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을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례금은 변호사 사례금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사례금은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 그 승소 금액에 따라서 사례금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승소하는 건건마다 사례금을 줍니까?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다시 받아서 넣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지출을 하고 받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다시 세입을 잡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이것으로 주는 것은 안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얼마를 승소해서 비용을 받았다는 근거는 아직 없다는 거지요?

금년에 11건 중에 행정소송이 8건이고 민사소송이 5건입니다.

그 사례를 하나 들어 볼래요? 현재 우리가 수임료, 변호사 비용을 얼마나 준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소송에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는 세무1과에서 소송을 수행했는데 착수금으로 550만 원이 지급되었고, 승소사례금으로 660만 원이 지급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임료보다 사례금이 더 많네요?

재판과정에서 원고한테 몇 퍼센트, 피고한테 몇 퍼센트, 그렇게 비율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례를 봐서 그랬을 때 그런 수임료를 줘서 우리가 사례금을 그정도 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상대한테 승소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청구를 했을 때 얼마를 받느냐 이 말이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성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주영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김기래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경의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저희 예산편성은 일반운영비와 사업예산비 이렇게 둘로 나눠서 편성이 되었는데 전체 액은 1억 4383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예산만 심의하기 때문에 사업예산 부분만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전체가 시비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예산으로 국내여비와 자산취득비를 편성 요구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국내여비로써 국·공유재산관리 선진사례연구 해외연수가 45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으로써 소형승합차 2500만 원 해서 모두 7000여만 원의 편성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개선을 위한 선진도시 연수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적극적 개발활용을 위해서 해외선진도시의 재산보유 실태, 관리체계, 세수확보 등의 현장을 확인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재산관리업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상당히 많은 고생들을 하고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런 재산관리담당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여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의 선진도시연수계획은 9월부터 10월 중 약 9박 10일의 범위 내에서 미주나 일본 등을 다녀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인원 편성은 한 팀당 7～8명이 되겠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과 연수지 해당부서 등과 협조해서 연수일정을 잡고 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효과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에 대한 선진사례를 비교 조사함으로써 국·공유지 관리업무의 역량을 강화시켜나가고 난이도 높은 재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업용 차량 구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를 하다 보면 실태조사도 수시로 나가야 되고, 송무 수행 차 법원을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수집과 빈번한 현장 확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속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오토 승합차인 카렌스를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운영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운행자를 사전승인 할 것이고 모든 기록을 유지하면서 통제와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은 보고를 다 드렸고 지금 연구개발비로 55페이지에 7000여 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구청에서 시설건립반이라는 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의 책임자로 제가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복지 내지는 사회복지 시설을 건립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할 필요성에 대비해서 지금 7000만 원을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여덟 가지 정도의 사업으로써 박물관 건립이라든지 또는 보건소 및 노인종합복지타운, 그 다음에 중림지역의 노인종합시설, 복지시설, 그리고 여성회관, 보훈회관 등 8개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알뜰하게 잘 사용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000만 원의 내역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박물관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이요?

뭐가 될지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지금 대충 원석박물관하고 디자인박물관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추진해나갈 예정이고,

아니, 어떤 목적도 없이 무슨,

아니,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안 드려도 목적은 있습니다.

물론 목적이야 있겠지만 뭘 하겠다는 용도에 따라서 용역비가 들어가야지, 막연하게 그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수립하게 되면 상당히 돈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좀 큰 기획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용역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기획물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지만 용역을 주고 박물관을 만든다고 그러면 위치가 선정돼야 하고, 장소라든가,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하는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서 있어야지 용역만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한 20여일 동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는데 사업은 거의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될 경우에 이것이 시행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용역비가 지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업을 확정했을 경우에는 금년 중에 용역이 실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어디가 선정이 돼야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예, 부지는 1안, 2안 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됐습니까?

신당5동 쪽입니다.

신당5동, 그러면 어떻게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건물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봐요. 그래야 예산을 주든가 하지요.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전부 매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일부라도 매입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없는 것이네요. 지금 현재 매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70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70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규모에 따라서 파트별로 20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30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신규사업입니다. 그것이 부지가 확정이 되면 입지선정에 따른 타당성 검증이라든지 또 사업의 운영효과 등의 여러 가지가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시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성 검증 상 문제가 없다고 봤을 때 그때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중에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이렇다저렇다 논할 얘기는 아니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토 승합차량, 카렌스를 운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무엇으로 사용을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보통 택시를 타고 다녔습니다.

기동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 기동력이 없습니다.

지금 쓰는 것은 없고요?

예, 쓰고 있는 차는 없습니다.

지금 재무과에 몇 대나 있습니까?

재무과에는 차량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해 놓고 좀 더 국·공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건별로?

네, 건별로 쪼개서 주든지 조그만 건 묶어서 줘도 되고,

쪼개서 주는데 아무리 학사든 박사든 간에 기획 자체가 60일 만에 이 방대한 사업이 맞춰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질문이 상당히 맞는 말씀인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0일만에 이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 있건 없건 집행부가 끼어 맞춘 것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1개의 업체에 다 줬을 때는 그러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적당하게 나눠서 집행을 하면 큰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객관성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런 객관성을 차치한다하더라도 지금 60일 기간에 7000만 원의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결코 싼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70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5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간은 60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건별로 60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왜냐 하면 건 별로 저희들이 나눠 줄 것이기 때문에 건별로 60일로 잡고,

그러면 몇 건으로 잡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7건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세 파트 정도로 나눠서 줘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보건소 하나 주고, 회관건립 따로 하나 주고, 원석박물관 건립, 이 세 파트로 나눠 주겠네요?

예, 한 세 파트 정도로 나눠주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어차피 복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60일이 짧다고 판단이 될 때는 저희들이 기간을 더 늘려서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이라는 것이 꼭 정해진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늘리면 학자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고 제가,

그런 비용 부분도 우려가 되고, 짧은 기간에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연구용역을 해서 과연 타당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것이냐, 예컨대 회관건립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공약사항 부분을 맞추려고 연구용역은 그렇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연구용역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공약이라도 타당성은 좀 없어 보인다, 이런 연구결과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았고, 보훈회관이나 여성회관은 각 구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것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타당성보다는 입지라든지, 운영방안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쪽에 어떤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충무로 영화의 거리가 계속 해왔던 것이 아닙니까?

충무로 영화의 거리는 저희가 축제지원비로 작년은 2000만 원, 올해 1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번에 영화의 거리조성을 시에서 대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70억을 이번에 시 경쟁력추진본부에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한 70억 받아오려면 용역을 정확하게 해서 어떤 사업에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산정, 산출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비도 좋지만 영화의 거리는 영화인들의 상징적인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추진협의회가 있잖아요?

예,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어떻게 서로가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 2억 9000만 원, 시비가 70억, 민자유치가 한 340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추진협의회가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정지원을 해 주고 거기는 그 사람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가 안 되나요?

거기에서 그 분들이 하기에는 이것이 너무 큰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이것을 주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전기지중화사업, 관광안내소설치, 안내판표지, 그 다음에 조형상징물 등을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300억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70억입니다. 70억을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해야만 70억을 받습니까?

정확한 산출기초가 나오기 때문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그런 것을 우리가 시에 진달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5000만 원 인가요?

예,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 70억은 꼭 받아옵니까?

뭐, 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5000만 원만 날리면 어떻게 해요?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을 들일 때는 어떤 효과를 보자고 하는 생각인데 결국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한다면 우리 실무자가 70억을 받아 오느냐, 못 받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용역비를 5000만 원을 날리느냐, 용역비 5000만 원을 들여서 70억을 받아오느냐? 둘 중에 자신 있는 것 하나를 말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승인을 의결한다든지 하지 그렇지 않고 5000만 원을 날리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자신 있는 말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오늘도 시청의 과장하고 팀장이 오늘 6시에 청장님과 면담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쪽에서도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확답을 받은 다음에 용역비를 편성해도 되겠네요.

총 들어가는 돈이 약 389억인데 서울시가 70억입니다. 저희 중구가 부담하는 것이 1억 9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우리 구를 보고 ‘우리가 봉이냐?, 중구에서는 예산투입은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전액부담을 하라는 뜻이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압박을 가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5000만 원은 그냥 어떤 성의 표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네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의결을 해준다, 안 해준다는 것은 계수조정 때 할 일이고,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예, 확신을 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내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관광특구활성화사업비가 8000만 원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상인들 활성화를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 목적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돈을 부으라는 말이지요. 지붕은 새는데 맨날 방바닥만 고치면 뭐하냐고요. 위에서 쏟아져서 맨날 새는데 바닥만 고치면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동대문관광특구에 돈을 부어봐야 지금 주변환경에서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난 다음에 환경조성을 하고 다음에 관광특구를 만들어야지 자꾸 돈을 부어봐야 소용 있습니까? 이것 보면 개요는 참 좋아요. 외국관광객의 참여를 높인다, 외국관광객이 어디 와서 어떻게 발을 붙이고 다니겠습니까? 과장님, 이 주변환경을 좀 보셨습니까? 잘 아시지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예산도 편성하고 하셔야지요. 마냥 이렇게 예산만 들이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은 축제 지원비로 편성한 것이거든요.

축제든 뭐든, 그러면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을 하더라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행사를 해야지, 일회용으로 돈만 들여서 한다면 백번은 못해요. 관광특구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도 아니고 1년 후에 없어질 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놔야지요. 물론 과장님은 다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안을 제시해서 이 지역은 이렇게이렇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만이 관광특구의 모양새를 갖추겠다, 그리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는 문화체육과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근본적인 주위환경이 안 좋다는 말이지요. 관광특구는 제 지역입니다. 많이 해 주면 좋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매일 보고 느끼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돈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관광객의 참여를 높인다고 그랬는데 관광객의 참여를 높이려면 환경을 좋게 해놓고 오라고 해야지 환경이 나쁜데 오라고 하면 돈만 들었지 관광객이 와 집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붕이 새는데 밑에 아무리 고쳐 봐도 소용이 없어요.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얼마 전에 동대문관광특구 회장단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때 이분들이 요구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 하나가 뭐냐하면 동대문운동장 쪽 사거리에서부터 청계천 쪽 지하도, 그 큰 길 밑으로 지하도를 건설해달라는 내용을 시에 건의했다고 저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지하도가 건설되면 동대문상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점상정비는 항상 나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동대문운동장을 헐고 거기에 지하에 주차장 지상에 패션,

과장님, 길게 말씀 안하셔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운동장을 헐고 지하주차장을 하고 공원화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하를 뚫어서 상가를 한다? 지금 지상권이 많습니까, 지하권이 많습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하 도로를 뚫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일부의 상인들일 겁니다. 왜냐 하면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모든 쇼핑몰이 지상에 다 있는데 전부 사람들이 지하로 내려가면 지상권이 형성이 되겠습니까?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지하를 뚫어놓으면,

지하는 상가가 아니고 지하를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진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그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할 것이 아니라 지상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지상부터 정리를 해보세요. 원활하게 다 소통이 될 텐데 뭐하려고 지하까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그렇다는 저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건설관리과에다가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봉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6년 9월 18일자로 강서구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조기태입니다.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저희 부서의 추경예산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005년도에 시·도비보조금인 안전문화운동 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할 때 169만 원 중에서 163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낙찰차액 5만 5000원을 반납하고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봉찬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추경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자치행정과의 예산은 책자에서는 53페이지가 되겠고 저희 과에서 보조자료로 나눠드린 설명서를 참고해서 설명을 보조자료 위주로 드리려고 합니다. 53페이지, 동행정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동행정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12억 3221만 9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동사무소 승강기설치입니다. 동사무소가 현재 15개 동 중에 4층 이상이 있는 동이 9개 동이 있는데 그 중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 데가 4개 동이고 설치가 되지 않은 동이 5개 동인데 그 중에 설치가 아예 어려운 동이 있습니다. 소공동이 설치가 어렵고 황학동은 앞으로 조만간 지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3개동에 대해서는 승강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4층 강당이나 주민복지센터를 활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충동은 건물 1층에서 5층까지 있는데 청사 외부 계단 옆에다가 1억 3000을 들여서 승강기를 설치하는 사항이고 을지로동은 지하1층 지상4층인데 거기도 청사 화단 일부를 철거하고 승강기를 설치하는 사항이며, 신당3동은 지하1층에 지상4층 건물인데 화장실 쪽 청사 내부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총 4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당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비 증액입니다. 예산서는 53페이지에 동사무소 승강기 설치 밑에 있는 내용이고 추경 목적은 신당2동 동사무소 청사를 어린이집하고 함께 짓고 있는데 그것이 2005년 7월에 착공해서 당초에는 2006년 3월에 준공을 하도록 돼있는데 그게 공사를 하면서 암반이 많이 나오고 암반공사로 인해서 소음이 야기돼서 민원이 야기돼서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등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적은 암반작업으로 공법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연장돼서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물가가 상승된 것은 원자재 구입가격 상승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1층 강당이 있는데 거기를 칸막이하는 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심어린이집도 한 공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설계 변경을 해서 시설비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합청사로는 성심어린이집 설계변경에 따른 시설비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1억 4500이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3% 이상 인상분이 반영되는 것이 1억 3200, 그리고 전기통신공사가 설계변경 및 물가상승을 반영한 인상분이 5000, 그 다음에 지하1층 강당 칸막이 설치공사는 강당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평상시는 조금 적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고 나중에 터서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칸막이 공사로 1500만 원, 그래서 총 예산이 3억 4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같은 53페이지, 을지로동청사강당 확장공사입니다. 을지로동 청사에 강당이 3층에 있는데 생활체육교실하고 같이 있습니다. 강당면적이 102.3㎡, 약 31평 되는데 여기 강당이 좀 협소한 편입니다. 그런데 4층에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범죄예방위원회라든지 가정도움실 등의 직능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이 분들이 강당을 많이 써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각종 행사를 할 때 강당을 많이 쓰는데 강당이 협소하니까 강당을 개조해서 직능단체를 3층으로 내리고 현재 4층에 있는 직능단체 사무실을 전체가 292.83㎡, 약 88.6평인데 이것을 강당으로 개조해서 강당 활용도를 높여보고자 하는 공사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295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주민방범용 CCTV 확대설치입니다. 관내 주요 방범 취약 지역에 저희가 중부경찰서 관할 3개소, 남대문 경찰서 관할 3개소에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한 결과 범죄발생률이 감소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습니다. 또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강남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해서 저희 구도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25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편성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한 대당 1500만 원해서 25대로 계산해서 3억 7500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반납 건인데 53페이지 하단입니다. 대졸 미취업자 행정서포터즈를 운영하도록 시비 교부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해 왔는데 서포터즈 대상자 중에 결근이나 또는 중도 포기자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시에 반납하는 사항으로 총 반납금액이 226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54페이지가 되겠고 설명서는 그 다음 장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증액입니다. 2006년도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이 예산편성 당시보다는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 지급하려고 하니까 인상분이 있어서 그것을 하반기에는 인상분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53명 해서 총 15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150만 원 확보해주시면 하반기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급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광고물특별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05년도, 즉 작년도 광고물특별정비 사업을 해서 저희가 시청으로부터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행을 하는데 보조금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낙찰차액,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454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업자 선정해서 한 건데 당초 교부금은 1억 2000이었는데 집행은 1억 1500, 잔액은 454만 4000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새주소개선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 사업비로서 시비보조금을 받은 것인데 이 건에 대해서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 83만 1000원은 시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 역시 교부금 2000만 원을 받았는데 1883만 84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16만 1520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역시 주민자치센터운영평가 인센티브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이것도 4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270여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책자는 135페이지가 되겠는데 거기 세입편성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건수가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것보다 감소해서 이월금이 넘어온 것을 금년도 세입에 1억 1169만 3000원을 넣고 143페이지 금년도 예산으로 다시 세출에 편성해서 공히 세입과 세출이 같은 액수인 1억 1169만 3000원을 이월금으로 세입에 넣고 금년도 세출에 해서 하반기에 다시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운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서와 책자를 가지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가 높으면 주민들이 올라다니기가 힘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놓기는 놓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3대 놓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당초 공사를 하면서 놓으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공사가 철거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공사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건축과 설계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1대에 1억 3000,

지하공사도 해야 되고, 건물을 그 쪽을 전부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몇 인승을 놓습니까?

그것은 적절한 판단을 다시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몇 인승은 얼마라고 나오니까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왔겠지요?

그게 인승에 따라 틀리거든요.

5인승 이상 상황에 따라서,

아니,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몇 인승은 얼마, 이렇게 용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량도 없이 무조건 1억 3000, 1억 3000, 신당3동 2억이라고 했는데 그게 용량이 있을텐데?

이것은 설계에 의해서 가상적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딱 이것이 집행된다고 할 수 없고, 이것을 가지고 선정이 되면 몇 인승을 놓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또 다시 예산이 산출이 되어 나올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 산출 근거가 있으니까 금액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신당3동에 2억을 편성했으면 어떤 근거가, 몇 인승을 놓는데 무엇무엇을 해서 2억이 들어간다, 그런데 현재 과장님 말씀은 그것을 가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요.

그런데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좀 업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는데, 1억 3000, 이 부분은 좀 크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대충 윤곽을 얘기를 해서 위원들에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올라가려면 힘들어요. 주민들이 민원을 보려면 힘들어서 놓기는 놔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확실하게 어떤 데이터를 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하는 심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상세한 자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들어간 것을 구체화시키라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알지, 그런데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용량이 10인승 정도 엘리베이터 1대에 공사비까지 하면 한 5000만 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1억 3000이라니까 뭘 해서 1억 3000인가, 그것을 못 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한번 구체화시켜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구내식당 주방설비의 구매 및 설치에 2억 8000만 원인데 이것은 정수물품으로 재무과에서 요청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재무과의 승인을 받았네요?

예. 나중에 조달구매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예,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원칙은 이것은 정수물품이니까 재무과에서 해야 하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예산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2억 8000만 원은 주방의 집기품인가요?

주방에서 설치하는 모든 집기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쓰는 것은 하나도 못 쓰고 다 새것 교체합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새로 교체합니다. 15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새로 이전하면서 새롭게 교체하려고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은 연한이 오래돼서 이번에 전부 교체를 한다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언제쯤 들어가게 됩니까?

공사가 끝나는 대로 같이 터서 식당을 넓히게 되니까 그것과 맞춰서,

지금 추경에 들어가면 금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네요?

예, 금년에 완공이 되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쓰고 또 이쪽하고 넓혀서 쓴다는 거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학습관리사는 누가합니까?

그것은 거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새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석사 이상, 전문학습관리사로 되어 있는 사람을 두 사람을 채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부하는데 상담도 해주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학생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기만 해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질문도 받아주고 지도방법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관리사를 두려고 합니다.

관리사라면 어떤 전문지식이 있어야죠?

예, 거기에 따른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을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 운영하는 구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학교는 없습니다.

우리구가 처음 시작입니까?

예, 초등학교는 있고 고등학교도 있는데, 중학교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것, 그리고 아까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간담회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중학교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고등학교에 가서 논술이니 무슨 그런 것을 배우려고 하면 기초가 약해서 못 따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좀 많이 해달라고 간담회 때 교장선생님께서 많이 주장을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학원에 가고 뭐 하고 시간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을 텐데 볼 시간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방학기간에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면 3,4월이나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이유는 시간의 여유가 있는 방학기간부터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운영시간은 몇 시간을 합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컨텐츠를 구매해서 인터넷에다 같이 해놓기 때문에 아무 때나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전문관리사들이 하는데,

전문관리사가 하는 시간은 저희들이 나중에 선정을 해서 협의를 통해서 관리사가 시간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협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해야지요. 관리사가 할 때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는 못 하니까 방과 후 시간에 주로 상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때 추진을 하고 또 휴일 같은 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도 사전홍보를 해서 과연 몇시부터 몇시까지 볼 수 있는 시간을 대충 많은 숫자를 그 시간에 해야 한다거나 자기네들이 필요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다든가 사전에 그런 데이터를 조사를 해서 하면 더 좀 확실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이 이런 기초 자료를 많이 수집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중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교사 분들, 여러 군데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서 얘기를 듣고 이것은 어느 정도 꼭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학생들과 한 것이 아니고, 학교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학생들 관계는 우리가 좀더 여론조사를 해서 관리사가 몇 시부터 같이 운영을 해주면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좋은가, 왜냐 하면 학교가 끝나도 학원으로 바로 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더 조사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수리해서요.

그것을 쓸 수 있나요?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용실적이나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한테는 그곳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계셔서 파악을 해서 제보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실적이 안 좋으니까 분발해서 하십시오.’ 라고 두 달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실적이 안 좋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성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