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용득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군위군수이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예비비 결산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이 1,827억5,239만6천원으로 예산현액 1,825억358만원의 100.1%이며, 징수결정액은 1,837억1,700만4천원으로 수납률이 99.5%입니다. 미수납액은 9억6,460만8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5%이며,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재산세,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등에서도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이 1,180억1,675만5천원으로 예산현액 1,825억358만원의 65%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472억1,353만1천원이고, 집행잔액이 172억7,329만4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344억1,167만7천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38억185만5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신활력사업, 의회청사 신축 부지매입, 문화예술회관 건립, 보건의료시설 신축, 노인회관 건립비 등입니다. 집행잔액 172억7,329만4천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 예산절감, 예산집행시기 미도래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8개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163억4,110만2천원으로써 예산현액 169억2,098만7천원의 103.5%이며, 징수 결정액 165억4,934만7천원의 97.8%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824만5천원으로써 상수도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치수사업, 농공지구 조성관리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이 예산현액 169억2,098만7천원의 34%에 해당하는 57억1,432만6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3억9,634만3천원으로써 명시이월액은 67억6,943만4천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6억2,690만9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상수도사업, 노후관로 개량 및 확정공사, 효령농공단지내 배수로교체사업, 댐주변 정비사업이며,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주민과 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보상금 미수령 등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다소 미흡한 점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부단한 업무 연찬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자는 군위군수이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을 말씀 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기정예산 1,312억9,900만원보다 162억5,700만원이 증액된 1,475억5,600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76억9,700만원보다 165억4,600만원이 증액된 1,342억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6억200만원보다 2억8,900만원이 감액된 133억1,300만원입니다. 예산 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342억4,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176억9,700만원 대비 14.06%인 165억4,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세입예산의 내역은 세외수입 152억7,100만원, 지방교부세 14억400만원, 재정보전금 2억4,200만원 등 169억9,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감액 세입예산의 내역은 보조금 3억7,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계상된 주요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7억7,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44억9,500만원, 지방교부세 14억400만원, 재정보전금 2억4,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7억1,900만원이 증액되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3억8,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가기금 5억5,400만원 증액과 도비보조금 7억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주요 증감 내용은 농어촌 의료개선사업 12억8,100만원, 조건불리직불제사업 보상금 2억2,000만원, 과원 폐업자원사업에 5억2,900만원, 이화지구 하수관거사업 1억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군위하수관거정비사업이 5억4,100만원, 숲가꾸기사업에 2억8,200만원, 군위상수도 확장사업에 3억7,200만원, 신활력지원사업에 21억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342억4,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176억9,700만원 대비 14.06%인 165억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세출예산의 내역은 사회개발비 146억7,000만원, 경제개발비 34억6,000만원, 민방위비 2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세출예산의 내역은 일반행정비 8억5,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7억3,60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보조사업에 대한 주요사업의 내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자체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군위군 향토인재 육성기금 출연금 5억원, 자료관 DB구축 프로그램 구입에 3,300만원, 기구정원 조직진단 용역에 3,000만원,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 6,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에 35억3,000만원, 마을유적지 편찬에 8,500만원, 고곡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에 6,2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용역에 3,000만원, 노인회관 건립비에 1억2,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7억원, 태풍피해 복구비에 9억5,400만원, 화북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전출금에 2억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1억7,100만원, 기타 읍면예산에 8,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예비비에 9억700만원은 추경 예산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3억1,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36억200만원 대비 2.12%인 2억8,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종합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비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세입예산의 변경 등에 따른 추경안이며, 신활력사업 21억원 등 국도비 보조금의 감액은 열악한 군재정 확보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와 보조금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요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 국가 재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획감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내 주신 성원에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결산 결과 175억2,211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정예산보다 36억원이 적은 139억2,2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4억385만9천원을 더 증액하여 736억1,26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겠습니다. 보통교부세를 기정 711억7,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결정 통보된 것이 709억8,300만원으로써 1억9,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중앙에서 아직까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정치를 반영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등을 감안해서 추정치를 반영하다 보니까 현재 감액된 금액만큼 증액 계상한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는 6,4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8억3,407만5천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마시교 가설비로 7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교부세는 잠시 부가설명을 드린다면은 전체 내국세 총액에 19.24%가 지방교부세로 반영이 됩니다. 그 중에서 교부세 총액에 96%는 보통교부세로 배분이 되고 나머지 4%는 특별교부세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본적인 행정 수행경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 배정하는 기준은 55개 항목에 대해서 중앙에서 전부 수치를 통계를 내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배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사업을 중앙에서 배분하게 되고 그 중에 전체 특별교부세 한 반 정도는 재해대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교부세라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신설이 된 교부세 종류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이 부동산 교부세라는 항목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반영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 예산보다 2억4,17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재정 보전금이 9,171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시책추진 재정 보전금은 4건에 1억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재정보전금은, 교부세는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이 재정보전금은 도에서 시군에 적절히 재원을 배분해서 시군 상호간의 재정 형편을 조정해 주기 위해 배정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재정 보전금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27%를 재원으로 삼고 있고, 일반 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 전체의 90%를 재원으로 해서 시군에 배분을 해 줍니다. 이것은 시군의 인구 수라든지 도세 징수실적 등을 반영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사업 경비입니다. 도에서 시군의 사업을 위해서 건별로 지정을 해서 배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크게 보아서 국고에서 내려오는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조금이 기정예산보다 3억7,012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돼서 전체는 286억6,33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보면은 7억1,926만3천원이 증액 되어서 전체 117억4,300여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의 산출기초에 보면은 항목들이 사업별로 소액으로 감액되거나 증액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금액이 큰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하단에서 다섯 번째 보면은 군위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이 5억4,100만원 전액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에 보면은 농어촌의료개선사업 등에 12억8,06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보건지소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내려와서 하단부에 보면은 조건불리직불제사업 보상금이 2억2,037만원 이것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보면은 중간 하단부에 숲가꾸기사업이 기정예산에 9억6,900여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2억8,280만원이 감액되어서 6억8,69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7월 9일에서 7월 29일 기간 중 태풍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5,5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4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보다 23억8,666만6천원이 감액되어서 80억7,105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주로 지역개발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8,333만원이 계상되고, 군위 상수도 확장사업비는 기정예산 9억여원에서 3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신활력사업은 경상경비로써 5억7,000만원이 감액되고 자본보조로 15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은 당초 8억7,8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5억5,38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4억3,18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기금 사업은 각종 복권기금이라든지 FTA 기금 등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기금에서 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좀 큰 사업은 두 번째 보면은 과원폐업 지원사업 5억2,935만3천원이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55억7,396만5천원에서 7억4,34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사업비에 8,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중간에 보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지정돼 있는 것인데 도에서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1억500만원이 반영이 되었고, 다음 52페이지에 보면은 중간 부분에 숲가꾸기사업이 기정예산에 2억3,274만원이었는데 7,42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숲가꾸기사업이 국비사업에서 감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보면은 노인시설 운영비가 7,766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이 824만원이었는데 8,590만원으로 크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하천시설물 수해복구사업비가 7,616만9천원이 되었고, 마지막 쪽에 보면은 문화재보수사업 5,000만원 이것은 삼존석굴에 모전탑 해체보수비가 되겠고, 또 제일 끝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000만원 이것은 조금 전에 각 페이지에 보면은 1억500만원이 있었는데 같은 사업에서 나중에 우리 추경안을 편성했을 때 마지막에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는 기획관리에 여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 실과소와 읍면에 전체적으로 여비가 다 계상이 됐기 때문에 여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비 단가가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일비가 당초에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식비도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고 숙박비가 2만2천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되기 이전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여비 단가가 인상되었으면서도 여비 총액을 그대로 따서 인상하고자 했습니다. 여비는 각 실과소에서는 국내여비로 계상이 되고 상시 출장을 하는 공무원, 그러니까 상수도 관리요원이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읍면의 근무요원, 또 농업기술센터의 농민상담소 직원들은 상시 출장을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지급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을 합니다. 현재 당초예산의 기준으로 보면은 월액여비 같은 경우에는 15일 이상 출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비 단가가 인상됨으로써 직협에서 월액여비를 인상해 달라하는 요청이 있어서 지난 4월달에 직협과 집행부에서 협의한 결과 그 당시에 인상 요청액은 30만원이었는데 22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1월달부터 소급해서 지원해 달라 하는 것을 하반기 7월부터 인상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월액여비에는 반영을 하고, 또 그 외에 국내여비로 계상되고 있는 각 실과소의 직원들 여비는 읍면에 월액여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평균 5만원 정도 인상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7월달부터 해서 한다면은 6개월분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타 시군에도 쭉 알아보니까 전체적으로 여비단가 인상분에 따라서 다 인상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여비를 일괄적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때로는 담당 부서가 신설되거나 또 공무원 현원이 증가됐거나 이런 데서는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부서의 형편에 맞추어서 최소한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에서도 여비를 6개월분 해서 150만원 반영을 했고, 다음 사업예산에 출연금은 군위군 향토인재 육성기금 출연금이 기정예산의 5억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당시에 9억원을 요청했다가 4억원이 삭감돼서 5억원이 반영되었는데 이번에 일단 5억원을 더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예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6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수당 112만원, 재정공시 심의위원 수당 5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도 한번 집행을 했고, 또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도 한번 개최되었습니다. 같은 목에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기상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여비는 2,09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예산 담당 직원들 하고 그 부기 내역에 보면은 2명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별 예산편성 2명×12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6개월로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앞으로 사업별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부터 사업별 예산서를 편성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예산담당 직원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를 계상 했고, 밑에 주요 군정업무 추진여비라고 하는 것은 공통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군 전체 공통여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가 360만원, 이거는 직원 정액비로 월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산담당에 2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에 법무관리는 여비 90만원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 공보관리입니다. 인건비에 계약직 공무원 봉급 1명을 678만원 했습니다. 영상기사 1명을 더 채용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급으로 계상을 했고, 일용인부임에 150만원, 여비 90만원도 일괄적으로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73페이지 TV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해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관내에 TV난시청 지역이 골짜기마다 아직 많습니다. 많은데 KBS와 도,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출자를 하는데 KBS가 40% 부담을 하고 도와 군이 30%씩 부담을 해서 연차적으로 난시청 가구에 대해서 위성 방송 수신기 그것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배정이 63세대가 돼 가지고 63세대에 대한 군비부담금 340만원, 도비 342만원 해서 648만원을 반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감사관리에 여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당초예산에 19억3,288만9천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번 추경시에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9억690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에서 일반회계액의 1% 이상만 계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은 11억7,70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계상하면 되는데 추경 시의 재원으로 활용한다거나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삭감액을 예비비로 편성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액보다 훨씬 더 많고 앞으로는 어떤 재난대비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9억여원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읍입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소관은 거의 다 아까 말씀드린 월액여비가 반영된 상황입니다. 군위읍에도 월액여비 15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시킨 6개월 분에 대해서 882만원을 반영을 했고, 다음 211페이지 소보면 810만원도 월액여비 인상분이고, 다음 21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4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보 시장에 공동화장실이 올해 완료가 돼서 거기에 따른 수세식 화장실 전기료와 수도료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효령면입니다. 효령면도 월액여비 인상분을 850만원 반영을 했고, 다음 부계면도 월액여비 인상분 810만원 반영을 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동산계곡에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수거 민간위탁비 6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세입부분에도 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우보면은 월액여비 810만원을 반영했고, 227페이지 의흥면입니다. 의흥면도 810만원 월액여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의흥면사무소 맞은 편에 있는 복지회관 옥상이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수공사 사업비에 1,000만원 반영을 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직원 체력증진용 탁구대 구입비 2대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표시는 직원 체력증진용이라 했습니다마는 면사무소 입구쪽에 의흥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탁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용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산성면입니다. 산성면도 월액여비 726만원 반영했고, 고로면도 월액여비 76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해서 130억원이나 이월이 됩니까, 작년에 사업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130억원이 이월된 사유가 궁금하네요. 이 130억원이 주로 뭡니까?

지난 번 결산검사 결과에도 여러 가지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과거 수년 전부터 확보된 예산 중에서 주로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에 주로 국비와 군비 포함해서 사업비를 책정해 두었다가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지연된다거나 또 보상 협의가 지연된다거나 이런 관계로 해서 사업이 지체가 됨으로써 불용 처리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군위군 향토인재육성기금 출연금에 5억원을 요구하셨는데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도 한번 안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군위군 향토인재육성기금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교육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게 된 목적 자체가 우리 군의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학교 발전을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했었는데 지금까지 현재 총 수입이 36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각종 장학금이라든지 학교 시설비를 지원한다거나 해서 9억원 가까이 쓰고 지금 잔액이 27억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 교육발전 기금을 출연금으로 해서 적립을 해 나갔느냐 하면은 처음부터 기금 조성할 때 일정한 금액이 조성되어야 그 다음부터 이자라든지 성금을 가지고 계속 장학사업이라든지 교육발전사업에 할 수 있겠다 해서 해마다 출연금을 6억원 정도씩 해 왔습니다. 적어도 목표가 한 100억원 정도가 된다면은 거기에 따른 이자, 예를 들어서 4%라고 해도 연간 한 4억원 정도 되니까 그 기금이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해마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예산에 9억원을 반영하려고 하다가 4억원이 삭감되고 5억원이 됐는데 한 5억원 정도,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은 10억원입니다. 10억원이고 현재 지금 잔액 27억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집행하고 나면은 금액이 더 줄어들고 해서 기금 자체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출연금을 더 추가로 반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처음에 이 교육발전기금을 만들 적에는 민간인들도 동참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 본예산만 자꾸 반영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이나 우리 출향인들에게 다시 한번 홍보를 하셔 가지고 기금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좀 아쉬운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당초에 이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출연하는 이 기금 외에 각종 특별찬조금이라든지 성금, 이런 것들이 제법 들어올 것이라고 봤었는데 당초에는 이 취지에 찬동하는 출향인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협조를 해 주었었는데 지금 현재 성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히려 이자액이 발생되므로써 그걸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 형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자체를 확대하지 않고는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기금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9쪽에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 16개마을이라 해 놨는데 이 지역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총무과 소관인데?

예, 알겠습니다.

46페이지 조건불리 직불제사업 보조금이라는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이거는 농정과 사업 소관으로 논농사를 짓는데 따른 보상금의 일종입니다. 조건불리라고 하는 것은 평야지대는 아니고 골짜기의 전답에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데 따른 보상금인데 상세한 것은 농정과 질의 때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1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일 농정과 할 때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이번 추경에 처음 반영된다고 부기상 표기가 돼 있고,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당초에 도에 배정된 금액보다 결정된 금액이 21만원이 줄어들었네요. 표기가 그런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내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가축방역약품구입비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에서 세 번째, 이 부분도 농정과 사업입니다. 여기도 사업 내역을 알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51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에서 지정한 것 하고 53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거는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합니까?

이거는 도 새마을부서에서 관리하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배정이 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읍면별로 포괄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군비를 투입하다가 재원의 여력이 없다거나 이럴 경우에 도에다가 요청을 했을 때 도비를 일부 보조를 해 줍니다. 당초예산의 경우에도 주로 농로포장, 진입로 포장 이 부분에 당초예산 6건이 돼 있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다시 군에서 도에다가 이 사업비를 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도에서 이 사업비가 내려와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그리고 45쪽에 군위하수관거 정비사업 전액 감이라 했는데 이 전액 감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국고보조금에서 군위하수관거 정비사업 전액 감은 당초 예산 배정을 할 때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이미 5억4,100만원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위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바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 계획이 벌써 수년 전부터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연됨으로써 이 사업 자체가 좀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중앙에서 금년 분 사업비가 이것을 감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비 성격으로 신활력사업이라든지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몇 가지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앙의 국비가 영달이 되어서 집행을 하다가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가다가 결국은 마지막까지 수년이 흘러가더라도 재원을 처리했었는데 요즘 추세는 중앙에서 사업 추진 진도에 따라서 추진이 지연될 때는 배정해 주었던 국비를 감액을 시켜 버립니다.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현재 본격적으로 본 사업이 시행될 때는 요청을 하면 다시 또 내려오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굉장히 시급한 입장인데 국고 보조금이 전액 감액될 정도로 빨리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주민들로서는 크게 불평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향후 이 추진 계획은 언제쯤입니까?

지금 하수도와 관련해서 행정적인 계획승인 관계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이게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마는 그것이 다 된다면은 바로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하면 사업비가...

다시 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변동이 돼 가지고, 당초에 14억196만8천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7억161만6천원이 더 늘어나겠습니다. 원인은 전기예금을 우리가 좀 많이 해 놨습니다. 그 다음은 3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목은 기타 잡수입이고 이게 2005년도 작년 4/4분기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 덜 내려 온 것, 금년에 잡혀 있는 것이 3억94만2천원이고, 그 다음 4/4분기 도세 징수교부금 이것은 3% 내려오는데 2,984만9천원입니다. 그 다음 4/4분기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이거는 50%로써 69만2천원입니다. 그 다음 기타잡수입이 2억3,44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은 5억6,592만5천원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3쪽 세출예산에 국내여비입니다. 부과업무 추진여비에 이번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1일 출장여비가 1일 기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사람 수에 따라서 5만원×6개월 해서 30만원씩 계상을 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인데 복식부기 담당이 2006년 1월 2일에 생겼기 때문에 재무과 근무하는 직원들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1인당 7만원씩 있습니다. 그런데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240만원입니다. 그 다음 84쪽입니다. 과표 관리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과표업무 추진여비도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여비 인상분에 따라서 인상한 것입니다.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5쪽입니다. 징수관리 국내여비로써 체납세 징수활동 추진여비인데 270만원 이거는 100% 도비입니다.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복식부기가 2007년 1월부터 전국지자체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로 금년 1월 2일에 복식부기 담당이 신설됐는데 본 예산 편성 이후에 담당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옆에 회계 담당 부서하고 전부 여비를 나눠서 씁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마인드 교육 강사수당 120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280만원 하고 급량비로써 복식부기담당 자산, 부채실사 자료평가 작업 특근 매식비입니다. 이것 60만원 해서 4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업무추진비에 120만원,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인상한 것이고, 그 밑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종합추진여비에 450만원, 복식부기 관련 연찬회 참석에 3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87쪽에 보면은 복식부기 업무협의 및 벤치마킹, 복식부기 회계제도운영 교육참석, 자산 및 부채실사 및 평가 작업 해서 775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87쪽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군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상반기 5월 12일에 공포돼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각 시군에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거의 구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약심의위원 수당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재산관리담당에 국유재산 전산입력 보조인부 보험료, 이거는 4대 보험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걸 당초예산에 세워놨습니다마는 해 보니까 한 4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인데 국유재산 권리보존 등기수수료로써 보존등기, 말소등기, 분할등기 해서 일반운영비 1,19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국내여비인데 국유재산 권리보전 업무추진여비입니다. 이게 700만원인데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9쪽입니다. 시설비인데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비가림 시설입니다. 현재 민원실 뒤편 북쪽에 보면은 자동차 번호판을 우리 자체 제작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은 작업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 보니까 당초 예산에 300만원 세워 놨는데 그걸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7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자동차 번호는 도시과 자동차 업무 담당부서에서 하지마는 이거는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 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10년간, 자동차 번호판 제작하는 데는 전국에 우리 군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10년간 번호판 다는 게 25,498대이고 그 수입이 한 1억2,900만원 됩디다. 그리고 작년도 보니까 한 1,500대에 1,254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고, 월 평균 125대 번호판을 달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2006년도에 보니까 960대에 921만1천원인데 월 평균 107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8페이지 국유재산 권리보전 등기수수료 밑에 보면은 보존등기, 말속등기라고 돼 있는데 말속등기는 뭡니까?

그거는 말속이 아니고, '말소'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88쪽 하단에 국유재산 권리보전 업무추진여비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도에서 국유재산 권리보전하는데 업무추진여비를 군비로 안 하고 전액 보조내려 온 걸로 합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86쪽, 87쪽에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심의위원회는 아까 설명할 때, 이거는 조례 명칭이 상당히 깁니다, 군위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인데 5월 12일 홍보가 돼 가지고 심의대상은 앞으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나 물품용역 5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군위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의 내용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 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부적당 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관한 사항인데 이 조례 근거에 의해 가지고 10만원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줍니다. 위원은 지금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10명으로 했고, 그 다음 참석자 여비는 3만원씩 주도록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잡수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세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딴 것은 무슨 수입, 무슨 수입이라고 다 정해져 있지마는 기타 잡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모산 지구 상수도 보상금 1억1,000만원, 봉황지구 양수장 보상금, 소보 위성지구 양수장 보상금, 기타 자동차 번호판 등 가지 수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합쳐 가지고 세입 들어온 게 2억3,444만2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