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9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 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보건소장 이기현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소 2006년도 1회 추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당초예산이 48억8,189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금회 4억7,5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52억8,93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재원별로 증감액을 설명드리면 국비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억325만4,000원이 감되고 기금이 2,319만3,000원 증되고 도비가 4,531만9,000원 감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194만4,000원 감되고 군비가 5억3,483만2,000원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명절휴가비 460만2,000원이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을 287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암조기검진사업에 3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보건행정담당에 보건정보시스템설치 취소로 인해 2,000만원 감시켰습니다. 건강증진담당에 건강증진 업무 및 성인병 예방 초과 근무자 급량비를 150만원을 증액시켰고 방문간호담당에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 및 강사료 70만원을 계상했고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위탁 교육비를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보건행정담당에 81만원, 예방의약담당에 45만원, 건강증진54만원, 방문간호 63만원, 운전원 18만원, 보건지소 279만원, 보건진료소99만원, 공중보건의사 324만원 도합 9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인당 내역을 보면 보건소에서 1인당 9만원이 증액되었고 운전원 월액여비는 1만5,000원씩 증액됨에 따라 증가되었고 보건지소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여비는 현재 월액여비로 5만원을 주고 있었던 것을 7,500원씩 증액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체조교실 운영에 노인체조경연대회를 내년 4월에 실버체육대회와 같이 하기 때문에 510만원을 감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내시 변경에 따라 64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전염병관리 실무자 교육비가 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 과목경정을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에 89만원, 만성병 조사 감시 FMTP교육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전염병관리 실무자 교육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 교육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기금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 과목경정으로 1,300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출산지원금 13만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원폭진료소운영비 지원으로 1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9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 의료및구료비 기금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자산및물품구입비 경정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암예방관리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5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1,1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으로 의료용품 구입비로 2,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특수질병조기검진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198만원 감했습니다. 1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출산지원사업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124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페이지 기금사업으로 암조기검진사업비 보조금 변경 확정에 따라서 896만6,000원 감했습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 사업비 보조금변경 확정으로 1,647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건강걷기대회 행사비로 33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변경에 따라서 169만9,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이책보건진료소 신축비 변경 확정에 따른 감액을 989만2,000원 감액했습니다. 대기보건진료소 신축 사업비 변경으로 특별교부세로 나중에 재편성했습니다. 2억1,700만원. 대병보건진료소 신축비 변경 2,509만1,000원 편성했습니다. 20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책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 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이책보건진료소 신축 감리비가 법정요율에 따라서 0.06% 계산하니까 25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대병보건지소 신축 감리비가 1.89% 계산해서 6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페이지 이책보건진료소 신축 시설부대비 변경에 따른 감액을 1,290만7,000원을 했습니다. 대기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1,400만원을 하였고 대병보건진료소 신축 시설부대비 변경에 따른 감액을 3,181만3,100원을 했습니다. 230페이지 기금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의료및구료비에서 경정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자동약포장기 구입비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 불소농도 조절을 위한 약품구입비를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 보건진료소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을 900만원 계상했고 치과 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대기보건진료소 신축비를 지방교부세로 1억8,366만8,000원, 백산보건진료소 신축비 지방교부세로 1억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병보건지소 임시진료소 설치비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및부대비 대기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시설부대비 0.72%를 계산해서 133만2,000원, 백산보건진료소 시설부대비 144만원. 자산취득비 보건소 전산실 무정전전원공급 장치 구축을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의료장비구입비를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 백신냉장고 고장에 따른 교체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 보건지소 진료환자 의약품 구입비 부족분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백신전용 냉장고 구입 1,500만원, 어떤 냉장고이길래 이렇게 비싼 냉장고가 있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예방접종약품을 보관하는 냉장고는 보관하는 내용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밤에 최저 온도가 얼마까지 내렸는지 기록이 납니다. 최고 온도도 기록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약품 보관을 위해서 특별한 냉장고입니다.

특별한 냉장고라! 1,500만원이나?

예. 백신냉장고가 따로 있습니다.

대수는 하나이구요?

예.

크기는?

크기는 이 규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000ℓ정도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203페이지 불소농도 측정 시약 재료 구입비는 감을 하셨는데 왜 측정 시약이 필요하지 않았던 건지 측정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건지?

불소농도 측정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하고 잔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진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암환자 의료 지원비는 암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의료비지원사업은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하고 틀립니다. 1종 수급권자는 모든 암환자 치료비가 본인부담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단, 비급여 항목, 암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의료보험에 안들어가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들이 있을 때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종 환자는 일부 본인부담이 있죠. 비급여항목의 진료비 중 이것도 최대한 1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일반 암환자는 국민의료보험 가입자 하위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줍니다. 폐암환자로 판정된 사람 매년 1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방문진료하는데 진료는 어느 선까지 해 줍니까? 만약 문창이 나고 하면 방문진료로 집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치료를 어느 정도까지?

이것은 말로서 어디까지라고 답하기는 정확하기는 곤란하죠. 그러나 우리가 다 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안될 때는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병원으로 의료이송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지금 가야 쪽에 암에 걸려서 식음을 전폐한 지 일주일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들여다보니까 전혀 호스피스제도라든지 방문을 전혀 모르더라구요.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지 왜 몰랐느냐고 하니까 그런 게 있는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구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합니다만 아직까지 바깥세상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건지소, 읍면을 통해서 암으로 판정이 되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 판정이 되면 먼저 의사와 간호가가 갑니다. 가서 많이 아플 때는, 처음에는 약한 진통제부터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사망 1개월 전쯤 되면 그런 진통제가 안듣습니다. 심지어 마약까지 붙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투약하는데 그게 누락이 된 모양입니다. 어디신지만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챙겨서 등록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공공시설 관리에 인건비중에 일용인부임 기정예산 1억300만원 중에 1,900만원 증액된 1억2,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노임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일용인부임이 조정되어서 인상되었습니다. 일반인부임 기본급 자체가 2만5,700원에서 3만100원이 되므로 해서 4,400원의 단가 인상되었고 이 인부임의 종류에 따라서 3만100원 하던것이 3만2,200원으로 2,100원 인상된 그런 기본급 인상에 따른 각종 수당이 동반 인상됨에 따라서 일용인부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부족분의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공시설관리 인부사역, 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 인부사역, 휴양림 숙직전담요원 숙직비 이와 같은 금액도 다 앞에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일시사역인부 일용인부임의 단가가 인상됨에 따른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시설담당에 2,300만원, 이것은 공공시설로 운영하는 군민체육관, 공설운동장 등에 따른 상수도요금 부족분 예산입니다. 자연휴양림담당에 369만7,000원은일반수용비 중에서 수련관 난방유류대의 금액이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한 금액이 369만7,000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서무담당에 36만원, 공공시설담당, 자연휴양림담당, 운전원 1명해서 다소 요구한 것은 공무원여비규정이 변경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부족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원래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것은 여비가 1인당 월 12만원 12개월 해서 계상된 금액이었습니다만 여비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1인당 12만7,500원, 7,50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금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10페이지 시설비 군민생활체육공원 조명탑 설치비 1,000만원, 황강체육공원 음수대 설치 1,500만원, 군민체육관 변압기 교체에 1,978만4,000원입니다만 시설부대비 합치면 2,000만원입니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비율곡에 있는 영전수변공원 수해복구에 따른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군민생활체육공원 조명탑 설치는 기 민원 해결을 위해서 설치한 사업입니다. 황강체육공원 음수대 설치 1,500만원은 황강체육공원 문화예술회관 뒤 쪽에 제방을 다시 축조함으로 해서 기 공원사무실하고 음수대가 있던 것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철거비용 보상비를 1,500만원을 저희들 수령해서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이미 입금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1회 추경에 요구해서 제방보수가 완료가 되면 음수대와 공원 사무실을 설치해야 할 입장에 있는 금액입니다. 군민체육관 변압기 교체는 지난번에 태권도대회 때 갑자기 변압기가 고장이 나서 긴급교체를 하였습니다. 그 긴급 교체한 500KVA짜리 한대입니다. 이것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보고 드린 실내체육관에 마루에 센딩을 했습니다. 그 센딩한 금액하고 합쳐서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위니아 피해복구에 대한 영전수변공원 1,005만원은 저희들이 게이볼장하고 게이트볼장 주변에 있는 휀스, 노면보수비가 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피해금액이 환산한 금액이 1,00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조금 전 설명드린 군민체육관 변압기 교체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군민공설운동장에 정수기 구입비 200만원인데 공설운동장에 행사가 있을 때 마다 목 마른 사람이 많아서 물이 필요하다 정수기가 필요하다 해서 지난 봄에 갑자기 벚꽃마라톤 대회시에 그 당시에 긴급하게 민원 해소를 위해서 설치한 금액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접견실 물품구입비 800만원 이것은 신규로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큰 공연장이 있습니다. 공연장 입구에 좌측편에 공공시설사업소가 있습니다. 사무소 맞은 편에 조그마한 공간 8평짜리가 비어 있습니다. 전에 바르게살기가 있다가 바르게살기가 저쪽 장애인사무실 있는 곳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곳에 최근에 좀 비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쪽에 큰 행사를 치루다 보면 강사님이나 외부에서 오는 귀한 손님들을 다소 행사 시작될 때까지 대기실이 필요합니다. 대기실이 없다보니까 공공시설사업소에 사무를 보는데 전부 다 와가지고 혼잡해서 저희들 맞는 편에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이 다른 시설로 활용하기는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실 때 대기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설치할 생각으로 8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800만원을 배려해 주신다면 소파와 탁자, 의자, 이동식 냉난방기 정도는 설치해서 내빈들이나 귀한 손님들이 대기할 때 불편이 없도록 해서 활용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배려를 기대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일용인부임 노임단가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부족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일용인부임이라고 하면 매일 일당으로 쓰는 인부를 말하시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노임단가가 인상되었나요?

예.

제가 알기로 3만100원으로 합천군내에 일용인부임 임금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인부임이라 하면 일하러 나오시는 날 일당만 지급하고 그 외에 수당이나 이런 것은 챙겨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209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있고 그 밑이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300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 상시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용인부임이고 그 밑에 있는 일시사역인부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박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오는 날만 인부임을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인부임을 주지 않는 사역인부입니다. 구별해 주시고, 위에 이야기 하는 일용인부임은 보통 이야기 하는 정원의 상근인력에 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 300일 이상 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300일 이상을 쓰다 보니까 수당이라는 것이 상여금수당, 휴일수당, 주?휴일수당, 월차수당,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일용인부임에 해당되고 밑에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일시사역인부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되는데 인상에 따른 산출이 1,900만원 나오는지?

일용인부임이 저희들이 쓰는 정원의 상근 즉 300일 이상 쓰는 인부임이 6명입니다. 6명인데 잘 아시다시피 황강체육공원 관리, 문화예술회관 관리,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동장 관리해서 총 6명입니다. 일용인부임의 단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4월에 소급해서 인상되어서 확정된 것으로 이 금액을 보면 일용인부임에 해당되는 단가는 원래 3만100원에 해당되는 사람은 3만 2,200원으로 인상이 되고 2만5,700원에 해당되는 인부는 3만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기 때문에 이 인부임은 규정된 지출규정에 의해서 지출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과도하게 요구해서 예산에 확정을 해도 사실상 필요한 금액만큼만 지출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시사역인부임과 일용인부임 그것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인상되어서 인상분 127만6,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몇 명을 예상하고 계상된 것입니까?

127만6,000원은 1명입니다. 250일 기준한 것입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인부사역 몇 명으로 574만3,000원을 잡았습니까?

2명이 250일, 또 성수기가 있습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은 시기적으로 성수기에는 추가로 2명을 추가합니까?

예.

4명이 되고?

예. 성수기에는.

휴양림 숙직전담요원은 몇 명인지 확정이 되어 있죠?

한 사람입니다.

210페이지 군민체육관 변압기교체 부분에 태풍에 위니아때 변압기가 파손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태풍 때가 아니고 태권도 전국대회를 할 때 체육관이 갑자기 고장이 나버렸어요. 상당히 긴급조치를 안하면 체육관 행사를 하지 못할 형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조치를 하고 변압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8월 하순경 저희 500KVA짜리를 한대 설치를 했습니다.

태권도대회가 몇 월 며칠입니까?

날짜까지는 제가 현재...

한 여름이죠?

예.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풍 에위니아때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만약 그때 했으면 재난지원금으로...

예. 그렇죠! 당연히 태풍때 했으면 저희들이 군비를 되도록 아껴야 되죠. 국비를 받아야 되지만 시기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21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접견실 물품구입비 정말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 행사 때 보면 접견실이 없어서 내빈이 앉아있을 장소도 없고 차라도 한잔 대접할 장소가 없었는데 다행히도 바로 앞 사무실에 바르게살기 사무실이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금상첨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잘 리모델링해서 집기도 제대로 된 것을 구상해서 잘 꾸며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업비 확보해 주시면 멋지게 효율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사무실에 앉을 장소도 없고 많은 내빈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사무실 일하기도 걸림돌이 되고 했는데 잘 생각한 부분입니다. 다행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휴양림 숙직전담요원 숙직비라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숙직전담요원하면 항시적으로 숙직만 전담하는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300일 이상 고용문제에 걸린다면 숙직전담요원은 매일 일당 계산해서 들어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하려면 일용인부나 전담요원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300일 상시고용에 걸리지 않습니까?

상시고용을 할려고 하면 300일 이상하려고 하면 정원이 TO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휴양림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4명이 있는데 4명이 매일 밤마다 숙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귀중한 시설인데 비어놓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창기에는 직원들이 정말 교대해 나가면서 힘들게 했습니다. 하다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게 숙직전담요원, 그 마을 가까운 마을에 계시는 분 중에서 바람직한 분을 선정을 해서 숙직만 저녁으로 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숙직만 하기로 하고 최종결심을 받아가지고 일당이 하루 저녁 얼마다 이렇게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왜 부족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날짜 계산을 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하루에 얼마라는 단가자체가 일용인부임 전체가 증가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율대로 올려줄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 일용인부임 올라가는데 그 분은 가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 비율만큼 올려줘야 되는 금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사람은 매일 숙직을 하면 상시고용 아니냐 취지대로 보면 상시고용이 맞습니다. 이런 숙직만 하는 분야는 상시고용 할 수 있는 체제가 행정 체제는 아직 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더 설명을 드리면 교직 계통에 계시는 학교계통에는 숙직전담요원해서 이 사람들이 신분이 상시고용 쉽게 이야기하면 신분을 보장받는쪽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저희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다가 10여년 전부터 숙직요원들이 학교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다가 자동세콤 그 장치로 대체하기도 하고 이 분야는 저희들이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상시고용으로 인정을 할 수 없고 그 시간만 결과적으로 숙직하는 단가의 계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상시고용으로 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오도산자연휴양림 숙직 부분도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실 수 있는 고용이, 어차피 군에서 고용을 하는 당사자이니까 고용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군에서 책임을 지고 배려를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된 거하고 관련이 됩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 운영수지 계산을 해 보면 사실상 지금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 자체를 잘 다듬어서 활용을 하고 앞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런 데까지 상시고용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체제를 갖추어주기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고 박현주위원님께서 생각하신 장기적으로 보면 오도산자연휴양림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수지타산이 경영에 맞고, 또 민간위탁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숙직하는 사람들도 뭔가 책임감이나 애착을 기르기 위해서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참고로 계산을 해 봤는데 일용인부임 상용자 부분은 3만100원으로 계산한 거죠? 인상이 되어서. 이 부분은 숙직자를 계산해 보니까1,254만원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3만4,362원이라는 일당이 똑 떨어집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노임하고 중간 정도 되거든요. 월 103만원 정도 이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시간근무의 책임감이라든지 야간에 숙직을 한다는 측면하고 모든 것을 감안해서 낮에 근무하는 일용근무자들하고 다르게 단가를 높인 겁니다.

예. 3만4,360원, 3만4,362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