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고창군 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 2. 고창군 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갑성 의원입니다. 제14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20호 고창군 관리계획 시설 도로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21호 고창군 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청취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호 고창군 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09번지 일원에 35평형 89세대용 지상 15층 1동의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부지 내에 계획되어 있는 소로 3류 42호선의 폭 6.0m, 연장 72m중 폭 6.0m, 연장 46.4m룰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 도로 일부를 폐지하면 난개발이 우려되어 당초대로 존치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고창군 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청취안을 고창군 고창읍 율계리 105번지 일원에 3층 318.29평 규모의 보건소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갑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고창군수로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승인안이 제출되어 지난 9월 12일 제14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서 지난 9월 13일과 9월 14일 2일간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7호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의안번호 제23호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2건에 대한 심사에 임하였으며, 특히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결산의 적정성과 전반에 대하여 20일동안 결산검사위원들이 심사하여 지적한 28건에 대한 적정한 시정 및 시정계획을 중점으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호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 결산 규모의 세입예산액은 270,609,352천원이며, 이중 세입액은 322,817,432,320원이고, 세출 예산현액은 323,272,407,12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27,859,799,530원이고, 이에 따른 이월액은 94,957,632,79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60건에 15,742,404,250원, 사고이월액이 216건에 44,018,016,160원, 계속비이월액이 6건에 14,548,410,400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821,546,550원, 순세계잉여금이 19,827,255,430원입니다. 회계별 결산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258,949,478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포함 실제 수납금액은 31,890,176,79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10,667,307,430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219,725,882,670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911,642,944,12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어 전액 잉여 이월되었던바, 익년도 이월액 내용에는 명시이월액은 60건에 15,742,404,250원, 사고이월액은 207건에 43,157,355,150원, 계속비이월액은 6건에 14,548,410,400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781,222,050원, 순세계 잉여금이 16,934,902,270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총 규모는 세입예산액 11,659,874천원에 대하여, 실 수납액은 11,927,255,53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2,605,099,6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133,916,8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793,338,670원으로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어 전액 잉여 이월되었던바, 이중 사고이월액은 9건에 860,661,010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40,324,500 원, 순세계잉여금이 2,892,353,160원입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산총칙에 있어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회계의 결산은 합당하게 이루어 졌으며, 본 군의 2005년도 일반회계 기준자립도는 13.95%이며, 세입결산액은 322,817,432,320원으로 전년도 286,674,305,200원의 112.6%인 36,143,127,120원이 증 되었으며, 일반회계보조금은 101,949,527천원으로 세입의 31.5%를 점유 전년도 보조금 82,527,145천원보다 19,422,382천원이 많으며, 2005회계년도에는 예년에 비해 각종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사고이월 금액이 이월사업비의 59.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업 선정시 사전 충분하 검토와 조기설계로 이월사업을 방지해야할 것입니다. 인구는 전년도 65,449명보다 1,773명이 줄어든 63,676명으로 저출산 및 이농에 따라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세밀한 판단이 요구되며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행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자주재원의 근원인 지방세 징수는 10,531,286,020원으로 전년도 9,866,613,480원보다 664,672,540원이 증가하였으며, 매 연도별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압류조치 등 철저히 독려하여 체납세 없는 읍ㆍ면(9개면)을 조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118,524,59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가운데 도축세가 55,400,400원이 체납되어 있어 체납자를 개인별로 철저히 추적하여 강력 징수하고 특히 도축세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단시일 내 완징하도록 바라며,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의존재원의 확보에 있어 지방교부세는 118,582,269천원으로 전년도 83,999백만원보다 34,583,269천원이 더 확보 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491,701천원으로 전년도 208,546만원보다 405,611천원을 더 확보하였으며, 보조금은 11,949,527천원으로 전년도 82,527,145천원보다 19,422,382천원이 더 많이 확보되어 의존 재원의 확보는 양호한 편입니다. 미수납액은 2,168,768,15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69%이며, 미수납액 이월액은 2,041,083,150원으로 전년대비 114.9%로 264,899,760원이 증가, 미납자 관리 및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해연도 불납결손액은 127,685천원으로 전년도 397,754,480원보다 270,069,480원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32.1%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21.8%, 46,351,571천원이 증가 예산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나, 예산편성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827,294천원이나 전입시켜 시설비 1,032백만원을 채정하였으나 사업을 발주하지도 못하고 예산의 60%인 621,603,420원을 잔액 처리하였으며, 북방식 고인돌주변 정비사업 예산편성시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 등으로 인한 현상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행하여야 함에도 그 절차이행 없이 2004년도 예산에 9천만원을 계상하여 2005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관리청의 불허로 89,388,400원의 예산이 2년간 사장되었으며, 읍ㆍ면장 재량사업 편성시 98년도까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읍ㆍ면장 재량사업비를 읍은 5천만원, 면은 4천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99년 이후부터는 별도 편성지침이 있음에도 편성근거 없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 및 지해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사업비가 5백만원이상 사업으로 방만하게 집행되어 본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06.6%인 219,725,882,670원으로 예산액의 84.8% 예산현액의 70.7%가 지출되었으며, 예비비 집행결정에 있어 예측되는 소요액만 집행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하나, 과다한 지출결정으로 거액을 불용처리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3,448,169,800원으로 예산현액의 23.64%가 발생되었으므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의 예산규모로 전년도 대비 116.6%로 1,662,868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액의 105.7%로 상수도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해 증감 결정분인 초과 징수결정액을 예산에 미반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특히 2005년도말 현재 상수도요금 체납은 32,960,930원으로 대부분 대중영업을 하는 고액 체납자가 다수인 바 단수예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단시일 내 체납을 일소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4.5%이며, 이월액은 860,661,010원으로 흥덕～선운사간 배수로관 이설공사 외 다수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3,610,521,820원으로 농어촌육성사업비의 민간인 융자금 미 지원에 따른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집행 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의 설치는 법률에 의한 조례에 근거하여 목적에 걸맞게 운용 관리되어야 함에도 자체계획에 의한 조성목표를 정하였으나 년차별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기금조성 목표액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운용 및 관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미흡하니, 미흡한 기금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민이 유용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권은 당해연도 현재액이 5,086,029,830원으로 전년도 3,722,492,580원보다 1,363,537,250원이 증가하였으나 2005회계년도 결산서 채권관리액 보고서 중 주택사업채권관리에 있어 2004년도말 현재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과 미 도래액이 상호 달리 결산되었으니 수정 및 보완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 관리에는 적정을 기하였고, 물품은 결산액이 1,581건에 551,617만원으로 전산화된 물품관리대장 운영으로 잘 관리되고 있으며, 금고예치금은 수익성이 높은 상품을 이용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2005회계년도 결산승인안 검사를 마치며, 특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하여는 더욱 신중히 검토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는 총 53,787십만원이며, 지출승인액은 모래살포기 구입, 폭설피해 농업시설물 재해복구비지원 등 11개사항에 1,560,091천원이며, 잔액은 3,818,609천원이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이라고는 하나, 지출 승인안 11건 사업 중, 모래살포기 구입 4,200만원, 고추, 수박 역병피해 농약대 지원 등은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이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지적하고,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 9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고창군의회 제147회 정례회 본 회의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6년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7일간 군 본청 및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9명의 감사위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하여, 총 25건의 지적사항이 적출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각종위원회에 여성참여 폭 확대방안, 장학재단 운영관련 고창군민에게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다양화와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문화재 관리 소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사업시행 지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추진,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예산 확보 미흡, 어린이ㆍ노인ㆍ일반인 예방접종 미흡, 지역특성화 교육과정 예산과다 집행 등이며, 이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집행부로 하여금 적극적인 시정을 촉구하면서 각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각 위원회별 구성에서 여성참여율이 극히 미약하여 폭 넓은 여성참여 폭 확대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라며, 장학재단운영은 특정학교에서 한정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내에 있는 주민으로서 지급의 폭을 넓혀 우수한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문화재관리에 대하여 고창읍성 및 전봉준 장군 생가터 등 관리소홀로 관광고창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니 관리대책을 세워 시행하기 바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위탁 및 설치관련 위탁처리로 1회 30만원의 군 재정에 손실을 가져옴에도 추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반영하지 않고 사업시행을 지연시키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않았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은 대행단체의 사업시행 과정에서 문제점 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하여 사후관리방안이 미흡하므로 사업대행단체와 협약서를 교환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비가림 하우스 시설은 면적을 더 늘려 지원하기를 농가에서 희망함에도 2006년도 군비 지원예산을 세우지 않아 2007년도에는 이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을 확보하기 바람. 장어먹는 날은 고창의 장어홍보를 위해 만든 행사이나 홍보가 미흡하여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므로 인하여 좀 더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고창의 장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어린이ㆍ노인ㆍ일반인 예방접종시 읍ㆍ면에 철저히 홍보하여 누락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지역특성화 교육과정에서 3과 126명을 14회 교육하는데, 예산 225백만원으로 1회 교육시 18백만원이라는 예산투입은 과다집행이 우려되므로 사전 투자분석 후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7일 동안 9명의 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부족한 사항은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하여 투명한 선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분권화 시대가 도래하는 이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선진 공무원이 되는 길은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처리와 각자가 맡은 업무에 책임을 지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올바른 업무추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선진공무원의 면모를 갖추는 것입니다. 사회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면서 투명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했을 때 우리 공직자는 맡은 바 직무를 다했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나라의 공복이고 의원은 군민의 대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시정, 권고 및 비판은 군민의 입장에 서서 7만여 군민 모두를 위하는 일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자성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장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관한 원안대로 채택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

김종호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제기한 16개 사항에 대해서 군수께서 긍정적인 의지를 표명함에 새로운 희망과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본 의원이 제안한 장학재단기금 50억원을 확대의견을 100억원으로 확충할 의견을 밝혀 주신데 대해 고마움을 전하며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4개 부분에 대해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2차 추경심사에서 총액인건비제 준비사항 용역비를 타 시ㆍ군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 규모에 용역비 추세보다 적게는 35%에서 많게는 130%가 증액된 7,000만원을 제시한 집행부 안을 원안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이것은 본 사안에 중대성을 감안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시 아직도 자체조직단 조차 시행되고 있지 않음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체 내부진단 결과와 용역외부진단 결과를 종합 분석해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을 주지해 볼 때, 고창군 행정공무원 의견이 반영된 자체 내부진단이 시급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봉준 장군 생가터 보존관리 문제입니다. 동학기념일이 공음 구수내 봉기일인 3월 20일 재정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비한 사안이지만 좀도 무겁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건물에 대한 고증부족으로 인해 지붕과 주변정리에 주력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시었는데, 고증을 받지 못한 생가가 수년간 걸쳐 아직도 건재하고 주변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으니 문제인 것입니다. 민선3기에 시행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러기에 더더욱 관심을 갖고 시급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고창읍성 관아 복원사업입니다. 고창읍성이 오늘까지 원형을 보전하고 복원사업이 추진되기까지에는 군민들의 한과 혼이 담겨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 복원된 8동에 대해서는 개발보다는 보전으로 정책방향을 정한 문화재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거침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먼저, 고창읍성 복원위원회를 재구성해서 고창읍성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원대상 8개 건물에 대해 복원규모를 최종결정한 후 문화재청과 협의함이 순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넷째, 경관보전 직불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에 절대적인 요구가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주시었는데, 물론 토지소유주나 경작자들에 절대적 동의가 전재되어야할 사업인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경관농업이 갖는 매력, 다시 말씀드려서 자치제 제일에 성공요소인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과 개성 있는 지역 연출이 가능하고 거점관광지와 연계개발이 용의하며, 농가소득 창출은 물론 중앙정부에 시책과 부합되는 좋은 조건을 갖추어 저 비용, 고 효율을 창출해낼 수 있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4가 지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수.

김갑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 참으로 잘 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단 한가지 고창읍성 성 가꾸기 문제에 대한 표기문제만 한가지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극락승천과 극락왕생은 의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극락승천은 불교에서 행하는 말로서 죽으면 아미타불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서 좋은 곳으로 인도환상을 하라 하는 그런 뜻이 되고, 또 극락승천은 죽으면 바로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 표기차이가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마는 우리 고창에 유적지를 돌아보는 어떤 학자들이나, 또 유명한 분들이 찾아오셔서 표기가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이 문제는 그냥보고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리도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학계에 다시 한번 질의해서 어떤 문구가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거수.

이옥순 의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이옥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성실하게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여 고창군민의 삶에 질 향상을 위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고창군민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분야를 대변하고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습니 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처우가 부당하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 여성들이 특별대우는 받지 못할지언정 차별은 받지 않는 고창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기금에 대한 답변 중 기금확대를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시었는데, 2007년도 예산에 나머지 35,000만원을 계상할 의향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둘째,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에 대한 질문에 앞으로 여성위원을 30%이상 확대할 수 있다고 답변하시었는데, 임기 내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지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가 참, 고창여성문화제의 대안에 대해 우리 군수께서는 여성의 날 기념행사, 기념주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하시었는데, 단순하게 자리매김 식이 아닌 여성의 명예와 자존심을 존중하는 차원에 고창여성문화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고창여성문화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때, 우리 여성들도 풍요로운 고창, 살기좋은 고창건설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구체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추진에 대한 답변을 보면 사업에 효과 등을 분석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신다고 하시었는데, 그 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재발방지차원에서 질문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도비지원 사업한 농연을 통해 7명과 군비지원 사업 대한적십자를 통해 10명 실시하였는데, 도비지원 사업은 우리 결혼적령기를 넘기지 않는 젊은 총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여성과 결혼하게 되었고, 군비사업 또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결혼 몇 개월 만에 세 가정이 파혼을 맞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기에 여기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정읍시 경우는 지난 8월에 농촌총각 결혼상담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고, 전남 광양시는 광양시 국제결혼 가정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국제결혼 일부를 지원 5세 미만에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농촌총각 결혼문제를 다가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섯째 외국이주여성 지원사업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이주여성을 위한 유일한 봉사단체로 전문기관인 민간단체 참사랑 봉사단에 위탁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주시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참사랑 봉사단은 2005년 1월 31일에 고창군자원봉사단협의회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2005년부터 1,271만원에 예산을 확보하여 2005년에 등록된 참사랑봉사단에 정책지원사업을 위탁한 것은 특혜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에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김범진 의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김범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있어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가 100여억원 돈이 투자된 광대한 대형사업입니다. 앞으로 유통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농민들이 우수한 품질의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연중 납품할 수 있는 제도의 시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바라고요. 둘째, 농민행정유통사업단이 참여하는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세 번째, 또한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하여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고창군 고품질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농산물 관광쇼핑센터를 개설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금리 고인돌은 우선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고산산성에 대한 답변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현지답사를 여러 차례 답사한바 있고, 대산면 애향회 회장이신 강형열님과 전북대 박물관장을 역임하신 윤덕환 교수께서 직접 답사하여 기존에 성이 존재한 것만 4.6㎞를 실측한 자료가 있습니다. 옛 조상들의 유적을 발굴 보존하려 하는 것은 전국 어느 자치에서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분자 안정적 소득방안에 있어서 그동안 군수께서 농가소득증대 사업일환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순창 고추장, 보성 녹차, 금산 인삼처럼 고창 복분자가 확고한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본 의원이 의견을 제안합니다. 첫째, 복분자 가격안정을 위한 농민행정업체 소비자가 참여하는 가격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둘째, 여러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복분자 관련 행정조직을 단일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복분자시험사업소 기능을 대폭강화하여 도나 국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을 모색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복분자농가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서 생산 커터제를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종호 의원님.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총액인건비 실시에 따른 기구조직개편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총액인건비제 실시함에 있어서 조직기구를 개편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애매한 사안입니다. 이것 당연히 대외비로 관리되고 보완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최소한 직급별로 직능별로 가장 기초적인 자료는 모아져야 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행정고창에 취약점은 무엇이고, 강점은 무엇이기 때문에 취약점은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강정은 앞으로 어떻게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인 가, 이러한 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봉준 생가문제와 경관농업 부분에 대해서 군수께서 답변하신 말씀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수 없는데요. 민선3기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충돌하는 데는 가지 않는다는 그와 같은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이 점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전봉준 장군 생가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우연한 자리에서 관광객들이 식당에 들어와서 엄청난 욕을 하는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라서 뛰어가 보았어요. 그분들이야 당연히 간판이 있으니까 전봉준 장군이니까 차를 타고 가려고 하다보니까 가서보니까 그와 같은 장소가 있다고 보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동학혁명인 갖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구수내 봉기로 제정을 했을 때, 어찌 인정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시급시 간판을 삭제하던지 아니면 허물어 내던지 빨리 지금 수년간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관농업 부분인데요. 경관보전 직접직불제 시범사업 시행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온 것 몇 가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시책 및 추진방향에 있어서 지역축제등과 연계가 가능하고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을 우선 지원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역 요건에 농지경관작물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농촌을 유지, 개선하고 도농교류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두 번째로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보존가치가 있는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답 주신 업무상 보전금이 평당 270원이라고 두차례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570원으로 아닌가, 따라서 지금 제가 경관보전 직불제에 대해서 강하게 또한 비상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금에 모든 관광개발은 점 위주에 면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효감천에 가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효감천 지역에 다만 여기에 기존하고 있는 1㏊ 이상 3㏊ 이상인 지역, 이 지역에 부합을 해서 주변 인근지역을 갖다가 면 단위로 개발을 하게 되면 적은 투자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 점을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창읍성 복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관조명등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 제기에 의해서 순응이 되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무장읍성 개발을 위해서 39,000만원 아니고 하는 용역비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에 그런데 지금 기존해 있는 문화재청에서 방침 개발에서 보존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저는 무장읍성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개발할 구상이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담당과장에게 분명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자, 자연석은 어디서 가져올 것이며, 거기에 대한 많은 복구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또한 고창읍성이 관아 촌으로서 자리매김도 하기 이전에 또 다른 사업을 벌린다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보는데, 우선적으로 고창읍성에 대해서 다시 아까 군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 다시 말해서 복원위원회를 갖다 다시 재구성해서 여기에서 8동이 남았는데, 경관에 해치지 않는 범위가 2동이 되던 한동이 되던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고 나면 문화재청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군비라도 투입해서 복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도 질문도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