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오한출 의원 발언

제10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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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 우리구 사업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한 중요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취지에 맞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면식

강면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강면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구자선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구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 등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9일 본회의 제안설명 시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포함 총 1,889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7%인 135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78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2%인 119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0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3%인 14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결과 당초 예상액보다 51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반납금이기는 하나 전년도 이월금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4,900만원 증가되었으며 지난연도 체납수입이 경제상황의 어려움과 고질적인 체납자의 체납액 미납으로 7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이 서울시로부터 62억 9,8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된 반면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라 지원하는 재정보전금은 서울시 내시액 조정으로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의 지원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구의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비 교부 등으로 4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외에 예산금액 변동과 무관하게 기타 수수료 수입에 있던 문화예술회관 운영 등의 수강료 수입 27억 2,800만원과 증지수입에 있던 보건소 수입 3억 5,600만원이 기타 사용료수입과 의료사업수입으로 각각 과목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존 예산 부족분 등으로 공원녹지관리 인부임과 직원연가보상비를 반영하고 시설관리원 인부임이 노사협약으로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6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우편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부족분과 법정경비인 직원여비, 급량비, 퇴직수당부담금 등의 경비로 24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경비와 보육시설운영비, 경로연금 등의 구비 부담분이 부족하여 20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는 동청사 복합화 건립을 비롯하여 복지시설 확충, 도로, 하수사업 등에 50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노유1동 청사 및 작은도서관 건립 6억 1,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5억 4,600만원, 중곡동 긴고랑 어린이공원 확장 2억 3,000만원, 자양동 우성아파트 놀이터보수 2,500만원, 공원 내 간이 공중화장실 설치 1억원, 도로개설, 도로확장,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도로사업에 20억 2,60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하수도 준설 등 하수사업에 4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사업비로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 등으로 17억 9,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사업비 집행이 불투명한 구의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비 8억 3,600만원은 2007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회계로써 2005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00만원이 발생하여 전액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잔액과 보조금 반납을 위한 이월금으로 주차장건설을 위한 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그리고 우편료 등 제경비 부족분으로 14억 5,800만원을 각각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시급한 사업과 규정에 따라 반납토록 되어 있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그리고 직원여비, 급량비, 공공요금 등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소관 국,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구자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진행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서 오전에는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을 마치고 점심식사 후이어서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점심에 전임 의장단 감사패 전달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고요, 11시 40분까지 끝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고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세입 예산안 중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성연위원

박성연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2006년도 예산을 잡을 때 순세계잉여금을 186억 9,600만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결산한 결과 순세계잉여금 238억 8,100만원이 결산이 돼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51억 8,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에서 14억 700만원이 늘어났고, 재산매각수입이 18억 5,200만원, 이거는 중곡3동 청사 매각에 따른 증가 내용이고요, 지방교부세에서 17억 8,0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에 4억 9,000만원을 잡았는데 12억 1,900만원이 되서 7억 2,900만원 또 우리 의회 이사로 의회청사 임대보증금 환수가 7억 3,100만원이 잡수입으로 추가되었고, 수수료수입이 4억 7,700만원 등 51억 8,5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추가로 23페이지 조정교부금증감 내역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23페이지 조정교부금이 왜 늘어났나, 이걸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박성연위원

네.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처음에 의회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제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단체별로 자치구간의 재원분포가 불균형해서 아시겠지만 재산세 같은 수입이 강남구나 서초구에 비해서 우리 광진구나 열악한 구의 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한 차이를 일정 수준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수입 가운데 취득세, 등록세 수입을 법률이 정한 기준, 다시 말씀드려서 취득세, 등록세는 서울시 세입입니다. 그러면 세입 중에서 50%는 서울시에서 쓰고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하는데 그 50% 중에서 90%는 일반교부금, 지금 말씀하신 조정교부금이고 나머지 10%는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구청장이 서울시장을 면담해서 특별사업을 위해서 타오는 특별교부금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교부금은 일반교부금인데 전년도의 취득세, 등록세의 세액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서 늘어난 금액을 각 구별로 안분해서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해당되는 금액이 62억을 타오게 된 것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답변 만족하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에 심사가 진행될 관계부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오후시간에 맞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3분회의중지

10시3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책자 29쪽부터 31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찬경위원

김찬경 위원입니다. 우선 30쪽 상단에서 네 번째 제5대 의회개원 광고료 등 500만원 돼있습니다. 우리가 의회개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광고료를 집행한 내역인지 아니면 앞으로 할 건지? 그리고 광고료는 어느어느 신문에 광고를 해서 어떻게 지출을 하셨는지 여부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운식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에 반영하고자 5대 의회개원 광고료 500만원을 상정했는데 이것은 축하 광고도 있고 앞으로 별도로 연초, 연말에 각 신문사의 개국, 개원, 이런 기념 광고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 상정을 했습니다. 현재 지난번 축하 광고는 전국매일하고 시정신문, 시민일보 등 세 군데에 나간 바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이미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가 들어가 있고 앞으로 할 내용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런데 전국매일, 시정신문, 시민일보 그런 선정은 어떻게 하셨으며 거기에 대한 광고료는 얼마씩 지출이 됐습니까? 각 신문사별로?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시정신문하고 전국매일이 두 번 나간 걸로 해서 1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일보는 50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다음 광고는 이 신문들을 빼고 나가게 됩니까? 아니면 또 이 신문도 다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모 신문이 광고를 냈는데 광고비를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사실상 저희들이 광진신문 같은 경우에는 광고 위탁을 안 했는데 임의로 냈습니다. 내서 사실상 지역신문을 창달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현재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한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오한출위원

우리 김찬경 위원님이 5대 의회개원 광고료 질의하신 데 대해서, 우리가 3개 신문사에만 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의회에서 부탁을 해서 한 거고,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네, 저희가 광고를 의뢰를 했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

의뢰를 안 한 데서도 광고를 했을 때는 전액 똑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의뢰한 데만 나갑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사실상 광고료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지역신문은 광고의뢰 요청이 오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현재 5대 의회에서는 광고료가 전혀 없어서 일시적으로 우선 세 군데만 지정을 해주고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연말에 일부 미지급 된 데 또 다른 광고를 부탁한다든지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하나의 형평성에는 사실 3개 신문사에만 얘기를 한 데는, 타 신문사도 똑같이 의회를 방문하고 구청을 방문해서 우리구나 의회의 광고나 홍보를 하는 차원인데 국장님께서는 이게 내년도 예산에 추가되더라도 어떤 전체적으로 형성평 있게 신문사에서 홍보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올해 집행한 것도 있고 집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우리 구청의 홍보나 어떤 책자에 보면 많은 홍보를 하는데 의회에서 5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금액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좀더 형평성 있게 우리 의회에 출입하는 신문사에 똑같이 광고료를 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오한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현재 부족한 관계로 저희들이 충분히 지역광고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회가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

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찬경위원

30쪽에 보면 구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 재배치비로 시설비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0만원 시설비 돼있는 것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이 상임위원회 실도 사실 좁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배석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해서 한번 위치조정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또 연구실 관계, 이런 것도 일단 사무실 재검토를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을 포괄적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운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책자 36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행정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쪽부터 40쪽까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구

추윤구위원

38페이지 통합지휘통신망 무전기 구매, 이 무전기 구입을 통합지휘통신망에 활용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까지는 통합지휘통신망을 어떤 체제로 운영해 왔고, 앞으로 이렇게 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지휘통신망 무전기 구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의해서 재난관련 기관간의 일원화,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고 우리 구비가 50%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축이 되면 각 동사무소 또 구청 간 유관기관 간 통합무선통신망이 구축이 돼서 재난관련의 일원화로 상당한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무전통합통신망이 구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국가사업이요. 이제까지는 유선으로 했습니까? 연락을 할 때.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39쪽에 공무원증 디자인변경 소모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증이 달라집니까? 어디 지금 공무원증 한번 봅시다. 우리 의회직원하고 똑같나?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다 같습니다. 이런 디자인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카드식으로 해서 목에 걸기도 하고,

윤구

추윤구위원

카드식으로 하면 우리 광진구만 하는 거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이게 지금 국가기관하고요, 서울시청, 일부 구에서 카드화 공무원증을 발급,

윤구

추윤구위원

전국적으로 디자인이 똑같이 됩니까? 우리 광진구만,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디자인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꼭 바꿔야 됩니까?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이 공무원증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무슨 전자기능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거까지는 예산상 못하고요 카드화까지만 해서 상시 패용을 하고요, 주민들 고객만족 행정 분위기를 쇄신하고 이렇게 해서 현대적 감각에 맞게 공무원증을 함으로써 공직사회 자긍심도 고취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민선4기가 시작하면서 새 구청장 시대에 들어와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지향하고,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네, 분위기도 쇄신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37쪽과 39쪽에 앞서서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을 다룰 때 어떠한 투명성이 없고 좀 소신이 없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추경예산 증감률이 평균 8.6%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과별로 보면 어떤 과는 40%까지 추경예산이 증가되고 어떤 과는 30몇%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추경예산이 좀 과다하고 본예산을 다룰 때 심사숙고하지 않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 바, 제가 37쪽과 39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볼 때 너무나 형평성이 없이 공무원 포상금이라든가 일직수당 이런 거에 대해서 타구하고 형평성이 맞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7쪽의 일반운영비에 차량 선박비는 어떻게 해서 이런 1,405만 6,000원이 나왔는지 먼저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선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차량을 유지할 수 있는 유류대하고 그 다음에 차량정비, 수리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이게 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광진구에 차량이 한두 대도 아닌데,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차량은 우리 행정차량입니다.

박채문위원

행정차량이지요?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전부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요? 앞으로 추경에 쓸 돈이기 때문에 어디에 쓰겠다는 것이 나와 있지요?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네, 중형, 소형 형식으로 해가지고,

박채문위원

제가 다른 품목은 딱딱 잘라서 4,000만원, 5,000만원, 1억, 2억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한 행정에 대한 업무를 보면 정확한 소수 단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 본 겁니다. 추경예산은 앞으로 얼마를 쓸 가상적으로 나온 거지 미리 차를 얼마 고쳤다 안 고쳤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유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서 저희가 유류도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유류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단가계약 금액도 연동해 가지고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평균 1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올렸고요, 그 다음에 차량 정비도 연간 단가계약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량이 고장났을 때,

박채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연간 단가계약을 해놓고 부족부분이 이러다 보니까 정확한 소수단위까지 나오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류인상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몇 천 원까지 나왔습니다.

박채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숙직비가 직원들 숙직비 이런 거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맞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타구의 직원들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은 다 똑같습니까? 지금 일직을 서고 숙직을 서고 1만 5,000원. 저도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어떠한 불만이 없어야 행정업무도 제대로 보고 구의 어떠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갈 텐데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맞습니다.

박채문위원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러는데,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박채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추경예산 규모가 과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본예산 심의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추경예산을 하는 것은 당초 본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과가 비율별로 일정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134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부서별로 요구한 것은 217억 4,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체를 따져보니까 요구액 중에서 82억 9,400만원은 세원이 없어서,

박채문위원

국장님! 잠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 광진구의 과별로가 아니고 타구의 서울시 공무원들은,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그건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잠깐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여비, 급량비를 지급하는 거 하고 아까 당직하는 거 하고요, 옛날에 당직할 때는 처음에는 5,000원 하다가 1만원하다가 1만 5,000원하다가,

박채문위원

5,000원 할 때가 몇 년도입니까?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80년대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25개 구청이 5만원으로 통일적으로 적용이 돼서 타구와 차등이 없고 여비, 급량비도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금년도 1월 1일자로 공무원 여비 규정하고 급량비 지급 규정이 변경이 되어서 이번 예산서에 보면 부서별로 여비, 급량비가 추경에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비 같은 경우에 보면 구청 직원은 10만원, 동 직원은 12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4시간 미만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고 4시간 이상은 1만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되는 바람에 인상요인이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차이가 나는데 지금 타구의 여비를 많이 주는 구청을 보면 30만원까지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청 직원은 22만원, 동 직원은 24만원을 줘서 저희가 25개 구청으로 따지면 한 중간 정도 수준, 그러니까 더 많이도 못 주고 아주 떨어지지도 않고 해서,

박채문위원

그러면 중간이네요.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중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직원 후생복지에 많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래도 여비 급량비가 얼마 아닌 것 같아도 전체 숫자를 따지면 1년에 4, 50억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나간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사항이라서 기획재정국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채문위원

39쪽을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 맨 하단 부분에 행사 운영비에 서울시장기 공무원 친선 축구 대회 1,500만원 1식이 잡혀있는데 이게 본예산에는 전혀 없었고 이번에 올해 행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축구대회 1,500만원이면 어떠한 주최 측입니까?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10회 서울특별시장기 공무원 친선 축구대회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개최를 하는데 그 해의 우승팀, 우승한 구에서 그 다음연도에 대회를 주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비가 2,500만원 소요되는데 1,000만원은 자체 조달을 하고 1,500만원은 우리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를 개최할까 합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승을 했다는 거네요?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우리가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작년에.

박채문위원

우리 의원들이 박수를 한번 쳐줘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호영위원

39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인센티브 외 2개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해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윤호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래시장 활성화 인센티브 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은 인센티브를 받아왔는데 거기에서 총무과의 노후 사무가구 교체비하고 냉방기 구매 용도로 해가지고 7,000만원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인센티브 사업비에서.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입찰을 붙여서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그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윤호영위원

그게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인센티브인데 냉방기하고 그런 것으로 쓰게끔 돈을 타온 거예요?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이것은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그렇게 시에 올려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상금을 구청장이 어떤어떤 사업에 쓰겠다고 서울시에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총무과에서 7,000만원을 받아서 썼는데 그 쓰고 나머지 부분은 목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그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는데 쓰려고 돈을 타온 거 아니에요?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물론 거기에도 쓰지만,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거기도 일부 가있고,

윤호영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는 하느냐 하면, 누가 답변하실래요? 구자선 국장님이 하실래요? 총무과장님이 하실래요?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저희는 쓰고 남은 반납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윤호영위원

우리 광진구 관내는 재래시장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곡동의 제일시장이나 노유동의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활성화가 돼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백화점 아닌 재래시장을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장 예를 들어서 능동의 시장이나 아니면 구의동에 오랜 시장이 있는데도 그게 거의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청장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중의 하나로 추석 물품구입 하는데도 재래시장의 상품권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통반장들한테 나눠주는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우리 주민들이 고유의 재래시장을 많이 찾아 가지고 이용을 했는데 기능을 잃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이 시장들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보조금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조금 반납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 서울시 인센티브에서 2년간 최우수 구, 그 다음 세 번째 연도에는 준우수구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은 걸 원칙으로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재래시장을 살리는 게 가장 좋은 목적이지마는 저희구의 재정여건상 또 필수불가결하게 쓸 데는 있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인센티브 사업비를 타가지고 오면 그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이 뭐가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그 시상금을 가지고 배분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배분 해가지고 이번에 64만원 반납한 건 총무과에서 7,000만원 가지고 사업비로 썼는데 거기서 남은 부분은 반납하게 돼있습니다. 일단은 그거 쓰는 것도 그냥 일방적으로 쓸 수가 없고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쓰라고 승인 떨어지면 그 목적사업에만 돈을 써야지 다른 목적으로는 못 쓰니까 남는 돈은 법상으로 반납하게 돼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로 인센티브가 나오면 저희가 전액을 다 재래시장에 쓰는 거를 건의를 해가지고 활성화 사업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건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꼭 좀 그래 주세요.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윤호영위원

우리 주민들이 백화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백화점만 이용을 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고유의 시장이 재래시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조금 더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중형화물, 소형화물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이것은 노후된 행정차량을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차량은 6년 이상이 되면 노후가 돼가지고 새 차로 대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대 중형화물하고 소형화물은 총무과하고 공원녹지과에 소속된 차량인데요, 워낙 오래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새 차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물론 공무원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차량을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도 보면 소형이 2대가 잡혀있고 중형이 1대가 잡혀있는데 왜 충분히 6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본예산에서 다 반영하지 않으셨습니까?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이거는 워낙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금년도 재정형편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지만 확보를 못하고 추경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중형이라고 하면 어떤 차를 말하는 거지요? 단가가 3,000만원 이라면 너무 고가의 차량인데.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중형은 2.5톤 이상을 중형이라고 하고요, 소형화물은 그 미만 그래서 1,350만원이고 한 대는 3,000만원 이렇게 해서 4,350만원을 올렸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다른 거보다도 차량의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본예산에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최소한의 겁니다. 6년 이상 된 차량이 많습니다. 많은데 가장 시급한 것부터 점차적으로 대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곽근수위원

연결시켜서 2006년도 본예산에 중형 2대하고 소형 2대는 이미 구입을 했지요?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네, 이거는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곽근수위원

어느 부서에 교체를 해줬습니까?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그게 지금 부구청장님이 쓰던 차량이 낡아 가지고,

곽근수위원

승용차?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네, 승용차. 그거를

곽근수위원

본예산에 있던 게 그 예산이었어요?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본예산은 그게 아닙니다.

곽근수위원

중형 2대 소형 1대가 있다고 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사서 어느 부서에다 교체해 주셨냐고요? 총무과에 직원들 안 와있어요? 자료 없어요?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1억 3,600만원이 전부다 차량구매가 아닙니다. 노후 책걸상, 책상, 의자 교체비가 있고,

문종철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억 3,600만원 중에서 소형화물이 1,350만원 2대 2,700만원, 중형화물이 3,000만원 1대 해서 4,350만원 잡혔는데, 그래서 5,700만원이 차량구매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소형과 중형의 화물차량으로 돼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곽근수 위원님께서는 화물이냐? 어느 무슨 과에 집행을 했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곽근수위원

이미 집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차를 어느 부서에 교체를 해줬냐고.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이거는 아직 예산,

문종철위원

아니요, 본예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본예산 1억 3,600만원이 차량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종철위원

아니지요. 1억 3,600만원 중에서 소형화물이 2,700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본예산 1억 3,600만원은 별도로 예산서를 보고 집행내역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고, 지금 여기 있는 건 행정차량 구매가 4,350만원인데,

곽근수위원

지금 있는 건 알고 있고,

문종철위원

지금 추경인데 본예산을 참고로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자료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작년도 본예산에서 1,350만원짜리 2대 2,700만원하고 3,000만원 한 대 잡혀있었단 말이에요, 190쪽에. 그 내용을 어디다 사서 줬냐?

삼례

박삼례위원장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곽근수위원

별도 자료까지 안 해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자료를 제가 준비를 안 해 왔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참고로 위원님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의회 일정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짧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되도록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자료 주실 때 각 동별 행정차량의 내구연한이 기록된 게 있지요?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같이 해서 한번 주세요.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안 책자 40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41쪽 중간쯤 방범용 CCTV설치는 업무보고 때도 들었는데 42대를 설치하는데 이 설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구의1동, 구의2동에 설치되어 있지요?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거기에 설치 돼가지고 과연 방범활동이 잘 돼가고 있는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42대는 앞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계획에서 이것을 설치할 것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미령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1동과 구의2동에 19대씩 38대를 설치를 했는데 구의1동과 구의2동에 대해서는 방범 설치 전과 설치 후를 비교한 거는 여기 준비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서울시의 방범 CCTV를 언론에서 봤을 때 2.4% 정도의 감소율이 있다는 그런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지금 42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구의1동과 구의2동을 제외한 14개 동에 3대씩 해서 4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할 장소, 위치 같은 거는 광진경찰서의 범죄발생률과 각 동사무소에서의 설치 의뢰 같은 걸 검토해 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답변은 됐는데요, 지금 경찰서에 의뢰하고 동사무소에 설치장소를 의뢰한다고 했는데 특히 학교가 많은 지역, 동네별로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더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이 더 큰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습니다. 개념을 동 단위로 볼 것인지 이런 것들도 잘 고려를 해서 특히 우범지역이 젊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각종 범죄가 많은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유1동과 중곡4동의 면적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걸 원래 연차적인 계획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번에 할 때는 전체적으로 3대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리고 기 설치됐던 구의1동하고 구의2동의 사례를 꼭 받아놔야 됩니다. 효과에 대한 사례를, 그것도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다음은 김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범

김수범위원

추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완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초기에 38대를 구의1,2동에 배치를 했다고 하셨죠?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38대를 구의1,2동에 19대씩.

수범

김수범위원

상당히 많은 대수인데 구의1,2동에 배치한 이유는 뭐죠? 다른 동도 많은데?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강남구청에서 각 구청 2억 5,000만원과 저희구에서 2억 5,000만원 해가지고 시범지역으로 그 지역에다 19대씩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각 동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각 동에 나머지 동에 3개씩이라는데 2개 동에 19대씩 38대나 집중해서 설치된 그 이유가?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추윤구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각 동의 인구나 면적이나 여건을 배분해 가지고 고려해서 골고루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입장이고 그런데 경찰서 입장은 이게 모니터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관리실을 구청 전체 각 동에다가 설치를 하면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범죄가 우선 제일 많이 일어나는 구의1, 2동 범죄율이 제일 높은. 거기를 요구를 했고 지금 광나루 지구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각 동에 세 군데를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계속 하면서 어느 정도 각 동에 CCTV가 설치가 됐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조금 더 설치하고 덜 설치하는 문제는 몇 년 후에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저희가 지금 각 동에 3대 하는 것도 경찰서에다가 관리실, 모니터링하는 것을 합동으로 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되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설치만 했지 관리라든지 사용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범죄예방이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저희가 돈을 투자하는 거고 실제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건 경찰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채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채문위원

과장님이 하십시오. 방금 41쪽의 CCTV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구의1동, 구의2동에다가 시범 동으로 해서 그쪽에 설치를 해서 효과가 그래도 서울시에 따르면 2.4% 감소가 됐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그 문제는 시범 동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42대를 설치하는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부촌에서 사시고 거기서 출마해서 당선되신 분들은 좀 서운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서민층이 사는 동네가 우범지대가 많습니다. 또 노숙자도 많고. 그것은 어떠한 경찰서 집계에 따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편중을 둘 때 다른 거를 더 그쪽에 예산이라든가 그런 걸 더 주더라도 서로 어떠한 의원들끼리 이것은 어떠한 구청에서 판단하기보다 경찰서하고 구청이 합의를 하겠지만 그래도 최고 먼저 민원의 선봉주자가 구의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할 때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떠한 다른 걸 양보하더라도 서민들이 살고 있는 우범지대, 아까 우리 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부근, 학교가 많은 지역, 그런 데 편중을 뒀으면 이런 바람이고 꼭 그걸 가져와서 우리가 지역에서 생색을 낸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떠한 범죄예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우리 구청장님 공약도 있는데 42대 추가로 이것은 많이 해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대공원이 10월 달부터 개방이 되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더 예산을 따 올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타구보다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자 분들께서 강력하게 이런 거는 어린이대공원 같은 데도 많이 설치를 해야 되고 하니 이런 예산 같은 것이 명분이 있으면 더 많이 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박채문 위원님은 건의사항이신 것 같고요, 다음은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근수위원

CCTV 연결해서 한 가지 더, 현재 38대를 강남구에서 지원을 반을 받고 우리구 예산 반을 해서 38대를 달아놓고 있는데 그게 지금 몇 년도에 달았죠?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올해 2월에 달았습니다.

곽근수위원

그 동안 38대에 대한 어떤 거를 경찰로부터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까?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어떤 CCTV로 인해서 범죄를 예방했다든지 또는 범인을 검거했다든지 하는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나온 거는 별로 없습니다.

곽근수위원

38대씩이나 달았는데 아직 하나도 없어요?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예방차원에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곽근수위원

예방차원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범죄가 났을 때 그런 것을 자료로 활용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또 38대 중에 현재까지 1,300만원씩의 고가의 물건인데 고장이 나서 고쳐야 된다든지 이런 연락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고장 같은 것은 없고 저희가 관리비는 내고 있습니다. 전기료 같은 것은. 고장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설치한 지 7개월 정도.

곽근수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쓰고 있느냐? 이런 쪽의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300만원씩 5억 4,000만원으로 우리 없는 예산에서 큰 돈 들여서 했는데 38대, 19대씩 달아놓은 동네에서 7개월 동안 어떤 실적이 없다면 어떤 쪽으로 보면 한편으로 보면 예방차원으로 달려있다는 효과는 있는지 몰라도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죠? CCTV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19대를 달았을 때 그런 아무런 효과를 7개월 동안 못 거두고 있다면 앞으로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하는 쪽이 좋은 것이냐? 우리 귀한 예산인데 그런 쪽으로 한번 봐주시고. 또 관리하는데, 달아만 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테이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그래서 1,900만원 지금 있는 게 관리비 내용이거든요.

곽근수위원

1,900만원이 어떤 거에 대한 관리비라고요?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전기,

곽근수위원

42대?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아니요. 38대. 이미 달아있는 거. 그래서 저희는 지금 CCTV에 대해서 각 동에서 도둑을 두세 번씩 맞았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유동 지역 같은 데도 있고 그래서요, 이 CCTV 설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잠깐만요. 이 CCTV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있으신데 이 부분 궁금하신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복발언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질의한 사람한테 양해를 구해야지 그렇게 잘라버리면,

삼례

박삼례위원장

죄송합니다. 곽근수 위원님 서면으로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곽근수위원

그렇게 해요. 위원장님 뜻이라는데.

삼례

박삼례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되도록 이면 짧게 해주세요.

문종철위원

시간이 짧으니까 질의만 하겠습니다. CCTV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고, 현재 우리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현재 광진구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두 동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네.

문종철위원

저는 이 CCTV의 문제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16개 동에 CCTV를 다 설치했을 때 최종적인 몇 년 후의 상황실, CCTV의 목적, 어떻게 컨트롤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실 현재 보면 지구대에다 갖다 놨다 경찰서에다 갖다 놨다 이런 것은 제 생각으로는 견해는 안 맞고, 이런 것을 구청 어디 재난관리 상황실이든 어디 상근직원이 근무하면서 볼 수 있는, 구에 전체적으로 설치가 다 완료 됐을 때 이것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간단히 저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광나루지구대에서 38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광진경찰서 내에 130평짜리가 있습니다. 거기 구의관제센터를 설치를 하면 지금 4개 지구대가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경찰이 실시가 될 때에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 우선은 광진경찰서 내의 구의치안센터라고 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16개 동을 다 하려고 얼마 전에도 경찰서하고 합동회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경이 되면 이번에 14개 동이 다 되게 되니까 그걸 다시 한 번 해서 계속적으로 조율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문종철위원

네, CCTV의 전문적인 기술적인 것은 없는데 제가 하나 더 참고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직접 그 상황실을 운영해 볼 계획은 없으신가? 왜냐하면 이 자체를 경찰에다 이관한 상태 아닙니까?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문종철위원

그리고 충분히 이 CCTV의 설치를 보면 모니터가 있는데 모니터를 두 군데다 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구청 어디 상황실이든 어디다 해서 모니터를 갖다놓고 메인이지요, 뭐 경찰에 메인을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로 구청에다 놓든지 2개소에다 놓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민의 안전을 왜 경찰에다만 무조건 다 이관을 해야 될까 하는,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방범, 치안 그쪽은 경찰서 쪽에서 해야 되고 저희는 설치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자치경찰이 되게 되면 그때 가서 논의가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광진구가 왜 중간을 가야 되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 좀 불만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앞에 선두에서 설 수도 있고, 계획이 있으면 장기적인 걸 봐도 되는데 왜 자치경찰이, 올 2006년 7월부터 자치경찰이 시행되기로 했다가 보류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왜 장기적으로 못보고 그때 가서야 그런 답변이 조금,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지금 어떻든 CCTV는 저희가 시범 최초단계입니다. 강남, 서초 이쪽이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영등포 쪽도. 저희가 그쪽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건 그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범업무는 우선은 국가 고유 업무입니다. 국가 고유 업무를 가지고 구청에서 지금 저희는 설치 단계에만 있는 상태이지 그거를 관리하고 하는 상태, 그래서 자꾸 경찰서 쪽에도 어디에다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업무 자체가 구청과 경찰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생각할 수 있는 단계가 못 됩니다.

문종철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광진구에서 CCTV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모범사례 구로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CCTV에 대해서는 토론회를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죄송한데 되도록이면 중복발언은 제한해 주시고요,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찬경위원

김찬경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 예산 중에서 많은 부분이 CCTV 설치비로 5억 4,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우범지대, 각 동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 설치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방범용 CCTV는 설치에 따른 효과보다도 각 동에 우리 구의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부득불 각 동의 균형을 맞춰주지 않으면 그 동 출신의 구의원들한테 애로사항이 생기고, 또 부촌에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도둑이 든다고 그러면 부촌에 돈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이거는 부촌이냐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각 동에 균형을 맞춰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답변을 기대하십니까?

김찬경위원

요청합니다.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각 동에 3대씩 해서 42대를 추경에 예산을 잡은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구의1, 2동은 위치를 지정해줘서 설치했다고 알고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서면으로, 사실은 시간을 40분까지 마쳐 달라고 하셨거든요.

곽근수위원

제가 질의하다 말았는데, 내가 CCTV를 얘기할 때는 잘라서 서면답변을 받으라 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 CCTV에 대한 질의를 진행시키면 앞에 잘려서 양해한 사람은 뭐고 뒤에 하는 사람은 뭐예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래서 저도 문종철 위원님께 같은 중복발언 자제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곽 위원님 질의중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님께 제가,

문종철위원

CCTV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서 손을 든 것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제가 좀 미숙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시간을 제한을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소리를 저도 듣고 싶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짧게 얘기해 주세요.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국내여비 예산이 4억 1,100만원이 잡혔었는데 이번에 1억 9,700만원 이라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4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각 동에, 기획재정국에서 일괄적으로 답변하실 말씀인데요, 각 동직원들에 대한 여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저희가 중간을 맞추기 위해서,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이게 동 직원들 거를 자치행정과 예산에 넣은 동 직원들 겁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현재 예산집행잔액이 얼마냐 이거지요?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잔액은 1억 9,700만원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신청을 한 겁니다.

문종철위원

모자라서 했다?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네.

문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호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미령 과장님, 노유2동 청사 신축자금으로 해서 6억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번에 추경에 6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꼭 올려야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취지는 참 좋은데 추경이라 함은 말 그대로 우리가 긴급한 걸 편성을 하는 건데 구태여 이것을 신축자금으로 해서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6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넣었어야만 되느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가지고 그 땅이 어차피 매각이 될 땅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을 건물에 같이 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안 넣고 내년에 넣게 되면 이미 공사가 늦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긴급하게 넣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조금 넣고 본예산에도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죠?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이게 되게 되면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다시 해야 되니까 본예산에 가면 너무 늦어지게 되니까,

윤호영위원

별도로 한다면서요?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이게 기존에 3층으로 돼있는 것을 4층으로 한 층 더 올려 가지고,

윤호영위원

그건 증축이지 신축이 아니잖아요?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다시 설계를 해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신축입니다.

윤호영위원

과장님 말씀 그대로라면 그게 증축이지 신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미 땅을 사 가지고,

윤호영위원

아니, 3층짜리인데 4층으로 올린다면서요?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안 지었기 때문에 지금 시공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아직까지 착공해서 건물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신축에 부과되는 비용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번에 구태여 안 넣어도 된다. 기존 3층까지 돼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귀퉁이 땅을 집어넣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넣으면,

윤호영위원

과장님 말 그대로라면 3층까지는 이미 설계가 돼있는데 4층으로 한 개 층을 더 설계를 해서 반영을 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구태여 이번 추경에 안 넣어도 본예산에 한 개 층 더 올라가는 거니까,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아니죠. 바닥면적이 틀려지니까,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땅이 넓어지니까 밑에 건폐율이 틀려지니까 지금 기초를 못 하고 있는 상태죠.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그게 건폐율 용적률이 틀리기 때문에 바닥면적 자체가 틀려지니까,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중에 과장님한테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노유 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땅을 사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본위원은 이 동 청사를 지을 때 물론 예산 관계 때문에 우선 작은 땅을 사 가지고 청사를 짓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회의라든지 집단적으로 모여서 행사를 할 때 강당이 너무 적어요, 협소해요. 그리고 우리구에서 건물을 지을 때 동 청사뿐만 아니라 의회 건물부터도 그래요. 너무나 내부를 협소하게 하고 외부만 치장을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계비만 막대하게 지출을 하고 내부는 정말 부실하게 시공을 하고 그렇습니다. 경로당 같은 것도 내부 엉망으로 해가지고 1년도 안돼 가지고 문고리도 갈고 문짝도 갈고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건축과에서 시공을 하게 되죠? 그래도 주무부서는 자치행정과니까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해야 돼요. 내부를 충분히 살려서 강당도 더 크게 하여튼 최대한 작은 땅이지만 그 면적에서 크게 빼고 해서 내실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싶고, 두 번째는 추경이지만 우리 관내에 동사무소가 노후돼 가지고 새로 지을 곳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이런 점도 잘 살펴 가지고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안 되면 2007, 2008년도라도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꼭 반영해 주십시오. 내부 구조를 정말 강당이라든지 실속 있게. 아까 우리 예산 2,000만원 들여서 상임위원회 회의실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지금 못 앉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왔어요, 이제까지. 그래서 정말 이제는 새로운 국장도 오셨고 청장님도 바뀌었으니까 정말 실속 있게 해봅시다.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네, 오한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오한출위원

자치행정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0페이지 중간에 보면 목록은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보육수당하고,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총무과입니다.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이 지금 행사관계 때문에 끝난 줄 알고 가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수당은 자녀 보육수당입니다. 공무원 자녀들의 보육수당으로 항목만 포상금 항목이지 자녀 보육수당이고 선택적 복지서비스는 서울시 평균 각 구의 평균 복지서비스 포인트가 833포인트인데 저희는 약 450포인트 정도 돼가지고 약 350포인트 정도로 너무 저희가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리려고. 그래도 75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불 직협의 요구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지금 어떠한 답을 달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추윤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한 부분에 공공건물을 짓는다든가 매입을 할 때 사실 어떠한 투명성이 너무 없습니다. 투명성이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에 달려있지만, 그래도 몇 십 억을 들여서 동 청사를 짓고 노인정을 짓고 여러 가지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역의 주민자치나 통장, 일부 공청회 정도는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하루아침에 땅을 매입하고 하루아침에 건물 철거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청장님도 젊으신 것 같고 모든 것이 새 물로 갈아진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워지고 투명해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박채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희가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부지선정위원회라든지 동에서. 또 동이나 유관단체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사실은 동이라든지 그쪽 주민들 입장을 십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땅 매입은 어떻게 보면 옳고 그른 것이 없습니다. 100원 짜리가 갑자기 150원 돼 버릴 수도 있고 100원 짜리가 160원 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는 감정원이 한두 군데 감정원이 오겠지만 여러 군데를 선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 군데 두 군데를 선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투명하지를 못하니까 지역에서는 공공건물을 짓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할 때 사실 뻔히 시세, 한 달 전에 팔고 나간 사람 연립이면 연립, 빌라면 빌라 이런 게 나옵니다, 답이. 그런데 나중에 듣는 바로는 좀 가격이 상승해서 팔았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방자치가 됐으니까 좀 투명해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민원정보과, 문화체육과, 재난관리과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하시고 답변 받는 게 어떠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곽근수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끝난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는 끝나진다면 마치고 귀청을 하더라도 저희가 크게 지금 시간에 당겨서 끝내주고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 같은 데는 행사도 있고 하니까 죄송합니다만 약속을 꼭 지켜야 될 일이 있다면 마치고 오후에 다시 오셔서 나머지 거를 해야지 여기서 일괄해서 넘어가면 의회가 아무리 추경예산이 얼마 안 돼도 소홀히 하는 분위기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죄송하지만 끝난 과까지만 끝내시고 나머지 과는 오후에 다시 와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42쪽 가운데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게 2만 7,000원에 15강좌 16개동 3월 이랬는데 강좌가 새로 늘어났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기 잡았던 예산을 다 써서 추가로 더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처음에 2억 9,600만원을 저희가 잡아놨는데요, 연초에 예산이 사실은 너무 부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더 잡아야 되는데 그때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간 예산입니다.

곽근수위원

4,6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돈이다. 그리고 15강좌 딱 정해져서 나갈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렇지요?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네.

곽근수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존립과 폐강을 할 강의에 대해서, 정말 계속 구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프로그램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이웃 동하고 통폐합 얘기가 매번 나오는데 이게 1년에 많은 우리구 예산으로 봐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여기 강사료로 나가고 있다고요. 쓸만한 강의를 위해서 돈이 나가는 건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않은 강좌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지금 10인 이하는 폐강을 하게 돼있습니다. 3개월 동안의 강의시간 동안에 홍보를 해서 하겠다 했는데 홍보하는 도중에도 11명이 되면 폐강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적정 수준은 20명 정도가 적정 수준인데요, 10명 이하를 폐강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 수준만 지원을 하면 그게 원활하게 되는데 저희가 한 40% 정도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서 30% 수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저희가 광진문화예술회관, 문화원, 각 동 자치센터와 중복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양3동 같으면 자양3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여기 문화예술회관에는 없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그런 예산을 줄여야지 예산 쓰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쓸데없는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좀 확인해서 현재 동별 프로그램 인원들, 정말 폐강을 할만한 강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그건 드리겠습니다.

곽근수위원

나중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심사를 마치고 민원정보과는 오후 식사하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 묻습니다. 자치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부터 민원정보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에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동의가 나왔으므로 그럼 정회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민원정보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쪽부터 44쪽까지 민원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출

오한출위원

추경예산안 책자 44페이지 컴퓨터 200대를 구입한다는 거죠?

철호

조철호민원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

보통 컴퓨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철호

조철호민원정보과장

오한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조철호입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은 보통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추경에 200대 한 것은 우리 프로그램을 공급해 주는 MS사가 있습니다. 이 MS사에서 이제는 윈도우98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더 이상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 업그레이드를 해주지 않겠다. 보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컴퓨터를 새로 구매를 해라, 컴퓨터를 새로 바꿔라. 이렇게 권고사항이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도 지났고 오래된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런 권고도 있고 공문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이 한 4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아이디를 가지고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컴퓨터 200대만 우선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도에 바꿔주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이 되면 그때 바꿔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

평상시 그 가격을 보면 구입하는 것이 한 대에 170만원씩인데 이게 뭘 받아 가지고 170만원으로 된 거 아니에요?

철호

조철호민원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달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한출

오한출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컴퓨터 구매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구연한이 4년이라고 했죠?

철호

조철호민원정보과장

통상적으로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이번에 공급이 됐죠?

철호

조철호민원정보과장

네,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전에 재선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거는 이번에 들어있습니까?

철호

조철호민원정보과장

그것은 아직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고.

윤구

추윤구위원

왜 4년이,

철호

조철호민원정보과장

아직 안 지났습니다. 2004년도에 구매한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우리 임기가 끝났는데?

철호

조철호민원정보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내구연한이 지나면 예산에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철호

조철호민원정보과장

저희들도 똑같이 부서장들도 현재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윤구

추윤구위원

언제예요?

철호

조철호민원정보과장

그때 산 거 하고 지금 사는 거 하고 내부의 어떤 그런 새로운 것은 없고 값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번에 새로 구매하는 것도 똑같은 그런 사향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똑같은 사양이에요?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철호

조철호민원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정보과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를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구

추윤구위원

추윤구 위원입니다. 46쪽 하단의 중곡동 다목적 체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건립 기금이 일부인 것 같은데 어디에 반영할 겁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은혜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곡동 다목적 체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건립에 기금전출금에서 10억을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참고로 사업개요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곡동 다목적 체육센터 및 작은도서관은 지금현재 화양변전소의 부지를 1,116평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2,210평을 짓고 있는데요, 지하1층 지상 4층입니다. 다목적 체육센터는 1,806평이고 작은도서관이 404평이 들어가고 사업 기간은 2008년말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9억 2,600만원입니다. 국비가 6억 2,600만원이고 시비가 67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비가 145억 8,000만원인데 2006년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 62억 2,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일단 10억을 편성하는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10월에 기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10월말쯤 할 예정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저번에 한 것은 뭐예요?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기공식이 아니었네요?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10월말에 시장님을 모시고 기공식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문위원

저도 중곡동에 살다 보니까 중곡동 다목적 체육센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0억에 대한 추경예산은 당연히 쓸 일이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현재 기공식은 안 했지만 담장을 헐고 있지요? 담장을 허는 자체가 공사업체가 하고 있는 겁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벽산건설에서.

박채문위원

그런데 담장을 허는 과정에서 도면을, 저희들이 과에 가면 도면을 볼 수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저희 과보다는 건축과에 가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전체적인 청사진하고?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70% 정도 돼있고 9월말이 되면 90%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시 한 번 기공식 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공사에 관한 거는 건축과에 속하겠네요?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럼 그것은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연위원

박성연 위원입니다. 45페이지 구의초등학교 시설복합화에 5억원이 편성이 돼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구의·용곡초등학교 시설복합화에는 마이너스 5,400만원이 돼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혹시 뒤에 보조금으로 와서 마이너스가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초등학교 체육관 겸 강당을 짓고 있습니다. 1,260㎡가 공사 범위고요, 사업기간이 2006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가 22억 4,200만원이고 교육청에서 50%와 서울시 지원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11억 2,100만원, 서울시에서 7억 8,500만원 저희구에서 3억 3,6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이 좀 모자라 가지고 구의초등학교하고 용곡초등학교 2개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1개교에 3억 3,600만원씩 58%를 잡아서 3억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현재 5억은 서울시 7억 8,500만원 중에서 교부받는 돈이고 3억 9,000만원 잡아있는 것은 용곡초등학교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에 돼있는 3억 3,600만원을 뺀 5,400만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삭감하는 겁니다. 구비를 절약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9쪽부터 90쪽까지 재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는 심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관계공무원께서는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오늘 예결위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9분회의중지

14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를 하여야 하나 행사 관계상 이 과를 다음으로 늦추고 재무과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쪽부터 48쪽까지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근수위원

재무과장님! 주민자체감독수당이라는 게 뭐예요? 55명은 어떤 수당이에요?

찬식

김찬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찬식입니다. 곽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작년까지는 재정법에서 각종 계약업무를 다루다가 올 2006년 1월 1일부터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정한 금액 이상 공사, 공사 같은 경우는 30억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용역 같은 5억 이상에 대해 가지고는 자체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기획재정국의 조례심사를 할 때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공사에 참여하는 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당이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고 그 다음에 공사장에 주민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해당 부서에서 공사감독을 나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루에 여비규정으로 1일 1건에 2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추경예산에다가 감독여비라고 해가지고 편성을 해놓은 돈입니다.

곽근수위원

2만원 수당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전문성이 없는 주민 정도 참여하는 모양이네요?

찬식

김찬식재무과장

본래 규정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나 하수 같으면 거기에서 전문적인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운영하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공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가지고 주민들이 나가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곽근수위원

지금 일반 다른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전문성 있는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의 수당은 상당히 많지요?

찬식

김찬식재무과장

그거는 7만원입니다.

곽근수위원

2만원 수당을 준다는 얘기는 차비 정도 생각해서니까 전혀 실질적인 도움이 아니고 그냥,

찬식

김찬식재무과장

가서 공사 시작할 때나 중간에 할 때나 안 그러면 나중에 준공쯤에 가서 공사를 제대로 하는가를 공사 해당 부서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해서 가서 공사현장을 보도록 하는 주민참여제도입니다.

곽근수위원

그건 누가 정합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로,

찬식

김찬식재무과장

이건 공사 해당부서의 추천을 받고 우리 재무과에서는 수당을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옛날에 명예감독관 있었잖아요, 동네 주민들. 그 양반들은 차비도 안 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실비 보상 차원에서 새로 주민들한테 점심 값이라도 드리든지 그런 의미에서 새로 정해진 거예요, 2만원. 옛날에는 명예감독관이었는데 동네에서, 아무 보상도 못 해드렸습니다.

곽근수위원

도로과, 하수과 이런 데 다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찬식

김찬식재무과장

네, 공원녹지과라든가 공사 부서는,

곽근수위원

55명 가지고 해당이 됩니까?

찬식

김찬식재무과장

앞으로 하반기 공사를 그냥 예측을 해가지고 숫자를 잡아놓은 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조례가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올라와 있단 말이지요?

찬식

김찬식재무과장

이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저는 위원회가 달라서 못 들어본 거라서, 알았습니다.

찬식

김찬식재무과장

네, 그러실 겁니다.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내년에는 금액이 많아질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곽근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방금 곽근수 위원님께서 주민참여감독수당에 대해서 사실 전에 국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동네 명예감독관이 있었습니다. 꼭 하수, 도로뿐만이 아니라 동의 복지관이나 노인정, 동 청사 모든 게 다 포함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 과정에서 사실 지역에 연세가 충분히 드신 분들 중에 동 청사 명예감독관 그러면 그래도 건축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동에 동청사라든가 가보면 전혀 건축하고는 무관한 분이 거기에 올라와 있고 이러한 부분에는 공사업체가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선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해주든지 그런 것도 검증을 받고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지금 수당에 대한 거는 조례가 올라오면 지금까지는 명분이 없다 보니까 감독을 소홀히 했다라든가 이러한 제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전혀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하루종일 거기서 있습니다. 그런 면을 모르는 분이 그렇게 관여를 해가지고 일이 진취적으로 잘 가고 있을까 라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행정업무의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동사무소나 구 관계자 분들이나 어떠한 공사업체나 이런 것을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명예감독관을 선정했으면 좋겠는데,

찬식

김찬식재무과장

박채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기획재정국에 올라와 있는 조례가 확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새로 내부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박채문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찬식

김찬식재무과장

해서 관련 부서의 그런 내용을 받아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주민참여제도를 하면 어떤 분들로 해야 되는가 하고 또 여비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이런 조례가 올라온 거는 좋은 거네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8쪽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근수위원

세무1과도 급량비, 여비, 반납금 빼니까 아무 것도 없네요.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세무1과하고 2과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과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장

세무1과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8쪽부터 49쪽까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쪽부터 35쪽까지 기획공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32쪽 지금 포상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업무혁신 지식공유방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최우수 구, 이거는 어디에 기준을 둔 겁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대신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담당관에도 있었고, 이 포상금이. 그리고 이게 각 과에 조금씩 나눠서 추경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업무혁신 지식공유방 운영이라든지 우수사례 발표회라든지 하는 것은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부터 업무혁신에 관한 것이 이 시대의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 시대의 하나의 큰 사례입니다. 그래 가지고 업무혁신 공유방이라는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새로운 제안이나 창안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띄워 가지고 거기서 우수한 당장 실시가 가능한 것은 즉시 반영을 하고 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든지 또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도 좋은 아이디어면 그런 것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수한 직원에 대한 시상입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광진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이다, 이거죠?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것은 사실 최우수 공무원이, 이거는 1년에 한 번 집행하는 겁니까?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지금 여기는 한 번 집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박채문위원

1년에 한 번?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에 이게 추경이니까 한 번 집행하는 걸로, 시상하는 걸로.

박채문위원

그런데 최우수 30만원, 우수 10만원, 장려 3만원, 노력 1만원, 이거 사실 1년에 한 번인데 1인당 1만원, 3만원 이런 거는 조금 의미가 있습니까?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그래도 직원 사기 앙양 차원에서는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박채문위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1만원 이런 거는 사실 뭔가 없는 거보다는 낫겠지만 조금 행정에 대한 어떠한 위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이게 인상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장려, 노력 이런 부분에는. 그리고 그 밑에 업무혁신 우수사례 발표회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것도 1년에 한 번 발표인데 다른 데, 사실은 위원회가 많이 있죠, 광진구에? 그런 데는 어느 위원회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나 1년 예산이 과다한 편중의 예산이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에는 조례가 있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하반기에?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네. 처음 하는 겁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1년에 1만원, 3만원, 이런 거는 인상폭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행사를 하다가 도중에 나왔는데요, 기획공보과장은 곧 올 겁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까 양해말씀을 드리고 갔지만. 지금 박채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돈 1만원을 가지고 시상을 하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조그마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단 돈 1만원, 뭔가 그래도 당신 노력한 거에 대한 뭔가 성의를 표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시상금을 올리도록 저희가 다시 개선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업무혁신 우수사례 발표회 지금 행사를 하다가 온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우수가 50만원, 우수가 30만원, 장려가 10만원입니다. 지금 행사가 진행중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채문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33쪽 중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예산 15만원 1명해서 11월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왜 11월로 꼭 해야 되는지?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예산담당 공무원이 한 명 추가로 발령받아 와서 그 한 명 온 직원이 11월 달만 해당되기 때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15만원씩 예산담당공무원한테는 주는데 한 명이 추가 전입을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수당입니다.

박채문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34쪽의 일반운영비에 아차산메아리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예산인데 현재 우리 광진구 아차산메아리를 받아볼 수 있는 분들이 통장, 반장들은 의무적이죠?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지금 전 가구가. 원래 10만부를 제작을 했었는데 저희 청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전체 가구가 14만 900몇 가구입니다. 그래서 14만부를 해서 하나도 빠지지 말고 전달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6개월 치 지금까지는 10만부 하다가 7월 달부터는 전 가구 14만부를 발행하기 때문에 4만부가 늘어난 것을 6개월 치 계산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전 세대가 다 볼 수 있겠네요?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전 세대가 다 볼 수 있도록,

박채문위원

집입니까, 아니면 세대입니까?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5가구면 5가구를 다 주는 겁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어떠한 예산, 추경 같은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차산메아리 그거는 기획공보과죠?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기획공보과, 맞습니다.

박채문위원

거기에 실려 있는 과정이 조금 투명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동별로 골고루, 꼭 그 동에서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 또 구의원들이 봤을 때 이 정도만큼은 홍보가치가 있다. 아차산메아리의 수준도 향상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또 떼쓴다고 해서 거기만 해주지 말고 이번에는 여기 했으니까 다음 달에는 다른 데 해주십시다라는 편중적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아차산메아리는 구정업무 중에서 구민들의 실생활에 편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장님의 의정활동이나 각 동의 미담사례 등 분배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특정 동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런 건 안분을 해서 잘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곽근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곽근수위원

조금 전 우리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포상금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는데 업무혁신우수사례 발표회를 행사차 다녀오셨다고요?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네.

곽근수위원

그럼 본예산에 그 예산이 따로 있었습니까?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없습니다. 이거는 처음 하는 걸로,

곽근수위원

어떻게 아직 예산이 의회에서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행사를 먼저 하신다는 그런 얘깁니까?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만약에 이거를 안 해주시면 그냥 상장만 주고,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오늘 시상식은 바로 못하기 때문에,

곽근수위원

아니 의회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벌써 행사를 하고 온다고 보고하니까,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죄송합니다. 날짜를 잡다 보니까 공교롭게 여기 통과 한 다음에 하는 게 원칙인데 일정상 그거 잘못 됐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그리고 본예산 자체에, 2006년도 본예산에 정책토론방 우수 이용자 부상, 정책개발 우수 부서 우수 직원, 구정발전 인센티브, 주요업무추진 유공포상 해서 직원, 부서 다 있는데 그거하고 또 여기 있는 업무혁신 지식공유방, 우수사례발표회 뭐가 다른 거예요? 뭐 이렇게 자꾸 기획공보과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가 돼서 그런지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저희구에서 혁신분권팀이라는 직제가 하나 생겨 가지고요, 새로운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하다 보니까 지금 행자부나 이런 공공기관의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약간은 유사명칭도 있지만 사이트가 틀리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근수위원

다른 과에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없습니다. 혁신 분야는 저희 기획공보과만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곽근수위원

원래 본예산에 있는 건 이해가 가는데 기획공보과에서 그런 걸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없는 예산 추경예산에까지 이런 걸 넣을 만큼 새 사업을,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혁신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행자부에서 연중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받고 구 전체 행정 달성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앙행정기관이라든지 서울시로부터 이런 거 운영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아차산메아리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아차산메아리에 광고가 내부광고 말고 외부광고도 들어가지요?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광고수입이 한 1회 발행 할 때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연 전체로 하면 얼마나 되고 평균 하면 얼마나 됩니까?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한 2,000만원 정도 되고요, 한 달에 한 180만원에서 200만원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월 1회 10만부를 할 때 14만부를 할 때 제작비가, 제작비 중에서 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만큼 도움이 됩니까?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저희가 연으로 따지면 한 1억 4, 5000만원 되는데 광고비 2,000만원 받은 거는 전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곽근수위원

알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범

김수범위원

국장님 왔다갔다 하시느라고 바쁘시네요. 33페이지, 34페이지 배상금 등에 관해서 예산이 상당히 5,500만원씩 손해배상금이 잡혀져 있는데 예전에 보니까 세무1과에 하수과, 도로과 해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토지연계, 채무부전제 확인 등등해서 5,500만원을 배상하게 돼있네요?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이 결정에 있어서 세무1과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판단해도 되겠네요. 이 배상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재판과정에서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안 물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소송사건이 구청에 접수가 되면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서 법률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아니면 직원이 그냥 소송수행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면 선임을 하지 않고 중요도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 저희가 재판에서 져서 일단 그런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법정주의 차원에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의 경우에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항소를 하든지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내용에 대해서도,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네, 일단은 저희가 인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저희 고문변호사가 여덟 분있지 않습니까? 매달 고문변호사의,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변호사의 수임료는요, 법정수임료가.

수범

김수범위원

매달 고문료 정기적으로 나가지요?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네, 15만원씩 나갑니다. 15만원씩 나가고 사건을 별도로 수임할 때에 따라서는 소가에 따라서 별도로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별도 수임료를 따로 주고 기본적으로 주는 수임료가 15만원씩 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보면 여덟 분 중에서 민사 담당하시는 변호사가 세 분이고 노동관련이 두 분이시고 그런데, 물론 전문성이 필요하신 분들을 뽑으셨겠습니다마는 여덟 분은 좀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글쎄 구정의 행정 분야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분야에, 세무 분야, 건축 분야, 도시계획 분야 무슨 복지 분야, 많은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옛날하고 틀려서 일반인들이 행정처분이라든지 민사소송에 대한 구청의 소송 응소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한 분한테 두세 건을 맡기면 성의껏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 분야별로 안분하기 때문에 여덟 명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성연위원

박성연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인터넷방송국 장비구매라고 써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구매하신 겁니까?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제가 자료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장비 종류가 많습니다. 블루스크린, 더블웹, 디퓨젼, 기존의 지역방송을 오픈하면서 세부적으로 실시간 동영상을 제공한다든지 필요한 장비가 덜 보완됐었거든요. 그래서 16종을 보완을 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장비,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현재 인터넷 방송국에서 가동하고 있는 직원 수가 몇 명쯤 됩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현재 인터넷 방송국에는 PD하고 아나운서 한 명을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장비는 구입을 했는데 제가 인터넷 방송국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정말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비는 계속 사고 직원은 있는데. 이렇게 장비를 계속 사주면 업데이트가 되거나 다른 거에서는 동영상 수능강좌나 이런 거라도 적어도 업데이트는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도대체 인터넷 방송국이라고 만들어놓은 것이 명목상 만들어놓고 장비만 갖추어져 있는 건지 계속 의구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7개 카테고리에 21개 콘텐츠인데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어요.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콘텐츠도 좀 부족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많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바로 말씀하신 내용대로 7개 카테고리에 고구려역사관이 있고 문화예술이 있고 광진 한마당, 교양강좌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분야입니다. 그래서 PD 한 명하고 아나운서 한 명인데 다시 사람 한 명을 더 채용하려면 그런 문제하고도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을 내년도부터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곽근수위원

연결해서 기획공보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그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인터넷방송이라는 게 정말 글쎄, 보면 가서 한 시간만 듣다보면 쳐다보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꺼라, 소리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똑같은 게 몇 분 단위로 계속 돌아가는. 물론 지금 초기단계이고 여러 가지 입장으로 계속 많은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가 없는 그 입장은 아는데 그러면 우리 자체 게 아니어도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섞어서 하면,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교양강좌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내용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포함해서.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공보과 세출심사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회의중지

14시5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6쪽부터 73쪽까지 그리고 113쪽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찬경위원

김찬경 위원입니다. 우선 일문일답으로 한다고 하니까 67쪽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67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비에 경로당 환경개선비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작년도 본예산 통과할 때 여러 경로당을 환경개선 명목으로 심의의결 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경로당 환경개선은 어디어디를 했으며, 현재 추가경정에 올라온 것은 어디다 쓰실 예산이신지 설명해 주세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성래입니다. 김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환경개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립 경로당 환경개선비는 주로 경로당 내의 각종 청소용품이라든지 문구용품 또 그런 바퀴벌레 잡는 그런 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는데 쓰는 것인데요, 이것은 당초 구립경로당은 10만원, 민간은 9만원씩 매월 초에 들어오는데 작년 예산에 10% 감액되다 보니까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9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주다 보니까 1만원씩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립경로당 36개에 대한 1만원씩을 추가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건 잘 알았고요, 작년에 본예산 때 구의3동의 산의마을 경로당과 새마을 경로당에 1,000만원씩 예산을 심의 통과한 바 있는데 집행이 됐습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보수비로 책정해 가지고 1억 3,000만원 정도는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경로당 보수비는 거의 11개소 정도로 보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찬경위원

그건 됐고요, 다른 것 하나, 69쪽 중간에 보면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해서 4억 1,613만 8,000원이 이번에 새로 계상이 됐는데 이건 보조금을 받은 내용입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작년 10월에 예산 편성할 때 국민기초 수급자라든지 그런 걸 4,054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4,543명으로 증가가 돼가지고 약 489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6억 6,400만원을 올렸는데 그 중에 모자라는 돈인데 지금현재 국비 50% 하고 시비 25%, 구비 25%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억 1,600만원은 구비 2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기초 수급자 선정할 때 사회복지직들이 접수받아 가지고 면담과정이, 면담실이 따로 있죠? 동사무소에 보면.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네. 동사무소에서 직접,

윤구

추윤구위원

면담실 같은 곳도 이용하지도 않고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취조하는 식으로 반문을 하고 말이 못 나오게 하고 아주 면담이 불편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가 정상적으로 의뢰를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 생활보장 대상자들이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동사무소에서 일단 그 분들과 면담을 하고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현장조사를 하고나서 그 다음에 관계되는 서류를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들은 그 서류를 가지고 서울시 전자계산상에서 현금 있는지 없는지를 전부다 조회를 합니다. 조회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좀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그 조사를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전부다 동사무소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구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1개월이 아니라 2～3개월이 걸려요.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때로는 조회가 조금 오래 걸리는,

윤구

추윤구위원

너무 성의가 없어요. 다른 업무도 아니고 국민기초 저소득자를 상대로 해서 업무를 보는 사회복지직이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더 솔선수범하고 정말 친절하고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분들한테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그냥 넘어가려다가 이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시 교육을 실시해 주시고 또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한번 추가로 보충해서 준비할 서류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해야지 뭐 해가지고 가면 또 뭐 해가지고 오라, 또 뭐 해오라 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면서도 대하는 것이 정말 경찰서에서 취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한다는 얘기를 거의 다녀온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정말 사회복지직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다시 한 번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국민기초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워 가지고 바로 수술을 해야되는 이런 분들도 있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2개월, 3개월이 가버리면 정말 지원을 받아야함에도 혜택을 못 받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히 교육을 통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추윤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교육을 시키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를 주고 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찬경위원

69쪽 밑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하고 71쪽에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3쪽에 보면 보육시설기능보강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또 그 밑쪽에 보육시설지원 외 3개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그 밑쪽에 보면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이렇게 해서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집행이 안 됐던 내용을 우리가 반납하는 내용일 텐데 우리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그 동안.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전에 보육시설은 현대에서 무상으로 지어가지고 기탁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전액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광장동에 돼있는 사랑의 어린이집 시설 집행잔액은 그거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국비, 시비보조금 50%, 25%, 25% 인데도 있고 전액 국비인 것도 있고 시비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 비율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쓰는 것도 그 비율에 대해서만 쓰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우리가 다른 데 활용할 수 없습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여러 군데 지원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70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71쪽의 구립청소년독서실 그 다음에 72쪽의 보육시설운영지원 그 위에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디에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가정문제 예방이라든지 상담 및 홍보 등 가정단위의 통합적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7,000만원이 내려 왔는데요, 이게 시비하고 구비를 50%씩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5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돈이 없어서 3,500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는 사실이고요. 다음장 71쪽에,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70쪽에 있는 거는 어디 구체적으로 정해진 데는 아직 없습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위탁을 공모중입니다. 공모중인데 지난번에 1차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여러 가지 미비사항이 있어 가지고 재공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사중에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71쪽에 구립청소년독서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구립청소년독서실이 4개소 227석 규모의 독서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정규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 8명하고 임시직원 2명 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소요 돼서 이거를 노인들한테 일자리도 창출하고 인건비도 줄이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광진구노인지회하고 이걸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12월 달에 10일 동안 공무원하고 합동근무를 해야 되는 그 경비입니다.

김찬경위원

72쪽에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운영 지원 8억 1,488만 6,000원 이건 어디에 주로 지원되는 내용입니까, 이게. 결정이 돼 있는 겁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20%, 시비 40%, 구비가 40% 해서 보조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갑자기 여성가족부에서 서울시 전체 예산의 100억여원을 감액 편성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구에다가 지원비로 차액만큼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각 구 마찬가지입니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에요? 어린이집 뭐 이런 데 나가는 거예요? 민간, 구립 다 해가지고요?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가정 보육료라든지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법정경비입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사립유치원이나 보육원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지요?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사립에 지원해 준다는 게, 지금 통상적으로 구립이든 사립이든간에 저희들이 보육아동에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1층, 2층, 3층, 4층 5세 미만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도시근로자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사립이고 구분이,

박채문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지금 유치원은 구청 소관이 아닙니다. 어린이집만 저희 구청 소관입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사립도 있지요?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네, 사립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사립에 지원해 주는 과정이 어떻게 그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사립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박채문위원

없습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네. 사립에 대해서 특별히 시설물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박채문위원

시설물이 아니고 보육비로 지원이 되는 금액이 있다고 들었는데,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간식비 정도만 나가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립보육원이나 유아원을 증설할, 앞으로 더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가 219개고요, 저희 동이 16개 동인데 구립은 동별1개씩 목표로 이미 초과가 됐거든요, 19개니까요.

박채문위원

그런데요, 가까운 이웃 성동구만 봐도 지금 서른 몇 개의 구립이 있습니다. 38개인가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사립에 지원을 해주면 그 사립에 다니는 어린애들이 그래도 구립, 시립에 다니는 가정보다는 부유한 가정이다 이거지요.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구립이나 시립보육원이나 이런 거를 더 증설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은, 어린 유아들은 어떻게 앞으로 계속 배우고 할 수가 있겠나 생각했는데 사립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제 그런 거보다는 앞으로 보육원을 구립으로, 시립이나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래도 다른 타 구보다는 더하지는 못해도 그 정도 수준은 같이 맞춰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회복지과장으로 와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 2002년도에 아동이 2만 6,570명이었어요. 그런데 올 6월 달에 2,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 24.7%가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 지원율은 대신 그 당시의 20%에서 56%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육율은 상대적으로 10%에서 35% 정도가 늘어난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일 중요한 요지는 기초수급자인 저소득자가 많이 이용하는 것은 구립이다, 민간은 비싸니까 잘 못 가니까 구립이나 시립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기초수급자가 구립을, 처음의 목적은 기초수급자가 구립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잡았는데 지금은 12% 정도만 구립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88%는 사립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보육을 하는 데는 구립이든 민간이든 차별이 없다, 그러려면 지금은 민간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야, 민간이 오히려 질적 향상을 꾀해 가지고 보육을 질적으로 높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박채문위원

잠깐만요. 지금현재 지역의 현장행정을 해보면 자주 서민들하고 접촉이 부족하고 우리는 더 많이 합니다. 직접 저희들이 지역에서 아파트나 대단위 그런 데는 그런 걸 못 느끼는지 모르지만 중곡동 지역은 특히나 더 많은 걸 느낍니다. 직접 대면하고 사무실로 찾아오고 이런 대화를 할 때 ‘아, 우리 중곡동이 이렇게 낙후돼 있구나’ 사실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는 아직도 그러한 평균적으로 보지 마시고 치우쳐 있는 지역을 좀 감안해 달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67쪽에 경로당에 난방비 있잖아요? 운영비하고. 그 예산을 시비에서 구비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그게 자치구 재정수요 충족도의 등급이 저희들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 주는 게 그만큼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육시설당 운영비가 종전의 18만원씩 시에서 주던 것을 16만원으로 2만원씩 개소당 감했어요. 그래서 그 감한 것 만큼 시 예산은 줄었고 구청 예산을 반영시키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9쪽부터 81쪽까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찬경위원

지역경제과의 추경예산은 얼마 안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별로 없는데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80쪽에 보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운영비로 기정예산에 500만원이 있었는데 300만원을 추가하셨고, 그 다음에 구인구직의 날 행사장 설치비로 1,300만원을 추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운영을 하실 텐데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운영을 했고 그 효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기호입니다. 김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행사 건은 전년도, 2005년도 실적하고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작년도, 2005년도에는 광진 잡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다수의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사람을, 인력을 구인하고자 하는 업체의 만남의 장소를 우리 구청 대강당에서 작년 하반기에 실시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직자 안내하고 홍보, 그 다음에 행사장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인턴사원과 구인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전년도에 저희 실적이 63개 업체에 288명이 당일 취업하는 걸로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을 당초 예산에 5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있다가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전년도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1월 말경에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학교의 학기가 끝나갈 무렵이 구인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저희가 당초의 기정예산에 5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이번에 300만원을 편성을 했으며 대강당에다가 약 40개의 부스를 만드는 시설 및 부대비로써 1,3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2,100만원인데요, 800만원의 일반운영비는 홍보물하고 전담포스터 2종류하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자료집,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박기호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작년에도 운영을 해서 실적은 63개 업체 288명이 취업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실질적인 취업인지 아니면 일용직, 임시로 있다가 퇴직하는 사람까지 다 합해서 나온 실적인지 제가 잘,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정송학 새 구청장님께서 CEO 출신 구청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를 특별히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박기호 과장님이 새로 그 과에 전보되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반영이 됐더라도 구청장이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세밀하게 예산도 좀 많이 확보하시고 또 이런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민한테, 정말 지금 경제가 어렵고 얼마나 취직이 안 됩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때 한번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행사만 하고 끝나지 말고 상설적으로 과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김창현 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유기동물 보호지원, 이 내용이 우선 뭡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김창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라는 것은 유기동물은 개나 고양이 등이 주택가에 돌아다니는 동물을 말합니다. 저희가 이 동물을,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한 달간 보호를 했다가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창현

김창현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렇다면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런데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보면 주변에 버려진 개, 고양이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고양이가 많거든요. 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양이가 특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신지, 아울러서 한강시민 공원에 보면 개를 많이 데리고 다닙니다. 원래는 법으로 금지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방법도 이 금액에서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김창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마땅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구비하고 시비가 50%씩 편성이 돼가지고 두당 9만원씩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장소가 어디냐면 양주군에 있습니다. 거기서 한달간 보호하고 저희는 그 유기동물의 특징을 고시를 합니다. 한 달 후에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처리를 하는 걸로 순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뚝섬 한강시민체육공원에는 한강시민체육공원 관리사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시 거기에 부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가급적이면 개를 갖고 출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 관내 공원에도 그게 표시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제가 좀더 압축해서 질의를 드리면, 현재 개, 고양이가 돌아다니는 건데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특히 고양이는 주민들이 어떻게 신고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구에서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에 전화를,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있다라면 홍보를 잘 하셔서 돌아다니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각 동사무소에 현재 고양이 덫을 배부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년 전에도 배부해 드리고 작년에도 배부를 했는데요, 녹슬고 낡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직접 동물구조관리협회에다가 저희가 신고를 위탁해 가지고 잡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 되셨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보다는 예산편성에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9쪽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범

김수범위원

작년에 예산이 수립된 걸로 압니다만 구의1동의 가장 큰 지역현황인데 구의1동의 먹자골목 활성화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형물 설치하기로 해서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압니다. 그 조형물 설치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철호입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당초 3,400만원이 책정이 되었다가 다시 예산이 확대되어서 8,900만원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미 조형물에 대해서는 1차, 2차 심사 과정을 거쳐 가지고 1차에서는 선정된 작품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심사에서 “일출” 이란 조형물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고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와중에 구의1동 일부 주민들이 당초 1차 심사에서 불합격처리된 타원형 조형물을 다시 번복해서 설치해 달라고 구청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일부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진구지회 회원들은 2차 심사에서 선정된 조형물 “일출”을 설치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현재 의견조율중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저도 지역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구의1동의 주업종이 요식업이지 않습니까? 요식업체의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경제를 살려서 먹자골목을 활성화 시키자 취지가 그건데 지금 작년 말에 예산이 책정됐는데 지금 9월, 조금 있으면 10월인데 곧 1년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조형물 설치와 관련돼서 컨테이너인가 그거를 치워서 제대로 조형물이 빛을 보고 먹자골목의 분위기를 쇄신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방범초소로 활용되는 컨테이너를 보관해야 한다. 없애야 한다. 그게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컨테이너박스가 위치한 영향권 안이 먹자골목인데 먹자골목에 있는 요식업체 의견들을 무시하고 먹자골목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일반주민들 여론을 이용해 가지고 멀리 떨어진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막연히 방범활동을 위해서 컨테이너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모아서 여론에 왜곡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식당가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재 진행이나 내용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당초 조형물 설치 관계를 발의하셨던 전 구의원 최금손 전 의원께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2차 심사에서 선정된 일출을 배제를 하고 본인이 제안했던 타원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형물로 나가야 하지만 워낙 지역여론을 등에 업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서 지금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진구지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다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양측간에 의견을 절충하도록 노력중입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도 대체 이전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금손 전 의원께서 그걸 응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절충이 안 될 경우에는 10월 24일 날 공청회를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구의회 지역주민들 대표하시는 위원님들도 패널로 참가하시게 될 것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저희는 양측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의견만 반영이 된다든지 편파적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예산이 금년에 몇 달 안 남았는데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불용처리 되어서 다시 책정을 해야 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자골목에 있는 업주들도 굉장히 갈망하고 있고 또 광진구의 상징적인 거리기 때문에 일단 조형물 합의한 내용대로 빨리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빨리, 예산이 죽어 가지고 다시 내년에 또 새로 세우는 일이 없도록 금년에 되도록 해주세요.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보다 예산편성에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면 효율적으로 진행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환경위생과는 예산 심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질의하실, 네, 김찬경 위원님.

김찬경위원

김찬경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예산은 추경에는 얼마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은 건 질의드릴 건 없고, 우선 환경업무 수행 급량비라든지 여비 이런 것들이 추가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 해 본예산 때 구의1동과 3동 경계인 방지거병원에서 구의시장 가는 3거리에 소위 변태 카페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호객꾼들이 나와서 바가지도 씌우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예산에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과 환경위생 업무, 또 위생업소 야간단속 등 여러 가지를 예산에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급량비도 또,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내용이지만 그 지역이 좀 정화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페촌하고 그 다음에 허가 취소된 업소, 그 다음에 신고가 철회된 업소에 대해서는 주 3회씩 민간 감시원들 3명과 공무원들 3명 민관 합동으로 주3회씩 매일 저녁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 지역이 지금 그렇게 복잡한 동네니까 추경을 조금 더 편성해 달라고 계수조정 때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보다 완전히 근절은 안 되더라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요청할 계획은 없습니까?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예산 증액문제는 저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 주무부서의 의견을 또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김찬경 위원님의 의견을 특별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0쪽부터 61쪽까지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예산에 보면 여비라는 부분이 많은데 청소과에도 여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데 여비의 지급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송혁

송혁청소과장

청소과장 송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여비는 전 기관 공통사항입니다. 작년도 행자부의 예산편성 기준이 내려온 이후 금년도에 단가변경이돼서 금액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지급방법은 직원들에게 정액지급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정액? 전액입니까, 정액입니까?

송혁

송혁청소과장

정액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2만원씩?

송혁

송혁청소과장

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직원 공무원들께서 일하시면서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지급을 하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쭉 봤을 때, 여기에 잡힌 예산은 직접 직원들한테 다 지급이 된다 이거죠?

송혁

송혁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과가 특별히 많은 것은 운전기사가 포함돼 있어서 현원이 73명으로 돼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많습니다.

문종철위원

여비를 전용할 수 있죠?

송혁

송혁청소과장

전용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많아서 예산에다가 여비 쪽으로 잡아서 직원들한테 직접 지급이 안 되고 전용해서 다른 용도로는 여기 청소과에서 쓴 부분은 없습니까?

송혁

송혁청소과장

이 여비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개인 수에 따라서, 인원수에 대해서 다 몫이 정해져 있는 여비입니다.

문종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찬경위원

김찬경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6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폐기물 보관용기 세척 대행사업비로 1,492만 4,000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건 추가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단가가 올라서 계상된 것입니까?

송혁

송혁청소과장

본예산에 추가되어서, 4회 세척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7월까지는 세척이 끝났고 8월 이후에도 세척의 필요성을 느끼고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지금 계속 세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리고 61쪽에 보면 노조재정 자립기금으로 1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송혁

송혁청소과장

여기에 있는 노조는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노조입니다. 환경미화원 노조가 약 3,70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우리구는 14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50억의 재정자립 기금을 내놓고 이 50억을 운영해서 노조집행부가 운영되도록 노사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에서 2억씩 부담하는, 그 중 일부 1억을 저희가 예산편성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김찬경위원

엊그저께 보니까 공무원 노조사무실을 폐쇄하고 그러던데 그거하고는 내용이,

송혁

송혁청소과장

이건 환경미화원 노조지 저희 공무원 노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 광진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해서 지급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송혁

송혁청소과장

지금 미화원 노사합의가 현재는 서울시장과 그 다음에 구를 대표하는 일부와 노사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편성이 안 돼서 저희가 지출이 안 되면 49억은 지출이 되고 1억만 안 되는 좀, 약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난처한 사항입니다.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간이화장실 신규설치비로 1억원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됐는데 이건 어디에 간이화장실 설치하는 내용입니까?

송혁

송혁청소과장

이것은 현재 중곡4동 긴고랑길에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되고 있는데 그 어린이놀이터 조성이 완료되면 거기에 하나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광장동 한강변에 보면 광장동 청년회의소가 있는데 그 관리가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간단한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미려한 화장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찬경위원

올림픽대교에서 잠실대교 철교 사이에도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이번에, 차제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거기까지 화장실을 더 설치해 주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송혁

송혁청소과장

그 사항도 저희가 민원을 여러 번 받아서 서울 한강관리사업소하고 지금 여러 번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의 방문과 공문을 보냈는데 일단은 전부다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 지역이 우리 광진구 관할지역이 아니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범

김수범위원

김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중에 밑에 보면 물청소 구매 대형, 소형 해서 2억이 추가로 필요한 것 같은데 당초 예산할 때는 예상 못했던 새로운 신규목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송혁

송혁청소과장

우리 광진구에 물 청소차는 3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임 정송학 청장님께서 광진구 관리계획 안에 깨끗한 광진을 구현하면서 미세먼지를 좀 줄이겠다는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 계획과도 맞물려 있어서 차 2대를 사가지고 현재 광진의 미세먼지를 줄여 볼 계획입니다. 광진의 미세먼지는 현재 환경부 기준치 안에는 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썩 좋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물청소차를 구매하기 이전에 도로정비부터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먼지, 분진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도로정비 먼저 하고 추후에 집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혁

송혁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김창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도로의 정비나 도로의 관리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현재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자동차 타이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일단 씻어내는 게 좋은 방법 중의 하나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우선 작은 방법부터 실천을 하고 큰 계획에 대해서는 구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쪽의 관내 청소업무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쓰레기수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유휴인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화원은 몇 명이나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간이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혁

송혁청소과장

저희구 환경미화원은 현재 145명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야가 용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구는 아직 용역이 많이 확대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전체의 미화원은 3,768명으로 한 구에 평균 151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는 용역하지 않는 많은 사항을 용역으로 넘겨서하고 있는 구에도 저희구보다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145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분들은 현재 어떻게 관리,

송혁

송혁청소과장

현재 이분들의 청소상황은 67명이 지역에서 음식물 배출을 돕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을 하고 다음에 재활용물품을 관리하고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요. 10명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또 가로 청소에 42명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가로를 관리하는 인원이 42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이런 사항들을 모두 해보면 현재 145명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잠시 좌석정돈 관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석하시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회의중지

15시5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4쪽부터 75쪽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5쪽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5쪽부터 76쪽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3쪽부터 66쪽까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김찬경 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중곡4동 긴고랑 어린이공원 확장에 2억 5,500만원이 추가로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은 얼마인데 이게 추경에 됐나 하고요, 그 뒤에 보면 자양동 우성7차아파트 놀이터 보수비로 2,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찬경위원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오한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출

오한출위원

김찬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61페이지 보면 청소과 간이화장실 신규 설치가 중곡4동 긴고랑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되는데,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 간이화장실을 청소과에서 갖다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

그러면 긴고랑 어린이놀이터 확장하면서 여기는 화장실이 없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 부지만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김창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업무 담당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민원을 받아보고 구청장님도 아마 업무보고 때 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양2동에 자양빗물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벤치가 있습니다. 주택가 바로 인접해 가지고 벤치가 있는데 그 철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철거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불을 밝게 해서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그럴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민원사항은 아직 제가 접수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현장조사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구청장님 순시하실 때 지역주민들이 나서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순시 안 하셨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자양2동 쪽은 제가 안 갔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확인해 보시고요, 꼭 반영해서라도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채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중곡1동, 중곡3동 장평교에서 군자교까지 뚝방 확장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편하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시유지 땅이 들어가 있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거기 아마 25억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 950m 됩니다. 장평교에서 군자교까지가. 그런데 거기서 지금 연간 사용료를 내고 쓰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안 쓰고 안 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공장부지들이 쭉 있습니다. 그걸 언제부터 시행을 할 것이고 또 만약에 시행을 한다라면 어떤 공지를 해야 되는데 6개월이면 6개월,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공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중랑천 공원 제방화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하수과에서 작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전체 27일 계획이 잡혀서 올해 공사에 10억이 잡혔습니다. 그 설계를 지난 6월말까지 다시 재설계를 해가지고 하수과로 1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건 하수과에서 전체 계획을 잡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공원조성을 한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에 물어봤는데 그러면 하수과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의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거기에 우리 가까운 지인들이나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실 주민들이 구의공원 4개 층 지하주차장이 과연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마트가 들어오는데 그 마트의 사업성으로 그 주차장이 설치가 되고 있는가? 또 예를 들어서 테크노마트에 고객들이 오면 주차가 혼잡하고 해서 거기에 일부를 수용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구청 관계자나 모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나 주민들 얘기로는 절대적으로 테크노마트에서 고객들이 와서 주차가 혼잡한 건 별로 없다, 또 거기는 거의 아파트단지라 아파트에는 보통 한 세대당 2대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1, 2층은 마트고 어떤 정확한 상호는 모르겠지만 마트가 들어오고 3, 4, 5, 6층은 주차인데 사실 공원부지로 일부분 큰 획을 두고 가야 되는데 어떤 사업성으로 가는 경우는 우리 광진구의 수익성이 있는 것인가, 또 제가 일부 알기로는 20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30년으로 바뀌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구의 어린이공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문제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그게 도시계획상 중복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는 어린이공원, 지하에는 주차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하는 걸로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수익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일단 교통지도과에서 타당성 조사는 했네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주차장 확보와, 공원부지는 일단 제해 놓고, 주차장 확보나 20년, 30년 뒤에 상환한다는 사업체로부터 어떤 계약금 같은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아니고, 팀이 별도로,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앞으로 본위원은 그런 큰 숙원사업은 뭔가 공론화가 돼서 심도있게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광진구의 수익성이 있는 걸로 가야지, 또 주민들의 편의도 보고, 어떠한 선을 적정하게 맞춰서 가야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세출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세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건설교통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2쪽에서 83쪽까지의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김찬경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관리과에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거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작년 예산과 관련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노점상 단속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지금 그 집행이 건설관리과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겠습니다만 동서울터미널 주변, 특별히 우성아파트, 대림아크로리브 앞 하고 구의공원 주변에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시더라도 거기에 여러 가지 집행을 적절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설행정 업무수행여비 이런 거 가지고 거기에 집행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지?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집행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종호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편성된 급량비와 여비의 추경예산 내용은 이게 우리 건설 가로정비나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우리 전체적으로 전 공무원에게 여비와 급량비가 추가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추가되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 똑같이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예산 심사할 때도 우리 김찬경 위원님 내지는 전 위원님께서 우리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 업무라든지 광고물관리 업무라든지 이게 주민을 상대해서 단속을 하는 업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업무라고, 그리고 추진하기도 어려운 업무라고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도 증액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편리를 많이 도와주시면서 우리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신규 발생한다든지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절대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을 하고,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도 엊그제도 저희가 노점상의 가로정비 차원에서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청소차를 동원해 가지고 물청소까지 하면서 그 노점상들이 보다 앞으로는 불결하지 않게, 깨끗하게 운영되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물청소도 했고, 또 지난 8월달에는 우성아파트 앞 5개소의 노점상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비한 실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저희를 적극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만큼 저희들도 위원님 뜻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잘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 정비반이라고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완장차고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건대역의 가로정비, 거기에 건대역 주변의 환경을 조성하고 노점상의 신발생을 근절하기 위해서 아홉 분이 용역 형태로 채용이 돼가지고 근무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신발생 내지는 떠돌이 잡상인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허락만 된다면 좀더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전 지역에 확산해서라도 좋은 가로정비환경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는 지난 예산에 4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250일 동안. 인건비하고 그분들한테 나가는 경비가 있습니까? 우리 예산에서.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그분들에게 인건비가 4만원씩 나가고요, 주차, 월차 수당 해가지고 약 한 1일 5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건설관리과와 아울러서 교통지도과에 해당 될 수 있는 질의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추경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경설명을 해드리면 화양동 먹자골목과 화양동 건대입구 주변의 포장마차 등이 상당히 갈등관계가 많습니다. 일예를 들자면 일반 호프집에 상인들이 뭐라고 그러면 포장마차에서 일반 미성연자들을 출입시켜 가지고 벌금을 물게 한다든지 이런 갈등요인도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화양동 먹자골목에 보면 주차장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 단속에 단속망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벌금만 계속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화양동 가로에 있는, 도로에 있는 포장마차 때문에 이런 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 상인들 입장은 뭐냐면 포장마차를 없애 달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먹자골목에 있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겠다. 강력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올해 하반기에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고 정 안 된다면 내년도 예산으로써 확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포장마차는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생계형 포장마차다 보면 뭔가 대책을 세워놓고 단속을 해야겠지만 생계형보다는 어찌 보면 상당히 기업형에 가까운, 또 한 가지는 광진구민들이 운영하기보다는 타 구의 구민들이 와서 포장마차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항도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어떻게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앞으로 방향과 사업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종호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정말로 긍정적이고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의 힘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단속은 하고 싶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관내에,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기업형으로 이루어지는 노점상은 별로 없고요, 거의 없고요 거의가 생계형의 노점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먹자골목 앞에 있는 가로변에는 지금 현재 노점상의 규격화 내지는 사이즈를 조정해 가지고 가로환경에 맞게, 또 거기에 통행에 불편을 안 주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유도를 하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먹자골목 내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주간에는 별로 없습니다. 주간에는 별로 안 발생하는데 야간에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실정이지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단속에도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단속하기 위해서 다른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웃소싱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 뜻에 부합되는 계획을 세워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추가 질의보다는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생계형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생계수단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요청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 화양, 건대입구 주변에 건대입구 사거리서부터 민중병원에 이르는 포장마차 있지 않습니까? 포장마차 있는 명단과 현황파악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출

오한출위원

오한출 위원입니다. 실제 우리 과장님께서 기업형이 아니고 생계형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조금 전에 김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화양동에 능동의 걷고 싶은 거리라고 이름을 명명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생계형 같으면 사실 인정보다는 어떤 규격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실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간에 제가 아는 사람이 회장을 맡았을 때 그 명단을 달라고 하니까 줄 수 없다고 얘기한 회장도 있었는데 실지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진도 찍어놨고 또 나무나 전봇대 중간에 해가지고 포장마차를 해놨는데 그 전에는 오후 5시나 6시쯤 나왔던 포장마차가 지금은 24시간 상주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진정으로 생계형 같으면 걷고 싶은 도로의 규격에 맞춰서 하면 좋은데 차를 타고 가거나 걸어 다녀 보시면 앞의 점포하고 굉장히 인상 찌푸리는 업주들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 포장마차를 상주시키지 말고 인사동이나 서초동에 가면 토요일마다 이렇게 장 서는 곳이 있는데 간이식으로 해서 갖다놓게끔, 사실 여기에서 음식은 못하게 되어 있죠? 도로에서의 포장마차에.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조리 같은 건 못하게,

한출

오한출위원

조리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 다, 90%가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주위에서 쭉 민원을 넣어도 전국연합에 가입돼서 못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포장마차에 대한 어떤 정리를, 처음부터 싹 없애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규격에 맞고 시간에 맞춰서 나오면 할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취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걷고 싶은 도로를 생각을 하신다면 포장마차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오한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곁들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대입구역에서 민중병원 사이에 있는 포장마차에 대해서 작년부터 그걸 규격화시키고 최소화시켜서 통행로도 확보하고 가로환경을 좀 조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려고 요도도 만들고 정비를 하다가 지금 정비를 완전히 못하고 다시 돌아간 상태로 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가로환경 추진반이 생겨 가지고 서울시의 지침이 규격화 할 수 있는 이런 쪽의 노점상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노점상을 같이 맞춰서 가는 쪽으로 지금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노점상에 대해서는 참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많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못하고 있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고요, 어떻게 하든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더 나은 이러한 포장마차가 규격화가 되고 가로환경 보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한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가서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하는데도 절대 대답을 안 해주고 우리 힘으로는 파악하기 힘든데요, 저희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노점상 관리카드를 만들고 요도를 만들어서 앞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매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사항도 기재를 해가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창현 위원님께서도 현황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려면, 완전히 파악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대로 드려도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요, 아니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요구하신 자료를 정리가 되는 대로 해서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일단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세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3쪽부터 85쪽까지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세출 심사를,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사전에 살펴보지 못한 것도 있는데요, 84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중간에. 노유동 197-5～52-124 도로개설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부연설명 해주십시오.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정기철입니다. 김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유동 197-5～52-124간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노유동 50-165호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 200㎡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우리구가 패소해서 부당이득금 1억 4,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매년 4,2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땅을 사기 위한 비용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보상비를 포함해서 도로개설비용 포함된 겁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이미 도로는 되어 있는데 도로부지 안에 약 200㎡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개인 사유지가 본인의 소송에 의해서 우리구가 패소되었습니다. 패소돼서 1년에 약 4,200만원씩 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어 가지고 4,200만원의 임료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이 땅을 사야 되겠다는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 땅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땅 사는데 6억원 2,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내역이 없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에서 공사비 지급이 아스팔트 및 도로경계석이 포함돼서 지불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수한 인건비만 지불이 되고 있습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정기철입니다. 문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84쪽에 있는 5억은 공사비, 자재비, 인건비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서의 내용을 보니까 유지보수에 잡힌 시멘트에서부터 경계석, 아스팔트, 폐기물까지 해서 약 1억 5,000만원 정도 재료비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재료비를 잡고 다시 또 인건비가 포함이 됐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설명을 해주세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5억이라는 것은 민간업체한테 도급주는 공사비고 재료비는 저희구 직영인부가 있습니다. 10여 명의 직영인부를 활용해서 필요한 자재를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약 10명의 응급보조용 보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보수반이 사용하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유지보수팀이나 여기 지급되는 게 아니라,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네.

문종철위원

본예산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본예산에 있는 건 직접 우리구에서 직영하는 인부들이 사용하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20여 명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약 1억 5,000만원 정도, 현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파악은 못 하지만 한 8, 90% 이상은 사용하고 나머지 한 20% 정도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유지보수팀이 있는데 구청에서 긴급으로 운영을 하는데는 왜 유지보수팀이 원활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우리 유지보수는 말 그대로 응급복구용이고 여기서 포함된 도급비는 골목길 보조공사에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 인부로 활용하는 것은 도로가 파손되었다, 응급으로 필요하다, 아니면 경계석 한두 개 파손되었다, 아니면 도로가 소규모 파손되었다 응급조치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1쪽부터 62쪽, 81쪽부터 82쪽까지 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62쪽에 보면 구의빗물펌프장 옆에 한강접근로 설치 설계용역 해가지고 예산이 잡혔는데요, 그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하수과장 장석대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박삼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구의빗물펌프장 옆 한강접근로 설치 설계용역은 4,000만원 추경에 저희가 요구했고요. 저희가 시에 공사비 8억원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구에서 하고 공사 사업비는 시 예산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럼 이거는 용역비?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설계용역비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동페이지 6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민간대행사업비라고 있습니다. 하수도준설 사업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하수도준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강우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온 준설토가 상당히 많이 쌓여서 저희가 시의 예산을 재해대책기금을 요청해 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4억원 요청해서 2억원을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구에서 2억원을 마련할 때 시에서 2억원을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50%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시에서 재해대책기금을 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억원을 요청했는데 우리 구 재정이 워낙 어려워서 추경에 1억원하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에서 1억원 확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대행사업비는 하수도준설 예산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하수과 추경예산에는 관계가 없는 건데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드려보겠습니다. 과가 하수과라 중곡1동하고 3동 장평교 군자교 사이의 뚝방 공원 확장공사를 앞으로 할 계획이지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거기에 지금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25억 정도 확보가 된 겁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제가 작년에 중랑천 제방 정비 및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28억원의 용역설계를 해보니까 공사비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10억원 확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5억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 공사는 언제부터 착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900한 5, 60m됩니다. 군자교에서 장평교까지가. 거기에 구에 연 사용료를 내고 쓰는 공장, 가정집도 있고 또 안 쓰고 반납해서 안 내고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도 제조업이 거의 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조업이 우리 광진구에 세금도 내고 일등세금을 낸 제조업을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한시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러한 공지를 해서 그 공사를 착공을 해야지 그냥 바로 집행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제가 추경예산에 관계없이 하수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10월 달 정도면 설계 발주를 할 겁니다.

박채문위원

설계발주지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주하기 전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공사설명회를 한번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방의 법면이 경사져 있어서 그 뒷면에 낙엽들이 쌓여 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뚝방의 고압블록이 전부 낡아서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걸 제방 법면을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일단 상부를 넓혀 보려고 합니다. 넓혀 놓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체육시설도 하고 그 다음에 산책로 이렇게 해서 다른 구보다 더 잘 만들어 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설명회를 사전에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5쪽부터 86쪽까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의 수납율이라고 하지요, 수납율은 몇 % 정도 됩니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문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은 서울시 각 구 공통으로 연 해가지고 한 15%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받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네,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문종철위원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예를 들면 제도적으로 가산금제도가 없고 또 정부 시책으로 무단방치 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 초과말소제도란 일종의 불합리한 법령이 있어가지고 소형차 같은 경우에 8년～10년이 지나면 아무리 세금이 500만원, 1,000만원 체납이 되어 있어도,

문종철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동차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도차원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징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퍼센테이지가 15%라는 건 사실 너무 저조하고 그걸 악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 본예산서에서도 보면 자동차 압력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한다면, 특히 광진구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은데 세수에 큰 득이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하나 응용을 한다면 서울시 각 구에 시설관리공단들이 다 있기 때문에, PDP 그거 가지고 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태료나 압류차량 이런 것을 서로 연계해 가지고 주고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건 연구 안 해보셨습니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세금처럼 강제 징수가 가능하다면 바로 강제징수에 들어가는데 이건 강제징수는 못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압류는 다 해놓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연중 계속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요즘 보면 광진구 내의 초등학교 주변에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유색 아스팔트. 이것에 대해서 너무 과소비나, 너무 많은 부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교통행정과에서 할 때에는 전문적인 교통시설 개선 용역의 기간이,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청장님도 말씀하시 게 뭐냐 하면 현장중심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학교주변의 유색아스콘, 이게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서에도 보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꼭 어린이들 보호구역을 넘어선, 예를 들어서 상당히 배제된, 또 계획적이지 못하게 됐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영화사 앞의 동의초교 이런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현장에 맞게끔 이게 잘 시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여쭤보는 겁니다.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설계용역할 때는 현장을 위주로 전문용역 기관에서 설계하고 교통행정과나 도로과에서 검증을 거친 다음에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항상 저희는 그것을 고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다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문종철위원

많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찬경위원

간단한 건데, 예산하고 관련이 별로 없는 건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어린이 보호구역 한 것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하고는 중복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까? 그 내에는 거주자 우선주차 선을 그릴 수가 없습니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꼭 그릴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호구역 개선공사 할 때에는 기존의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으면 그걸 조금 정비하는 게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련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중복해서 설치할 수 있다 이거죠?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꼭 보호구역 안이라고 100% 거주자 우선주차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김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6쪽, 125쪽부터 127쪽까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126쪽에 보면 주차실태 조사 분석용역비로 기정에 7,0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이번에 3,0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된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분석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춘식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실태 조사는 서울시 발주사업입니다. 25개 구청이 공히 동일하고요, 시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데 우리들은 돈만 1억 내면, 지난 번에 돈이 없어서 7,000만원을 하고 이번에 3,000만원 추경에 반영해서 1억으로 해서 시에다 내면 시에서 일괄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시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25개 구청이 공통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차구획선 설치문제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규정상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할 때 거기에 있는, 보통 7면에서 10면 사이, 항상 우리가 그걸 지워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127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로 이번에 10억 2,400만원하고 학교주차장 개방시설로 2,500만원씩 4개소인데 이 내용이 공영주차장 어디 하고 학교주차장은 어디어디 4군데예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사업으로 10억 2,4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요, 이건 중곡3동에 가면 833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1마을 1공원 사업이라고 해서 시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2층 입체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건설비의 70% 정도는 시에서 따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다 53억 8,000만원 정도는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따른 구비 30%의 일부인 10억 2,400만원을 일단 추경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학교주차장 개방시설은 우리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 1면을 건설하는데 한 5,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학교나 인근 비어있는 일반 개인소유의 땅, 공공부지 이런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빌려 가지고 거기다가 거주자 주차구획선을 긋기 위해서 이번에 1개소에 2,500만원씩 잡아 가지고 4개소, 여기에 대해서는 학교나 공영주차장 부지를 적극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김찬경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고 앞으로,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지금현재 물량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분들하고 접촉 중입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채문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구의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구의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3동 공영주차장은 민자사업으로 475억 정도의 민자를 삼성테스코 주식회사를 유치했습니다. 유치해 가지고 정송학 구청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가면 성서점이라고 우리하고 흡사한데 거기 가면 냄새도 심하고 소음 이런 게 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반대 측 주민들이 YTN뉴스를 이용해서 그 자료를 유인물로 뿌렸습니다. 그래서 즉각 저희 현장 팀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일부 냄새나는데 보도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도 검토해서 보고드렸고 향후 일정은 우리가 지난 번에 삼성테스코 부사장하고 우리 구청장님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30년 상환계획을 좀 줄이는 방안, 그리고 한 1,000명 정도의 종업원들에 대해 우리 구민들을 채용,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쪽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걸 제시하라고 해서 그 제시가 들어오면, 지금 하고 있고, 지금현재 도시계획 공원변경안이 올라와 가지고 통과되고 앞으로 기술심의를 거쳐서 시에다가 올리고 행정절차는 계속 중입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찬경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현재 구청장님이 삼성테스코 부사장하고 면담한 내용으로 하면 1,000명 정도의 채용을 조건으로 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아니 시행하기보다도 지금 현재 앞으로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할 겁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해서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다 끝나고 서울시에서 허가가 나면 바로 시행하는 단계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청정님이 전번에 삼성테스코 할 때도 다시 한 번 주민의견수렴을 해본 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겁니다.

김찬경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뜻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3쪽부터 58쪽까지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지역보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찬경 위원님.

김찬경위원

김찬경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오랫동안 3시간씩 대기를 하고 하셨기 때문에 꼭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3쪽에 보면 연가보상비 부족분으로 해서 3,719만 5,000원이 추경에 반영된 내용하고요, 다음 54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에이즈 예방관리, 그 다음에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반납금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에이즈 예방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축소해서 한 내용인지 아니면 예방관리를 철저히 안 해서 그런 건지? 또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부분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관계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희석입니다. 김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가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원래 10일 지급으로 돼 있는데 7일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7일분 증가액 해가지고 3,7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찬경위원

뒤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작년에 보사부에서 진료비를 추계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배정이 됐는데 환자가 예상 보다 적어 가지고 반환하게 됐습니다.

김찬경위원

우리 광진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59명입니다.

김찬경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관리는 담당 전담직원이 있어 가지고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계도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 밑에 급성전염병이라고 그러면 현재 급성전염병이 무엇을 급성전염병이라고 하나요?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장티푸스, 콜레라, 수인성 전염병을 말합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에이즈 59명은 주로 어떤 직종의 사랍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직업여성입니까?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대부분 동성애자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해외 나가서 많이 접촉을 해가지고 걸린 사람들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

그럼 이거는 관리만 하는 겁니까 치료,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치료비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

잔액 반납금이 굉장히 많은 건데 이분들이 강제성을 가지고는 못 합니까?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치료를?

한출

오한출위원

네.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대부분 본인들이 강제를 안 해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에이즈 환자는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에서 통보가 와서 하기도 하고 또 직접 저희 보건소에 와서 본인이 와서 상담을 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발견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찬경위원

55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5쪽에 기정예산에 추가로 2.049만 3,000원하고 그 다음 인플루엔자 예방관리비로 2,673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은 의약, 의료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단가가?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최용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관리가 목표가 1만 3,000명인데 예방접종약이 작년보다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올라 가지고 작년에 1만 3,000명 분을 작년에 예산을 잡았었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8,000명 분밖에 안 돼서 추가로 나머지 올라간 겁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관리를 위해서 예방접종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지금 인플루엔자 약이 올해는, 인플루엔자 균주가 그해, 그해 다릅니다. 작년에 균주하고 올해 균주하고 다른데 세계보건기구에서 균주가 제정되면 균주가 몇 종이 있는데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원 제조, 외국에서 만드는 회사에서 백신을 만드는 과정에서 균주 하나가 잘 안 자라 가지고 이걸 다시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백신공급이, 수입이 늦어진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11월 중순쯤 돼야 보건소에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병·의원은 보건소보다 약품값이 훨씬 비싸게 납품을 하는데 그건 조금 일찍 해주고 기관에서 하는 건 전국적으로 지금 예상으로는 11월 중순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직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리고 57쪽에 이건 어느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네요. 5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치과 진료장비 구입 장비 소독기, 핸드피스 이렇게, 의료용어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이고 또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치과진료는 어디까지 진료를 해주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치과진료 장비 중에 핸드피스는 치과진료 의자에 의사들이 손잡이, 치료할 때 드르륵 하는 손잡이 끝에 있는 기구인데요, 거기다가 이에 직접 닿는 칩 같은 걸 끼우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건데, 과거에는 그걸 한 사람 진료할 때마다 교환을 안 하고요, 끝에 칩만 바꿨거든요. 그런데 MBC PD수첩에 한번 방송된 적이 있었어요. 병원의 감염 관리 실태나 이런 것에 대한 방송이 되고 나서 치과의사협회에서 감염관리 지침을 바꿔서 그 핸드피스도 한 사람 치료할 때마다 바꾸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3개 정도 준비돼 있는데 오전에 진료하려면 10명 정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진료할 때마다 바꾸려면 최소한 10개는 있어야 돼서 8개 더 추가로 구입하고요, 또 오후에 환자하려면 한 사람 당 다 바꾸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차라리 소독기를 한 대 더 구입해서 오전 환자 보고 점심시간에 한번 소독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오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독기하고 핸드피스하고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치과에서의 진료범위는 일반진료는 충치치료나 발치, 노인분들 발치하고 그 다음에 일반진료는 그 정도하고요, 사실 크라운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반진료고요, 그 다음에 예방사업으로 어린이 불소도포라고 충치 예방하는 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충치예방하는 홈메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진료는 월요일 날 하루 진료하고 있는데 65세 노인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렇게 제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다 확대해서 하고 싶은 지금 그렇지 못 합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충치하고 발치하고 그 다음에 충치에 조금씩 구멍 난 것 그거 때워주는 것까지는 해주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치주염 그런 것도?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치주염도 하는데요, 신경치료까지는 조금 힘들고요.

김찬경위원

58쪽은 어느 과장님이 담당인지 모르겠네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그러면 어떤 환자고, 그 다음에 반납금은 왜 발생이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장성복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질환으로 한 89종 정도가 되거든요. 신장이라든지 혈우병, 몸이 뒤틀리는 병, 살 떨리는 병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89종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생기면, 저소득층에서 자비부담에 대한 의료비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요, 신청액이 정부에서 내려온, 추계해서 내려온 액보다는 적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김찬경위원

그 밑에 치매노인 상담센터 운영도,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거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분리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찬경위원

그게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가 덜 돼가지고 타갈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이 못 타가서 남은 거 아니에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병원에서, 거의 다 자기부담에 대해서는 조그만한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큰 병원에서는 개인한테 다 의뢰를 합니다. 보건소에 가서 자기 부담에 대해서 타가라고요. 전부 홍보가 됐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환자가 140명쯤 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김찬경위원

그리고 치매환자는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치매환자는 등록관리는 23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한테만 간단한 소모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 바로 위에 보면 가정 간호환자 의료비 지원 1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가정간호는 가정에서 저소득층이 예를 들면 카테트를 꼽는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못해서 카톨릭병원이나 강남병원에다가 가정간호 사업팀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돈 지급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시비, 시에서 내려온 돈은 7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저희들 구에서는 70만원 예산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서 같이 집행하려고 잡은 겁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정에 6억 1,628만 5,000원이 잡혀있잖아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합해서, 다른 것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들이 한 것은 600만원입니다. 원래 예산은요. 다른 거 희귀난치성 여러 가지 합해서……,

김찬경위원

다른 합해서 그렇습니까?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저희들 예산은 6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가진 장비, 좀 추상적인 얘기인데요, 보건소에서 가진 장비의 시가가 대략 어느 정도 되고, 또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장비는 크게 검사장비하고 치료장비로 나눕니다. 검사장비는 임상병리 검사, 암표지자, 아니면 전염병 관련해서 하는 검사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방사선 장비가 있고, 또 치료장비로는 물리치료 장비나 아니면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서 운동장비라든지 그런 위주의, 그리고 아주 소단위의 조그만한 진료를 위한 장비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큰 장비로만 해서도 수십가지가 되고요, 전 장비를 저희가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500여 가지는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루에 보건소를 찾는 민원 내방객은 작게는 800에서 1,000명 정도 됩니다.

문종철위원

하루 방문자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하루에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진료부터 시작해서 보건교육 또 아니면 순수한 민원업무를 보기 위한 것까지 해서 한 800에서 1,000여 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상당히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많은 장비와 인원과 의사선생님, 간호사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최소한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소득층이라도 많이 홍보를 해서 보건소를 이용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소득주민 진료약품비가 있는데 이거는 보건소에만 꼭 방문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병원을 방문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소득주민,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 병원을 이용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저소득주민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주민이잖아요. 저소득주민에 대한 혜택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소득주민을 어떤 계층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사업 부분별로 진료만 진료하면 65세 이상 1차 진료인 경우는.

문종철위원

저소득층 주민이라는 것은 2가구 79만 2,000원 이하 3인 가족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혜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소득주민은 물론 정부에서 인정하는 저소득주민은 100% 다 혜택이 되고요. 보건소에서 포함하는 것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을 저희가 분류를 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차 진료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입니다. 그리고 일반 어르신들은 저희가 일종의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문종철위원

여기 본예산에 보면 저소득주민 진료약품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소득주민 약품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방문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가 한 팀, 그분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진료하고 약을 줍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순회진료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에 필요한 약품비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모든 구립, 사립 경로당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간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경로당도 모든 구립, 사립은 아니고요, 희망하고 저희가 파악하기에 취약하다 느껴지는 곳에, 저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갑니다.

문종철위원

희망한다면 희망하는 경로당은,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수요조사를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필요로 하고 되도록이면 모든 경로당을 다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찬경위원

53쪽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운전원이 5,000원씩 1,176식 이렇게 돼있는데 실제로 보건소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몇 대이고 또 운전원은 몇 명이며, 여기에 유류대라든지 정비수리비는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유류비는 지출이 되는 내용입니까? 총무과나 어디에서 받아 가지고? 53쪽에 보면 1,176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온 건지 궁금해서.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만족하십니까?

김찬경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근수 위원님.

곽근수위원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1차 걸러봤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하나 일반적인 내용을 소장님한테 여쭙고자 합니다. 작년엔가 제가 기회가 있어서 보건소에 갔을 때 보건소 내부 찾아오는 환자나 이용객들이 한 7, 800명 된다고 보고를 하시던데 환자나 보건소를 찾아오는 주민들에 대한 첫인상이 밝지 않다. 너무 딱딱하다. 보건소 치고는 구청의 다른 부서보다도 더 늘 갈 때마다 부드럽지 못한 느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소장님이 잘 해주셨는지 요새는 조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좋아졌지요, 소장님?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력의 성과가 보이는지는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곽근수위원

일부이긴 한데 아직도 조금 더 좋아져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가서 얘기하지는 마세요. 제가 참고사항으로 한 번, 보건소에 가면 의사 분들이 계시지요. 물론 간단한 내용만 보건소를 이용하는지 처방전도 받으러 오니까 그런지 모르는데 저도 가끔 보건소를 갑니다. 가는데 상당히 많은 이용객에 비해서는 의사선생님들 앞에서 머무르는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빨리 모든 진단이 끝나곤 하는지 의사의 환자를 치료 내지는 처방을 할 때는 그 환자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찾아내 가지고 처방을 해야 하는데 그냥 환자가 한 얘기 듣고 가볍게 처방전이 나와 버리고 가볍게 모든 것이 끝나서 앞에 사람에서 뒤로 넘어가는 시간이 짧게는 2, 30초면 들어갔다 나와 버리더라고요. 제가 표현을 좀, 잘하는 분한테는 잘 해주시겠지요. 제가 그런 장면만 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보건소가 정말로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의사선생님들이나 모든 보건소 분들이 정말 내가 하는 병원에 온 환자같이 가까이 다가가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갈 때 몇 번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건소 예산에 대한 끝맺음 시간이니까, 제가 감히 전문지식이 없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소장님이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은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보건소를 마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어느 정도 많이 수긍이 갑니다. 저희 진료실의 의사 분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환자를 짧게 보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사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오는 환자분들은 장기환자고 계속 반복되어 오는 환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루 1차 진료실에 오는 환자가 200에서 300명 되다 보니까 숫자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물론 빨리 보는 경향도 있었지만 저희 의사분들의 성의를 표시하는 진료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사 교체도 있었고 지금 한 1개월 정도 됐습니다마는 주민들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달라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안 되는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전직원이 보다 친절하게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똑같은 약을 쓰는 의사도 어떤 의사에 어떤 환자가 가면 그 의사와 환자가 대화가 통해서 그 의사를 신뢰할 때 병은 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양의 의사와 우리 동양의, 우리 한국의 의사 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데요. 서양 의사들은 환자가 가면 마치 그 환자가 아픈 것 같이, 자기도 아픈 것 같은 느낌으로 그 환자한테 다가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의사한테만 가면 약을 쓰기도 전에 낫는 것 같은 기분 같은 것,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소장님한테 제 느낌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있더라도 좋은 쪽으로 이해하시고, 또 의사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가면 이상한 쪽으로 보지 않도록 좋은 쪽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의가사 8명이라고 그랬는데 의사가 상근입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진료를 보는 의사는 여섯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치과의사가 포함이 되고요,

수범

김수범위원

늘 상근이에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계약직입니다.

박채문위원

구청에만 해당하는 거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우리 보건소 안에 진료를 보는 의사가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보건소가 중곡동도 있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중곡동 분소까지 합쳐서 6명입니다.

박채문위원

우리 중곡 분소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 가서 살아요. 가끔 동사무소 가보면 의사들이 동네의 어려운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운동도 가르치고 아주 동네 소문이 났어요. 나는 잘 안가는데 보건소는 아주 친절하고, 아니 제가 본 것은 아닌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입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가족적인 분위기로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수범

김수범위원

의사 급여수준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러면 6명이 우리가 원하는 의사를 현재 예산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 6명은 치과 의사 1인하고 해서 전문의가 네 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의가 한 사람 해서 여섯 명입니다. 민간보다는 물론 봉급은 적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라든지 여건이 좀 나은 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을 구하는데는 특별히 어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원하는, 친절하고 양질의 의사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를 끝으로 세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하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에 앞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있는 계수조정 의견서를 정회 동안 작성하여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회의중지

18시4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사담당주사는 결과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식

강면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강면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노유2동 청사 신축공사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여 의회홍보 비 외 2건에 1,000만원을 증액 및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결과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광진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니 구청장을 대리한 예산편성 담당 국장이신 구자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구자선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 결과를 구청장님을 대리해서 동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기간 중 본 위원장의 진행에 이해와 협조로 원활한 회의가 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항상 유념하시어 구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8시4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