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다섯 분 의원님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으며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 쪽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의원 존경하는 32만 익산시민 여러분, 익산시의회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인화동, 중앙동 출신 최종오의원입니다. 오늘 선배동료의원님과 시민들을 모시고 제5대 의회에 들어와 첫 번째로 시정 질의를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있게 생각합니다. 또한 서동축제 및 주민자치센터박람회 등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은 공동주택의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항, 음식물폐기물수거함 교체 및 청소, 모현동 명일아파트 옆 도로개설 순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8월말 기준으로 익산시 세대수가 총 10만 6,358세대입니다. 이중 공동주택 거주세대가 5만 9,049세대, 일반주택 거주세대가 4만 7,309세대입니다. 우리시의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공동주택 생활자가 전체 세대의 55.5%로 절반이 넘게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다수 주민들이 단독주택에 거주하였지만 이제는 주거문화의 변화로 공동주택의 대다수 일반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가로등 설치현황을 보면 일반지역에 총 2만 2,427본이 있으며 이중 가로등이 6,561본, 보안등이 1만 5,866본으로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익산시 예산에도 일반 지역의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8억 82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주체인 아파트 주민들이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익산시 인구의 절반이 넘게 사는 공동주택에도 가로등 전기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수거함 교체 및 청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 공동주택이 174개 단지에 5만 9,049세대입니다. 가로등 지원에서 밝혔듯이 익산시 인구의 절반이 넘게 살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는 아파트에 1,500여개, 일반과 음식점에 3,700여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아파트 수거용기는 2003년도에 시에서 보급하였던 것으로 파손 등으로 인하여 교체 할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음식물폐기물 관련 2006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용기 구입비로 6,000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세척 민간용역비로 2억 9,6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공동주택이 배제된 일반지역에 사용되어지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일반지역이나 음식물폐기물 수거 운반수수료는 세대당 840원씩 동등하게 내고 있는 바, 공동주택 주민도 일반지역과 똑같은 익산시민으로서 동등한 수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지역과 같이 공동주택에도 수거함 교체와 청소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현동 명일아파트 옆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가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계획되고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 사업을 완공하여 주민편익을 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폭 15m에 길이 360m로 계획된 모현동 명일아파트 옆 도로개설 사업이 총 공사비 25억중 2006년도 예산에 1억이 편성되어 토지 26필지 중 3필지만 보상하였고 나머지는 예산이 없어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각 사업들이 다 중요하지만 사업마다 어느 정도는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25억 사업으로 공사비 7억, 보상비 18억이 소요되는 공사로 사업기간이 2005년 9월에서 2008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1억, 2006년도에 1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1억씩 투자한다면 보상에만 16년이 걸려 16년이 지난 2022년에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산 투자는 익산시가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공사추진을 위하여 내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전액 편성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익산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주택법에 공동주택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 지급은 금지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공동주택과 일반주택과의 형평성 논리에 너무도 맞지 않을 뿐더러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바, 중앙부서에 법개정을 건의하여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 2동, 어양동, 삼성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송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에는 유난히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벌써 지나가고 황금물결 넘실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다가왔습니다. 이렇듯 자연은 인간이 손대지 않아도 섭리에 따라 계절을 바꿔가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경제도 자연과 같이 순리에 순응해가며 온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0만 도시 건설을 목표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민선 4기 이한수 시장의 공약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살기 좋은 익산, 기업하기 좋은 익산, 살맛나는 익산이 기대해 마지 않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항상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도로 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물류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간선도로망이 확충되어야 함은 물론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시설과 함께 행정서비스가 잘 될 때 기업이 익산을 찾아오고, 기업이 찾아오면 고용이 창출되며, 고용이 창출되면 인구가 증가되고, 인구가 증가되면 지역경제가 자연히 활성화 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익산의 도로현실은 과연 어떠합니까? 왕궁IC에서 부송동, 어양동, 영등2동, 원대사거리까지 이어지는 산업도로에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주거단지가 들어서고 대형상가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늘어나는 차량들로 인하여 교통량이 급증하고 심각한 교통체증을 불러일으켜 산업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 개설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왕복 4차선인 산업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원대병원 앞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하루 평균 6만 여 대가 훨씬 넘는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원대 사거리에서 부송동 방향으로 약 2㎞구간은 출·퇴근 시간대면 평균 시속 20㎞ 아래로 운행하고, 이 구간을 통과하는데 약 30분 내지 50분이 걸리는 실정이고 익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삼성홈플러스가 개점되면 이 도로는 그야말로 주차장으로 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특히 산업도로는 호남고속도로에서 익산을 거쳐 군산 국가산업단지와 김제를 잇는 물류의 대동맥으로 이처럼 교통체증이 심각해지면서 교통사고가 빈번한 실정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된다 하겠습니다. 대체우회를 개설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나 익산시민의 편익과 산업도로에서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간접비용을 비교·분석한다면 대체우회도로의 개설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하다고는 하나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도시 및 소방도로 확장과 개설보다는 산업도로 대체우회도로가 더 시급하고 절박하다고 하는 바 도심지의 도로개설과 확장사업을 뒤로 하고 국비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여 2007년도부터 산업도로 대체우회도로 개설을 시장께서는 당장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로도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연결도로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익산에서 서울을 왕복하고자 할 때 현재는 익산IC를 경유, 호남고속도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으나 영등2동 하나로도로에서 낭산, 망성을 경유 연무대IC에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시간을 단축하고 연료비와 통행료를 절약하여 이익을 창출하자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하여 익산IC를 경유, 호남고속도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에 다녀오는 차량을 조사한 결과 일일 1,600대에서 2,000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통과차량들은 익산IC에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분기점인 연무대IC까지 대당 왕복 2,600원의 통행료를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를 일일 1,600대로 계산하면 연간 15억1,840만원의 통행료를 물고 있으며 유류대가 약 18억원, 시간절약 등 간접피해를 포함한다면 익산시민들은 연간 약 50억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바 하루속히 도로를 개설하여 시민의 피해를 이익창출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파악한 본 의원이 5·31선거 공약을 한 바 있어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강력히 건의한바 있으며 이를 익산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관련부서에 문의한 결과 건설교통부에 건의되어 이를 성사코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퍽이나 다행이라 여겨졌습니다. 건설교통부에 건의된 내용이 하나로도로에서 연무대까지 국비지원을 받아 국도로 완전 신설한다는 것은 예산상 성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투명하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의견이라는 바 건설교통부 승인이 부결될 경우 이를 포기하지 말고 현재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718번 지방도의 선형을 변경하고 이를 확장함은 물론 망성에서 연무대IC까지 미연결부분을 시에서 신설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하여 교통대란이 아니라 교통지옥을 연출하는 산업도로 및 영등동 일대 교통주차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산업도로의 물류수송 기능은 상실된지 오래며 간선도로 역시 교통의 혼잡은 물론 택지개발시 확보한 지상주차장 부지를 싼 가격에 개인에게 매각하여 주차장 면수는 확보됐다 하나 시민들의 이용도가 낮아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주차가 어려운 지경에 있는 바 익산시에서는 영등동 택지개발로 인한 이익금으로 주차빌딩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대형마트 주차의 주요 사차선 간선도로의 2차선 중 1차선을 노상주차장을 설치, 유료주차장화하여 익산시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있는 영등동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롯데마트 증축과 삼성홈플러스 허가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CCTV 설치를 시에서 요구한 것인지 익산시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면 설치요구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익산시의 중요한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러한 사업은 정말로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하는 것이오니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송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은 오기주 의원님입니다. 오기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또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정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내용은 현재 정부가 비정규직에 대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서 2006년 하반기 중 조사를 실시하고 2007년 상반기 예산을 반영해서 2008년도에 적용한다, 라고 하는 정부 방침을 이미 제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청 관내에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주5일근무제를 실시했습니다. 주5일 근무제의 주요한 내용은 토요일 무급화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에 있어서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일시사역 인부의 경우 주5일 근무제로 전환하면서 임금 총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본의원이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임금이 저하됨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시장님께서 일시사역자에 대한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정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2004년 예산안 기준으로 일용인부는 연352일을 사실상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자입니다.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일용인부의 용어사용 금지와 더 나가 일당식의 임금계상이 아닌 월급식제로의 전환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여 지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 편성상 일용인부와 일시사역의 근무일수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일용인부는 250일, 일시사역은 230일로 20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한 바, 현실은 근무일수가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인부와 일시사역의 근무일수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예산상 근무일수를 같이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익산시는 일시사역인부에게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근기법 57조 월차, 71조 생리, 59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4년도에는 근기법 54조 휴일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근기법 48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행위인데 이에 대해서 지급계획과 지급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일용인부의 경우에는 주5일 근무시행이전 생리휴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급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정부발표를 보면 2001년 364만이었던 비정규직이 2005년 548만 명으로 5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양극화의 주된 요인으로 대두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2006년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차별을 해소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하는 목적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근거하여 익산시 상근인력계획 규정을 보면 일용인부 185명, 일시사역인부 152명 있습니다. 일시사역 근무연수를 확인한 결과 2년, 3년, 4년이 지난 일시사역인부가 있습니다. 따라서 2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였다고 하면 이는 상시근무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익산시 상근인력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적어도 2년 이상 근무한 일시사역인부를 일용인부로 전환할 의지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장께서는 50만 익산건설을 표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성장 중심도시를 그 축에 놓고 있습니다. 기업성장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원만한 노사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께서는 노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72조에서는 임산부 보호조항으로 출산보호 휴가를 90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중 60일은 반드시 유급휴가를 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바 공무원에게는 60일이 넘는 90일 동안의 유급휴가를 주고 있는 반면 일용, 일시사역인부에게는 이 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유급휴가를 동일하게 적용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기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여성 생리휴가는 2005년 7월 1일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그 이전에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계획을 발표해 달라고 얘기 했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2005년 7월 이전에 각 개인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급휴가에 대한 부분들은 휴가로서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사실은 여성생리휴가를 2005년 7월 1일 이전에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지급하지 않았던 생리수당은 수당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신 현재 저출산으로 문제되고 있는 출산휴가 60일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검토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가 아니고 근로기준법 72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자체가 이 출산휴가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이 출산휴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급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기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손문선 의원입니다. 32만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동료 의원님들과 시민들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2006 서동축제와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주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의 진실 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며 시책에 반영되어 익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익산시의 잘못된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질문과 시정조치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관련 공무원의 정원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행정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과 규정, 조례에 맞게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을 보면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기구 중 과단위 조직을 설치할 때는 6급 4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보면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익산시장이 기존에 없는 5급을 기구장으로 하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조례에 의거해야 하며 조례의 개정을 통한 의회의 승인 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익산시장이 지난 7월 24일 발족한 균형발전추진단은 이와 같은 과정을 밟지 않고, 의회의 승인과 이해를 구하지 않고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관련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은 그 목적과 취지가 어떠하든 불법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제1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업무보고시 관련 조직은 불법조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업무보고 또한 받을 수 없다고 결정,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당장 해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익산시장께서는 지역균형발전 과제 및 정책개발, 원도심 활성화,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농정기획단 운영 등을 위해 균형발전추진단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내용이 익산시 발전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였다면, 먼저 익산시민과 익산시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한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았다고 봅니다. 전라북도 의회 행정자치위원장까지 지낸 시장님께서 관련법을 잘 아실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많은 아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임기 초기라 경황이 없어 이를 살피지 못했다면 시장님을 잘못 보좌한 관계공무원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잘못된 것은 그 뜻이 어떠하든 바로잡아야 합니다. 팀제 및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정리할 테니까 그 때까지만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문제를 적당하게 넘기거나, 조직개편용역이 어떻게 도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를 혼합하여 적당히 넘어가고 보자는 어설픈 자세도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금 바로 불법적으로 설치된 균형발전추진단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명한 익산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익산시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이한수 시장님! 익산시는 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까? 10년 계획, 20년 계획, 익산시 미래에 대한 장기 비전이 있습니까? 종합적인 장기발전계획, 경제, 복지, 환경, 도시, 산업 등 각 분야별로 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998년 작성한 장기종합개발계획 이외에 현재에 맞게 정리된 장기발전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계획도 없으면서 우리는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수많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바뀐 것 아닙니까? 가야 할 목표도 정하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가자고 소리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 익산시도 빠른 시일 내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에서 익산시가 어느 위치에 있고, 빠르게 변하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시대에 익산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는지 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목표는 익산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목표가 아니라 익산시민 모두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그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익산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양동에 위치하고 있는 영등변전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양동 택지개발지구내에 보면 한전에서 설치한 영등변전소가 있습니다. 영등변전소는 1998년 설치되었으며 임피변전소에서 송전한 154,000v의 고압전력을 받아 변압을 하여 5만KW의 전력을 영등동, 어양동, 부송동, 월성동 지역에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송전선이 분기하여 팔봉, 함열지역으로 송전하고 있는 곳입니다. 영등변전소 부근은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옆에 하나로가 지나고 있어 익산시 도시계획상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영등변전소가 주변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이라고는 하지만 대단위 주택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주민들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위치한 변전소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으며, 주변 송전철탑과 변전시설은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으며, 도시미관을 현저히 헤치고 있습니다. 고압전력이 흐르고 있는 변전소가 과연 인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불안감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때늦은 이야기지만 영등택지개발시 왜 그곳에 변전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지 원망감마저 듭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한 익산시 도시계획을 보면서 한심함을 갖습니다. 변전소 및 송전선 철탑은 도시발전의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추진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또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한전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 지중화사업을 촉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익산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진실 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익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답변을 정리해보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도심발전단을 이어서 현재에 맞게 정리를 했다고 하는 거고요, 타 자치단체도 기획단 추진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라 한다 라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한시기구의 전속기간은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시기구를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규정을 여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원도심추진단을 이어서 균형발전단으로 전환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티에프팀을 운영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일명 요즘 현 정부 와서 용어가 유명해졌는데 테스크포스팀이라고 일정한 정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현재에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착출해서 만든 조직을 일명 티에프팀이라고 합니다. 균형발전추진단이 티에프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 해당 과에 있는 전문인력을 착출해서 균형발전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 5급 사무관도 별도의 정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균형발전단에 인사발령 하는게 아니라 별도의 정원에서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장이 티에프팀 수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학산업과장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임의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불법입니다. 익산시 인사발령 내용을 보더라도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전부 다 기획예산과로 인사발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장께서 균형발전단을 위해서 해당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라면 이미 티에프로 구성을 해서 인사발령도 정확히 했어야 되고 관련인원에 대해서 착출해서 그 팀을 구성·운영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획단 추진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도 있다 라고 하는데 군산시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도 기획단 추진단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급 사무관을 정원으로 해서 진행하다가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조직으로 본겁니다. 그래서 해산을 요구해서 군산시는 원상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산한다 라면 앞으로 얼마 안 남고 현재 문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데 불법은 해산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 하고 계신다 라면 현재 6급으로 되어 있는 계장급을 통해서 거기에 팀장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전부 해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구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존에 어쩔 수 없이 기존에 불법을 행한 것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장님께서 입장을 밝히셔서 좀 시작할 때부터 정확하고 깨끗하게 원칙과 법을 지켜가면서 운영하는게 저는 옳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또한 행정기구 설치가 불법적으로 됐기 때문에 균형발전단은 다시 한 번 해산을 촉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2007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예산을 다룰 때 또 이게 불법조직이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문제가 발생됩니다. 장관항에 의해서 균형발전단이 항으로서의 예산의 과목을 설정할 때는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추경예산 편성시 이게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요,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정리하는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