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수 의원 발언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8월 24일부로 민원봉사실 직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여비입니다. 이것이 8월부터 12월까지 다른 실과에는 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원봉사실 직제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직원들 업무추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원이 23명입니다만, 출장은 보통 관내하고 관외가 있는데 관외는 출장을 내면 지급을 하지만 관내는 월말이 되면 계별로 그 내역을 주무계에서 모아서 출장내용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출장여비입니다.

앞에 창구에 있는 직원은 교대로 근무를 하지만 민원봉사실에서는 출장이 많습니다. 특히 민원실이 건축, 위생업소 지도점검, 건축을 민원이 제출되면 거의 100%다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공사에서 민원으로부터 지적측량 신청을 받아서 그 결과가 우리 행정에 제출이 되면 현지에 가서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년에 없던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부동산 등기에 따라서 올해 이전에는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번 부동산조치법은 토지가 소재하는 마을에 가서 사람들 만나보고 보증인들도 만나서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의무자가 안 밝혀진 분은 제적부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가끔 관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다 합니다.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1차 서류를 하고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현지확인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님.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을 주어서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위탁을 해서 자기들이 기계를 구입을 해서 등록을 행정관청에 하면 컴퓨터에 의해서 번호를 부여받게 되면 위탁받은 업소에 가서 그 번호를 달고 번호판 대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는 것은 허가증은 위탁을 하는데 그 기관은 어디 있습니까? 없죠?

현재 기관은 없고 위탁하는 그 업소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 사업자에게 우리가 1,000만원 예산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인근 군에 두군데정도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했을 때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되고 불편사항이 번호판 제작비가 만일 마산에 가서 하게 되는 것보다 그 부담이 많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것도 여기에 가격이 비싸서 타산이 안맞아서 직접 못하게 될 때에는 인근 시군으로 나가면 주민불편이 부담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금형제작 하는데 보면 4가지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총 소요되는 비용이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 행정이 1,000만원 지원을

예산까지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번호판 제작비가 다른 시군하고 똑같다면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주었는데 인근 함안군보다도 번호판 민원부담이 적다고 금액차이가 났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 들어간 비용하고 우리가 번호판 다는데 실적이 적어서 그사람들이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그 비용부담에서 좀 가벼워지니까 군민들에게 번호판 다는데 부담금이 좀 적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우리 도내에서는 의령하고 산청하고는 검토를 하니까 산청에서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으면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주어도 괜찮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번호판 제작하는 업소는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개인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사실상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종업원 한사람이 달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인건비하고 번호판 재료비, 금형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해보니까 월 150대정도는 해야 타산이 그런 대로 맞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도 특정업체에 지원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북을 보니까 경남보다 인구가 적은 군이 많이 있습니다. 경북에는 타산이 안맞으니까 군에서 직접 몇곳에서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운영비입니다.

여름방학동안이나 일정기간을 정해서 방과 후에 별도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나 운영비에 드는 예산입니다.

악기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일부는 악기가 고장이 나면 교체하는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주로 운영비입니다.

양재수 위원 답변이 충분합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경제과 상공교통담당인데 업무분장상 그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공교통에서 업체선정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업무는 그쪽에서 보더라도 위탁관리 측면에서 저희들 장애시설이 가능하면 장애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수 위원 설명이 충분합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도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소관부서별로 업무를 받아야 되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복지과에 대한 이 부분이 금액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일을 그만큼 안했다, 소외되는 부분을 안찾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힘을 발휘하겠다고 하면 마이너스 요인이 안생깁니다. 마이너스 요인을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증액하여 소외되는 군민을 위해서 힘을 한번 써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자연형 하천을 6억원을 들여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발주를 해서 업체까지 선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주위 여론을 봐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하려고 이번에는 안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자. 농림유통과소관

농림유통과장 윤인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지난 3년 6개월동안 의회에 같이 근무하다가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로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다가 지난달에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투명한 편성, 집행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더 되새기며 예산집행에 보다 더 효율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수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농산물 판매와 유통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기본적인 표준 모델을 잡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견해와 고견과 그리고 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내에 저희들 5개년 계획의 의령농산물 유통발전 로드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료되기 전에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시간있을 때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림유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안 75페이지입니다. 농림유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억 8,593만 2,000원이 증가한 163억 2,49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관리 분야 예산은 3,300만원이 증가한 12억 9,405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중 우리 우수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용 팜플렛 제작비에 300만원,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용 팜플렛 제작은 하반기에 대규모 백화점이나 이마트에서 판촉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바이어와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용 팜플렛을 배부하고, 아울러 직거래 행사를 대대적으로 내년도에 우리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판로개척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은 2,080만원이 증가한 46억 5,350만 3,000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4월19일부터 20일까지 강풍피해 복구비에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됨에 따라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파 친환경 재배용 트렉터부착용 배토기 공급에 1,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군의 주산작물중에 양파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농가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는 것이 배토기를 이용한 생력화사업인데 주력 읍면인 유곡, 부림, 봉수 여러 면에서 요구가 많았습니다. 읍면별로 작목반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10대만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사방 및 임도사업은 8억 3,213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1,687만 8,000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임도신설에 5,000만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 임도복구 사업비로 4억 2,584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임도 복구사업 감리비로 826만 6,000원, 시설부대비로 3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풍피해 사업 중에서 임도복구는 저희가 직접하고, 아래에 있는 산사태 복구사업과 야계 사방사업은 저희보다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위탁 시행함에 따라 군비부담금 1억 6,632만 7,000원과 1억 4,34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생활대축전 대비 한우산 권역 임도보수사업에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를 맞아 자전거와 패러글라이딩 참여 운동선수들이 가례 갑을에서 한우산 정상구간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지난 수해로 말미암아 노면이 불균일하고 주변 정비가 안되어 있어 긴급하게 의원님들께서 급하지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석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 분야입니다. 산림보호 사업은 10억 7,494만 8,000원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경상예산 중 산불방지 종합평가 시상금 220만원을 일반 보상금 포상금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법 관련하여 집행이 불부합하여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림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유통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조나갈 때 그런 부분도 배려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유통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유통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차. 경제과소관

경제과장 서상보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과 공식석상에 대면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일반행정비가 27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기업유치 관리 경상적경비는 108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단이 없어지고 업무가 경제과로 이관됨으로서 시책추진단 예산이 삭감이 되고, 경제과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업유치 업무추진여비 49만 2,000원, 투자유치 활성화 업무추진 25만 3,000원, 소싸움장 조성 경상적경비 농경테마파크 및 특구업무 추진여비 49만 2,000원, 골프장 유치 조성업무 추진여비 15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경제개발비가 1억 6,442만 5,000원이 증가한 67억 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사업 경상적경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싸움장 전기 및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의령사랑운동 행사 추진에 따른 일반 경상적경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령사랑운동에 따른 유인물 등 인쇄비입니다. 다음 통상관리 보조사업으로서 의령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1억 6,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국비 1억원, 군비가 6,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관리 보조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83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도비가 515만원, 군비가 315만원, 보험료는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으며, 도비 25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 2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돈은 증감이 없고, 도비가 5만원 감액되었고, 군비가 5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사무용품 구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 5만원이 감 되고, 군비 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급량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 10만원이 감 되고, 군비 1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야간 근무자 급식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 10만원이 감 되고, 군비 1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현장사업 현장확인 및 지도여비도 변동이 없고, 도비 50만원이 감 되고, 군비 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고용촉진은 27만 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국비 22만원과 군비 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교통관리비는 300만원이 증액된 46억 4,5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보조사업으로서 공영버스 구입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1회 추경 당시의 금액보다 버스요금이 3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49페이지 경제개발비 74억 6,103만 2,000원인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체사업에 봉수 농공단지 체육시설 및 주차장 조성에 8,000만원, 이 사업은 봉수 농공단지 안에 테니스장 설치가 4,000만원, 주차장 포장이 3,000만원, 식당뒷편 휀스설치가 1,000만원해서 8,000만원이며, 부림 농공단지 시설물 개선사업에 2,000만원은 부림 농공단지는 금번에 동환산업이 나가고 태양정공이 대체입주 되었는데 자기들이 100억원을 투자하여 부림 농공단지에 입주준비를 하는데 생산제품이 철판 파이프로서 트레일러로 운반을 해야 되는 실정인데 현재 도로가 7.5m인데 최소한 20m는 되어야 들어가는 입구 90도 꺾이는 다리가 있어 도로 확장을 안해 주면 태양정공의 물류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협약한 결과 자기들이 포장하고, 보도블럭 설치는 자기사업으로 하고, 가로등이나 소화전, 가로수, 장옥, 휀스를 이전하는 것은 저희가 부담하기로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도 1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부분은 당초에 그린시티와 5월달에 했고, 교원공제는 10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양해각서나 협약서가 기간이 경과되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린시티는 협약을 해야 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여러 가지 내용도 알아보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문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효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원공제회에서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린시티에서 협약을 하자고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교원공제회 양해각서는 내용이 누구에게도 알려줘서는 안된다는 비밀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어 각서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려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골프장 관계는 다음에 시간을 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용근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32억 2,787만 6,000원이 늘어난 481억 1,943만 9,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사업비는 13억 1,685만원이 늘어난 26억 9,568만 5,000원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 소규모시설물 수해복구비 13억 614만 7,000원, 시설부대비 470만 3,000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600만원이 늘어난 21억 4,3000만원입니다. 93페이지 경제개발비 도로건설사업은 49억 8,774만 7,000원이 늘어난 133억 6,173만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태풍 에위니아 피해지방도 수해복구비 42억 5,488만 5,000원이며, 실시설계비 1억 1,062만 7,000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 군도 수해복구비 2억 8,725만 4,000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 1억 9,700만 7,000원입니다. 94페이지 태풍 에위니아 피해 지방도 수해복구 시설부대비 1,148만 8,000원, 지방도 수해복구 측량수수료 1억 2,300만원, 피해군도 수해복구 시설부대비 206만 8,000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시설부대비 141만 8,000원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48억 238만 2,000원이 늘어난 118억 6,4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태풍 에위니아 피해수리시설은 군 시행 사업이 4억 9,126만 8,000원, 농촌공사 시행사업이 42억 5,757만 7,000원이며, 시설부대비가 353만 7,000원, 자체사업으로 반영구적 논두렁 조성사업에 5,000만원이 증가하여 6억 5,00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공사 관리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난관리비가 1,600만원이 줄어든 84억 6,064만 1,000원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방치된 폐공원상 복구비에 1,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 제품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특허를 얻은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도에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령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범하려는 지역이 경지정리 지역에 평지보다는 계곡에 하려고 할 것인데 이것이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해보자라고 해서 해보려는 것입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두렁에 대해 관심이 많은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m당 1만원인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견고한 논두렁을 조성할 수 있는지 아까 시멘트 공법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현지 여건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설계하는 대로

파악해서 받아놓고 예산을 편성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개인 논이기 때문에 주민답사를 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도 농가에서 해 보겠다고 신청을 받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의사가 있어야 되겠다 싶은 지역에 하려는 것입니까?

이창섭 위원 설명이 충분합니까?

건 아니고, m당 1만원으로 그런 공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물량을 감안해서 m당 유동적으로 해 놨는데 m당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물량의 헤베당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면적에 얼마라고 합니다.

5㎞를 해 놔도 예산에 따라서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