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섭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병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7일 영덕군수로부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9월 18일 제15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박기조 의원님을 선임한 후 부문별 구별 없이 전위원이 전체를 심사토록 한 후 당일 오후부터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태풍 ꡒ에위니아ꡓ 피해 및 재해취약지구 긴급복구비 지원과 순세계잉여금, 지정기탁기부금,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하여 편성제출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1,966억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58억6천만원 보다 5.8%증가 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825억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예산은 141억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9% 증가한 예산입니다. 보고서 8쪽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증가된 반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어, 기정예산액 1,727억9천1백만원 보다 97억1천만원이 늘어난 1,825억1백만원이며, 보고서 10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의 세외수입과 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기정예산액 130억6천9백만원 보다 10억3천2백만원이 늘어난 141억1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보고서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6억5,307만5천원이 증가된 495억90만8천원, 사업예산이 81억5,240만3천원이 증가된 1,254억6,470만5천원, 예비비등은 9,547만8천원이 감소된 57억6,73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 12억1,996만4천원, 사회개발비 28억373만5천원, 경제개발비 57억5,516만6천원, 민방위비 3,256만원이 증가 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142만5천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1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2,610만원, 사업예산 7,723만7천원, 채무상환 2,272만원, 예비비등은 9억594만3천원이 증가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은 배부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5.8% 증가한 총규모 1,966억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825억1백만원으로 97억1천만원 증가하였고,특별회계는 141억1백만원으로 10억3천2백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등으로 세외수입 31억1,568만1천원, 지방교부세 17억2,311만1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천33만원, 국도비보조금이 47억9,087만8천원이 증가 하였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세외수입 10억2,920만원, 도비보조금이 28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을 바탕으로 이번 추경 세출예산편성은 태풍 ꡒ에위니아ꡓ 피해복구에 따른 사업의 적기시행과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해소, 재난안전시설 긴급복구, 낙후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사업, 국도비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등에 중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세출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국도비보조사업 47억9천만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확장 9억원, 태풍 ꡒ에위니아ꡓ 피해 자체복구비 4억1천2백만원, 재해취약지구 긴급복구(7지구) 2억2천5백만원, 영해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위탁 1억4천2백만원,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보조 1억1백만원, 마을상수도시설 1억1천만원, 농어촌방과후 학교운영비지원 3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등의 예비비 9억5만원 등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필수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이 태풍 ꡒ에위니아ꡓ 피해복구,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해소, 재난안전시설 긴급복구,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증액없이 예산요구액 1,825억1백만원중 일반행정비 3,000만원, 사회개발비 945만원 총3,945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원활히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