11월밖에 공사할 날이 없어요. 테마공원도 그렇고 정주항도 그렇고, 진입로도 그렇고, 강선화 계장님, 진입로는 포장하는 것은 아니죠?
선화
강선화해양시설담당주사
네, 포장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조기층 깔고 포장하는 것입니까?
선화
강선화해양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업을 왜 이렇게 늦게 합니까?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발주 사업 하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하고 왜 4/4분기 되도록 안했습니까?
선화
강선화해양시설담당주사
실시 설계를 완료를 해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설계를 언제 하셨어요? 어떤 것을 설계 하셨어요? 매향리 어장 진입로 개설 설계 했습니까?
선화
강선화해양시설담당주사
실시 설계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언제 했어요?
춘우
이춘우해양정책담당주사
세건이 다 6월 5일날 끝났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월달에 예산 배정해 달라고 해서 실시 설계를 해서 하면 바로 협의해서 지금쯤이면 공사 완료 단계에 가야지 6월 5일날 끝나서 그냥 놔뒀는데 내일 모레면 4/4분기 도래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제 생각에는 실과국장님들이 의지를 가지시고 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안되면 나중에 사고 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면 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조기에 서둘러서 일을 하세요. 벌써 해 놨으면 어민들이 활용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도 따질려다 얘기 안했는데 지금 구구하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 서둘러서 하세요. 내 것 같으면 가만 놔두겠어요. 그 다음에 216페이지 고온리 물량장 확충 5억은 무슨 공사하는 것입니까? 위치는 어디 입니까?
춘우
이춘우해양정책담당주사
고온항 가시면 물량장이 있습니다. 어항 구역내에 기존에 물량장이 있는데 그 물량장을 일부 확충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화성 방조제 중간에 설치한 곳이냐 아니면 매향리냐는 것입니다.
춘우
이춘우해양정책담당주사
그것은 매향 2리항이고 이것은 매향1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매향1리 방파제 있어서 옛날에는 회센터 있었는데 물량장은 이 아래 있지 않습니까?
춘우
이춘우해양정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거기다 한다는 것입니까?
춘우
이춘우해양정책담당주사
지금 말씀하신 대집행한 지역에 기존의 어항이 있습니다. 어항 구역내에 물량장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축수산과 예산들이 국도비가 수반돼서 막말로 해양관련해서 도비 받는 곳은 화성시 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국도비 일부 줘서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 지난 번에도 얘기 했는데 바지락 종패 채취에 대한 것을 서면 자료 요구했는데 왜 안 줍니까? 해양개발과에 연계된 것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해양정책담당주사
축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축수산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그때 질의했더니 매향리 것 채취하다가 궁평리에 뿌리고 궁평리 것은 매향리로 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적지에서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왜 채취를 해서 다른 데로 이동시켜서 하다 보면 다시 서식할려면 시기도 걸리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했더니 나중에는 충청도에서 사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 자료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안주시더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국도비 내지 시비가 무분별하게 투자돼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려고 여쭤 보는 것입니다. 여기 5억 짜리도 위치도 정확히 판단하고 이런 것이 갯벌 안정성 검사에 다 포함된 것인 줄 알았어요. 잘 좀 판단하셔서 정말 내 것이라는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와서 보니까 5억을 가지면 고온리항 있는 부분은 다 매립한다고 해서 원래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안에 전부 메운다는 얘기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그것을 메운다는 것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전만규씨네 철거하는데 거기 매립해서 성토 조사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을 항은 밖에, 지금 있는 것을 매립하면 항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먼저 축수산과 시절에 5억만 가지면 다 매립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나가서 봤더니 이것은 10분의 일도 안되는 것입니다. 다 매립할려면,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다 할려고 합니다. 지금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수산 분야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전에 행정절차 이행을 안해 놨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그런 부분 때문에 우선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공사는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용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서 할려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기존 선착장을 전체를 다 메우는데 5억 가지고는 안되고, 사실 개인이 하면 돈을 받으면서 메워야 되는데.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그렇죠. 그렇게 될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어려움은 있어요. 가장 어려움이 지난 번에 철거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해결해 줄려고 빨리 하다 보니까 예산을 먼저 번에 추경에 세운 것인데 그 나마도 작게 세웠다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시면 향후에 이것을 매립을 다 하면 무엇으로 쓸 것이고 별도 물량장이나 항을 구축할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물량장 확보도 일부 해야 되고 먼저 번에 전부 철거 시켰지 않습니까? 철거 시킨 사람들을 살게 할려는 부분도 이 안에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해 줄려고 하고 그리고 항은 밖에 다시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되고 수십억이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217페이지 맨 아래 보면 전곡이주단지 미분양 토지 매입하는 것이 있는데 몇 평을 매입하는 것이고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세요.
춘우
이춘우해양정책담당주사
이것은 3필지에 1,650평이고 전체 예산은 1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억5천은 올해 수자원 공사와 협의한 결과 계약을 체결하자는 사항으로 계약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필지 중에 두 필지는 어민 소득 지원 사업으로 수산물 직판장 등을 계획하고 있고 한 필지는 전곡항 테마어항 개발에 따른 배후 시설로 사업 계획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조치 계획으로 계획을 해서 회신해 준 것인데 바로 그 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곡리 물량장도 설치하고 전곡리 테마마크 어항도 개설을 하는데 이것이 다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가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어항 개항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어민들이 요구한다고 사서 15억씩 들어서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왜냐하면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곡리 옛날 이주단지 개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도 인수를 안해 와서 공중에 떠 있어요. 그 시설 누가 인수하건 개수해서 다시 수리 안하면 사용 못합니다. 거기 옛날 분양한 것 분양용지 그대로 다 해서 개발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또 미분양 토지라고 해서 매입해서 어민들의 공간으로 제공해야 되는지 판단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을 사줬을 때 어민들에게 어떤 득이 있는지 분석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하나 주세요. 위치 등을 봐야 되니까, 과연 금년도 추경 예산에 넣어서 해 줄 것인지, 아니면 테마파크와 연계해서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볼게요.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계약을 해 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계약을 안해 놓으면 수자원 공사에서는 판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부지나 시장 부지를 일단은 계약은 해 놓고 물론 그 사람들은 일반인한테 분양을 시킬려고 하죠. 시에서 사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사서 앞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쪽에 어촌계에서도 희망을 하는 사항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면과 연계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드린 대로 위치가 어디쯤 위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과연 1백만원씩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전곡 테마파크와 연계해서 바로 붙어 있다면 타목적은 쓸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바로 길 건너 뒤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량장 운영하는 곳 어디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거기가 아니라 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부도 쪽으로 조금 내려 가서 바로 뒤편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650평이라고요?
춘우
이춘우해양정책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평당 1백만원꼴인데, 처음 분양단가로 주시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조성 원가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고 도면이나 주시죠.
춘우
이춘우해양정책담당주사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갯벌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답해 주셨던 계장님, 수산과에서 이관된 것이죠?
인기
차인기해양관광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기에서 해마다 안전성 검사를 했죠?
인기
차인기해양관광담당주사
처음 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한 사항인데 해마다 안전성 검사를 해서 2005년도에는 굉장히 양질의 갯벌을 유지하는 것으로 지적을 했는데.
인기
차인기해양관광담당주사
그 사항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기에도 화학적인 수치 표시가 나와서 계속 좋아지고 있던데 말하자면 안전성이 아니고 갯벌이 가지고 있는 오염 물질 조사죠? 이것은 사람한테 유해를 따지는 검사이고.
인기
차인기해양관광담당주사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서면 요구자료 예산안 다루기 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해양정책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 과장이신 유복형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유복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기술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파프리카 수출단지 해충 유입 방지 시설에 7억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수출 단지라고 했는데 몇 개 업체가 해당이 됩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소득지원과장 공홍진입니다. 예산 과목에는 수출 단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개 농장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개 농장에 7억씩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개인 사업을 위해서 공공의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부터 입안이 돼서 수립을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도비나 시비나 세금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수출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도.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한사람한테 7억 예산을 투입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화성에 파프리카 수출 전체를 봐서는 꼭 투자가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유리 온실을 안해 주면 수출 못하나요?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파프리카가 전량 일본으로만 해 왔는데 미국으로 수출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수입 조건이 생산부터 선별, 포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체 해충이 유입될 수 없는 시설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일반 하우스는 안 되고 반드시 유리 온실에서 재배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얼마를 수출할 예정이죠?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5개년 평균 수출량을 보면 평균 367톤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5년 평균을 내면 매년 11억 정도.
춘석
계춘석위원장
11억씩, 일본으로 수출해도 되는데 꼭 미국으로 수출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파프리카가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내에서도 소비가 잘 되고.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문제는 국내 생산량의 97%를 일본으로만 계속 수출을 했는데 일본으로 모이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랄까 농약 검역 관계 등이 높아가고 수출 가격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 쪽으로 수출 시장을 해 보자고 해서 입안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다가 미국으로 수출 못하면 지원만 해 주는 것이 되겠네요.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이제까지는 미국에서 파프리카 수입 허용을 한국산은 안 했는데 허용 조건으로 여기 사업에 있는 것처럼 방충망이나 해충 유입 시설을 차단하는 것, 선별, 포장 작업까지 차단장치를 할 수 있게 조건부로 해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장애요인이 생겨서 수출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다른 요인이 생길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잘 되면 다행이겠지만, 그럴 때는 국고 손실만 7억 되는 것 아닙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장애 요인 먼저 생각하면 추진을 못하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실패할 수 있는 확률도 계산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그것은 기반 조성이니까 미국에서 요구하는 기본 조건은 갖춰야 수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안되면 추진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출 단지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는 줄 알았는데 한 농가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네요.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추가 질의를 할게요. FTA 교섭의 조건이 영농비 보조 수출이 가능합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남영
백남영위원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생산비 쪽이 아니고 기반 조성쪽이라 가능한 것으로 .
남영
백남영위원
생산비에는 품값이나 씨앗값만 따집니까? 시설비나 이런 부분이 다 생산비에 포함된 것이죠.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쌀 같은 경우를 봐도 직접 생산비 보조가 아니면 그 외 기반 조성이나 휴경 보상 등은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충분히 만들어지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7억이나 보조하는데 미국에서 따지고 들면 얘기 거리 안 되겠습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그 관계는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기우로 판단을 하셔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생산비 보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은 농림부 쪽 전문가들과 도와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보관을 하며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현재 시설은 유리 온실이 되겠고 미국에서 요구하는 방충망 시설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방충망 시설을 하는데 7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방충망 시설만 6억이 들어가고 우리말로 하면 안전작업장이라고 할까요. 선별하고 포장하는 작업장내에도 일체 해충이 못 들어오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설로 해서 2억 7천5백만원 정도 듭니다. 전체 사업비가 8억 75백만원 정도 듭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장소가 현재 팔탄인가 조암으로 알고 있는데 아프리카 농장이 어디에 있죠?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우정 이화리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국내 시판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수출 단가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현재 일본 수출 단가가 킬로그램당 3,200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수출을 했을 때 그 나라에서 자기네가 적법한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합격이 되지 않을 때는 무단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아서 상품 가치를 떨어트릴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아직 그런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이라고 해서 농약 검출을 한다고 해서 입고 일자를 지연을 시킨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파프리카 일본 수출은 그런 관계는 점차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민간 사업인데 년 매출액이 얼마나 되며 이 분이 매출을 함으로써 우리 시에 끼치는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전체 년간 생산량을 금년에는 수해를 봐서 육묘 단계에 있습니다. 중간에 수해를 봐서 지금은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년간 생산량의 5백톤 정도 되고 평균 수출량이 367톤으로 수출만 5백톤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단가로 계산 했을 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15억 정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5억 매출을 올렸을 경우에 우리시에 유익이 되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민간인 업자가 다 그것을.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화성21이 법인체로서 다섯명이 되어 있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
화성21이라는 사업단입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네, 영농조합 법인인데 거기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업체는 하나인데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화성에서 사업을 하는 농가 소득 증대가 되겠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남영
백남영위원
법인이 될려면 기존에 임원 구성이 되어야 되니까 부수적인 조건이고 경쟁력이 없는 사업을 시비, 국비, 도비를 지원해서 경쟁력을 억지로 끌어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절대적인 액수가 되는데 년간 평균 11억을 매출을 하는데 7억을 투자를 해서, 또 그전에도 시설비로 국비, 도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었죠?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초기 시설을 할 때 지원이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을 억지로 경쟁력을 이끌어 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시비, 도비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자생력이 있어야죠. 그래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자생력이 없는 것을 자꾸 시비, 도비를 끌어다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파프리카 사업이 수출이 안된다고 하면 국내 소비만 가지고는.
남영
백남영위원
시에서 이 부분을 정책적인 추진사업인지, 아니면 그 법인에서 이 사업이 경쟁력이 있고 소득에 수지가 맞는 사업인지 판단해서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부분을 국도시비를 투자해서 한 업체에 지원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이 사업은 업체 지원 차원보다는 정책적인 차원 검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 기회를 다변화 하지 않으면...
남영
백남영위원
다변화하는 것은 좋지만 경쟁력 있는 것을 추진을 해야지 경쟁력이 없는 것을 뒤에 대줘 가면서 무슨 경쟁력을 키워서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파프리카 사업 전체가 붕괴가 되는...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총 사업비가 8억 75백만원이라고 하셨죠?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자부담이 1억 7천5백만원인가요?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7억 보조 받고 자부담이 1억 7천5백만원인데 예를 들면 우리 중소기업 업체 다른 수출 업체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 시설 확장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다 해 줘야 되겠네요. 어려운 중소기업들 시설 때문에 경쟁력이 안 생기는 것들도 시에서 그러한 것도 다 보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전체 요구하는 대로 다 지원을 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는 지원을 해서라도 꼭 미주 수출길을 터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리 화성시 관내에 어려운 중소기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산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한개 업체에 7억씩이나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하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보충질의 드릴 것인데 저도 지금 물론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시판용이 단가가 상당히 고가거든요. 한 송이에 150그램, 200그램 가는 것이 보통 29백원, 3천원이 넘어요. 그런데 쌓아 놓고 시들 시들 해도 그것을 싸게도 안 팔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다 낭비 아닙니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국내 시판의 경우도 단가 조절을 하셔서 가격을 저렴하게 하면 파프리카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굉장히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가격이 조금만 다운이 되면 그것을 많은 일반시민들도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고가라서 사러 갔다가 몇 번을 망설이다가 그것을 하나 넣었다, 뺐다 하다가 그냥 다른 것으로 돌려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날짜가 지나서 시들시들해서 쭈글쭈글 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별을 안해 놓고 계속 그 단가를 붙여서 파는 매장이 그런 곳이 많아요. 그런 것을 보면 수출을 해서 매출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시판도 저렴한 단가로 해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것은 정말 낭비 하지 않는 차원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꼭 관철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프리카 농장이 조성된지 10년 넘었죠?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당시에도 전액 국비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이 얼마 됩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유리 온실만 7천5백평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에 수출만 12억원 정도 되고 전체 매출은 15억 되면 부분적으로는 적립을 해서 자기가 시설할 것을 어느 정도 해야지 처음에 시설도 국비로 해 주고 보충 시설도 국비로 다 해 주고, 이것은 안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나 축수산과처럼 보조 많이 해 주는 곳이 없어요. 친환경 농업한다고 19억 해 주더라고, 지도기관에서 스스로 이 사람들 자생력을 없애는 거예요. 내버려 둬서 자생력 없으면 국비로 보조를 해 주니까, 특정 개인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시설부터 모든 게 다 전반적으로.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처음에 시설을 할 때 보조를 50%를 해 줬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화훼 농가 유리 온실 지원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전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여해서 전반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비만 가지고 하든지 시비를 없애서 자생력을 키워 주고 자기돈 들어가야 잘못 되면 아까운 줄도 알고 애착심을 갖고 운영 관리를 한다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번 행감 때도 얘기 했는데 주말 농장 운영 관리 조례 구상하고 계십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농업인의 날 행사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인의 날 운영관리 조례를 만들면 법에 근거하면 시상품 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안하고 모법에 의해서 지정된 날짜에 행사만 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 선거법에 위배되고 법에 위배돼서 못하는데 상위법에서 명시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셔서 화성시 농업인의 날 운영 관리 조례를 만드셔서 시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시상품 줘요. 근본을 안 만들어 놓으시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늘상 얘기하는 하는데 가장 대다수 사람들은 그래요. 적은 것 가지고 쫀쫀하게 따진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근본이 바로 서면 큰 것은 자동적으로 얻어 집니다. 큰 목표를 정해 놓고 그것만 매진해서 노력만 하고 적은 것은 다 팽개쳐 놓으면 죽었다 깨어 나도 못 이루어집니다. 큰 목표를 세워 놓고 적은 것 하나를 성취해서 그것이 플러스가 되고 합쳐 지면 큰 것이 되는 거예요. 행정의 기본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안해 놓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생겨요. 이런 것 안되면 내년도부터 본 예산 안 세워 드릴 거에요. 이번에도 추경 특별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뭔가는 근본을 바로 세워 볼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적립을 해서 저 뿐이 아니고 의원님 전체가 워크샵도 해서 바로 세울려고 하니까 이런 적은 것을 갖춰 놓으시고 하시라고, 주말 농장 운영 관리도 하신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조사해서 감사 보고서 작성을 해서 징계 사유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발생된 것을 알았으면 1/4분기 1회 추경에 자르든지 해서 다른 곳에 활용되도록 해야지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냥 방치했다가 시기 도래 하니까 하시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파프리카 수출 단지 관계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효근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과장 최효근입니다. 상수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상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서신면 제부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17억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과 맨 아래 쪽에 서신면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이 감리비라고 했나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같은 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사업에 필요한 감리비를 이번에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부리 도서지역이라면 회센터 안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다 포함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수돗물은 언제쯤 사용할 수 있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빠르면 내년까지 마무리 되고 안되면 2008년 6월까지는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시기를 내년 년말부터는 그분들이 꼭 쓸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공기를 맞춰서 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안되는 것입니까? 그때 쓸 수 있는 금액이 공사비용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올해 예산만 그렇고 내년도에 40억 내지 50억 정도 더 편성해서 70억 정도 해서 사업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킬로수는 몇 킬로나 되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21킬로 정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성공적인 사업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쪽 주민들한테 꼭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제부리 식수원이 17억 7천만원이고 감리비가 3억인데 감리비는 몇% 하시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총 공사비의 3%이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억에 17억 따져보니까 17%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연계해서 송산면외 1개소 농촌 용수 개발사업비로 해서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에 2억 2천8백만원인데 거기는 감리비가 필요 없는 것이죠? 이것은 기본 계획하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실시 설계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서신면 제부도 개발사업에 용지 보상비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우선 급하기 때문에 직수대에서 물을 주기 위해서 용지 보상비를 삭감을 시키고 17억 7천만원을 공사비로.
길양
박길양위원
용지 보상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할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내년이나 내 후년에 할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사용승락 토지 다 받은 것이고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아직 실시 설계가 덜 끝났습니다. 실시 설계 중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앞뒤가 안 맞아서 여쭤본 것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3억이면 17%거든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내년도 공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감리비는 내년도 것까지 다 계상한 것이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7페이지 보면 동탄 신도시에 급수 장치 무선 원격 시스템이 어떤 내용입니까? 3천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동탄 신도시에서 설치하는 것인데 중계기를 통해서 직접 검침이 나가지 않고 검침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급수장치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사용량 검침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토공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담당주사님께서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직, 성명을 대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상수과 공기업담당 이용길입니다. 무인 원격 시스템을 설치한 곳이 경상북도 청송에 있어요. 저희가 직접 다녀 왔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가동된지 8개월이 되었는데 표준 오차 99.8%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실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탄 신도시는 검침을 직접 하지 않고 가가호호마다 이것이 송신기입니다. 계량기를 밀접을 시켜서 한 동당 70가구면 70가구, 80가구면 80가구 중계기를 거칩니다. 송신기 하나의 가격은 16만원 정도 되고 중계기는 23만원 정도 됩니다. 약 500가구 되고 직선 거리만 2킬로가 나가고 곡선이 있을 경우 500미터, 700미터 정도 수신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단계는 뭐냐면 수직기라고 있습니다. 전체 2만전이면 2만전, 3만전이면 3만전 총체적으로 수직기가 돼서 원격 시스템이 돼서 저희한테 통신이나 무선으로 받는 것이고 여기 수직기에서 통신 선로를 이용해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전산실로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적인 측면, 공공성 측면을 다 판단을 해 본 결과 저희가 봤을 때 이익이 많이 추구 되기 때문에 시범 단지로 27개소를 선정을 해서 해 보고 정말 좋다고 피부로 느끼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유비 쿼터스 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동탄 신도시내 아파트나 상가.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상품을 생산해서 팔 때 거기에 부수적인 홍보비나 기획비나 이런 부분들을 옆에서 대줄 수가 없죠. 부담은 상품을 생산한 원가에 포함이 되어야지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비가 투입되면 안되는 것이데 거기에 투자를 하는 부분이 많고, 상하수도나 연계된 부분이 동탄 신도시 뿐만 아니라 관내 사업이 엄청 많이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상하수도 관련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물론 시설은 완벽하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좋은 시설은 만들어 내야 될 것이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시비가 투입 되는 것은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겠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28페이지에 변상금 위약금이 13억 5천4백만원이 증가가 되었네요. 영업외 수익 설명 좀 해 주시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정남 용수리에서 황구지천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하면서 이설 공사비 부담하는 것입니다. 봉담 IC 일원 한국 토지 공사에서 공사하면서 9억 9천만원, 진안동 광역 상수도 5단계에서 주택공사에서 공사 하면서 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왜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표기가 됩니까?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항목이 그렇습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너무 많은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표기가 되어 버리니까.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본인들이 내는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자부담이나 다른 용어를 써 줘야 되는데 변상내지 위약금이라고 하니까 안맞는 것 같네요. 이런 것은 정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수해 복구 향남과 비봉 2억 1천만원 들어간 것 있는데 미터당 150만원꼴 들어간 것인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밑에 보시면 맑은 물 공급 사업에 보시면 6천8백미터에 19만 3천 9백원 꼴인데 왜 차이가 나나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관리 고개 공사하는 것은 9백미리 관입니다. 동탄에 하는 것이 150미리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단가 차이가 거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흥 하수과장님이 국외 출장중이므로 주무 담당주사가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종옥 하수행정담당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유종옥하수행정담당주사
하수행정담당 유종옥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하수행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252쪽에 수원하수처리장 위탁 처리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5억 43백89만 1천원인데 그것이 지금 보니까 기정에서 계상된 것 같은데 수원 하수종말처리장 돈을 주면서 위탁 처리하는 것이죠?
종옥
유종옥하수행정담당주사
네,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몇톤 정도나 위탁을 하는 거예요?
종옥
유종옥하수행정담당주사
1일 용량은 4만3천톤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처리하는 것이 74만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이 더 늘어난 것인가요?
종옥
유종옥하수행정담당주사
그것이 당초 보다 늘어난 상태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물론 위탁하는 것이야 돈을 마땅히 주고 위탁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악취로 인해서 안녕리 송산 지역에 주민들이 당하는 환경적 피해 보상에 대한 것은 한번이라도 요구를 해 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었나요?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 어마할 것입니다. 김밥을 싸 들고 아이들이 건너가서 소풍을 가고 싶어도 가서 김밥을 하나 꺼내 먹을 수 없을 정도라고 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 시에서 너무 소홀히 대해 준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도 다녀오셔서 아시나 본데 저희들이 740억 정도 시설을 금년도에 보강하는 것으로 수원에서 계획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가봐도 악취가 주변에서 많이 납니다. 그런데 백 위원님도 거기 계시지만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개선된 것은 아는데 먼저 소장님이 바뀌셨대요. 소장님이 바뀌시면서 신경을 덜 쓴다고 주민들이 얘기해서 신현대 1차, 2차에 사시는 이장단 회장님과 주민자치위원 몇 몇 분하고 갔었는데 우리 화성 시민들이 찾을 권리도 찾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하면서 싸게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화성시 땅에 수원 하주종말처리장을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 막대한 여러 가지 지장을 주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 봤을 때 싸게라도 해 주고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있는지?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싸지는 않고 년간 전체적으로 결산을 해서 비용이 나오는 대로 많은 물량중에 우리가 극히 적은 량이 들어가거든요. 전체적인 비용중에서 우리 물량 만큼 납부를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면 시설을 개선해서라도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뚜껑을 냄새가 배어 나지 않는 두꺼운 것으로 한다고 해 놓고도 소장이 바뀌니까 소홀하게 해서 그것이 자꾸 내년, 내년하면서 미룬다고 하더라고요. 내년부터 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수종말 처리장을 자주 가서 점검을 해 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성시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줄 것 다 주고 하면서 피해를 보면 안되지 않습니까?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향남면 수직리 하수도 정비공사에서 3천만원이 더 계상된 것이죠?
종옥
유종옥하수행정담당주사
네.
일성
홍일성간사
무엇 때문에, 민원 때문에 그런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유종옥하수행정담당주사
실무 계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묵
강영묵하수정비담당주사
하수정비담당 강영묵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송산면 고포리 오수 정화 처리 시설 공사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를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적어 졌습니다. 주민이 요구한 량이 처음 요구한 량 보다 줄었고 그 다음에 향남면 수직리를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 계산한 것 보다 주민들이 더 해달라는 량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정남지구에 254쪽에 보면 정남 처리 건설 사업비가 삭감 이유가 궁금합니다. 필요없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이유로 차기 년도로 이월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하수시설담당 이승우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정남 처리장에 대한 사업비 확보를 했었는데 엊그제 시설 결정 제안한 것과 관련돼서 저희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월 중순경이면 승인이 날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한강유역청과 예산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올해 안에 집행이 안되니까 올해 것을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본 예산에 다시 세워 주겠다고 국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내년에 사업이 될 때는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집행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는 것은 회수를 했다가 집행되는 것은 다시 주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위원
10월 경에 승인을?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네, 승인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4쪽에 화성호 유역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화성호 유역에 전반적인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까? 개선 사업입니까?
영묵
강영묵하수정비담당주사
화성호 유역에 서신, 우정, 마도, 남양, 18개 마을 14개소 소규모 마을 하수도가 있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해서 2002년도에 시작 해서 2007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예산은 계속비에서 추가로 국비를 51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하수가 화성호로 직접 유입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말처리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묵
강영묵하수정비담당주사
소규모 마을하수도에 마을마다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50톤이상 500톤 미만의 소규모 정화 처리 시설을 만들어서 마을마다 정화 처리해준 물을 화성호로 들어가는 수계 하천으로 나가는 것을 맑은 물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비가 11억 14백만원이 투입이 되죠? 전체적으로 다 국비에서 부담을 하지 시비로 부담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화성호 맑은 물 만들기 차원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농업기반공사는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공사하고 나가면 화성시가 부담하지 말고 다 국비에서 해 줘야지 왜 시가 부담을 하죠?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 뜻은 알겠는데 물론 하수 처리를 해서 화성호 유역을 깨끗이 하는 가장 수혜자는 한국농촌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마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오고 가면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담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뜻은 보면 화성호 유역을 깨끗이 해야 되니까 국비에서 다 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부담을 일부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법제화 되어 있으면 꼭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전혀 신경을 안써 주지 않습니까?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농업기반공사는 농지 조성만 하지 맑은 물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쉽게 얘기해서 축산 폐수 공공처리 시설 토지 문제도 자기들은 우리한테 무상으로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래서 농업기반공사는 화성시에 전혀 협조를 안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협조 하는 것이 조금, 서로 주로 받아야 되는데 너무 농업기반공사가 고자세인 것 같아서 앞으로 화성호 유역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액에 대해서 잘 좀 살펴 봐야 되겠고, 만만하게 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여쭤 봤는데.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저희들도 압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창 건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건설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장 연규창입니다. 건설산업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건설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63페이지 능2통 배수로 정비공사는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성호아파트 뒷골목이 있습니다. 뒷골목에서 맞은 편쪽으로 가면 공장단지가 많거든요. 거기에서 100미터 정도 들어가면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길이가 150이고 관경이 600미리인데 600미리 가지면 향후에 다 가능한지?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에 맨홀을 몇 개나 할 것인지? 하수도 공사중인데 맨홀을 적정히 설치를 안해서 강우시에 맨홀로 오수가 유입이 안돼서 도로로 물이 흘러서 교통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맨홀의 적정 개수를 유지하셔야 되고 폭우를 대비하셔서 맨홀 규격을 큰 것으로 하셔서 강우시에 물이 유입이 잘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황계동 배수펌프장 시설 장비 유지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누가 유지 관리를 전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데 황계동에 김재명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옛날부터 2001년도에 배수펌프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옛날에 시설 당시에 건설교통부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도 되었는데 그분이 상당히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협조를 받아서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고마운 분인데 1년 내내 관리하지 않는데 우기 때, 집중호우 때 관리하는 것인데 6백만원이 어떤 비용인가 해서 여쭤 봅니다.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이것은 작년에 벼락을 맞았답니다. 벼락을 맞아서 자동으로 배수 펌프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안돼서 저희 직원이 7월말경에 강우시에 직원 한명을 배치해서 계속 수동으로 돌렸습니다. 제어판과 문이 고장 나서 제어판 교체하고 문짝 교체할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 관리하시는 분 보상비나 이런 부분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안 되어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재해 대책 기간에라도 인부임을 세워서 인부임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책임과 소명감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것은 쉽지 않을 일일 텐데 기꺼이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건축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장 이세영입니다. 건축녹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건축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 소관 심의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정회
17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는 2,596억 9,753만 8천원중 2천만원을 삭감하여 2,596억 7,753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673억 3백 2만8천원입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2,596억 9천 753만 8천원중 2천만원을 삭감하여 2,596억 7,753만 8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 예산안 1,673억 3백 2만 8천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추경예산안과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