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호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윤한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정한호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지금부터 제4기 수영구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에 대한 추진과정 및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안의 결재 이후의 그간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결재가 2006년 8월 21일 있었고 다음 8월 21일부터 9월 4일 2주간 주민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 24일 주민대표자 공청회를 거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11일 수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의 본문 및 부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직원이 나누어드린 수영구지역주민건강 조사에 간략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청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할 때 조금 특이하게 통․반장님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2006년 2월 1일 수영구 인구통계 현황을 기준으로 10개동 218개 통 중에서 1개 동당 2개 통을 선정하여서 그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각 동의 통․반장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마찰을 최소화하였고 사업효율을 증가시키고 예산도 절감시켰습니다. 전체 조사대상자는 3,720명이었고 이 중 3,100명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 중 내용이 충실한 2,726명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이 책자 내에는 수영구 지역주민의 건강이라든지 의료자원이라든지에 대한 기초조사자료가 있고 저희들이 총 18개 주제를 갖다가 설정을 해 가지고 지역조사와 2010년까지 저희들이 달성해야 될 목표를 모두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의료보건계획서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추진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및 목표전략입니다. 목적은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증가 등 점차 노령화 사회로의 시대적 변화와 만성퇴행성질환 질병양상 증가 등 건강문제에 대응하여 건강수명의 연장, 건강형평성 확보로 건강하게 오래살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행위와 태도를 조사․분석하여 지역이 안고 있는 건강문제를 규명하고 효율적인 보건서비스 사업과 건강증진사업의 적극적 수행을 위한 수영구지역 내․외적 조건, 그 다음에 사업수행 인력, 시설, 서비스장비, 주민서비스 요구를 종합하여 계획수립함으로써 효과적, 효율적, 합리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달성하는데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전략들입니다. 첫째는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서비스 전략을 추진하고 둘째,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과 예방 중심의 만성질환 및 전염병 등의 관리를 위하여 인구계층별로 건강관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수인성 전염병 발생이 용이한 보건문제에 대하여 확산 최소화 방안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프로젝트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넷째, 노인건강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생의 주기에 맞는 사업 등 연령별 맞춤 보건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섯째, 건강생활 정보제공을 위한 보건교육,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는 부산광역시의료원과의 진료협약으로 저소득층 주민의 진료사업과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협력하여 발전적인 예방보건기관으로서 건강파수꾼 역할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0년 수영구 주요 건강지표입니다. 총 12가지입니다.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암관리 등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실적과 2006년도에 조사한 실적, 그리고 2010년까지 저희들이 달성해야 될 목표를 기술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먼저 8페이지 지역건강 현황 분석입니다. 인구, 그 다음에 산업인구, 의료보장인구, 의료취약인구, 그 다음에 학생 및 학생수, 양호교사 및 영양사수 등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지역주민의 의료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지역보건의료현황, 보험종류별 분석, 질병별 유병율, 진료일수, 10대 상병 구성, 보건기관청구 등입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보건의료자원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의 의료기관 및 인력,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보건의료 관련 민간조직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보건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설치현황과 인력현황, 그리고 예산현황 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강지표율을 저희 수영구와 전국, 그 다음에 서울시의 조사수치를 비교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서 32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도표로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두었습니다. 계획서 4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러 가지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규명된 수영구의 강점과 문제점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강점으로서는 수영구는 의료취약지역과 극빈자층이 타구에 비해서 적고 인구크기가 적절하여 주민 1인에 대한 행정 및 보건서비스의 기회가 많은 이점이 있는 도시이고 수영만과 접하여 바다를 경계로 천혜의 관광명소 및 광안리해수욕장, 민락회센터가 즐비하고 민락공원 내 아세안게임 볼링장, 전망휴게소 등 건립과 민락 매립지내 국내 최초의 친수호안공원인 수변공원 등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부산의 살기좋은 건강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관광명소로 인하여 도시개발로 인한 오염, 그 다음에 불결지역이 증가하고 인구이동에 의한 전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자재 및 첨단의료장비가 부족하고 인력 및 예산이 적다는 것입니다. 보건소 청사가 좁고, 각종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환경, 생활실태 및 주민의 건강행태조사 결과자료를 통하여 지역의 건강문제를 도출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자원의 역량을 종합하여 우선순위사업을 정하여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선정방법은 단순결정방법과 대표집단기법, Bryant's method 등을 통해서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결과는 55페이지에 우선순위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소아비만 해소, 횟촌지역 전염병 예방관리, 노년기 우울증 탈출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5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업별 주요 추진과제가 있습니다. 중점 과제 전략으로서 소아비만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식생활 및 인터넷 확산 등으로 인하여 건강습관이 형성되는 학령기에 소아비만을 조기발견, 치료, 예방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 건강관리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횟촌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해안지역을 낀 지리적 특수성과 활발한 회시장 먹거리 등 전국 명소로 유명해진 관광객 증가로 수인성 전염병 발병 및 확산, 조기차단으로 지역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95페이지 노인 뇌졸중 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년기 우울증 및 뇌졸중 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부산시 중 65세 노인인구가 많은구로서 노년기 건강관리에 역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 10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것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건강생활실천기금 조성사업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서 건강증진 업무를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개별사업입니다. 이것은 금연클리닉, 그 다음에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모자보건, 노인보건, 그리고 정신보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상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급한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직제개편입니다. 현행 1과 3담당인데 전염병관리담당과 건강증진담당을 증설하여 1과 5담당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전염병 관리담당은 지리적 특수성 및 신종 전염병 출현 등으로 전염병 관리 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담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담당은 보건복지부 Health plan 2010 계획에 따른 신규업무로 증가되어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건인력 충원계획입니다. 현행 33명에서 39명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먼저 건강증진담당 신설 1명, 그 다음에 보건소 정보자료 관리 및 PC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산직 1명, 그 다음에 방문간호의 체계적인 사업을 위해서 방문간호사 2명, 노인보건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한의사, 물리치료사 각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설 및 장비계획입니다. 현재 본관 지하1층, 지상3층, 별관3층이 있습니다만 별관4층, 1개층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비계획은 노후․불량․고장 의료장비의 신속한 교체와 한방실 사용기계 구입을 위해서 2010년까지 총 26대 3억 6,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계획서 20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는 그동안의 업무추진 과정과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제4기 수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소장님! 평소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동안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간의 우리 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만드신다고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계획안의 머리말에도 있듯이 지역이 안고 있는 건강문제와 또 인구의 고령화와 질병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따라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수영구 보건소 직원수와 조직구성은 타구 보건소 인력과 비교하여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에는 16개 구․군이 있습니다. 저희 수영구가 지금 현재 직원이 33명입니다. 가장 적은 편에 속합니다. 저희 말고 33명인 곳은 중구, 영도구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구들은 부산진구가 49명, 해운대구가 48명, 그 다음 사하구 44명, 기장 45명, 이런 식으로 다른 구는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리고 일부 서구, 동구, 영도구처럼 지역주민이 굉장히 저희구보다 훨씬 적은데도 거기는 조직 자체가 1과 4담당 내지는 5담당입니다. 그리고 직원 정원수도 평균 3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타 보건소에 비해서 직제라든지 굉장히 작은 편이고 직원숫자 자체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직원들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더욱더 깨끗하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보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리치료사는 1명입니까, 2명입니까?

지금 현재 1명밖에 없습니다. 일용직으로 3만 5,000원짜리 1명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지금 물리치료사들이 그 가격가지고는 아무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모집공고를 몇 차례 내고 했는데 전화를 해 가지고 물어보다가 마지막에 “하루 얼마입니까?”물어보면 그 가격을 얘기하면 전화 딱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은 5만원으로 내년도에 구청에다가 신청을 해놨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더 찾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5만원씩 해 가지고 일용인부를 채용한 곳이 몇 군데 있다 해 가지고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 이용하는 주민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법적으로 물리치료사 1명이 있을 경우에는 물리치료 환자를 30명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명밖에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1명을 더 채용하게 되면 60명까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30명보다 더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오시면 돌려보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정 상태가 많이 아프시다든지, 꼭 치료를 해야 될 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고, 왜냐 하면 그런 분이 너무 많아지면 저희들 행정이 어렵기 때문에 불편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 이런 인력 확보나 물리치료사 같은 것은 저소득 무의탁 노인분들이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개년의 계획서로 일부 지역의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 생활시스템이 주민의 건강형태에까지 중간에 변화된다면 계획서를 수정하십니까?

지금 4년마다 큰 계획서를 내고 매년 저희들이 중간보고서를 냅니다. 또 혹시 중간에 어떤 급박한 변화가 있다든지 꼭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거기다 반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정을 한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십니까?

4개년마다 하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구청장님 결재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하고 매년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까지는 안올라옵니다.

심의위원회...

예,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여러 가지 소장님이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구 주민들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보건소 전문인력의 확보 및 재원확충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기대됩니다. 보니까 소아비만 예방관리, 횟촌 전염병 예방, 노인 뇌졸중 예방 등 3개 분야 중점과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꼭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황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보겠는데 가끔 보건소에 가는 편인데 오후에 가면 좀 한산하더라고요. 이용자가 상당히 많을텐데...

주로 아무래도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8시 조금 넘으면 오시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주로 많이 몰리고 오후 3～4시쯤까지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사람이 그냥 복잡할 때가 없으면 지금 하는 그대로 괜찮겠지만 만일에 복잡하면 다시 오는 분들에게는 예약제 비슷하게 하면...

예약제를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시행을 해 가지고 전체 지역,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병원하고 체계도 다르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은 시간을 달리 가는데 어떤 때는 너무 많아 기다려야 되고 어떤 때는 보건소에 사람이 너무 없어 한산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갔기 때문에 인원도 증원해야 되고 이러면 만일에 현재 그 상황이 복잡하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인원을 늘리기보다는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구강 치과 이런 것을 새로 더...

구강보건실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치과의사선생님은 안계시고 치위생사가 교육이라든지 치아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래구 같은 데는 치과의사가 계시던데요.

예, 치과의사가 있는 곳이 진구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시골지역 같은 데는 모르겠는데 대도시에는 치과 자체가 많고 보건소에서는 치과적인 치료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구강보건교육이라든지 충치예방사업이라든지 그런 정도만 해도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들 계획서에도 나와 있지만 보건소 내에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내에 치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건소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전문인원, 인력 확보도 많이 돼야 되고 시설도 종합병원 수준이 되어야지 모든 것이 충족이 안되겠나 생각되지만 현재 우리구에 노인병원은 없습니까?

예, 노인 전문병원은 없습니다.

대체로 보면 노인전문병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죠?

예.

보면 실지로 노인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은 좀 알고 계십니까?

부산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북구에 한 군데 있고 저희들도 개소할 때 한 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사설노인병원은?

저희 지역에서 운영하는 데도 없고 사설민간지역을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쪽에 시모노세키에 저희가 한 달 전에 견학을 가본 적은 있습니다.

현재 저희구에는 사설노인병원이 없죠?

예.

노인병원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집에서 실질적인 입원비가 하루 천원입니다. 천원만 주면 식사 제공 다 되고 모든 것이 운영되는 자체가 좀 편법이라고 볼 수는 있죠. 보면 천원만 내고, 천원도 해 가지고 주로 의료비를 타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사설노인병원이 지금 우리구에 없다 하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이 있다고 하면 노인문제에 치우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린이 비만관리라든가 이것은 어린이비만 예방을 하도록 하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젊은 부모가 되다 보니까 관리가 된다고 보고 있고 조금 전에 김수옥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치과라고 하는 것은, 제일 안타까운 것이 치과는 사설병원은 많이 있지만 노인네들, 노인분들이 지금 실제로 음식물을 씹지 못하고 노인정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물론 틀니를 넣고 하는 이런 돈은 많이 들지만 치료 정도는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물론 예산이 좀 부족하고 인력도 좀 부족하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구의 예산도 열악하지만 얼마든지 예산을 짜임새 있게 규모를 활성화해 가지고 하고 인력도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고 하니까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두 사람이 세 사람 몫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의 노인분들에게 무료로 구에서 틀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의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627호인 부산광역시수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령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목적, 세입, 세출,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은 교부금, 보조금, 징수위임수수료,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부담금에 관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수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설치에 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물론 제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물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본법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 줄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 주로 보면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지금 정부에서 실시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이라든지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준조세의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어떻게 보면 물론 지방정부에서 자꾸 논의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건설비용이 다 증가가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건설비용이 자꾸 증가되다 보니까 이것은 건설경기침체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부담금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기반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수요를 초래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비용의 일부,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서 20% 정도는 기반시설 수요를 창출한 그 사람한테 부담하게 함으로써 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그렇게 도입함으로 인해가지고 미래에 있을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것을 조치를 한다는 순기능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와 생각이 다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반시설부담금이란 자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로 보면 도시계획세라든가 소방업무시설세라든가 이러한 목적세들도 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일부 20%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일부라는 규정도 지금 우리 본법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라는 표현만 쓰고 있는데, 그죠? 거기 실지로 보면 본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조례안이 제정되었다 뿐이지 여기에서는 그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계산규정은 최소한도 우리가 별표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조례안에 첨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입법과정에서 보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법률로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례안을 제정할 때 추세는 일반 국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법률에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열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이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로 공무원들이 숙지를 하고 적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첨가해서 그렇게 다시 붙여서 법의 내용을 이기 안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고 이것이 최근 법률을 제정하고 법을 제정하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배정되는 기준을 보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치단체에 돌아오는 금액은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 하면 이 모든 부분이 다 국민이 부담이고 그리고 본래의 본뜻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완전히 준조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 우리 국민의 부담이고 건설비용이 증가도 되고 순기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저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자부라든지, 참 행자부 사항이 아니죠. 중앙정부에 건의해가지고 이런 사항은 앞으로는 본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지방정부로서 최소한도 불합리한 점은 건의는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법이 제정이 되고 저희들이 맡게 되면서 이순섭위워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곰곰이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가 개발부담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노력없이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적절하게 징수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 이런 것들은 재산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기반시설을 유발시키는 사람, 원인자가 부담을 해가지고 그것까지 만들어야 된다. 국가에서 다 하기는 힘들고... 그런 입법취지를 보면서 뭔가 일리가 있다. 그래서 국가가 부유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도 있지만 우리가 연간 10억원 정도밖에 도로에 투입을 못합니다. 그것도 시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기반시설부담금이 없이는 기반시설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200㎡ 이하는 60평 정도 됩니다마는 서민들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자. 200㎡ 이상이면 조금 먹고 살만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부담을 해서 자기거 하는 만큼 적기에 기반시설까지 따라가자 하는 그런 입법취지이니까 일리가 있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방금 위원님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은 맞다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제공하면 앞으로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항상 수익은 그분들이 비용을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출비용도 아니고 기반시설까지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는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법을 만들면서 7개 그런 시설에 투자를 했다든지 부담금을 지출했을 경우에는 전부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개발부담금, 수도, 도로, 이렇게 부담을 7개 시설에, 그런 부분에 부담하면 공제를 해줘버립니다. 그래서 이것 공제하고 저것 공제하다 보면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이 도로를 만들어버린다 하면 그만큼 공제를 해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규제가 우리가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것 저것 많이 뺍니다. 빼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개인한테 부담이 크게 많이 안 옵니다. 지금 보면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0평 정도로, 200평 같으면 60평씩 해가지고 3층 정도 좀 더 됩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안되고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한 2,600만원, 그 다음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3층 60평을 지었다 이럴 경우에는 2,200만원,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공제액이 있으면 공제하면 되고 그러면 최근에 7월 12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현재까지 수영구청에서 4건에 부과통지서 나간 것이 5,290만원 통지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큰 부담은 안 오고 잘 운용만 한다면 제 욕심 같아서는 민락동에 소방도로도 해질 것이라고, 그런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 걸려도 개설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스스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순기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다 자기 돈을 가지고 짓는 사람은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주로 융자를 받든가 거기에 대한 이자비용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물론 우리구의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소방도로를 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순기능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건설경기, 전체적인 것을 본다면 역기능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