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번 제1차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렇게 개최되었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의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본 회의장을 연속 3회 방문하여 주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동해·삼척지부 백영희 회장님 및 회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진영, 홍순만, 김원오 의원)

김진영 의원입니다. 우리시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익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우리시의 세외수입의 대표적 성공 사례라 일컬어지는 망상오토캠핑리조트와 같은 특색 있고 독창성 있는 사업소재를 발굴하여 우리 시만이 갖는 독창적인 요소와 사업이윤을 증대시키는 요소가 절실히 필요한데 이와 같이 관광수입과 연계된 시의 전략방향과 아이템 등 시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시가 동해 남부권의 중추도시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 질적 개선의 목표는 자녀들의 경쟁력있는 교육환경에서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법적, 제도적, 환경적 우위에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각 시군에서 실시하는 영어체험 학습관이나, 외국어 교육을 위한 새로운 시설과 같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시의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묵호지역의 낙후된 주된 이유는 어획고의 부진과 함께 이출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문제로 귀결지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어장확보나 어획고의 증대는 현재 여건상 혹은 앞으로의 추이로 볼 때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면 새로운 대안의 모색으로 그 관로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묵호항은 동해항의 어항구 중 그 규모나 부대 시설면에서 타 항구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생존전략으로 북방어장을 통한 수산물의 수입항으로 다변화 시켜 지역경기 활성화와 함께 관광자원과 연계시킬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수산물 즉 북방어장의 수입항으로 활성화시킬 가능성과 이에 대한 자료나 내용에 대하여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관광수입과 연계된 시의 발전전략과 아이템 등 시의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하여 관광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최기준입니다. 김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의 요지는 관광수입과 연계된 시의 발전전략과 아이템 등을 시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우리시의 관광과 연계한 수입은 현재 2001년도에 조성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망상오토캠핑장을 비롯하여 무릉계 관광지와 망상해수욕장, 천곡 천연동굴에서 수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유형을 보면 자연적인 여건을 개발하여 이루어진 관광지와 자연적 여건에서 인위적 요소를 접목하여 개발한 망상오토캠핑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입이 연계된 관광지 개발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며 단시일내 성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방안으로는 첫째, 동해시에서 구상중인 망상 레저복합 휴양단지 개발계획, 다목적 종합관광 어항개발계획 등의 계획을 제4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과 연계를 하고 동해안관광벨트개발계획에 반영하여 동해시의 장기적인 관광개발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봅니다. 나아가서 반영 후에는 정부의 지원과 민자유치를 통하여 관광개발사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관광지에 대해서는 시설의 보완과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하여 관광수입 기반을 조성하도록 구상 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으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소프트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축제 개발과 유치,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등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관광에 관한 지역사회의 참여유도를 위한 지역내·외부간 네트워크 구축과 다양한 상품개발 그 다음에 우수 관광업체, 모범업소에 대한 관광인센티브제 도입, 관광사업자 종사자의 친절교육 강화를 통한 관광 요원화 추진, 관광상품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제 운영하고 관광홍보활동을 통하여 관광에 대한 소프트 분야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영어체험 학습관이나 외국어 교육을 위한 새로운 시설과 같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우리시의 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오종식입니다. 16일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평소 우리 시정발전과 기획감사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진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어체험 학습관이나 외국어 교육을 위한 새로운 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시의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자질을 갖춘 향토인재 양성은 이제 시대적 추세이며 앞으로 우리시의 미래를 가꾸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실시중인 외국어 교육 현황을 말씀드리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채용하여 하고 있는 학교는 북평중학교, 묵호중학교, 묵호여중 등 3개교에 3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인건비도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평고등학교에서는 러시아 원어민교사 1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동해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어 체험캠프 활동으로는 2006년 7월 영어, 중국어반 캠프를 4박 5일 과정으로 초, 중학생 80명이 외국어 체험캠프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8월 영어캠프, 3박 4일 과정으로 초등학생 80명이 캠프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삼육중학교에서는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11명의 외국인 원어민을 활용하여 영어체험 특수학교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중대학교에서는 국제교류대학을 설립하여, 중국어 학과, 국제통상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하얼빈시 외국어학원과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내년부터 양 학교간 편입학생 언어연수 30∼4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외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원어민 교사운영 확대실시 우리시에서는 내년도에는 4억 8,700만원을 투자해서 기 실시하고 있는 원어민 학교 외에 5개 중학교 및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지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전 학교를 대상으로 100% 원어민 교사가 지원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삼육학교 영어특수학교 육성, 외국어체험 학습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한중대 외국어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간 학생 교류 확대실시, 국제자매도시 파견공무원의 외국어 강사활용 그리고 폐교 및 청소년 수련관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영어체험 학습관 등 앞으로 외국어 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동해교육청과 교육정책 전문가와 자문은 물론 협의를 갖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번 회기시 의원님들 발의로 제정된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교육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동해시에 국제적인 미래인재 양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진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묵호지역의 낙후된 상권을 활성하기 위하여 묵호항을 북방어장 수산물 수입항으로 다변화 시킬 수 있는 시의 방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선입니다. 김진영 의원님께서 묵호항은 북방어장을 통한 수산물의 수입항으로 다변화시켜 타항구 보다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자료나 내용에 대하여 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묵호항은 1941년 8월 개항이후 태백산맥에서 생산되는 석탄무역항으로 그리고 1988년 당시 우리시 선적의 원양어선 약 12척이 원양에서 어획한 포클랜드산 오징어 반입과 더불어 동해안의 오징어 주 생산 어항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그 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과 연안국의 EEZ 선포에 따른 연근해 어장 축소 및 수산자원 감소로 어획량은 날로 감소되고 있어 묵호항의 관리청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2004년 12월 묵호항정비 실시설계를 통하여 묵호항 기능재배치, 항만개발계획 등 묵호항 활성화 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0년까지 수산물 무역 흑자국 이었으나 2001년을 시점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여 적자국으로 전환되면서 매년 수산물 수입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시 묵호항과 동해항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또한 증가추세이고 도내 물량의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게류는 우리나라 전체 수입 물량의 90%가 묵호항, 동해항을 통하여 수입되어 북평산업단지 등 관내의 대형 보세창고 20개소를 통해 서울 등 대도시로 유통되고 묵호지역에는 수입산 게류를 전문판매센타가 생겨 지역경기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 수입 수산물에 있어서는 타 항구보다는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묵호, 동해항을 통해 수입되는 수산물의 주요 품목은 도내에서 많이 생산되지 않는 게류, 패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많이 어획되고 어가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오징어 등은 어업인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부산항으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대량 수입이 가능한 냉동명태도 대부분 부산항을 통해 수입되고 1회 수입량이 약 1,000톤으로 묵호항 주변에는 대형 보세창고가 부족해서 냉동명태의 직접 수입이 불가하는 등 지역 여건상 현 시점에서 수산물 수입의 다변화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묵호항에 있는 쌍용양회 화물처리 기능시설과 임항 철도 및 교각철거 등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수입 수산물의 유통을 기능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답변공무원이 좌·우측에 설치된 답변석에 자리한 후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김진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관광개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린 시의 답변을 보고 관광과 연계된 주된 수입은 망상오토캠핑장, 무릉계 관광지, 망상해수욕장, 천곡천연동굴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구상은 동해시가 자족할 수 있는 여건은 외부에 직접적 홍보가 가능한 관광과 비교 우위에 있는 항만을 낀 공단의 활성화만이 살길이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공단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은 제외하더라도 관광자원화를 활성화 시켜 시의 세외수입의 극대화 혹은 시의 발전방향이라는 2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시는 관광제일주의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 구체화된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답변사항에서도 본 보와 같이 망상레저복합휴양단지 개발계획, 다목적 종합관광어항 개발계획 등의 계획은 제4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과 동해안 관광벨트개발계획에 반영하여 동해시의 장기적인 관광개발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 과제로 잡고 있을만큼 구체적 목적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의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관광과 연계된 구체화된 계획을 촉구합니다. 물론 천연적 자연조건을 최대한 살리면서 우리시의 홍보 및 관광활성화에 소프트적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기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본적 구상보다는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자족적 관광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4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과 동해안 관광벨트개발계획에 우리시의 관광개발조건을 틀에 맞추어서 독자 증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천연적 자연조건이 강릉과 속초 등 이미 널리 알려진 인근 시군보다 우리 동해시 자연조건이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역별 테마에 맞추어서 독자적 관광 이미지를 구축할 수는 없습니다. 망상복합레저단지와 같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민자유치도 추진 하는 것도 조건이 비슷한 타시보다 규모와 이용면에서 비교 우위에 서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까? 절대적 비교에 있지 않는한 관광조건을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체류형 관광지로서 개발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망상캠핑리조트와 같이 우리시만이 갖는 독창성 있는 소재를 발굴하여 직접투자나 민간투자로 시의 관광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망상과 추암 무릉관광지의 벨트화 운운하는 관광정책이 과거 수십년 동안 진행되어 왔음에도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은 정책의 부재요, 지휘부의 부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추암관광을 위해 이미 타시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조각공원을 모방하는 그런 계획의 발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망상, 대진, 어달, 묵호 등 해안과 인접해 있는 지역적 특화에 맞게 자연형 펜션단지 개발 등 인접투자를 시에서 공영개발식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유입에 의한 재원확보로 동해시가 자족할 수 있는 길은 요원하며 시의 재원확보를 위해 직접 투자에 의한 세외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망상 또한 무릉계 관광지 입장료 수입에 의존하는 세외수입의 확보방향에서 발상의 전환을 기하여 우리시의 종합적 관광마스터 플랜을 구축하기를 촉구하면서 관광개발과장님의 답을 구합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요지는 구체화된 관광플랜이 지금 부재하고 그 다음에 비교 우위적 전략이 좀 없다, 그 다음에 우리 자연적 여건을 활용해서 개발하는 분야가 너무 부족하다 라는 크게 3가지로 함축을 해 봅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동해시에서 관광개발하는 분야는 어떤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어떤 개발이 가능한 여지만 이렇게 개발해 온게 아니냐 그런 뜻으로 보고 하여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전략이라든가, 개발계획구상은 각 자치단체마다 다 똑같습니다마는 산과 바다, 계곡이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진 데는 우리 동해시에 가장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산과 바다, 강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부분을 최대한 이용해서 저희들이 관광개발 구상을 별도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지역경제라든가, 세외수입분야가 증대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분히 상식적인 부분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은 교육청의 일상적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조율과 대응밖에 새로운 면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어민 교사의 채용과 영어캠프의 조성 각급 학교의 영어강좌의 개설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내용에 대한 정확한 요지는 우리시가 동해 남부권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의 개선과 질적 프로그램의 확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아니라 우리시가 비교 우위에 설만큼 우리자녀와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방안을 묻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선거공략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요즘 각 시군에서 대단위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는 영어마을조성이나 외국어학교 유치를 통해 교육적 해당시군의 관광교육 목적을 달성하려는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매번 이러한 교육적 환경의 변방에서 타 시군의 대단위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흉내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에 대한 미래의 안목으로 선정적 위치에 서지 못한다면 기회는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삼척, 태백 등 인근 시군에서 우리시의 교육환경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메카로 자리잡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그 방법과 해결책은 교육청의 교육방안에 보배적 역할을 수행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질의한 부분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의 그걸 갖추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시는 영어체험마을이라든가, 외국어교육에 대한 교육환경적 측면에 여러 아이템을 설정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부곡동 청소년 수련관을 영어체험학습관으로 전환하여 시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과 후원을 한다면 우리 시민의 외국어교육과 함께 해마다 영어연수를 위해 외국으로 떠나는 데에 대한 보완적 기능과 또한 대다수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장으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걸림돌이 없다고 한다면 즉각 이에 대한 운영방안과 함께 시설보완 문제, 예산확보 등 요인적 분석도 함께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거리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등을 활용하여 외국어학습의 일상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들과 자녀들이 외국어를 쉽게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교육이 우리시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이며 자녀의 교육을 위해 우리시를 떠나는 부분이 많이 보완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의 답을 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동해시가 교육의 어떤 선진도시 그리고 어떤 교육의 메카로서 교육인프라를 소프트가 아니라 대폭 구축을 해서 교육에 어떤 혁신을 바라는 내용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기적으로는 영어체험관 개관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을 요즘은 영어체험관이 놀이시설을 활용한 외국어 체험 그 다음에 대중교통에 대한 병원, 경찰서라든가, 공항 이용 같은 일상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영어체험관 그 다음에 주중, 주말 방학을 하는 프로그램, 그런 다양한 현실생활을 활용하는 체험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험관 설치를 구 동사무소 예를들면 북삼, 묵호 동사무소를 신축하면 동사무소 활용방안이라든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수련관, 그 다음에 폐교 그런 것을 활용해서 활용하는 방안하고 의원님께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신 동해시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활용한 상호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익히는 교사활용방안 그리고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 활용 확충방안 등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경기도 성남시 정태운씨가 저희시에다가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레저스포츠 카운티 동해라 그래서 앞으로 동해시가 1단계로 레저스포츠형 영어마을을 설립하고, 2단계로 외국인 기숙학교를 유치하고, 미국의 명문기숙학교 분교를 유치하는 어떤 장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교육전문가와 의논을 해서 이런 것을 종합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묵호항은 어업전진기지로서 동해시를 대표하는 브랜드였습니다. 물론 과거의 영화를 얘기하며 묵호의 번창시기를 회고하는 분들도 상당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보다 그만큼 묵호항을 통해 많은 인구 밀집도와 함께 상권의 형성에 그 중심축에는 묵호항과 이에 종사하는 많은 어업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날의 어획고의 부진과 함께 묵호항은 어쩌면 우리 사고에서 잊혀져 버릴만큼 불우한 어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획고의 부족으로 인한 자연적 현상으로 치부하며 거의 방치에 가깝게 대응없는 행위의 결과였습니다. 관광으로 개발하지 못하였고 수입항으로도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평공단의 활성화와 공업물량의 증가를 위해 세워진 동해항으로 그나마 수산물의 수입품으로 둘로 쪼개어져 그 배후 시설물도 북평공단으로 편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산물 수협의 물동량이 도내 90%를 점유하고 북방어종의 게류는 국내수입물량의 90%를 동해 묵호항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보세창고 20여개를 통해 외지로 유통되어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묵호항이 수입항으로서의 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대형보세창고의 부족으로 수입의 다변화가 되어 어렵다는 답을 있습니다. 묵호항은 주변의 보세창고의 부족에 대한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문제로 수입의 다변화가 어렵다는 것은 앞에서 본 의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방치하고 있다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묵호항 수입항으로서 부재시설이 부족하면 이에 대한 시설투자를 위한 민자유치나 사업설명회를 통해 묵호항의 비교우위를 살려 투자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도권과의 교통여건과 북한산 혹은 러시아산물의 수입시 경비와 운송시간의 단축 노동력의 풍부함 등 수많은 장점을 활용하여 수산물 수입업자를 상대로 한 투자 를 진행할 시기입니다. 묵호항은 이제 생존의 기로에 있습니다. 수많은 기능확장이나 규모와 주차장 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 항만개발과 우리시의 묵호항에 대한 정확한 미래가치에 대한 진단으로 다시 도시의 기능을 되살려야 합니다. 아울러 2004년 12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묵호항 정비 실시설계를 통한 묵호항 기능 재배치 항만계획 등 묵호항 활성화 방안과 함께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해양수산과장님은 오징어축제 관계로 준비가 조금 미흡했다 하시니까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서면 답변으로 준비하셔서 접수해 주십시오. 원 질문 의원인 김진영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김진영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김진영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우선 올 여름 태풍기에는 우리시에 큰 피해없이 태풍을 지나 갈 수 있도록 하늘이 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피해 없이 지나가서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그동안 태풍으로 인하여 항구 복구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1차 정례회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고 오늘까지 3일째 시정질문을 펼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금번의 시정질문은 제5대 의회 첫 시정질문이라는 점에서 집행부로서는 우리시민의 주요 관심사를 파악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 기관으로서의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민선4기로 출범한 새 집행부가 구상하는 시정방향의 초심을 엿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행정사항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시민들로부터 제기되는 바람들을 시정에 반영해 가므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궁국에는 참다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기능의 대하여 귀찮아하고, 잘하고 있는데 간섭한다는 생각을 하게되면 민주주의는 포장과 가장속에 메말라가게 될 것입니다. 껍데기는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지칭되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것이 15년정도 되었습니다. 여전히 중앙집권적 조직체계와 과세제도아래서 넘지 못할 벽이 상존해 있고 또 그 한계가 많은 제한이 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지방자치에 본 모습을 갖춰가야 할텐데 왠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비단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두꺼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면서 왜 이 귀찮은 것을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자조가 있고, 시정질문에는 대부분 노력과 검토가 답변인 이런 현실이 개선될 수 있을지가 해이되는 지경입니다. 적어도 시정질문의 장에는 최선의 답변과 전문성을 가지고 논쟁하면서 시민의 공감대를 유도하고 그러한 공감대를 토대로 적정한 시정계획을 수립해 가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대처를 요구합니다. 2006년 1월 10일 대룡항운이 동해항과 러시아 자루비노항을 연결하는 국제항로 개설을 승인받고, 금년 5월 15일 오후 3시 동해항에서 18,000톤급의 대룡호를 첫 출항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동해항 서측부에 물류유통단지와 무역센터를 조성하겠다는 발표가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북평산업단지에서의 자유무역지역지정 자동차 부품공장의 입주 등 오랫동안 침체를 벗지 못하던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에 대한 지난 해 하반기 이래로 현재까지의 일련의 발표와 보도들은 사뭇 현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접하면서 시민들도 덩달아 신이나고 찌들은 경제환경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실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과 1년도 넘기지 못하고 물거품이 되어 버린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집행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동해항 종합물류유통센터, 무역센터 동해항과 러시아 자루비노항간의 항로개설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 임금수준의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 생계가 불안한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직업소개소도 아닌데 웬 취업이냐고 반문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일자리 창출의 노력은 국가적 과제이고, 헌법적 요청인 것입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모두 다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된 후에야 가능할 수 있고, 그것은 취업 등 소득의 기초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근로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노력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동해고속도로 나들목 요금소에 타지역 시민들이 다수 취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사자의 정원현황과 우리시민의 취업실적 및 관내에 대기업 및 공기업에 시민취업을 위해 협의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에게 소득수준의 향상되고 기본적 의식주가 해결되면 문화적 욕구와 건강한 생존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최근 급속히 확산된 웰빙문화가 바로 그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아침, 저녁 여가시간에 운동할 장소가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규모있는 구장과 체육관을 잘 조성하면 이러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게 되고 나아가 우리 회의 스포츠 마케팅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행부의 견해와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건강체험엑스포개최 계획이 침몰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건강체험엑스포의 개최 취지는 석회석 광산이 개발로 인하여 황폐화된 백두대간을 되살려 생태 환경을 회복시키고 산업사회에서 심신의 누적된 피로를 풀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무릉계곡과 두타산 자락에 펼쳐진 우수한 경관을 접목시킨다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데 착안한 획기적인 아이템이었고 황폐화된 삼화지역에서는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한줄기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구성되고 건강체험엑스포 계획을 우선 기반마련하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동해항 종합물류유통센터 추진센터 현황 및 동해 자루비노간 북방항로개설 중단 후 향후 계획과 두 번째질문인 동해 고속도로 나들목 요금소 종사자의 정원현황과 우리시민의 취업실적 관내 대기업 및 공기업에 시민취업 협의실적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대입니다. 동해항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원오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째 항, 동해항종합물류 유통센타 추진현황과 동해항∼자루비노항간 북방항로 개설 중단 후 향후계획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항 종합물류유통센타 추진현황입니다. 동해항 서부두 서편지역에 위치한 당초 동해유통단지 개발계획단지를 사단법인 전국중고자동차 및 부품수출조합연합회와 우정 스포츠주식회사에서 러시아 등 지역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전진기지를 조성코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부두 서편지역은 현재 다수의 토지가 사유지여서 관련 토지를 매입한 후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는 손익을 면밀히 검토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세부 계획을 사업자 상호간 협의 과정에 있으며, 협의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관련 사업자와 2006년 5월 8일 협약을 맺어 1년간 본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사업자에게 조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항∼자루비노항간 북방항로 개설 중단 후 향후계획입니다. 2006년 1월 10일 해양수산부는 대룡항운주식회사를 동해항∼자루비노항간 항로 개설에 한 사업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인 대룡항운 주식회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까지 연장 운항을 신청하였으나, 해양수산부에서는 부산, 속초 등에서 동일항로가 운항하는 점 등을 이유로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인 대룡항운 주식회사는 동해항∼자루비노항간 운항시 사업의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의 조건부 면허 만료 기간인 2007년 1월 9일까지 항로개설을 잠정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현재 극동러시아 항만을 운항하는 동해해운 및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 받은 한진해운 등 국내 굴지의 선박회사를 방문하는 등 항로개설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당초 카페리 선박이 취항을 계획하여 이에 대한 행정지원을 하였으나, 동해항이 국제항이므로 앞으로 국제항 면모답게 컨테이너 전용선이 취항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해고속도로 나들목 요금소 종사자의 정원현황과 우리시민의 취업실적 및 관내 대기업 및 공기업에 시민취업 협의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고속도로 나들목 요금소 종사자의 정원현황과 우리시민의 취업실적입니다. 물자수송과 관광 등 동해남부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원동력이 되는 동해고속도로 강릉∼동해간 40.7Km가 2004년 12월 15일자로 확장개통 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강릉지사에서 망상, 동해영업소를 관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나들목 요금소 종사자의 정원현황과 우리시민의 취업 실적은 망상영업소 종사자의 정원은 16명이며, 우리시민의 취업실적은 5명입니다. 동해영업소 종사자의 정원은 21명이며, 우리시민의 취업실적은 16명으로 망상·동해영업소를 합하여 총 21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대기업 및 공기업에 시민취업 협의실적입니다. 북평산업단지에 이전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 1월부터 가동을 목표로 현재 공사중인 주식회사 임동 및 명승종합목재 외 2개 업체, 주식회사 양지종합목재외 2개 업체, 주식회사 임동 협력업체 등 입주업체 기업의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직원채용시 동해시민들을 최우선 선발해줄 것을 협의 중에 있으며, 아울러 수시로 북평산업단지에 출장하여 정상 가동되고 있는 주 양지종합목재 등 가동업체를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직원 채용시 동해시민을 필히 채용토록 독려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및 공기업은 최근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 인력감축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나 관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인사관련 부장에게 신규채용이 발생 시에는 우리시민을 최우선 채용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금년도 8월말까지 대기업 및 신규채용은 총 14명중 동해시민이 11명이 채용되었습니다. 2007년도 대기업 및 중소기업 채용계획을 파악한 결과 40명으로서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원을 동해시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끔 계속 독려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북평공단 입주업체 중 현재 가동중인 70여개 업체 및 공기업 금융, 병원, 대형마트 등 33개의 기관에 신규채용 모집시 동해시민을 최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협조문서를 발송한 바 있고 계속 방문해 독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기업 및 공기업에서 직원채용시 동해시민을 최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체육시설확충 계획에 대하여 공보문화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안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원오 의원님께서 웰빙기반 마련과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체육시설의 부족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체육시간을 이용해서 그런 시설 이용하는 내용이 없어서 애를 태우고 있는데 확충계획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과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스포츠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 체력증진 등의 활동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책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실내운동 여건을 추가로 확보함은 물론 기존 동해 체육관과 함께 전국규모인 각종 대회 유치는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종합경기장 남측에 금년도 12월 9일까지 62억원의 사업비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내용은 풋살구장 2면, 농구장 2면, 배드민턴장 3면, 족구장 4면, 지압시설 및 간이체력단련기구 설치 등 시민들의 체육활동은 물론 가족단위로도 이용할 수 있어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억원의 사업비로 10월말까지 보조구장에 인조잔디 설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구장이 완공되면 전국 규모의 축구대회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스포츠에 대한 사회환경 의식변화의 패턴이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연계하는 스포츠마케팅의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급부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체육시설의 인프라 구축으로 스포츠마케팅이 성공을 거두도록 여건확보에 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소유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현재 이용이 가능한 쌍용구장과 동부구장 은 회사측과 협의하여 상시에 개방토록 협조요청하고 동해화력발전처 소유 회처리장 부지의 경우 회사측과 협의하여 향후 시민체육공간으로서의 활용은 물론이고 동계훈련 장소로도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의 이용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적극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물 현황입니다. 시민들께서 체육활동을 위해 원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주거지 주변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동네 체육시설물은 현재 일반체육시설 12개소, 게이트볼장 11개소, 농구대 16개소, 등산로변 3개소 등 42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부족하지만, 수시로 보수 및 보강 등으로 시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과 같이 동네 체육시설물의 확충 및 효율적 관리는 적은 비용으로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현재 42개소의 동네체육 시설물 정비와 함께 추가로 설치할 곳이 있는지 확인을 통하여 적지가 있을 경우 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 운동장 및 다목적 체육관을 시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해당학교와 협의하여 개방에 따른 문제점 보완과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원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건강체험엑스포사업지에 대한 향후 기반마련계획에 대하여 엑스포추진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험엑스포추진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먼저 건강체험엑스포추진기획단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 김원오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해당 사업의 향후 기반마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릉계 입구에 위치한 사업예정 부지는 건강체험단지 조성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강원도로 부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승인 신청시에 1단계로 2008년까지 추정 사업비 80억원을 들여 건강지압로, 황토건강산책로, 야생화단지, 자연건강체험센터, 부지공원화 사업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국·도비확보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으며, 사업의 추진방침 가운데 기반시설은 천혜의 자연자원인 무릉계의 지역특성이 잘 조화되도록 근본적으로 자연친환경 방향으로 시민과 국민이 모두 관심을 갖는 건강체험위주의 시설이 되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고품격 건강체험관광지의 역할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10년을 전후하여 시작되는 석회석광산의 폐광에 대비하여 창조적인 복구와 개발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방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김원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10월 2일 시의회 정례협의회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엑스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이신 김원오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김원오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검토와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다 들었으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들의 여망을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런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거의 영향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시정방향에 조그마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늘 시정질문을 또 준비하고 그렇고 여러분과 함께 이 사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로서 시정질문 보충질문에 대하고자 합니다. 특히 동해항과 자루비노항간의 북방항로 개설문제는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해항의 활성화, 북평산업단지의 활성화 이것은 그 동해항을 통한 산업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 그 활성화의 지름길이다. 결국은 항로가 개설되고 컨테이너 부두가 조성되고 그러한 인프라가 구성되고 난다면 그 활성화 문제는 그렇게 고민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관한 노력들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 말이죠. 업체에 방문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업체에 방문해서 설명될 일이,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신문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현대자동차의 물류담당 회사인 글루비스에서 부산항으로부터 러시아로 수출입하는 물류비용이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류단지를 동해항으로 이전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현재에 와서 보면 물류를 담당하는 기능이 전혀 없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물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선사가 들어와 주길 기대하는 것 너무 준비없는 것 아니에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길 기대하는 것과 똑 같은 그런 이치 같아요. 동해항의 활성화, 북평산업단지의 활성화 양 활성화 부분 현재는 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러한 기반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따라서 그 활성화가 결과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그 부분에 관하여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이 부분에 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에 관해서는 우리 시의 취업지원담당이 구성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번 제가 질문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름철 아르바이트 학생을 모집하는 기능하는지 아니면 공공사업장에 희망자를 배치하는 기능을 하는지 그 외에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제출하는 자료를 보시면 산업단지 입주하는 업체 관계자들 만나서 우리동해시민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그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기초를 토대로 이러한 우리 시민들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어떤 직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업종을 원하는데, 당신 회사에서 필요하는 업종이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업종이 많은 인력이 배치를 요하는 것인지, 파악을 해서 그런 어떤 취업운행센터 같은 정도를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지 동해시민들 많이 취업, 취업이 됩니까? 물론 직업소개소 기능까지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자리창출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것을 회피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존립할 수 없는 거예요. 시민들이 소득기반이 어려운데 지방자치가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 진짜 실질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동해고속도로가 지금 개통된지 1년반여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해고속도로가 개통될 당시에 우리시민과 겪었던 그 갈등 아마 집행부 공직자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망상지역을 동서로 양분하는 문제 지역정서를 가르는 문제 그리고 기존 고속도로가 우리동해지역만 현 고속도로로 먹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하나 상실된다는 문제 이런 여러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러한 갈등요소를 안고 출발했으면 적어도 도로공사에서 이런 갈등을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적어도 동해항의 관문이라고 해당할 수 있는 나들목에 외지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되지요? 이런 부분은 전혀 관심없이 지나가고 말았단 말이죠. 적어도 그런 소소한 것까지도 관심두고 도로공사관계자들 만나서 적어도 우리시로 들어오는 관문에는 우리시민들이 취업해서 적어도 길 모르는 사람들이 물을 때 안내라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을 담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 1년반이 지날 때까지 타시민들이 거기에 앉아서 안내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게 될 일입니까? 조속히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문화적 욕구애로 그리고 건강한 생존애로 시민들이 관심이 집중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러한 시설에 관하여 잘 정비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것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시된 내용들도 어느 정도우리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료로서 내가 그동안 살펴본 것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여기에 숫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어느 곳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시설들이 들어 있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대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하고 쌍용구장과 동부구장 물론 우리시에서 대표 대기업입니다. 이 기업체로 하여금 적어도 우리시의 스포츠 마케팅이 이용될 수 있을만한 구장은 적어도 조성해서 그 스스로 다듬어 갈 수 있도록 우리시가 그런 정도 요구를 못합니까? 지금 그 쌍용구장과 동부구장의 관리상태는 진짜 외부손님들이 올 때 내 놓고 이게 구장입니다 라고 소개시킬 수 있을만한 형편이 못돼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스포츠마케팅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는 이런 협력사로부터 하여금 협력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적어도 우리 지휘부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었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우리시 스포츠마케팅에 이용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화력발전처의 회처리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2회 처리장 사실상 회처리장의 기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꾜협약에 따라서 거기에 비화석 연료인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려는 계획을 우리시와 갈등을 겪으면서 건립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발전처는 이 지역에 당초 모든 시민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역시 갈등을 겪고 입주했으면 우리시가 갖고 있는 방향에 협조적이어야 됩니다. 우리시는 그 애국가 첫 소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경관이라고 하면서 추암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그러한 회처리장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 회처리장이 최소화 되야 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화력발전처로서도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이런 협력 없이 그건 동해시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사업상 회처리장을 가동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전혀 협의 없는 이런 상태로 되겠습니까? 여기서 답변으로 협의를 통해서 체육공간을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답변 제가 의회 들어온지 10년이 되어갑니다만 10년 동안 들었습니다. 이 것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들어야 됩니까? 지금 우리시가 이미 여러번 접촉을 통해서 화력발전처의 회처리장은 집중적으로 우리시에 환매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처리장이 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 한다면 이제는 환매되어야 됩니다. 환매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관광자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건강체험엑스포 추진문제는 사실 저는 전임 시장님이 역점사업 이래서가 아니가 당초 이 사업에 대하여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생각들이 너무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잘 추진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문제도 있겠지만 하여튼 외부적 요소가 이 사업을 진전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라도 좀더 깊은 성찰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것을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석회석 광산을 복원한다는 의미 그리고 그런 기왕에 다른 관광시설을 확충한다는 의미 그리고 시민들에게 또 장래적으로 휴가공간을 영원히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 다분히 일석이조, 삼조에 효과를 거행 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내실을 기해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지휘부에서 애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질문 의원인 김원오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원오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앞에서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제가 관심있는 동해항 자루비노간 북방항로개설 중단후 항후 계획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항을 국제항의 면모를 갖추는 등 최선을 다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우리 동해항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강원도에 경쟁관계에 있는 그런 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동해안에 항은 속초항하고, 저희항하고, 삼척항하고, 옥계 금진 이런데 항이 있습니다. 경쟁되는데는 현재 자루비노항 관계는 속초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쟁도시인 속초항과 경쟁하여서 이기려면 항만정보화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있어야 하며 거기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동해항에 국제업무를 전담할 전문부서나 조직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국제회의 시설이나 국제 비즈니스센터, 국제교류센터가 구비되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국제화 추진에 대한 동해시 차원의 중장기 전략 또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내에 항만물류담당 계가 있습니다. 직원 한 명하고, 담담 한 명하고 둘이 있습니다. 거기서 업무를 전격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현재 저희들이 담당이 있기 때문에 센터 이런 것은 다시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서도 되겠습니다. 앞에서 김학기 시장님께서 민선4기 동해시정 비전과 발전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동해시가 앞으로 환동해권, 해상물류산업 중심도시 또는 환태평양관광산업도시로 가고자 한다면 국제항으로서 전문부서 조직이 체계적으로 정비되는 등 물적, 인적 인프라 얼마나 구축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은 아니면 말고 라는 식에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행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동해시 10만 시민들은 우리집행부와 의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4기 동해호가 힘찬 고동을 울리며 출항하였습니다. 순항도 있지만 뜻하지 않는 풍랑도 만날 것입니다. 김학기 시장님은 동해호에 선장으로 임기동안 안전하게 운항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도 정말 자신의 일처럼 애착을 갖고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제5대 우리 동해시의회도 존경하는 김진엽 의장님을 위시하여 7명의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님들도 많이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원오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분 의원님께서 원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김진영 의원님, 홍순만 의원님,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인지하시고 시정업무에 적기적소에 접목시켜 효율적인 업무가 되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계획된 일곱분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일간 계속된 시정질문에서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들은 그동안 지역의정 활동에서 수렴한 시민 불편사항과 각종 의정활동에서 체험한 시정의 비효율적인 사항들을 지적한 것이니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위원장 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오 입니다. 2006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 8월 7일 제1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하였고 2006년 8월 7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의사일정을 확정하였으며, 2006년 8월 11일 제1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해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을 평가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실시한 것입니다. 감사 대상은 본청 및 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등 25개 부서였으며 총 271건의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지난 2006년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기간 중 7일간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사항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시민 여론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제시한 의회의 의견이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시정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 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위원님들의 많은 자료준비와 의정 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행정전반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발전적인 방안들이 활발하고 깊이 있게 논의된 효율적인 감사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이는 감사위원님들의 깊이있는 연구와 노력은 물론 관계공무원 또한 소관 업무에 대한 연찬과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발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은 엿보이기도 하였으나,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여건과 주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어서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주요시책들이 변동되는 등 행정의 연속성을 기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보다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결과 시정, 건의사항은 총 91건으로 시정요구 43건, 건의사항 48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렸던 감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7번국도 삼척시경계 시상징조형물 설치, 기증문화재 관리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한 대책이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감사위원님들로부터 질책과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선진화된 시정 운영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삼아 연초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우리가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감 제고와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시민사회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살기 좋은 동해시 구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방금 김원오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200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낙진 의원입니다. 2006년 9월 4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5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6년 9월11일 및 21일 개최한 제15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여러 위원님과 심도있는 질의 답변으로 상정된 두건의 승인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제125조 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있어 결정액과 지출액은 동일금액으로 2억 6,327만 8천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내역으로 세입결산액은 2,691억 81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2,527억 5,592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 163억 4,488만 5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99억 3,077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2,161억 9,098만원이고, 특별회계 137억 3,979만 6천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91억 7,003만 7천원으로, 이월사업비 289억 4,774만 6천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6억 3,729만 5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5억 8,499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으로서 지난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시 보고를 하였으므로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는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낙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방금 정낙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동해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