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식 의원 발언

결산검사 답변서 25페이지를 보면 교통지도과에 지적이 있는데 지금 항시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7.9%가 불용액이 되어 가지고 263억이 불용으로 넘어갔는데 물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게을리해서는 아닙니다. 주차장부지 매입하는데 제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동숭동에도 재작년에 1건 기안을 해서 올렸다가 이루지 못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데 그게 우리 구 조례입니까? 시 모법에서 온 겁니까?

그런데 이게 가장 장애물이에요. 좋은 땅이 있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감정가 이하로 사야 되는데 달라는 사람은 그보다 높았을 때 좋은 땅을 못 사는 예가 있는데 이런 거는 조금 고쳤으면 좋겠고, 진입로 문제도 그래요. 4m 이내는 진입로 확보로 주차장으로 매입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 30대, 40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은 4m 이내라도 얼마든지 자동차 출입이 가능합니다. 또 소방도로도 뚫린 소방도로는 4m 정도면 되고 막힌 소방도로는 6m가 되어 있는데 지금 특별예산이 많이 있고 2005년도만 해도 263억을 불용액으로 넘기면서도 종로에 주차장 난이 굉장히 심한데 이런 문제들을 제도보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매입하는 방법이랄지 제안문제랄지 이런 거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어떤 제도를 보완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팔겠다는 사람은 평당 천만원 달라고 하는데 감정가는 800만원 정도 되니까 좋은 땅이 있는데도 송아지 우물 쳐다보는 격이 되고 못 사고, 못 사고 하는데 이런 거 제도보완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좋은 부지가 두군데가 있어요. 틀림없이 감정가 문제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제도보완을 해서라도 많은 한 80% 불용액으로 넘기지 말고 종로구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가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 지난 연말에 제가 구정질문 하면서 토목과에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해주신다고 칭찬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토목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종로1·4가동 봉익동인가 익선동 34번지 토목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그것이 한 40년 전부터 민원이래요. 그래 가지고 장기계획에 있긴 있어요. 제가 가서 상황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 구예산은 장기계획으로 29억이 소요된다고 해놨어요. 2007년도에 3억, 2008년도에 3억, 2009년도에 3억, 2010년도에 3억, 2011년도에 3억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제가 가서 현황조사를 해보고 딱 한 양반이 교섭이 어려운 분이 있는데 그분도 10평인가 11평이 해당되는 분인데 그분도 통장하고 얘기가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007년도에 모두 보상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보기에 11억이면 돼요. 그리고공사비 1억 5천, 12억 정도면 되는데 장기계획으로 해놓으니까 29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소방도로, 소방도로 하는데 조그만 100m 되는 것을 갖다가 8년, 10년 걸려서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1·4가동에 3군데인데 한군데는 2007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것 같다. 3억, 한군데는 2억 이 계획서에 보면 한군데 관수동 쪽으로는 10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하지말고 익선동 34번지 거기에 2007년도에 3억을 여기에다 보상가를 10억하고 또 한군데는 1억 정도 하고 나머지 관수동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익선동 한군데는 내년에 다 보상을 하도록 하고 내명년에 1억 5천을 들여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한다면 구청에서 계획 잡은 거보다 반도 안 들어가요. 한 10년 걸려서 29억을 가지고 주민들 불편하게 하지말고 모아서 1, 2년에 한군데 끝내고 1, 2년에 한군데 끝내고 1, 2년에 한군데 끝내고 구청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달란 말입니다. 지금 1·4가동은 선거구가 같아졌기 때문에 선거때 돌아다니면서 많은 민원에 접했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가봤습니다마는 1·4가동 관내에만 도로개설 예정지가 3군데인데 그게 한 10년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주민들 원성, 불평만 하고 돈은 돈대로 곱으로 들어가니까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계획할 때는 단위별로 1, 2년에 한군데씩 마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겠더라. 이게 예산절감도 되고 주민불편사항도 덜어주고 제가 1·4가동 3군데 안을 가지고 우리 토목과장님한테 가서 앉아서 의논을 드리기는 드릴 겁니다. 구청에서 1·4가동 문제뿐만 아니라 익선동 여기는 지금 당장 하면 12억이면 공사까지 다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9억 예산을 해놓고 이걸 10년 걸려서 공사를 하겠다고 해놓으니 주민들 얼마나 원성합니까? 앞으로 이거 공사 다 마칠 때까지 하려면 내가 구의원 2번을 더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10억이면 합의볼 수 있어요.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1억 5천 들거 아니에요? 10억이면 될거 갖다가 29억 예산을 잡아놓고 이걸 10년 계획을 잡아놨으니 주민 원성이나 불편은 어디며 구의 예산은 얼마나 더 듭니까?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이런 사안을 이런 식으로 중장기계획 좋아요. 2007년도부터 5년, 10년 계획 세운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모아서 해달라 이 말입니다. 아마 우리 구청 관계과장님들, 국장님들 또 기술직에 계신 공무원님들이 우리 의원들보다 더 심도있게 살펴서 더 잘 아실 겁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 대로 많은 민원에 접하고 많은 주민들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제시한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고 도로개설 문제는 꼭 이렇게 해주시도록 신중히 연구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군데군데 사업을 모아서 계획을 하되 10년 계획을 세우더라도 한군데 가지고 10년 끌지 말고 한군데 마치고 또 마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야 되겠더라니까요. 그래야 주민편의도 도모하고 소방도로 내준다고 해 가지고 1~2년, 2~3년에 마무리를 짓지 100m도 안되는 소방도로를 10년 거쳐서 계획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12억 정도면 될 것이 29억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꼭 좀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김복동위원 질의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