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최 연장자인 관계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령군의회 제15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으로 김종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오연이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김종화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김종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종화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화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인계)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2일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앞서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을 추천합니다.

오연이 위원께서 간사로 박문환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박문환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은 박문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의회사무과장으로 발령받아 첫 제안설명인 것 같습니다. 39페이지 2006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시설장비유지비 68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청사가 1995년 3월달에 준공이후에 크게 보수를 하지 못하다보니까 내부벽체가 금이 가고 좀 퇴색이 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은 12년동안 안쪽은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만, 바깥쪽은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아직까지 청소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 내부 일부 도색하고 보수하는데 500만원, 바깥유리 세척하는데 100만원정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특별위원회실에 차광막이 설치되지 않다보니까 영상촬영 하는데 빛이 들어와서 제대로 촬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차광막 설치하는데 80만원해서 68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정원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출예산중 수해복구비 군비부담분 10억 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43페이지 이 1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출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께서 민원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입니다. 예산액이 4,524만원이고 비교증감이 4,524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3,524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0만원, 피복비가 200만원, 급량비가 200만원, 일반민원관리업무 추진여비가 1,564만원, 종합민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40만원, 행정위원 간담회 참석비가 20만원입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1,000만원이고 이것은 자동차 새번호판 교체금형 및 프레스제작에 1,000만원입니다. 이 자동차 새번호판이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사회개발비 977만 7,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위생민원관리 경상적경비가 320만원입니다. 이것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정부합동단속 차출여비가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회복지과에 되어 있던 것이 민원봉사실로 이기된 것입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657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서 경상적경비 127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건축민원관리 업무추진여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경제과에서 민원봉사실로 이기된 것입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관리입니다. 예산액이 530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2,006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가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입니다. 이것이 부동산특별조치법도 있고 일용을 쓰고 있습니다만, 부족분 추가계상입니다. 경상적경비 324만 5,000원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여비입니다. 이것 역시 경제과에서 민원봉사실로 이기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입니다. 일반민원관리 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8월 24일부로 민원봉사실 직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여비입니다. 이것이 8월부터 12월까지 다른 실과에는 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원봉사실 직제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직원들 업무추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통 여비라는 것을 말하는지 항목별로 부연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원이 23명입니다만, 출장은 보통 관내하고 관외가 있는데 관외는 출장을 내면 지급을 하지만 관내는 월말이 되면 계별로 그 내역을 주무계에서 모아서 출장내용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출장비다 그렇죠?

예, 출장여비입니다.

좀 미련한 질의이지만 민원봉사실에서는 어떤 곳에 출장을 갑니까?

앞에 창구에 있는 직원은 교대로 근무를 하지만 민원봉사실에서는 출장이 많습니다. 특히 민원실이 건축, 위생업소 지도점검, 건축을 민원이 제출되면 거의 100%다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공사에서 민원으로부터 지적측량 신청을 받아서 그 결과가 우리 행정에 제출이 되면 현지에 가서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년에 없던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부동산 등기에 따라서 올해 이전에는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번 부동산조치법은 토지가 소재하는 마을에 가서 사람들 만나보고 보증인들도 만나서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의무자가 안 밝혀진 분은 제적부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가끔 관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적민원 들어오면 지적공사에서 측량하고난 이후에 검사를 행정에서 합니까?

예 다 합니다.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류를 검사합니까? 아니면 측량검사를 별도로 합니까?

1차 서류를 하고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현지확인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자동차 새번호판 교체에 따라서 금형하고 프레스제작에 1,000만원인데 민원실 자체에서 기계를 설치한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금형제작 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된 동기는 65버 이 번호판이 시행이 된 것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인구가 적고 해서 번호판을 발급하는 양이 워낙 적어서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41가 할 때는 한달에 100건정도 되었는데 65버가 되고난 이후에는 예전보다 등록하는 것이 꼭 우리 의령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차를 사게 되면 어디에 가서 해도 되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월 77건밖에 안되고 금형을 비용을 들여서 하게 되면 시행이 좀 기간이 길게 되면 자기들이 들어간 비용을 뽑을 수 있는데 신문지상을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시행이 되고난 이후에 말이 많고 그러다가 올 11월 1일부터 새번호판 교부가 됩니다. 번호판 내용을 말씀드리면 얼마전에 순찰차 1무 해서 폭이 좀 좁고 가로길이가 긴 것을 국민들한테 선을 보인다고 달고 다니는 것을 위원님들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는데 기존 옛날에 차가 출고된 것은 그 번호판을 달수 없기 때문에 기존번호판 들어갈 수 있게 좀 규격이 작게 해서 두가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형비용이 많이드니까 우리 경남에서는 좀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곳이 우리 의령하고 산청하고 두곳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북같은 곳도 알아보니까 경북에는 7, 8개 군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지원을 안해준다면 사실상 비용이 번호판에 전가가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다른곳 보다도 비싸게 줄 염려도 있습니다.

양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번호판 관계는 사업자체가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을 주어서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어도 주체는 국가가 아닙니까?

민간에서 위탁을 해서 자기들이 기계를 구입을 해서 등록을 행정관청에 하면 컴퓨터에 의해서 번호를 부여받게 되면 위탁받은 업소에 가서 그 번호를 달고 번호판 대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는 것은 허가증은 위탁을 하는데 그 기관은 어디 있습니까? 없죠?

현재 기관은 없고 위탁하는 그 업소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 사업자에게 우리가 1,000만원 예산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인근 군에 두군데정도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했을 때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되고 불편사항이 번호판 제작비가 만일 마산에 가서 하게 되는 것보다 그 부담이 많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것도 여기에 가격이 비싸서 타산이 안맞아서 직접 못하게 될 때에는 인근 시군으로 나가면 주민불편이 부담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금형제작 하는데 보면 4가지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총 소요되는 비용이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 행정이 1,000만원 지원을

예산까지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번호판 제작비가 다른 시군하고 똑같다면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주었는데 인근 함안군보다도 번호판 민원부담이 적다고 금액차이가 났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 들어간 비용하고 우리가 번호판 다는데 실적이 적어서 그사람들이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그 비용부담에서 좀 가벼워지니까 군민들에게 번호판 다는데 부담금이 좀 적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우리 도내에서는 의령하고 산청하고는 검토를 하니까 산청에서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으면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주어도 괜찮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번호판 제작하는 업소는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지원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이 편리하고 저렴하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긍정적인 면이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번호판으로 인해서 총 수요공급을 따져서 얼마정도의 사업성도 검토를 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원도 해야 되지, 물론 검토가 되었겠지만 이런 사업성이 예를 들면 지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미래까지 한사람이 독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군민들 보기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사실은 개인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사실상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종업원 한사람이 달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인건비하고 번호판 재료비, 금형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해보니까 월 150대정도는 해야 타산이 그런 대로 맞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도 특정업체에 지원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북을 보니까 경남보다 인구가 적은 군이 많이 있습니다. 경북에는 타산이 안맞으니까 군에서 직접 몇곳에서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께 의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왜 자꾸 구차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자들이나 우리가 표시안나게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분들, 숨어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인도 있고 교인도 있고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장애복지정책을 하고 있지만 사무실만 내놓고 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을 선정을 해서 주게 되면 1,000만원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볼 것 아닙니까? 이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역의 중견그룹인 이런 업체에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장애인단체도 사무실 운영비도 못 내고 있는데 그런 곳에다가 주어서 지원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번 검토를 해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서 사업을 주는 것이 좋지 않나 봅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이 번호판을 제작해서 자동차에 부착을 하는 곳이 지자체 자체에서 하는 곳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북에 보니까 직접하는 곳이 서너개 군이 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프레스 제작하고 금형제작 하는데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소규모의 장소에서 제작해서 달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복잡하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귀찮게 여기고 하다보니까 오늘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과장님 이런 것은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안낫습니까?

금액을 이렇게 산정을 한 것은 저희나 업체에서 산정을 한 것이 아니고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 저희들이 하면 자기가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맡는다면 비용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회의의 원활을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이 위원님.

발언권을 얻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의령군 전체의 차량등록대수는 의령에 다 있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민원봉사실에서 등록을 해서 번호판을 다는 장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와서 등록할 때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지금 위탁을 하다보니까 오연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거리는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은 그 위치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총 등록대수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라. 행정과소관

행정과장 이순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날 의회사무과장으로 근무할 때 김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외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예산은 301억 6,281만 6,000원에서 881만 8,000원이 줄어든 301억 5,3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민원관리 경상적경비가 981만 8,000원이 줄어든 2,0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847만 5,000원이 줄어들고 일반민원관리 업무추진여비가 81만 7,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민원시책 업무추진이 50만 6,000원이 줄어들고, 행정상담위원 간담회 개최가 2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직제개편에 따른 민원봉사실 예산으로 감액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시책에 경상적경비 100만원이 이번에 시책추진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증액되고 전체예산은 1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마.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최호영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51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이 지금 현재 17억 1,515만 9,000원에서 1,435만원이 증액된 17억 2,9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재산관리 사업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유재산 소모품 및 측량․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가 기정 885만원에서 1,135만원 증액된 2,020만원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총 1,435만원이 증액된 3,62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바. 문화체육과소관

문화체육과장 이성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680만원이며 증액이 1,68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는 독가촌 TV 난시청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와 같이 해서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각 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은 당초 독가촌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군비만 계상되어 있던 것이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 및 관광비 문화예술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증액이 2,500만원입니다. 의병제전준비 관악부창단 운영비 지원 2,5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입니다. 문화재 관리 인건비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은 문화재주변 풀베기 및 정비인부임이 기정에서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끝에 보조사업 1억 7,437만 4,000원이 증액이 되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정리 조씨고가보수 유휴 문화재 전통체험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억 7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상정리 조씨고가 보수 실시설계비입니다. 719만 3,000원입니다. 다음 수성리 지석묘군 토지매입비입니다. 기정에서 3,25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군비 3,250만원이 중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도로변 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1,400만원 도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에위니아 피해 문화재시설 미수기언판 담장보수가 되겠습니다. 570만원으로서 도비가 2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에위니아 피해문화재 보덕각 협문보수가 되겠습니다. 717만 4,000원입니다. 도비보조가 358만 7,000원입니다. 상정리 조씨고가 보수 시설부대비 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증액이 11억 4,067만 1,000원, 보조사업은 2억 4,067만 1,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벽계관광지 수해복구비가 2억 3,8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7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9억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임란의병정암 전적지 복원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다음 충익사관리 인건비 100만원입니다. 충익사 및 문화재 주변 풀베기 인부임 1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체육진흥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1억 3,500만원입니다. 도 생활대축전 운영비가 전액 도비가 1,5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추가 지원받은 예산입니다. 다음 도생활대축전 경기장 설치 및 정비사업 감 1억 5,0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의 균형을 위해서 삭감한 금액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증액이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부족예산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생활체육대회 참가 의령군생활체육협의회 지원예산이 추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2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생체대회라든지 4군친선 게이트볼대회 등 부족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게이트볼대회 개최 부족분 예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페이지 의병제전준비 관악부 창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1회 추경에도 올라온 부분인데.

이 예산은 의병제전과 경남합주 경연대회에도 출전을 하고 해서 관악부를 운영하는데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학교간에 동아리를 위주로 해서 건전한 청소년문화도 도모를 하고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5개학교에서 약 116명이 참여하는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창단하는데 운영비다 그렇죠? 지난 1회 추경 때는 악기를 산다고 설명을 들었는데......5개교가 그러면 중고등학교?

아닙니다. 초등학교입니다.

운영비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7페이지 수성리 지석묘군 토지매입 이 부분은 기정 6,750만원인데 이것은 감정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군비가 계상이 되지 않은 부분을 지난 6월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추가로 군비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전체가 기 매입은 447평을 했고 이번에 매입은 459평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도생활체육대회 개최에 8,000만원은

이 부분은 전체가 어떤 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추경에 챙겨놓고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실제 일을 하다보니까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좀 삭감을 하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했는데 8,000만원 더 들어간다 말씀이죠?

예.

도생활체육대회 참가 부분은 군 선수단 부분입니까?

의령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되는 것입니다.

도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전체적인 품목대로 일부 행사있을 때마다 조금씩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태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개월전에 올라온 것인데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 담당계장이 이 자리에 없었습니까?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 당시에도 완벽한 설명이 안되었어요. 실제로 과장님이 모른다고 치더라도 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고 실제로 제가 이것을 삭감한 장본인입니다.

과장님이 그 당시에 이 장소에서 설명을 다 드리고 추가질의는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의 과장님의 설명과 지금 과장님 설명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도 바보아닙니다. 그때 과장님이 계셨을 때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지...... 그 다음에 상정리 조씨고가 보수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상정에 조병무씨라는 고가인데 경남민속자료로 되어 있는데 약 2억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화장실하고 담장, 부엌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상정리는 어디 상정리입니까?

화정면 상정리입니다.

보수지원은 무슨 큰 벼슬을 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고가니까 관리를 하는 민속자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님.

과장님, 계속 56페이지 자료를 봐주십시오. 의병제전 준비관악부 창단되어 있는데 설명이 운영비인지 악기구입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운영비입니다.

5개교에서 116명이 왔다가 소멸되는 것은 없습니까?

여름방학동안이나 일정기간을 정해서 방과 후에 별도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나 운영비에 드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 악기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악기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올라올 때 그 당시에는 악기구입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일부는 악기가 고장이 나면 교체하는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주로 운영비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지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양재수 위원 답변이 충분합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많이 물어서 죄송합니다. 특별교부세 9억에 대해서 정암전적지 복원사업이 세부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지출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 취임이전에 6월달에 이재룡 권한대행 있을 때에 그 이전에 한군수님 있을 때 총 사업비 70억원 해서 계획서는 작성이 되었고 기본계획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어떤 실시설계비라든지 토지매입이라든지 재정투융자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건의가 되었고 이것이 7월달에 교부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 예산은 행자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용도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용도대로 9억을 편성했고 추후에 집행부에서 어떤 종전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확정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면 행자부에 귀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쓸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정확한 방침은 안받았습니다.

용도편성에 맞게 하다보니까 그렇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철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중에 국도비 변경사항이 저희과는 대부분입니다. 계수 수정을 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군비 증액부분 정도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 및 생활환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3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위생민원관리에 경상적경비에 32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의령군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위생담당이 민원봉사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있는 예산을 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비에 사업예산에 보면 1,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보조사업비인데 수해 이재민 응급복구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비로서 5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태풍 에위니아 구호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6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대한 군비부담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랑인보호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말연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수급자에 대한 위문품 구입비 부족분에 대한 연말에 필요한 것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6,498만 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전체적인 국도비 계수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고, 맨 밑에 장애인보호비에 1,551만 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도 금액은 변동없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551만 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은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등록진단비, 중증장애인 수당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특장차 운영인건비 등 그런 사항으로 해서 국도비 변경에 대한 군비 변경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정복지비입니다. 전체적으로 468만원이 증이 됩니다. 내용에 보면 여성복지에 감이 1,294만원이 되고, 보조사업비에 1,344만원이 감이 되었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자체사업은 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석공예 운영 재료비에 50만원으로 여성취미교실 운영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비입니다. 이것은 1,762만원이 증이 됩니다만, 이것은 일반사회복지비에 계상을 해야 될 부분인데 편성착오입니다. 이것은 아동복지에 편성될 것이 아니고, 일반사회복지비에 계상을 하도록 해서 이렇게 산출기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사회복지비는 3,465만 6,000원이 감이 되고, 158억 7,256만 4,000원이 제2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페이지 보조사업에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가 원래 내시보다 줄었던 원인이 있습니까? 도비가 감액되었네요?

도비가 어떻게 보면 당초에 편성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시가 되어 편성된 것 아닙니까?

부담률이 현재로서는 변경인데 그 당시로 봐서는 군비를 1억 2,600만원을 계상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돌리고 도비를 감시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여성복지에서 아동복지로 바뀌면서 줄어들었는데? 과목변경인데 원래 1,243만 4,000원인데 아동복지로 가면서 1,272만원인데

국도비 내시분이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입니다. 사회복지가 일반적인 추세와 다르게 우리 군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지원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업을 통해서 그 분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자기 손으로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발전을 이루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민원봉사실에서 자동차 번호판 문제, 그런 제작을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대규모 사업체를 가진 사람이 하면서 보조를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를 담당하는 분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런 분들에게 사업을 줘 가지고 지원정책을 내놓는 것을 보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민원실에 계약관계를 확실히 물어보지 못했는데 그 사업을 복지과에 가져와서 그 사업을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줄 수 있는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경제과 상공교통담당인데 업무분장상 그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공교통에서 업체선정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업무는 그쪽에서 보더라도 위탁관리 측면에서 저희들 장애시설이 가능하면 장애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식비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이나 생활비 지원도 좋지만 그 분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마련이 더 근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수 위원 설명이 충분합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도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소관부서별로 업무를 받아야 되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복지과에 대한 이 부분이 금액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일을 그만큼 안했다, 소외되는 부분을 안찾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힘을 발휘하겠다고 하면 마이너스 요인이 안생깁니다. 마이너스 요인을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증액하여 소외되는 군민을 위해서 힘을 한번 써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43페이지 특별회계도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회계 부분 설명이 빠졌습니다.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의료보호비인데 보조사업에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는 168만 1,000원이 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감이 10만원이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60만원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68만 1,000원을 감을 시키고, 앞에는 증이 되고, 일부 일반수용비만 10만원 감을 해서 계수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손태영 위원 설명이 충분합니까?

설명이 빠져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서 3,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국도비가 당초 보조내시가 된 부분이 위에서부터 다시 감이 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추진을 안해서 감시킨 것이 아니고, 위에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아. 환경수도과소관

환경수도과장 전보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보조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6,377만 8,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1회 추경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서 이중 부기가 되어 이번 제2회 추경에 바로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추경에 유채밭은 안하기로 했습니까?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자연형 하천을 6억원을 들여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발주를 해서 업체까지 선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주위 여론을 봐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하려고 이번에는 안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자. 농림유통과소관

농림유통과장 윤인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지난 3년 6개월동안 의회에 같이 근무하다가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로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다가 지난달에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투명한 편성, 집행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더 되새기며 예산집행에 보다 더 효율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수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농산물 판매와 유통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기본적인 표준 모델을 잡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견해와 고견과 그리고 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내에 저희들 5개년 계획의 의령농산물 유통발전 로드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료되기 전에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시간있을 때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림유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안 75페이지입니다. 농림유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억 8,593만 2,000원이 증가한 163억 2,49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관리 분야 예산은 3,300만원이 증가한 12억 9,405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중 우리 우수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용 팜플렛 제작비에 300만원,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용 팜플렛 제작은 하반기에 대규모 백화점이나 이마트에서 판촉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바이어와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용 팜플렛을 배부하고, 아울러 직거래 행사를 대대적으로 내년도에 우리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판로개척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은 2,080만원이 증가한 46억 5,350만 3,000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4월19일부터 20일까지 강풍피해 복구비에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됨에 따라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파 친환경 재배용 트렉터부착용 배토기 공급에 1,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군의 주산작물중에 양파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농가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는 것이 배토기를 이용한 생력화사업인데 주력 읍면인 유곡, 부림, 봉수 여러 면에서 요구가 많았습니다. 읍면별로 작목반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10대만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사방 및 임도사업은 8억 3,213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1,687만 8,000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임도신설에 5,000만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 임도복구 사업비로 4억 2,584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임도 복구사업 감리비로 826만 6,000원, 시설부대비로 3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풍피해 사업 중에서 임도복구는 저희가 직접하고, 아래에 있는 산사태 복구사업과 야계 사방사업은 저희보다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위탁 시행함에 따라 군비부담금 1억 6,632만 7,000원과 1억 4,34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생활대축전 대비 한우산 권역 임도보수사업에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를 맞아 자전거와 패러글라이딩 참여 운동선수들이 가례 갑을에서 한우산 정상구간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지난 수해로 말미암아 노면이 불균일하고 주변 정비가 안되어 있어 긴급하게 의원님들께서 급하지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석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 분야입니다. 산림보호 사업은 10억 7,494만 8,000원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경상예산 중 산불방지 종합평가 시상금 220만원을 일반 보상금 포상금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법 관련하여 집행이 불부합하여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림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유통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76페이지 임도신설 해 가지고 군비를 5,000만원 증액 계상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임도신설 사업은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만, 설계를 하고 나서 보니까 암이 있어서 암을 발파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기존 사업설계상 잔디하고 수목식재가 빠졌습니다. 내년 예산에 임도사업을 할 수 있지만 임도를 한 이후에 제일 우려가 산사태입니다. 그리고 지면안정인데 지금 가을에 조속히 잔디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안정이 되어야만 내년도에 수해가 오고 나면 어느 정도 지반이 안정되고 녹화사업이 되지 않겠나 해서 부득불하게 추경에 양해를 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은 임도신설인데 무엇이 급해서 군비를 5,000만원 투입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됩니다.

당초에 국도비 사업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전체 구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암 발파 부분이 많이 나와서 거기에 하다 보니까 임도를 신설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후관리와 녹화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내년에 국도비를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군비 5,000만원을 설계변경을 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시기상으로 내년에 하면 물론 내년 사업비로 하면 됩니다만, 가을에 빨리 마무리 지어야 임도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피해우려가 될 만한 지금 동절기가 오는데 그리 급합니까?

내년 사업비로 하게 되면 3, 4월에 녹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임도안정화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 6, 7월에 우수기에 다소 임도안정화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내년에 하면 되지, 국도비로 하면 되지, 열악한 의령재정으로 설계변경으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잘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76페이지에 부착용 배토기 문제인데 농기계 보조를 주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 농가를 못주기 때문에 선도농가나 규모가 있는 농가에 보조를 주는데 옆에 이웃농가에도 자기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보조를 받았으면 마음 배려를 해야 되는데 보조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가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보조받지 못한 사람에게 일을 해 줄 때 마음의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조받은 사람이 남의 일을 해 줄 때 내가 국가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평소에 3만원 받는데 보조를 받았으니까 2만 5,000원 하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조나갈 때 그런 부분도 배려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유통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유통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차. 경제과소관

경제과장 서상보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과 공식석상에 대면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일반행정비가 27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기업유치 관리 경상적경비는 108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단이 없어지고 업무가 경제과로 이관됨으로서 시책추진단 예산이 삭감이 되고, 경제과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업유치 업무추진여비 49만 2,000원, 투자유치 활성화 업무추진 25만 3,000원, 소싸움장 조성 경상적경비 농경테마파크 및 특구업무 추진여비 49만 2,000원, 골프장 유치 조성업무 추진여비 15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경제개발비가 1억 6,442만 5,000원이 증가한 67억 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사업 경상적경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싸움장 전기 및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의령사랑운동 행사 추진에 따른 일반 경상적경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령사랑운동에 따른 유인물 등 인쇄비입니다. 다음 통상관리 보조사업으로서 의령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1억 6,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국비 1억원, 군비가 6,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관리 보조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83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도비가 515만원, 군비가 315만원, 보험료는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으며, 도비 25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 2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돈은 증감이 없고, 도비가 5만원 감액되었고, 군비가 5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사무용품 구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 5만원이 감 되고, 군비 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급량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 10만원이 감 되고, 군비 1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야간 근무자 급식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 10만원이 감 되고, 군비 1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현장사업 현장확인 및 지도여비도 변동이 없고, 도비 50만원이 감 되고, 군비 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고용촉진은 27만 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국비 22만원과 군비 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교통관리비는 300만원이 증액된 46억 4,5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보조사업으로서 공영버스 구입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1회 추경 당시의 금액보다 버스요금이 3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49페이지 경제개발비 74억 6,103만 2,000원인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체사업에 봉수 농공단지 체육시설 및 주차장 조성에 8,000만원, 이 사업은 봉수 농공단지 안에 테니스장 설치가 4,000만원, 주차장 포장이 3,000만원, 식당뒷편 휀스설치가 1,000만원해서 8,000만원이며, 부림 농공단지 시설물 개선사업에 2,000만원은 부림 농공단지는 금번에 동환산업이 나가고 태양정공이 대체입주 되었는데 자기들이 100억원을 투자하여 부림 농공단지에 입주준비를 하는데 생산제품이 철판 파이프로서 트레일러로 운반을 해야 되는 실정인데 현재 도로가 7.5m인데 최소한 20m는 되어야 들어가는 입구 90도 꺾이는 다리가 있어 도로 확장을 안해 주면 태양정공의 물류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협약한 결과 자기들이 포장하고, 보도블럭 설치는 자기사업으로 하고, 가로등이나 소화전, 가로수, 장옥, 휀스를 이전하는 것은 저희가 부담하기로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도 1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들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역할을 하시다가 경제과장으로 가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82페이지 골프장 유치조성 업무여비가 156만원인데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골프장 유치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군수의 의지를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나 지금까지 아무런 묵묵부답으로 있는 이런 상태에서 담당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수와 과와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골프장 조성여비는 지난번 본 예산에 156만원이 얹혀져 있었습니다. 시책추진단에 원래 얹혀져 있었는데 저희들이 골프장 업무를 맡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경제과로 넘어오고 그 전의 시책추진단 예산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금액을 별도로 올린 것이 아니고, 108페이지 시책추진단 예산을 전액 삭감시킨 것입니다. 경제과로 변동시킨 사항이고, 골프장 유치는 저희들이 대산의 골프장도 추진하고, 앞의 과장님들이 노력을 하셨고, 칠곡의 골프장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보다는 민원사항에 출장을 가고 하니까 들었습니다. 추가로 올린 것은 아닌 사항이고, 군수님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골프장에 대해서 그린시티와 합의해서 의견일치가 되면 따라가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를 담당과장인 제가 온지 얼마 안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책추진단에서 예산이 넘어온 부분인데 업무추진여비는 당초에 150만원이 승인되어 49만 2,000원이 남았고, 농경테마파크도 돈이 남았고, 골프장도 156만원이 남았는데 업무 분장상 경제과 소관인데 이창섭 위원 말씀하신 것은 골프장 유치 업무추진여비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절감 부분 10%를 떼고나면 후반기에는 사실 할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후반기에 할 일이 더 많은데

이 분야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내지는 않았지만 예산부서에서 과가 조정되다 보니까 과별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 보면 업무추진비가 부족합니다. 기업유치에 보면 부림 막곡에 민원이 생긴 부분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부분을 캐치해서 기업유치가 무엇입니까? 공장인가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시효기간이 지나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그런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를 하시면서 나가서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희들은 함안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업이 많이 들어와 공해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는 의령에도 넘어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오염이 안되는 떡집입니다.

공장이 들어올 필요도 있지만 지금 건설과에서 군 관리지역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 읍면에 한두개 일정지역을 묶어서 공장지역으로 3만평 사이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공장을 모으는 쪽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 자리에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한쪽으로 모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짚은 부분은 그 자리가 공장을 했던 지역이고, 허가만 안났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가문제는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일자리 창출도 하는 차원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84페이지 의령시장 아케이드 설치 부분에 기존에 예산이 있는데 1억 6,700만원이 추가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쪽에 추가되는데 우리약국에서 들어가는 건물 2, 3층은 괜찮은데 스레트 지붕은 조금 보완해서 도에서 1억원을 받아와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받아와서 사업을 하시면 조금 시설할 때 외관상 보기에 예술적으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관계 그린시티와 교원공제 협약관계, 계약관계 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대외비도 아닐테고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부분은 당초에 그린시티와 5월달에 했고, 교원공제는 10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양해각서나 협약서가 기간이 경과되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린시티는 협약을 해야 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여러 가지 내용도 알아보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문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효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원공제회에서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린시티에서 협약을 하자고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교원공제회 양해각서는 내용이 누구에게도 알려줘서는 안된다는 비밀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어 각서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려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골프장 관계는 다음에 시간을 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용근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32억 2,787만 6,000원이 늘어난 481억 1,943만 9,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사업비는 13억 1,685만원이 늘어난 26억 9,568만 5,000원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 소규모시설물 수해복구비 13억 614만 7,000원, 시설부대비 470만 3,000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600만원이 늘어난 21억 4,3000만원입니다. 93페이지 경제개발비 도로건설사업은 49억 8,774만 7,000원이 늘어난 133억 6,173만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태풍 에위니아 피해지방도 수해복구비 42억 5,488만 5,000원이며, 실시설계비 1억 1,062만 7,000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 군도 수해복구비 2억 8,725만 4,000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 1억 9,700만 7,000원입니다. 94페이지 태풍 에위니아 피해 지방도 수해복구 시설부대비 1,148만 8,000원, 지방도 수해복구 측량수수료 1억 2,300만원, 피해군도 수해복구 시설부대비 206만 8,000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시설부대비 141만 8,000원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48억 238만 2,000원이 늘어난 118억 6,4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태풍 에위니아 피해수리시설은 군 시행 사업이 4억 9,126만 8,000원, 농촌공사 시행사업이 42억 5,757만 7,000원이며, 시설부대비가 353만 7,000원, 자체사업으로 반영구적 논두렁 조성사업에 5,000만원이 증가하여 6억 5,00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공사 관리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난관리비가 1,600만원이 줄어든 84억 6,064만 1,000원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방치된 폐공원상 복구비에 1,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사는 제가 전문쪽에 포함이 되는데 콘크리트라는 것은 저도 견학을 하고 했는데 우리말로 두름인데 두께를 얼마나 해서 논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쟁기질하고, 트렉터 할 때는 일본 사람도 우리하고 기계 기종이 같이 컸습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했는데 지금은 왜 안되느냐 하면 대형 트렉터 바퀴가 깊이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50㎝가 들어가는데 기초가 약해서 묻힙니다.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되어 버립니다. 아주 신중하게 위치나 이런 것을 파악하셔야지, 높이가 깊은 곳에 할 것인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콘크리트 제품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특허를 얻은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도에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령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범하시는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을 안된다고 하기는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두름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콘크리트하고 만나는 것을 뭐라하고 합니까? 그것이 더 안좋은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시범하려는 지역이 경지정리 지역에 평지보다는 계곡에 하려고 할 것인데 이것이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해보자라고 해서 해보려는 것입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두렁에 대해 관심이 많은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m당 1만원인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견고한 논두렁을 조성할 수 있는지 아까 시멘트 공법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현지 여건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설계하는 대로

파악해서 받아놓고 예산을 편성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개인 논이기 때문에 주민답사를 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도 농가에서 해 보겠다고 신청을 받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의사가 있어야 되겠다 싶은 지역에 하려는 것입니까?

이창섭 위원 설명이 충분합니까?

건 아니고, m당 1만원으로 그런 공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물량을 감안해서 m당 유동적으로 해 놨는데 m당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물량의 헤베당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면적에 얼마라고 합니다.

5㎞를 해 놔도 예산에 따라서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가 건설과에서 합니까? 기반공사에서 위탁해서 합니까?

기반공사에서 위탁합니다.

2,000만원 가지고 얼마나 유지관리 하겠습니까?

우리가 전에 예산안을 의원실에서 설명을 한 것인데 전체 배수장이 우리는 10개지만 기반공사에서 우리 관내 6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유지비에서 인건비를 다른 시군에도 비교안을 드렸다시피 다른 시군에는 3억원씩 주는데 의령군만 농촌공사를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라는 것인데

저희 10개 하는데도 인건비가 2,000만원 정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타.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근도입니다.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적경비 2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120기동대 현장 출장여비인데 시책추진단에서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릴 것인데 본예산에 잡혀있던 것인데 시책추진단이 없어지고 우리과로 옮긴 것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3000번 경제개발비는 6억 1,627만 3,000원인데 145억 1,245만 9,000원이 증액되어 15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31번 재난예방사업에 1억 6,700만원인데 141억 1,245만 9,000원이 증액되어 14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 1,900만원에서 138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138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성립전에 6,500만원이 국비입니다. 이 내역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에 3,000만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자재 구입에 3,500만원해서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4억 5,000만원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에 국비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국비로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8억 900만원, 태풍 피해 응급복구 시설 임도시설에 1,300만원, 성립전 예산이고, 태풍 에위니아 피해 응급복구 하천시설에 16억 6,900만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 응급복구 지방도 시설에 3억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응급복구 군도시설에 3,100만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 응급복구 체육시설에 국비 1,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태풍 에위니아 피해 수해쓰레기 처리비 성립전 1억 3,000만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 소하천 수해복구에 19억 1,300만원인데 국비가 14억 300만원, 도비가 2억 5,800만원, 군비가 2억 5,100만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 2급지방하천 수해복구에 83억 6,600만원으로 국비가 62억 5,800만원, 도비가 10억 9,500만원, 군비가 10억 1,100만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 소하천 수해복구 시설부대비에 700만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 2급 지방하천 수해복구 시설부대비 2,500만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 2급 지방하천 수해복구 측량수수로 5,8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하고 기타가 당초 7,000만원인데 2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대곡제 정비공사와 시설부대비에 4억원인데 도비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민방위 관리비는 2억 1,800만원인데 200만원이 증이 되어 2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인데 저희 의용소방대하고 무주군 의용소방대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무주군에서 우리를 초청해서 기념식을 해서 올해는 우리가 무주 의용소방대를 초청해서 하는데 280만원이 드는데 80만원은 자체 기금으로 하고, 200만원은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책추진단에 보면 108페이지에 1260번 120민원봉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29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산을 옮긴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풍 에위니아로 성립전에 임차료나 쓰레기 처리, 수해복구비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복구를 소극적으로 하면 예산이 낭비가 되는데 지난번 추경에도 짚었는데 인건비와 식비가 당초예산에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읍면에서는 몰라서 지출을 못해서 장비를 하루하면 될 걸 3일씩 하는 비효율적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재난이 일어나면 과장 계장님이 업무연찬을 해서 읍면에 지침이 나가는데 그 당시 지침 보낸 부분을 저에게 한부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방금 보충 답변을 드리면 복구할 때 인건비는 지급을 못합니다. 식비는 되는데

있습니다. 인건비가 5명, 3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면에 5명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해서 동서로 다니면서 국비를 더 가져올려고 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가져와서 군비를 포함해서 어떤 공사를 시행할 때 우리 군수님의 공약도 있었고, 저희들 바램입니다. 어떤 공사를 할 때 주위 마을 지도자나 어떤 지도층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자금관계에 대해서 내포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그런 돈은 정기 관리되어 있는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군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감사규정에 보면 반드시 민간인을 감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 분이 설계도 어려운데 또 자기 일이 바빠서 못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나 모든 부분이 민과 접촉해서 설계도 하고, 민들의 책임 하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