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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연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9회 제1차 본회의2006-09-26

김연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용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재

박민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민재입니다. 이번 제13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개최는 2006년 9월 20일 김기래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문식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박민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4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사발언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앉아서 해도 됩니까,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우선 이것은 속기록에다 넣지 마십시오. 제가 행정 감사 끝나고 운영위원회가 열렸을 때 의사일정을 정할 때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추경예산안의 서류가 그 사업내역의 사안이 어느 정도의 심도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추경예산안의 서류를 받아본 결과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시기성이라든지 효과성을 볼 때 좀더 검토하기 위해서 너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제가 이렇게 수정제의 하게 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저의 준비해온 원고를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선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평소 우리 중구의회 발전과 원만하고도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제13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하루 반나절, 예결위원회 본 심사도 하루 반나절을 각각 할애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음을 보고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상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위원회에서는 전 부서에 대한 실질적인 본 심사를 하여 본회의에 그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의 성격이나 업무량으로 볼 때 본 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기간보다는 예결위원회 본 심사기간이 길게 잡히는 것이 합리적인 회기 의사일정 배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초선의원 비율이 높은 제5대 의회에 들어서서 처음 취급하는 예산안 심사인 만큼 좀더 회기일수를 늘려서라도 충분한 심사시간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10월 초 연휴관계로 회기연장이 곤란하다면 계획된 회기라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9월 26일 오늘 오후와 9월 27일 내일 오전까지로 하여 하루를 배분하고 예결위원회 본 심사를 내일 9월 27일 오후와 9월 28일 하루, 9월 29일 오전까지로 하여 이틀을 배분토록 회기중에 의사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장님께서는 회기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기 전에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한 후에 회기 의사일정을 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의원님께서 임시회 의사일정 수정을 제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상임위원회 시간을 조금 줄여서 예결위원회를 늘리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김연선 의원님의 수정제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기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사안이 통과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예결특위를 하는 구도인데 이것이 예결특위가 짧다고 하면 그날 밤을 새더라도 조금 시간을 늦춰서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자꾸 번복해서는 좀 모양이 안 좋다는 생각이 들고 또 충분한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범위 내에서 늘릴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기간이 시간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 과별로 짧은 시간이 있을 것이고 기존의 예정된 시간보다 시간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번복하는 사례는 좋지 않은 선례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의사일정이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래 의원님은 예결위원회를 날짜는 정한대로 그대로 하되 시간을 좀 늘려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의장님, 밤을 새워서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밤 12시를 넘길 수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
동용

양동용의원

의석에서 - 차수변경해서 하면 됩니다.)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차수변경해서 밤을 새워서라도 하시겠습니까?) 안건이,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관건은 저희가 어차피 예결 본 심사 기간중이기 때문에 날짜를 굳이 안 바꾸고라도 저희가 본회의 때 시간을 밤을 새워서라고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밤 12시가 지금 양 의원님 말씀대로 회차를 늘려도 그것이 연결해서 계속 하실 수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선배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검토를 해서 지방자치법에 문제가 없다면 예산심의를 할 때 안건이 계속 지속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예결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결위원회에서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예결위원회 때 필요하다면 그때 봐서 또 연장할 수 있도록, (
의석에서 - 그런데 저희가 예결위원이거든요, 저는.) 예결위원은 의장만 빼고 다 예결위원입니다. (
의석에서 -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는 복지·건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관 부서를 듣고 예결위원회에서는 상대편, 안 들은 타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안별에 대해서 저희가 듣고 질의,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도 듣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시간이 보고나 업무량을 보면 필연적으로 조금 시간을 늘려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그런 내용을 충분히 그날 예결위원회, 본회의 때 하루를 충분히 늘려서 그 다음날 회기를 늘려서라도 그 다음날 본회의를 좀 늦추더라도 예결심사위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는 그것을 관철시키고자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보장한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시간이 부족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용혁의장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관례대로 이번에는 심상문 의원과 김기래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39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숙원사업에 우선을 두었으며 기존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증액분과 꼭 필요한 경비로 가급적 규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상내역을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405억 21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2158억 6000만 원보다 11.4%인 246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63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75억 8400만 원보다 9.5%인 187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1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2억 7600만 원보다 32.3%인 59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180억 4800만 원을 증액한 352억 5300만 원, 당초예산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7400만 원을 증액한 208억 3400만 원, 과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6억 3,900만 원으로 총 187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문화·체육분야에 회현동 체육시설 건립공사 등 세 건에 5억 200만 원, 도로분야에 필동1가 24번지 6호부터 24번지 2호간 도로개설공사 등 6건에 20억 4700만 원, 하수분야에 을지로3가 241번지부터 입정동 외 1개소 간 하수관 개량공사 등 5건에 10억 3200만 원, 보건·복지분야에 구 신당6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증액분 등 5건에 1억 8800만 원, 공원녹지 분야에 묵정공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등 4건에 10억, 도시분야에 공동주택지원사업비 4억 6800만 원, 일반행정분야에 장충동 외 2개 동청사 승강기 설치 등 6건에 18억 2600만 원, 경상사업 분야에 인터넷 방송 운영 등 4건에 5억 2800만 원, 공공근로 확대사업 등 인건비 1억 2200만 원, 공무원 퇴직 연금부담금 등 경상예산 10억 4900만 원, 과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억 6700만 원 등 총 18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이중 반환금과 예비비 증액을 제외하면 순수 증액 예산은 88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56억 800만 원과 과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 81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억 1100만 원 등 5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56억 8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81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융자금에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솔직하고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용하고 강한 중구, 활기차고 행복한 중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잘 사는 복지 중구를 가꾸기 위하여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편익증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의 시 원안대로 모두 반영하여 주시어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윤경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반적인 질의와 답변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충분히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고문식 의원 외 2인을 대신하여 고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으로 구성 위원 수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6인 등 총 8인으로 하고 위원은 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며 위원회 활동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고문식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2항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기태 의원, 고문식 의원, 심상문 의원, 김기래 의원, 김수안 의원, 양동용 의원, 이혜경 의원, 김연선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기태 의원, 고문식 의원, 심상문 의원, 김기래 의원, 김수안 의원, 양동용 의원, 이혜경 의원, 김연선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기래 의원님이 간사에는 양동용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기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래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 주신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5대 의회에서 두 번째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정예산 대비 11.4% 증액한 240여억 원을 심사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 숙원 사업 여부 그리고 기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증액 여부 등 꼭 필요한 경비인가 여부를 철저히 심사를 할 겁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김기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16분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