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임대성 의원 발언

제13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6

회의 전체 보기 247턴

한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집행부석에 앉아 주시고 보건행정과정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김지현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307번 항목에 보면 반납을 하는 것이죠? 1억 3,800만원에 대해서요.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지현

김지현위원

대부분 이런게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일텐데 여기에서 보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암검진 사업이라든가 그래서 의료지원이 안되고 이런것은 아니었을까요?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반납이 아니고 우리가 금년 추경때 반영을 해야 할 부분인데 추경이 늦어져가지고 경상예산부분에서 시간외 수당이 단가가 인상됐고 증원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업예산에서 경상예산으로 돌렸습니다. 보조금 변경해가지고 전체적인 예산 보건소 이번 추경예산에서 대략적인 뜻이 그렇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본위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191페이지에 마이너스 1억 3,800만원이라는게 다른 용도로 쓰여졌다는 말씀이세요?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그부분 1억 3,400만원이 당초 예산에서 감액됐지 않았습니까? 이 보조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감액변경 되었는데 총 우리 보건소 예산추경에 515만 3,000원이 감액 되었는데 민간이전 이 부분예산을 1억 3,480만원 중에서 515만 3,000만원을 제외한 프러스된 부분을 경상예산에 인건비하고 경상부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하나씩 짚어 볼까요? 여기에 암 검진사업에서 마이너스 9,698만 6,000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쓰지 않고 국고로 반납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지현

김지현위원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검진사업과 더불어서 암환자의 의료비 치료비 지원사업에서도 1억 1,576만원에 대해서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정에 세워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이게 보조금사업이 국민건강증진기금 쪽에 보조금사업이 감액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감액에 맞추어서 우리가 감액을 한겁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전체예산이 감액해서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예. 국고 부분에 감액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이게 총액에서 사업별로 한게 아니라 총액부분에서 감액되다보니까 우리 보건소자체에서 불요불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감액한겁니다.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척추측만증 검사는 2006년도에 대전시에서 말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005년도 본예산은 상정이 됐는데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전체가 삭감된 것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홍보가 덜되어서 많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여기에서 내려오는 시책자체가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위원입니다. 보통사람들 보다는 더 따뜻한 손과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타구청에 계시는 보건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구청에 하루에 드라드는 민원인이 한 3~400명 정도라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그쪽으로 드나드는 민원이 많게는 5~600명까지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때 보건소에 활동이나 모든 것이 사실 대덕구에 얼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많은 민원인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적으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대덕구를 대표하는 얼굴로서 민원인들한테 더 따뜻하게 또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 임대성위원님

대성

임대성위원

임대성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좀전에 김지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현재 삭감된 부분이 전년도에 예산편성한 이후에 다시 삭감되어서 내려왔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삭감된 내용에 따라서

대성

임대성위원

삭감된 내용에 따라서 다시 재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사업별로 아니고 총액부분의 국고가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서 보건소 자체에서 증진한 겁 니다. 이런 부분은 시급성이 없다 생각하고.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애초에 국고로 편성해서 내려줄때는 어제고 이것을 다시 회수 한다는건 무슨 얘기죠? 집행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를 든것 처럼 척추측만증을 예로 든다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구요. 대전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또 한가지 비슷한 예가 뭐가 있느냐면 65세이상 노인어르신분들한테 1,500짜리 쿠폰드리는 것도 대전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시책사업을 하다가 2006년도부터는 시책사업을 없애고 그 다음에 전립선암 검사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대전시에서. 저희들 기관에서는 보건복지문화 시에서 사업을 변경하고 줄였을 경우에는 그대로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자체내에서 물론 우리 과장님 답변드린 것처럼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사업도 있고 이런 요구사항이 많구나 그래가지고 변경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퍼센테이지는 사업이 없어졌더라, 사업 자체가 축소됐더라, 그래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2006년도 들어오면서 바로 시작된건가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2006년도 들어오면서,...

대성

임대성위원

예를 들지 마시고 나머지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사업마다 조금 틀립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이것이 1회 추경때 넣었어야 되는 부분 아니예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1회 추경때에는 안 내려온 사업입니다. 1회 추경때 내여왔으면 그때 했었죠.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이후에 내려왔다면 집행된 예산 부분이 있습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척추측만증은 없구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런 것을 감안한 삭감편성입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알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지현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예, 김지현입니다. 여기보면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원액수가 어느정도 되나요? 192페이지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90명에 대해서 2억 7,400만원이 지원이 됐다는 얘긴가요?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불임부부에 대해서는 1인당 150만원 지원합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150만원요?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지현

김지현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국고가 지금,...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그게 지금 국고가 7,500이구요. 우리가 시비 3,750, 구비가 3,750 이렇게 됐습니다. 50:25:25 비율입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그런데 지금 가득이나 인구감소로 인해서 많이 낳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시책에서 이런 것 만큼은 좀더 많이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주변에 불임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것 만큼은 제대로 활용을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은 1인당 150만원으로 예산 책정됐는데 첫번에 해당되는 규정이 너무 높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지원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번에 예산한 것 보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시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든데 중간에 다시 완화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덕구 구민 전체 따져보고 해가지고서 이정도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한 겁니다.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지금 대상자가 현재는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인건비로 돌렸습니다. 현재 103명이 신청했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103명이 신청을 했고, 지금 지원 몇 명이 했으면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아직 신청이 안되는 건가요?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돈은 아직 안 갔는데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신청하면 지불되는거죠.

지현

김지현위원

그러면 13명의 지원자가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지원하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요. 예산상에 지금 90명 되어 있는데 현재 10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현

김지현위원

103명인데 90명 됐죠?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게 1차, 2차에 의해서 불임이 지료를 하는데 바로 잉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안되는 경우는 2차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1차 150만원, 2차 150만원 이렇게 한 명당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차에 이렇게 수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지금 예산이 삭감됐지만 지금 현재 103명 신청하신 분들에게 한 지원액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 시술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차에 이렇게 수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조금전에 이 불임지원말고 이 금액을 인건비로 돌려썼다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그 인건비도 불임지원사업하는 일용직들 도와주는 도우미 인건비로 돌렸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불임지원 사업입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 송창섭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예, 송창섭위원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단순하게 500만원이 절감됐는데 지금 보건소의 1년 예산안이 52억 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까 김현숙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대덕구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모든 것이 운영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행정감사도 하겠지만 이 직접적인 민원하고 이렇게 접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업무파악이 안되신것 같고 어째든 업무파악 열심히 하시고 모든 것이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니까요. 이번에 큰 질문 안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우리 대덕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보건소이용객이 공휴일하고 휴일 빼면은 평균 673명입니다. 제가 보니까. 괴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보건소 보면 대부분이 여자분이고 아름다우신 분들이 정말 친절히 잘 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집행부석에 앉아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아마 대덕구 예산의 1/3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과가 사회복지과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예산안에도 28억 5,000만원 정도 이번에 신청하셨습니다. 보면은 민간인한테 지급하는 민간인 지원자금이 한 6억 정도가 되고 보상금으로 지급되는게 10억 4,0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지원되는데 11억 8,000만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하게 설명해주셔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상금이라든지 지원되는 금액은 대부분 국고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어째든 사행성이라든지 예산낭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민간인한테 지원되는 것도 관리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자세히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박창희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성실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이어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성위원님.

대성

임대성위원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예산이 엄청 많아요. 장애인생활시설이나 재활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가 국·시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구비는 어떻게 보면은 액수상으로는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산 부분은 거의 지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국·시비를 이제 지원이 되고 구비는 대개 종사자들의 수당이나 급식정도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국·시비가 지원되더라도 관리 감독은 저희 구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또 예산집행 또는 관리 이런 것을 점검 또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지역에 대한 관리 감독 차원에서 방문해서 확인합니까?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현장을 나가보십니까?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현장에서 또는 보조금 집행결산도 받고 또는 관리 측면에서 지도 감독도 때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본위원이 들은 얘기를 한번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창원에서 이전한 어느 부모의 얘기입니다. 창원에 있을 때는 그 장애인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부모가 붙어있지 않아도 마음놓고 맡길 수 있었는데 대전에 오니까, 제가 굳이 어느 지역이라고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부모가 매일 따라다니지 않으면 관리하기가 어렵고, 거기에 선생 한 분이 관리하는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장애우들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적더라. 그래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는 부모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중에서는 시설면에서도 그렇고 일력면에서도 그렇고 또는 지역 자체가 상당히 가파라서 몇 사람이 아니면 아이를 데려다 줄 수 없을 정도의 이런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관리감독을 하셨다면 하시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라고 느끼신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대화동 천성원에 여러시설이 복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치적으로 상당히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치적으로도 부적합하고 또 예전에는 지난번에 천성원 이사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변두리 지역이고 그 나름대로 시설이 좀 괜찮았다고 봐집니다만 현재로는 공단 주변이고 또 시설도 좁고 그러다보니까 열악한 환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서 현장을 볼때 이 장애인들이나 또는 노인들이나 좀 불편을 겪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결국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이것이 한, 두 해도 아닌데 어떤 대안은, 당장 시행할 수 없는 안이라고 혹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건의안이라든지.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 천성원에서 이전까지도 계획을 했던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현재 이 토지나 또는 예산으로 볼때는 이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좀 보완, 부분적으로 보완 또는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서 조금씩 환경을 개선해주는 측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특히, 국·시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거기다 구비로 투입해가지고 사실 이전을 한다든지 기능을 보강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이 복지예산 부분이 뜨거운 감자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수혜를 받는 당사자들은 한 없이 적을 것이고 또 국·시비 정도에 따라서 우리 구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비율에 맞춰서 나가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째든 적은 예산이 나가든, 과하다고 느끼는 예산이 나가든 어째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없이 적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큰 관심을 갖어주시구요. 수시로 들려서 그네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걸 잘 수집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금방 말씀드렸던 선생 한 분이 실제 관리할 수 있는 정도도 한번 검토하시어서 필요하다면 적정인원을 수급하던지 건의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천성원에는 시설이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장애인 시설로는 중증장애인, 그다음에 경증장애인, 거기서 얘기하면 온달의 집, 평강의 집, 그리고 정화원이라고 농아자들인가요, 귀 안들리는 사람, 이들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 학교 시설이 있습니다. 그 학교는 저희들의 힘이 아직 안 미치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할이어서 종종 학교에 대한 지원도 저희들한테 부탁이 오는데요. 사실 그쪽에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 관심있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임대성위원님께서 정성어린 충고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는 측면에서 열심히 챙겨보고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예, 김지현위원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보훈회관 화장실 보수 관계에 대해서 화장실 보수인데 보수에 800만원이 든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덕암동에 저희 건물을 보훈 5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7년도에 아주 재래식으로 짓다보니까 대표적으로 화장실로 표현했습니다만 화장실, 현관 출입문, 또는 휠체어 사용하도록 이렇게 문턱 낮추기 등등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장실이라고만 표현했습니다만 그래서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다른 부대시설까지 합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또 한가지는 저희가 복지기금을 내려보낼 때는 그 수혜자가 그것에 대한 혜택에 대한 고마움이라든가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는게 당연하잖아요?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혜금중에 국·시비 또 구비도 들어가지만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가 있잖아요? 120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만 5세아 보육료지원도 있고. 이런 보육료지원을 받을 때 그 수급자에 대한 어떤 받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배려가 우리 구청에서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저희는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또 구비까지 합해서 지급을 할 때 그 받는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하고 또 마치 그것을 하나 받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한테 굽신거려야 하고 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한다고 와서 너무 고자세로 있으니까 거기 보육하는 사람들도 그게 너무 불편스럽고 차라리 안 받았으면 하는 느낌까지 든다더라 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런데 이런 것을 굳이 제가 프랑스에서 보면 나라에서 결식아동이라든가 이런 학비를 지원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해준데요. 그럼으로써 표 안나게 학교 다닐 수 있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결식아동들을 다 알게 되고, 이런 방법인데 이 보육료 지원도 마찬가지인게 이 지원에 대한 조그만 배려만 있다고 하면 받는 사람이 편하게 부담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불편사항이 아니라 내 아이를 맡겼다라는 영수증을 청구해서 구에 갖다 내면 그 영수증을 근거로 해서 실사를 나가보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정말 받는 사람이 나라에 대한 수혜를 정말 감사하게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이 복지는 그런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국가나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액수는 큰데 실제 수혜 받는 데서는 별로 고마움을 못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또 보육료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해서 저희들이 보육료 지급 방법을 개선하려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보육료가 인원에 따라서 보육시설에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 보다 당사자한테 또는 대상자 부모한테 직접 구좌로 넣어주는 방법 등등 개선방법을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 지급방법이 개선이 필요한거 같구요. 또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보육시설에 대한 고압 자세다 무슨 뭐 불친절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막대한 국시비가 됐던 구비가 됐던 지원이 되는데 지원하는 데서는 저희들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또 많은 민원이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확인을 가면 점검을 하든지 하면 이제 점검이 필요할 때 조금은 시설장이나 원장보다는 현장을, 예를 들어서 보육아동이 몇 명으로 우리한테 신고됐는데 현장에 가보면 틀리거든요. 그 인원때문에 보육료를 지급하거든요. 그런때 원장하고 점검을 하는 때 조금은 불편한 관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코 시설에 고압자세로 하는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 김현숙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현숙

김현숙위원

수급자 실태조사를 얼마동안에 한번씩 하고 있죠?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번 하고 있구요. 수시로 분기에 또는 수급자의 변동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주위를 살펴볼 때 수급자실태조사는 1년에 한번 보다는 한번 더 6개월에 한번이라도 수시로라도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이렇게 하면서 느낄 수 있었구요. 지금 저희들이 수급자들은 좋지만 그 수급을 받지 못하는 바로 그 위에 차상위는 사실 이렇게 지급되는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가는 이런 많은 돈에 대해서 참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분들이 상상외로 많거든요. 이만한 차이게 받는 사람이 있고, 못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그 수급자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지금 118쪽에 물론 저희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큰 시설이 별로 없이 한 군데 많은 혜택도 가고 혜택이라고 표현하면 그 주인한테 가는 혜택은 아니지만 많은 돈이 장애인 생활시설 피복비도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구요. 시설 운영비 같은 면에서도 어느 특정한 데 너무 많이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저도 봉사를 몇 번 가보니까 잘 되고 좋은 면도 상당히 많고 또 보면 안타깝고 속상한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예산이 되고 할 때는 수시로 확인하고 지출관계도 확인하면서 지휘·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분들은 매일 생활습관에 젖어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감독하고 두번 감독하고 할 때는 조금이라도 장애인들이나 수급자들 대하는게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 피복비가 그렇게 많이 드나요? 118쪽입니다.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1인당 2만5,000원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 시설에 인원이 몇 명이나 있는데,...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에 우리 구에 등록된 인원은 약 8,700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는 한 300여명 지금 그렇게,...

현숙

김현숙위원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 윤성환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53쪽을 봐주세요. 53쪽에 국가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가정복지, 사회복지를 위해서 항상 주민의 그늘이 되어주고 또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여러분의 촛불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바로 우리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가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3억 689만원, 57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2,246만 8,000원, 전체 우리 구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9억 8,705만 9,000원중에 한 50%대가 넘는 그 5억 2, 935만 8,000원이 지금 반환돼죠?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지금 이제 다 쓸 석 제대로 다 쓰고 남은 돈을 그대로 반환하는 거 아닙니까?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2005년도 사업으로 이제 각종 규정이나 법령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이 편성된 예산도 전년도 기준해가지고 가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각종 통계나 자료에 의해서 변동이 있을 때 국·시비보조내시를 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반환금은 2005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다보니까 더욱 어려우신 분들은 더 늘어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반환금 내역의 산출기초를 보면 간추려서 일반소급자 생계주거교육여비가 1억 1,000만원 여원되고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이 한 1억 900만원정도 되고,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1억 1,349만원, 일반수급자생계급여가 1,400만원돈 결식아동급식비 9,9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가장 많이 필요하지만 이것도 부족할 것 같은데도 모든 확실한 근거, 증빙자료를 해서 나가겠지만 이렇게 남은 이유가 어떻게 됐는가 이유좀 답변좀 해주세요.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결식아동급식 같은 것은 지난번 회계감사때도 지적되서 나온 사항입니다만 2005년도에 아마 2004년도에 처음 급식이 시작되면서 이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이것을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사실 과다계상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5억 정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물론, 지금 1억을 반납하는 돈보다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급식은 해도 모라자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규정이나 법령에서 집행하고 난 나머지기때문에 부득이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김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변에는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단 본인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창피하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밝히기를 꺼려하는 이러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사실은 혼자 우리 공무원들만 그런 주위의 동장님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통·반장님이라든지 부녀회 단체 등을 이용해서 그 분들이 이게 사실 어두운 곳 밝혀주는 촛불같은 마음을 갖으신 분들이 크기에 따라서 빛의 농도가 강해지고 짧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힘을 갖추게 되면 더 큰 촛불이 되서 더 어두운 곳도 더 찾아낼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어차피 국·시비로 보조금 받은거 사용할 때 그래도 한푼이라도 더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노력좀 해주시구요. 항상 우리 대덕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귀담아 듣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 이세형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다 선거구에 이세형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것보다는 우리 복지시설에 후원금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저희들이 결산 보고만 받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제가 1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영수증 제작이라는 것으로 일반 운영비로 해서 500만원이 지금 걸려있길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후원금이 우리대덕구에서 들어오는게 어느정도 되나요?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법인이나 단체에 들어오는 것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후원금 영수증이 무분별하게 단체에서 발생하고 특히 이게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똑같은 일련번호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장이 영수증을 제작해서 나눠줘서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수증은 이제 단체장으로 발행을 합니다만.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만 아직 확보를 못해가지고 영수증을 제작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되면 제작해서 법인이나 시설에 줘가지고 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대덕구에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인쇄비가 500만원이 되는지는, 어느정도 인쇄를 해야 500만원정도 나오는지는 제가 지금 감이 안 잡히거든요. 엄청난 양일거 같은데 과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이게 작은 돈이지만 이 영수증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500만원어치 영수증을 찍는다고 하면 진짜 엄청난 양일거 같아요. 우리 대덕구에서 과연 후원금을 내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셔서 영수증을 500만원어치 끊으시는지는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35개 시설에 약 10,000매 정도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35개기관에 제작해서 나눠줘야 되다보니까 500만원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는 인쇄단가를 추정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아무튼 이 영수증이라는게 후원회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에 기부되는 영수증 같은 경우는 거의 세금혜택과도 관련이 많고 어떻게 보면 영수증 자체가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발행이 된다고 하면 아마 어떤 문제점도 양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전에 같은 경우 사찰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어떠한 문제성이 발견됐는데 과장님이 특히, 영수증이 우리 대덕구청 이름으로다가 외부에 어떤 복지시설이나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됐을 때는 이 영수증관리가 사실은 굉장히 철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으면 세금누락이나 세금포탈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500만원어치를 제작하신다고 하니까 있다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제가 얼마만큼 제작해야 500만원어치가 되는지, 그리고,...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수증이 그냥 그전에 복지시설에 발급받는 그런 영수증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쓰던 세금받던 영수증과 같은 영수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에 일부를 보관하고 일부는 성금을 낸 사람한테 교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이것은 일련번호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떼어버릴 수 없고, 만약에 기재하다가 훼손되면 그냥 훼손된채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유가증권 비슷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체계가 이번에 만들어진 관인영수증제도 입니다. 한동안은 저희들도 시설에서 영수증을 인쇄해다가 우리부터 확인을 받아가는 제도를 생각했습니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지침을 이렇게 관에서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제작해줘라 이렇게 되서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리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시설에서 영수증 발행하는게 오히려 발행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나쁘게 표현하면 활용할 수 있다 봐지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투명성이 있지 않은가 말씀드리고 여기 3,500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부서의 수용비고 이번에 제작하는 것은 500만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영수증제작비용이 지금 500만원이잖아요?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니까 영수증제작비용이 나는 500만원이라는게 인쇄물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양인지.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10,800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별로 35개소의 시설에 나눠주다보면 필요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이런 종이에 인쇄하는게 아니고 유가증권모양 인쇄해서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