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이광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남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 7월 12일 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부담금 사항에 따르면 200㎡ 이상 건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200㎡ 이상 되는 초과분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이 앞으로 사용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3조 내지 6조에 대해서는 설치근거와 세입·세출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7조에 의하면 부담시설 산출기초가 되는 부담률이 법에서 100분의 20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100분의 25까지 가감을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 법에서 정한 100분의 20으로 이번에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인접한 시·군도 의정부, 구리, 파주, 양주 이런 시·군에서도 현재 100분의 20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개발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면 이중에서 100분의 70이 시에다가 귀속이 되고 100분의 30은 국가균형특별회계에다가 귀속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우리 시에서는 41건에 2억7,7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정안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6)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행위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 중 시의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내지 6조에 기반시설 설치근거, 세입·세출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담률을 법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비율인 100분의 20을 100분의 25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으나 이를 가감없이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특별회계 사무처리를 위하여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만으로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고 응익원칙에 따라 개발로 인해 혜택을 입는 사람이 기반시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가 부과대상이며, 부과징수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나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임되었으며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중 100분의 30은 국가에, 100분의 70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되며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귀속분 기반시설부담의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금년 1월 11일 제정되어 시행일이 금년 7월 12일이므로 우리 시 조례 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며 시행일 이후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한 사항은 있는지, 있다면 부과 건수 및 징수한 금액과 징수한 금액을 관리하고 회계는 어디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조례가 제정·공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행위자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산 위원입니다. 연일 집행기관 또한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했던 개발부담금하고 흡사한 그런 내용이죠?

개발부담금 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수익자가, 건축허가 받은 자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제정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정안이 온 게 보면 100분의 20으로 잠정적으로 정해서 제출을 하셨는데도 100분의 20으로 정한 근거나 이유는 있습니까?

법에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단서조항에 5% 가감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기준은 100분의 20으로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40%대로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100분의 25로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게 처음 시행되는 제도기 때문에 인근 시·군하고 다 형평성을 맞춰서 저희가 100분의 20으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운영을 해보면서 그렇게 100분의 25%로 상향될 사유가 있으면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100분의 20으로다가 지금 안을 잡고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월 12일부터 이 비용을 소급적용해서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 제정에 있어서 비율을 100분의 15라든가 100분의 25로 조정이 됐을 시에 기이 지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가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지요?

지금 저희가 부과결정을 해서 결정한 게 10건에 1,200만원, 그다음에 예정통보 나간 게 2억6,000만원 예정통보가 나간 게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거는 10건이 문제가 되는데 이건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법을 제정한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든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저희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다하면 지금 제정·공포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7월 12일부터 소급적용해서 부과를 해서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제정·공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건지요? 부과할 수가 있는 건지요?

이번에 이 조례는 주 내용이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조례고 부과·징수하는 기본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것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과된 거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지금 받아있고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다 이체를 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체를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번에 제정이 되면 여기다가 이체를 시킬 겁니다,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 만약에 이 사항이 오늘 여기서 부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0분의 15로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기이 부과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처리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100분의 10으로 정했을 시에는 100분의 25로 부과된 5%의 차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 주실 용의가 있는 건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조정을 해서 여기서 된다 그러면 환불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확한 내용은 질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환을 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6년 7월 12일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제도에 의해 징수실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징수실적이 있었다면 징수금액이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과결정이 10건에.

지금 우리 시에서 부과한 게 41건에 2억7,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에서 징수한 금액, 통장에 여입된 금액이 800만원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돈이 우리 시에 들어와 있는 건 800만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조례 미제정 상태인데 징수가 적합한 것입니까?

이게 법에서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받는 게 그게 순서적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우리 조례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항을 또 부과 안 하는 게 또 앞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입·세출 외 구좌에다가 여입을 시켜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특별회계로 이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인데, 일단은 조례가 제정된 후에 모든 게 부과·징수 했어야만 하는 사항이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후 200㎡ 이상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부과할 기반시설분담금이 얼마나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는 향후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징수실적 세입을 알아야 추후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제가 제주도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액이 2006년 57억으로 예상되어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의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서 건축행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한 2개월 정도 부과한 금액이 2억7,700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걸로 예상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2개월 보다 더, 앞으로 가을철에 더 건축행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 금액보다는 더 상당히 많은 걸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통계를 가지고서 산출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는 추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 3 기타특별회계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통상적으로 규정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전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5조3항 세출에 관련된 사항에서 기타특별회계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사항인데 이 사항은 운용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행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필요할 때 지출할 수 있는 걸로 정했습니다마는 1호와 2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3호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이런 게 있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의 규정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호에 의한 사항 같으면 우리 시에서 기존시설에 대한 대책행위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운용과 관리를 위한 경비사항은 예측치 못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불가피하게 나왔을 때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일률적으로 100분의 20으로 한다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규모의 건축시설과 소규모의 건축물에 동일한 비율로 징수금액 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대규모의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25, 소형건축물에는 100분의 20으로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대규모의 건축시설이 들어선 오남, 덕소, 마석, 평내 등 여러 지역들이 난개발로 인해 공원녹지 부족, 도로부족, 학교부족으로 인해 시민들과 아이들의 삶의 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부담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운용을 좀 해가면서 아까 우리 실무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현재 부담률이라든지 차등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단 100분의 20으로 해서 운용을 해보고 그 후에 운용결과에 따라 가지고 한번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면적이 작다고 해서 조금 부과하고 많다고 해서 많이 부과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으로 나누고 또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해서 계수가 또 틀립니다. 계수가 틀리고 건축물 용도에 따라 또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건축물이 많다고 해서 적게 부과하는 그런 결과는 초래하지 않을 거로 그렇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김종산 위원님 또 이정애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핵심은 그걸 겁니다. 1월 11일 날 제정을 해서 시행일이 7월 12일이면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심의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그 안에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제정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800만원이 기이 입금이 됐으면 민원인이 이의제기 했을 경우 시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이정애 위원님이 부담률 문제를 말씀하신 거는 일리 있는, 한편으로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가 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조례개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도서관, 공공청사, 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 건은 진건행정타운과 관련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의견청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양주 진건종합행정타운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회현안보고 도면』을 제시하고) 도면을 보고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건읍사무소가 이 정도쯤에 있습니다. 진건읍사무소가 ‘89년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 돼 있고 또 규모가 적고 그래서 이번에 행정타운을 이 아래쪽으로 이전을 하는 계획인데, 현재 도서관이 이쪽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도 올해 금년도에 개관이 돼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청사는 바로 도서관과 인접해서 여기다가 이 위치에다가 이번에 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과 읍사무소 청사부지 그리고 도로를 당초에는 8m 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12m 도로로 현재 도서관 앞에까지는 확장을 하고 도서관 시설부지는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8m를 유지해서 하는 걸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읍사무소와 이 일대에 대해서 행정타운으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입안을 하기 위한 의견청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서관, 공공청사, 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11)에 실음)

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서관, 공공청사, 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06년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우리 시 진건읍 사능리 645번지 일원의 토지상에 도서관과 연계된 진건행정타운을 건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진건읍 사능리 646-1번지 일원 1,322㎡에 도서관을 신설하고 진건읍 사능리 645번지 일원 2,472㎡에 공공청사 신설과 진건읍 사능리794-145에서 사능리 652-16번지 182m 구간을, 사능리 646-2번지에서 사능리 652-16번지 58m(소로 2-1)와 사능리 794-145번지에서 사능리 646-2번지 124m(중로 3-100)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번에 도시관리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도서관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에서는 설치가능하나, 개발제한구역에서 1,500㎡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GB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후 허가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서 이미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는 도서관에 대하여는 행정절차상 다소 문제가 있음을 보고드리며, 공공청사 건립 시에는 청사방문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미 사능천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연계한 공공청사 이용방안도 필요하며, 진건읍 시가지에는 자전거도로가 없으나 공공청사 입구도로 124m 구간에만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본 구간은 공사시행 시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겸용도로로 변경 시공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로 2-2 진건농협에서 사능공업사 사거리까지 약 300m 도시계획도로 구간은 진건읍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와 공공청사방문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가급적 공공청사 준공시기와 맞추어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주민의견청취 절차에 있어서 공고방법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으나 신문게재, 우리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미흡하므로 향후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시에는 시민에게 찾아가서 해결하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실에서 지역주민에게 사전설명 후 의견을 청취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도시계획시설(도서관, 공공청사, 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보고서에 2006년 7월 19일 경기도 농정과에서 회신한 내용 중 조건부 동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한동안 자료를 찾아보다가)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답변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또 다른 질의?

그러면 보충해서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현황보고 중 2006년 7월 7일 주민의견청취하여 이의신청이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고방법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청취방법으로 주민 직접접촉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 유관기관의 협조, 이장, 통·반장 등 지역의 여론을 직접 청취하는 방식이면 다양한 의견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할 경우 직접 관련지역 주민들과 접촉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주민의견청취 하는 과정에서 읍면에 나가서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님들에게도 알려드려서 사전설명회 할 때 다 오셔 가지고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진건행정타운 건립 시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도의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존의 자전거도로가 일부 건설되어 있으니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여 진건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확장하여 진건시내를 자전거로 왕래할 수 있게 만든다면 주차공간 부족을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 건설 시 자전거전용도로, 보행도로 신설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지역여건을 봐서, 현재 기존도로가 8m에서 12m로 확장을 했고 일부는 8m로 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지역여건상 도로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추가로 더 확장을 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전용도로라든지 보행자네트워크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건행정타운 건립 후 진입도로가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좁고 사고위험성과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진입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 부분의 많은 해소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여백이 있습니다. 도서관하고 행정타운 부지에 여백이 있는데 그 잔여부지에다가 마을 공동주차장을 만들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린벨트 내에서도. 그래서 행사 시에나 이럴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공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남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하고 지금 도시계획시설변경 의견청취안을 들으면서 느낀 겁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법을 준수하겠다는 마인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서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건물을 지어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법을 당연히 준수해야 되는 거고 집행부는 빨리 그 모든 행정절차를 법에 의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서둘러 줘야 되는데 항상 차후에 한다는 문제죠. 개발구역에서 일반인이 1,500평 이상 건물 지을 때 승인 안 받고 이거 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가만있을 겁니까? 건물 완공했어도 아마 그거 부수러 갈 겁니다. 우리 공무원부터 법을 지키는 행정마인드를 빨리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철저히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악한 진건읍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검토내용에 보시면요.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주차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어서 부지 내에 8대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한다. 그다음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마을공동주차장을 조성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예상되고 우려되는 사항은 오늘 조례개정하는 이런 사항에서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따라서 올라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예상되고 우려되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지역읍민하고 의견청취를 하고 현장에 가서 방문을 하고 현장에서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는 더 더욱 없을 것이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신 이정애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도로가 전체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실정도 아니고 또 확보하려고 해도 진건 읍내에는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그런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사능천 제방 그쪽에 코스모스길 조성해 놓은 사능천 제방도로를 자전거도로하고 오토바이 이런 통행도로를 만들어서 행정타운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사능공업사 쪽으로의 도시계획도로 약 300m 되는 도로를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하셔 갖고 행정타운이 건립돼서 완공시점에 같이 도시계획도로도 개설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정애 위원이 질의하신 농지전용협의 조건부 동의에 대해서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그거 서면으로다가 제출 좀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정애 위원 양해하시면.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차후에 서면제출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도농동 호수주택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 건 호수주택 재건축을 위해서 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면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수주택 위치는 앞에 도농동 왕숙천 바로 옆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번에 주택을 재개발하는 호수주택 위치가 되겠고요. 사진을 보시면 현재 연립들이 그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번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입안을 하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이렇게 입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하고 변경안을 보시면 이번에 변경안은 이 밑에 공원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공원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현재 이 공원은 1인당 3㎡를 확보하는 걸로 원칙을 하고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를 확보하는 걸로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부지는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 변동이 없고 이 안에서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이 일부가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46세대에서 이 밑에 공원이 1,400㎡를 확보했는데 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47세대가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6세대에서 299세대로 이번에 조정을 하고 이 안에 토지계획상 앞에 소공원을 확보했고 그리고 가운데를 보시면 한 가운데다가 센터에다 중앙광장이라든지 공원을 배치해서 테마성 있는 이러한 하나의 단지계획이 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상당히 당초안보다도 변경안이 오히려 오픈 스페이스라든지 공원확보가 더 많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견을 청취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동 호수주택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3~25)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도농동 호수주택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06년 9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본 계획대상지는 노후·불량한 단독 및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안전성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주택재건축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 도농동 264-3번지 일원 준공업지역 1만4,876㎡ 구역면적에 25층 이하 299세대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계획대상지는 인근에 배수펌프장 유수지가 있어 집중호우 시 침수우려가 있으므로 건축배치 시 지역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현재 건축배치계획을 살펴보면 지하층을 361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향후 집중호우 시에 건축관리상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동 호수주택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5일 날 시장님으로부터 제출돼서 오늘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아마 4대 의회나 5대 의회 때 집행부에다 얘기한, 건의한 거는 사전에 우리 의회에 간담회 때 사전보고를 하고 추후에 위원회에 조례상정을 하는 걸로 기본원칙을 정한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사항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인사발령이 아니라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물론 이번 같은 경우는 급한 경우지만 항상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뭐든지 절차, 아까 제가 법 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믿음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에서는 의회를 존중한다면 미리미리, 닥쳐 가지고 일을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의회하고 협의하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유수지하고 지하주차장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유수지 밑바닥하고 지하주차장 맨바닥하고 표고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4m 정도 차이를 갖고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유수지가 더 얕은 거죠?

네.

그럼 4m 정도의 차이에, 지금 유수지는 높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유수지 집중호우 시에 높이가 거의 위에까지 차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하주차장 높이 이상, 1년에 몇 건이 됐든 찬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재난관리과의 협의를 통해서 침수관계라든가 이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안이 작성이 된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쳐도 주택과에서 담당부서로서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어떤 둑에 미미한 하자가 생겼을 경우 그것 또한 우리 시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 유수지라는 것이 폐쇄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을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 갖고 업자한테 사전에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검토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보다는요. 지금 공명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4대 의회에서 의견청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견청취 하는데 있어서 지적사항도 반영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치가 우리 시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업이 추진돼서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안과 지금 변경안을 보면 굉장히 많이 바뀐 그림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는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특별한 민원이 제기된 거는 없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건설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3㎡, 세대당 그 이상으로 확보하는 거는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도서관, 공공청사, 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3항 도농동 호수주택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조성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도서관, 공공청사, 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도농동 호수주택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 중 결집된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도서관, 공공청사, 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면 첫째, 공공청사 건립에는 청사방문 민원인을 위해서라도 법정주차공간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둘째,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진건행정타운 공공청사 및 도서관 부지인근인 사능천에 이미 자전거전용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니 자전거를 이용 시민들의 공공청사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출입구 개설이 요구되며 셋째, 진건읍 사능시가지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으나 공공청사입구 계획도로124m 구간에만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자전거전용도로로서의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므로 본 구간은 공사시행 시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겸용도로로 변경 시공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끝으로, 주민의견 청취절차에 있어서 공고방법에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신문게재, 우리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시에는 시민에게 찾아가서 해결하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실에서 지역주민에게 사전설명 후 의견을 청취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농동 호수주택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06년 5월 1일 의회의견을 청취한 사항으로 정비구역 지정신청 시 경기도로부터 보완사항이 있어 일부를 변경하여 금년 9월 7일부터 9월 21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를 득한 사항으로 주민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지난번 의회의견청취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사시행 전 차량진·출입로를 우선 확보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단지 내 문화·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도가 점차 없어지는 유수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시설(도서관, 공공청사, 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도농동 호수주택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p12, 26)에 실음)

조성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위원회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도서관, 공공청사, 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3항 도농동 호수주택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의견서안 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의 의견청취안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 사항은 2005년도 11월 8일 날 건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시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 1쪽을 보시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 및 기능강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까지 건축위원회를 15인 이내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운영인원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10인에서 20인 이내로 인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사항을 두는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심의대상도 확대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보면 심의할 때 일반 구조안전, 소방, 피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물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모든 건축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심의를 하는 사항으로. 그래서 심의대상은 5,000㎡ 이상 1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배치, 형태, 높이, 하나의 경관 이런 모든 건축적인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법령에 부적합한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고서 바로 조례에다 정해 가지고 하는 사항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것이 나서 그 대지가 법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용적률은 준수를 하되, 그 안에 건폐율은 2배 이내에서 완화를 시켜주지만 80%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이번 조례에서 정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정하는 것보다는 아예 이번에 조례상으로 명문화시켜 놓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 사항 보면 소위원회 기능에 대한 명확화 사항입니다.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도 이번에 조례사항으로 명확하게 명기를 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면 리모델링에 대비한 하나의 특례사항인데 이것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용적률과 높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리모델링을 유도하기 위해서 100분의 20까지 비율을 완화해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일괄 협의를 앞으로 해서 운영절차라든지 이런 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특히 건축에 대한 복합민원 사항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조례에다가 만들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 안전관리금 예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착공을 하고 나서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있음으로 해서 위험시설물 설치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러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치금 1%를 해 놓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게 가설건축물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이 된 특히 도로계획으로 된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기간 집행이 안 됨으로 해서 이 부분에다 가설건축을 하게 되는데 우리 관내에도 보면 병원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대형시설들이 가설건축물로, 특히 H빔 형태로 해 가지고 설치가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대형시설물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이번에 그 사항을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말씀드리면 현재 주유소 같은 경우는 법에서 1에서 6m를 이격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인접대지경계선에서는 0.5에서 6m 정도를 이격하게 돼 있는데 이 사항도 이번에 2m에서 1m 정도를 이격하는 안이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일단 6m까지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뭐 충분히 더 많이 확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일단은 2m과 1m 정도를 이격하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 안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인접대지하고 맞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 일단 소유자 간의 경쟁이라든지 이러한 분쟁이 없도록 일정한 공지를 띄우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도 현재 돼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이건 31조에 이행강제금이 31조 사항입니다마는 연면적 85㎡ 이하인 신주택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부과하는 횟수는 5회까지. 이거는 기존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이러한 사항을 이번에 총 정리해서 새로 일괄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7~47)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1월 8일 건축법 개정으로 당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건축주택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내지 제12조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심의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원의 자격, 위촉 등의 기준을 규정하였고 법령에 부적합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였으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령 근거가 없어 이를 삭제하되, 조례로 위임된 범위 안에서 건축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소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경미한 사항과 위원회가 기이 심의한 사항 중 10% 이내의 변경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수권위임한 사항을 소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리모델링 유도를 위하여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 시 관계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하여 민원인 편익을 도모하고 건축허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며, 안 제17조에는 장기 방치현장의 안전관리 및 미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건축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할 수 있도록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은 착공신고 때 현장 장기방치 시 조치를 위하여 공사비의 1%를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금년 7월 10일 우리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수정한 사항으로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19조 관련 건축허가 등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별표4와 비교하여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또한 안 제27조 관련 별표2의 대지 안의 공지기준과 관련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2관련 대지 안의 공지기준과 비교하여 본 결과 최소한의 거리로 조정하여 문제점은 없으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 시설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심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보면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쭉 검토해서 보니까 상위법에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가 0.5m에서 6m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 이격거리를 두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최소로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묘지관련 시설은 1m 이상으로 했는데 사실상 이격거리를 줄인 상태인데요. 줄이게 된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은 일단 대지 안의 공지규정이 현재까지는, 과거에 ‘92년도 전문개정될 당시 때는 있었던 규정인데요. 규제완화 정책이 상당히 일변도로 되던 ’94년에서 ‘99년 그 사이에 건축법의 많은 부분이 생략되고 삭제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99년 2월 8일 날 대지 안의 공지규정이 삭제가 돼 가지고 과거에 있던 게 없어졌다가 금번에 다시 복원된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건축선에서 일부 이격하는 것과 인접대지경계선 이격하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요. 건축선은 쉽게 얘기하면 도로와 대지경계선 쪽이고 인접대지경계선은 다른 여타 대지와 물려있는 그 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각 건축선에서부터 띄워야 할 거리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를 용도별로 각각 구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에서 직접 용도를 정해 놓고 거리한도만 조례로 선택하게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용도라든지 규모를 조례로도 일부 선택할 수 있는 거하고 항목별로 좀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관련되는 부분은 건축법 법령자체에서는 앞에 나열돼 있는 500㎡ 이상 공장이라든지, 500㎡ 이상 창고라든지, 1,000㎡ 이상 판매숙박이라든지, 다중이용건축물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렇게만 용도를 정해 놓고 나머지는 그밖에 건축물로 몰아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시군에서는 이 부분을 별도로 구분 짓지 않고 그밖에 건축물로 해서 그대로 건축선에서는 1m 이상, 대지경계선에서는 0.5m 이상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추세이긴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경험으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나 자동차관련 시설, 분뇨·쓰레기처리 시설, 묘지관련 시설 등 일반적으로 다소 주거나 일반인들이 쓰는 근생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가까이 두기를 좀 꺼려하는 시설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밖에 건축물 중에서 용도를 따로 빼놔서 저희 시만 좀 특이하게 빼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1m 이상을 건축선에서 띄워야 될 거를 그 시설들은 2m로 조금 강화를 했고요. 인접대지경계선은 0.5m 이상인데 1m 이상으로 조금 강화를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굳이 법에 있는 거를 완화한 거는 아니고요. 용도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한번 그 부분을 따로 규정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바삐 어디 가셔야 돼요?

아닙니다.

말씀이 너무 빠르시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경기도에 계실 때부터 문화마을 조성사업 때문에 몇 번을 뵌 적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너무 빠르시고 하니까 잘 알아듣질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소로 해 준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아파트 재건축이라든가 공장, 모든 건축물에 있어서는 상위법에서 제시한 모든 법령을 저희 시에서는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최소한으로 적용을 해서 시 발전하고 건축 경기활성화에 우리 시에서도 동참을 하고 해서, 재정자립도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그런 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산 위원에 일부 동감하고 또 한편으로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저장 및 쓰레기처리 시설 또 묘지관련, 분뇨 이런 거 1m에서 2m로 강화시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6m까지 늘려야 됩니다. 이런 혐오감 시설을 갖고 있는 것은 중간에 완충지역을 만들어서 공원을 필수적으로 만들어줘야지 그거를 1m에서 2m 늘린다고 해서 뭘 해 놓겠습니까, 그 사이에다? 그러니까 추후에 한번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더 논의하셔야 될 문제이고 또 하나 조례개정에서 제4조에 보면 15인에서 10인 내지 20인 이내로 바뀌었죠?

네.

현재 15인인데 우리 시의원이 2명이고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공무원이, 건축사 세 분, 의원님 두 분 그리고 환경단체전문가 글쎄, 제가 확실히.

집행부 공무원이 누구누구 들어가십니까?

지금 담당과장, 국장.

부시장.

네, 부시장님, 위원장, 네 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분이죠?

네.

자, 그래서 거기에 3분의 1입니다. 현행 15인 이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4분의 1로 변경하죠?

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원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거 유권해석 그렇게 결정합니까? 저희도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시장님하고 똑같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인 이상입니다. 10인의 4분의 1이면 2.5명이죠? 그러면 부시장하고 담당과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부분은 건축법 개정되면서 건축법 시행령 5조7항에서 공무원인 위원 수의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한 번 더 중복을 했지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도 그런 공공적인 부분의 기능을 위해서라도 일부 공무원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도 저희들은 나쁘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아예 법 자체에서 4분의 1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그대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법으로 정해졌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도 순간적으로 우리 시의원이 공무원이 아니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행자부나 위에 중앙부처에서 기본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가 실수를 한 겁니다. 이거는 필히 중앙부처에 다시 건의를 하셔 갖고 명확한 해석을 받으셔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했기 때문에 김학서 위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사실 주유소나 LPG 같은 경우도 6m까지는 띄워놓으면 좋겠지만 사실 사업상 거의 안 맞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묘지관련 시설은 2m 이상이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서 6m라는 것을 기본개념으로, 우리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해서 받아주셔 갖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어떻게?

김종산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에 의거하면 100분의 100 범위 안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500원이 아니라 700원으로 부담금을 상향 조정해서 부과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500원으로 금액을 정한 것은 인근 시군이라든가 경기도 내 타 시군 이런 부분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5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타 시군의 형평성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타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저희 시보다는 한참 상위에 있는 걸로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저희는 재정자립도가 40%, 내년에 가서는 4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700원으로 상향해서, 타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마시고 저희 시의 형편을 생각하셔서 700원으로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동지역만 지금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만 부과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700원으로 했을 경우 건물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물소유자가 부담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왜 350원에서 150원을 상향을 했습니까?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어느 선이 적정한지 적정한 선을 찾다 보니까 500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상향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실제 저희가 350원에서 700원까지 올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적정한 금액이 어느 선이냐 이런 부분을 최종 확인을 하려면 이 부분도 용역을 해야 되는데 실제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용역을 하지 않고 500원선으로 경기도 전 시군이, 부과대상 시군이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00㎡까지는 350원을 적용하시고 2,000㎡ 이상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500원을 적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면적의 2,000㎡ 이상인 건물은 일괄적으로 1㎡당 500원을 부과하시는 건지.

2,000㎡ 이상은 500원씩 부과하게 됩니다.

전체로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17조18호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제17조, 18조인지 국장님께서 확인하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1조. 제18호라는 그 문항을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17조에 18항이 있습니다, 18항. 1부터 해서 18항이 있는데 이거를 ‘제’자를 붙일 필요가 없는데. 18항으로 했어야 되는데.

잘못 되셨죠, 국장님?

네, ‘제’자는 빼야 되죠. ‘제’자는 저희가 빼도록 할게요.

제가 볼 때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조례안은 법률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확인하지 않고 그냥 시민들에게 이게 시행됐을 경우 얼마나 시정과 의회를 우습게 보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조심하시고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조 1, 2에 대해 이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시설물 등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담금=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수, 매출액, 교통혼잡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 범위 안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부담금 부과기준이 제19조에 의해 1,000㎡ 이상 3,000㎡ 미만의 건물은 350원, 3,000㎡ 이상 건물은 700원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용도에 따라 0.47에서 5.56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기준에 근거하여 우리 시 형편에 맞게 적용돼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도시와 비교하여 부담금의 기준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기준이 없다면 1,000㎡에서 2,000㎡, 2,000㎡에서 3,000㎡, 3,000㎡ 이상 좀더 세분화된 기준으로 부담금을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통유발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교통유발계수를 결정하여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2,000㎡ 이상인 시설물의 바닥면적 1㎡당 500원으로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000㎡ 이상인 건물에서 100분의 100 범위 안에서 인상할 수 있는 것을 인근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500원으로 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할 때 법이라는 거는 우리 남양주시만도 있지마는 인근에도 형평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고려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근 시, 어느 시 조사한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광역교통권에 한 권역으로 묶여있는 게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 가평 이렇게 같이 묶여있는데 가평은 지금 부과대상이 아니고 구리, 하남, 의정부 다 500원씩 돼 있고 수원, 성남 다 500원씩 돼 있습니다.

인구 10만 이상 되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부과대상 시가 동지역, 시에서 동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일 때 부과하는 겁니다.

아, 동지역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부담금의 징수대상과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징수된 부담금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본 위원은 교통수요 유발요인을 제공하는 건물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원을 마련, 대중교통시설 확충과 교통개선 대책마련 연구비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자전거전용도로 건설로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담금 징수금액을 자전거전용도로 확충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우리가 총 동지역에서 부과한 것이 5,766만7,000원을 부과했고요.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특별회계에 들어가서 교통관련된 데 쓰여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자전거도로에 특별히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자전거, 특별회계에서 운영할 때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 아까 오타 난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보고할 때 수정해 가지고 ‘자(字)’만 수정해서 보고하는 걸로 하고요. 안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 및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에 재해영향성을 검토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2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3조 내지 제5조에는 검토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7조 내지 제10조에는 검토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대해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수는 20명 내지 40명, 임기는 2년,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재난관리과장이 간사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8~62)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초기단계서부터 재해예방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고에 대한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협의하기 위하여 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및 제5조에 검토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10조에 검토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재해영향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05년 8월 17일 도입되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재해유발요인의 사전검토를 통해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및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인허가 등을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해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자연재해는 연평균 1조7,000억원 규모로 집계되고 있으나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는 11조의 재산피해를 유발, 피해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재해영향평가는 30만㎡의 24개 특정개발사업에 한해 수행됐기 때문에 많은 개발계획들이 토지이용계획 단계서부터 재해영향성검토가 어렵고 도로와 철도 등 대부분 개발사업이 평가제외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성검토에도 제약이 많았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직된 제도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5조에서는 매 회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회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정한 위원 수에 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입니다. 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검토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1항 기준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 목적인 바 조례안 제3조는 검토범위를 너무 축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장께서는 검토범위를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1항으로 적용해도 무방한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대책법 제5조 5항과 조례안 제3조의 사항에 대해서 이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대책법 시행령 제5조 5항의 부분을 제3조 기능으로 그대로 인용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5조 5항으로 하나 또 6조 1항으로 하나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 및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지역별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그밖의 지역별 안전관리를 위하여 남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2조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그 기능은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총괄 조정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업무를 협의 조정토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안 제3조에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4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동 조례안 제7조에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 대한 사항으로 기능은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검토하고 협의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 및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3조 내지 6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및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동 조례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동 조례안 31조 내지 33조에서는 훈련평가 결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한 포상 및 재난상황 등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공보전담관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부록(p63~97)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과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남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지역별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그 밖의 지역별 안전관리를 위하여 남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남양주시 안전관리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시군구별로 구성 운영되어야 하는 조직은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기구인 안전관리위원회와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는데 이 2개의 조직 모두 조례로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의 제정근거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제정되었고 같은 해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경기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었는데도 약 2년이 경과된 후 조례안을 제출한 점에 대하여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실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남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내용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도 전반적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안 제4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보면 총무기획국장은 총괄조정관과 기반통제관을 겸임하고 있으므로 기반재난통제관은 조례안 제2조 제8호에서 정의한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국소장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4조 제6항의 재난관련 업무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남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질의가 없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기획국장이 지금 제2장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에 제4조에 보시면 총괄조정관은 총무기획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기반재난통제관은 총무기획국장이 되며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을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조 제8호에서 정의한바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국·소장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 의견이 없으신지요?

설명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시장님으로 구성되어 있고 차장은 부시장님, 또 총괄조정관은 총무기획국장님, 또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은 건설교통국장님, 기반재난은 총괄조정관이면서 통제관인 총무기획국장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된 주요 원인으로는 총괄조정관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총무기획국장님이 총괄조정관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반재난에 대한 통제관이 총무기획국장님으로 중복된 부분을 기반재난에 대한 부분이 금융, 에너지, 전염병, 통신, 의료, 수도 등 여기에 해당되는 국장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검토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반재난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전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에서 전담하는 사항은 기반재난의 관리계획 수립을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전체적인 인원관리 및 동향 등이 총무과에서 담당하므로 기반통제관은 총무기획국장이 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