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임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보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9월14일부터 9월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가 심사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5년도 기금 결산보고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결과입니다. 배부해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심사 경과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장수군수로부터 2006년도 7월3일 의회에 제출되어 지난 9월14일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안건으로 2006년 9월1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5차 회의인 9월20일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3개 실.과.원.센터 및 읍.면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3,045억4,708만4천원이고, 수납액은 3,033억8,579만6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9억2,017만원입니다. 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출 예산액은 2,667억4,026만원이고, 지출액은 1,555억7,459만4천원, 2005년도 이월액은 1,415억6,101만2천원이며, 불용액은 69억9,555만7천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서 19페이지, 본 위원회 회의용지입니다. 본 위원회 제1차 회의는 9월14일 11시20분에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오재만 의원을 선임하고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도홍기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1시50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로를 받은 후 9월14일부터 9월20일까지 5일동안 13개 실.과.원,센터, 읍면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소 짧은 기간에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시정해야 될 체납 지방세 징수 소홀, 지방세 과오납 반환금 과다 발생,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관리, 명시.사고이월 사업과다, 불용액 과다 발생, 국.도비 미영달 예산 미삭감등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본 위원회에서 결산심사 결과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절차상에 하자는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대로 세입총액 3,033억8,579만6,560원, 세출총액 1,555억7,459만 4,910원의 집행사항을 승인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한대로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6년도 9월4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14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본 위원회 제5차 회의인 9월20일 상정하여 같은 날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8억3,027만2천원이나 4억7,519만460원 지출하고 3억4,051만7,430원을 이월시켜 불용액은 1,456만4,110원으로 집행부에서 요청한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금결산 및 운영계획은 의회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2005년도 기금결산 보고서는 장수군수로부터 2006년 7월3일 제출되어 2006년 9월20일 본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 12종의 기금운영 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2005년말 현재액이 6,441만2,900원이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2005년도 지출액이 320만원이고 2005년말 현재액은 1억318만2,770원이며,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2005년도 지출액이 7,200만원이고 2005년도말 현재액이 4억9,226만8,210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2005년말 현재액이 2억4,596만3,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 기금입니다. 2005년말 현재액이 2억2,297만4천원이며, 장애인 자립기금은 1억8,479만7,570원, 문화예설진흥기금은 2005년도 지출액이 1,192만원이고, 2005년말 현재액이 6억902만2,55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5년도 지출액이 1억원이며, 2005년말 현재액은 6억9,901만4,45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도 지출액이 1억원이고, 2005년말 현재액이 4억1,426만1,410원이며, 4-H후원회 기금은 2005년도 지출액이 275만원이고 2005년말 현재액이 1억1,844만7,920원이며,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은 2005년도 지출액이 14억3,432만1,940원이며, 2005년말 현재액은 11억 705만2,450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은 2005년도 지출액이 1,902만3천원이며, 2005년말 현재액이 4,106만7,130원으로 총 12건에 대한 2005년도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집행내용과 결산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6년9월4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9월21일 본 위원회 제6차 회의에 상정하고 9월 25일 개의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의결함으로써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장수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1,511억7,118만5천원, 특별회계 126억7,086만7천원으로 총 예산규모 1,638억4,20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7페이지 본 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6년9월1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온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월21일 오전 09시30분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9월21일부터 9월22일까지 2일간 13개 실.과 직속기관 및 읍.면에 대한 추경 예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제8차 회의에서는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류기홍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해당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세부설명을 듣고 예산심사를 한후 계수 조정한 결과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행정비 1억250만, 사회개발비 1,600만원, 경제개발비 3억5,520만원 등 총4억7,3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고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총 예산액 1,644억756만5천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 본 위원회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억4,482만9천원이 증액된 총예산규모 1,638억4,205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1,511억7,118만5천원, 특별회계126억 7,086만7천원이 제출되어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고, 기정 예산액보다 5억6,551만3천원이 증액된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하여 총 예산규모 1,644억756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1,515억8,669만8천원, 특별회계128억7천원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어온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5년도 기금결산 보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