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5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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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총무과,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환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 반환금에서 마을정보사랑방 조성사업 집행 잔액반납 아까 말씀하신대로 296만 6천원, 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집행 잔액 반납 291만 2천원,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당초에는 사업비를 센터 구축이라든지 가구별로 컴퓨터 보급을 하고 센터 구축하는데 여러 가지 장비설치를 하게 됩니다. 예산을 확보했다가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을 집행하고 나면 부수적으로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깎을 수도 있고.

희숙

최희숙위원

컴퓨터가 덜 들어가거나 더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단지 영업을 잘 하셔서 잔액이 남은 것이네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86쪽에 인건비 부분에 7백만원 일용인부해가지고 책정이 되었는데 어떤 일용인부임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우리 일용인부가 팩스문서담당으로 한 명을 쓰고 있고 또 사용전 검사가 있습니다. 통신장비 사용전 검사하는데 한 명을 쓰고 있고 또 교환보조로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확보가 됐는데 인건비가 2005년도 12월에 화성시 공무원 노동조합하고 임금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수당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84쪽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2억 5백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도-시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교체로 2천 5백만원이 있고 87쪽에 도-시군간 영상회의 시스템교체해가지고 도비 2천5백, 시비 2천 5백이 있고 84쪽에 2천 5백이 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여기는 세입사항이고 하나는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84쪽에 있는 도비 2천 5백을 받아다가 50대 50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50%에 시비 50%해서 도비 2천 5백을 받아다가 시비 2천 5백 합쳐서 5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총체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기위 예산액보다 이번에 추경을 포함해서 차액이 얼마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85페이지에 보시면 총 4억 7,650만원을 계상하고 기정액이 47억 2,559만원을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차액을 보시면 됩니다.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비교 증감난에 4억 7,650만원이 이번에.

병국

강병국위원

4억 7,650만원이 이번에 증감이 되는 것이다, 가감잔액이 이것이다 이 얘기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은 날로 바뀌고 있습니다. 책임이 막중한 부서임을 명심하셔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앞장서서 화성시 좀더 나은 정보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돕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전산개발비가 총무과에 서 있는데 혁신관리시스템 도입이라고 아십니까?

동균

박동균정보관리담당주사

정보관리담당 박동균입니다. 혁신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런 부분이 왜 총무과에서 해야 됩니까? 정보통신과 소관 아닙니까?

동균

박동균정보관리담당주사

거기 관련 담당, 혁신담당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통합관리를 해야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정보관리담당주사

종목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해가지고 행자부에서 문제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업무상 정보보통신과 업무가 뺏긴 것 아닙니까?

동균

박동균정보관리담당주사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관련분야에서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사업은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의 업무가 거의 난이하게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담당주사님은 잘 알고 계시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데 사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과의 업무인데 전산개발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정보통신과 업무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다 해버리면.

동균

박동균정보관리담당주사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개발보다는 전산개발 목으로 서 있지만 실제 구매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전산개발비로 다시 목 개정을 해 가지고 올라 왔습니다.

동균

박동균정보관리담당주사

그렇게 하더라도 구매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변환하는 그런 업무가 되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일을 한다고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정보통신과 할 일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업무상 성격상 이런 분분들도 다 일괄적으로 정보에 대한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조직관리 진단을 하시더라도 살아남기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본인들의 일이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국장님이하 같은 부서겠지만 그래도 담당부서가 정보업무는 정보통신과에서 해야지 총무과에서 전산개발비까지 한다고 하면 좀 협의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창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안희창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이것이 정수물품이지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 중에 냉장고, 복사기, 문서세단기, 이것은 정수대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정수 승인 받으셨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정수 승인 받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97쪽에 보면 집행 예산보다 증액된 부분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인건비로 충당하시는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인건비가 1,324만 7천원인데 실무인력 중에서 월 금액으로 따지면 1인당 147만원정도가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 인원 늘리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반대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 만큼 인력을 너무 그렇게 인건비에 의존하지 마시고 봉사자로 채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부분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도 잘 알겠는데 이것은 사무실에서 항시 하면서 이런 업무를 일관되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충당하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조사용역과 관련해서 외국어 마을 타당성 조사용역은 3천 3백만원이 돼 있고 종합운동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은 8,6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에 의해가지고 용역금액이 책정되는지, 외국어 마을은 조사용역 같은 경우에 3천 3백만원, 8천 6백만원, 금액차이가 나는데 외국어마을 조사용역 같은 경우에 금액이 낮은 수준에 있어가지고 용역자체가 부실화 될 우려는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우리가 구상했던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부지규모나 사업 전체 내용의 규모나 이것에 따라서 인력의 투입사항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규모의 용역을 하려면 책임연구원이 몇 명이나 들어가고 보조 인력이 몇 명이나 들어가고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산출기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어마을에 대한 규모하고 종합운동장의 규모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에 따라서 투입인력이나 소요되는 자재나 이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종합운동장은 15만평내지 20만평 규모의 시설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될 항목도 많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또 하나 비봉인공습지 인조잔디축구장 건설사업에서 1,45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조명탑 같은 시설물은 제반 법규사항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설치를 못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행사장에 가보면 가로수나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식재 같은 것도 현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아직 공사가 최종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말,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모든 공사를 추가로 더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은 하려고 합니다. 조경으로 하든지 구조물을 설치하든지 그런데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도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경이나 이런 쪽으로 커버를 해서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덧 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공습지에 조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될 수 있으면 주변으로 관람석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 또 조경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조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 가가지고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지금 본부석 위에도 조립식으로 해 놓으셨죠? 그 상태로 그냥 두실 계획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조정할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예산투입 없이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늘 막을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관람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여성행사를 거기서 했는데 바닥에서 하다보니까 본부석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상당히 관람하기도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왜 삭감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조명탑부분만 삭감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진행을 할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조명탑은 왜 안 되십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협의가 되가지고 더군다나 조례까지 제정해 놨지 않습니까? 관리 조례까지,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하고 임대도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예산까지 삭감을 시켜서, 웬만하면 놔뒀다가 본예산에서 삭감시키지 급하신가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증가된 것이 82억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증가된 부분이 82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학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가지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11억 3천, 15억 4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오는데, 본 예산에 올라와야지 학교하고 협조되는 물론 자라나는 후학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긴급사항이, 또 작년 11월이나 본예산에 왜 안 들어갔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11억 3천 4백만원하고 15억 4천 6백만원은 도나 교육청의 협력사업, 대응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는 것인데 도나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이 확정이 됐으니까 너희 시에서 이렇게 해주시오, 하고서 통보가 와야만 집행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언제 결정이 됩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5월에서 8월 사이에 최종 확정통보가 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고.

병국

강병국위원

매년 그렇습니까? 매년 추경에 반영합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본예산에 반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예산부터 확정이 돼서 통보가 와서.

병국

강병국위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대략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학교지원담당 이영순입니다. 경기도 협력사업은 도비하고 교육청의 부담이 신규로 사업이 선정될 때는 대부분 5월에 지침이 내려와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시기에.

병국

강병국위원

늘 추경에 반영이 된다 이것이죠?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네, 그 비율에 대해서 본예산의 비율은 시비 전액 사업도 많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시의 시책사업이고 지금 추경에 하는 것은 국도비가 포함이 된 지시에 의해서 수반이 되는 예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보조금하고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오는 것하고 도비에서 나오는 것하고 대략 비율이 거의 반반입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아닙니다. 경기도비가 50%, 시비 30%, 경기도교육청이 20%입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리고 60대 40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외국어마을 타당성 조사 용역 3천 3백만원, 과장님 우리 툭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시장님의 100대 사업 중에 관삼사항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며칠 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2006년도 282억원이 지출이 되는데 자체수입은 영어마을에서 64억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비로 보존해야 될 것이 218억 이렇게 되는데 우리 화성시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규모로 봐서 조금 성급한 것이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전국적으로 약 30개소의 영어마을이 기 운영 중에 있거나 내년도쯤에는 개관을 해서 운영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영어마을이 개소돼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수원, 성남, 안산, 거기가 개원을 했거나 바로 개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개인적으로 시장님을 뵈었을 때도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계신데 당당하십시오. 수원이다, 안산이다, 성남이다, 이런데 영어마을이 있음으로서 그 사람들도 기대효과라든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성과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구도 하시고 검토도 하시고 의원들도 계속적으로 이건에 대해서는 도시산업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들이나 행자위에 계시는 의원들이나 지극히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면 담당부서, 담당국에서 정말 당당하게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십시오. 3천 3백만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일단은 영어마을을 우리가 설립하기위한 기초단계니까 지금부터 기반이 단단하게 쌓일 수 있도록, 10조원이 되는 예산을 다루는 경기도에서 영어마을을 세우는데도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경기도에 바로 붙어있는 화성시입니다. 가능하면 경기도를 이용해도 되는데 우리 화성시에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용역비용으로 3천 3백만원이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서에 계신분도 그렇고 당당하십시오. 설명에 쭈뼛쭈뼛하지 마시고 앞만 보고 나가시기를 기대하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대응투자를 하기 때문에 심의를 하신 부분에서 예산서에 삭감된 부분이 있지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서광석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심의위원인 것 같은데 교육심위원회, 이런 것을 보고나서 느낀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 조율을 하신다음에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심의된 부분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교육청에 가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의원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으로 가 계신 부분, 사회단체협의회라든가 모든 부분들은 심의가 된 이후에 예산부서하고 추경에 반영이 안 된 부분, 또 반영이 된 부분 같은 것도 사전에 얘기를 해 주셔야지 얘기 없이 예산서가 올라와 보니까 난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대화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사실 지적하자고 보면 논쟁이, 어쨌든 간에 돈이 없어서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율이 되었으면 서로 간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계장님, 맞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심의돼서 올라오는 부분에서 삭감시키는 부분은 뭡니까? 더군다나 행자위 위원들이 2명씩이나 있는데, 아예 거기 의원님들 넣지 마세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본예산부터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고서 뭐 하러 심의는 해 놓고 여기 와가지고 예산 삭감시키고, 본예산에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바쁜 시간에 오라 가라 해 놓고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도 않고, 장학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0억 주신다고 했지요? 협의 다 되셨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분명히 그 뜻을 전 했습니다. 본인들이 50억을 받아야 되겠다고 부동산 시장에 나온 금액이지만 저희는 어디까지나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 공식적인 절차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그 이상의 금액이 나와서 50억에 매매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감정평가금액이 50억 미만으로 나온다면 50억 미만으로 나온 범위 내에서 살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계약은 결렬될 수도 있다, 그 뜻은 제가 분명히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성립이 되면 감정평가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감정평가 하셔 가지고 취득하실 계획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여기 운영비까지 추경에 반영시킨 부분은 뭡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중계수수료가 법적으로 매매가의 0.9%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료가 1천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등기비용이 들어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하나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화성시 외국어마을 타당성 조사용역인데 자료가 그래도 오늘 정도는 처음 하는 자료인데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고 어떻게 과업지시를 할 것인가까지 사전에 좀더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데 시에서 준비를 해 나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셔야지 그냥 구두로, 또 지난번에 더군다나 올라왔다가 철회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구하고 종합운동장 타당성 조사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있으니까 8,650만원 용역비가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셔야지, 의원님들께서 삭감시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것도 과업지시서 초안은 만들어 놨습니다. 산출기초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서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8,650만원이냐 이것입니다. 9천만원도 아니고, 어떤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실 것이고 하실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인재육성재단 꼭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하면 안 됩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금년 3개월을 그냥 지나게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총무국장님, 학교지원과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 하실 때, 학교지원이 제일 중요하고 앞으로 영어마을도 하시고 학교는 앞으로 100개 정도 이상 될 것 같은데 협의되는 예산이 다른 타 과의 예산보다도 학교지원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업무가 많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조직진단 하실 때 조직진단하실 때 내실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과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0월 1일 기분 좋은 체육행사 하는데 각 읍면동에서 선수 욕심이 있어가지고 학교선수라든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인데 내년도에는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선수발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주민체육대회가 아니고 어떤 기업 체육대회 하는 것보다도 더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성시에 기업체 있는 분들도 같이 한 마음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만 순수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말씀하시는 취지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번에 행정자치위원들이 학교를 갔었는데 병점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기숙사 건축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필요성을 느끼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을 반영을 하셔서 우리가 키워야 될 학교는 신설학교지만 시설은 아주 최고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그 학교를 키워야 되는데 서부권이나 이쪽에서 올 때 학생들이 부담을 갖는다,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병점고에 어떤 시설이 31억이나 투자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냉난방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한달에 60만원씩 배드민턴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시하고 좀더 시에서 지원된 부분이지 많지 않습니까? 시 체육관 운영하는 방안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그 쪽 소관인데 향남면이 문화원에서 활용하고 있지요. 그것을 검토바라겠습니다. 순수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문화홍보과하고 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창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성재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115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고 증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 사항은 송산면 쌍정리에 위치한 아름마을이라고 재원이 국비로 내려올 때 분권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도비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도 그 위에 있지요. 그 부분도 2백만원정도고 119쪽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 의료재활사업에 350,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증감된 부분들이 저희가 볼 때는 보살펴야 하는 장애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운영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크게 말씀드리면 아름마을도 그렇고 주간보호시설 봉담에 있는 소망의 집이 해당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기준운영비를 가지고 일단은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시설종사자들의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가 달라지기도 하고 수용인원에 따라서 운영비가 변동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증감에 관한 부분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장애인사업에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앞으로 장애인 사업에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127쪽에 장애인 휠체어 지원 1천 6백만원이 과목변경에 의해서 위에 장애인 휠체어지원이라고 1천 6백만원이 살아났습니다. 삭감을 하셨다가 다시 1천 6백만원이 의료비 및 급여비로 장애인 휠체어지원 1천 6백만원을 다시 증액을 하셨는데 과목변경이 될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당초에 자본보조금으로 휠체어지원 계획을 세웠던 것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일정 수준이하의 장애인들에게 화성시 특색사업으로 휠체어를 그분들께 지원해주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국민건강진흥공단에서 저희와 같은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비를 더 들여가면서 이중지원 할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는 어려운 장애인들의 보장구가 고장 난 부분과 전동휠체어에 대한 배터리 교체지원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의료 및 구호비로 목을 바꿔서 추진을 하려고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휠체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 수리비라든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지원방법을 바꿨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또 하나 장애인 신부름센터 기능보강사업 차량구입에 4천만원이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신부름센터의 운영방식이 이용을 원하는 층들이 횟수가 많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많습니다. 그것이 숫자적으로도 많기는 하지만 콜의 특성이 하루에 택시처럼 돌아다니면서 몇 사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충족을 못 시켜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콜 하나 신부름센터 둘, 시각장애인까지 포함해서 둘이라 세 대인데, 그 세 대가 걸려오는 원하는 것을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사업양이 있기에 화성에 더 필요하니 화성에 충족을 시켜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대 배정을 받았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저번에 성혜원을 방문했는데 은혜원하고 같이 건물을 쓰면서 건물이 가건물상태로 되어 있는데 가건물이 실질적으로 시설물 기준에 맞게 정상허가를 받아서 지은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가설건축물 축조로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가설건물을 축조한 그런 건물에 우리가 국비다 도비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말썽이 있고 그날 정보기관에서 사람이 나와 가지고 저번에 신문에도 크게 났는데, 그런데 우리시에서 계속적으로 거기를 지원해야 될, 보면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데 사업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 사업이 국비가 80%를 차지하고 도 사업에서 10%를 차지하고 시에서 시비로 10%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엄밀히 말씀을 드려서 그러한 시설들이 저희 화성 관내에 있다는 것은 실무과장의 차원에서는 반갑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화성만이 아닌 전체 큰 틀의 속에서 집 없이 떠도는 노숙이라든가 부랑인이라든가 기타 그런 사람들이 어딘가 있어야 된다면 그것이 20여 년 전부터 봉담에 존속돼 왔고 또 이전해서 오는 것이 장안으로 옮겨서 거기에 터를 마련했다면 그것을 안 된다고 내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번에 보니까 이 쪽에 짓기로 했다가 거기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은혜원 있는데다가 지으려고 건축업자하고 묘한 관계도 있고 그런데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국비가 얼마 내려오고 시비는 계속적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더 이상 큰 화가 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118쪽하고 119쪽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해가지고 12억 3천이 있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해가지고 2억 4천 6백이 있는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도비보조금을 받는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전부 도비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까 처음에 중요한 사항 말씀드린 도 사업 중에 국비가 12억 3천이고 도비가 12억 3천입니다. 그 중에 도비부분 저희가 전입 받는.

병국

강병국위원

12억 3천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비, 118페이지는 도비고 119쪽 그것은 분권교부세가 끊어지면서 도비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분권교부세가 도비로 재원이 바뀌면서 도비로 바꿔서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인데 무슨 기능을 보강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글자대로라면 시설 기능보강하면 이미 기존에 있던 부분을 기능을 더 추가로 보강을 하는 부분이라야 낱말의 뜻이 맞는데 원래는 이 사업자체는 도에서 신규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장애인들이 거기서 쓸 수 있는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집 지어 가지고.

병국

강병국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하나는 서신면 백미리에 사강보금자리라는 무의탁 노인분들이 생활하시는 시설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하나가 아니고 몇 군데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남양 북양동에 있습니다. 용어를 도에서는 장애인 전체 틀에 대해서 보강을 한다는 차원에서 기능보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단일 사업으로는 새로 건물을 짓고 새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도비가 새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재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이런 데는 장애인들이 기위 백미리에 설치되어 있는데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다시 할 겁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설추모공원에 장례식장을 없앴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화장장 계획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청요리 이 자리는 아닙니다. 화장장과 관련해서는 시화지구에 1차 초안으로 수자원 공사측과 계획을 잡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기는 언제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시기를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일단은 계획서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거기 15만 명이나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신도시가 건설되기 전에 그것은 확정돼서 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화성시민들이 이제 100만을 요구를 합니다. 90만내지 115만이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화장장을 하지 않으면 타 시군에 가서 어려움을 겪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과감하게, 장례식장을 왜 없앱니까?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 9월 14일 할 때도 이런 얘기 안 하셨는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주민들이 집단으로 왔을 때가 그 무렵 정도 되는데 결심을 받은 것이 그 무렵 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청요리 쪽에 장례식장 운영으로 수익사업을 하려고 많은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시에서도 주변마을이 수익사업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만들어서라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돼서 장례식장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일 어려운 부서에 가셨는데 담당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좀더 내 지역은 안 된다는 어떤 생각을 버리시고 좀더 나은 화성시민을 위한 것이 된다고 하면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여건을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공설추모공원하면서 10억을 삭감을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삭감하셔가지고 장애인 시설에 12억 넣으신 것 같은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장애인 12억은 도비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10억은 어디로 갑니까? 사회위생과 예산이 10억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 왜 돈을 다른 과에 줍니까? 예산세우기도 힘들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2007년도 본예산에 어렵게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잘 해주시면 예산서에 올라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워가지고 5천원에서 1만원 의료비 못 내셔서 병원 못 가시는 분들의 자료를 준비하신 부분이 있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기업체라든지 이런데 부탁을 해가지고 2천만원정도 올해도 준비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장수수당도 80세 이상 3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건강해도 3만원 드리고 아파도 3만원 드립니다. 지금 어려워가지고 병원을 못 가서 5천원, 1만원을 못 내 가지고 아픔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시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장장 때문에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시정 질문을 하다보니까 동탄 중리에 7만평이 있습니다. 동탄에 이장단 협의회장님도 하신 분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지역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산림청 땅입니다. 국유지고 어제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중리에 있으니까 지역주민들 반대는 뻔 합니다. 그러나 도로가 그 쪽으로 개설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그 분이 얘기합니다. 이장단 회장까지 하셨던 분이니까 그 정도 검토는 하셨겠지요.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사회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김인환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165쪽에 보면 찾아가는 이동 복지회관이 목욕시설차량 운행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목욕차량 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목욕차량은 화성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원만 하고 실제로 운영은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이동차량이 두 대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다시 확인해서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두 대로 알고 있고 지금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실태파악을 잘 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음에 174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 방학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집행 잔액 반납해가지고 2,730만원, 반납을 하신 겁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2005년도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결식아동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반납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2005년도에 전체 예산액이 도비가 1억 1천6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172쪽에 보면 결식아동급식이 있습니다. 그 집행 잔액하고는 맥이 틀리는 겁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국비 남은 것은 사용을 안 하고 반납해도 되는 것입니까? 결식아동이 그 만큼 줄은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줄지는 않고.

희숙

최희숙위원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전체 예산에 2005년도에 3,612만 4천원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1,812만 4천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결식아동이 더 많이 생기면 집행이 더 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165쪽에 보면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화성시의 치매노인 중풍노인 파악한 인원수가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금년도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를 운영하는데 하나는 남양 보건지소에서 직영을 하고 하나는 저희가 하반기 때 당초 사업을 하시던 분이 조건이 맞지 않아서 사업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기간이 일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비 일부하고 시비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치매중풍노인들 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한 군데는 운영을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163쪽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는 세세항에 보면 여성청소년수련관 건립하고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시설부대비는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경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리고 169쪽에 보면 민간특수보육시설 교사 인건비가 기 예산에 1천 2백만원인데 2백만원만 하고 1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재

이형재보육담당주사

보육담당 이형재입니다. 민간특수보육교사 인건비가 서 있는데 이번에 삭감시키게 된 것은 당초에 저희가 계상했던 내용보다 현재 없기 때문에 나중에 불용잔액을 예방하기위해서 삭감 조치했고 도에서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민간특수보육시설에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교사 확보를 못 하신 겁니까?

형재

이형재보육담당주사

시설에서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교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설에서 장애아동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몇 개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계상했던 예산액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도에서도 다른 시군으로 도비나 내용을 변경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도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앞으로 차후에라도 특수보육시설 교사가 확보되어야 되는 사항인 것이죠?

형재

이형재보육담당주사

시설에서 장애아동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있다면 도에다가 내용을 요청하게 되면 도하고 협의가 돼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교사가 확보됐을 때 바로 필요할 때 도에 얘기를 하면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형재

이형재보육담당주사

네.

광석

서광석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