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제14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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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해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써 건설과,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관광개발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방법은 관련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 또 보충질의하는 사례는 자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주사 윤갑철입니다. 하천시설담당주사 한상규입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채상일입니다. 도로담당주사 최병일입니다. 보상담당주사 이영기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저가 먼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사업장인데 2004년, 2005년도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2004년도, 2005년도까지 명시이월 사업이 끝이 안난 사업장도 굉장히 많은데 저가 이중에서 명시이월 부분에 9-32페이지 외부-어도간 도로확포장 공사인데 이것이 군도지요?(예) 외부-어도간 이 도로는 시내버스가 다닌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군도치고 버스가 수십년간 다니는 도로에 확포장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창녕군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기가 당초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이렇게 넘어온 것이지요?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맞습니다.

성이경위원

어떻게 해서 잘 안되는지 과장님 향후 어떻게 조속한 시일내 사업을 진척할 것인지, 지금도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중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길이 넓게 포장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좁아지니까 사고위험도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저가 많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하천이 제방역할하고 도로역할하고 겸해서 하다 보니까 하천에 주변에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잡목들이 너무 무성해 가지고 접촉사고가 올해도 몇 건이 나고 상당히 도로선형이 많이 안좋고 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효정-귀동간 도로확포장 공사 역시 이런 형태인데 중간에 도로를 하다가 못하고 중단된 상태다 보니까 귀동 이쪽에 있는 마을주민들은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행정에서 공사를 하다가 중지를 해버리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렇는지, 그리고 귀동 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박스가 협소해 가지고 그쪽으로는 도로가 나기 힘이 들고, 전에부터 성낙기 의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고속도로 쪽으로 해가지고 고속도로 옆면으로 붙여서 다시 올라오는 방향, 그렇지 않으면 대염?연수원 쪽으로 직진해서 넘어오는 방향으로 주민들이 많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성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어도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사고이월분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예산대로는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끝나는데서 풍조 교량까지 말씀이지요?(예) 그래서 이 사항은 몇 년 전부터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재작년까지는 군도, 농촌도로는 양여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꼬리표를 달아 가지고 내려오는데 작년부터는 분권회계로 바뀌다 보니까 실제 사업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매년 투자하는 금액에서 약 1/3 정도 투자가 덜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단 착공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은 맥락에서 효정-귀동간 도로확포장 공사도 앞에 답변한 사항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도 해나오다가 연결이 안되고 있고, 그것도 사업비 확보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마지막에 하신 귀동에서 나오는 고속도로 박스를 통과하면 다시 병목현상이 오기 때문에 직신 공업단지 쪽이라든지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노선은 고속도로 박스 안으로 선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 농어촌도로 재정비시에는 노선을 조정해서라도 국도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국도 20호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노선을 변경토록 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부에서 어도간 군도 확포장공사 사업비는 책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전체는 외부-어도간은 5억1,770만원 중에 일부 보상금 등은 집행하고 이월한 것이 2억9,048만3천원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까지 한 것이 그렇게 앞으로 더 해야 될 돈은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이 안됩니다. 서두에 저가 이야기를 했지만 버스가 하루에 수차례 다니고 교통물량이 많은 군도로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이 그렇게 거리가 멀면 하지만 지금 일부 한 것이 몇 키로 됩니까, 전체 다한들 2km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건체 한 것은 2km가 조금 안됩니다.

성이경위원

그런 구간을 1km씩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한 것은 1km가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 정도 됩니다.

성이경위원

2km도 안되는 군도는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물론 전에는 양여금이 나오다가 균특회계 예산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 1/3 정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에 절감해서 이런데 우선 시급을 요하는 쪽에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언제쯤 계획을 세울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과장님 답변을 해가지고는 하자세월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예) 41페이지에 보시면 군도정비 중장기계획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군도 17호선 유어-창녕 구간이 있습니다. 전체 13.5km 중에 현재 한 것이 2.5km를 했고, 작년 예산으로 올해 마쳤고, 내년도부터 5년차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 사항은 연속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남은 구간이 2km가 안되는데 그것을 5년 계획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런데 예산만 충분하면 한곳에 집중 투자하면 좋겠습니다만, 하다가 마무리 못하는 현장들이 전체적으로 읍면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 군데 하다 보면 그쪽에 방치하는 그런

성이경위원

군도 치고 버스가 수십년간 다닌 도로에 확포장 안된 곳이 창녕군에 있습니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군도치고 버스가 안다니는 도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버스가 수십년간 다닌 도로에 확포장이 안된 도로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가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창녕읍 지구인데 창녕읍입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유어면에도 풍조까지 확포장을 해놓았는데 읍에 왜 이렇나, 성의원 조속한 시일내 해달라. 그 구간은 특히 외부 차량이 풍조, 작달까지 하루에 10여 차례 왕복을 합니다. 지금 이 구간을 5개년 계획으로 한다는 이것은 새로운 계획을 세워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향후 교통사고 위험도 있지만 거기에는 일반 군도지만 농로로 활용을 하고 차량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조기 확포장 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전체가 예산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되는대로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 투자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과장님은 예산에 권한이 없어서 그렇는지 권한대행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저 이야기 들으셨지요? 군도치고 수십년간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 확포장이 안된 곳이 없습니다.

효정에서 귀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중간에 들어오다 잘려 있다 보니까 이것은 마무리를 5년 동안 이렇게 해버리면 안됩니다. 공사구간이 정말로 10km 가까이 되고, 5km 이상만 되어도 저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보면 일이키로미터인데 그것을 1차년도 2차년도해서 5차년도까지 해버리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효정에서 귀동 역시도 버스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과장님 아까 이야기했지만 거기 역시도 귀동 넘어 이쪽에서부터는 국도 20호선과 연결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저가 현장을 봤을 때 대동공업연수원 쪽으로 가면 한일정비까지는 확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연결하면 예산절감도 가능할 것이라고, 그러면 마음대로 한일정비공장으로 해서 귀동으로 소림으로 효정으로 바로 통과가 됩니다. 그 구간도 남은 구간이 저가 볼 때는 1km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해오다가 중단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 역시도 시작한 공사부터 마무리 해놓고 새로운 공사현장을 발주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괜히 이래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확포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보십시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저가 이 이야기를 재삼 드리는 것은 지금 군도나 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확포장이 안된 곳이 없습니다. 농로도 지금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에서 이런 지역을 내핑개 쳐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향후 특별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느끼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군도에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 확포장 안된 곳이 있습니까? 과장님 반드시 참고로 하셔 가지고 꼭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미구에서 세진간 농어촌도로입니까? 이것은 올해 예산이 잡혀 있던데 이것 역시도 이 도로를 내면 세진까지 가 가지고는 골짜기 일부 구간만 마무리되면 안됩니다. 여기 역시도 세진까지 되어야만이 우포늪으로 진입하는 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여기도 하고 나면 1km 정도 남는데 건설과장님 다른 부분에 바쁘시겠지만 이런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리도 면도 보다는 우선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감사합니다. 임재문입니다. 과장님 설명과 답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산 정녕에서 구례간 도로가 군도 맞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정녕-구례간은 군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농어촌도로에서 군도로 성격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완공이 다 되었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일부 남아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일부 남은 것은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것은 저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없기 때문에 저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자료를 저 개인만 요구할 입장이 아니고 권한대행님도 계시고 한데 저가 조합에 있을 때인데 지난번 윤기칠 군의원님 그앞에 군의원 하신 이채희 의원, 다 함께 지주을 찾아서 부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다른데는 다해 놓고 중간에 빠져 있는데 행정에서 뭔가 책임을 느끼고 조속한 시간내에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계속 말씀하십시오.

임재문위원

그래서 주민대표와 또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보상협의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미리 가서 사비를 들여서 시간을 내서 부산까지 그것도 의원이 한번 가고 저가 두 차례나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왜 세금은 내라고 연락이 오는데 그것을 사전에 협의나 보상이나 이것을 왜 통보를 안해 주느냐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그런 착오가 안있겠습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녕군에서 보내고 함안군에서 보내고 따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한 군에서 연락하는데 업무가 달라서 주소를 몰라서 바뀌어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섭섭하게 여기고, 그리고 어떤 것도 없었고 자기 승낙도 없었는데 거기에다 성토를 해서 흙을 부어놓아서 자기가 잔뜩 화가 나 있었던 문제에 그래도 지역주민대표가 가서 사정을 하니까 승낙을 했어요. 해도 좋다. 그래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월되어서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에서 하려고 하니까 약간 부동산 바람이 불어 가지고 땅값이 올라서 시간도 지났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 당초 그 가격받고 못주겠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요. 왜 하라고 할 적에 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뭔가 의욕적으로 지역에 사업이 좀더 진취적이고 편익을 도모하고 하려고 하면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자기 일처럼 정확하게 빨리 조속한 시일에 뭔가 대처해 가고 발 빠르게 일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가 그 지역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임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도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연도말에 좇기다 보면 그 공사가 안되면 예산이 없어집니다. 물론 그 시기가 적절치 못하면 다음에 승낙을 하더라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 현장 뿐만 아니고 타 현장에도 종종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먼저 요구을 했고, 또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부동산 바람이 불고 나서는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일이 공정대로 되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바른 말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칠팔만원 하던 전답들이 부동산 바람불고 십오육만원 되고 하니까 보상통보 나가면 십만원 내외 나가면 절대 수긍을 안합니다. 물론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하니까 요구를 합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부닥쳐 있고, 조금전에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도 실제적으로 나가보면 필요하고 공감은 하는데 개개인으로 들어가 보면 협의에 불응을 합니다. 그것은 땅값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응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말씀하신 행정에서 적극성을 안띠었느냐 왜 적극성을 안띠고 놀고 앉아 있은 것은 아닙니다. 적극성을 띄고 있는데도 그런 한사람 두사람 때문에 일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의원하고 임재문 의원도 만나러 가고 전화를 한 것을 알고 있고, 윤기칠 의원도 승낙이 다 되었으니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저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그 공사현장의 예산은 없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면 다시 예산성립을 시켜야 됩니다. 시키고 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값이 올라 가지고 그때 그 가격으로는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임재문위원

예,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쨌든 잘못된 것은 틀림없지요?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임재문위원

담당직원이 내한테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임재문위원

어떻게 해서 안그렇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우리가 앉아서 그냥 공문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재문위원

저가 가급적이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 그 사란은 전혀 연락받은 일이 없다. 여기서는 연락을 했다. 그러면 연락을 어디로 했습니까 하니까 몇 년전에 살던 옛날 그 주소로 보낸 것이라. 그러면 재무과에서 세금을 내라는 것은 이사 어제 한 것 같으면 오늘도 들어와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도 보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전혀 몰랐는데 어느날 갑자고 고향에 오니까 자기 밭에 흙을 부어놓아서 왜 그랬느냐 하니까 도로확장을 해서 포장한다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느냐 하니까 행정에서 누가 하라고 했는고, 면에 이야기하니까 전혀 동의한 일도 없고 도장을 받은 일이 없고, 답변도 받은 일이 없는 것이라. 그래서 군에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니까 연락이 안돼서 반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 그러면 어쨌든 본인한테 사과를 하고 이렇게 되었다. 여하튼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시행할 수 있도록 연결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거기서 바로 저가 적극성이라는 표현은 충분하게 그 사람이 배려해 주고 공사를 하라고, 내 혼자 같으면 그한데 전직 군의원하고 이장하고 함께 동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서 그 가격으로 해도 좋다. 또 하라고 했는데도 안했어요. 지금까지 노력한 자료를 내보십시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저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일 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동의 안하는데는 안해 주어서 좋습니다. 동의를 안하는데 행정에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이 사항은 이미 공사가 타절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본인한테 우편이 잘못 전달되어 가지고 반송된 이런 사항은 더 연찬해서 공시송달을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 공사가 안된 것은 행정에서 잘못된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잘못되었다고 표현할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이

임재문위원

그러면 잘된 부분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주민들이 첫째는 동의를 안했다 아닙니까?

임재문위원

왜 과장님 동의를 안했습니까, 동의를 해주었지요?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동의할 때는 이미 공사가 타절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안드립니까?

임재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되지요. 과장님,

효곤

김효곤위원장

감사장이 너무 소란한 것 같습니다.

임재문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운봉에서 연하가는 공사를 올해 마무리 하셨지요?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운봉에서 연하 예?

임재문위원

운봉에서 첫 번째 다리는 원래 교량이 있은 것을 철거하고 이번에 교량을 새로 놓으셨지요, 맞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교량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교량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재문위원

운봉교인가 그럴 것입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러면 지방도에서 바로 올라가는 첫 다리입니까?

임재문위원

지방도는 준용하천 큰 다리, 지방도에서 올라가는 운봉에서 좌회전하면 연하로 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올해 마무리했는데 첫 교량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예) 그다음에 첫 교량 다음에 두 번째 교량하고는 불과 이삼백미터 해서 두 번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구 연하 들어가는 쪽에 있는 교량

임재문위원

운봉에서 연하 사이에 있습니다. 그 다리에 하자가 있어서 철거를 했습니까?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 다리를 놓아서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정말 예산이 없다. 저는 이해 못합니다. 예산이 없다. 저가 의회 온지 며칠이 안되지만 한두 번 정말 답답해서 지역에 나가니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니까 저도 여기서도 예산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교량 하나 놓으려고 하면 적게 들어도 5억은 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 놓은지 3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량은 하등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을 어떻게 해서 철거했는지 과장님 기억이 나십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저가 수해상습지 배수개선 사업으로 도에서 발주한 사업이라서 정확한 현황을 기억 못하고 있는데 하천 기본계획을 하다보니까 기본계획안에 교량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군도입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군도인데 하천이 나간다 아닙니까?(예) 그 상습지 배수개선 사업에 기본계획상에 교량이 좁기 때문에 넓여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철거한 것 아니냐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로 본 교량은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교량이 하천 안에 들어오니까 부득불 철거를 하고 새로 교량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창녕군 성산면에 있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고 도에서 설계를 해서 도에서 준공하고 도에 관련이 있네요. 도에 자료요청을 별도로 하면 됩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도에서 일단 발주를 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도 창녕 아닙니까, 물론 감리나 감독이 어느 분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교량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20년 30년 된 교량도 아직까지 튼튼합니다. 다 다니고 하는데 3년도 안된 교량을 철거하는 사람이 조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새 다리를 왜 뜯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천을 하든 무엇을 어떻게 하든 서울에서 와서 공사를 한든 간에 예산 아닙니까? 돈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저가 과장님한테 묻는 취지는, 그래서 최소한 10년 20년은 우리가 내다보고 설계나 계획이 나와져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부분 대해서 꼭 자료를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35페이지, 31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고곡배수장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태풍 에위니아 때 칠곡천 제방붕괴, 군수권한대행님 부임하시지마자 건설과장님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고곡배수장 공사기간이 많이 연장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6월말까지 준공에서 연장되었다고 하는데 자료에 2005년6월말까지 준공에서 금년 12월말 준공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풍 에위니아 때 고곡배수장에 펌프가 3대 설치되어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2대가 덜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기계만 빨리 지금 9월달에 5대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장은 우기에 필요한 것이지 동절기에는 필요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기계만 조금 빨리 들어왔으면 칠곡천 붕괴는 막을 수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그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저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옛날 기존 배수장은 초당 6.3톤을 펌핑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럼통으로 치면 31드럼반정도 되겠죠, 1초에 펄 수 있는 양이, 그런데 그 당시 3대 했을 때 양은 16.3톤을 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3톤 보다는 배 이상 펄 수 있는 기계가 3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3대가 있었는데 5대 기계가 다 완료되었더라면 칠곡천에 자연배수가 안되고 자연배수를 못하니까 물이 넘어가는 배수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전문용어로 무엇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높아서 못넘어가고 칠곡천으로 물이 많이 차니까 제방이 붕괴된 것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제방이 붕괴된 것은 그 원인이 아니고 농촌공사 창녕지사에서 관리하는 성수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떨어짐으로 해서 그 물이 제방에 낙차가 된 것입니다. 제방에 낙차가 됨으로써 이 제방이 떨어져나간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제방에 물이 많이 차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제방 물이 아니고 성수로 박스가 부서져서 그것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그 물이 제방을 친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먼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로가 먼저 붕괴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제방하고 관계없이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것이 붕괴됨으로써 그 물이 제방을 친 것입니다. 쳐가지고 제방이 붕괴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제방이 범람한 것 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관계없습니다. 구조물만 붕괴가 안되었어도 물이 하천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붕괴될 이유가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하천 제방 안으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붕괴될 이유가 없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그 물이 계속 들어가도 낙동강 물이 자연배수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것은 낙동강 수위가 일정하게 오르면 칠곡천 제방 수문을 닫습니다. 닫으면 그 물이 조금전에 권위원님 말씀하신 배수장으로 가는 언체가 있습니다. 언체 쪽으로 넘어가서 그 물을 펌핑하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수로 구조물이 먼저 붕괴된 것이 확실합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확실합니다. 그것이 붕괴 안되면 제방이 붕괴될 이유가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구조물하고 제방 사이에서 물이 범람해서 붕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은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책임지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고곡지역에 이번에 에위니아로 인해서 농경지가 많이 침수된 것은 아시지요?(예) 그래서 본 위원은 기계가 3대 들어올 때 기계만 5대 공사 마무리….물론 국비로 받으니까 어려움이 안많았겠습니까. 기계만 먼저 들어왔어도 농경지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여름 다 끝나고 9월달에 설치하면 무엇합니까, 내년에 사용할 것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런데 저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 3대 설치한 것은 1,500mm 2대하고 1,000mm 1대하고 3대를 설치했는데

권유관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5대 다 해서 펌핑을 많이 했으면 농경지 침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물론 조금 줄일 수는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것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칠곡천 보강공사가 매미 태풍 때인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조물 제방 붕괴된 곳 강쪽에서 100m 못미쳐서 중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방 붕괴된 고곡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평소에 위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강공사를 할 때 위험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것은 권위원님 말씀하고 달리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칠곡천 낙동강 지류 내수 외수 영향을 받는 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류 쪽부터 해올라옵니다. 상류 쪽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당시 태풍 매미 때도 일부 범람위기가 있어 가지고 항구복구를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 하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했고, 올해도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 끝나는 지점에서 상류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제방법에는 하류 쪽에 먼저 하는 것 아닙니까, 하류 쪽에 물이 많이 차서 위험하니까 보강공사 한 것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위험한 곳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법은 하류에 먼저 해야 됩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미 때도 상류까지 전체 계획을 다 했습니다. 전체 계획을 다했는데 정부 재정 관계로 인해서 반 정도 깎였습니다. 깎여 가지고 그 지역을 재해취약지구로 늘 관리하던 하천입니다. 이번 태풍 때 피해가 나서 망정이지 피해나기 전만 하더라도 계속 도를 통하고, 부산청하고 건설부에 건의했던 하천입니다.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건의를 했던 하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되었거나 보강은 위험하니까 한 것입니다. 위험한 곳을 우선해야 된다. 그것은 안맞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을 하면 상류부터 하류까지 기본계획을 합니다. 하천 제방높이하고 하천 폭이 결정됩니다. 밑에까지 하고 위에 급하고 위험한데는 하천기본계획에 안맞습니다. 다르게 보면, 예를 들어서 현재 제방에서 3m, 5m 후퇴를 한다든지 또 더 높인다든지 할 때는 그 지역만 하면 땜방 밖에 안되기 때문에 좀 하기가 어렵다. 물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기본계획을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현장하고 안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본 위원은 기계가 우기철에 3대가 들어와 있었답니다. 5대 다 못 넣었다는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보강공사도 위험지역에 먼저 안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에위니아 때 농경지 침수나 제방붕괴 원인이 안되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남지 상대포 구 교량철거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대포 교량이 94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신설한 것 이야기합니까?

권유관위원

예, 94년도 같으면 10년이 넘었는데 구 교량이 엄청 흉물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왜 여태까지 놔두고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저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앞에 지나간 것은 모르겠고, 조금전에 말씀처럼 이번 주말에 발주해서 철거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94년도에 신교량이 건설되었는지도 10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는데 아주 흉물스럽고 붕괴위험, 물의 흐름에 장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낚시꾼들이 낚시를 교량근처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위험도 있고 한데 10년 넘게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해서 안전사고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 부탁드립니다. 39페이지 지방2급 하천 유지관리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상대포 구 교량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는 남송교 구간에 제방보강공사를 얼마전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남수리안을 위해서 제방공사를, 영남수리안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농경지가 엄청납니다. 저는 평수를 계산을 못하겠습니다. 일부 비닐하우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 제방에 경작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현재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오늘 감사보고에 볼 때 너무 하천유지관리 평가결과에 우수시군 선정, 공무원 및 기관표창 해놓았는데 개탄스런 일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 한 1㎞간 경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작금지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제방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위험해서 보강을 얼마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붕괴되었을 때 강물이 범람하게 되면 낙동강물이 거기에 다 들어옵니다. 금방 바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일일이 다 못 챙긴 불찰도 있습니다만, 오늘 권위원님 이 사항은 즉각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표창 받고 안 그렇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우수 표창은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합니다. 지방2급하천은 제외시키고 주가 국가하천입니다. 낙동강 제방을 주로 평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저 제방붕괴 된다면 엄청난 피해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오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장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저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골재채취허가 현황 및 민원제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해소사업을 위해서 금년에 민원해소사업 예산이 각 골재채취장에 5천만원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선정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합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해당 읍면에 해당 주민들하고 상의한다는데 제 지역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지지역에 월하지구, 반포지구에 두 군데 조사를 해본 바로는 2004년도, 2005년도에는 4천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8천만원 가지고 민원해소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무슨 돈인지 몰라요. 농로포장 조금 해주고, 안길포장 좀 해주면 그냥 좋아서 그만입니다.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해주는지 모르더라고. 2004년도, 2005년도에는 남지 고곡지역에 반포, 마근, 당곡, 배곡 이 지역에 2년간 한데는 집중적으로 합니다. 실제로 피해는 남지 성사리 같은데 골재장에서 나오는 덤프차량으로 인해서 잠도 못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에 저를 불러서 갔는데 차 막겠다고 데모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시켜서 올해는 성사 부락에도 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고곡 지역도 사실은 고곡우회도로가 계획되고 있는데 고곡지역도 짧지만 중심가를 덤프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달릴 수 없기 때문에 천천히 가지만 성사지역 경우는 엄청 달리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곡 칠현, 성사, 아지 1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무슨 돈으로 왜 하는지 모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를 할 때는 해당 부락에 그런 사업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역에 조금 미비했던 모양입니다. 해당 읍면장한테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한다는데 전혀 이장님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읍에서 무슨 돈으로 공사해 주는지 해주면 좋으니까 그냥 해주는대로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골고루 분배해야 되겠습니다. 하는데만 2년간 계속했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잘못되었지요? 읍면에서 잘못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저희들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1페이지에 남지교 재가설 공사피해 민원 진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공사하고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본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민원지역에 죽사 주위에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두 차례 시행하다가 주민들이 다른 요구가 있어서 잠시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총 81가구입니다. 피해난 지역이, 현재 54가구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한 집은 돈은 필요없고 그냥 그 돈으로 업체 측에 보수를 해달라 요구하고 있고, 다시 26가구가 남는데 당초에 이중에서 보수를 요청해 달라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일부 눈치를 보다가 자기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소송한 사람도 있죠?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소송했다는 것은, 단체로 하기 때문에 개별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언제까지 공사를 안하고 있을 계획입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1차, 2차에 시도를 하다가 주민반발로 인해서 후퇴했습니다만, 금명간에 날을 잡아서 다시 공사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공사재개했을 때 민원인들이 방해를 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것은 업체 측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완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강행하겠다는 업체 측의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좀더 행정에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합의점을 찾아서 공사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권위원님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일러주시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제가 좋은 방안이 없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약 10분간 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속개를 하기전에 감사장에 오웅근 경남도민일보 기자님께서 취재차 방문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심도있는 질의에 참고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권한대행 부군수께서 민원인이 방문하셔서 잠시 자리를 비우시고 정진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리를 같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9-35페이지 골재채취 허가현황 및 골재채취로 인한 민원제기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2002년도 골재문제로 민수냐 직영이냐 여러 가지 문제로 과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한 세시간 정도 맞선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다시 골재문제로 대하고 보니까 어쨌든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유일한 자산이면서 부존자원인 골재가 우리 군에 아주 중요한 세입재원이기도 합니다. 한데 문제는 골재채취로 인한 민원문제입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는 우리 군의 세입재원인줄 잘 알면서 현재 민원인들의 생업에 여러 가지 지장을 골재채취로 인한 차량난폭 운행, 먼지, 농작물 피해 등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제기하는 민원에 관해서 우리 군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제 지역구인 길곡 임해진의 예를 들어도 길곡 쪽에 골재차량의 위험에 노출되는 주민들도 오셔서 위험요소마다 근무자를 3명 배치하는 그런 현상이나 또한 임해진 횟집촌 주위에 골재차량이 많이 다니는 관계로 상업에 지장이 있어서 주민들 요구가 도로표지판 정비, 과속방지턱 설치, 재포장 등 주민의 요구사항을 100%라고 표현해도 과하지만 거의 99%에 가깝게 들어주셨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 먼저 듣고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근본 문제야 골재채취를 안하면 좋지만 조금전에 구자천 위원님 말씀처럼 세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100% 완벽하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모든 인력문제라든지 교육을 시켜도 새로운 덤프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교육을 안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골재장 위치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는 요소들이 다 달라집니다. 물론 한 군데 하다보면 여러 지역에 피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수를 위해서 계속 업체나 직영하고 있는 개발공사나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덧붙여 질의드리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하시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행정에서도 기 충분히 파악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첫째는 골재차량 운전자들의 난폭운전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네들에게 교육을 시켜도 되지 않고 그네들 특수성이 하루 일과가 자기네들 시간제가 아니고 하루 1회 운행하는 횟수에 따라서 수입이 가름되니까 난폭이나 과속운전을 안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군도, 지방도를 보면 거의 노견이나 부채도로가 설치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군도로 농기계나 농민들이 통행을 해야 되는데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이 차들이 과적하고 다니므로 평소에 계속 도로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 도로를 파괴시켜 버리면 그 도로에 비가 올 때 비가 고여서 평소에 타지에 나갔다가 우리 지역에 오랜만에 오는 분들은 그 지역에 익숙지 않아서 사고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유인물에도 나와 있다시피 대책의 일환으로 골재채취 주민 민원해소사업비 지원을 1년에 5천만원씩 해줍니다. 본 위원은 또 주민들께서는 5천만원이 작다고 1억으로 상향조정해 달라 요구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5천만원을 주나 1억을 주나 민원해소사업비 이 자체는 주민들의 정말로 골재채취로 인한 거기에 먼지제거라든지 도로복구라든지 이런데 쓰여지지 않고 평소에 자기 주민들 바랐던 숙원사업으로 돌리다보니 하고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민원사업비는 1회성 방지약 밖에 되지 않는다. 민원사업비는 주어도 민원은 계속 일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우회시킬 수 없고, 또한 도로 자체에 과적차량 검문소가 있지만 이 차들이 그리고 통과하다가 과적에 걸리니까 결국 어려운 우리 농촌도로나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무리하게 다닐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점은 민원해소사업비 이 돈이 결국 가봐야 1회성밖에 되지 않고 결국 민원해소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원해소사업비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실제적으로 5천만원 가지고 지역에 내려가면 1천만원, 2천만원, 갈라서 분산시키다 보니 사업효과도 없고 실제적으로 그때그때 구자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일회성으로 끝이 난다 저희들 공감합니다. 실제 작년까지만 해도 4천만원을 한 지구에 그래도 좀 불편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만, 올해 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1개소에 5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5천만원을 한 군데 투자하더라도 완성이 안될 수 있고, 또 이것을 5천만원이 안되더라도 2억 정도 소요가 될 경우에는 4년차 하면 일부는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지구도 있습니다. 구자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실제 노견이 없는 지구, 마을과 마을간에 인도가 없는 지구, 농기계나 주민보행자들이 본 도로로 보행하고 농기계 전용도로가 없는 관계로 상당히 위험요소가 잔재하고 있다 저희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모아서 한 군데 하면 노견 포장도 할 수 있는 돈도 될 것이고 또 1년차 못하면 2, 3년차 계속하면 인도를 만들 수 있는 돈이 안되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구자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현재는 분산시켜서 1회용으로 끝났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해당 읍면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좋은 사업으로, 그야말로 1회성으로 끝이 나지 않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노견포장, 인도포장 등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어쨌든 골재채취는 계속 영위되어야 하고 우리의 영원한 수입재원인 골재가 주민들 불편없이 정말 많이 팔려서 우리 군 재정수입에 기여를 하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는 그렇게 노력하시겠지만 우리 군에서 또 하나 하셔야 될 일이 도와 중앙정부와 연계된 그런 업무는 더더욱 적극성을 띠고 해주셔야 되겠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인 부곡학포에서부터 남지까지 구간내에, 비근한 예로 제 지역구인 부곡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부곡 임해진 상업지구내 주민들이 골재채취 때문에 민원을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계속 민원을 제기합니다. 여기에는 벌써 낙동강 연안개발사업 계획상에 이 마을을 이주시키기 위한 토지나 건물감정까지 다 끝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도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예산 탓이라고 이야기를 잠시 들었습니다만, 이런 사항도 지방국도관리청이나 중앙정부로 우리 군에서 적극 건의해서 빨리 이왕 이주할 것 빨리 이주되면 그런 민원도 해소하겠다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의지는 어떻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대책에 하단 두 번째에 나옵니다만, 임해진 이 지역이 현재 골재차량이 그쪽으로 운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비산먼지등 소음, 실제적으로 상업하는 사람들의 생활에 불편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계속 중앙 요로에 건의는 합니다만, 국비영달 관계, 확보관계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진척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대곡지구 안에 임해진 청암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45억 중에 보상비가 한 25억 정도 물론 토지하고 일부 건물 이사비 등등해서 25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는 이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내년도 이후에 이 지구뿐만 아니고 7개소 정도 되어 있는데 이런 민원도 해소하고 또 사업을 이 지구를 먼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부산청하고 건교부에 건의 또는 주민들 뜻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상이 먼저 될 수 있는 방법까지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과장님 현재 우리 창녕군에서 골재채취업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할 당시에 회계를 일반회계와 분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골재채취에 관한 특별회계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느 연도인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민수로 다 가고 우리 군에서 완전 100% 직영하는 채취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골재채취직영특별회계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남은 끝단위만 가지고 계속 연 이자든지 회계장부만 어지럽게 하는 그런 결론밖에 본 위원이 볼 때 안느껴지는데 앞으로 직영이 창녕군개발공사가 생기고 개발공사에서 이 업을 하니까 개발공사도 완전 100% 직영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영이라고 봅니다만, 현재 우리 군에서 직접 장비를 사서 개인이 하는 직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이 볼 때 이 골재채취직영특별회계의 존치는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저도 질의에 동감합니다. 현재 골재채취특별회계 잔액이 조금 남은 사용처부터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경인가 각 현장마다 감시카메라 모니터를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근대에서 통과하는 골재하중 통과물량까지 전송으로 받을 수 있는 장치를 건설과내에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면 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선료로 특별회계에서 월 칠팔십만원씩 통신공사에 주고 있다 말씀드리고, 물론 특별회계가 없더라도 일반회계 송신료를 예산에 계상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직영특별회계 존속여부는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하고 운용하는 건설과하고 충분히 존치 또는 폐지 검토를 해서 판단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자료에 명백히 한 페이지에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자료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 앞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건설행정을 하면서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보상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게 세월이 흐르고 지나고 나니까 우리 군내에 있는 지주의 변동입니다. 토지 투기바람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의 원주민의 땅이 거의 외지인의 소유로 많이 넘어가고 또한 그나마 지역주민의 소유의 토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세월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이기주의, 개인 욕심주의로 변하다보니 현실시가에 맞게 감정을 해서 토지보상금액을 내어놓아도 선뜻 보상에 응해주지 않고 정말 주민숙원사업 군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발전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업무를 처리하기에 정말 어려움을 느낍니다. 저희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 딱할 때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같은 이웃주민이면서도 그 정도만 해주면 허가해 주면 될텐데 왜 안해 주느냐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본인은 자꾸 시간을 보내고 어기면 또 조금더 줄 것이라는 아주 막막한 관념 때문에 보상이 안되고 사업이 이월되고 그 사업을 바라는 주민들께서는 안타까워하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정말 우리 군의 발전은 없습니다. 이런 앞으로 보상문제가 갈수록 더 심화되고 어렵지 싶은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이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막무가내 보상이 어렵다 하면 공사를 안하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은 안하시겠지만 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없고 어떻게 어려움이 닥쳐와도 끌고나가고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솔직한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공익사업을 하는데 최고 어려운 것이 보상협의 관계입니다. 실제적으로 보상은 크게 보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보상업무가 하나 있고, 경상남도에서 위탁받은 보상이 있고, 국가로부터 국도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이런 크게 분류를 하면 세가지 정도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필지, 조금전에 말씀처럼 지주들이 창녕에 없고 외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창녕에 계셔도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데 외지에 있는 사람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 바람이 불 때 자기가 투자를 하든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실제 감정하면 그 가격에 미치지 못미칩니다. 몇 달전에 예를 들어 20만원 주고 샀는데 감정은 10만원, 그것은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나온다. 정말 공공사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적으로 저가 바르게 이야기하면 안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안하면 공무원 안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기는 해야 됩니다. 실제 어떻게 꾀스럽게 해야 되겠느냐 저희들도 고민 고민입니다. 실제적으로 고민이 이 고민인데 물론 그 지역에 아까 임재문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역 의원님이나 유지들이나 이분들이 스스로 나가서 나서서 먼 길을 마다 않고 가셔서 동의서를 받아오고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건설과 건설행정을 보는 계장들이나 직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연구해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느냐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머리를 짜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제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새로운 시책발굴을 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 직원 여러분께서 보상문제에 대한 아주 멋진 아이디어 하나 제공하시면 정말 히트 칠 것이라고 저가 장담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한시간 50분 동안 계속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강춘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서 먼저 전번 태풍 에위니아 때 감사하다는 말씀을 공석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상천제방 죽전 앞 제방붕괴로 인해서 제가 소식을 접하고 갔을 때는 5시50분 정도 되었습니다. 지방인력을 동원해서 막았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가지 열악한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고 어려운 사정이었는데 연락이 되어서 지금 자리에 계신 건설과장님과 전 군청직원들이 참석해서 저희들은 길도 잘 몰랐습니다만, 부산국도관리청으로 연락해서 약 100여대 덤프차가 와서 붕괴직전에 있던 제방을 막은데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수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고나서 지역민으로부터 건의가 있어서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방도와 국도가 우리 군내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마을 진입로와 학교 앞 이런 정지선 또는 차단선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국도와 지방도에 계속 볼 것 같으면 가변도로로 있고 농로의 진입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들이 경운기를 작동하고 하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판단력도 없어서 종종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에 대해서 보험의 처리 관계로 인해서 정지선, 차단선 이 관계 때문에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농민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하소연을 어제 저가 들었습니다. 저가 어제 오후에 하정에는 갈 수 없고 저희 지역 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국도, 지방도 어느 정도 마을과 학교 앞에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사실은 농로, 진입로 입구에 보면 정지선은 고사하고 차단선까지 안그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잘 검토해서 우리 농민들이 사고시에 이미 사고가 났습니다만, 보험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생각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강춘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 때 먼저 칭찬을 해주시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할 일인데 고맙습니다. 그날 강춘태 위원님 직접 오셔서 고생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건의하신 실제적으로 국도나 지방도를 끼고 있는 농로나 군도, 실제 제일 문제가 군도 정도는 일부 완벽하지 못하지만 안전표지판이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외 농로는 전무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교차로 표시라든지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한 정지선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다르게 말하면 경운기가 농로로 들어가다 보면 중앙선 침범해서 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실제 노령화 고령화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도 현재 추세로 되어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이런 것이 진행될 것이 아니냐, 정말 안타깝게 저도 생각합니다. 일부 올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도로안전시설물이 추경에 2억4천정도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안전표지판을 집중적으로 먼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차선, 정지선 관계는 저희들이 임의로 그을 수 있는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도 현재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표지판은 건설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서라도 경찰서하고 종합적으로 선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하자 이런 식으로 협의토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고, 점차적으로 이런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해준 2억4천 가지고 급한데부터 먼저 하고 차차 2차적으로 해서 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생각되고 저도 저희 지역만 들어봐도 전체적으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차선 문제는 행정업무하고 경찰업무하고 교통법규에 대한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해주시고, 농로에 다 할 수 없습니다만, 많은 지역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니는 길 정도라도 우선적으로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대하여 골재사업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앞 동료위원들이 너무 상세하기 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시간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내에 7개 골재장이 있는데 원석대가 결재되지 않는다거나 또한 문제점이 발생된 지역은 없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1개소가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것은 밝히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방 장천지구같은 경우에는 2차적으로 골재허가 나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지역민들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분도 있고 정말 실질적인 피해는 있어서 우회도로를 골재차 때문에 내어놓았습니다. 이방은 특이하게 재래시장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어서 아래 대목장인데 덤프차가 세 대가 밀리니까 제대로 못 빠져나가고 하니까 그 차량이 구학까지 교통이 마비되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인데 업자와 합의해서 꼭 선 조치토록,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곽화섭씨라고 세탁소 친구인데 남지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제가 만류를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이 이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감수하고 있는데 꼭 우회도로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리고 9-41페이지에 역시 저희 지역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2004년도에 군수님께서 순시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도 21호선 장천에서 현창간 말씀하시고 그때 예산도 어느 정도 잡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 확포장에 보면 2007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저도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공사비가 들지만 현재 우리 창녕군에서 임해진에 길이 되어 있습니다. 장천에서 현창까지 죽전 이 선만 되면 우리 창녕군은 거의 낙동강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차적으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현창까지 국도21호선이 완료될 수 있는지, 현재 과장님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성이경 위원님도 서두에 군도 이 관계 버스노선도 없다는 말씀을 걱정해 주셨고, 강춘태 위원도 해주셨고, 읍면마다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한 군데만 집중하지 못하는 공통사항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적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장천에서 죽전으로 해서 현창쪽으로 강변도로가 오고 나면 남지 쪽에 1022호가 시내에서 용산으로 해서 영아지, 창아지로 넘어가는 설계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거의 강변코스가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서를 내년부터는 앞당겨서 이 지역에 실제 저도 죽전마을에 몇 번 갔습니다만, 수해로 이번에 장천제가 붕괴될 무렵에 가니까 길이 없어서 옥야로 둘러서 골재도 실고 가야 되고 우리도 이동해야 되는 상당히 오지인 마을을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창까지 도로가 연결되면 앞으로 재난도 예방할 수 있고 주민들 통행이나 또한 장천에서 나오는 골재운반로가 좁아서 이용이 되면 옥야시장통이나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착공하자 해서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물론 5년차 계획에 다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7.5㎞인데 5년차 계획은 다 들었지 않지만 연차적으로 재원이 허락하는대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물론 한 군데도 중요하지 않은 도로가 없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부군수님 말씀처럼 주민 이용도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재조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검토를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설과가 사업분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이 방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과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건설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3일째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실과에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것이 개선 안되고 심지어는 한번도 관심을 안가진 이런 실과도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해 공무원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든 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군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약 7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창녕군의 주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창녕군이 발전될 수 있나 퇴보되느냐 하는 정말 중요하고 힘이 있는 자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고맙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명예감시관 활동 사항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아시고 계시는대로 명예감시관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현재 5억이상 사업장은 한 개소당 3명씩 명예감시관을 추천받아서 기획감사실에 통보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임명을 해가지고 오면 임명된 그날부터 현장에서 명예감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최초는 일 시작하기 전에 전체 현황설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성질이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주요공정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입회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본인이 시간이 많이 나고 하면 수시로 와서 볼 것은 보고 물을 것은 묻고 하는 그런 열심히 하는 명예감시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사실 명예감시관이 활동을 잘함으로 해서 그 공사구간에 대해서 상당한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 것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도로공사를 하는데 지금 옹벽이 높아 가지고 저가 만약에 할 때 그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명예감시원이 없느냐 물으니까 명예감시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보니까 과장님도 보고받았을 것입니다만, 누가 먼저 보더라도 그 공사를 하기 전에 그런 돌을 쌓지 않을 것 같으면 엄청난 공사를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이미 다하고 지금 커터로 자라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명예감시원이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명예감시원에 대해서 특히 건설과에 불러서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지금 우리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명예감시원을 잘 안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제7조에 보면 실비보상이 군민명예감시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회의 참석 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창녕군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따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루 회의를 하는 것 같으면 교육을 하더라도 충분한 실비를 보상하는 것 같으면 다들 하려고 하지 안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보면 전문지식이라고 하지만 시골에 그런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명예감사관을 할 수 없고 주로 보면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이장, 단체장으로 많이 지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저가 답답한 것은 뭐가 답답하느냐 하면 이 명예감시원들이 저가 파악해 보니까 돈이 4만원 들어가 있는데 무슨 돈을 창녕군에서 넣어 주는지 그것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임명장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물으니까 임명장은 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한테 물어봤느냐 하면 다섯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돈을 넣어 줄 적에 언제 어떻게 해서 돈이 들어가니까 이 돈은 무슨 돈이라는 것을 돈은 4만원이지만 분기별로 주지만 그 공사가 끝이 나면 준공이 나고 일주일 이내에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적은 돈이지만 돈의 대가성을 한 것인지, 그다음에 일지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형식상 맞추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과연 건의를 했거나 이 공사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으니까 수정해 달라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서신을 해가지고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느냐 하니까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명예감시관이 활동을 안했을 뿐 아니라 이름만 정해놓고 기획감사실에서 임명장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세월이 가니까 돈이 4만원이 들어오는데 그 돈이 무슨 돈인지 대다수는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12월22일날 돈 구좌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때 가서 확인해 보니 돈이 들어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돈이 무엇 때문에 들어온지 알고 있습니까 하니까 전혀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돈 주는 것은 주더라 해도 명예감시원 제도를 정말로 활용을 잘 함으로 해서 우리 창녕군청에 어떤 공사가 정말로 많이 줄어들 수 있고 연장할 수 있다. 돈도 많이 남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된 것이 지금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1996년도입니다.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실비보상이 1만원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3만원을 요구했지만 너무 공사감독관이 많기 때문에 전체는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3만원을 주지 못하고 2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명예감시원을 선정할 때 하루라도 불러 가지고 다문 한시간이라도 과장님이 직접 교육을 안시키더라 해도 우리 계장님들이 직접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내가 명예감시원이 되었는데 명예감시원 시켜만 달라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13억짜리 공사인데도 명예감시관을 임명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꼭 신경을 써서 직접 하시지 못하니까 계장님을 활용하든지 해가지고 명예감사원의 임무를 충분히 숙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연찬을 해서 감시원들이 현장활동하는데 차질이 없고, 공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통 우리 관내 지방도거나 군도거나 농로 도로를 해가지고 매설작업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수도면 수도, 통신공사면 통신공사, 한전이면 한전, 도로를 굴착할 적에 건설과에 승낙을 받아서 합니까, 어디서 승낙을 받아서 합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임재문위원

도로를 아무나 굴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전 승인을 득한 다음에 그 구간이나 어느 지점을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요건을 보면 경찰서 교통담당, 한전, 그다음에 통신공사, 본청에는 상수도, 도시산림과 이런 사람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승인을 안하고 하는 사후승인 제도라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천재지변이 있거나 갑자기 수도관이 파열되어 가지고 당장 수선을 하지 않으면 2차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이런 사항들은 사후 승인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재문위원

어쨌든 사전에 승인을 득해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러면 다하고 나서 마무리되었을 때 확인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준공계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됩니다. 준공계가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합니다.

임재문위원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로는 충분한 공기를 잡아서 공사를 또 하고 또 하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구보존되는 도로인데 어쨌든 그것을 과장님도 간혹 다녀보시면서 가다가 덜컹거리고 굴곡이 생기는 지점이나 아무리 기술자가 해도 당초에 공사한 것 이상으로 잘 할 수 없습니다. 저가 봐 가지고 원래 한 것보다 더 잘한 곳은 한군데도 못봤습니다. 그러면 뭔가 당초보다 높거나 낮거나 보편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나 파가지고 그냥 한 것인지, 신청하면 허가를 내주고 뒤에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것인가 저가 의문스러워서 이야기하는데 가급적이면 조례로 정하든지 해가지고 도로를 절대 팔 수 없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파야 될 사유가 있는 것은 상수도거나 도로를 파손할 적에 미리 예비관을 묻도록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 구간에는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동안 절대 도로를 굴착할 수 없다고 저 예입니다. 그러면 절대 그 지반이 내려간다든지 도로를 연결한다든지, 그리고 공사구간이 장애물도 됩니다. 어제 아래 파다가 떼워 놓았는데 또 파고 있더라고. 그러면 하루는 상수도 파고, 한번은 통신공사 파고, 한번은 한전파고 도로 수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나 공동묘지에 가면 이유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 하나라도 꼭 또 재공사했는데 한번 다녀보십시오. 다 하자가 있습니다. 눈여겨 길 노면을 보십시오. 가쪽이든 안쪽이든 횡단을 했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 조례로 하든지 어쨌든 도로는 임의적으로 아무나 가서 장비 동원해서 팔 수 없도록 깊이 연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도로 유지 관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고맙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해 주신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시간을 가지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50분까지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한 내용만을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내용에 없는 기타 의문사항은 차후에 시간이 마련되는대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보고에 앞서 우리군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장근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백련 상공담당입니다. 하종회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용일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저는 오늘까지는 지역경제과장 정수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효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덟 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과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부족된 부분을 위원님들의 예리한 판단력으로 채워 주시고 지역경제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위원장

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자료 8-8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농공단지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했고, 과장님하고 같이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 크고 작은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성산 정녕지역에 과장님 한번 다녀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갔다 왔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일이년 된 것도 아니고 몇 년 되었습니다. 그것이 방치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수습을 해서 좌우간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입주업체를 소개하든지 안그러면 철거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과장님 그에 대한 결과는 저가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외지인으로부터 상당히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되어 흉물이 되어 가지고 쓰레기도 모이고 원래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용을 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외관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서 재활용가부 그것도 과장님 검토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영세업체가 있으면 리모델링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용이 불가능하면 철거명령을 내려 가지고 조치를 하든지 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몇 년째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그런 조치가 가능하면 꼭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국도5호선 쪽에 보면 간이주차시설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간이주차시설은 돈을 들여서 잘해 놓았습니다만, 우리가 비가 올 때도 사람들이 차를 기다리면서 잘 할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저가 아쉬운 것은 막차 시간이나 차 시간을 기다리려고 하면 깜깜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조금 덜합니다만, 겨울철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빛이 없으니까 야간에 불빛을 밝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노선버스라 해야 영신버스하고 밀성여객하고 그렇게 있는데 차 시간표라도 제작해서 붙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은 했습니다만, 좀더 이용효율을 가질 수 있고 높일 수 있는데 우리 행정이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그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임재문 위원님께서 방치된 공장 조치 계획과 국도5호선 지역에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불이 없어서, 그리고 시간표라도 부착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에 임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정녕지역에 방치된 공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마음대로 뜯지 못합니다. 일단 방치된 공장은 주인이 없으면 마음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세밀하게 그 지역을 공장주변을 확인해서 소유자를 찾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빠른 시일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업무가 방대하고 상당히 하나하나 챙기지 못하겠지만 비단 우리 정녕공장 하나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데도 가면 부도가 나 가지고 가버리고 방치되어 있는 공장이 다른 지역에도 있을 것이라 믿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알아서 주인을 찾아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누구 어떤 이야기를 해서 그때 알아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저가 주된 목적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뭔가 농공단지 사업이 기존 설치되어 있는데 잘되고 있는가, 또 못되면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우리 군에서 도와주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해서 공장 잘되는데는 세금을 좀더 부과하는 조항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안되는데는 도와주고 그래야만이 거기서 경영을 하는 분들은 아 역시 공장을 하려고 하면 창녕을 가야 공장을 하겠다. 그만큼 행정에서 배려를 해주고 사후관리도 하고 진입로가 협소하고 가로등이 없으니까 알아서 전부 기반조성을 다해 주더라 하는 것하고 우리가 기존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방치해 놓고 관심없는 것 하고는 과장님 차이가 있다고 안봅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꼭 그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국도5호선 관계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국도5호선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군에서 손대기 어렵습니다. 지금 승강장 설치도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국도관리청에서 한 것인데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그 주변에 거의 불이 없습니다. 승강장에 불이 안들어와 있는데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임재문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서를 통해서….거의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데 노인분들이 시간 기다리다 보니까 상당히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이라도 가지고 있지만 노인분들은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표라도 부착을 해놓으면 언제 차가 온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고, 이용에 편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승강장에 시간표 부착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는 시간표가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안붙어 있는 지역에는 붙이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동안 지역경제과에 오셨다가 열성적으로 하시다가 도천면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상당히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나 업무는 끝까지 잘 챙기셔 가지고 후임자에게 감사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미발주 사업장 현황 및 미발주 사유인데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창녕시장 진입도로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영산과 동일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2005년도에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넘어온 사업이지요?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성이경위원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 아닙니까?(예) 이것이 사업비가 6억3,470만원입니다. 이것이 미발주 사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근 상인협회에서 아마 반대를 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향후계획에 보면 사업을 변경 시행해야 된다는 이런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지금까지 시장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창녕읍 시장 아케이드라는 것은 시장 입구에 누구든지 오면 하나의 아케이드 설치를 해놓으면 여기는 창녕시장이구나 라는 표시거든요. 그러면 당초에는 싸전에 하려고 했는데 시장면적이 좁은데 하려고 하니까 이런 상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실제 창녕시장에는 아케이드를 설치할 적당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느끼고 상인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지만 어떤 계획으로 했으면 좋을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중반기에 지사님께서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지역에 도로 폭이 8m에서 9m로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이 지역에 아케이드 높이 칠팔미터로 하려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사님께서도 이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도 주시지 않겠다는 의향을 보이셨는데 들어가셔서 돈을 일부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실제 이것이 거창이나 남해, 하동 이런 지역에는 아케아드를 자기 나름대로 지역에 맞게 멋지게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앞에 들어가는 입구 축협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점들이 3층 4층 건물이 있고 낮은 건물도 있고 높낮이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기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에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오신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20분 정도가 이것은 안된다고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겁이 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도로법에도 어려움이 있고, 소방법에는 더욱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방법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던 경남횟집 부지를 사지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교회부지가 나와서 그것을 대타로 사는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때가 하루라도 빨리 지나가지 전에 창녕읍에 있는 사장을 아케이드 사업하는 것 아니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돈을 한 푼이라도 돌려 줄 수 없다. 그래서 대합에 가면 실제 변소는 멋지게 되어 있지만 앞 쪽에 시장 장옥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 쪽에 가면 건물은 지어져 있지만 비가 오면 비가 들칩니다. 남지, 영산 마찬가지로 손볼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긴요하게 이 사업에 정확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도와 이 사업을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도와 협의해서 이 사업을 변경해서 올 연말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자면 이것은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들었는데 어차피 사업지구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다른 지구에 간다고 하면 또 주민들 말썽이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주 의도는 하여튼 주변 상인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통로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축협 쪽에 하고, 농협 파머스마켓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당산 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잘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동안 시장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깨끗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쳐다보고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보니 미련이 남습니다만, 꼭 그렇게 업무 인수인계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임재문 위원님께서 공단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기업을 유치하려면 우리 창녕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창녕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어떤 지식이라고 할까 기본적인 내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는 오염총량제라 해가지고 지역마다 용역을 주어서 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도 오염총량제 용역비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책정이 되어서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부동산에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녕지역에는 기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하려고 하시는 분 무슨 업종이라든지 안내를 하고 부지까지 안내하는데 첫째 오염총량제가 안되면 기업이 들어올 수 없지요? 이것을 분명히 완화를 해놓아야 됩니다. 공장지역을 어느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이것이 안되어 있으면 누가 땅 사가지고 공장을 지으러 오겠습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업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공장부지를 소개하려고 해도 이 문제 때문에 살려고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 지가를 하락시키고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저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제는 도시산림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저는 공장을 유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공장을 유치해서 공장이 들어오면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가 안되겠나 해서 많은 주문을 받아보고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용역을 해서 심사를 했는데 그날 아침에 심사자료를 내놓으면서 잘되었니 잘못되었니 큰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염총량제의 기본 골격이 용역한 사람들이 기술 분야에 있기 때문에 영리할 것입니다. 이쪽에 오염이 차면 저쪽에 있는 것을 갔다 붙여 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듣기로는 환경부에서 내려가니까 환경 오염총량제 이것을 다시 정리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 참 잘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산림 분야에 이 오염총량제 담당자는 저보다 더 괴로울 것입니다. 공장이 오면 전부 거기에 가서 협의를 하는데 그것이 안되므로 해서 공장 자체가 못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일부 보완되어야 될 부분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시산림과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부수정이 되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금 권한대행님 이야기 들으셨지요. 심각합니다. 도시산림과 업무라고 그러는데 오염총량제라는 것이 우리 군에서 실무자들이 공장 기업들이 들어올 지역으로 분류해 가지고 거기에는 즉 말해서 기존 오염량에서 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대처해 줄 수 있는 양이 별도로 정해져야 된다고, 그러나 지금 현재 용역을 주어서 한정을 해놓다 보니까 기업이 들어갔을 때 오염총량제에 걸려 가지고 기업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그것을 빨리 우리 실무진들이 우리 군 장기계획에 의거하든지 공장지역을 농공단지하고 대합, 남지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지역은 특수지역으로 해가지고 총량을 충분하게 실무계획을 해올려야 됩니다. 이것이 안되면 부동산하는 업자들이 창녕군에 대한 불평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꼭 과장님 가시니까 업무연계가 안되겠는데 하여튼 도시산림과하고 지역경제과는 업무연찬을 하든지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8-10페이지 최근 2년간 운송업체별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료에도 현재까지 지급된 것이 43억9,000여만원 엄청난 돈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화물노조에서 데모를 하는 바람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면서 서행운행하고 이러다 보니 정부에서 한시법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과장님 저가 지급 기준 자료를 요청했더니만 현재 이 자료 가지고는 저가 이해가 안가고, 지금 현재 택시나 버스나 화물차에 사용한 양에다가 단가적용 해가지고 경유, LPG 나와 있는데 이 km 요금에 몇 프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기름 사용한 양을 곱해서 지원합니다.

성이경위원

곱해서 하는데 저가 알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유 같으면 여객하고 화물 아닙니까?(예) LPG 같으면 택시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물차를 100km 운행했다 그러면 기존에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경유가 얼마인데 보조를 몇 프로 정도 해주고 있습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사용량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것입니다.

성이경위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위원들은 이해가 어느 정도 가야 되는데 사용량에다가 어떻게 기준을 둔다는 말입니까, 이 자료 가지고 이해가 안갑니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를 보시면 전반적인 사항만 펼쳐 놓은 것이고

성이경위원

이것은 신청이고 지원받는 금액이라든지 비율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청구비서류 이것이고 유가보조금 신청시 주의사항이고, 사용량을 우리 행정에서 알아서 줄 것입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몇 톤 차는 얼마로 상한선을 정해 놓습니다. 그 이상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표가 작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성이경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나중에 복사를 해서 한부 돌려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성이경위원

자료를 주시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주행세로써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창녕군에 1년치 주행세가 총 얼마나 됩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성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유가보조금 재원은 경유, 휘발유에 부과된 교통세 리터당 351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26.5%를 주행세로 징수해서 자동차 유가보조금으로 암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세입은 울산시외 10개 시군에서 원천징수를 해가지고 울산광역시로 납부를 하면 울산광역시에서 전 시군으로 배분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시내, 시외버스, 고속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법인, 개인택시, 화물차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시내. 시외, 농어촌 마을버스에 대하여는 부과세 10%를 추가해서 지급하고, 화물자동차는 톤수별 월별 한도액을 설정해서 150%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쁜 사람들은 주유소와 짜고 카드도 써먹고 일반 영수증도 써먹는 이런 것이 간혹 한 두 사람씩 나와서 검찰에서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택시와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LG카드를 사용하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완전히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상했습니다. 많이 붙들러 갔습니다. 저희도 서류를 가지고 부산경찰청에 가서 1주일 동안 감사를 받고 왔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카드로 되어 버리면 여기에 서류절차가 안넘어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성이경위원

본 위원이 묻는 주 내용은 지금 현재 교통세를 주행세라고 하지요. 창녕군 전체 주행세가 얼마나 됩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주행세 전체가 한해 22억9,000만원 정도

성이경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매년 자료는 올라오고 합니다만, 주행세를 가지고 즉 말해서 택시, 화물, 여객버스를 제외한 자가용 운전자들이 주행세를 내가지고 화물, 택시 운송업자들에게 유가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천징수해 가지고 울산광역시에 납부하면 거기서 선정을 해가지고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주행세로 충당이 됩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교통세의 26.5%가 주행세입니다. 올 연말까지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은 26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매달 배분이 됩니다.

성이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료에도 보면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삼사배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해서 2004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를 봅시다. 2004년도에는 4,4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2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몇 배로 인상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2004년도에는 4/4분기까지 전체 금액이고, 2005년도에는 반분기가 결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렇게 하면 더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2004년도는 3/4분기 4/4분기고, 2005년도는 전체 1년 동안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이경위원

그래도 이것이 몇 배 안됩니까, 그래도 인상이 많이 되었는데 인상된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성이경위원

기름값 인상에 따라서 보조금이 인상된 것이네요. 기름값이 이렇게 인상된 것이 아니거든요.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유가보조금이 다른 시도에서 서울이나 이런데서 크게 사건이 터지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대비를 한다고 지방에도 감사를 했습니다.

성이경위원

1년에 4/4분기까지 쳤을 때 2004년도에는 반기분만 했으니까 3배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기름값이 3배 인상된 것도 아니고 차량이 3배 늘은 것도 아닌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창녕에 택시요금도 얼마전에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시켰고, 버스 역시도 전부 요금인상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임은 인상이 되었는데 그에 따른 서비스가 좋아진 것이 하나라도 눈에 보이면 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정말 문제인 것이 저 보고 운수업하시는 분이 어떻게 생각할른지 모르지만 개인 자가용 사람들이 전부 돈 내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저가 볼 때 행정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보조금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3배나 올랐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또 일부 보조금을 지급받는 택시나 이런 사람들이 궁금해 하더라고, 정확한 것이 없어 가지고 나는 많이 나왔니 적게 나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분명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향후 유가보조금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저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7월1일부터는 경유는 리터당 152.83원을 계산을 했고, 2005년7월8일부터 2006년6월30일까지는 210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정해진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경유라든지 LPG라든지 이런 부분이 행정청에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정확하게 카드를 써가지고 하면 아무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은 많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차량에 대해서 카드화 하면 일도 거의 집계 정도만 하고 다른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20일 정도 작업을 합니다. 전부 대사를 하고 그 차가 하루에 최고 얼마의 기름을 먹을 수 있는가 이것까지 계산해서 검토를 해봅니다. 1/4분기에 100리터 사용했는데 2/4분기에 150리터를 사용했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화물 같은 경우에 창녕에 12톤 초과되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대충 대수가 안나옵니까, 5톤하고, 12톤 이상되는 차량이 몇 대됩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12톤 초과하는 차가 화물이 122대입니다.

성이경위원

122 나누기 약 8억200만원입니까, 이것을 나누어 보니까 한대에 약 657만9천원씩 가는데 1년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기름값을 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녕에 12톤 초과되는 화물차량이 122대라고 하면 엄청난데 자료에 화물하고 택시, 여객까지 해주시고, 그다음에 개인택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택시 몇 대 되는지 모르지만 2억2,000만원 지원되고 있고 2005년도에, 그리고 여기 시외버스 고속버스 같은 회사입니다. 천일여객, 고려여객해 가지고 천일, 고려고속하는데 같은 회사 아닙니까. 여기 한해 들어가는 돈이 4억1,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을 주는 것이, 1년에 기름값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내가 볼 때 차비 공짜로 해주어야 됩니다. 천일회사에 들어가는 돈이 4억1,000만원 지원됩니까, 진짜 이것 집고 명확하게 투명하게 해가지고 과장님 가시더라도 실무계장님들 한번 의회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에 4억1,000만원 유류대를 보조해 준다고 군민들이 알면 요금 내려고 하겠습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부에 정한 바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가

성이경위원

그 율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원천징수해 가지고 하는데 어느 정도 자치시대에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군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도 어떻게 산출하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물었을 때 우리 의원들이나마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저가 볼 때는 너무나도 이해가 안간다 이렇게 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앞서 우리 성이경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저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가 듣고 있기에 답답해서 위원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성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가보조금 관계 말입니다. 지금 우리 성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집행부에서 이해를 못하시니까 정확한 답변이 안나오는데 유가보조가 성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국가에서 유가보조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또 왜 울산광역시를 지칭했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기름 원유를 수입해 와서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구가 울산광역시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생산할 때 기름값에 모든 주행세 세금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포함시켜 놓고 가는데 지금 우리 창녕군에 있는 택시나 여객이나 비사업자용 말고 사업자용 차량이 기름을 사용하면 정확하게 기름이나 LPG를 주입해 준 주유소나 충전소에 가서 계산서를 끊습니다. 계산서를 끊으면 그 계산서를 가지고 관할세무서에 나는 이달 한달에 이만큼의 기름을 사용해서 이 만큼의 운행을 했노라 하고 국세청장이 인정할만한 수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감사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녕군 지역에 12톤 차량이 120대 있다고 해서 120대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차도 우리 창녕군에 주유소에 와서 기름을 넣어가면 그 지역차도 그 지역에서 신고를 하면 총괄적으로 울산에서 우리한테 주행세가 넘어올 때 그 지역 것은 빼고 우리 지역에서 사용한 차량분만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는데 현재 수치는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와 2005년도 기준이 왜 두배 세배 차이가 나느냐, 차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정확한 숫자는 못되지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기름값이 2004년도에 1리터에 1,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004년, 2005년, 2006년 갑자기 고유가시대로 접어들었거든요. 지금 1,500원대까지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2004년 2005년을 비교해 버리면 이것은 1,000원에 대한 비가 아니고 유가인상분에 대한 보조입니다. 그 만큼 인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차이가 두배 세배 날 수 밖에 없다. 저가 계략적으로 힌트만 드리니까 집행부에서 연구하셔 가지고 다음 간담회때 설명을 잘하시도록 하십시오. 답답해서 중간에 질의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성이경 위원님 앞서 8-4페이지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케이드 설치사업 근본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사계절 편안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자천위원

이 아케이드 설치가 지금 시내에 나가보면 주로 번화거리에 빌딩과 빌딩사이에 아케이드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이것입니다. 햇볕이 많이 나거나 비가 오면 사람들이 길거리에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그 상가거리에 밤낮없이 햇볕과 비에 관계없이 사람이 다녀야만 상가가 형성된다는 말입니다. 상업이 되는데 상업의 원활화를 위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이경 위원이 질의하실 때는 이것을 다른 사업장으로 가져가지 말고 창녕읍에 설치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셨거든요. 우리 성위원님 주문이 맞는 것입니다. 저가 볼 때는 창녕읍에 있는 시장 상가 분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거라. 창녕읍에 장이 섰을 때 비오고 햇볕이 너무 더우면 손님이 많이 안오지 않습니까, 창녕읍 재래시장에 갔을 때 비도 피할 수 있고 햇볕도 피할 수 있으면 항시 장이 형성되고 활성화된다는 말입니다. 그 목적으로 자기들 득 주려고 하는데 나중에 그러면 건물과 건물이 1층 2층 차이가 있다고 하면 시내도 가보면 보통 이삼층 위에 아주 고가적으로 간판 때문에 지장 받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속에서 공중에서 간판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땅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간판 보는 것인데 이삼층 높이에 설치해 버리면 간판도 지장없고 아무 지장이 없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는데 반대하시는 이유를 몰라서 조금전에 성이경 위원님 주문하신대로 이렇게 어렵게 도지사까지 오셔 가지고 내려주신 이 예산을 다른 목적외 쓴다고 하면 다음에 저희들이 도에 예산 청구할 때 애로사항이 있고 나중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결과보고도 올라가야 되는 것이니까 이 목적대로 우리 주민들 한 번 더 설득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창녕읍 재래시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방법에 저촉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도로폭에 씌우게 되면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양쪽으로, 도로의 교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반대를 하셨는데 창녕읍에는 이 부분말고 싸전을 다시 사업을 합니다. 싸전 시장을 덮어서 그곳에서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길은 제가 실무자로서 말씀드리면 법을 공무원이 크게 위배해 가면서 이것을 해서 나중에 좋은 일이 있으면 모르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행정만 죽는다고, 아무도 책임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님 계시지만 앞에 도에서 찍어놓은 건물 옛날 시장은 개인 것 입니다. 그 건물이 어그러져가기 때문에 그 돈을 6억이나 대어서 사업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아주 멋지게 해주었습니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과장님 공무원 다치면서까지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질책할 수 있는 것이 사전에 이러한 소방법이나 검토도 없이 무작정 돈만 가져가면 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전 계획성도 없었고, 질타보내면 안되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데 아까 소방법 말씀하셨는데 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반 군도나 국도도 아니고 상가내에 있는 소방도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이 다니는 그런 시장내 도로가 아니고 일반 소방도로 아닙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구자천위원

저는 재래시장의 특수성이 있고, 소방법을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전체 지붕을 해버리면 소방법에 걸리지 못하고 교묘하게 그것을 1/2해서 하면 법에 안걸릴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연구하시면, 그리고 법에 정 안된다면 안해야죠. 최대한 하는데까지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드리면서 마지막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너무 질책하는 것 같아서 칭찬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시면서 정말 업무 훌륭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계성에 있는 구 삼환까뮤 부지입니다. 근 10년간 방치되어 있다가 정말 과장님 재임시에 그것 하나 해결하신 것만 해도 지역경제과장으로서 할 일은 다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마지막 진입로까지 우리 군비가 아닌 도비까지 어렵게 도에 계실 때 인맥과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셔서 내일 모레 포장이 마무리 된다고 하니 정말 수고하셨다는 인사드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문한다면 이제는 우리 행정이 기업을 들어온나 먼저 들어온 기업에게 공장부지 진입로 확충해 주겠다. 수도 넣어주겠다. 전기 넣어주겠다.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기 들어와 있는 업체에도 도로포장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종류나 내용까지 자료요구 안하겠습니다만, 이제는 행정이 찾아가서 불필요한 일이 없도록 기업인들과 대화하고 그분들의 애로점을 해결해 주어서 그 기업들이 안정되고 우리 군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정말 왕성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께서 다음 과장님 오시더라도 항상 그렇게 같이 의논하셔서 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7페이지 시장사용료 체납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004년도에 창녕시장 1건이 체납이 되었고, 남지시장은 특별하게 10건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돈이 1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어째서 체납현상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지시장은 2004년 초에 10건에 1,055만7천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장사가 안될 뿐더러 행방불명이 된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장사 들어온다고 계약을 했는데 아예 안들어왔다 이 말입니까?(예) 그러면 미수가 아니고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처음부터 안한 것이 아니고 조금 하다가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어서 찾지 못하고 2004년도 놔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창녕시장에는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창녕시장 1건 이것은 이름은 거론 안드리겠습니다. 한분이 있는데 고질적으로 잘 안내는 분입니다. 설득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2006년도 421만92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분인데 9월말까지 납부하도록 기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72만9천원인데 2005년도에는 다 냈습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2005년도 분은 미납이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그게 안맞는 것이 공무원이 받을 적에 2005년도 분보다 2004년도 것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2004년도 분은 사람이 다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 사람은 지금 영원히 장사를 안하고 있네요?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권병호씨가

수식

신수식위원

창녕시장에 건수가 한 건인데 71만9천원 이 사람이 2005년도에 미수가 있나 없나 이것입니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2005년도 분은 미납이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저가 하는 말은 2004년도 한 건 안낸 사람이 현재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 2005년에는 냈는지, 안그러면 영원히 없다든지, 사람이 바뀌었더라도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세심한 부분까지 체킹을 못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담당계장 모릅니까?

백련

김백련상공담당주사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 것이 장사를 중간에 하다가 사람이 바뀌면서 그 앞에 부분은 미납된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 저가 묻는 골자는 앞에 1건 있는데 71만9천원 이 사람이 현재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 2005년도는 다 내어놓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백련

김백련상공담당주사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하고 있으면서 안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련

김백련상공담당주사

그전에 사용자가 미납된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같은 사람이 아닌데 안낸 사람은 장사를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백련

김백련상공담당주사

장사를 안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안하면 안한다고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006년도에 2006년도 말이 되기 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창녕시장에 한 건인데 421만원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421만원 내고 있습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노점상을 전체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것은 언제 받습니까? 연말에 가서 받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중간에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중간에 조금씩 받고 연말까지 다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까지 체납은 없네요. 이것말고는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체납액이 없는 것은 잘한 일이고 이 사항도 남지시장에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 다 가고 없는데 계속 체납을 달아놓으면 뭐합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그게 제 개인적인 입장에

수식

신수식위원

연도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주 골자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라 했는데 현재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그당시에 조례규칙은 개정해서 처리했습니다. 면적도 안으로 올해 할 때는 많이 줄어졌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저가 하는 말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시장장옥 전체가 화재보험이라든지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보험 들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난번에 저가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나거나 인명사고 났을 때 질의를 해서 보험 들으신 모양인데, 한 가지 더 현재 밖에 일반 상가점포에는 IMF이후에 상당히 집세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담당계장한테 물으니까 안보고 답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2005년, 2006년도 부과한 것이 현재 과표대로 한 것인지, 지난해 예와 똑같이 과표한 것인지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시장사용료 조정은 읍면장에게 권한위임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안합니다. 결정만 올라오면 취합만 하는 것인데 내년 1월1일이 되면 과표가 건물이나 토지가 조정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가 하는 말은 과표도 중요하고 조정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재래시장이 중요하지만 현대식 상가시장이 다들 장사가 안되고 세를 못낼 정도고 문을 닫을 점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녕이나 영산, 남지, 대합을 보면 점포문이 닫혀 있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같이 발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사용료도. 우리가 낮춰주어야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시장사용료도 내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하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것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꼭 시장사용료 대폭 인하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8-9페이지 남지시장 입구 개인소유 부지 관련 소송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5월부터 토지소유자 김해경씨로부터 남지 진입로 이용 부분에 대한 현실보상금의 취득 또는 재산보상 요구가 있어 집행부에서 협의 설득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지관문으로서 미관상 저해나 통행에 불편이 있으므로 조속한 매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지에 할머니와 자제분이 가지고 있는 땅은 대지로서 153㎡로 평당 실제상 도로로 치지 않고 대지로 치면 평당 413만원 정도 감정가격이 나오고, 우리 군의 잡종지는

권유관위원

얼마요?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평당 413만원, 도로로 치지 않을 경우에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로로 사도로 감정하게 되면 1/3밖에 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상 차이가 나니까 돈을 1억 정도 더 받고 교환해야 되는데 도로가 되니까 안바꾸려고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법을 어제저녁부터 세밀히 봤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보면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3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 한 건이라고 해서 저가 이것을 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남지 쪽에 여태까지 보상했던 모든 행정들이 정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맞아 죽습니다. 행정을 못하게 됩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발령도 나셨다고 하는데 힘이 빠집니다. 권한대행님 계십니다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지금은 봉사정신이 지났습니다. 이제 희생정신이 따라야 됩니다. 맞아죽을 때 죽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7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어서 의회에 들어와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이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노력한 일이 있습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읍장님하고 만나서 근간에 할머니 찾던지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분이 대화가 잘 안되는 분이니까 아예 안바꾸려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김해경씨가 민사소송을 청구한 사실이 있죠?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민사소송 제기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군에서 아까 보고하신대로 도로교통법으로 고발하셔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끝났죠. 지금 선고받아서 어떻게 진행되는 줄 압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정식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항소를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인 사유지로 도로로 한지는 과장님 몇 년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도로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자기가 도로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참 억울하지요. 제가 볼 때 억울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땅을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그당싱 사적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사가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볼까, 많이 했는데 결국 감정문제가 따르니까 안되더라고.

권유관위원

과장님 방금 법령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든 행정이 공부상대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도로는

권유관위원

지금 그 도로는 공부상 대지로 안되어 있습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토지세를 대지로 부과 안합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대지로 안합니다. 도로로 합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토지세는 공부상 대지대로 다 내고 있답니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면 그것은 안맞지요?

권유관위원

안맞지요? 감정을 한 번 더 해서 협의해봤습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할머니 땅을 대지로 봤을 때 413만2,250원 정도 나온다 하는 것은

권유관위원

대지로 했던 도로로 했던 감정협의 한번 해봤습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이것 감정은 할머니하고 안해봤습니다. 근간에 감정사하고 돈을 안주고 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사항을 보고 대충 감정을 해봤습니다.

권유관위원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법으로 소송진행 한 것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그 외에 할머니하고 시장 때문에 몇 번 부닥쳤는데 할머니까 대화를 전혀 저희하고 안합니다.

권유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지를 김해경씨가 매입할 때 평당 340만원 정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경씨는 대지로 매입을 했습니다. 토지세금도 대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처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년대부터 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50년대쯤부터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아는데 이 사람이 매입할 때 공부상을 보고 대지로 매입했다고 합니다. 340만원 정도 주고, 그런데 지금 사고 보니까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군에다가 매입을 해주든지 재산권을 주든지 요구를 했는데 법으로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만약에 이 땅이 과장님 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남지 싸전이 현대식으로 되어서 옛날 것보다 더 못합니다. 그런데 담장설치해서 도로를 막아서 엄청 시장 상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담장을 막아놓고 법으로 판결만 기다리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지로 보상 안받고 싶겠습니까? 과장님 남지에 그런 지역이 많아서 맞아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남지에 그런 땅은 있어도 다른 땅은 1.2사진관 아시죠? 그주위에 화단 만들어놓은 것, 그것도 그렇게 화단 만들고 해도 차량 통행은 됩니다. 지금 아예 차량 통행이 안됩니다. 빙빙 둘러서 갈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못들어갑니다. 그 길이 막혔으니까. 다른 지역에 있어도 전혀 본인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막아놓고 있어도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지금 도천면장으로 발령났다는데 우리 담당계장이 잘 들으시고 권한대행님 잘 들으시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진입도로입니다.

도로인데 본인은 공부상을 보고 샀는데 본인은 몰랐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7월1일부로 임기 시작되어서 과장님 지역경제과 별도로 임기전에 6월달에 찾아뵜습니다.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과장님 사무실에서, 언급했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당연히 노력하겠습니다.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원하니까 본인이 혹시 모르지만 50년대에 도로로 사용될 때 그 당시 지주한테 군에서 매입했는지 몰라요. 매입하고 공부상 정리를 안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남지읍민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소유주가 아니고 할머니 딸이 김해경씨라는 66년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이 직접 소유주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공부상대로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세금도 부과하고

제가 알아봤습니다. 세금도 공부상대로 대지로 내고 있답니다. 도로로 안낸답니다. 저가 김해경씨한테 확인했습니다. 형평성에 안맞다.

권한대행님 알아만 보실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옆에 공유재산 매각을 얼마전에 380만원, 4백만원 정도 매각한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해봤습니다. 파출소 옆에 한수정씨 과장님 아시죠? 380만원 정도에 국유지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대지 같으면 413만원에 도로 같으면 1/3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어느 지주가 수용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땅이 있으면 하겠습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법이 도로로 된 것은

권유관위원

도로로 쓰라고 놔두겠습니까?

그분이 공유지 사용하고 있는 것 아시죠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방앗간

권유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유지 사용료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5년 동안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여태까지 안하고 있다가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안했습니다. 지금 어떤 방법이든지 도로로 하든 대지로 하든 협상 금액 제시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안하셨답니다. 한번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해보긴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권한대행님, 우리 과장님은 발령났으니까 권영규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오는데

담이 설치되기 때문에 항시 불편합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창녕군 행정을 질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권한대행님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가동실태 현황 8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님들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지읍에 농공단지 면적이 총 얼마나 됩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13,433평방미터, 8개 전체가 38,106㎡입니다.

권유관위원

8개 말고 전체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이게 대지 전체 면적입니다.

권유관위원

공업지역 전체입니까? 이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대지 면적이고 건축면적은 16,383㎡입니다.

권유관위원

공업지역 전체 면적, 이것은 8개 업체에 대한 대지면적 아닙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38,106㎡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8개 기업에 전체 대지면적 아닙니까, 총 공업지역 면적입니까?

효곤

김효곤위원장

답변 준비가 안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준비가 안된 것 자꾸 찾고 있으면 시간만 낭비됩니다.

권유관위원

준비가 안됩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8개 업체에 38,106㎡인데 전체 공업지역은 이것보다 더 되지요?(예) 8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대지농공단지조성 추진을 하고 있죠?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업지역이 있는데도 있는 공업지역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새로 조성해서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기업이 최종 목표가 뭡니까, 이윤 아닙니까? 이윤이 남아야 기업을 할 것 아닙니까? 남지에 보면 구석에 농공단지 조성해서 주위에 주택들이 공업지역으로 묶여서 건축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활용도 못하면서 공업지역으로 해놓고 남지같은데 용산 아지간 도로가 되고 있지만 거기에 안에 도로가 없습니다. 구석에다 해놓고 농공단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지나가는 사람, 한번 쳐다보고 아, 공장지으면 될는지 기업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지역에 사용하고 있는 외의 공업지역에서 빼든지, 주위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리모델링은 될른지 모르겠는데 신축은 안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것은 개선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장도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 있고 개중에 불난 공장도 있고, 새로 짓고 있는 공장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 개인들에게 불하가 되어졌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기업을 해도 가동은 어느 정도 안하고 있는 업체는 없다고 봅니다. 농공단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가동하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봤을 때 소득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것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저로서 할 수 없고, 1년에 한번씩 조사하는데 통계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실제 어려운 기업에 들어가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어디로 가시더라고 우리 창녕군의 경제를 위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환경이라든지 여건을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조성에 좀더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장상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렬 재난관리담당주사입니다. 안태수 복구지원담당주사입니다. 최병권 지역협력담당주사입니다. 안홍필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손광환 주민생활담당주사는 병가 중으로 전각수 주민생활담당주사 참석했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최근 2년간 용역비 집행현황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천재지변으로 풍수해 재해재난 안전대책 업무가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 안하겠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지난 권한대행님도 잘 알고 보고를 받고 현지에 몇 차례 다녀가지고 여러 가지 후속적인 대책도 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가 알기로 7월18일 21시경에 방리 이장 이헌업 실종사건이 아직까지 미궁에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주민의 입장에서 답답하게 느끼는데 뭔가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신경을 쓰고 조금만 노력하면 엄청난 재해도 줄이고 인명피해도 방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뜻에서 사전에 방송을 하셨다는데 전혀 안전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크고 작은 세월교가 21개소 있는데 아마 현재 파악된 것은 21개소이지만 저가 알기로 약 30개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이라고 우리 주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바리케이트라고 갖다놓던지, 비가 많이 오면, 비상근무는 어떻게 해서 비상근무 합니까? 혹시 우리가 대책을 사전에 예방하고 뭔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비상근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길 복판에 돌멩이라도 하나 갖다놓던지 사전에 못가도록 돌멩이라도 갖다놓았다. 비가 오고 물이 있을 적에는 건너지마라고 표지해 놓았는데 왜 건느느냐 아무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불편을 덜기 위해서 지름길을 택하기 위해서 세월교는 만들어놓고 했는데 그러면 완벽하게 100%는 못해도 최소한 행정에서는 신경을 쓰고 못가도록 했는데 갔다. 만약에 과장님 방리사건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안전표지만 있었더라면 이 사람이 안죽었다 하면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한 실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세월교를 가보면 물이 낙차되는 지점에 다 파여서 수심이 깊습니다. 다 2-3미터는 다 될 것입니다. 안파이는 방법을 연구하셨는지, 사전에 검토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고, 향후대책과 우리 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된 준비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소하천 세천 제방석축 사업을 많이 하죠?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석축도 하고, 옹벽도 하고

임재문위원

석축사업 해놓은데 거의 창녕군 관내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초가 부실합니다. 비가 조금 오더라도 바닥이 파여서 기초가 드러나 있습니다. 밑에 받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드러나 있으면, 집을 지어도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 수명이 오래 가는데, 50미터 해주세요, 100미터 해주세요 사정하고 한번 돌멩이 놔두면 최소한 100년은 못가도 50년은 가야 되는데 저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검토하고 연구해서 의원들한테 이야기도 해주시고, 여하튼 세월교하고 소하천 세천하고 석축사업에 대해서 좀 후속조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 부주의든지 관내에서 인명피해가 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얼굴을 못 들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다시피 세월교는 전체가 32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상도로라고 하는데 그것은 세월교라 안하고 12개 정도 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인명피해를 한 사람도 없게 하기 위해서 이장님들에게 그날, 그후에도 직접 전화를 해서 방송을 해달라 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문자음성통비시스템을 통해서 전달을 전부 다했습니다. 계속 지시사항을 읍면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앞에 안내판 이 관계는 2급하천은 저희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하여튼 세월교에서는 특보발령이라든지 있을 때는 즉시 제보라든지 설치할 수 있도록 담당자도 지정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천분야는 저희들이 2급하천도 이번 수해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거의 세굴된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저가 기술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당시 시우량은 40미리에서 50미리 사이기 때문에 세천분야에는 거의 세굴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저가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고가 나고 사서 보다도 발생하기 전에 좀 이장을 통하거나 지역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안전조치를 했으면 사전에 안되었다는 것을 저가 과장님께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석축 관계도 안들어가는데는 괭이를 가지고 선을 그려보십시오. 몇 전 두께의 기초가 되어 있는지, 얼마 안가면 다 파여서 금이 가고 금이 가고 난 다음에 무너지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정말 생땅이 나오도록 암반이 되어 있으면 바닥을 깨서라도 완벽하게 하시고, 낙차되는 부분에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저 생각에는 원석이 있습니다. 원석을 가지고 물 떨어지는 지점에 짜서 놓으면 그렇게 해놓은데는 전혀 안 파인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깊이 빠지고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파여서 재차 반복이 안되고 그런 쪽에 한번 해놓으면 영원히 다시 그쪽에는 예산이 투입 안되고 신경을 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과장님 전문성이라고 박사에 가깝게 갈 수 있으니까 꼭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것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민원이 제기된다는 근본 원이 거기에서 발생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안주어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1-6페이지 소하천 및 세천 관리현황입니다. 과장님 소하천 세천 관리 태풍이 나고 나서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면 태풍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소지가 몇 가지 저가 이번 감사기간에 돌아본 결과 태풍 때 열심히 다니다보니까 눈에 띄었는데 과장님, 계장님 사진 이것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안내표지판 설치하는데 설치가 중요하지만 그 표지판 한번 보세요. 상당히 위험지구에 가 있으면서 뿌리까지 빠져 있고, 현재 형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간판인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물을 보내고 막고 하는 그 위치에 위에 얹혀 있습니다. 바람 불면 바로 떨어지면 물막이가 바로 막혀서 바로 논으로 범람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위에 뒷장에 보면 나무가 태풍에 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가 많기 때문에 더구나 람사총회를 앞두고 대표적인 경우도 우리 창녕군에 이것 하나 뿐이 아니고 여러 관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어딘지 자세히

수식

신수식위원

저가 간 데가 도천 우강입니다. 도천 우강인데 그 현장에 가보면 정말 위험합니다. 바로 떨어질 위험상태까지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 창녕군에 살펴봐야 됩니다. 태풍 와서 바람 불어서 떨어져서 막아버리면 물이 내려갈데 없으니까 결국 논으로 범람한다 이것입니다. 방금 임재문 위원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석축 쌓을 자리가 있고 우선 돈이 아까워서 석축보다도 정말 다시 공사할 때는 옹벽으로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수지장목 제거를 사전 방지해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도랑이 안보입니다. 나뭇잎으로 풀잎으로 막아서 절대 안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고 꼭 그 현장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태풍오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예산이 들더라고, 그래야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 막듯이’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수지장목 관련해서 소하천의 유수지장물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읍면에 재해가 오기전에 공문을 내서 필요하면 돈을 요구하라 해서 한 것이 8개소에 2.5㎞를 정비했고, 유수지장목 이것도 6개 하천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사후에 한번 조사해서 예산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모이호 창녕읍장이 지난번 태풍때 사전 예방을 해서 하천을 다시 정비해서 태풍을 막았던 성공사례도 있다시피 미리 사전예방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큰 돈 들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꼭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를 수거할 것을 수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읍면에 지시한 것 같으면 지시 한 장으로 마치지 말고 확인을 하세요. 읍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주는 것 같으면 확인하는 것 같으면 ‘없다’ 합니다. 그러면 편합니다. 일 안하고, 그러니까 도천면 토목기사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다니고 정말 기안 하나라든지 보고서 하나 만드는데 정말 저가 다녀본 중에 보고서 하나 만들어서 예산 요구를 하는 것 보니까 정말 깔끔하게 하는데 그 토목기사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한 번 더 그분한테 물어보면 잘 알 것입니다. 위치를, 참고로 해주시가 바라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손선애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소하천에 대해서 답답한 것이 있어서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유어면 진창리 양달골에서 나와 가지고 물 흘러가는 것이 Z식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죽 내려와서 속 들어가는 그 부분에 하여튼 저가 알기로 열 번도 더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면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비가 와서 젖어서 물이 반인 흙을 끌어모아 놓습니다. 그러면 금방 비오면 또 그렇게 됩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왔을 때 저쪽에 막힌 흙을 마대자루에 담아서 옮기라고 하니까 그것은 아무도 못합니다 그럽니다. 참 기가 막혀서, 그래서 놔두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나 하면 이튿날 비오고 나니까 떠내려 가서 흙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곳은 정말로 옹벽을 해야 할 곳입니다. 반대쪽에는 농로에 맨홀로 죽 내려오다가 70m 간격이 남아 있고 거기 얼마 안됩니다. 동네에서 나와 가지고 도로 밑으로 여기가 터지는데 항상 터집니다. 그런데 지금도 논에 벼가 없습니다. 비만 오면 끌어모으고 그러니까 거기는 과장님 언제해도 옹벽을 야물게 해야 합니다. 저기는 아주 상습적으로 터지는 곳입니다. 그것을 알려 드리고 체크해 놓았다가 내년에 꼭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손선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사실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기록을 해놓았다가 직원들이 나가서 읍면 직원하고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손위원님한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이상입니까?(예)

성이경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들어가기 전에 이번 감사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 주로 잘된 실과는 잘되어 있는데 거의 보통 실과별 3년간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급현황하면 실과별로 양식을 동일하게 해놓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자료이해를 못합니다. 여기에 주로 보면 사업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번, 지적 즉 말해서 면적, 취득시기, 그렇게 취득시기가 나오면 연도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알차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소하천 및 세천 관리현황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 이 업무는 과가 생기기 전까지 건설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사업 건설을 하다 보니까 건설과에 질의를 하고 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건설과 업무가 하천 재난업무로 분리를 해왔는데 재난이나 하천이 정말 중요합니다. 도로나 일반적인 이런 공사들은 거의 군도 그렇지만 정비가 되어가고 있고, 특히 재난은 예고없이 오지만 소하천 세천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은 낙동강을 접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은 쉽게 이야기해서 직할하천을 1급 하천이라고 불리고, 또 2급하천은 준용하천이라고 안합니까. 낙동강 직할하천에 붙은 하천을 준용하천이라고 그러고, 그 준용하천에서 가지 나오는 것이 소하천, 소하천에서 세천으로 분리가 되는데 낙동강 직할하천은 낙동강연안개발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제방이나 모든 것이 숭상이 되었고, 준용하천이 지금 현재 낙동강 연안개발로 인해 같이 제방숭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준용하천도 어느 정도 일부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준용하천과 소하천 사이에는 주로 보면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용하천까지는 농촌공사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 분류가 되어 있던데 낙동강 연안개발하고 같이 낙동강 수위가 올라가면 소하천까지 수위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번 에위니아 태풍 때도 소하천이 범람하고 터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도비 지원이 되어야 되고, 도비가 내려와야 된다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연안개발할 때 삼사년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해라.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향후 어떤 숭상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세천 분야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국도비가 1년에 7억 정도 내려오는데 개수가 제일 급한데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2급하천은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천도 군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 7월1일부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겼습니다. 그 뒤에 추경 때 3억을 확보해 가지고 소하천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군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런 사항을 해소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 전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성이경위원

지금 현재 소하천 세천에 대해서 계획이 없네요?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개수도 47%에서 41%인데 위험한데부터 사업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과 연계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볼 계획입니다.

성이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지금 현재 직할하천, 준용하천은 어느 정도 되었지만 소하천 세천이 우리 군비로 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 예산확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사전에 예산은 없더라도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수반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예산 만들어 놓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만 있으면 시행해 버리면 되지,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겼으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성을 가지고 장기 10년 계획을 한다든지 5년 계획을 한다든지 소하천은 몇 년까지 마무리하고, 또 세천은 어떻게 한다든지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예산만 있으면 그때그때 시행하면 되지 안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창녕은 농업군입니다. 소하천 세천이 범람해 가지고 농지훼손도 오고 농작물 피해도 엄청나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연안개발사업을 하고 준용하천도 하는데 이제 방금 설명도 하셨지만 군비로 소하천에 해야 하는데 계획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말씀 없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천 분야는 내리는 원류를 이야기하는데 기본계획이 서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이런 기본계획을 세워 주시고, 자료에 나와 있지만 2005년도 2006년도 사업한 내용이 이렇게 뭉쳐서 나와 있는 이것 역시도 지역균형개발 우리가 지금 현재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더라도 읍면에 얼마씩 이렇게 지원을 안해 왔습니까, 이런 사업들도 읍면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몇 년까지는 한곳에 집중하는 것 보다도 물론 면적이 넓은데는 많이 가야 되겠지요. 이 예산도 그런 식으로 다른 부서 건설과처럼 예를 들어서 소규모숙원사업 1억씩 주면 소하천 사업비도 1억씩 배정을 해가지고 우선 시급을 요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나하나 시도해 나가야지 그저 여기 사업 건의한다고 하고, 저기 한다고 하면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는 처리를 못합니다. 우선 순위에 입각해서 완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시해 가지고 뭔가 지금 도비가 1년에 7억 밖에 안온다고 하는데 과감하게 군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마을안길포장 다하고 과수원까지 포장해 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창녕읍에 보니까 개인 과수원까지, 그런데 보다 소하천이 더 우선입니다. 만약에 어떤 폭우라도 왔을 때 물이 제대로 흘러가 주어야 되는데 농지로 범람해 간다고 하면 엄청난 피해가 온다고,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향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소하천 세천에 대해서 소신있는 계획을 간단명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저가 말씀드린 것 중에 소하천은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세천은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소하천 관계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 우선적으로 개수해야 할 부분을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읍면 균형있게 개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소하천은 기본계획이 수립 안되어 있다고 했는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소하천 기본계획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십시오.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상당히 용량이 많습니다.

성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계속되는 답변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 가지 칭찬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120기동대 어려운 가정 순회방문을 해서 정말 독거노인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가정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은 지역민의 호응이나 행정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저 역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꼭 집 고쳐 주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공사가 거의 다 그럴 것입니다. 그대로 현장을 찍고, 또 공사과정 찍고, 마무리 되었을 때 찍고, 삼사단계로 구분을 해서 근거를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면사무소 직원은 한번 다녀간 것으로 아는데 한번쯤 우리 실무과에서도 시작하기 전에 실제 현장답사를 하고 100만원 하면 될 것인가, 이것은 100만원 해가지고 손을 못 볼 것 같으면 다문 120만원이라도 해가지고 정말 마무리가 될 수 있게 그런 것을 좀더 우리가 이왕 어려운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농촌의 복지를 위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만큼 좀 현장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전개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임재문위원

예, 답변 안해도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간단히 권고하나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서 세천 소하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현실적으로 시급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전체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가진 사항은 무엇 보다도 급한 사항이다.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우선 기본계획이나 용역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주십사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시간이 남은 것 같아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장마에 시행하고 있는 창녕군 생활쓰레기 처리장 향후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9일 집중호우때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한 하류 쪽에 둑을 막아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신구 쓰레기처리장 밑에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방2급 하천에

상재

박상재위원

2급 하천이 아니고 쓰레기장 공사 5만평 되는데 물이 갑자기 쏟아지면 신구 하류 쪽에 피해가 많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인명피해도 나고 하천범람하고 유실이 되고 안했습니까? 그때 과장님 만나 가지고 업자한테 분명히 둑을 하나 막으라고 건의를 저가 안했습니까? 기억이 안납니까. 그래서 사후에 김효곤 위원장님하고 확인하러 갔더랬습니다. 가니까 자기들을 해놓았다고 해놓았는네 포크레인으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해놓았는데 그것도 비가 와서 떠내려가고 없고, 그리고 둑을 막지 않으면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치를 해가지고 밑에 임시 둑을 막도록 공문을 내시든가 과장님 직접 가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생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현장도 모르고 또 둑을 쌓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기술자들한테 참고를 얻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둑이 터질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지 안그러면 건설과에서 할지 이것은 자문을 해가지고 박위원님한테

상재

박상재위원

안전관리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니까 가셔 가지고 챙겨 주십시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설립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동안 업무는 상당히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에위니아 태풍 때 여러 가지 재난안전 문제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분주하게 다니는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앞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역시 저희 지역입니다, 성산 인명피해 장소에 저도 목격을 했고, 생각보다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소하천 세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예산도 따르지만 앞 성이경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에 대한 소요 예산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돈 1억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어떤 세천 소하천 해서 자 2억이 든다 3억이 든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11페이지, 9페이지 120기동대 저가 자료를 내놓았는데 임재문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어려운 집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해놓았는데 120기동대 새마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가 현장에 몇 차례 가본 일이 있는데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고 또 차상위계층이고 이렇는데 돈은 몇 백만원 투자를 하는데 바로 저희 지역입니다만, 얼마전에 안리 부락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노인 혼자 계시는데 돈을 그냥 버리는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 저는, 왜냐 할 것 같으면 토속집에 기둥이 새까맣게 거을려 있는 그런 집을 그냥 고쳐주기 하는 식으로 합판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이러한 형태가 있는데 조금 삭막하고 야속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가능성이 있고 가치성이 있고 이러한 집을 선정을 해서 해주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05년도에 4가구 해주었다고 그러는데 어느 면에 하셨는지 2005년도에 4가구 하셨는데 각 읍면별로 실적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집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것은 전체 24가구를 했습니다. 읍면당 2가구를 지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업자 선정과정 이것은 저희들이 세밀히 점검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2006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도는 이 사업을 안했습니다. 그뒤에는 어려운 가정 노후불량 전기시설 교체사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풍수해라든지 갑작스럽게 닥치는 일이기 때문에 원망도 많고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 창녕군 재난안전관리과장이라는 긍지를 가지시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11-8페이지 풍수해보험시범사업 대상자 보험가입 현황인데 우리 창녕군이 풍수해 시범사업 군 아닙니까, 우리 창녕군이, 그래서 지난번 감사위원장하고 대지면 이장 회의때 가니까 동부화재 보험회사에서 직접 설명을 하고 가입을 독려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분들이 설명하고 가고 나서 거의 가입을 안하는 쪽으로 여론이 흐르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지만 국비가 87% 2억2,700만원이고, 도비가 1,800만원, 군비가 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재해가 있으면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의타심에 젖어 가지고 잘 안합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보험식으로 갈 것 같으면 정말로 가입할 수 있도록 좀더 군비를 보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나 주택, 농경지 사실 보험이라는 것이 막연한 그런 감이 오기 때문에 주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좀더 줄이든지 군비가 1,700만원이니까 반 정도 50% 지원해 주면 돈 얼마 아닙니다. 우리가 700만원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군비 부담이 1,70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은 1,700만원 보장해 주면 안됩니까?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지금 현재 3만원 3만몇천원 있든데 주로 25,000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가구당 한 주택인지 시설하우스라든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향후 이것이 좋은 방향 같으면 심도있게 지혜를 모아 가지고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가면 많이 가입을 시켜야 되고 크게 그렇게 도움이 안되면 독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비 부담 부분 이 관계를 방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선거법 관계로 이것은 승인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부담 부분 이것은 가능한데 사실상 저희들도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못사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 관계로 이 사항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아까 풍수해보험 관계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제도이고 지금은 읍면에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마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읍면 이동장 회의때 저가 직집 나가 가지고 이 사항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소방대라든지 새마을단체 회의때 마다 가서 이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계속 홍보하고 실적이 거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저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농업기술센터 시간에 하려고 했던 자료인데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전 성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8페이지 풍수해보험시범사업 가입 예산을 보면 우리 창녕군 실정에 거의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인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온실의 70%가 전부 비규격하우스로 가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장님 홍보를 많이 하시고 호응이 좋다고 하지만 가입을 하고 싶어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되는데 저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내에 정부에서 행정에서 인정하는 규격에는 미달이라 하기 보다 비규격이지만 창녕군의 표준모델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 농림부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녕군의 하우스 지은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군만의 표준모델을 선정해 가지고 농림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인정만 받아 버리면 그것이 우리 창녕군 표준모델이 되고 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연구하고 유도해 주셔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주문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보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구자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작년에 광폭비닐하우스 관련해 가지고 원예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안전성 검토를 의뢰해 가지고 6월15일 방재청에 이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약관이라든지 풍수법이 생겨 있습니다. 법령을 개정하고 동부화재 약관을 개정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기들이 해소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사전에 비규격 관계에 대해서 방재청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가 우리 과장님께서 몰랐으면 호되게 질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미리 아셔서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 먼저 관광개발추진단장께서는 감사선서를 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창녕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22일 관광개발추진단장 손흥태

효곤

김효곤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관광개발추진단장 손흥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개발추진단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주사 성낙인입니다. 양파명품화 김기창 담당주사가 병가 중이므로 정호선 생활지도사가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추진단은 2005년7월1일 신설된 기구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부곡투우경기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존 진행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사실은 도비거나 군비거나 어쨌든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나름대로 우리 창녕에도 소싸움을 하는 장소가 있다. 특히 부곡온천에서 대충 전국적으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이러한 실태고 여기서 물론 단장님께서도 오신지 얼마 안되고 관광개발추진단도 설립된 지 얼마 안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투우경기는 비단 우리 창녕 뿐 아니라 전국이 상당한 광광가치성을 느끼고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전라도 정읍 등 몇 군데는 전혀 불모지인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우장을 지어놓고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창녕 투우가 옛날에는 역사가 깊었습니다만, 저가 회장을 맡고 있는지 6년째입니다. 그러나 전국에 상당히 창녕 투우에 대한 것이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도와 진주, 의령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권한대행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상설투우장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진주와 의령은 상당한 논쟁도 있었고, 지금 현재 진주는 이미 상설투우장이 건립되어 있고, 또 의령도 자체적으로 일정한 부지를 매입해서 투우장을 지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러한 큰 규모보다는 일단 부곡활성화를 위해서인데 사실 격주대회가 열려야 되는데 그것이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1년에 전국대회를 한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하고 창녕군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주에서 격주제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말에 시간도 바쁘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하는데 직원과 시간을 내서 꼭 저와 같이 동행을 하든지 저가 여기서 열 번 이야기하는 것 보다 한번 가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 진주에서는 오후부터 경기를 시작하는데 출전료를 50만원씩 줍니다. 예를 들어서 소가 10두 같으면 투우대회에서는 다섯 대 가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대 가리 하는데 소가 두 마리니까 이기고 지고 승패에 관계없이 볼거리만 제공하면 되니까 100만원 그러니까 두에 5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계산하면 우리 창녕군에서 얼마 정도하면 부곡에서 계속할 수 있다는 답이 나오지요. 그점을 꼭 신경을 써가지고 답변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투우장만 만들어 있지 말고 활용할 가치를 느껴야 되고, 또 부곡에 사람이 많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향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나머지는 3,000여평 되는데 나름대로 관람석까지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관람석을 만들고, 화장실도 나름대로 잘 되어 있는데 본부석에 과장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임시로 하다 보니까 이번 에위니아 태풍때 찌거려져 가지고 꺼져 있습니다. 아직 그대로 있을 줄 믿습니다. 해서 기왕에 우리가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하고 관광객들이 오면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영구적인 본부석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해 주신 지역 격주제 투우대회를 상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답사도 해보고 좀 배워서 상설화하는 것도 점차적으로, 지금 당장 격주제가 어려우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검토해 보고, 관람객이 많아서 부곡온천에 활성화되는데 영향을 미친다면 격주제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현재 3천여평에 본부석이나 이런 것은 잘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본부석이 약하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태풍에 찌그러진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제가 현장에 나갔다 왔어야 되는데 오늘 감사준비로 직원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보수하고 앞으로 영구적 본부석 설치에 대해서는 도에도 부곡온천 활성화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에 건의도 하고, 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된다면 저희 군에서도 일정부분 예산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합니다.

강춘태위원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생각과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상당히 파악이 많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시 여길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비든 예산이 중요하고 예산을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어떤 효과를 노려야 됩니다. 우리가 투우장을 짓게 된 것은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하고 우리 창녕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해서 다시 한번 창녕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격주제는 예산은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비도 안되고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진주에 가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 군비도 투자되고 했는데 물론 상당한 문제점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1년에 한번 전국대회 보다는 격주제를 해야만 상설투우장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7년도 예산 반영이라든지 봄 시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오후 1시부터 하게 되면 10마리를 가져와서 5대 가리라 하는데 기존 심지어 오래 싸우는 것은 한시간, 2시간, 2시간30분 동안 싸우는데 평균을 따져서 30분간이라 해도 2시간 반 내지 3시간이 소요되면 충분하게 부곡에 오신 분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볼거리가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현장답사 등을 통해서 1년에 한번 개최하는 것을 효과가 많다면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답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글자가 오타인지 모르겠습니다. 12-2페이지 사업장 주소가 장마면이죠?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예, 죄송합니다.

임재문위원

12-3페이지 용역비 집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가공품 연구개발에 대해서 3개 대학 교수를 추천해서 연구개발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7,500만원은 용역비입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3사람하면 2,500만원 가까이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대학별 2,500만원 했습니다.

임재문위원

지난해 11월8일 같으면 아직 1년은 다 안되었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추진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가공품에 대해서 추진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임재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 7,500만원은 창원대 단국대 대구대학교 이렇게 해서 1년에 약 2,500만원씩 7,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계약을 할 때 지난 11월8일부터 금년 11월7일까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납품이 안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임재문위원

현재까지 연구개발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이것은 창원대가 양파성분 분석이고 그다음에 단국대는 양파두부개발입니다. 대구대학교는 양파 쿠키 및 조미료 개발용역을 맡아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맡아 있는 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대학별 연구개발된 현재까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양파과자류를 만들었을 때는 어떻고, 두부로 만들었을 때 어떻다 하는 구체적인 것이 용역이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저희도 사전에 한번 의사를 타진해봤습니다. 그래서 10월20일 지금까지 나온 성과를 발표를 하겠다. 이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임재문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넘겨받은 것은 없습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페이지 강춘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강춘태 위원님 제안이 뭐냐 하면 현재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투우장을 뭔가 투자 가치성 있게 활용하자는 제안입니다. 강춘태 위원님의 제안은 격주제, 단장님의 답변은 우선 검토하는 과정에 격주제가 안되면 월제라도 하겠다는 안이었는데 계획을 세우면서 좀더 추가해야 될 계획이 있다고 단장님 평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구자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부곡온천이 우리 도내의 축제 이런 것을 가지고 도내에서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주말마다 토요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예산이 한번 투우 경기를 붙이는데 5백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해보고 온천에 얼마나 머물면서 요식업소에 식당에 밥을 사먹고 잠을 자고 이런 인원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분석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구자천위원

단장님 안도 좋습니다. 저가 말씀드릴 것은 현재 투우장 시설에 대해서 잘 활용해서 그만큼 부가가치를 올리자는 그 목적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광개발 시행하고 있는 목적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부곡온천, 화왕산, 우포늪을 연계한 관광벨트화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 지역을 바쁘게 하루 정도 관광을 돌고나면 1박정도 머물 수 없을 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창녕에서 1박 정도 머무를 코스로 개발해야 될 그것입니다. 찾아오신 관광객에게 뭔가 볼거리, 요즘 체험거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가이드도 작년 교육을 많이 시켜서 많이 양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이드들에게 입력을 시켜드리고 해서 우리 창녕을 찾는 관광객이 가서 볼거리는 부곡온천 가서 온천욕하고 소싸움 보는 코스도 한번 넣고, 화왕산 등반이나 옥천계곡 관광, 그다음 유적지나 우포늪에 탐사할 수 있는 1박, 머무를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해야 될 상품 명목으로 소싸움을 넣어야만,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가치성이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께서도 저 생각과 같이 동감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뭔가 쾌적한 분위기에서 깨끗한 분위기에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스탠드도 좀 미비해서 흙으로 되어 있던 스탠드를 철근콘크리트화해서 아주 우천시에도 관람이 좋도록 하고, 현재 자료에 보면 2007년도 계획이 투우장 본부석까지 추가 건립할 계획으로 유인물에는 나와 있습니다. 투우장을 더 보강한다면 혹시 어떤 것이 있을지 단장님 체크해 보셨습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우경기장에 많은 예산을 소요하면서 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가치성이 있게 활용하자. 이런 말씀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곡온천에서 잠깐 스쳐가는 관광이기 보다 머물다 가는 관광, 보통 요즘 말하는 볼거리, 먹거리, 잠자리 이 3박자가 잘 맞아야 관광이 제대로 된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우경기가 열리는 날은 부곡온천에서 출발하여 화왕산과 우포늪, 우리 군내에 산적해 있는 135점의 문화유적과 연계해서 셔틀버스도 한번 운행해서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 투우경기를 하는 날은 셔틀버스도 같이 운행해서 군내에 머물다 가는, 자고 가는 관광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내년도부터 계획은 지금 사실 경기장 관람석이나 이런 것 보다는 본부석이 사실 아주 임시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나 지원 건의해서 본부석이 제대로 된 것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게 상설화 되면 계류장도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계류장 확장공사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고맙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기도 하고 관광객들에게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시설되어 있는 계류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계류장에 소를 다 매지 못하고 나대지에 소를 그냥 방목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소가 생리적인 현상이 나서 거리나 나대지 등에 투우대회가 열리는 날이면 온천장 온 천지가 소똥판입니다. 속된 말인지 몰라도, 나이드신 분 어르신네들은 그런 냄새가 거름이라서 돈 같은 냄새로 구수한 냄새라 할지모르지만 요즘 젊은 애들은 그 냄새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투우장 입구에 들어설 때 벌써 그 냄새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계류장이 확장되어야 되겠다. 예산 문제가 따르니까 당장은 시급성 보다는 앞으로 이 투우장을 잘 활용하시면서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정말 우리 군내에 하나의 명물로서 자리하겠다는 느낌입니다. 더 이상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12-9페이지 양파장류관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현황에 양파장류관 세부추진 계획 및 부지선정하고 이것은 다 좋습니다. 양파장류관 및 양파저온창고 실시설계 용역 해놨는데 이게 양파를 넣어서 장을 만드니까 저온창고가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장이라는 것은 솔직히 햇볕을 안보면 장이 안되거든요. 저도 상당히 전통장을 많이 담가서 대구 관내로 어디로 복지재단 시설로 보내주고 있는 실정이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저온창고를 지어서 장류관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손선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계획은 금년도에 장류관을 현재 착공해서 20%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이 공사가 완료되면 내년에는 보관 관리를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을 만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햇볕에 숙성도 되고 이래야만 진정한 장맛이 난다 하는 말씀은 참고해서, 물론 숙성은 시키지만 완제품을 보관 관리하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병행하게 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규모가 큰 것이 아니고 소규모입니다.

손선애위원

그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양파란 것은 정말 다려서 만들어놓아도 맛이 참 잘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장을 잘 담그는 기능보유자 이런 사람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현재까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창원대 RIS사업단에서 인력을 육성하고, 그다음 기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 여성단체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주말을 기화로 해서 교대로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별로 주말 교대로 하는 방법, 윤번제로 이런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선애위원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정말 장 담그는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못합니다. 정말 잘 하시는 연세 드신 분들 아마 이런 쪽에 조예가 깊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굴해서 사업이 승승장구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우리 군내에 이런 장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나이드신 할머니 적극 초빙하고 그런 분들 찾아내서 장류산업이 우리 창녕군 양파 시배지로써 손색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최근 2년간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첫 번째 부곡온천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용역인데 용역 계약을 3,482만5천원 되어 있는데 작년 12월7일 계약해서 현재 준공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 내용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제68조에 의해서 특구진흥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 보면 제57조에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시행은 5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물은 책자로 받았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부곡온천의 진흥계획은 특구할 당시에 계획이나 1987년도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때당시에 5천불 시대에 맞는 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기적으로 해서 앞으로 현재의 1만6천불, 2만불 시대 이상을 보고 과밀한 숙박업소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법 이런 것도 적극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책자를 받았는데 용역결과 책자에 보면 특구진흥계획 용역회사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런데 단장님 앞으로 관광개발추진단에서 용역을 하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가 매주 화요일마다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큰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군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을 설명해 주면 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에서는 이런 저런 사업들을 용역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간을 활용해서 간단간단하게 보고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이고 이것은 지금 보니까 특구진흥계획에 의거해서 5년 주기별로 용역을 해야 된다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12-5페이지에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보상금 지급현황인데 양파장류관 및 저온창고 건립 이것 역시도 주소지가 어디며, 필지면적이 없습니다. 5필지에 보상금액 3억 넘습니다. 아까 설명에 3,990㎡이면 1,200평 정도 되겠네요. 3억 정도 했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12-6페이지에 명시이월한 부분에 양파장류관 건립해서 예산에 4억5천이고 이월액은 4억4,9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금액이 이것은 토지보상금액인데 명시이월한 것이 금액이 차이가 나네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성이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사업들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이나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간담회상에 중간보고 드리고 또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양파장류관 및 저온창고 건립에 대해서는 위치는 창녕읍 옥천리 614번지 일원 옥천매표소 맞은편입니다. 그다음 면적은 1,208평입니다. 그다음에 이월사업 금액하고 보상금액하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보상금에 보면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 영농실비보상 포함해서 장류관 저온창고 건립에 3억이라고 밖에 이해가 안되고, 명시이월사업 양파장류관 건립해서 보상지연 이것도 토지하고 포함된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이해가 안갑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마지막으로 관광개발추진단에서는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우리 의회 사무과 한 과장님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창녕은 관광군이라 해도 문화관광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관광개발추진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관광개발추진단으로 사업 업무가 너무 그것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자료에도 나와 있고 추진한 사업들이 있지만 창녕은 관광지라고 부곡온천, 화왕산, 우포늪을 들 수 있는데 부곡온천 같은 경우에는 투우장, 체육시설 관계 이 정도고, 화왕산 하면 특별한 사업개발이 없습니다. 정월대보름 억새태우기는 관광개발추진단이 있으나 없으나 매년하고 있고, 현재 우포늪 관계 이 역시 도에서 람사총회를 앞두고 도에서 주도하다보니 창녕에서 관광개발 상품이나 뚜렷한 사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광개발추진단장님께서 우포늪과 관련된 관광개발 상품이라든지, 향후 우리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관광객들에게 호주머니를 틀 수 있는 방안 내지는 우포늪 일대 주민들의 소득개발하고 연계된 관광상품 이런 것을 좀 연구해볼 생각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추진단 사업들이 투우장이나 체육시설, 부곡온천 행사에 관련되어 있고, 화왕산 억새태우기 등 단순한 축제들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심기일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포늪이 2008년도 람사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와서 볼 때 과연 얼마나 볼거리가 되어서 오겠느냐 저도 의구심을 갖습니다. 현장 방문지에 단순하게 겉만 볼 것이 아니고 인근 저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우리 이방면에 있는 산토끼 노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민이면 산토끼 노래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게 창녕군에서 나왔다.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도 건의 중에 있습니다만, 산토끼 놀이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산토끼 노래기념관, 뒤에 고장산의 테마공원을 만들어서 수학여행단이나 이런 시기가 될 때 우포늪을 두르고 청소년들, 어린이, 학생들의 호기심도 자극할 수 있는 산토끼 테마공원, 우리 지역의 진흥왕척경비를 비롯해서 135점의 문화재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이경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포늪 생태공원조성사업에 있어서 저도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과거에 많이 참여하고 지금 거의 회의를 개최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전문가들 대학교수들 참여하고 있는데 주로 첫째 자기들 주장하는 것이 우포늪 일대 주민들의 소득하고 연계를 지어야 된다는 서두 말을 항상 합니다. 지금 람사총회를 앞두고 도에서 준비하면서 전혀 주민들 소득하고 연계된 사업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우포늪에는 외국처럼 관광객들이 오면 주민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포늪이니까 소를 이용해서 달구지를 해서 일정한 거리까지 갔다오는데 요금을 얼마 받는다든지 뭔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그게 없는데 아까 환경위생과 감사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람사총회를 앞두고 관광개발추진단에서 윌 군이 이익을 창출할 것은 반드시 이 기회에 만들어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이 도에서 하다보니 끌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개발추진단에서 뭔가 지혜로운 노력이 앞서서 이 기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감사장입니다만, 너무나 실적이 없습니다. 우포늪에 대한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토속적인 음식품을 만든다든지, 어디든지 관광지에 가보면 그 지역에 관련된 상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개발한다든지 뭔가 민박시설을 한다든지 지금 가보면 허허벌판입니다. 우포늪이 소문은 꽉 나 있지만 멀리서 다녀온 사람들이 뭐 이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 것을 사소한 것을 주민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관광개발추진단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앞으로 단장님 한번 좋은 사업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추진단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관련 자료제출과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9월27일 오전 10시에 실시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