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수 의원 발언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지금부터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선 4기 공약사업 취지에 부합된 행정기구를 설치하고자 부서별 기구·명칭을 변경하고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치를 변경하고 정원관리기관별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명품도시를 건설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무기획국장의 분장사무 중 학교지원 업무, 경영수익 업무 및 시정홍보 업무를 신설하며 확인평가 업무를 삭제하고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건축녹지과’의 명칭을 ‘건축과’로, ‘공원녹지과’를 ‘산림공원과’로, ‘지역개발추진단’을 ‘도시개발과’로 보다 업무와 가까운 명칭으로 변경하여 민원인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6~49)에 실음)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도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자체조직 및 인력정비계획에 의거 민선4기 공약사업 취지에 부합된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의 위치조정과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에 따른 정원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에서와 같이 알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고 명칭을 간소화함은 물론, 산림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개발사무를 일원화하는 등 기구를 개편하였고 2006년 5월 18일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시 삼패동 411-1번지에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자 위치를 정하였으나 관할구역관리는 용이하지만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재검토되어 접근성이 좋은 지금동 159-7번지의 시 제2청사 부속건물에 사업소를 설치하고 지역개발추진단은 시청부근에 있는 금곡동 203-31번지상의 개인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담조직 설치로 공무원 정원과 분장사무를 신설 및 이관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부칙 제2조에서 일부조항의 부서명칭을 바꾸고 기존 관련기구 조례제명의 띄어쓰기를 정리하였습니다. 끝으로 비교 검토할 관계법령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었으나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의 위치 변경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총무과장입니다. 이번 기구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직진단을 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추경에 심의를 해 주셨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총액인건비제와 또 여러 가지 연관해서 조직진단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신다라고 그러면 조직진단을 조기에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새로 당선되어서 공약사업이라면 아무 검토나 타당성 검토나 조직진단 없이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검토 없이.

제가 말씀을,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한 조직진단은 없었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직진단을 해서 이게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한, 사전에 검토된 내용은 이번에 조례안에 넘어온 그런 조례 기구·명칭이나 이런 사항 외에 현재 주민자치과를 명칭 변경이나 이런 것이 검토를 민원봉사과로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자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가 불합리한 거 같다, 좀 맞지 않는 거 같다 해서 이번 안에는 저희가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향후에 저희가 주민생활과 관련된 그런 조직개편이나 이런 거까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저희가 2단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네, 조례 입법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을 현재 남양주시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지시시항은 아무 고민과 비판 없이 대체적으로 지금 수용하고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타당성 검토나 조직진단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합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새로 신설된 학교지원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신설되는 게 뭐죠?

학교지원업무가 신설되고요. 건축녹지과를 건축과로 변경하는 사항.

명칭 변경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새로 신설되는 것이니까 내년 6월까지 평가, 인사 주무팀에서 새로 신설된 팀 여기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내년 6월까지는 이렇게 좀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팀.

어떤 평가를?

그 팀에 대한 사업수행평가, 지금 새로 신설하려는 목적과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신설된 부서에 대한 사업추진,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형식적이 아닌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그렇게 평가결과를 내년 6월까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학교, 제안서에 주요골자를 보니까 총무기획국장 분장사무 중에 학교지원업무가 신설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학교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었습니까?

한 직원이 담당을 했었지요. 한 직원이 담당을 했던 거를 학교지원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또 그 업무가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업무로다가 이렇게 판단되어서 팀을 하나 구성하고자 그랬습니다.

팀 이름이 뭐죠?

학교지원팀이 되겠습니다.

어디 총무과에 두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업무 있었던 거죠? 학교지원팀 업무는 있었던 거죠?

네, 업무는 민간협력팀에서 일부를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영수익업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팀을 구성하는 겁니까?

인제 경영수익업무는 팀을 구성한 게 아니라요, 경영수익업무가 구체적으로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분야를 구체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

경영수익업무를 전에는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였었지요?

정책개발, 시책평가팀에서 했었습니다.

이 업무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업무였었죠?

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업무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는 학교지원업무는 팀을 새로 구성한다고 그래서 얘기인데 경영수익업무는 기이 하고 있는 업무를 여기에다가 왜 주요골자에다가 집어넣은 이유가 뭐죠?

그래서 그거를 구체화시켜 가지고 정책개발팀에서 하는 것으로 추가로 한 사항이고요.

이 규칙에 보니까 총무과 업무가 한 8～90가지가 돼요. 그렇죠?

네.

각 과 업무가 기획예산과 업무가 한 30가지가 되고 각 과 공히 업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체를 다 주요업무로 집어넣어야 되는 건지, 경영수익업무는 기이 하고 있던 업무를 여기 마치 새로 된 업무인 양, 팀이 새로 생긴 양 경영수익업무, 시정홍보업무 그랬는데 시정홍보업무도 기이 홍보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 아닙니까?

당초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구조문대비표에서도 있듯이 포괄적으로 공보업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시정홍보를 더 추가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칙은 다 개정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규칙은 다 됐죠. 사실 경영수익업무라는 것이,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업도 정책 개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되는데 기금이 별도로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조성할 계획에 있는 겁니까?

그런 전반적인 분야를 저희가 사실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민간경제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산성이고 그들이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큰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기이 2004년도에 속기록을 보니까 112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가 폐지 됐어요.

네, 폐지 됐습니다.

그 당시에 폐지될 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우리 전체가 우리 시 전체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한 86%다. 그래서 각종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 발굴의 한계성을 극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한 지가 9년이 됐는데 그 안에 가지고 있던 기금을 다른 데로 쓰라. 이자를 가지고 이것저것 사지 말고 다른 데로 써라. 그래서 집행부에서 폐지조례를 내서 폐지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업의 성과가 없고 우리 시에서 도저히 발굴할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폐지를 했는데 그리고서 2년 반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변화가 있습니까?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상업 광고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서도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것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서로 업무에 대한 처리도 불분명하고 이래서 명문화 시켜서 홍보를 위한 광고수수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을 명문화시켰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옛날에는 우리 자치단체에도 경영의 기법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해서 몇 년 전에 다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이게 타 시군에는 몇 년 전에 있고 옛날에 구리시에는 경영정책담당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무관으로 해서 경영정책담당관이 있어 가지고 팀을 3, 4개 팀을 구성을 해서 구리시의 실적을 보니까 농산물직판시장도 거기서 개설을 했고 그다음에 수택3동사무소를 옛날에는 동사무소만 짓지를 않고 관상으로 지어 가지고 밑에는 상업, 은행을 집어넣고 위에는 동사무소를 지어서 운영비 자체를 거기서 나오게끔 이렇게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한 데가 많습니다. 또 타 자치단체를 보면 폐벽돌을 이용해서 보도블록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일이 많았었는데 많은 것이 그 당시에는 경영수익사업이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경제에서 다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경영수익사업하면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땅을 싼 값에 사서 팔아넘기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행자부에서도 승인 안 해 줄 겁니다. 안 해 줄 거고, 그래서 이미 2년 반 전에 이런 기금자체를 다 없애버리고서 경영사업을 영으로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이 버스정류장에 안내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 극히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새로 그런 거를 가지고 해서 새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다시 하겠다라고 한다면 1년 이내에 손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타 자치단체에 우수사례를 보셔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이 잘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확인차원에서 질의드리는데요. 이거 소재지를 조례로 다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명시해야 되죠?

네.

그러면 저번에 지역개발추진단이 제2청사에서 이쪽으로, 이쪽에 임대를 얻어서 왔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본청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본청 보조기관으로서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까?

네, 도시계획국에 보조기관입니다. 과에서.

아!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한강사업소.

한강사업소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업무가 정책개발팀에서?

네, 그렇게 구체화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정책개발팀이 하는 업무가 몇 가지가 되는 거죠?

크게 나누어서 정책 개발하는 부분과 공단이나 이런 공기업분야 그렇게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기업?

네.

그래서 본 위원도 두 위원께서 굉장히 경영수익업무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경영수익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석우 시장께서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명품도시 건설에 관해서도 물론 SOC분야의 건설도 중요하지만 문화복지도 뒤따라야 명품도시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시에서 정책이나 여러 가지 계획이 좋은 계획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돈이거든요. 지금 보면 많은 좋은 계획들이 결국에는 돈이 없어서 추진이 못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세외수입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영수익 지금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도 경영마인드를 좀 갖추고 시 정책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되는데 지금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한 52.1% 밖에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외수입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자체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좀 운영을 해서 수입을 확대를 해서 거기에 걸맞게 지금 명품도시 건설하는데 걸맞은 자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영수익업무를 좀 확대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요번에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 담당기구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개발팀의 한 부분에서 경영수익업무를 맡는 것보다 최소한 팀을 하나 구성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 자체사업에 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 취지에 부합된 조직설치를 위해서 지난 8월 17일 정원규칙을 개정하고 인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시민생활불편민원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종합전담반 생활불편 8272반을 설치함에 따라 필요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 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상하수도사업소 7급 정원 1명, 도서관관리사업소 7급 정원 1명을 본청 자치지원과 생활불편 8272반 정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0~53)에 실음)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도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자체 행정기구개편계획에 의거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명칭변경과 분장사무의 신설·삭제 및 이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도서관관리사무소에서 행정 7급 1명,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토목 7급 1명, 화도읍에서 건축 7급 1명을 자치지원과로 이체하고, 자치지원과 행정 7급 1명을 화도읍으로 이체하는 등 결과적으로 자치지원과는 2명이 증원되고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관리사무소는 각각 1명씩 감원되었으며 화도읍은 정원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행정처리가 늦장 처리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갖고 있던 차에 새로운 시장님께서 8272반을 신설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이와 유사한 민원 수행기관이나 처리반들이 타 도시, 우리 시에도 예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운영상에 얼마나 실효적으로 잘 운영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내년 6월까지 이것 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생활불편 8272반이 어느 정도 실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주었는지 이런 사업평가에 대한 거를 좀 내년 6월 말까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4일자로 8272반을 지금 운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한 30건에서 35건, 최근에는 25건 정도, 1일 평균이 그렇게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수 처리된 민원에 대해서 당일 당일 설문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매우 만족이 한 15%, 그다음에 만족한다까지가 한 65%에서 70%, 그래서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민원이 전체 접수처리건수의 85%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의적인 그런 행정의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총력을 지금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고질적인 민원도 8272반으로 이게 접수가 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도 있어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년도 6월까지가 아니라 저희가 1/4분기 내에라도 시정할 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설명과 또 의견수렴을 거쳐서 저희가 명실공히 8272반에 어떤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항상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민원인들도 신선하게 생각해서 처음에는 만족도를 보통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도 관행화 되고 하다가 보면 기존에 행정처럼 또 유명무실화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분기별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더 반갑고요. 수시로 시민의 대표인 의회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팀장까지 다섯입니다.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도읍 창현리 대주 피오레아파트가 건립되어 준공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단지 내에 창현리, 차산리 토지가 병존하여 행정구역 이원화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서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도읍 차산리 6-1번지 430㎢를 창현리 관할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4~56)에 실음)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도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도읍의 경우 아파트 준공과 더불어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오남읍의 경우 지적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사전에 주민불편 발생과 혼란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일원화된 2개리의 사업 부지를 폐치·분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토기준을 말씀드리면 동일생활권 또는 동일마을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이 극히 불편한 구역, 대규모 국토개발 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권이 변경된 지역, 도로, 하천,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교통, 학군, 경제권이 변동되어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경계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당해지역 주민이 경계변경을 희망하는 지역이 검토대상임을 말씀드리면서 2006년 6월 20일부터 7월 7일까지 경계조정 실태조사 및 해당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경계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화도읍 창현리는 430㎡가 증가한 657만3,651㎡가 되겠고 차산리는 동 면적이 감소한 941만9,604㎡이며 2006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남리는 지난번 의회 임시회 때 의결을 해 주셨던 사항을 지번정리가 되어 가지고 지난번 의회에서 이와 같이 지번이 왔다갔다, 제가.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도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분야별 전문가의 법률적·정책적 자문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며 적법·타당한 행정행위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확대 및 정책자문관 제도를 신설하고 시 행정·재정의 중대한 소송사건의 경우 현재의 소송비용 지급으로는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중요사건의 경우 현실에 맞게 별도의 계약에 의해 지급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주요골자에서와 같이 시대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소송사건을 전문분야별로 고문변호사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양적·질적 확대를 통한 다양한 자문기능을 강화하고자 정책자문관 제도를 신설하며 고문변호사를 현행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2명을 증원하고 자문수당의 현실화를 꾀하고자 현행 20만원 월정액 지급을 월정액 외 자문실적에 따라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요예산은 기존 720만원에서 1,080만원이 증가한 1,800만원이며 건축, 환경, 예술, 다산, 교육 등 전문분야별로 10명 이내의 정책자문관을 두고 위원회 성격이 아닌 개별적 자문관으로 해당 분야 주요업무에 대한 수시 자문 역할과 단순 법령질의를 벗어난 해당 분야 계획 수립과 주요업무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자문을 담당하고 자문수당 지급에 있어 월정액 20만원과 5회 이상 자문 시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소요예산은 연간 3,600만원이 소요되며 소송비용의 현실화에 근거할 때 연간 약 1억6,962만5,000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금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특정 전문분야의 업무추진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시계획, 교통정책, 홍보기획, 관광기반조성 분야에 총원 범위 내에서 비전임 및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관련부서에 배치하는 법과 중복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하지는 않는지, 또한 의회의 순기능이라 할 수 있는 진정한 정책자문 역할이 집행부 정책결정사항을 형식과 의례적으로 보고만 받고 청취하는 의회의 견제기능을 저하시킬 우려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자문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자문관을 10인 이내로 신설해서 운영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정책자문관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시장님이 있고 시정자문위원 있고 위원회 있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 많은 기관이 있는데요. 정책자문관이라는 분들의 위치,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정조직 계층상에 어떤, 어느 위치냐 이렇게 표현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 해 봤고요. 어떤 전문가 성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내부적으로 어느 위치냐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그 정도는 다 이렇게 확인이 된 다음에 조례안을 상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정해 지지 않고 상정만 해 가지고 만약에 다 통과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치를 나중에 하겠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답이 없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정 내부 계층의 어느 위치하고 유사하냐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면 어떤 중견간부 이상의 어떤 위치로 이렇게 정립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떤 행정입안 수립단계에서부터 어떤 전문적으로 견해나 어떤 의사결정, 행정 전 분야에 대한 주요쟁점사항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받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행정내부에 어느 위치의 계층이냐 이런 부분은 판단하시는 분에 따라서 견해가 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좀 이 조례안에서 고문변호사하고 이 정책자문관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건가하고 제가 질의를 한번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세요?

같은 위치입니까?

전문가적인 집단측면에서 보면 제 개인 생각에는 같다고 이렇게 평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자문은 거의 정책자문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고문변호사들은, 변호사들은 법률적인 특별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접근하기가 힘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거고 이 정책자문관들의 열 분은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 토목직도 있고 환경직도 있고 임업직도 있고 다 있습니다. 행정직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을 따로 설명에 보면 여기에는 없지만 자세한 설명에 보면 박사급, 그죠? 박사급에서 5년 이상 한 분 이런 내용이 있죠? 선출내용이.

네, 자격기준에 일부 검토분야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우리 남양주시와 상관없이 우리 과장님들이 그분들한테 굳이 꼭 자문을 받아서 꼭 해야 되고 만약에 잘못되면 그분들의 자문이 만약 삐뚜로 갔을 경우에 한번 자문 받음으로써 다시 되돌리지 못하는 그런 사항도 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질의를 하신 자문관의 지위가 어디냐라고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층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어느 위치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시장님이 시정을 운영을 해 나가시면서 각종 정책결정을 하심에 따라서 글자 그대로 자문에 응하시는 그런 사안이지. 어떤 지위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있으면서 일정한 소정의 시험을 거쳐 가지고 공무원에 임용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사회가 상당히 아주 급변하고 진짜 초스피드시대로 변화가 됨에 따라서 많은 공무원들이 습득을 하지 못한 그런 전문적인 그런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또 예기치 못했던 그런 행정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입안 단계부터 또 집행과정 또는 어떤 평가과정, 마지막에 이것을 행정으로 피드백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다가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이 완벽한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자문관을 신설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문관이 시장님이 자문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자문을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책입안 과정에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머리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행정의 어드바이스를 받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분들한테 정책자문을 받습니까? 직원들이 이분들한테 정책자문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다, 또는 직원들이다 이렇게 한계를 구분 짓기는 모호하지만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는 것으로 이렇게.

시장님이, 시정자문위원단 있죠?

네?

시정자문위원이요?

네, 시정자문위원이요.

시에?

네, 있습니다.

있지요. 위원회, 각 분야별로 위원회 또 있잖아요.

네.

시장님이 충분히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구가 얼마든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이 정책자문관 기구를 또 설치해야 하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좀더 왜냐하면 저의 시정에도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시정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머리가, 죄송합니다마는 그 수준이, 수준이 상당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전문적 분야에 가서 파고 들어갔을 때는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행정에서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정책보좌관제를 도입을 해서 행정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진짜 우리가 의도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20만원 정도 월정비하고 그다음에 10만원 정도 더 주는 거하고 그 정도 가지고 박사급이나 그런 분들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들을 채용 아닌 채용을 해 가지고 과연 올바른 정책자문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서 아예 이번에 그것 때문에 계약직공무원 새로 하셨죠?

네.

그런데도 또 부족해 가지고 박사급 계약직하는 데도 또 부족해 가지고 도시계획에다가는 다시 또 전문 정책자문관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대체 우리 요번 집행부는 과연 얼마까지 가야지만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책자문을 받아야지 만이 집행부가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끝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거하고도 나중에 또 해 보니까 또 부족하다. 또 바깥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끝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가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운영이 안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체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는 2명 느는 게 아니라 5명이 더 늘어도 상관이 없지만 이 정책자문관 10명을 신설하는 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이번에 뭔가 이거를 실수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자문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남양주시를 위해서 공익적인 성격과 또 봉사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직업적인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문실적에 따라서 추가로 5회 이상이면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무리를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자문관의 성격은 정말 봉사지. 직업적인 성격, 직업과 관련, 직업적인 성격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냥 월 20만원으로 자문수당을 주는 거지. 그거에 의해서 월 5회 이상 자문실적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10만원을 더 지급한다라는 그거는 약간은 좀 맞지 않지 않나? 그 자문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맞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내에 아까도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31개 시군구를 전부다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지금 전부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20만원씩을 전체적으로 주고 있고요. 자문실적에 따라서 10만원씩을 주는 데가 지금 5개 시군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규정을 준용을 하면 큰 무리는 없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자문을 받는 것이 또 그렇게 다반사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행정을 입안하기 위해서 할 때 어떤 계획 같은 것을 수립을 할 때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지금 정책자문관을 처음 신설해서 시행을 하는 건데 아직 이 정책자문관들이 어떠한 좋은 자문해 주겠지만 그 역할에 대해서 5회 이상, 10회 이상 해 줄지는 아직 사실 미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행을 해 보고 추가적으로, 추가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시행하는 것보다 좀더 그분들의 실적이나 이렇게 하는 거를 봐서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주 좋으신 걱정을 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 주시는 걸로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운영을 해 가면서 어떤 역기능이 있다든지 또는 순기능에 대해서는 점점 보완 발전을 시킬 것이고 역기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이렇게 의논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문변호사와 관련해서요. 아까 윤재수 위원께서 질의를 좀 하신 거 같은데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연간 소송수가 몇 건 정도 되죠?

124건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게 124건입니다.

아! 124건이요?

네.

네, 지금 남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개정이유를 보면 급변하는 사회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적법 타당한 행정행위를 유도하고 또 시의 행정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저도 윤재수 위원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소송업무는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제개편에 있어서 먼저 보면 의회협력팀하고 법무팀을 합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러면 결국에는 오히려 법무팀, 소송업무의 중요성에 반하는 그런 직제개편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개정이유하고 우리 직제 개편을 보면 조금 이율배반적인 그런 개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지금 아까 윤재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고문변호사가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소송업무가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법무팀이 집행부 공무원께서 팀장을 맡고 계신데 지금 1,400여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하면서 나름대로 법률적으로 굉장히 자문을 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팀장을 지금 보면 각 전문분야에서 계약직공무원을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더 요구하는 법무팀을 그야말로 정말 전문적인 그러한, 변호사가 초임변호사뿐만 아니라 신규변호사뿐만 아니라 몇 년간 이 변호사 경험이 있는,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팀장급으로 두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소송업무에 대처를 하게끔 그래서 고문변호사하고 병행을 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소송을 수행할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소송건수가 120여 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자문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런 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법무팀은 정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생각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으신 생각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마는 그 인원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현안사항보고회 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향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선의원이신 우리 윤재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김현택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었는데 윤재수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중에서 우리 의회에도 전문분야의 정책보좌관을 두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이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야! 요새 모든 국민들이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교육비가 더 들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 정책보좌관이라는 게 공무원 사회를 쭉 가면서 가정교사를 두는 이런 격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스스로 굉장히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죽 했으면 시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정책보좌관이다, 그다음에 비전임계약직을 두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일을 처리했는데 공무원들 스스로 일이 안 되니까 우리 가정교사를 두자 이런 겁니다. 고액의 가정교사를 두자. 주민이 생각했을 때는 가정교사 아니고도 독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상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이런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 다 이 부분은 사회직, 환경, 문화, 다 직렬이 있어요. 복지사도 있고 행정직도 그다음에 토목직, 건축직 다 있지 않습니까? 임업직, 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직,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우리 공무원들을 교육을,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 장기교육을 시키든지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들을 엘리트를 만들어서 써 먹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진짜 타 자치단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시에서 큰 사업을 할 때 몇몇 사람을 선진 외국에 보내서 1년이고 1년 반이고 그 교육을 시킵니다. 아주,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와서 사업을 하게끔 공무원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좀 일을 한다면 1년이면 전보를 해요. 공무원들을 전보를 해서 그래서 내 업무를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거야. 물론 토목직이 가는 데는 위치가 어디어디 다 있어요. 많은 거를 통달해야 되겠지만 어느 분야의 전문인이 되려면 그 분야에 적어도 몇 년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3년 안에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그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 버리고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전문직이 없었다. 전문인이 없었다.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두자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서글픈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제5조에 보니까 정책자문관은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대해서 시장이 위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그 잣대를 어디에다가 두고 정하는 건지? 전문적이라는 것이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에 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만약 박사학위 받아야 되는지, 석사학위를 받아야 되는지 이것을 좀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자격기준은 조례상에는 표현을 못 했습니다마는 대학교수라든지 박사급 이상 관련해서 한 몇 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분이라든지 석사급으로 해서 관련 분야에 예를 들어서 5년이고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밖에 이 자격기준과 동일한 수준에 어떤 전문능력이 있는 그런 분으로 해서 이 4～5가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다 요건을 갖추신 분이 참여를 해 주었으면 그런 바람으로 나름대로 자격기준을 검토를 했고요. 부득이하게 그 수준에 있는 분이 좀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다소 아쉽지만 어떤 전문연구기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박사급 한 5년 이상 근무, 어떤 경력은 없지만 그 수준에 맞는 어떤 자문 자격을 가진 그런 분들을 최대한 영입을 해서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회계과에 요구한 비전임직이라든가 전임 계약직에 준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야 됩니까?

저희가 모집자격기준은 대동소이합니다.

동일합니까?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계약직같은 경우에는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으로 해서 자격기준이 좀 급수별로 차이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5급 이상 전문계약직 그런 수준 이상으로 가급적이면 영입을 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자격기준을 저희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네, 하여간 계약직공무원과 그다음에 이번에 자문관, 정책자문관이 동일한 업무를 취급하지 않도록 그러면 중복이 되니까 동일한 업무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끝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제 자문관이 있으니까 자문관에 의존을 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고민을 하지 않고 자문관에게 와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는다든가 이러지 말고 충분한 고민을 한 다음에 도저히 안 될 때 자문관의 의견을 받고, 잘못하다가는 일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보면,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일, 시장님 시키는 일 자문관한테 물어보지. 국장님도 결재할 때 뭐라고 그러면 야! 이거 고문변호사한테 물어 봤어? 상담해 봤어? 이런 얘기들을 우리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문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결재가 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제8조에 보면요, 중요소송의 지정 여부 및 착수금의 금액은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라는 이런 조문이 있는데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만약에 중요소송에 대한 그런 심의 있는 지정 여부나 이런 심의에 대한 조문도 좀 이렇게 다시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말씀인지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한데.

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중요소송의 지정여부 및 착수금의 금액은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착수금 금액은 아까 앞에 나왔듯이 200만원 하는데 중요소송 지정이나 심의는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중요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시군마다 중요소송의 지정방법이 좀 다양한데요. 시장이 지정하는 경우 그다음에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하는 시군도 있고 몇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그 사항을 내용을 담아 갖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 되는 질의 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전문가 집단한테 자문을 구하겠다는 거는 공무원들이 비전문가라서 그렇죠? 어떤 분야 분야별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공무원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만능인 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의 환경이 변하고 행정의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저희도 교육을 통해서 연찬의 기회를 갖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을 해서 완벽한 그런 행정을 추진을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남양주시 공무원 전체적으로 보면 수치스러운 건데요. 스스로 비전문가집단이라고 생각하는 무능을 인정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된 반복된 질의인데요. 앞으로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양주시의 공무원들이 진짜 타 도시에 상대적으로도 우수한 행정집단이 되시려면 전문가 거나 전문가에 근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는, 정책자문을 계속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면 향후에는 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스스로 정책 입안을 판단할 줄 아는 식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문화 될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께서 상당히 그런 포괄적인 질의사항이기 때문에 참 세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계속되는 각종 교육을 통해서 또 각 직렬마다 전문교육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을 교육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직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해서 의회에서는, 의회가 아니라 의회는 바로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대의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은 이러한 눈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연찬의 기회를 좀더 확대를 해서라도, 또 그렇지 않으면 주경야독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라도 자기가 맡은 그런 업무에 있어서는 제1인자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당부의 그런 교육을 제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졌나요? (『아니요』하는 이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교육도 있었고 연수교육도 해외연수교육도, 선진지 견학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쭉 있어 왔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에도 충분히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굉장히 비관적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실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행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역시 장래는 어둡다! 미래는 어둡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분야에 특정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식견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전문가로 양성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분야에, 남양주에 특히 여러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겠지만 급하고 중요한, 경중완급을 따져서 급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양성을 해야 되고 전문가 육성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주경야독이 아니라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라도 인재양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을 참조해서 저희 직원들 교육에 바탕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양성할 부분이 있으면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라도 전문가들을 남양주시 공무원 자체 내에서 많이 육성시키고 그런 분들을 많이 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네.

문화복지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남양주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9567호로 제정됨에 따라 다섯 종류에 대하여 표준안대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유통산업발전법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과 석유판매업 등록 및 신고 등 행정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와 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표준안에 준하여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세목별 과세 증명과 지방세 납세증명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7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징수하고 토지가격확인서는 한 필지 1개년도당 400원에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로 명칭을 변경하여 한 필지당 8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1호 1개년도당 400원에서 1주택당 8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에 관한 증명수수료 중 세목별 과세증명과 징수유예증명은 간소화된 증명 명칭통합으로 삭제하고자 하며 그밖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관련된 자구의 수정 등 일반행정 관계란을 전체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점포규모가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시에는 1건당 1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 등록 시에는 1건당 5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며 용제판매소 등록 및 일반판매소 항공유 판매소 신고 시에는 각각 1만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권한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표준안에 대해서는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4～68)에 실음)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도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증명수수료를 지방자치법 및 개별법에서 위임받아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표준안이 없이 일정범위 내로 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별로 각종 수수료가 차이를 두고 있어 그동안 형평성의 논란을 제기하여 오던 중 금번에 대통령령으로 우선 5종류(지방세납세증명·토지이용계획확인서·개별공시지가확인서·개별주택가격확인서·공동주택가격확인서)에 대하여 표준안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수수료로 개정하고,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별표1(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중 9. 교통관계란 다음에 10.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란(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살펴보건데 지방자치단체별로 각종 수수료 차액을 일시에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정한다는 것은 주민소득격차 및 자치단체 자립도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앞으로 단계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되며 단, 대규모 점포(3,000㎡ 이상인 규모의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등록의 경우 2005년 12월 23일 유통발전법 개정으로 시·군·구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였으나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범위인 10만원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석유판매법 등록의 경우 석유사업법에서 일반 및 용제대리점 3만원, 주유소 2만원, 용제판매소 1만원을 각각 징수하였으나 2000년 1월 28일 석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수수료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석유사업법이 2004년 10월 22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동법 제41조(수수료)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시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이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번 개정조례에 포함시킴으로써 업무추진의 미흡과 행정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답을 세무과장이 하실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수료 중에서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란에 석유판매업 등록이라든가 석유판매업 주유소, 용제판매소, 그다음에 일반 판매소 등록신고를 해서 수수료를 5만원, 1만5,000원, 1만5,000원 했는데 그간의 작년, 금년에 주유소 등록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용제판매소 등록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 우리 주유소는 총 105개소가 있고 용제판매소는 1개소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유소 105개소에서 작년, 올로 등록된 게 몇 군데입니까?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올로 주유소가 등록된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있습니다.

네, 있죠. 그러면 이 석유사업법이, 당초 2000년도 1월 28일 날 석유사업법이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고 2004년도 10월 22일 날 석유사업법이라는 게 없어지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라고 해서 전문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0년 1월 28일 날 석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징수한다. 자치단체가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 1월 28일 날도 그렇고 그다음에 2004년도 10월 22일 날 전문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41조를 보니까 석유판매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죠. 조례로 정해라. 그런데 이번에 수수료조례에 안건이 상정된 게 보면 기이 그 전에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의 경우입니다, 이것은 신설로 되어 있어요.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기이 오래 전에 개정이 되면서 위임을 시켜 놨는데 그 사이에 지금 말씀대로 105개 중에서 신설된 주유소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는 무슨 근거로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한 자료에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입법예고를 해서 또 별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제시된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설명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을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석유 및 석유관련대체연료사업법이 개정된 법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검토가 작년부터 사실상 되어 가지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금년에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까지 경과한 다음에 우리 세무과에 이것은 우리 조례로 징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삽입을 시켜 달라. 그렇게 제안이 되어 가지고 이번 조례에 신설로 들어왔습니다. 대신 그래서 전년도에, 작년도에 주유소설치허가에 따른 수요관계는 제가 판단을 못 했고 단,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이 관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전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던 사항이 조례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우리 남양주에 현재 5개 대형마트가 있는데 화도에 G1마트, 호평동에 이마트, 와부에 GS마트, 오남에 마트링크, 와부에 선플랫 이 5개 대형매장이 있는데 이 5개 매장은 전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께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말씀하시는데 유통산업발전법이 금년도 4월 28일 날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 그 전에 전법에 의하면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에 보면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신설로 들어올 것이 아니라 기이 이때 조례를 제정해서 수수료를 하고 그 후에 개정이 되어서 들어와야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통산업발전법 48조가 2005년, 작년 연말에 신설이 되었거든요. 그 전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자체에서 수수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던 부분이.

아아, 그렇습니까?

작년 연말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라 그렇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작년 연말이면.

네, 신설로 들어오게 됩니다.

작년 연말이라면 금년도 4월 달에도 일부 개정도 되고 한 사항인데 작년도 연말에 한 것을 갖다가 지금 9월에 한다. 글쎄 이것은 뭐 한 1년도 안 되었으니까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석유사업법, 석유대체연료법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꽤 오래 전에 법이 있는데 조례로 만들지 않고 임의로 수수료를 징수하고서 지금 와서 뒤늦게 조례를 다시 만드는지?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우리 세무과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례 개정이 늦게 된 사항입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나 이런 제증명 조례를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각종 수수료가 세무과의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협조가 다 들어와서 조례 자체를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저런 답변이 나오시는데 각 과에 협조를 하셔 가지고 조례 개정이 되어서, 얼른 개정이 되어 가지고 수수료를 징수하게끔 이렇게 각 과에 협조를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혹시 누수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제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도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5년 1월 20일 남양주시종합복지회관이라는 명칭으로 여성사회교육이 시작되어 교육수강료가 1인 1월 1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여성의 경제능력을 고려하고 교육의 참여도 제고, 초창기 교육과목이 다양하지 못했으며 주 1회 정도의 단순 문화 취미교육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경제능력 향상에 따른 사회변화로 교육생의 욕구도 다양해져 전문교육을 통한 문화생활 및 여성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추구하고 여성의 경제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강료가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고학력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여성교육의 욕구로 2003년 1월 우수한 외래강사의 영입을 위해 강사료를 2만5,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당시 물가상승률과 교육수요 인원의 증가, 여성창업과 취업에 부응하는 전문교육과목을 확대 편성 운영하면서 교육수강료를 인상한 바 있으며, 우리 시 여성교육(연 2회 5개월 20주 운영)의 각 과목별 특성에 맞게 1인 1과목 1주 수강시간이 2시간에서 9시간까지 다양하므로 1인 1월 1주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교육생들에게 형평성 있는 수강료 차등징수가 불가피하므로 과목당 1주 수강 3시간 이하는 1만2,000원, 1주 수강 4시간 이상은 1만4,000원으로 교육수강료를 조정하여 평생교육의 한 영역으로 여성정책을 신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동 조례안은 1995년 5월 6일 제정하고 1998년 9월 30일 개정하여 사용료, 교육강사 운영, 수강료 등이 오랜 기간을 거쳐오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점이 있어 이미 재정비 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심사 시 첨부해 드린 타 시 회관 수강료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정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정말 95년도에 제정되고 98년도에 개정하면서 오랜 시간동안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제 복지회관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여성교육, 특히 수강료 부분에서는 정말 세심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생각해 본 안건은 수강시간으로 수강료를, 주 1회 3시간 이내는 1만2,000원 이렇게 수강시간으로 수강료를 차등화하는 것보다는 뭔가 전문교육인 경우에는 수강료를 좀 높이고, 만약에 단순취미 문화교실 같은 그런 경우에는 그냥 수강료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강료 대비 저희가 강사진한테 강사료 나가는 게 있는데 강사료가 연간 한 2억4,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거기에 대비해서 수강료를 받는 건 한 55%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읍면동의 자치센터가 있습니다마는 그곳보다도 수강료가 적은 것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권익을 신장하고 또한 여성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수강료를 적게 책정한 것이지,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그 강사수당까지 해서 이렇게 자급자족하려고 하는,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높인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강료가 시간당, 지금까지 모든 과목당 월 1만원으로 책정된 것이 여성권익 신장 때문에 이렇게 책정된 것이고, 타 시군에 비해서, 그리고 너무 터무니없이 물가상승률이 10년 동안 약 38% 이상 상승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동안 하나도 인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약간씩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금액에도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데 수강료 이 조정부분에서는 정말 여성의 경제력과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정보통신과의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우리 시 인터넷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통한 지역정보화 촉진 및 인터넷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6조에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자료 중 불건전 음란물, 정치적 목적의 글, 또는 특정 개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등의 글 등을 관리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제9조에서 제12조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제13조에서 제15조에는 시민의 시정참여기회제공 및 열린 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시장과의 대화방 및 참여마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제17조에서 제18조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계정의 보급과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부분을 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9조에서 제22조에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인터넷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뢰 있는 행정정보 및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8～84)에 실음)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도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권고하는 표준안(행정자치부)에 의거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998년 3월에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2005년 10월 남양주시 홈페이지 고도화사업까지 10회에 걸쳐 보완하여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관리기준이 부재하였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였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및 주민들로 하여금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콘텐츠의 지속적 보강, 전자민원 처리, 행정정보 제공 등 홈페이지가 행정서비스의 수단으로 정착함은 물론,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정보의 공개, 민원처리접수, 시민참여 등 공공서비스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방지와 사회정서를 해치는 불건전 게시물 관리로 시민에게 양질의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심사 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사회정서를 해칠 수 있는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는 항상 최신의 정보 게시 및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인터넷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에게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자우편 계정보급 및 사용을 제한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주기적 백업 및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노출방지 및 암호화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첨부하여 드린 관계법령과 시군별 인터넷시스템 운영 조례 현황 및 2006년 남양주넷 운영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정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외국어 홈페이지는, 그러면 외국어는 몇 개 국어를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국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아니, 현재는 이제 변동이 적은 문화관광이라든가 우리 시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올라가있고요. 앞으로 향후에 변동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우리 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국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정말 요즘에는 글로벌 시대에 맞게 외국어홈페이지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외국어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보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약간 정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관리부분에서는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도 항상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서 요거를 삭제할 수 있다, 요런 근거로 해서 삭제를 하고 게시하겠다는 말입니까? 9개 항목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운영상의 문제입니다마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판단의 주체는?

현재는 우리 과에서 관리자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관리자는 누구예요?

우리 과에서요, 운영자가.

운영자라 함은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운영자가 어떠어떠한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 지역정보팀입니다. 팀 인원.

팀 전체?

네. 거기가 지역정보팀에서 우리 시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팀원들이 순회하면서 뭐 이렇게 시간별로 돌아가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날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죠?

아니죠. 메뉴를 정해서 직원이 지금 팀장 포함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메뉴를 전체 메뉴를 정해서 그다음에 삭제할 건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같이 협의해서 이거를 삭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팀원 4명이?

네.

팀원 4명이 협의를 합니까?

네.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긍정적인데요. 자칫하면 이런 것들이 임의대로 판단해서 언론을, 홈페이지에 자기 의견을 게시하거나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이 판단은 좀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임의대로 삭제하지는 않았고요. 게시한 분에게 전화를 통하든 아니면 이메일을 통하든 이러이러한 근거로 이것은 삭제하는 게 낫겠다고 협의를 구한 후에 본인이 삭제하거나 그다음에 아니면 그 올리신 분이 그렇다면 삭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사전 동의를 구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 본인 동의 없이 삭제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운영할 것인가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본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명백하게, 국가안전에 명백하게 위배가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신다면 좀 다행스러운데요. 앞으로도 본인한테 삭제를 권유하거나 본인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판단은 개인이나 어떤 팀의 자의에 의해서 하지 말고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살펴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사숙고해서 삭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 및 보건의료기관,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코자 외부에 용역을 주지 않고 보건분야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설문조사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차례에 걸쳐 계획을 수립 보완하여 2006년 8월 25일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된 내용을 보완하여 공고절차를 거쳐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중점과제 및 해결전략, 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우리 시민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적합한 체계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건강한 남양주시를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해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중점사업으로는 건강백세사업, 아기와 함께 가족건강, 이(齒)좋은 남양주, 행복한 가정꾸미기, 전염병 제로사업이 있으며 개별사업으로는 노인보건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암관리사업, 진료 및 이동보건소 운영 사업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해 중점사업과 개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건강한 남양주시를 건설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중점과제 선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각종 건강정보의 홍수 속에서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날로 증가하면서 건강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어 향후 4년간 지역사회건강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심의위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백세사업, 저출산 예방대책인 아기와 함께 하는 가족건강사업, 자연치아 보전을 위한 이 좋은 남양주사업, 주부 우울증 예방을 위한 행복한 가정꾸미기 사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염병 제로사업을 5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4년간 보건소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대 중점과제에 대한 해결전략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쪽에 건강백세사업은 우리 시의 청소년 흡연율이 전국의 14.5% 보다 두 배가 넘는 43%로 나타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 및 보건신문 발행, 금연교실 등을 운영하여 2010년까지 청소년 흡연율을 20%로 감소시키겠으며 대부분 지역주민이 운동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가족 걷기행사를 통한 운동확산과 걷기코스를 개발하여 우리 시의 운동실천율을 19.6%에서 2010년까지 30%로 높이겠습니다. 비만으로 인한 만성질환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체중조절을 위한 비만예방교실, 건강신호등, 비만캠프 등을 운영하여 비만율을 낮추고 올바른 체중감량을 실시하여 비만인구 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아기와 함께 가족건강사업은 모자건강학교를 운영하여 임신과 육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매년 2%씩 증가시켜 건강한 아기의 출산을 도모하겠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산아 지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을 통한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여 사회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B형 수직감염 예방접종률을 100% 유지하여 전염병 예방에 힘쓰도록 하여 출산과 양육이 즐거운 사회를 만들어 출산율을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이(齒)좋은 남양주사업입니다. 23%의 높은 치과질환 유백률과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충치를 보유하고 있는 구강상태를 치아건강 체험교실과 학교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교육, 취약계층 중점관리 등을 통하여 어린이의 치아우식 유백률을 감소시켜 자연치아를 보전하도록 하며 11세 아동의 우식경험 치아수를 3.65개에서 2.6개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행복한 가정꾸미기에서는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전문가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가 드물고 치료할 기회를 놓쳐 심각한 질환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지지환경 조성, 소모임 활성화, MPTI(성격유형검사) 등을 통하여 출산 전후 갱년기에 찾아오는 여성의 우울증을 감소시키겠으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관내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전염병 제로사업은 급속한 도시개발과 함께 방역취약지가 새로 생겨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곤충의 환경이 좋아져 전염병 발생우려가 높은 지역과 모기유충서식 우려지역에 대하여 모기 유인등 설치,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이 불가능한 한강변에는 사이클론 설치를 통하여 2010년까지 완료하여 전염병 없는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건강증진사업계획과 201쪽 구강보건사업계획, 216쪽 개별사업은 중점과제와 중복되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71쪽에 보건기관 확충과 정비계획은 구청 체제 출범을 대비하여 구 보건소 신축과 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으며 의학전문대학원 도입과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대비하여, 2009년도 대비하여 보건지소를 통합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85～87)에 실음)

네, 김현택 위원입니다.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이 나와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보고에 보면 2010년까지 청소년 흡연율을 20%로 감소시키겠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한 20여 년 흡연을 하다가 금연을 한 사람인데 제가 경험해 봐서 담배는 아예 애초에 입에 대지 말아야 될, 그래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어떠한 식으로 하셔서 20%를 감소하실 건지 자세히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청소년 흡연예방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책자에도 우리 관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흡연율 실태분석한 결과가, 시험이 끝나고, 대학시험이 끝난 시점이기는 하지마는 43%면 그래도 전국 비례하면 한 2.5배 정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자 83쪽에 보시면요. 청소년들의 흡연시점이 최고 처음 시점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점보다 훨씬 빠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 흡연예방사업으로 중학교를 대상으로 주로 많이 했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쪽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청소년 관련 흡연예방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 관련으로, 보건신문 발행에도 저희들이 관여를 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떻게 보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거의 미취학 학생들서부터 흡연이 아주 몸에 얼마나 나쁜 지를 아주 교육시킴으로써 집안에 있는 부모님들한테까지도 또 형하고 삼촌들까지도 담배 피는 게 얼마나 나쁜 지 그거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됨으로써 많이 20% 감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안설명 164쪽에 되어 있는데요. 덕소 삼패서부터 팔당까지 주변에 다 주택밀집지역입니다. 인구밀집지역이고 그런데 여기 한 5월부터 되면 유충, 이게 뭐야?

동양하루살이.

해충 이런 거로 해 가지고 진짜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저번에도 물어보니까 이게 한강변에는 소독이 불가하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거기 그때쯤 되면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이런 것을 제발 좀. 거기 이렇게 주변에 보면 칡넝쿨, 잡초들이 매우 우거져 가지고 유충 서식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인데 그런 환경들을 아예 없애주면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독이 불가하더라도 지금 현재 계획상에서는 사이클론을 2010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잘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 주민들한테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는 해충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덕소 한강변 다녀보셨으니까 상황은 잘 아실 것이라고 제가 판단이 들고요. 우리 직원들도 나가 보면 어떤 인체에 해롭지 않은 해충이기는 하지마는 그나마 식당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사항입니다. 제가 봐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동양하루살이이기는 하지만 눈으로 보면 징그러운 사항이고 밥 먹기가 싫은 사항이기 때문에 또 거기 주유하러 오시는 분들도 차 문을 못 여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지금 현재 뚜렷한 방역소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이클론을 지속적으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고요. 또 올해 잡초를 태우는 작업을 노인회하고 같이 해 가지고 잡초를 태웠습니다. 올해 그 효과 때문인지는 그것은 모르겠지마는 올해는 그나마 예년에 비해서는 동양하루살이 민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이클론에 대한 효과분석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된 것은 없고요. 점차적으로 설치를 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민원 횟수라든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조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클론 효과에 대해서 성과분석이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기계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우량이 많아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때 서식할 때쯤에 많아서 좀 많이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잡초를 제거해 준다든지 서식지를 제거해 주는 방법으로 수동적인 방법으로라도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셔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게 중복이 되는지, 저는 자리를 잠깐 비워서.

저희들 분석으로는 관외로 가는 것은 그만큼 남양주시가 외부로 나가기에, 서울 현대아산병원이라든지 경희대학병원이라든가 구리 한양대학병원, 그 대학병원급의 접근성이 우리 남양주가 뛰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 입원율이 높은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 정신병원이 많아서 외부인들이 우리 관내 입원율이 높은 것이고, 우리 관내 분들이 외부로 입원 관련으로 나가는 것은 대학병원급이 바깥에 우리 관외에 있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구가 얼추 50만입니다. 50만이면 우리 관내에도 종합병원, 대학병원이 되었든 간에 그런 병원이 우리 관내에도 하나, 한 군데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유치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대학병원 관련, 종합병원 유치관련 그거는 요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움직이는 거보다는 시장경제 논리 차원으로 움직이는 것인데요. 대학병원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대학병원에서 남양주시에다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온 사실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 관련으로는 몇 군데, 지금 현재 공사절차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요. 위치가 어디가 되었든 간에 우리 관내에도 종합병원이 들어서서 많은 아픈 양반들이 우리 관내 병원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대로 아산병원이나 대학병원, 큰 병원에 관외로 빠져나간다면 이런 환자들은 적정할지 모르지만 환자를 보호하는 보호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 다니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보호자 차원에서도 관내 유명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있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 시에도 결핵관리실이 있죠?

네.

보건소에 있죠?

네.

아까 자료에도 한번 들여다보니까 결핵환자가 점점 늘고 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는 142명, 2004년도에는 159명, 그리고 2005년도에는 182명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관찰을 요하는 환자들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결핵환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60년대에는 그때는 참 못 먹고 그래서 결핵환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요사이 자료에 보니까 뭐 비만에 의해서,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인스턴트식품을 먹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서, 이렇게 해서 결핵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결핵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후진국형 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요사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보니까 자, 이게 뭔가 우리 국가에서 뭐를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결핵환자들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결핵관리실에서 탐독만 하고 결핵환자 유무를 판단할 것만 아니라 이들에게 제대로 약을 처방하고 또 그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결핵에 걸리지 않게끔 이렇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결핵은 후진국형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른 선진국가에서는 결핵이라고 그러면 아이, 후진국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나라 경제수준 같으면 결핵이 당연히 퇴치되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외부에서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일선 보건관계자들은 결핵은 아직까지 퇴치단계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조금 늘고 있는 부분은 절대적인 수치증가 부분이 아니고요. 인구증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늘은 부분이고요. 또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은 여성 다이어트라든가 청소년 대학입시 관련 스트레스 때문에 결핵에 대해서 조금 높아져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소년이라든가 결핵 예방 쪽으로 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도 결핵담당하고 같이 해 가지고 나가서 예방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라리아 환자도 있죠?

네.

그게 뭐 모기가 전염을 시킵니까?

네.

요사이는 겨울에도 날이 푸근하다 보니까 모기가 제대로 겨울에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는 아파트가 점점 늘어 가지고 아파트 지하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겨울에도 모기가 날아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승강기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가정에도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건소 우리 보면 우선 방역하면 여름에 수해난 후에 아니면 이럴 때 방역차가 다니면서 방역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더운데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방역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따질 게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아파트 같은 데는, 대형아파트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방역을 하지만 조그만 아파트 1동이나 2동 되는 이런 아파트에서는 아마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아파트에도, 그다음에 철이 지난 때에도 방역을 해 가지고 참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전염병은 늘고 있는데 방역소독 실적은 점점 줄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역이 점점 늘어야 되는데 말라리아 환자는 1명인가 2명인가 더 느는데 방역실적은 줄어드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서 방역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통상 의료보건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자나, 재가장애인들, 아니면 노인분들, 대부분 이런 분들이 정보사각지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정보도 잘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의료행정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방문보건사업에 중점관리, 재가환자들 주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뇌졸증이든 교통사고든 치매든 각종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바깥출입이 힘드신 그분들을 관리하는 게 대략 한 16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60명이면 많으면 많은 것이고 사실 얼마 안 된다고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것인데 저희 인력 가지고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인력이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오늘도 우리 건강도우미분이 재가장애인들 모시고 나들이 체험행사 출발하셨는데 건강도우미분을 별도로 지금 제가 명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100명 조금 안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어떤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말벗도 해드리고 어떤 뭐 사회전반적인 대화도 해드리고 행정적인 심부름도 해드리고 집안청소도 해드리고 그런 사항을 저희 보건소 직원들하고 건강도우미분들이 해 주고 또 나머지 사회과, 또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분들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보건의료 쪽은 저희들이 가서 하고 복지적인 측면은 사회과에서 해 주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169명 정도라고.

16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160명이라는 산출수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보여지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더 많으리라고 예상되거든요. 충분히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분,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고 재가서비스를 해드리는 분,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직접, 사실은 저희들이 다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발견조차도 못 했다든가 안 그러면 발견을 했는데 다른 시설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요, 시설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비정기적으로 도움만 주고 있습니다.

일단 관리대상인 분은 그래도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대상에서 이렇게 네트망에, 정보망에 안 걸린 사람이 더 문제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와부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굉장히 도심하고 멀지요?

네.

다른 타 읍면동도 대부분 그러한데. 그래서 보건소가, 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저 제주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분들이 일일이 찾아 방문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보건지소를 방문조차 갈 수가 없는 분들은 저희 방문보건 읍면의 담당자분들이 직접 방문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리적인 접근성, 움직일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거리가 너무 멀어 가지고 움직이기가 좀 힘든, 곤란하신 분들 그분들은 지금 현재 사항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뚜렷한 대책은 없는데 보건지소 설립 자체가 땅을 지역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와부읍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가 신설될 때부터 그 지역에다 지역 주민들이 그 땅을 희사를 기부채납을 해 준 거기 때문에 위치가 그렇게 되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이 시설된 보건소이기 때문에 활용을 잘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될 텐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그런 보완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방치상태거든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은. 그래서 보건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받을래도 대중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또 와부 같은 경우에는 참 이용하기 힘듭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좀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버스이용 부분은 실제적으로 의료법에서는 버스 운행하는 게 불법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사항을 알면서도 워낙 지역이 이동 자체가 힘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지마는 그거 자체를 엄밀하게 해석하면 버스운행 자체가 환자 유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개인의원에서 시비를 걸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이제 방문의료행정밖에 없나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의료공무원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요는 직접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방문해서 의료행정서비스를 구현하려면 굉장히 인력이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요즘 민간 쪽에서도 자원봉사나 그런 보람되게 삶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서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나 아니면 그런 봉사하려고 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스템화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적극 활용해서 행정력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분들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