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건축허가과,도시개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조재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재범입니다. 평소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최용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창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정병철 민방위팀장입니다. 신희성 복구지원팀장입니다. 박충기 지역협력팀장입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재난관리기금 융자 지원 등 노력하고 있으나 재건축 등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석남연립 다동 저희 D급 위험시설물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첫째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과 둘째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 후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셋째 기타 등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명령 등 이찰활동 주민대책위를 개최하여 주민에게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노력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10월 둘째 주에 석남연립 다동 주민들과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과 대화를 나누어서 하여튼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3페이지 첫 번에 공익근무요원 부서별 배치 현황 예산 집행현황과 공익근무요원 비위적발 및 조치현황, 수방자재 보유현황,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적, 장마철 호우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 및 시설공사 시행내역, 지역재난관리 수립추진과 각종 협의체 구성현황, 재난관리 취약 우려 집중 관리현황,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3-4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부서별 배치 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은 현재 저희 공익근무요원은 전체 총 21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는 182명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9월 22일자 저희 구에 37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1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공인근무요원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총계는 현재 11억 5백 95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은 현재 6억 천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현재 총 잔액은 4억 9천 5백 15만 3천원이 잔액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2항에 공익근무요원 비위적발 및 조치 현황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단결근이 174명, 무단지참이 19명, 비위행위가 8건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고발, 연장근무, 구속 등의 사항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쪽의 3항에 수방자재 보유현황 동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PP마대가 36,430매가 있고 모래주머니가 29,895매를 보유하고 있고 말목은 232개, 말목 소는 682개, 로우프는 109롤, 비닐은 44매, 양수기는 92개를 동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시설 현장을 점검한 사항입니다. 점검기간은 2005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47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 시설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10쪽 중간에 추석 대비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점검기간은 2005년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점검대상 시설물은 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1쪽 수능대비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점검기간은 2005년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설 연휴 대비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2006년 1월 23일부터 2006년 1월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 21개 시설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12쪽에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점검기간은 2006년 2월 20일부터 2006년 3월 14일까지 23일간에 걸쳐 21개 시설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13쪽 여름철 안전관리 추진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06년 6월 19일부터 2006년 6월 23일 5일간에 걸쳐 7개 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 추진실태에 대해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06년 3월 31일부터 2006년 5월 20일까지 389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15쪽의 장마철 호우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 및 시설공사 시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좌4동 가정여중 일원 하수도구조물 정비 공사를 2005년 7월 26일부터 2006년 8월 24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좌4동 가정여중 일원 불량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2005년 11월 15일부터 2005년 12월 29일까지 실시를 하였고 가좌동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를 2006년 6월 23일부터 2006년 8월 21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좌4동 가좌공원2길 일원 하수도 정비 공사를 2006년 4월 3일부터 5월 26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재해위험지구로는 가좌4동 가정여중 일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16쪽 지역재난관리 수립추진과 관련한 각종 협의체 구성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에 의거 중앙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시도는 시도지사 시군구는 그 시군구 장이 되겠습니다. 그 기능으로서는 당해지역의 안전관리 기능 심의 및 조정 통제와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관리계획안의 협의 조정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7쪽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 현황입니다. 그것은 보고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8쪽의 재난관리 취약지역 집중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역이 총 389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중점관리대상이 387개소가 되고 다음은 재난위험시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D급 1개소 E급 1개소가 되겠습니다. D급 1개소는 아까 보고 드린 석남연립 다동이 D급이 되겠고 E급은 현재 석남2동사무소 옹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9쪽의 시설 유형별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는 389개의 특정 관리대상 시설을 현재 각과별로 유지관리 부서를 지정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장의 13-2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실태입니다. 상황실 운영은 연중무휴 상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평상시 근무체제는 평일주간 재난안전관리과 전 직원 평일야간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가 하겠습니다. 비상시 근무체제는 대규모 재난발생 및 발생우려시 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를 말씀드리면 예비특보 및 발생 우려시 재난안전관리과 2명, 기상특보 즉 주의보나 주의보 발효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은 재난안전관리과 1/4명, 동사무소 2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기상특보 경보 발효 시에는 전 직원 1/2명이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무반 편성 운영은 7개반으로서 상황반, 행정반, 구호반, 홍보반, 복구반, 수송반, 수습반으로 실무반 편성이 운영되어 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에게 타이트하게 짜여진 감사시간을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짧고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조재범 안전관리과장님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여름 폭우에 관련 되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한번 경험을 겪으면서 지금 여기 보면 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 우리 서구청에는 상황실이 어떻게운영되고 있죠?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7개반이...

그러면 상황실장은 누구입니까?

총괄 본부장은 청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비상시에는 청장님이 상황실에 안 계시잖아요? 아침에 한번 둘러보고 저녁에 한번 퇴근할 때 둘러보고 전화로 보고 받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사실 아닙니까?

청장님은 그 당시에 현장에 나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됩니다. 청장님이 사무실만 있는 것도 그렇고 나가서 현장을 직접 보고 진두지휘 하는 것이 저도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상황실 운영하는 본부장은 밖에 나가계시고 실질적으로 전화 받으신 분은 주사 또 주사보 이런 분들이 전화를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상황실은 청장님이 안 계신다면 부구청장 정도는 한분 정도는 총괄할 수 있는 여기 보면 서류상으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가 대응복구에 대한 총괄 조정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총괄 조정 본부가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수해를 겪으면서 제가 느끼는바 있는데 건설과 업무가 필요하다 청소행정과 아니면 동사무소의 양수기라든지 이런 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 또는 상황실에 전화를 하면 그게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청소행정과로 전화해라 그러면 또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직접 핸드폰 전화해야 겨우 그게 하나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선 담당 과장님으로서 왜 그렇게 유기적인 공유 인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답변 드릴까요? 안전관리과장님도 사무관이고 청소행정과장님도 사무관이니까 이 협조가 잘 안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실에는 전 과를 총괄할 수 있는 물론 국장님도 네 분이시기 때문에 전 과를 통제를 못한다면 부구청장 정도 한분 정도는 계셔야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그것을 각과에 지시하고 하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이 상주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무반이 7개반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반이 상황반과 행정반등 수습반 또 이렇게 운영을 이 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시를 받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긴급한 사항에 본부장님은 지금 상황실에 안 계시고 밖에 계시는데 언제 보고를 해서 오다를 받고 일을 합니까?

양수기라든지 즉시 조달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 실무반에서 즉시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곡동에 공장 9개가 침수된 것 알고 계시죠?

네.

침수된 생산품을 밖으로 반출하는데 청소차 세대분이 나갔습니다. 그 청소차를 요청 하는데 3일 걸렸어요. 그것도 이 지역에 민의의 대변자인 본위원이 요청을 하는데도 동장님 도움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3일 걸렸다는 얘기에요.

앞으로는 하여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잘못을 추궁하기 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황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총괄 조정하실 분이 한분은 계셔서 즉시 그 자리에서 유선으로 지시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어떤 홍수피해에 의하면 농경이라든가 가옥에만 어떤 보상을 하고 접수를 받으셨죠?

농경지도 일부 했습니다.

농경지하고 가옥에 대해서만 그 양식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가나 어떤 기업은 체크할 란도 없는 것이죠 지금 가지고 있는 양식에?

네 그렇습니다.

그거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상 기준에는 상가나 이런 데는 직접 주민의 어떠한 피해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가는 우리 주민이 아닌가요? 다음 중소기업은 보상이 전혀 없나요?

현재 보상해 준 것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지역경제과 행정감사 시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다 보상해 주고 많은 도움 주셨어요. 부가가치세 연기해 주고 대출받는데 신용보증기금에 연락해서 대출받을 수 있게끔 다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피해조사를 동장을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받는다면 체크할 수 있고 일괄적으로 받아야지 가옥하고 농지만 주민이 이것을 받아보고 공장이 침수되었는데 체크할 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따로 만들었어요.

저희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보상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의 소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에서 도움줄 수 있는 항목도 있고 다 항목들이 쭉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파악을 해서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도움을 주고 여기는 총무과 소관이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이렇게 접수를 받아야지 양식 자체부터 농경지 가옥만 딱 한정되어 가지고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자면 총괄 조정이라는 이게 진짜 서류상에는 멋있게 작성을 해 놓았는데 그 기능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끝으로 상황실에서는 만약에 비상시에 전체 총괄할 수 있는 조직도 다시 구성을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청장님께서 상황실에 계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분도 밖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전체 과를 관할할 수있는 어떤 책임자가 상황실에서 어떤 민원을 접수를 받든 긴급 사항을 접수를 받으면 이 전화를 청소행정과로 해라 총무과로 해라 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조정기능을 갖춰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팀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안생준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보면 가좌4동이 재난위험지구로 지금 서구에 되어 있고 여기가 진짜 수십년전부터 침수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 이하 전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하수구 시설을 많이 교체해 가지고 지금 3년 전부터는 그런 피해는 없는데 이런 제도를 가좌4동에다가 엄청난 돈을 퍼부었어요. 그 원인은 무엇이냐 지금 토지공사가 나라를 망치는 회사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깊은 데를 그냥 놓아둬가지고 그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수년간 그냥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구에 많은 자원을 들여서 하수구를 두 번, 세 번 교체하고 이런 일이 지금 발생되었다고요. 하여간 그 동안에 그래도 많은 돈을 퍼붓고 공무원들이라든가 옛날 전 선배 의원님들이 많은 고생을 해서 거기는 아마 이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좌4동은 침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단 하나만 지키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이나 두 번씩 하수를 치워야 됩니다. 그것을 금년에 언제부터 했는지 그것도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 또 뭐냐 하면 옛날에 내가 거기를 너무나 잘 아는데 그 전에 보면 왜냐하면 하청업자가 있어요 그 하수구 치는. 하청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치웠다고 하고서는 안 치우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치웠는데 내가 볼때도 치웠어요. 치웠는데 이것을 구에서 행정 당국에서 감시 감독을 안 하니까 그 입구만 조금 치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해 가지고 나중에는 그때 그게 언제더라 한 4~5년 되어나 그때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수구를 들어가더라고 내가 그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좀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해 놓았는데 하수구만 1년에 한달씩만 잘 청소만 하면 정확하게 청소만 하면 그런 난리는 없을 것이니까 관리감독을 그냥 치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가서 확인하고 확실히 치웠나 안 했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어야겠다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양수기 그런 것은 1년에 몇 번이나 점검하면서 그거 관리 제대로 합니까? 내가 그것을 한번 가서 돌려보려고 하다 지금 여태까지 못 갔는데 그래도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동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계라는 것은 그냥 방치해 두면 녹이 나고 새 기계도 갖다 놓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씩은 어려워도 3개월에 한번씩이라도 돌려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 시스템을 부탁드리고 하여간 가좌4동은 선배 의원님들이 고생도 많이 했고 또 공직자들이 많이 해줘 가지고 올해 아주 내가 의원되면서 발 뻗고 올 여름에도 잘 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 놓은 것을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세요. 모든 일이 사실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단에 7월 달에 폭우로 인한 피해는 이것은 인재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 인재냐 준비가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비가 오다 보니까 그런 물난리가 곳곳에서 났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하고 사전에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사실 미리미리 대비를 준비를 하는 그런 자세로 앞으로 임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보면 구 도심지에 연립하고 빌라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특히 가좌동지구 석남동, 가정동 이쪽 구 도심지에 특히 보면 고속도로 측도 변에 빌라가 많은데 그쪽에 종합적으로 빌라하고 연립이 20년, 30년된 그런 노후된 빌라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조사 다 했습니까 재난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비가 오고 눈이 오게 되면 상당히 그게 무너질 수도 있고 비가 줄줄 새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는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계속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현재 동사무소에서 들어온 세 군데하고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염려되는 부분이 고속 측도 변에 가정3동하고 석남동 쪽으로 측도 변에 연립들이 난재해 있습니다. 많은데 그쪽에 보통 축대들이 받치고 있는 축대들이 이렇게 도로보다 높아가지고 배불림 현상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가정3동의 신화연립에 대해서는 다른데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쪽 부분은 신화인립 한군데만 현재 옹벽이 배불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안전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22일날 직접 가서 자문을 받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27일날 저희가 그쪽에 사시는 16가구에 대해서 소유자하고 점유자를 전부다 가정3동사무소로 모여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렇게 저희가 이행을 고지해서 스스로가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좌1동에 그린빌라도 또 청송빌라 지반이 이렇게 갈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각 소유주 점유자에게 연락을 해서 안전을 이행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가좌3동 한진연립, 신한연립 그 다음에 삼화연립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도달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좌1동 금방 말씀하신대로 고속 측도 변에 연립이 상당히 문제되어 있는데 제가 2002년도에 의원에 당선되어서 삼화연립에 비가 새고 진단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도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타당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건축업자나 들어올 수 없고 또 지을 수도 없고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 이런 것이 문제인데 도시국장님 근본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을 도시미관 관계 문제를. 이것은 재난안전과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도시미관이 빌라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연립 문제가 상당히 또 불안하고 안전사고문제점이 많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 지역이 빌라 그런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그게 노후 되면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그런데 개인들 건물이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아파트 같으면 관리가 잘 되는데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동사무소하고 같이 예의주시 하면서 순찰도 하고 그래서 문제 있는 것들은 중점관리대상에 넣고 관리대상에 넣어가지고 행정조치를 하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은 못하고 있거든요 위험한 것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대집행을 해 가지고 그 법에 보면 대집행을 하고 징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우선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위험한 것들은 저희가 하든가...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재난관리 문제는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주차난 문제 소방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재난관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앞으로 도시계획을 잡을 때 정말 우리가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이런 시스템을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과연 재난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소방도로에 불이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재난안전관리과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심으로써 우리 서민들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전관리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철저하게 대비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는 말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모든 것이 편안하게 해서 안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이 2백여명 되고 또 거기에 보니까 비위적발도 200여건입니다. 보면 무단결석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이 굉장히 관리하시는데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공익요원들이 행정보조로서 굉장히 우리 구청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공익근무요원을 우리 구청에서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모릅니다. 특히 민원봉사실 같은데 가보면 민원 다이에 거의 공익근무요원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잘 배치를 할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오면 그 정도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을 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볼 적에는 다 공무원인줄 알아요.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럼 업무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특별히 공익근무요원들한테는 업무교육도 특별히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셔가지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잘 근무할 수 있도록 또 비위도 이렇게 너무 많이 200건씩 되지 않도록 물론 조금 양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교육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좀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고생하고는 계시지만 한번 더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국 국장님 조재범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여름 수재로 인해서 지역마다 보상이 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현재 주택하고 농경지는 전부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나간 내역서하고 또 앞으로 보상이 나갈 계획이 있는 지역이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상나간 현황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입니다. 조재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와서 정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재난에 관한 것도 천재가 있고 인재가 있습니다. 가정1동 뒤에 보면 봉우재 들어가는 길 그 좌측에 농경지 하나 침수가 되었죠 미나리 밭이?

네.

침수가 되고 또 가기 전에 도로가 넘쳐서 물이 밭으로 흘러들어가고 했는데 봉우재 들어가는 길 우측에 보면 조그마한 농로 하나 있죠? 하수구 조그마한 것 이렇게 쭉 우측으로 따라서 밭 밑에 길 따라서 이렇게 쭉 되어 있죠?

가운데 안으로 들어가는 중간 지점에 수로가 터진 바 있습니다.

터졌고 봉우재 들어가는 길 마을 들어가는 길 우측에 보면 쭉 따라서 도랑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거기가 넘치고 했는데 그것을 내년에는 물론 올해는 30년만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해서 넘쳤지만 거기가 항상 이렇게 보면 비가 올 때마다 조금씩 침하되어 가지고 거기 결국은 물을 담는 그릇이 도랑이 작다 보니까 그게 넘친다는 말이에요. 도랑이 작다보니까 거기 자꾸 침하가 되다 보니까 흙이 자꾸 이렇게 비가 조금씩 올 때마다 도랑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 여름 우기오기 전에 포크레인 동원해서 두 시간만 이렇게 준설작업을 해주실 수 있으면 거기에는 아마 물이 넘친다든지 침수가 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정말 올 여름에 저도 하루 같이 공무원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복구사업을 한번 해 봤지만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고생하시는 것은 처음 봤어요. 정말 수고 많으시더라고 물에 들어가서 모래주머니 건져내고 하시는 것 보고 저는 사실 과거에는 그것을 몰랐을 때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로 재난을 당했을 때는 공무원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하시는 것을 그때 제가 직접 느꼈고 사고가 나서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 종합상황실에 대해서 조직의 강화를 강조를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황실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수해기간 동안에. 지금 여기에 보면 주의보나 경보 있을 때마다 꼭 인원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 라고 얘기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화하게 위원님 뜻을...

상황실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전화가 폭주되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일 겁니다.

아니 신호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황실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종합상황실을 체계 있게 잘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습대비 안전점검에 보시면 서경백화점에 지하3층 주차장내 쓰레기 적치라고 했는데 1월달에 한 것은 시정 통보를 했고 9월달에 한 것은 관리주체 조치 통보라고 했는데 통보 했습니까? 어떤 조치를 통보했습니까? 13-10입니다. 추석대비 안전점검요?

서경백화점에다가 쓰레기 적치하고 지난주에 기계실 내벽 누수는 보수 보강토록 공문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조치를 했는데 통보한 것이 조치입니까?

저희로서는 민간 사유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은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치워졌습니까? 처리가 되었습니까?

쓰레기는 처리가 되었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를 갖다 왔습니다. 지하 3층을 갖다 왔는데 보니까 쓰레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담뱃불 하나만 던진다 하더라도 정말 큰 화재가 날 정도 그 정도로 나무와 쓰레기들이 많이 적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우리 가정1동 경로당 아시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가정1동 경로당이 지금 지은지 몇 년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0년 정도 된 노후 건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안 되었습니까?

공원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린이공원 짓는데 옆에?

정확한 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번에 수해가 끝나고 나서 비가 조금 왔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새더라고요 보니까. 공사를 균열이 있어가지고 공사를 했고 또 물받이 공사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아본 결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층 옥상에서부터 물이 새가지고 1층 할아버지들 방까지 이렇게 물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장판 밑까지 다 굉장히 곰팡이가 피고 했더라고요. 그것을 점검을 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으시죠?

저희가 유지관리 부서가 주민복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력해서 통보하고 제가 직접 또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셔서 점검하셔서...

같이 협력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비가 많았었는데 재난안전관리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월출 위원입니다. 13-12쪽 옹벽에 균열등 안전허용 한계초과 시정통보 그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데는 어떠한 상황이고 어떻게 확인을 하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석남연립 다동에 대해서 균열 등 안전 허용한계 초과라는 말은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긴급히 주요 부분을 보수해야할 그러한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 석남연립은 D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D급은 주요 부분이 노후화로 인해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자문단이 진단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옹벽에 효성아파트, 범양아파트 등등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개지는 규모도 클 뿐더러 그 각이 대단히 예각으로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를 진단할 적에 전문가가 동원되는 것입니까?

현재는 여기는 위원님 옹벽 하나아파트부터 하나3차 옹벽까지는 지적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석남연립 다동만 현재 D급으로 관리하고 그 나머지는 지적사항이 건건이 이렇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기를 어느 정도로 축대 옹벽 그런 것들을 안전진단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저희가 원래는 상반기 하반기로 특정관리 시설물로 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특정관리 시설물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조사한 다음에 시하고 소방방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시 전문가가 어떤 분이 동원되죠?

인하대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기술사분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분야시죠 토목 건축?

토목하고 건축하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매번 교체가 됩니까?

현재 교체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본인들이 자진해서 어렵다고 할 때 그때는 교체가 될 수 있어도 현재 교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전진단 팀 구성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자문단은 작년에 구성한 자문단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그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13쪽에 고시 텔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중앙정부에서도 제일 인명피해가 많은 것으로 찜질방하고 고시 텔을 굉장히 관리요 그런 시설로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고시 텔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기로는 2개 고시 텔이 있는데 여기 고시 텔도 다른데 와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주거공간으로 사는 상황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안전관리가 되는 것 아닐까요?

저희가 한 것은 거기에 기재된 대로 옥상, 주방, LP시설 부적합과 조정기 및 용기차양 등 건물외벽부분 또 중간밸브 이렇게 해 가지고 안전에 대한 위험한 시설에 대한 것만 현재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형식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숙식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인명피해가 대형으로 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중앙 신문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의 재난안전관리 대책이 예방이 20%이고 사후 수습이 80%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행정은 예방이 80%가 되고 수습이 20%가 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재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김유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념이 없으신 최용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이윤호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팀장 박종문입니다. 다음 주택허가팀장 전익찬입니다. 도시경관팀장 김윤재입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물팀장 오영삼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요구 사항 한건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는 2004-2022호가 되겠습니다. 건의요지는 노후건축물 위험요인 파악 철저에 대해서 현장 확인하여 어떤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치결과 시설 건축물에 대한 그 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네 건이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삼화연립하고 홍기연립, 동백연립, 석남연립 이렇게 네 건이 되어 있었는데 위에 상단에 있는 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일부 저희 관내 기업체한테 협조를 받아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석남연립 한건이 남아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보수를 하려고 진행 중이면서도 생각 좀 해보고 있는데 그 사항은 지금 외벽균열하고 지금 또 그 현장이 일부 경사지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것이 한계점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매입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원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4-4쪽 옥외광고물 동별 설치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표에서 보듯이 저희 검단을 제외한 돌출형 간판이나 가로형 간판, 지주형, 기타 해서 총 2,851건이 허가 처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항측적발 불법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에서 저희가 2006년도 이전까지 총 25억 2천 6백 30여만원을 부과하고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납은 8억 2천 6백여만원이고 체납액은 13억 6천 4백여만원 이중에서 결손처분은 3억 3천을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압류를 한다든가 재산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서 하여튼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세 번째 옥외광고물 설치위반자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14-6쪽부터 8쪽까지 총 46건을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46건은 전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5건은 고발도 별도로 했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로 고발대상은 불법 나이트 벽보를 무차별하게 배포한 그런 업소에 대해서 고발을 병행하면서 과태료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 불법광고물 합동단속결과도 앞에 보고 드린 것과 거의 비슷한 사항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으로는 저희가 유동광고물하고 고정광고물이 있는데 유동광고물이 2백여만건 그 다음에 고정광고물이 1,120여건 해서 2백 6만여건을 저희가 단속 실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현황으로는 앞에서 46건 보고 드렸듯이 과태료 부과를 저희가 6천 5백 50여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고발이 5건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0쪽 다섯 번째 건축허가 후 민원접수내용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접수 된 것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거의 다 완결이 되었습니다. 완결이 되고 지금 일부 진행 중인 것이 현대연립재건축조합 석남2동에 소재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한창 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옆에 민원이 조금씩 생기는데 계속 협의를 하면서 크게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다 완료했기 때문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감리자 위법사항 및 조치결과는 저희 관내에서는 조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12쪽 일곱 번째 조합원 결성된 재건축 현황 진행일지 포함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일자별로 그 건별로 해서 이렇게 보고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2건을 보고 드렸는데 원래 1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건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그 2건은 여기서 빼가지고 12건을 보고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6쪽 여덟 번째 불법가설건축물 발생현황에서 저희가 발생현황은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자진철거는 19건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합해서 15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1천 9백 30여만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4-18쪽 아홉 번째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불법광고물 단속실적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부과를 23건에 징수는 18건 그래서 부과 대비 징수는 2천 9백만원 징수를 했는데 60여% 징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부과 대비 징수가 부과는 24건에 1천 9백여만원에 징수는 8건에 1천만원 징수 했습니다. 60%정도 저희가 징수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주로 보통 불법광고물 행위자들이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자동차까지 압류를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9쪽 건축허가내역입니다. 이것은 14-19쪽부터 14-46쪽까지 쭉 저희가 제출했는데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총 35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46쪽까지는 허가내역을 제출된 것이고 그 다음에 14-47쪽 열한번째가 되겠습니다. 재건축 추전경위현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재건축사업관련 아파트는 총 1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석남주공2단지하고 대종연립이라고 있습니다 가좌1동 소재하고 있는 것. 사업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좌주공1단지 외 5개소인데 6개 현장에 대해서는 착공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신현주공 외 2개소는 현재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신현주공은 참고로 철거 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단지는 가좌주공2단지를 포함한 3개 단지가 있어 총 1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되는 그 단지에 대해서 그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재건축이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14-48 14-47에서 재건축 추진경위현황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표로 건교부 그런데서 나온 것을 시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49 열두 번째 검단2지구 풍림아파트 허가조건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경도건설 대표 김영현이고 시공자는 풍림산업에서 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2층 지상 13층 3개동 174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허가조건 승인조건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조건 뒤쪽에 보시면 사업승인조건에 일반적인 사항은 다른 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특별히 14-52쪽 15항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사항 해 가지고 가호 보면 마전초등학교 후문은 지구단위계획상 진·출입 불가 구간이나 후문폐쇄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니 적절한 민원해소 대책을 수립하여 착공 신고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건이 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 저번주에 관계자회의를 개최를 했었는데 완전히 협의는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혀 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14-53쪽 열세 번째 건축물 준공 후 조경식재 사후관리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건을 저희가 단속을 했는데 첫 번째, 세 번째는 시정완료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조치 시정이 완료 안 되었기 때문에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변에 옆에 공지를 별도로 확보를 해서 이것은 추인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도 행정조치 시정지시 중인데 조경식재 완료 되었다고 저희한테 제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까지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모두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2004년도 9월 24일날 농가주택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농가주택을 이 사람이 집이 헐렸습니다 도로부지로 나가는 바람에 원당리. 그래서 조건부로 그 도로부지 들어간 나머지 400평에다 허가를 내서 허가를 받았는데 바로 짓지를 못하고 있다가 2006년도 9월 10일 용도변경 허가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면허세 일반세 세금까지 다 냈는데 내고 기소를 하다 보니까 중지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중지를 하라고. 그런데 내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볼 것이고 신도시 문제로 인해서 언제 몇월 며칟날 검단지역 마전, 원당, 불로지역에 제한을 했습니까? 그게 며칠자입니까?

저희가 건축허가 제한은 7월말일자로 제한을 했습니다.

금년도?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을 짓다가 지금 못 짓고 집이 헐리니까 남의 곁방으로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 이사는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그래서 이것이 민원이 제기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글쎄 일반적인 규정이 허가까지 나가고 공사 진행 중인 것에 한해서는 공사중지는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공사중지가 된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허가는 감단에서 냈더라고요.

출장소에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사실 농가주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재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농가주택입니다. 도로로 빠진 나머지에 집이 헐리니까 집을 짓다가 지금 중지를 하고 해서 못 짓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입니다. 진짜 건축허가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옛날에는 건축과가 그렇게 고생 안 되는 과라고 저는 생각 들었는데 요즘 들어 재건축 때문에 고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좌주공1단지 재개발사업이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 많은 협조를 하고 해 가지고 지금 잘 진행되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저는 가좌1단지 설계도하고 건축과정하고 조합구성이 자주 바뀐 서류하고 여태까지 진행된 그런 것을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그동안에 가좌1단지 때문에 고생 많은 것으로 아는데 하여간 진행된 과정만 내역을 해서 주십시오. 앞으로 가좌4동이 또 재개발을 하게 되는데 하여간 구에서 철저히 지도를 해 가지고 가좌1단지 같이 그렇게 안 되게끔 조합원들한테 자주 만나서 잘되는 쪽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검암동 풍림아파트 민원 들어와서 법원 행정심판 받은 내용 아시죠 풍림 1차?

네.

그 건에 대해서 잠깐 질문 올리겠습니다. 이게 감시감독을 건축과에서 하신 거죠? 그래서 판결문은 건하건설하고 서구청이 50대 50으로 보상을 해 주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게 맨 처음에 짓는 것보다도 지구단위 계획에...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내버려두고 앞으로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법원에서 각 호수별로 쭉 이렇게 세대수가 워낙 많으니까 제가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렇게 쭉 보상을 해 주라고 판결문이 났습니다. 건하건설하고 보상협의에 대해서 협상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여러 과가 관련되어 있어서 환경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심판된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하건설하고 저희하고 합해서 배상하라고 떨어졌는데 그 지분이 결정이 안 되게 떨어졌어요.

건하건설하고요?

네, 그래서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 건하건설하고 저희가 미팅을 했습니다마는 건하 그 쪽에는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풍림 그분들이 그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줘서도 해결될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입주자들은 또 이거와 별도로 요즘 방음벽 안한 것을 끝까지 신공항측에다가 계속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를 할 예정입니다.

구청 차원에서 항소할 예정이라고요?

왜 항소를 하느냐면 우선 만약에 배상을 하더라도 지분을 결정을 해줘야지 건하건설하고 우리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면 물론 행정청에서도 행정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신공항 하이웨이 주식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책임은 하나도 안 물었다.

신공항 하이웨이 쪽에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저희도 일단 항소를 할 계획입니다. 항소 60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항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도 항소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추후 보상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우선 그 결과가지고 해야 되죠.

항소를 해서?

네.

현재는 대안이 없네요 항소 하는 것 이외에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분도 결정 안 되었고 설사 항소에서 이기면 다행이고 우리 책임이 덜어지면 또 만약에 계속 그 금액을 준다 그 금액이 적어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다 해도 지분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하건설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에서는 다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추가적인 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소음 줄이는 것은 방음벽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책임을 안 묻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지금 그쪽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소송에 그쪽 신공항고속도로 하이웨이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끌어드리고 또 주민들도 그쪽을 지금 그래서 전략적으로 끌어드리고 하면 좀더 나은 진전된 것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 측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부끄럽지만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 같은 것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너무 짜스트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큰 대로변이나 고속도로변 같은데는 사실상 완충녹지 30미터 50미터 이렇게 주고 또 공동주택 배치도 측벽으로 배치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는데 사업성 때문에 그런 땅을 많이 필요로 해서 못하다 보니까 아마 전임자들이 그렇게 했고 건축법하고 환경법상에 괴리가 있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법에는 하자 없이 공무원들은 그렇게 넓게 보면 되는데 그렇게 보지 못하다 보니까 건축법이나 관련법만 보고 추진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법원측 같은데서는 환경법에 의한 좀더 규제된 그것을 손을 들어주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방금 지구단위별 도시계획을 하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이따가 도시개발과 감사할 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구획정리사업 역시도 지구단위계획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도시개발과 할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구청에서 대응책은 항소를 해서 그 판결문을 보고 나서 대응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4-18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에 보시면 유동광고물이라는 것이 과장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유동광고물요?

네.

유동광고물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광고물인데 전단지라든가 입간판이라든가.

그 밑에 계라고 해 놓은 것이 유동광고물 단속 실적입니까?

단속실적입니다.

그러며 과장님 구청 주변에 차 한번 주차해 보셨어요?

네.

차 주차해 보니까 광고물 안 붙었나요?

광고물 많이 붙습니다.

그거 왜 단속 안 하시죠?

단속을 하더라도 사실...

그게 우리 지역의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인데 낯이 뜨거워서 도저히 다닐 수가 없다 잘 아시죠?

네.

밤만 되면 그냥 대리운전들이 전단지를 차에 하나하나 꽂는 것이 아니고 길바닥에 그냥 깔아버려요? 왜 단속 안 하시죠? 이게 단속대상 아닙니까?

단속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하시죠?

며칠 전에도 저희가 야간에 단속을 했는데 사실 할 때만 그때 잠깐 주춤하지...

이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한번 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단속이 약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하여튼 몇 명을 저희가 적발해서 과태료까지 부과도 하고 그랬는데 그 시기가 또 넘어가면 또 그렇고 계속 악순환입니다.

단속이 솜방망이 이니까 그래요. 우리 단속이 정확하게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벌금을 얼마 부과합니까?

벌금이 최대 3백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백만원 부과해 보셨어요?

3백만원 부과는 일반적으로 3백만원 부과를 많이 했는데 전단지 같은 경우는 전단지에 따라서 그 금액이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부과하는 금액이. 장당 천원짜리도 있고 5천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3백만원까지 부과는 아니고...

제가 새벽에 나와 봤어요. 매일 쓸고 있는 청소부 아저씨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왜 이거 구청에서는 단속을 안 하는지 아침마다 그것을 치우느라고 진땀을 빼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도로 단속을 해 가지고...

제가 지켜볼 것입니다. 단속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김유찬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선 14-4쪽 최하단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지역은 검단출장소에서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를 득함.

검단은 서구가 아닙니까?

검단은 업무분장상 검단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출장소에 위임 되었더라도 저희 의회에서 각동별로 옥외광고물 설치 현황을 달라 이렇게 서류를 요청을 했는데 검단은 제외 이렇게 하면 검단구로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검단출장소에서 보고할 때 그때 아마 자료제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속은 구청에서 하죠? 물론 출장소에서도 하지만 그렇다면 최소한 광고물 설치 현황을 검단은 뭐 검단구로 다시 만들지 않는 한 당연히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질문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출장소 소관은 출장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단속권한도 거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참고로 해서 여기 설치 현황에 넣겠습니다.

아무리 검단이 촌에 있어도 차별대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옥외 광고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역에 특히 제가 말씀드릴 것이 원당, 검단2지구 이외에는 돌출간판을 지금 못 달게 되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못 달게 되어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꼭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 하면 건물의 층수라든가 용적율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대지의 어떠한 거리를 띠우는 것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검단지역에 구획정리사업 또 그 중에서도 검단2지구하고 원당하고 불로하고 3개 지구에한해서만 또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상에 광고물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규정이 무슨 규정이냐는 얘기예요?

지구단위계획 규정입니다.

그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것은 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시의원들이 조례로 만든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통과되어서 고시를 해 가지고 적용을 받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현상을 보면 원당은 당하도 고개 하나 넘어가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당하는 전부 다 돌출간판을 다 다는데 원당만 못 달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광고물을 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느 가계가 오픈하게 되면 전문 간판, 돌출 다 설치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단속한다면 지역적으로 차별하는 것 아닌가요? 무슨 권한으로 지역을 차별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개선해 달라고 또 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단개발사업소 주관 부서에 그렇게 변경요청을 해 가지고 검단개발사업소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그 과정도 같이 첨부해서 같이...

그런 일을 결정하는데 왜 돈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발주해야 됩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는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같이 묶어서 광고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항도 같이 용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에다 제출해서...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검단2지구는 기존 상가들이나 건물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죠?

네.

건물이 두개가 붙어 있는데 하나는 돌출간판 달아져 있고 하나는 못 달면 과장님이 만약에 건물주라면 이해하시겠습니까?

형평에 안 맞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고칠 의향이 있으신 거죠?

하여튼 그 단속은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완충하는...

그러니까 이 법이 잘못 되었다고 우선 과장님 개인적으로 인정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정하죠?

네.

그러면 시에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그 단속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단속은 사실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경기가 어렵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상심에 빠져 있는데 실제 그 둘출간판 하나 달아서 장사를 하면 내가 볼 때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 달아서 장사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전체적인 미관을 검단 전체를 이러면 모르지만 건물이 붙어 있는데 옆에는 되고 신축건물은 안 된다 지금 동사무소 올라가는 입구에 현대주유소라고 아마새로 있었던 주유소가 다시 재건축 했죠?

네.

그런데 평소에 있었던 것 다시 바꿔서 다니까 안 된다고 단속하셨던데 그것은 무슨 근거죠?

저희가 직접적으로 단속은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아마 출장소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직접 단속한 것은 제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향적으로 변경을 한다니까 모르지만 의사결정을 할때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의사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주민들이 상실감에 빠지지 않도록 미세한 것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풍림아파트 통학로 건 과장님이 질문할 것 미리 예상을 하고 제가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할 것은 지적하겠습니다. 14-52쪽 15에 가항 해당 되는 것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항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민원해소 대책을 위하여 착공 신고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되었습니까?

제출 되었습니다.

뭐라고 제출되었습니까?

이 말 문구 거의 비슷하게 따가지고 그렇게 이행하겠다는 그렇게 제출되었습니다.

하겠다고 제출했으면 그때 과장님이 의사결정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통학로 부지를 검단개발사업소에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기부체납을 하라 라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의 그 면적을 빼주든지 어떤 법적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하신 거예요. 바로 뒤따라서 설계변경이 들어갔죠?

네.

설계변경 들어갈 때 누가 검토했습니까?

설계변경 검토는 실무자부터 과장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통학로를 지금 아파트 두 동이 자하로 3층 하단까지 묻혀 있는 것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거 허가 내줄 때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허가를 내는 것입니까? 아파트를 지면서 지하화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이미 그때는 분양 후죠?

분양 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분양 때는 이미 아파트에 통학로도 있었고 관통들이 다 되었는데 분양을 받고 나니까 구청에서 허가 변경해서 아파트를 지하화 했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그 판단은 민원 관계로 해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까지 그 민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고충위원회 조사한 결과를 봐서 말씀드리면...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 듣기 전에 두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착공신고 할 때 어떤 민원해결안이 올라오면 구두로만 하지 말고 아니면 이렇게 글자로 하지 말고 확실히 민원인과 아니면 시공자나 시행처로부터 확실히 의사결정을 했어야 돼요. 기부체납을 받든 아니면 그 땅을 도시개발사업소에다가 반납을 하든 의사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던 것이 문제 가 첫째이고 두 번째로는 설계변경시 정말 현장감은 전혀 되지 않는 그냥 서류상으로 실질적으로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아파트와 아파트 간격 사이가 좁아져서 차가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 사항까지는.

그 다음 주요업무보고시 때 두달전 얘기입니다. 제가 그 통학로와 아파트 사이에 도면과 그 시공 준공 도면을 제출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제출을 안하고 있어요. 거기는 이미 언더그라운드고 이미 매립된 부분입니다. 그 안에 옹벽이 되고 매립이 되었는지 지금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감리사가 분명히 매립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놓았을 것이다 그 감리 보고서에 보면 사진첨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사진하고 통학로와 아파트 두 동 사이에 준공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팀장님이나 과장님 신경써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로 지금 영남탑스빌과 풍림아파트는 1년째 도로에서 데모를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요즘에 회의해서 실마리가 보이고 있지만 물론 과장님 책임만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과에서 업무처리 하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도면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번에 임시회 때 제가 수목 그러니까 나무 심은 것 건축허가가 지금 보니까 1년에 320건 정도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상으로 나무 심고 난 다음에 하자보수 하면 어떻게 한다 제재사항은 없다고 하셨죠?

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심어가지고 준공할 적에는 분명히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준공이 되는데 2년 후에 나무를 뽑고 마당을 만들든 차고를 만들든 그런 것을 법적인 제재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변경하면 안 됩니다.

변경하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예를 들면 지금 수목을 심어놓고 준공검사 시진 찍고 난 다음에 아파트하고는 다릅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나무 슬그머니 뽑아놓고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항간에 나무를 뿌리채 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갖다 심어놓고 사진 찍고 준공검사 받고 난 다음에 뽑고 다시 한다고 하거든요.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을 공문으로 한번도 독촉이라든가 하자보수까지는 아니지만 확인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제출한 것은 저희가 준공한 후에 분기별로 점검이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사이에 준공처리 하면 그것을 저희가 모아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점검해서 지적된 사항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2년, 3년 그렇게 지난 것까지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난해하고 그 다음에 또 3년 이상 정도 지난 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조경 정도 때문에 얘기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무허가를 짓더라도 3년이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납니다. 그런데 무허가도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나무 없애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몇 년 지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점검해서 이것을 시정조치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단독주택은 허가가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빌라나 단독주택은 요즘 짓는 것 없습니다. 기껏 지어봐야 상가정도 이렇게 짓는데 대부분 공장이나 일반적으로 분양 가능한 건물들 요즘에는 경기가 하도 안 좋아가지고 몇 년째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공장 같은 데가 지금은 공장에 나무 안 심어도 허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공장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안 심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 같은 경우에 특히 그 현상이 많이 나거든요. 각종 환경적으로 열악한데 조경을 해놓고 난 다음에는 준공검사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 구청에서 점검하는 그 시기만 지나고 나면 나무들은 다 뽑아버리고 다른 용도로 쓴다는 말이에요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그래서 물론 무허가도 3년 지나면 안 한다 업무가 과중한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나무를 지금 푸른 서구 가꾸기 그린 인천 하면서 이런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든 5년 정도를 기간으로 준다든지 그래가지고 한번 공문만 내보내도 효과는 굉장히 많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들이 공문 한번만 받아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무를 다시 심을 것 같습니다. 꼭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효과만 보면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해서 그렇게 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벽보에 제일 많이 붓는 것이 전봇대 벽보에 제일 많이 붓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월세 전세가 아마 제일 많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월세 전세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만들어가지고 많이 붙이더라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단속도 하고 있지만 사실 주민들한테 보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매수를 띠어오면 하루에 3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보상금제를 실시하는데 사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정비를 하고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것도 저희가 같이 단속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서구청 인터넷 사이트에 전 월세 매매 사이트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서구청 인터넷 사이트에 이 콘텐츠를 하나 만들면 주민들도 굉장히 이용할 것이고 이런 벽보도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가 그것을 정보팀에 얘기를 해서 저희가 협조 전화 보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셔서 부동산정보 전반적인 것 같이 포함해서 콘텐츠를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굉장히 수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길수입니다. 연일 열정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상찬 용지관리팀장입니다. 오선용 도시팀장입니다. 최점수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양창오 구획정리팀장입니다. 이병일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이용구 공원팀장입니다. 이찬규 시책추진팀장입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3건과 2003년도, 2004년, 2005년 구정질문 조치결과 6건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쪽의 백석동 51-146 일원 개발제한구역내 암석적치장의 조속한 원상복구 철저를 말씀하셨는데 주식회사 우성산업개발 암석적치 연장허가 관련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데 주민피해 예방을 위하여 적치물을 조속히 정비하고 행정조치로 마무리하는 등 구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과 다른 대안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조치한 사항으로는 2004년 2월에서 3월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2004년 8월 23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2004년 9월 5일 행위허가 취소 처분 취소청구 및 소송 소장이 피고자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5년 4월 28일 1심 판결에서 우리 서구가 승소했습니다. 2005년 6월 9일 우성산업개발이 항고서가 다시 송달되어서 2006년 6월 22일 고등법원 판결 항소 기각이 되어서 2006년 9월 4일 우성산업개발에서 상고서가 현재 대법원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으나 우성산업개발에서 상고를 신청해서 현재 소송이 장기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성산업개발에서 원상복구를 이행 중에 있으므로 아마 금년 12월까지는 원상복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지금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서구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복구 이행에 대한 현장지도 및 추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 순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수 관리 미흡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가정로 염곡길 등 관내 주요 도로변에 은행나무가 고사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식공사 이외에도 토양 및 대기오염 등 원인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도 협의해서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우리 구 가정로 및 염곡길의 가로수는 은행나무로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네.

완료된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추진 중인 것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두 위원님이 완료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추진 중인 것만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추진 중인 것만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요구 하신 3건에 대해서 조치가 되었고 다음에 이상덕 의원님께서 2003년도에 공원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이 현재 공원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서 2005년도 공원조성 추진사업이 완료되어서 2006년도에 저희들이 가좌공원과 서곶공원, 가정공원 세 곳에 대해서 가좌공원에는 8억 8천 백만원, 가정에는 6억원, 서곶에는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비 과다로 자체적인 사업이 불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좌공원과 가정공원은 12월말까지 리모델링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되어 있고 서곶공원은 현재 입찰공고가 되어서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15-5쪽의 공원 리모델링에 대한 용의는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서도 이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정공원과 가좌공원이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어 있고 작년도에 신촌공원에 대해서 리모델링으로 함께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으나 예산이 부족된 부분이 있어서 신촌공원은 저희들이 조성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투입은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 되는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6쪽에 천연기념물 회화나무 부근 쉼터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현동 회화나무는 보호수로서 신현동 131-16번지에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청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완료되어서 금년도 9월 18일날 공사를 발주해서 10월 2일날 입찰이 완료될 예정이어서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곶길 가족쉼터 공원 조성 계획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구 가정동 산 30번지 일원 면적은 613,481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가 약 3백 50억 소요되는 사항으로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87년도 4월 28일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서 2005년도 4월 20일 조성계획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05년 7월 29일 사전 환경성용역도 착수하여 2006년 4월 13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조성계획 용역과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을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해서 200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8쪽에 가좌체육공원에 대해서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책 또는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서구 가좌4동에 소재한 공원으로서 저희들이 2005년 5월 19일 공원리모델링 조성계획 용역을 완료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좌와 가정, 신촌공원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두 사업으로 가좌와 가정공원을 시작을 했고 현재 가좌4동에 있는 2005년 6월 27일 공원리모델링 조성계획을 변경고시 해서 금년 8월 1일부터 공사가 착수해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다목적운동장, 농구장, 어린이놀이터, 인공폭포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15-9쪽의 석남약수터의 인공폭포와 인공암벽등반장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하신 사항인데 석남약수터 주변은 인천시 동부공원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백마공원 계획으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석남동 지구는 석남동 지구로 해서 시설이 야외무대나 잔디광장 야외장 등을 계획을 했고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1단계 사업은 석천지구로서 축구장이나 인라인 스케이트장, 어린이놀이터, 나무 동산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석남약수터 주변에 인공폭포와 인공암벽등반장이 설치되도록 저희들이 그 사업은 앞으로 2단계 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부공원사업소와 계속적으로 의견을 해서 이 시설이 들어오도록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건입니다. 15-15쪽입니다. 첫 번째 공원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원장님.

김인두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이것은 유인물로 하고 곧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 시간도 단축시키면서.

현안사항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하자는 김인두 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현안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타이트하게 시간이 짜여져 있으므로 김길수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답변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김길수 과장님 올해 정년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수도권매립지 도로 앞에 순환골재 쌓아 놓은데 현장방문을 했는데 혹시 도시개발과에서도 참석하셨습니까?

어제 연락을 늦게 받았습니다. 제가 현장 출장 중이어서 그쪽으로 가니까 벌써 위원님들이 귀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라도 한분 보내시지?

어제 담당 팀장이 시청에 출장을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제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동행을 했고 도시개발과까지 함께 했으면 좋았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한 논의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는 어제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5-13쪽에 보면 불법토지 형질변경 9번하고 10번이 순환골재 불법 야적한 것 때문에 고발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법을 한 면적 땅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면적보다는 그 양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지금 500만 루베가 됩니다.

혹시 허가내준 조건에 예를 들어서 면적이 오바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허가가 나지 않은 지역입니다 골재를 야적해 놓은 부분은.

하여튼 가능한 빨리 이 순환골재 처리해야 만이 우리 서구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드림파크로 조성되는데 이게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순환골재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혹시 개인적인 의견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거기에 있는 순환골재는 공장이 설립되고 나서부터 이제까지 거기다 계속 적치한 양으로서 매년 적게는 50만톤 정도 막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매일 늘어나는 양이기 때문에 지금 5백만 루베를 갖다 매립할 수 있는 것은 재생골재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전에는 매립용이나 공사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매립용으로는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 안에 골재를 매립해서 복토를 할 그런 양이 5백만 루베 정도 되는데 매립지관리공사하고 협의를 저희들도 해 봤지만 도시개발과하고 매립공사하고는 어떤 연계성이 없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좀 그쪽에서 기피하고 자기네들이 다른 용도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광토건에 저쪽에 오류동에 있는 거기에도 활용해서 저희들이 매립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 운반거리가 멀기 때문에 인광이나 이쪽 서광이나 삼력에서 가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립지 안에만 같아도 이 사람들이 직접 운반해서 갖다 원상복구를 하겠다 하는 의향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다른 것은 우선 매립지 의견은 이것을 복토대로 사용하기가 그 품질 면에서 부적합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력이나 서광에서는 매립지에서 받아주겠다고 하면 운반비는 걱정 없이 저희들이 갖다 배달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 두 가지 의견이 달리하고 계시는데 우선 이것은 과장님 도시개발과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지금 14개월째입니다.

이게 11년째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것인데 그간에는 정말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일 처리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청소행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교수 분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기구를 구성하자고 어제 청소행정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도시개발과에서도 꼭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고 과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이게 마지막 큰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처리하는데 전력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재용 위원입니다. 김길수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름 지나면서 가로수들이 굉장히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가로수 치기 작업은 언제 하시죠? 이게 신호등을 많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로수 치기 작업은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교통사고 위험성이라든지 신호등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경찰서에서 요청하면 해 줍니다.

경찰서요?

신호등 관계 잘 안 보인다고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서동 말씀인데 검암 1지구, 2지구는 지금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네.

경서동은 2종으로 되어 있죠?

2종입니다.

2종으로 되어 있는데 용도제한은 1종에 맞춰 있죠?

네.

왜 이런가요? 우리 구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2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제한에서 조금 해제 시켜줄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 되는데요?

지금 1종과 2종은 당초 도시 기본계획상에 정해진 상세계획상에 1종 2종 그 분류를 했던 것이고 일단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에서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은 그 종에 상관이 없습니다. 필지별 건축계획을 갖다가 전부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경서동 주민하고도 도시개발과 가서 7개월 동안 매주 거의 한달에 한두번씩 가서...

그런데 우리 구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면 경서동지역 같은 데는 좀 완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검암지구보다는 경서동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건폐율도 60%에...

그런데 현재로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검암1지구나 2지구나 똑같은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재보다는 지금 검암1지구하고 2지구는 건폐율 50%에 용적율 150%이고 경서지구는 60%에 180%입니다. 그 다음에 1층이나 2층에 허용되는 부분이 1층은 거의 근린생활시설로서 허용이 되지만 일반 주택지도 경서지구 만큼은 어린이시설이나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게끔 검암지구보다는 약간 배려된 그런 지역입니다.

1,2지구하고는 조금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층까지 제한되어 있죠?

네, 거기에 층별로 들어갈 수 있는 제한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물론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검암1지구, 2지구, 검단지구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것들은 우리 구 차원에서 건의를 하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그래서 검암1지구 주민들 200여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 계속 민원을 냈고 올해는 서면을 저희들한테 민원을 내가지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획정리사업이 10여년 전에 계획되고 추진된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공항 철도라든지 공항 고속도로라든지 이쪽 지하철2호선 계획 이런 것이 전혀 없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도 이 지역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10년전 계획을 토대로 한다면 지역의 발전도 없고 토지의 가격 자체도 상승요인이 없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바꿔달라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지난번에 예산을 2억씩 지구별로 세워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그 2억을 가지고 6억에 대한 3개 지구를 합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는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대포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아줄 것도 아니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경서2지구 구획정리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경서2지구가?

경서2지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인데 구획정리사업법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면적이 10,000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당초 자연녹지지역을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성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경서지구도 지금은 체비지가 잘 팔렸습니다마는 자연녹지 감보율이 50% 이상 나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면적이 좁다 보니까 기반시설도 해야지 주차장도 해야지 공원도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00평에서 절반 이상을 공공기관 시설별로 나누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사업성분석을 해본 결과 최소한도 13층은 올라가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3층 공동주택을 넣다보면 경서동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런데 이게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구에서 취소라는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데...

아직 취소는 아니고...

그럼 지역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줬나요?

지금 의견수렴 받고 있습니다 토지주들한테.

그런데 그게 사업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일단 이사를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데는 이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 자체 안에서는 특별하게 그렇게 가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많아요.

그 10,000평에서 많이 빠져나간 분은 없습니다. 구획정리 할 때 잔여지 보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가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정확한 홍보를 앞으로 계획이 어떻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서로 간에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서동 계속인데 경서초등학교 학교 앞쪽에 학교 앞쪽은 보통 스쿨존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죠?

네.

그런데 지금 구정에 바란다 라는 홈피에 민원사항이 올라와 있는데 보면 우리 도시개발팀에서 박주일씨가 담당입니까?

담당자입니다.

학교 앞에 가드레일이 10월달에 공사가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올렸는데 맞습니까?

올해 추진해 드릴 것입니다.

이게 경서초등학교 학교 앞 과장님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인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 답변서대로 10월달에는 꼭 가드레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녹화사업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 주에서 학교 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학교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 학교 사업 하신 것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제가 학교를 많은 곳을 다녀 보니까 나무를 많이 심었죠?

네.

많이 죽은 것 아시죠?

많이 죽었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상당히 비용도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목식재 한 것에 대해서 하자관계를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기에 하자보수를 업자한테 시킬 것인데 원래 2년간은 생육에 지장이...

그러면 구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다시 식재를 합니까?

보식을 합니다. 우리 계약법상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화사업 담당하시는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2개 학교 같은데 연꽃단지 만드는 학교가 있죠?

네 있습니다.

금곡초등학교하고 심곡초등학교?

네.

금곡초등학교는 보니까 계획을 아주 잘 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심곡초등학교는 제가 그저께도 가봤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보완이 안된 것 같아요. 연꽃 일종의 연못이죠?

네.

연못인데 물이 말라 있어요. 학교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을 하수도 물을 받아서 하는데 물을 받아서 채우면 빠지고 채우면 빠진데요?

그 부분을 전부 다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아직 안 채워져서 그렇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하자 완료 되었으니까 다시 채워가지고 정상적으로...

이 부분도 학교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곡초등학교 그런 경우를 보니까 옥상에서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 연못에다가 물을 내리는 그런 방식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심곡 같은 경우는 설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대개 빗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돗물로 해 가지고 같이...

학교 수도세가 꽤 많이 나와요. 수백만원 나오는데 그런 저수지까지 물을 담을 정도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면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작업을 하실 때 구상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곡초등학교는 조만간 그 업자 연락 하셔가지고 빨리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가로수가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로수는 14종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총 26,143주로 해서 은행나무, 느티나무, 느릅나무, 버즙 감나무, 중국단풍, 벚나무 그다음에 메타세콰이어, 회화나무, 모과나무, 해송, 산딸나무, 때죽나무, 잎합나무 이런 등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주가 은행나무죠?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맞는 나무는 무엇입니까?

지금 한국에 맞는 것은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메타세콰이어 같은 것도 도심지에서 생육이 잘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경명로 같은데 해송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가로수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가로수가 상당히 중요해요. 환경문제 주변에 관리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가로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로수가 쭉 파악해서 죽어 있는 데는 곧바로 가서 심고 그래야 되는데 상당히 관리체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가로수 관리체제가? 주로 제가 보면 은행나무 가좌3동 같은 경우는 감나무가 150그루 정도 심어 있고 나머지 주로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 있는데 꼭 가을철만 보면 은행 따느냐고 가지 다 부러뜨리고 이런 관리체제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충주 같은데 가면 사과를 따지 않고 그대로 보는데 이게 만약에 감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도 막 따가고 이런 것이 수시로 관리체제가 잘 되어서 가로수를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가로수를 고사한 것도 있고 또 일부 교통사고나 이런 것에 의해서 훼손되어서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 심었어요 안 심은 것이 많아요? 빨리 대책을 세워서 심어줘야지?

빠진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발주 했습니다 가로수 보식공사를.

지금 제가 의회생활 8년 동안 하면서 쭉 보면서 학교 같은 데는 잘 갖다가 심는데 생색내는 것은 저런데 가로수 진짜 이런 데는 안 심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국장님? 이런데다 더 제대로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생색내는 것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볼 수 있는데다 가로수를 제대로 심어줌으로서 주민들한테 이런 공해문제나 교통관계 문제나 상당히 이익이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좌시설녹지하고 석남시설녹지 쭉 보면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가로수도 준비를 해서 심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아요 공원이?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공원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나무를 심어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완충녹지가 무엇입니까? 나무 아닙니까 그렇죠? 완충녹지가 뭐예요?

나무 식재하는데 입니다.

그러면 식재를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공해관계 문제나 모든 것을 차단막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소음이나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도시개발과가 도시개발과도 필요하지만 녹지과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서구 같은 경우는. 녹지공간이 상당히 많은데 도시개발과가 너무 벅차지 않느냐 일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 하는데도 녹지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녹지과가 상당히 중요해요. 도시개발과도 중요하지만 녹지관계 문제가 우리 주민한테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공원팀이나 녹지팀이나 상당히 중요한 부서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들을 정확하게 짚어서 주민들한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초에 검단4호 근린공원이 준공되었죠?

작년말.

작년말이었나요?

준공식은 올해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가 지금 더 이상 공사할 것이 없나요 아니면 거기서 끝난 것인가요 아니면 차차 보완 사항이 또 있습니까?

지금 일부만 해놓은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 아파트 뒤쪽에 임야 남아있는 것이 다 공원부지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추가공사가...

추가적인 지역에는 별도의 큰 시설은 없고 정자나 산책로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아직 보상이나 이런 것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운동장으로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사항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주민들께서 인조잔디나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조잔디 깔려면 10억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10억 예산이 작년에 공사해서 나무 같은 것도 작년 늦게 심어서 하자가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꼭 가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자는 발생을 하지 않았고 해서 일단 주민들한테도 그런 이해를 얘기 했습니다. 공사를 해놓고 바로 인조잔디 심는 것은 지반 침하라든지 성토부분도 있고 이런 열악한 지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반이 안정된 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시설을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보완할 것은 더 추가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주민들도 이해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언제 세워서 작업을 하느냐가 시기적인 것인데...

하여간 신경 써 주셔가지고 잘 만들어졌는데 예산 10억 들어가는 인조잔디를 당장 깔아달라고 요청하기는 뭐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면서 사회 보는데 있죠 행사하면 있는데 거기에 전기가 일단 안 끌어 있다고 하는 것하고 다음에 거기가 워낙 아직 숲이 우거지지 않으니까 지대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보니까 해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저쪽으로 더 보완해야 된다고 하시면 그런 면에서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또 행사하려면 마이크도 필요하고 엠프도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전기를 저쪽에 화장실 있는데서 끌어서 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하고 여러 가지 가림막이라든지 운동시설에 비가 올 때 혹시 거기 계신분들 운동시설 만들어놓았죠?

네.

거기 쉼터에 이렇게 그늘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주시면 더 아주 멋진 그런 근린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과장님?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서곶공원이 겨우 올해 전광판 한번 설치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스탠드 위에 비가림막이라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검단4호공원 같은데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단하고 백석초등학교 통학하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는 가로수뿐만 아니라 개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보도에 그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상당히 어머니들이 아이들 통학할 때 아이들이 안 보이니까 어두침침하고 안 보이니까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개나리가 있던 것이 아마 옛날에 비포장도로 있었을 때 먼지가 나니까 그것을 차단하려고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지금은 그것이 꼭 필요한지.

그래서 개나리에 대한 인터넷 민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감사장에 오기 전에도 담당 팀장한테 거기 왜 그거 안 했느냐 그랬더니 일단 개나리 강 전지 하는 것은 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전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전지를 해 버리면 내년 봄에 꽃이 없습니다. 내년에 꽃필 때 꽃망울이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무를 훼손한다든지 친다든지 하면 내년에는 그냥 나무 꽃을 줄기만 보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통행에 불편 없도록 해서 내년도 봄에 개나리꽃 본 다음에 강 전지를 해서 시원하게 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가정뉴타운 개발계획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나와야지 구에 의견을 전달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집행부의 대책에 보면 개발계획 수립 시 우리 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실시설계 및 용역설계가 지금 준비 중이죠?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지구단위계획이 나오고 난 뒤에 그것하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 요구하고 상충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 안은 기본계획상에 그림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세부시설이나 이런 것은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상 많이 달라는 사항입니다.

보상금하고 단위를 지정하는 것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상금 문제와 그 다음에 분양권 문제 이후의 대책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용 방법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 12월달에 모든 설계가 다 끝나고 공사에 들어갈텐데 지금 하지 않으면 정말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나 또 혹은 각 아파트별로 해서 대책위원회가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견들을 분명히 과장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 주시고 꼭 협의한 사항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가정오거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시기가 시기인만큼 아까 주민들의 세 가지 요구사항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것은 보상을 많이 달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대책위원회에서도 몇 군데가 만들어져서 비대위도 있고 저쪽 가정1동도 있고, 2동도 있고 아파트 지역 별도로 아주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분들이 자꾸 방문하셔가지고 그런 대책을 강구하시는데 일단은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서 시에서 와가지고 회의 주재를 해서 결정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 사전에 이게 없이 보상이 직접 나갈수는 없습니다. 보상협의회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 하면하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하면 안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협의회 때 저희들이 충분히 모든 것을 주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위원들을 선임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리라 믿고 또 공청회 같은 경우에도 주체를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만 때를 놓쳐가지고 그 의견이 수렴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니까 때를 놓치지 않고 정확한 때를 맞춰서 계획대로 우리 구에서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한 시간이 넘었으면 김영옥 위원님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감사시간이 타이트하게 짜여 있으니까 휴식시간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0쪽입니다.학교 공원화사업인데 여기 학교에서 건의하는 내용이 지금 학교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벤치를 설치를 해 주나요?

의자요?

네.

요청하면 해 줍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원화사업 하면서 벤치를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쉼터만 있는 부분에서만 의자를 설치해야 되고 운동장 가에다가 벤치 해 놓으면 아이들 부상 입는다 해 가지고 오히려 학교 측에서 그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 줍니다 쉼터 같은데.

그러면 제가 학교를 나중에 알아가지고 벤치를 요구하는 학교가 있으니까 추가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여중 같은 데는 의자 30개이고 가정여중 의자 3개해서 저희들이 앉는 벽이라고 해서 돌로 싸가지고 위에 나무판을 깔아서 이렇게 해주는 의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석중학교는 어떻습니까?

백석중학교는 평의자 6개 해 줬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학교 이름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건의하는 사항이니까 추후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불가하다고요?

공원화사업이 다 시비지원 받아가지고...

시비지원 사업이에요?

네.

전액 다요?

100% 시비입니다. 그래서 1년에 인천시에서 100개 학교씩 매년 해 나갑니다.

구에 예산이 또 없나요?

구는 총무과에 교육지원팀 예산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도시개발과에는 없느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에서 학교지원 사업은 시에서 하는 공원화사업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백석고등학교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공원은 아닐 것입니다. 백석고등학교 앞에 국유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큰 대로변에 있고 뒤에 보면 그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네.

거기가 굉장히 나무는 물론 있지만 삭막하고 그렇다라고 하니까 거기를 공원 그러니까 쉼터 위주로 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짐심식사 후라 조금 지루하실 텐데 제가 간단한 것 고월출 위원입니다. 공원팀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가좌 완충시설녹지공원이 작년 10월에 완공이 되었죠?

네.

그런 거기 민원이 제일 많았던 것이 뭐였습니까?

나무를 너무 적게 심었다는 것하고 의자를 많이 만들어달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공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파손이 되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재포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게 재포장 그런 사항들이 너무 엉성하고 또 다른데도 이미 균열이 너무너무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사후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에 심어 있는 나무들이 주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무들이 여기에 와 있게 되었는지 굉장히 의아해 하더라고요. 물론 수종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들은 여기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공원 내에 정자가 설치되어 있죠?

네.

4개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자의 재질은 무엇입니까?

지붕이 햇빛이 통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일단 임시방편으로 햇빛가리개를 그쪽에 해 놓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면 이게 말하자면 우리들이 운동을 하다가 잠시 쉬어야 되는데 이것은 햇빛이 너무 통과하니까 더워서 거기에 도저히 앉을 수도 없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게 설계의 미스인지 그것은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가 왔을 때 물론 많은 비에는 안에까지 들이치는 것은 상상히 되지만 조그만 비에도 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의아해 했습니다. 첫째 제가 이거 재질문제 이게 공원에는 요즘에 다 이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거 제가 작년에 도시개발과 가보니까 그것을 설치했기에 이것은 신 모델로 새로운 것은 좋겠지만 이것은 주민이 이용하는데는 아주 불편한 사항이다 그래서 석남 완충녹지에 도 그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빼버리고 지붕을 아예 씌우는 것으로 해서 지금 석남 완충녹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나무도 대형 수목만 갖다가 식재를 했고 정자도 투광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붕을 씌워서 비가 안 맞게끔 어느 정도 비가와도 안 맞는 그런 시설로 보완했습니다.

그런데 가좌는 왜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가좌녹지에 있는 것은 일단 어떠한 시설물이 설치되면 설치한 기간동안은 존치를 해야 됩니다. 뜯어내고 한다는 것은 하자도 아니고 공사라는 것이 하자기간이 2년 이정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주민들한테 우선 불편하시더라도 다음 지나가면 하자기간이나 이런 것이 경과되면 보완해서 지붕을 다시 씌우는 것이나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 드리려고...

위원님께 지적하신 것이 답답한 거죠. 설계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입니다.

조치가 된다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꼭 적재적소에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의 미스가 주민들한테 불신을 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앞으로 지금 여기 시설녹지공원 조성을 해서 얼마나 많은 기채를 발행하고 등등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조그만 문제들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불신을 사고 그렇게 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교체가 될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교체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간단한 것인데 구정에 바란다 사이트에 건지공원에 모래 대신 고무매트를 해 달라는 건의 받으셨죠?

고무매트는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터넷 민원이나 구정에 바란다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수시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별도의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답변하실 적에 그렇게 하셨어야지 고려를 한다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분은 계속 기대를 하고 있다 또다시 올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자세하게 꼭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이 수긍이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체육공원에 보면 모래한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와서 모래 그냥 놀기도 하고 손으로 만지고 놀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또 잘못하면 먹기도 하고 아이들은. 그런데 그것이 주기적으로 거기에 기생충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게 많을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단 약품보다는 모래 뒤집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래 뒤집기를 해서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주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성광공사라는 회사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모래를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무상으로. 그래서 그 모래를 갖다가 어린이공원에 전부 배치를 해서 있는 모래를 교환을 해 주려고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기적으로 해야 할 사항 같아요? 뒤집기 정도가 아니고 교체하고 나서도 1년에 한,두번 정도 최하 두 번 정도는 그렇게 소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될 수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양쪽 석남 가좌 완충시설에 대한 이런저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사업의 문제점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공사과정에서 문제점 많이 발견되었습니다.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어떤 것이냐 하면 현재 두 완충시설 하는데 있어가지고 170억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과장님 맞죠?

네.

내년에도 73억에 또 5억정도 추가 발행할 것으로 이미 재경부에 승인이 얻어 있죠?

네.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내년도에도 계속해야 될 사업인가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모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채무상환 기간을 보니까 2010년 이후부터는 이자 쁘라스 원금이 연간 40억 정도 제 계산으로 그렇습니다. 40억 정도 갚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지금 우리 청장님 임기가 끝난 다음 청장님이 어느 분이 맡으셔도 이 금액은 상당히 부담으로 떠안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한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해야 되는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간담회때도 청장님한테...

그 답변은 그냥 그대로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청장님이 이상한 답변 하셨는데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자손들에게 좋은 공간을 물려주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분수에 맞게 해야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땡볕을 얻어서 집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땡볕을 얻어서 집을 사면 가게가 운영이 안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파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줄 뻔히 알면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청장님이 하자고 해도 이것을 못한다고 막아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다만 완충녹지사업을 30년 동안 방치한 사업을 어느 누군가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우리 개인적으로 집을 산다고 해서 1억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다보면 1억 모을 때 땅값은 2억이 되어 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처음에 시설녹지사업 추진할 때 보상가 평당 6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할 때 얼마냐 60만원 짜리가 백만원이 되어 버리고...

과장님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은 그렇다 치고 올해까지 했던 것들은 그렇다 치고 내년에도 이렇게 많은 빚을 떠안으면서 계속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역시 또 그 다음에는 더 지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재나 원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계속해야 됩니까?

네.

어제 제가 당정협의회에서 구청장님한테 직접 질문 했습니다. 구청장님 조금 이상한 답변도 잠깐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상당히 구청장님 자체도 부담을 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런데 이런 사업은 해당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사실 이게 우리 구가 만약에 나중에 못 값겠다 손을 들게 되면 꼴이 우습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도 시비가 내려올 것이 국민체육센터부터 시작해서 각종 체육행사 여러 가지 우리 구 현안사업에 시비가 내려올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완충시설로 인해서 내려와야 될 3백이 넘는 그 금액이 내년에도 아마 정상적으로 내려온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그렇다면 지금 재경부에서 승인받은 73억 이외에 구비가 또 추가로 들어갈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네.

분명히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런데도 계속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인지 본위원은 지켜볼 것이며 누군가가 나서서 이 사업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팀장님들 앞으로 우리 구를 이끌어 가실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 처한 이런 난처한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미래에 바라보는 그런 의미에서 현실에 맞는 그런 행정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최초의 1단계 사업할 적에는 평당 가격이 60만원이었는데 2단계 할 때 백만원으로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값이 그렇게 1년 만에 우리 서구가 공시지가만 해도 23%씩 올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단계 사업을 할때는 60만원으로 보상이 나가던 것이 2단계 할때는 80만원, 3단계 할때는 1백 20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가격이. 그래서 우리 기채 발행하는 것은 연 4% 이자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1억을 이자를 가져봐야 4백만원 정도 이자 내는 것인데 이율은 4%인데 1년에 땅값은 20%내지 30%가 오르면 5년씩 이자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금년 7월부터 입법화 되어가지고 신규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 부담금 제도가 되어서 지방으로다가 기반시설 공원이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시설로다가 자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자원이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도 1년에 4백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청라지구나 검단신도시 개발된다면 우리가 아까 구위원님이 이자원금 40억 갚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정도 재원은 충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앞으로 10년 후에 시설녹지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백만원 정도 보상 나가는 땅이 아마 3백만원 정도 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또 부담하면 부담이 또 상당히 커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구위원님 같이 반대 했습니다 이 사업 안 했으면 하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판을 짜보고 실제 주민들을 만나서 가격 상승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공사는 뒷전치고 보상을 그냥 한몫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청라지구 세수가 들어오려면 최소한 앞으로 빨라도 7,8년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채무를 상환해야 될 시점은 2010년 앞으로 4년 앞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내년부터 당장 물어야 되고.

개발부담금은 올해부터 들어옵니다 우리 구비로. 그래서 그것을 시에다가 상향조정을 해 달라는 건의서로 해서 10개 구군이...

그러니까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 생각을 왜 질문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가좌동지역 석남동지역 주민들을 같이 어울리는 차원에서 1단계, 2단계 같이 동시에 가좌동하고 석남동을 같이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면 석남동은 액수가 큽니다. 액수가 굉장히 그 사업비가 8백억이 넘는 사업이고 가좌동은 조금 적죠. 그럴 경우에 어느 한 시설녹지에다 치중을 사업을 해서 끝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양쪽을 다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 것보다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그렇습니다. 시설녹지로 함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시설녹지 안 만드는 지역까지 땅값이 우리가 생각했던 평균 지가상승율보다 거기가 많이 상승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거 가격변동 추이를 봐야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남동하고 가좌동 시설녹지의 부동산 가격을 가정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동 지역은. 그런데 석남동 가좌동 지역의 부동산 가격 현황을 연도별로 보상한 것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길에 이렇게 시설녹지 해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말이에요 이 지역이. 그전에 고물상으로 다 들어섰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 지역이 땅값이 더 싸고 그랬는데 이 시설녹지를 함으로 해서 발전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생각 못했던 지가가 많이 상승된 것이 아닌가 그럴 적에는 어느 한데를 한 사업을 치중을 하고 양쪽을 다 벌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확답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가격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 땅값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동산 가격요?

제가 말씀한 것은 시설녹지 부분의 보상가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가격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구에서 제일 짧은 거리에 학군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가 제일 많은 곳이? 지금 현재 석남3동에 경인여상 있죠?

네.

거기부터 가정3동에 있는 가석초등학교까지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어저께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현재 스쿨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쿨존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스쿨존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안전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고 특히 제가 계속 의회에 나오면서 그쪽을 나오면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인데 거기에 움직이는 아이들이 만명 이상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출퇴근 시간까지 한다면. 아이들 유동인구하고 어른들까지 한다면 만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이쪽 석남동 쪽에 가정동 쪽에 있는 주택 쪽에 있는 도로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 쪽에 있는 도로는 사실은 1미터도 안 되는데도 있습니다. 물론 안전망이 쳐 있습니다. 그런데 석남동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안전망도 없을뿐더러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도로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보도블록이 많이 깨져있고 그리고 또 배수관 하수관 뚜껑이 나와 있고 해서 학생 둘이서 얘기를 하면서 걸어가면 오는 사람은 피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도로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도로를 좀더 정비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도로정비 할때에 그것을 한번 올해 나가셔서 보시고 도로정비 하는 데에 내년에 거기에 도로정비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건설과 담당 업무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반영토록 조사를 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정말 아주 제가 오늘 오면서도 봤는데 혼자도 걷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도로들은 깨끗이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합니다 국장님?

조사해서 보완할 때 보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저희 지적과 업무에 대해 수감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존경하는 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따끔한 질타와 더불어 토지 및 지적관련 업무에 날카롭고도 심도 있는 지적을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하여 38만 구민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정성을 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지적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적과 주무팀이고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및 중개업소를 지도감독 하고 있는 김영배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지적측량 검사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 일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철 지적팀장입니다마는 병가로 인하여 김영재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 토지와 관련 데이터베이스 관리 지적재증명 발급 등 지적민원을 담당하는 영양준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끝으로 지가조사와 도로변에 의한 새주소 부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유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지적과는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요구 자료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하게나마 설명에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오탈자 수정을 제대로 확인 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16-10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에서 2006년도 부동산중개업소수가 685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확인하지 못해 가지고 872개 업소가 올바른 수치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지가산정에 따른 이의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부동산중개업 민원처리 현황, 토지거래 현황, 지적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및 처분결과 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은 2006년에 12건 3억 9천 6백여만원을 부과하여 징수가 1건에 3천 1백 7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나머지 11건 3억 6천 4백만원은 아직까지 납기가 미도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18건에 3억 2천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47.8%인 11건에 1억 5천 3백여만원을 징수를 했고 미 징수된 사항이 7건에 1억 6천 7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징수된 사유는 개인에 있어가지고는 재산이 없는 상태가 대부분이었으며 법인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회사가 파산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또한 재산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체납물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으며 체납 납부를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이의신청내역 및 처리결과는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으로 모두 502건이 이의신청이 되어 상향요구가 106건, 하향요구가 396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상향조정을 31건, 하향조정을 73건 나머지 398건은 기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6년 9월까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실적은 검암1·2지구 토지구회정리사업지구 도로명판 제작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여기에는 1억 1천 5백여만원의 예산으로 지주식 121개소, 현수식 46개소 합계 167개소에 대하여 2005년 12월 22일 착공하여 2006년 2월 20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축건물에 대한 건물번호판 부착을 준공 즉시 부착 및 검암지구에 대한 도로명을 전산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8일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되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게 되면 2007년 3월부터는 공법상 주소체계로 자리 잡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책자형 생활안내지도 제작은 현재 2천 2백 60여만원의 예산으로 9월말일까지 제작해서 토지정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우편배달에다가 방문 등 생활편익 증진과 범죄 화재등 재산사고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기 위하여 1,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집 새주소 찾기 안내도 제작을 가정3동사무소 외에 3개소에 9월 20일에 1천 2백 88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를 완료하여 지속적인 주민 관심 유도와 새주소가 실생활주소에 조기 활용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새주소의 편리성을 널리 홍보함과 아울러서 생활주소의 홍보전략을 다각도로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미 설치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전수조사를 9월말일까지 현재 조사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도로명판 1,485개소, 건물번호판 13,945개소가 되겠습니다. 2006년 도로명과 관련한 예산집행 현황은 6천 7백 87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집행이 44만원이 되고 잔액이 6천 7백여만원이 있습니다마는 9월 10월에 모두다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11월경에는 모두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면 일반 민원처리 현황은 2006년 8월 현재로 개설 등록이 66.4%인 491인, 폐업이 29.6%인 219건으로 모두 73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부동산중개업과 관련한 사항은 공정한 업무처리 위반으로 업무정지 2월에 행정처분 한 것 외에 6건으로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현황은 총 1,441필지 1,431,000여 제곱미터가 토지거래허가가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도시계획구역내가 96.4%인 1,389건에 1,352,000여 제곱미터가 되겠고 관리지역은 1%인 15건에 24,000여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지는 2.6%인 37건에 55,000여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를 지목별로 나누어볼 것 같으면 전, 답, 임야가 404건으로 약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지가 666건으로 4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공장용지와 기타가 371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래규모별로는 100평 이하인 330제곱미터 이하가 42%인 607건, 200평내지 300평 단위인 것이 27.2%인 392건 그 이상이 442건으로 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래원인별로는 매매건수가 98.6%로 1,421건, 판결이 4건, 교환이 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증여는 원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친족 간에 증여 이외에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6건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대한 현황입니다. 앞에 나와 있던 1,441건은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사항이고 토지거래허가 신청된 것은 1,566건으로 92%인 1,441건이 허가 처리되었고 불허가는 8%인 125건이 불허가 처분 되었습니다. 불허가 처분된 125건 가운데 55.2%인 69건이 이용목적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불허가 처분 하였으며 기타가 5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의 내용은 취득자격 요건 즉 농업이라든가 임업은 6월 이상 거주를 하여야만 취득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불허가 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득면적 농지법에 의해가지고 자격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을 취득하여야만 토지거래허가가 되는데 이에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 불허가 처분을 한 내용이 있으며 아울러서 매도인의 경우에 있어서 이용목적 의무기간에 도달하지 아니하여가지고 불허가 처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토지이동신청 의무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3건에 32만원,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위반 과태료가 40건에 1억 6천 3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 가운데 11건을 징수를 하였으며 22건은 체납독려 및 납부 독려 중에 있습니다. 16-10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처분결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부동산중개업소 수는 총 872개 업소 가운데 위반업소가 26건이 있었습니다. 26건 가운데 업무정지는 15건, 등록취소가 11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처분 내용은 16-11쪽 7-3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행정처분 내역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신 위원님들의 따끔한 질타와 더불어서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답변 드리고 의견과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동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과장님들 인사말 쭉 들었는데 김일동 과장님 인사말이 정말 인상이 깊고 좋았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저희 본 위원들이 어떤 지적을 안 해도 잘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믿음직스럽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거기에 부동산법 몇조 몇항 이렇게만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이 안 오거든요? 어떤 잘못을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 처분을 받았는지 한,두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은 순서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11쪽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행정처분 내역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설명은 말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은 것 행정처분이라든가 등록취소가 어떤 위법을 해서 처분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았던 부분이 보증보험 기간을 만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 가입을 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보증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거래당사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구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안 했을 경우에는 업무정지 6월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등록취소라든가 경중에 따라가지고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거래가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실거래가대로 신고를 안 했을 때 물론 매수자나 매도자는 과태료 세배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중개업자가 소위 말해서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를 했을 경우에는 업무정지 6월에 처하게 되게 되겠고 그 표가 나와 있습니다. 표가 나와 있는 데에 따라가지고 고의나 또는 진짜 모르고 한 선의냐 여기에 따라가지고 경감을 해 가지고 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주요업무 때도 질의를 한번 드렸던 내용이었는데 부동산들이 요즘에는 자금 수급계획서인가요 자금 집행계획서...

자금 수요계획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서류를 만든다 실제 그것을 안 한다 한들 그 계획대로 집행을 안 해도 제재도 없는 정말 무의미한 그런 서류를 하고 있고 요즘 추세에 민원을 간소화 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게 관공서에서 역행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에서 그때 과장님께서도 상부에 건의해서 필요 없는 서류라면 없애는 쪽으로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떤 진척 사항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는 진척 사항이 없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개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개정 의견이 내려올 때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 건의사항을 분명하게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0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우리 서구 관내에 872개소가 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냥 동별로 나누어보면 50개소 되는 것이죠? 16개 동이니까 나누기 872 하면 51개소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개동에 그 좁은 동에 51개소가 어느 동은 아마 100개도 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동산중개업소가 많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그런데 이게 개설 등록...

아니 많은 것 같으냐 안 많은 것 같으냐만.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물론 과장님이야 법적으로 신고 요건이니까 그것만 갖추면 다 해주는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내 아파트가 올라가고 내 땅이 올라가는 것은 좋지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활동 하기가 어렵다든지 또 젊은 사람들 그냥 부모 재산 없이 집을 장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동산업자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다 물을 흐려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소 하는 업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을 존경하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교육할 때 무엇을 교육을 하나요?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받아야 되고 실거래가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올바르게 가격에 적정하게 중개 행위를 해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실상 부동산 하는 사람들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좋은 대책이 없을까요?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업무를 쭉 맡아 보셨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이렇게 1개동에 50개씩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입이 돼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계속 부추기는 역할을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하거든요. 심지어는 가정뉴타운내에 시청유치가 결정도 안 되었는데 그 위치를 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부동산중개업소를 담당하시면서 무슨 특별한 대책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해서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부동산중개업소 투기억제 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검찰, 경찰, 세무서 이렇게 합동단속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교체해 가지고 지도점검 하는 것도 있고. 지금까지 거기에만 의존을 해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 많으면서도 본위원 생각도 특별한 해답은 사실상 제가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저 자신도 대안은 안 나오고 그래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니까 혹시나 해서 여쭈어봤던 것입니다. 질문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몇 가지를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시지를 산정하는데 그 공시지가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시지가는 2월 28일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월 28일날 결정공시를 한 표준지에 대해서 한달간 30일간 이의신청을 받게 됩니다. 물론 건교부장관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정 공시된 표준지 가격을 가지고 저희가 1월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19개 토지특성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토지특성을 조사를 해서 표준지를 어떤 것 썼느냐에 따라가지고 19개 표준지를 갖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KLIS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가격이 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토지특성이 장방향이냐 세모형이냐 6미터 도로에 접했느냐 또는 8미터 도로에 접했느냐 가각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특성을 조사를 해 가지고 KLIS라고 하는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 되면 얼마다 이렇게 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실거래가에 몇%에 근접하도록 목표를 정해놓고 하고 있죠?

전에 건교부에서 현실화율 3개년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2004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금년까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85% 수준에 이르도록 그렇게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건교부 내부에서 내부 방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우리 지적과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실거래하고 이런 것이 다 들어오죠? 집계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를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받고 방문에 의해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가 낮은 그런 지역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산정하고 그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지적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하고 이런 것을 다 받으니까 실거래가하고 그러면 공시지가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셔가지고 우리 서구 관내 매년 20%내지 30%의공시지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검증과정은 혹시 피드백을 행정자치부에 할 수 있는 장치는 있습니까?

이것을 부동산 실거래가 시행이 금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내년부터 2007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할때는 그것을 반영하도록 건교부에 건의도 하고 저희가 감정평가사들이 나와 가지고 토지특성조사 또는 산정지가 검증을 할 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2번에 보면 이의신청에 상향요구보다도 네 배가 많은 하향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세금과 관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첨예한 그런 부분이고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데이터를 잘 수집하시고 분석해 보셔가지고 서구 지역에서 그런 불합리함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안생준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가 토지거래 신고제로 전체적으로 다 묶였습니까? 다 묶였죠?

전체적인 지역은 아니고 녹지지역하고 그 다음에 청라 경제자유구역청 관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지금 정부에서 한 것이죠 그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부동산투기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것을 해 놓음으로서 또 일반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재산권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매매도 안 되고 경기가 더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서구에 그게 꼭 투기목적 그런 사람 대상으로서 관리체계를 한다든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개발을 할때는 어느 정도 풀어줘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참고로 말씀 제가 잠깐 올려도 되는지, 금년 2006년 5월 30일에 녹지지역에 토지거래허가 지역이 완료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구의 의견을 갖다가 지역경제라든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토지거래허가가 해지되어야 된다 분명히 시하고 건교부의 의견을 진단을 드렸었습니다. 했더니 1년으로 해 가지고 아마 저희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김포 신도시 개발 거기하고 관련이 되어가지고 1년으로 연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의견을 올린 적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동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하겠습니다마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웅균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정해영 팀장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팀 김의태 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 김문성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이철영 팀장입니다. 주차단속팀 김명섭 팀장입니다.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7-1쪽 저희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등 총 15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5, 2006 8월 현재 총 50,067건에 부과 금액은 20억 7천 47만원이며 징수금액은 7억 9천 6백 52만원으로 미 수납액은 12억 7천 3백 95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신설공사 및 개보수현황은 노후승강장 교체와 보수공사 등 2건에 각 3천 7백 34만 2천원과 1백 49만 6천원을 집행한 바 있고 시내버스승강장 신설공사는 6천만원의 예산으로 7개소의 승강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4번에 무단방치차량 행정처분 현황은 총 798건중 53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검찰청 사건송치가 209건, 타시도 사건이첩에 53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현황은 40건에 2천 85만원을 부과하여 21건에 1천 5백 2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9건은 현재 체납상태이며 7번에 무허가 정비업소 적발 및 조치현황은 무등록정비업소 1개소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다음 8번에 교통관련 경찰관서와 협의한 내역은 신호등, 횡단보도등과 관련하여 28건을 협의 시행한바 있습니다. 다음 9번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후 취소자 명부 및 사유는 경찰이첩 33건, 법원이첩 107건, 착오부과 29건, 기타 24건등 19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에 내집앞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은 2005년, 2006년 2억 8천 3백 60만원에 84가구 138면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스런 말씀드리겠습니다. 12번에 집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3번에 민간유휴시설 주차장 개방 확대사업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은 2년에 걸쳐 7천 9백 26만원이 지원되었고 39개소에 1261면을 개방하였습니다. 14번에 화물자동차 단속 실적은 8월 현재 615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15번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현황은 2005년에 130개소를 점검하고 2006년도에는 아직 점검하지 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하 팀장님들 구정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서구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좌동 석남동 그쪽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 서구에 차량 대수가 13만대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확보 면수는 50% 정도 되고 그런데 지금 구에서 민원이 발생한 석남2동이라든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좌3동에 교통지구개선사업 같은 것도 우리 주차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약간의 민원이 걸리고 있는데 이런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비를 부담하는 비율이 있어요. 이게 제대로 안 되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석남동이나 가좌동이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다고 우리 서구에서는 볼 수 있는데 제가 석남동이나 가좌동 이쪽을 돌아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주차난만 해소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교육청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 봤어요.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를 하다가 학교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네.

학교 운동장을 지하화해서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운동장 지하에다가 대규모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학교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되면 부지는 확보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양해만 구해주면 그래서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구정에 바란다 홈피 보면 우리 구에 여러 가지 건설업 이런 공사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기차라고 하나요 큰차 이런 차들이 주차를 함부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검암동의 공영주차장 시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어떤 주차장이 필요하면서도 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현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지요?

지금 버스 공영 차고지에 대해서 시에서 검암동 그쪽에 설치하려고 저희한테 의사타진이 왔는데 서해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을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4대 의회때도 보니까 검암 공영주차장 유치를 반대한다고 앞전 4대 의원님들이 구정질의에서도 반대의견을 내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포괄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인데 그러면 외곽지로 이전해서 유치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경서동 국유지가 상당히 넓은 곳이 있죠? 오히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일 때문에 시에 갔었는데 시에서는 일단 설치를 해 주겠다 그러면 땅만 찾아달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서구가 굉장히 땅은 넓지만 좋지 않은 시설 이런 것들이 전부다 서구로 오기 때문에 서구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버스 공영차고지라든가 화물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반대가 심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시설들이 서구로 몰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당연히 반대하죠. 매립지나 이런 것들은 외부에 타구에 있는 혐오시설물들까지 우리 서구로 다 몰려오니까 그런데 우리 서구 자체에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주차장은 꼭 건립이 되어야 되는 현실이고 보면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과 잘 의논해서 지역주민들과 마찰 없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특장차들 보면 차고지 증명서인가요?

네.

그게 사실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는 사업자등록증 내기 위해서 교묘하게 이렇게 계약을 했다가 실질적으로는 이행이 안 되고 있죠?

그 부분은 우리 차고지가 지금 13개소에 2,757면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 신청을 할때는 주차장에 예를 들어서 52면이면 거기에 차고지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 그 현황을 가지고 와야 저희가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경서동 태평아파트 지금 택지개발지구내에도 보면 밤 되면 완전히 화물차들로 줄을 서 버려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여러 차례 올라왔었는데 잠시 구에서 단속을 할때는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면 또 들어서거든요.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우리 구에서 정말로 해소할 의지가 있다면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해서 대안을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가정1동에 교통관련 경찰관서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데 태산아파트 아시죠 콜롬비아공원 옆에 있는?

네.

태산아파트 앞에 현재 횡단보도가 하나 그려져 있고 그리고 지나서 보면 가정오거리 쪽까지 와가지고 SK주유소 있는데 거기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난전꽃집 있죠? 그러니까 태산아파트에서 오거리 쪽으로 50미터 정도 올라가면 난전꽃집 아세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 바로 골목 앞에 있는 것이죠?

네.

그 앞에 골목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현초등학교 가려고 하면 안쪽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를 통해서 학교를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단횡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년에 보통 2,3건 많으면 4,5건까지의 교통사고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거기에서 지금 동네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을 10년 이상 건의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태산아파트 앞에 있는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 횡단보도하고 너무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횡단보도를 설치해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이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

교통행정담당 정해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난전화원 앞에 사항은 지금 저희한테는 건의된바가 없고 경찰서하고 직접 연결된 사항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구에도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대답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그게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실질적으로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에 거리가 50미터가 아니더라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많더라고요 제가 거리를 다니다보면. 그래서 현장에 나가셔서 한번 보시고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과 안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하셔서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전재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거기가 지금 현재는 과속방지턱으로 턱으로 안 만들고 도로 도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지턱 만드는 것 있죠?

네.

현재는 그게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다 보니까 얼마 전에 도색하면서 그것을 그려 놓았더라고요. 오고가는 주민들이 거기가 횡단보도인줄 알고 그쪽으로 다녀요. 그런데 박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거기가 사고가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이것을 꼭 횡단보도로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정1동에 공영주차장 있죠 가정1동 기동대 앞에 건너편에?

네 있습니다.

그게 공영주차장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보면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많습니다. 이게 순환이 되어야 다른 분들도 가서 주차할 수가 있는데 가보면 몇 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항상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단속대상이나 이렇게 관리하는 체계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차를 갖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몇 개월이고 그냥 놓아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제가 그 사항은 잘 모르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팀장님?

교통행정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에 대한 무료 운영되는 지역을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도 실무적으로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유료화 구간에는 비용을 내기 아까워가지고 주차를 기피하고 무료화 구간에는 인근 주민뿐만이 아니고 상가 주민이라든가 인근 업소에서까지도 차량을 장기주차 함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로 해서 규제를 할까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2.5톤 이상 화물차량이 주차해서 상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할때는 저희가 나가서 2.5톤 이상이기 때문에 이동을 시키게끔 조치를 하는데 한달 이상 이렇게 장기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안계시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도 그것을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지 낮에도 가보면 차량이 없을 시간인데도 보면 차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새벽 일찍 가도 없고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하셔서 장기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장기 주차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지 차량 되어 있는 사람만 이용도 안하면서 차만 거기다 주차시켜 놓고 몇 개월씩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잘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석남약수터 입구에 제가 7월달에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 쭉 되어 있죠 인도변으로 석남약수터 올라가면서?

네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마차라고 있어요 차량으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그때는 조치를 취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있어요. 업무보고 할 때 하겠다고 대답해 놓고 안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단속을 안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겁니까?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두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가지고 7월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 제가 분명히 그 사항을 말씀드렸어요. 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대로 있어요.

제가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그 상황을 알아보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수년째 되었습니다 장사한지가. 오물 같은 것을 장사하면서 라면팔고 이런 것 음식류 팔면서 그냥 길바닥에 버리고 냄새도 나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그것은 확실하게 바로 잡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꼭 단속을 해 주셔서 다시는 거기에서 장사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승강장 구에서 7개, 시에서 15개 올해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설치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지금 10월 중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현재 설계중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구에서 7개소는 위치까지 전부다 확인을 해 가지고 민원 건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이 6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7개소에 설치하려고 10월달에 설치 예정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민원을 몇 번 제시한 적도 있고 검단에 아마 3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그 아파트단지 연합회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아마 또 안건이 올라올 것 같아서 오늘 참석하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안에는 다 설치해 준다고 약속해도 되겠습니까?

네, 참고로 위치 말씀드리면 검암동 한군데하고 석남3동 그 다음에 경서동 그 다음에 석남3동 경인여상 앞에 그 다음에 검단1동에 완정삼거리하고 검단4동에 당하지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단 10월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약속된 대로 3개가 설치된다라고 제가 오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설치하는 원당지구내에 6개 승강장은 잘 설치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동사무소 앞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도 설치해 주셔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한 말씀을 먼저 전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민원성인데 우선 제가 알기로 마전지구에서 원당지구로 넘어가는 고갯길에 과속이 너무 심해서 전임 시의원님이 경찰청에 과속카메라 설치 요청을 이미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구에 경찰서와 협의된 내용에는 없는데 마전지구에서 원당지구로 넘어가는 동원아파트 앞입니다. 과속카메라 설치 건이 아마 민원이 접수되었을 것입니다 시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만약에 진행이 미진하다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마 국장님 전번에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고 제가 어제 석남동 누구를 만났을 때도 그 얘기를 하던데 전번에 경찰서장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봉수대로 중앙분리대. 국장님 얘기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는데요.

그때 서장님하고 경찰서 간부님들하고 오찬 간담회...

거기는 안 나오셨죠.

국장님 그날 참석 안 하셨던가.

제가 무슨 일 있어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제 석남에 전임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봉수대로 중앙도로 워낙 차 폭이 넓고 차가 아직은 많이 안 다니다보니까 그냥 아무데서나 유턴을 하고 그런다는 서장님의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아마 국장님이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어제 석남에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봉수대로 맞죠? 중앙분리대를 설치 좀 부탁한다는 서부경찰서장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이 날로 발전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계속 입주하게 되고 인구는 연 2만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통시설이 미비한 관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고 도로개설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두 군데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검단에서 지하철역이 제일 가까운 데가 귤현역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버스는 있는데 너무 이렇게 많이 돌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차라리 택시 타고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과 연계될 수 있는 그것도 또 원당이나 당하 쪽만 하지 마시고 검단의 중심지인 검단사거리에서 출발해서 귤현역을 갈 수 있는 이런 노선을 연장이나 또는 신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만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고 한번에 답변 부탁드릴까요. 지금 제가 여기 관내 노선표를 보면 연안부두에서 검암2지구까지 오는 버스가 있는데 검암2지구에서 검단까지는 별 큰 거리가 아닌데 그것 좀 연장하면 우리 주민들이 연안부두 시장간다라든가 그쪽은 노선이 정말 복잡하고 서구청이나 이쪽까지 나와서 돌아가야 되는데 없는 노선도 아니고 검암2지구까지 들어오는 길이라면 검단서거리까지 2키로나 되겠죠 4키로쯤 되려나. 연장운행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봉수대길 중앙분리대는 9월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다 보수를 한 상태입니다. 유턴을 해 가지고 깨진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다 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버스노선 연장 그 부분은 노선 조정이라든가 연장 부분은 시에서 하는데 저희가 시로 요청을 하게 되면 적정성을 검토해 가지고 연장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의하실 때 귤현역에서 원당이나 이쪽에 오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불노동이나 검단사거리나 저쪽 서쪽 오류동 이쪽 방향에서 가는 것은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최소한 전체 동을 다 갈수 없으면 중심지인 검단사거리까지는 지하철역하고 연계되는 노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돌리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노동이나 검단사거리 사시는 분들이 버스를 한번 타고 원당이나 당하지구로 나와서 다시 또 버스를 타고 귤현역으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 노선을 조금만 방향을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안부두 연결되는 그것도 검암까지 오는 길이니까 한번만 더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연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시로 바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또 팀장님들 진짜 교통행정과가 상당히 힘든 과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디서 민원전화 받으면 그냥 무조건 욕입니다. 상당히 또 다른 동구나 중구나 이런데 보다도 지역도 상당히 넓고 그런데 단속이라든가 일하는 요원이 그런데처럼 많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몇 가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아까 구재용 위원님께서 얘기한 버스 공영차고지 얘기인데 저는 그것은 반대입니다. 저도 운수사업을 하는데 버스 공영차고지는 지금 시에서 한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장수동. 그런데 그것은 개인의 사업을 위해서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지역에 맞게 지역주민이 가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을 했으면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얘기해 가지고 무슨 역이죠 여기 생기는데?

검암역.

검암역 앞에 거기다 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어왔었는데 그것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그것은 찬성입니다. 왜 우리가 시비를 들이고 구비를 들여서 일개 개인사업자에게 그것을 주나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자들한테 당장 들어가도 나는 합니다 그것은 안 되고 하여간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오거리부터 가좌동 홈플러스 있는데 저쪽까지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잘 소통되게끔 지도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대중교통이 거의 거기로만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복합되는 노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구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시에 건의해 가지고 노선을 저 밑으로 무슨 길이죠 저 밑에 미나리깡 그게 무슨 길이라고 하나 그쪽으로 노선을 돌릴 수 있으면 돌리는 방향을 검토를 해 줬으면 바램이고 또 그리고 지금 공직자들도 아마 동암역 쪽에서 우리 구에 출퇴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자가용을 많이 사용해서 그렇지 않은지 몰라도 그전부터 동암역에서 서구청 오는 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설노선을 여기 철마터널인가 거기 생기면서 신설노선이 한번 한다고 한 것 같았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냥 무산된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신설노선을 아까도 전원기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검단 쪽에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진짜 시민의 대중교통인데 대중교통 문화를 활성화하려면 신설노선을 거기 지금 철마터널만 뚫어놓았지 거기 가깝게 갈수 있는 길도 있거든요 버스를 타고. 그런데 부평가려면 백운역을 갈려고 해도 뺑뺑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인구는 서구가 자꾸 증가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철마터널로 지나는 신설노선을 시에다 건의해 주시고 그리고 동암역에서 서구청 오는 그게 마을버스 부평 화랑농장으로 넘어가는 노선 있잖아요. 그게 몇 번이더라 차라리 그것을 이쪽 서구청 쪽으로 연장을 해서 우리 구민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시에다 올려서 검토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에서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

네.

준공영제 지금 하고 있죠? 그게 지금 서울이 준공영제 해 가지고 시민이 첫 번에는 잘 이용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조금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천은 맞게끔 준공영제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한테 진행과정을 보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무허가 정비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인력난 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비사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비소도 그냥 카센터 같은 것도 무허가로 하는데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할줄 알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철저히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대중교통 문화를 위해서 가정오거리 그쪽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순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교통행정과하고 시에도 담당하는 데가 있죠?

네 있습니다.

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노선을 하나 확충한다 노선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나요?

버스노선 관계는 저희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시에서 다합니까?

네.

그럼 우리 구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구에서는 주민들 건의 지금 연장이라든가 노선 신설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주민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수시로 시로 보고해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바로 답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 감동시켜가지고 이쪽에 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고하고 그 사람들의 답변을 받으면 그것을 갖다가 민원인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수단인가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게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쫓아가서 이것은 우리 서구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저도 시에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지금 검단지역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검단지역 출신이 검단지역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연일 도로가 개설되고 신설도로가 생기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 2월이 되면 검단에 인구가 약 1만명 이상이 또 신규 입주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또 버스를 증차를 한다든지 노선을 확충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인구 유입에 대해서?

그쪽에 지금 현재 구획정리가 안 끝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례로 버스승강장 건도 검단개발사업소한테 그것을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나서 해 주겠다 저희가 회신을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검단은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을 계속 받아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은 진행 중이지만 당장 내년 2월달에는 1만명이라는 새로운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데 집중된 지역에.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검단에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차가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쪽에 나가서 단속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뿐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전에 주차단속팀을 검단출장소에 둬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것을 갖다가 저희 팀장하고 심각하게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각도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주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내년도 만여명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유입이 많이 되는 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버스노선을 더 늘려야 될지 교통시설을 더 확보해야 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검단에는 주로 물론 인천 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지만 자가용 운행자도 많지만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 삼화고속을 이용하는데 당하동 쪽에 오고 원당에 가게 되면 대부분 버스가 차 있다는 말입니다. 원당에 있는 사람들은 타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지나가고 또 타려고 하면 입석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매립지도로를 가고 또 88대로를 가게 되는데 고속버스 안에 서서갈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정시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서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출발점을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가정오거리 출발하는 데가 한대 있다고 하면 당하동 출발을 하나 한다든지 또 원당동 출발을 하나 해서 이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거든요. 전원기 위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유입되었는데 그런 기반 교통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버스노선이 저희 관내 운행되는 버스노선이 55개인데 검단에 24개 노선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단에서 저희가 구정에 바란다에 총 299건이 떴는데 검단에서 3~4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민원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신속하게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불편한 사항들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관계없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물론 어제도 제가 밤늦게 가보니까 식사도 하시고 늦게까지 일하시는 것을 알지만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그것을 보완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버스노선이라든가 교통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셔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자꾸만 진척되는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보완 보완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미쳐 카바 못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검단에서는 버스가 없어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문제가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신규로 입주한 아파트단지 위주로 버스노선이 되다보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버스가 있다가도 없어지고 기존에 마을부락에 있던 사람은 버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신규로 주거단지가 된 지역에만 버스노선이 증차가 되어서 막 달립니다. 그러면 그런 주민 간에 상대적인 빈곤 박탈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 광명부락에 마을버스가 없어진 것은 아시죠?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 민원을 많이 넣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교통지도담당 김의태입니다. 당초에 원당지역에 김포에 금파운수라는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검단지역에 준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노선버스에 대한 일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쪽 지역이 계속 적자노선으로 남다 보니까 그쪽 금파운수 쪽에서 김포시청에 운행 중단을 해 가지고 그 노선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김포운수 측에서 1번 버스 1번도 마찬가지로 소형입니다. 현재 전에 운행되었던 그 지역이 일반 시내버스 중형 이상 대형이 통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그런 좁은 어떻게 보면 마을길 포장된 도로로 다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포운수 1번 버스가 정식적인 노선인가는 안 되었지만 비공직적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김포지역에서 준공영제 실시에 맞물려가지고 집중단속을 하다 보니까 1번 버스가 금년도 초에 운행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버스가 안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하고도 많은 통화를 했었고 시에서도 김포운수 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내용을 계속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김포시하고 김포교통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인천시하고 김포시청하고 운행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노선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시에 마을버스라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내년부터 인천시에 준공영제 실시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준공영제 실시라는 부분이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추진이 계속 늦춰지고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도 계속 요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맞물리다 보니까 건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용을 못하게 되겠네요?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거기에 마을버스라든지 노선버스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천시에서 김포 쪽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인천시에서 그 노선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공모에 응찰해 가지고 입찰이 되면 그 노선을 넣게 되는데 그러다보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절차 외에 진짜 긴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중단이 되었는데 그것을 보완해줄만한 대책은 없습니까? 거기다 공모를 해봤자 누구도 제가 볼 때는 응찰을 안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포운수 1번 버스 기존에 임시적으로 운행되던 그 노선버스하고 인천시하고 노선 협의가 되면 운행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와 과정을 좀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정3동에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있고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14번인데 14번이 연안부두에서 올 때에는 석남동으로 해서 경인여상을 경유해서 그리고 한국아파트 쪽으로 해서 문화회관 쪽으로 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시 경유해서 돌아올 때에는 오거리로 해서 고속도로 지나서 구도로 있죠? 구도로로 해서 빠져서 한국아파트로 올라갑니다. 그 노선을 혹시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승차를 하고 탈 손님들은 위쪽에 있거든요. 그 밑에는 지금 현재 정류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노선이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오거리 쪽으로 오는 노선은 윗길로 해 가지고 내려오고 있고 연안부두 쪽으로 빠지는 노선은 밑에 쪽으로 통행을 하게 되는데 위쪽으로 통행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한신 빌리지 올라가는 그 부분이 상당히 경사가 급합니다. 일반 시내버스는 그 고개를 늦가을 이후에 결빙이 되면 거기를 차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시내버스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밑에 쪽으로 노선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못 올라갑니까?

평상시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차량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상당한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차들도 사실 거기를 잘 다닙니다. 물론 겨울철에 눈이 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한신 쪽으로 앞으로 해서 버스들이 분명히 다닐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592번을 타고 갈 수 있는 데가 가좌동과 동암역입니다. 거기밖에 못가거든요. 아니면 중간에서 내려서 다시 갈아타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증차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쪽 위로 올라오게 해서 갈수 있든지 하는 그런 주민 불편사항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버스가 그 정도의 고갯길을 못 올라온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고 한번 더 조사를 실시해서 그쪽으로 만약에 버스가 못 다니면 다른 대체방안을 대체방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도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대체방안을 증차를 시켜서 다른 쪽으로 가서 다서 올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네.

검토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9시부터 보건소, 검단보건지소,검단출장소,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이번 감사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