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민국 의원 발언
승환
김승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조남~월곶간 도로공사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두 번째 날로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라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날입니다. 오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지 확인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설계도면에 의한 공사시공자, 감리자 등 현장 책임자의 안내를 받아 현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현장방문의 시간을 갖고 귀청하여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하여 조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0시 05분) (조사계속 13시 0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을 다녀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올라가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시공을 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사이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얻어낸 결론이라고 한다면 시공업자들이나 감리하시는 분들이나 그 부분이 좀 미약했다 지반이 좀 약했다 이런 것을 감지를 하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공사비 또 그쪽에 토지보상 문제, 묘지가 인접해 있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과적으로 그 정도면 되겠다는 차원으로 한 1미터(m)도 못 되는 이런 정도 옹벽만 더 치고 공사를 그것으로 마무리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하여튼 차후로는 완벽하게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쪽으로 감리도 그렇고 시공하는 분들도 그렇고 생각하면서 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정말로 감리하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틀림없이 그것이 시공에 반영되든 안 되든 충분한 자기 의견을 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해서 감리자 입장에서 감리의견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한 번 곰곰히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아침에 위원장님께 발언신청을 해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그게 아마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난 다음이라 다시 반영이 안 되고 아마 속기록이 삭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침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설계변경 사유서 중에서 최종 2회에 6번과 7번을 보시면 교통안전 시설물 협의 내용 반영해서 증 또 7번 보면 시흥시 홍보 조형물 설치해서 증 이런 문제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두 가지 공사 건은 아마 도로공사하고 무관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임의적으로 공사비에 포함시킨 의도가 어디 있는지 또한 자격이나 여러 가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런 공사를 진행시킨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부탁을 드립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이민국 위원님께서 앞으로는 정확한 시공, 품질을 꼭 확보하라 그리고 공사할 시 어떠한 문제가 인지됐을 때는 감리자, 공무원들은 추후에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시공을 하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도 책임을 다해서 정확한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서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6번과 7번, 6번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 협의 내용 반영 이것은 저희들이 이게 6억 2,000만원인데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충분한 제가 내역서를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설계변경 사유서를 보면 경찰서 하고 건설교통부라면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경찰서라 하면 교통안전시설물 가드레일이라든지 아니면 신호등 또 갈매기 표지판이라든지 교통시설물 그런 게 보완이 되어서 타 기관에서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라고 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7번은 시흥시 홍보 조형물 설치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둔대교에 저희들이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 공사비에 포함된 이유는 그게 둔대교가 아마 올 10월말까지 하자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자기간이 종료도 안 됐는데 별도로 발주한다면 나중에 또 하자 문제도 있고 정확한 하중계산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서 설치했겠지만 차후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일괄 시공사에다 계약해서 이렇게 공사를 집행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거기 둔대교 같은 길은 본 위원이 우리 시청에 출근을 하면서 매일 드나드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그 곳은 우리 본 위원의 지역구라 선거 때도 많이 다녔던 곳인데 그게 한달 사이에 싹 바뀐 어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거 전의 전 시장의 이미지대로 홍보를 했다가 또 바뀌고 나니까 지금 현 시장 이미지대로 홍보물이 바뀐 이런 것까지 눈으로 확인을 하고 또 보아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공사비에 산출이 됐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 회사 홍보물을 만든 이 회사는 이런 공사를 하기에 적합한 회사인가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그것은 일반 건설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 건설업도 업종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계약부서에서 자격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공사 하고 굳이 엄격히 구분하자면 여기 포함될 금액은 아니죠?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어떠한 도로공사와 관련된 게 아니고 하자부분 둔대교의 하자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 전 시공사한테 이렇게 계약을 설계변경해서 시공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 조형물을 만든 자체가 도로공사비 하고는 별개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홍보물인데 도로공사비에 5억원이나 업을 했다는 것은 좀 격에 맞지 않는 이런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떻게 왜 설계변경해서 시공을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그러면 추후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이 법면에 대해서 태풍의 우려라든가 주민들이 보기에 미관상 안 좋아가지고 빠른 시공을 얘기하시길래 선시공하고 구상권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과장님이 힘드시다 그러셨죠, 그 부분에?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시공은 정확하게 차후에 저희들이 선시공 해 놓고 이게 시공사한테 귀책사유다 그럴 때는 시공사에서는 저희들은 3억원 들었는데 2억원이면 할 것을 3억원이 들었다고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누가 할 것이냐도 지금 현 단계에서는 책임 문제를 물을 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시공하고 나면 아마 그것을 가지고 재거론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은 미관상이라든가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태풍의 우려 때문에 선시공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도 생각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대개 공사계약을 하면서 하자보증금 해 가지고 1프로(%)에서 3프로(%) 정도 예치금을 하자보증 보험증서로 끊던지 예치금을 갖다 은행에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번과 같은 어떤 조남~월곶간 도로 법면 유실 건에 대해서 이것이 재해로 판명이 났다고 한다면 하자보증금에서는 단 1원도 못 씁니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하자보증금이라는 것은 시공사가 이행을 안 할 때 저희들의 보험 성격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금을 저희들이 쓰게 되면 그 사람들은 벌점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부도 나지 않는다던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자보증금을 저희들은 저희들이 판결에 의해서 이기게 되면 그냥 보통 저희들이 재시공 지시를 내리면은 자기들이 자기들 공사비로 이렇게 하지 하자보증금 보험을 끊어있는 것을 협회에 납부해서 그게 예치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은 협회에서 끊어준 것인데 그것을 쓰게 되면 그 사람들은 벌점을 먹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입찰 볼 때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벌점 먹는 게 지금 문제는 아니고 위원님이 물으시는 말씀은 하자보증금을 쓸 수 있느냐는 말씀인데 쓸 수 없습니다. 쓸 수 없는 금액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하자다 그러면 우리가 서류로 하자 보수 이행 명령서를 내려보내요. 시공사에다가 보수하라고 명령을 내려보내 가지고 명령을 받고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는. 그런데 명령을 했는데도 하자를 이행치 않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우리가 직권 집행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감점을 먹고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일단 하자다 그러면 이행명령을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시키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꼭 그런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인도나 도로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데 균열이 간다든지 인도에 블럭을 깔았는데 울룽불룽 하다던지 다지기를 잘못해 가지고 가라앉는다던지 이런 부분들도 후에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들은 엄격히 하자지요. 금이 가던지 침하되던지 이것은 하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령하면 바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행정사무조사가 꼭 그것뿐만 아니고 후에 우리 행정사무조사의 명이 사후관리 실태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후관리에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들 있으면 하자처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되면 시비 가지고 시에선 도로관리비 가지고 쓰고 하자보증금은 다 내주고 그런 꼴 하지 마시고 명백히 하자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돈을 꺼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 공사 같은 데는 하자 기간이 2년이고 상하수도는 3년인데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로 해서 하자 여부를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시공사에 통보해서 재시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계약서 보니까 14일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더라구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저희들이 재시공 내리면 14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하자보증금으로 시행을 하고 그 사람들은 벌점을 먹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3시 20분) (조사계속 16시 3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6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경성 간사님 나오셔서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우경성 위원입니다. 조남~월곶간 도로 공사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8일 제133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의결되어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였고 2006년 9월 19일 제133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결되어 2006년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조남~월곶간 도로 공사의 시공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은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남~월곶간 도로 공사 2차 구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5건에 대해 처리요구 및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설계변경은 반드시 회계절차법에 의하여 설계변경 계약 이후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설계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함으로서 계약절차 위반 등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설계변경시는 예산 낭비 사항이 없도록 불요불급한 사항 이외 불필요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도록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 신중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둘째 도로법면 하단은 법면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빗물이나 바람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다른 곳에 비해 더욱 더 견고한 마무리 공사가 필요하나 준카페 옆 도로법면의 경우 법면 하단이 급경사의 절개지 형태로 마무리되어 법면 유실의 위험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완 시공을 하였고, 셋째 물왕저수지는 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까지 많은 사람이 즐겨찾는 곳으로서 우리시 관광상품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저수지 통과 구간에 대해 저수지변 산책로를 조성하였고 수면과 맞닿는 부분은 석축으로 마무리하여 앞으로의 개발계획을 고려한 것은 좋은 취지라 할 수 있겠으나 산책로의 경우 안전시설물이 없어 어린이와 노약자 및 음주자의 실족사가 우려되므로 친환경적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줄 것과, 넷째 저수지 수면과 맞닿는 석축의 경우 도로 절개지 암석을 재활용하여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석축과 석축 사이 틈새가 많이 벌어져 오물이 들어가 미관을 크게 해치고 또 암석이 좋지 않아 부스러지는 등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못해 석축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시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또한 도로 법면은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 처리하고 있기에 고도의 기술적 공법과 예측 가능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절개지의 경우 철저한 지질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준카페 옆 법면의 경우 유실된 부분은 풍화암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더 신중한 지질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부분적으로만 지질조사를 실시 집중호우와 수맥이 어우러져 법면 유실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기에 앞으로 시행되는 법면 공사에 잇어서 연약 지반에 대해선 전체적인 지질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법면 절개후에도 지질 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예방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아울러 현재 법면 유실된 부분에 대해선 가급적 빠른 시일내 복구토록 하여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 등을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따른 처리요구 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조사활동을 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우경성 간사님이 보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제13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사종료 16시 3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