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오시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1회 추경 농업정책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억7,688만1,000원이 증가된 54억8,78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 2,842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상시고용 일용인부임 4명에 대하여 단가인상으로 인하여 2,090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기계수리 2개반 운영에 따른 보조원 2명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725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로 기정예산보다 779만4,000원이 증가된 16억5,61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농업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006년도에 신축한 대여농기계보관창고, 무인경비용역비 40만원과 농기계순회수리차량유지비 150만원 등 31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32페이지 국내여비부족분 1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1,211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도비보조사업인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한 부족분 1,3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과목경정으로 인하여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사업인 합천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인하여 912만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0억1,956만3,000원이 증액된 23억1,04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일반운영비로서 도비보조사업인 여성농업인 신문지원 306만원, 여성교양전문도서지원 15만원, 생활개선회 한마음행사 차량지원 50만원 지원 등 3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인 농촌거주외국인여성 25명에 대한 적응교육을 위하여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로서 국비보조사업인 농업인재해 안전공제 지원사업을 위해 4억252만9,000원과 여성농업인 435명에게일손돕기지원을 위해 2억9,90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합천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에 도비지원이 추가로 확정되어 1,674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을 위해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국비보조사업인 합천농협연합 미곡처리장 건조저장 시설설치 지원비 2억7,500만원, 창업농후견인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인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지원 사업비는 사업비 조정으로 인하여 44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110만원이 증가된 3억4,8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서 재료비 500만원은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61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내 농자재보관창고 옥상 노후화로 인하여 강우시 누수 방지를 위한 방수공사에 따른 예산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영농4-H 영농지원사업은 금액이 변동없이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인하여 재원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에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입니다. 35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에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4억5,230만8,000원이 증액된 18억2,290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증액분인 순세계잉여금 4억5230만8,000원은 세출예산 중에서 예비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333페이지 보면 ‘합천여성농업센터 운영지원사업 재원 변경 및 삭감’ 이 되었습니다. 그게 912만6,000원, 334페이지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1,674만6,000원 신규편성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에 대한...

333페이지.

333페이지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된 내용이고 추가로 1,671만원 내려온 그거는 인건비에 대해서 추가로 도비가 그거 됐기 때문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거는 333페이지에 있는 거는 삭감을 시켰고 삭감 안시키고 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까?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앞에 333페이지에 912만6,000원 이 삭감 이유는?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인해 그래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것은 도비로서 내려온 것입니다.

도비로 내려왔고 뒤에 거는?

뒤에 거는 도비고 앞에 거는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인해 그래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에 거는 삭감 똑같은 건데 보니까 앞에 거는 삭감을 시키고 뒤에 거는 편성을 시키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위원입니다. 장학금 학자금을 농업인 고교생한테 지급을 한다고 5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편성해 놓은 게? 5억 맞습니까? 33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 해가지고 5억 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 농업인 자녀들한테만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자녀뿐만 아니라 동생도 그렇고 손자녀들도 해당되는.

우리 관내에 수혜받을 수 있는 고등학생이 몇 명쯤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한 600명 지금... 2006년도 600명이고 2007년도도 한 600명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학교를 안다니고 관외에 다니는 학생까지도 가능합니까? 농업인이면 부산에서 학교를 시켜도 가능합니까?

그거는 우리의 손자녀라든지 동생도 해당되고 우리 합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분의 손자녀라든지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농업인 자녀는 다 해당이 되고! 혹시 손자라도 해당됩니까?

해당됩니다. 동생도 해당됩니다.

동생도 해당됩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학교다니는 학생은 혜택을 다는 못 보지요?

그게 수업료하고... 주소를 합천군 내에 두고 있는 자녀는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학교 다니더라도.

관내에?

예.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읍면에 거주하는 자, 농업인 자녀나 그리고 손자녀, 동생까지도 가능한데 일단 읍면지역에서 하면은 부산에든지 도외지든지 거주해도 지원 가능합니다.” 라고 말함)

주소지만 우리 합천 관내에 있고! 학생도 여기 있어야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학생은 밖에 도외지 다녀도 관계없고요.”라고 말함)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얼마를 수업료하고 그렇게 두 개에 대해 지원...

수업료하고 또 뭡니까?

입학금하고 두 개되어 있고 일률적으로 1인당 배분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수업료하고 입학금하고... 우리 군내에는 자녀들도 훌륭하게 학교를 시키기 위해서 외지에 가서 시키는 것도 좋은데 인구가 자꾸 감소를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자꾸 위축이 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34페이지 보면 ‘농업인재해안전공제사업’ 이거는 지금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까?

이거는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시면서 15세부터 84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현재 가입자격은 농업인 자격을 가진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다 해당이 되고 이게 근거가 보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하고 제10조, 제11조에 해당되는 영농조합 포함한 농업경영체의 농사자들은 영농종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구좌당 4만6,14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가 국비를 국비, 도비, 군비를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농협에다가 위탁해 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지부나 지역농협으로 그게 부담비율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국비가 50%입니다. 그리고 도비 5%, 군비가 10%, 자부담이 35%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농업인들한테... 농협에서 농업인들한테 안전공제를 넣어준다고 했을 때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한 것이네요. 맞습니까?

자부담은 35%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했거나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큰 액수를 각 농협에다가 지원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5%.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일손돕기 지원’ 이거는 어떤 쪽의 사업성격이 어떤 겁니까?

여성농업인으로서 만5세 이하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영유아를 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관내에 지원대상자 435명이 지금 되겠습니다. 월 지급액이 보면 연령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1인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세같은 경우에는 2005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8만7,500원 지원하고 있고 1세 같은 경우는 7만7,000원, 2세까지 경우는 6만3,500원, 3세 3만9,500원 해가지고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 자녀가 관내에 435명이 있다 말이지요? 5세 이하가?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또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폐광지구 휴경지원이라고 5.4ha가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37페이지에 폐광지구 휴경지원.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34페이지 ‘농촌거주외국인여성 지원교육’ 인데 이게 그럼 몇 월달부터 시작해서 몇 달 합니까? 교육을?

7월 달부터 해가지고 11달까지 해가지고 주1회 12회 2시간씩 해서 24시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여성이 25명밖에 없습니까?

지금 군내에 지금 저희들 외국인 결혼여성이 10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상자로 잡은 것이 2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4명 중에서 공부를 하실 분들만 한 겁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4명에서 이거 뭐 반도 안 되는데 이걸 더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분들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홍보를 해 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좀더 범위를 확대해서... 이게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약은 사실 경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YWCA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하고 전체 104명이 다 교육을 받아서 한글교육이나 요리교육같은 걸 문화교육을 받아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외국여성분들이 농촌에 거주하는 분이 많다 아닙니까? 읍에 보다는 시골에 면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많다 아닙니까?

읍면별로 거의 다 대부분 숫자는 비슷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해요? 위에 ‘생활개선 한마음행사 차량지원’ 같은데 이거는 50만원입니까?

예. 그게 11월 2일날 중앙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해서 생활개선에 차량임차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도비 15만원 주면서 차라리 군비 다 주는 게 낫지.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비율이 좀 약한,

그 밑에 것도 안그렇습니까? 외국여성교육도 665만원하고 285만원하고 도에서 권장만 하고 군비로 다 부담시키면 차라리 군비로 하는 것이 낫지. 그게 안 그렇습니까? 아까 농기계 있던데... 인건비 335페이지 지금 보조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빨리 정식직원이 되어져야 이런 데서 예산 관계도 내년에는 꼭 나머지 보조원들이 정식직원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자주 건의를 드리고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나 이런 분들이 제일 홍보하고 하기 좋은 게 농기계수리인데 그 밑에 일하는 분들은 실제로 상시고용 일용직 비슷하게 단가를 받으면서 사명감이라 할까 의욕이라 할까 이게 되겠습니까? 4대 때도 이야기했고 5대 지금 내년에는 꼭 성취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이창균 동료위원께서 ‘농업인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비’ 이게 그럼 13,422구좌가 들어가는데 거의 다 들어갑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한 집에 호당에 한 명입니까?

그거는 호당 한 명이 아니고 15세부터 84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다 대상이 됩니다. 가호당 1명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농촌에서 자기가 농업재해 들어갔는가 안들어갔는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건데. 홍보가 잘 안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저 역시 이게 아직 조금 무지했습니다.

동료위원 말씀대로 저도 농협에서 내주는 줄 알았지. 우리 군비, 도비가, 국비가 나도...

이거를 지역신문이나 군정홍보자료에다 넣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보나 이런 데 홍보를 해가지고 빠진 사람 없도록 30% 자부담 하니까 좀 해가지고 해야지 사고가 나고 이러면... 이게 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가지고? 합천군 관내에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이야기해 줘 보세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보상금지원 혜택에 대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라고 말함)

수해자하고 가입자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주에도 제가 알기로 3주 전에 벌에 쏘여서 돌아가셨는데 59살 아주머니 이런 분 다 농사짓는 분인데 또 넣었는가 안넣었는가 그거는 모르겠고... 자부담 30% 이걸 하지 말고 내년부터 군에서 다른 예산을 좀 아껴가지고 거의 군비가 다 부담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러면 결국 경운기나 트랙터에 사고 나면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30% 이 돈 때문에 가입을 안한다 아닙니까?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입을 안하면 이 돈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구좌에 이 돈이.

예. 남아있습니다.

이걸 확실히 해가지고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해 주셔야지. 농협에서 이 돈이 어디 되어 있는가 모를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주세요.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시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332페이지 전 페이지에 보니까 여성농업인에 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합천군내에서 여성농업인이 몇이나 됩니까? 군 전체 내.

그게 군 전체 내 여성농업인은 제가 미처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보통 여성농업인이라면 남편이 없고 직접 혼자 부인이 농사짓는겁니까? 남편이 있으면서 여성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남편이 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거나 이래서 여성농업인을 붙이는 과목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성농업인이라는 것은 남편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관내 여성은 다 여성농업인이라 이래 간주합니다.

지금요. 군 관내에 말입니다. 전체 우리 군민 중에 거의 70%가 농민인데 농민 전체가 부부가 일 다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을 두고 여성농업인이라 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여성농업인의 개념은 말씀드렸듯이 어떤 군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여성농업인으로 이래 간주하고 싶습니다. 그 개념은 별도로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혹시 그에 대한 등급을 별도로 구분해 놓은 건지?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요. 어느 마을에가면요. 옛날에는 남자가 농사일을 하고 부인은 집에서 가사일 하고데 이랬는데 지금은 어느 가정없이 부부가 들어가서 같이 일하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둔 자체가 표현하기가 어렵다. 어떤 지원금이나 이런 데도 공평하게 돌아갔으면 선별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만5세 이상 자녀에게 해당되는 데고, 우리 위원님 말씀은 폭을 넓혀서 수혜를 해달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제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지원할 방안이 있으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터로 나가시는 우리 군민들이 전부 다 남자가 할 일 여성이 할 일 따로 안되어 있습니다. 특작을 하든 일반농사를 지어도 힘만 있으면 부부간에 다 나가서 같이 일하고 실제 남편이 있어도 경운기를 모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줄 때 자체적으로 선별하는 과목 자체가 어느 기준이냐 하는 그걸 알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이창균위원님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334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이게 2억9,9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군 관내에 435명을 선발하면서 애들 기준으로 한 겁니까? 어떻게.

이거는 지원대상이 만5세 이하인 자녀를 기준으로 한 게 435명입니다.

만 5세 이하!

예.

알겠습니다. 335페이지에 ‘농기계수리 부품구입비’인데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500만원만 한 겁니까? 500만원만 하면 수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거를 농기계수리부품 3만원 이하인 경우는 무료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는 예산부서에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0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은 사정상 500만원만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조금 더 계상을 해야 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 꼭 필요한 금액이 2,000만원인데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겁니까?

그래서 담당자와 담당팀장도 고민을 하고 예산파트에 수정예산 쪽으로라도 해서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그야말로 현장행정이고 가서 군민들과 접하는 행정을 전개하는 것이 바로 농기계수리하고 농기계대여하는 건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돼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거는 꼭 필요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혹시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한다 하는 그런 업무상 문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2,000만원이 필요한데 500만원 받아가지고 승인해 달라고 하면 부족금이 1,500인데 어떻게 수리해 가지고 내년 농사에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제가 9월 19일날 농기계순회수리 예산확보 건의를 군수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농기계수리비 보조원 인건비라든지 부품비용이라든지 이게 모자라 가지고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이 확정하시기 전에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담당팀장하고 나름대로 의논을 해서 건의를 했는데도 수정예산이 안 되고 제출한 당초 제출안대로 500만원만 계상된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34페이지에 생활개선회 한마음행사 차량지원이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군에서 다른 데로 가는 차량입니까?

11월 2일날 저희들 중앙행사가 있습니다. 날짜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중앙행사 시에 생활개선회원들 승차할 차량관계입니다.

각 면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군 전체 모아가지고?

군 전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합천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333페이지 보면 8,350만원입니까? 이게 912만6,000원이 감액됐습니까? 이거는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그 내용에 보면 저희들 합천여성농업인센터에 서 소유사업비가 인건비가 지금 5인이 있습니다. 상담사하고 시설장, 보육교사 2명하고 운전기사, 취사요원하고 건강보험료라든지 국민연금보험료라든지 경상운영비로서 차량운영비, 공공요금, 강사수당, 사무용품비 이렇게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12만6,000원 이거는 분권교부세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겁니다.

이거는 여성농업센터 안의 운영비다 그지요?

예.

그리고 아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장학금을 한 자녀에 한합니까? 두 자녀, 세 자녀도 다 가능합니까?

가호당 1인 이렇게 규정짓지 않고 고교생 자녀면 둘 셋이라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 셋이라도?

인명에 한한 것이 아니고.

골고루 못 갈 경우도 안 있습니까?

고교생 자녀가 없는 분들은 혜택이 안돌아가고 고교생 자녀가 있는 분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30대, 40대 우리 젊은 농업인들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대학생까지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거는 일단 군 자체에서 도에서나 중앙부처에서 지원이 따르면 가능한데 자체적으로는 하기에는 재원상 어렵지 지 않나... 검토대상으로 그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농업인 자녀가 농과대학에 다니는 경우는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함)

농과대학에는요? 지금 현재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은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농업인이 아닌 경우는 받아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라고 말함)

300평 이상 되어야 됩니까? (담담주사 좌석에서 “약 300평”)

그리고 ‘여성농업인 신문지원, 교양전문도서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370만원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1,260만원입니까?

전체가 31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1,262만8,700원 이거 아닙니까? 333페이지 맨 아랫단에.

여성농업인신문지원은 306만원, 여성교양전문도서지원은 15만원, 생활개선회 해가지고 50만원 해가지고 371만원.

371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 예산액 1,262만...

그거는 전체.

전체 이거는 뭡니까? 또?

이게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부분은 여성농업인에 해당되는 게 밑에 33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371만원이고 앞쪽에 예산액 보면은,

그거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기정예산에는 당초예산에서 1억2,257만7,000원이고 이번에 371만원이 합해져서 추경에 그래 1억2,600만원 그래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1억2,628만7,000원을 운영비하고 여성농업인 신문 지원하고 교양전문도서지원 이렇게 지원한다 그지요? 운영비에 많이 지원되는 겁니까? 운영비는 어떤 겁니까?

예산액 전체가 우리가 여성센터에서 지원예산액 전체가 1억2,628만7천원 이래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하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경상운영비로서 차량운영비, 공공요금, 강사수당, 방과후 교실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용품비, 교재구입비, 행사비... 행사비 이거는 별도로 불놀이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비품관리비 이래 해가지고 지원되는 게 총액 그렇습니다.

또 위쪽에 민간경상보조 해놓았는데 내나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민간이전에 의해가지고 과목 자체가 민간이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신문은 지금 현재 어떤 종류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신문은 여성농업인신문 해서 각 가호당 510명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생활개선회원이 되어야 여성농업인이라 합니까?

그 부분은 여성농업인 안에 생활개선회원이 별도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들 중에서 농업인이 아니라도 생활개선회원은 농사를 안 짓는 분도 생활개선회원에 가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꼭 직접 농업인에 한해서 생활개선회원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생활개선회에 들면 농업인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실제로 농업인이라도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라도 생활개선회에 못 들면 저런 혜택을 못보고 이런 경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문보급하는 관계가,

신문도 그렇고 도서지원도 그렇고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 나가야 안되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군 관내에 있는 여성이면 농업인, 비농업인할 것 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는 분들은 좀 활동을 잘하시고 이런 분들은 좀 많이 받으시고 사실은 이런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먼 데 계시는 사실은 좀 골짜기에 있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전혀 못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그게 사실적으로 교양신문, 도서지원 이거는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생활개선사무실이 있습니다. 도서지원은 거기에 비치해 놓는 것이고 신문은 생활개선회원 510명에게 매월 1,500원에 해당되는 4개월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정책들은 특정인 몇 사람만 혜택을 주고 붙잡고 일을 해서는 안되고 우리 군민이면 어떤 누구라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쪽에 혜택을 좋은 혜택을 보면 다른 거라도 혜택을 줘서 국가예산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싶은 마음을 가져봅니다. 피가 우리 몸을 돌면서 머리도 가야 되고 발끝까지도 가야 되고 모세혈관까지도 움직여야 되는 게 인체구조 듯이 우리 예산도 가는 데는 가고 안가는 데는 안가면 안 됩니다. 가다가 중단돼 버리면 그거는 그 지역은 낙후가 되고 그런 쪽이 많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이 투입되어서 집행이 될 때 우리 관내에 골고루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균위원께서 질문했는데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말입니다. 농업경영인의 부인들이 전부 생활개선회 회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원들은 농업경영인 부인도 가입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농사지으시는 분도 가입되어 있고 농사를 안 짓더라도 회원도 가입되어 있거든요”라고 말함)

거의 80˜90%가 농업경영인들의 부인들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래서 혹시 농업경영인 부인만 참여시켜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농업경영인 부인들만 되어 있는 읍면은 적중면하고 묘산면하고 밖에 안되어 있고 그 외의 면은 전부 다 경영인하고 농업인하고 다 섞여있습니다.”라고 말함)

생활개선회원은 한정되지 않고 그에 따라 농업경영인 부인들께서 많이... 그거는 고려를 해서.

파악해 보시고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지원과 1회 추경안 예산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서 폐광지구 휴경지원 5.4ha가 있습니다. 원래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5.31ha에서 5.4ha로 증가했습니다. 면적이. 그래서 17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거는 봉산 술곡에 폐광지구에 벼재배 휴경보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추진 해가지고 저희들이 면적이나 필지수가 늘었기 때문에 여비조로 국비가 106만4,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추진도 마찬가지로 사업량이 증가됨으로 해서 여비가 308만5,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재료비로서 쌀소득등보전직불사업 토양검사 재료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의 농산물 안전적 생산에 대해서 토양검사용 시약을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 40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폐비닐수거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280톤인데 폐비닐수거를 하는 보상조로 kg당 30원씩 인센티브를 주는 돈입니다. 국비 3,840만원입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 면적이 증가함으로 해서 2억7,714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도 마찬가지로 당초사업예산보다 1,249만9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339페이지 벼보급종 공급 차액지급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150톤에서 169.16톤 그러니까 19.16톤이 늘어남으로 해서 증액된 금액이 50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은 도비와 군비 부담액이 변경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가축질병진단실에서 각종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국비가 균특예산으로 변경된 내역입니다. 340페이지 되겠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지원입니다. 당초예산 5억17만5,000원에서 조달청 입찰을 한 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품질 쌀생산 지력증진 부산물 퇴비지원인데 이것은 기존 재료비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지역농업연구시설 하우스 보수 3동에 1,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가 4차선으로 인해서 확장이 됨으로 해서 기존 꽃 육묘장 등 하우스 3동이 도로로 편입된 경우는 하우스를 잘라서 다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품질 쌀생산지력증진 부산물을 기존 재료비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액은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1회 추경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고품질 쌀생산 지력증진 부산물퇴비 지원 관계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위원들끼리 과장님 답변 많이 했는데 그 동안에 이걸 어떻게 앞으로 우리 농가에 지원할 것인가 조금 전에 창녕군하고 부산물 공급 사료하고 많이 봤는데 과장님의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군에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건으로 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우선 재료비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적으로 되어 있는 이 재료비는 입찰을 안하면 지출을 시킬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해서 부락 이장들이 우리가 관여업체를 몇 개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추천을 해 주면 그 이장들이 알아서 그 업체에 가서 공급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유인물 두 개를 내놨습니다. 창녕군에 부산물비료공급사례를 보면 2005년도에 4억원, 2006년도에 4억5,0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과목이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부락에서 이장들이 그 업체 4군데에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물이 고품질인데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자료를 준 것 중에서 색칠한 데 5개입니까?

예. 5개입니다.

이게 지금 부산물이 생산...색칠한 5군데가 안한 거하고 차이점이 뭔데요?

이거는 부산물 퇴비로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 나머지는 4종복비라든지 3종복비, 토양미생물제,

만약에 관내에 한다고 하면 이 5군데 어딥니까? 초계 양돈작목반 영농조합 법인하고 형제영농조합 법인 그리고 (주)씨엔지 그리고 우성환경 5개인데 이 중에서 관내 이장님들이 알아서 선택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 중에서도 5군데 해도 도비를 잘하는 데가 많이 가져갈 것이고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날까요? 지난 번에 한 2년 전엔가 했지요, 이 비료가? 했는데 보니까 막 읍면별로 해가지고 400개 해가지고 그것도 로비하는 게 좀 많이 있던데 입찰을 보면 관내 업체가 입찰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좌우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돈은 관내업체를 해가지고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튼 무상이니까 잡음이 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군에서는 기술센터에서는 잡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걸 과목을 변경을 해가지고 관내에 5개 업체가 되든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5개 이상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골고루! 읍면 이장들한테 자기가 필요한 업체에 자기가 좋아하는 업체에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거 잠깐 물어보고... 이게 부산물인데 이게 그럼 돼지똥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계양돈은 돼지돈분이고 형제양돈은 일부는 음식찌꺼기가 있습니다. 있고 7번 (주)씨엔지는 적중에 있는 음식찌꺼기입니다. 그 다음 뒤에는 8번 우성환경은 돈분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기 관내에 공급을 하지. 많은 양은 하지는 않고 다음에 9번 유리안바이테크 여기는 지금 현재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군데 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그런 게 없으면 권역별로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골고루 혜택을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한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료생산하는 업체가 등록된 업체가 7여개 되었네요 그래서 이 업체가 비료생산하는데 혹시 대기오염이나 냄새 때문에 그런 것은 잘되어 있습니까? 시설은.

이 중에서 (주)씨엔지가 조금 말썽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적중에 있는 공장에.

다른 업체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다른 데는 현재까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설이 미약해 있다면 분명히 냄새는 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혹시 직접 가셔서 봤습니까?

몇 군데를 가봤는데 잘돼 있는 데는 잘돼 있습니다. 개 중에는 조금 소홀한 업체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위생입니까? 취급하는 데가? 냄새하고 하는 데가? 협의를 해가지고 환경위생이지요? 협의를 해서 특히나 요즘같이 시대변천에 따라서 냄새 굉장히 많이 싫어합니다. 해서 공장등록입니까? 허가입니까? 할 적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있습니다.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해놨거든요 원래는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직불에 2억7,7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지요? 4억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그게 당초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5개 면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면적에 300ha였는데 작년에 1억2천 정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올해는 14개 면으로 늘어나 가지고 면적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한 300ha 되었는데 올해는 면적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1,020.8ha도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면적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 이 말씀입니까?

예. 2005년도에 5개 면만 시범적으로 했는데 2006년도에는 14개 면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활성화 잘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현재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증액된 금액도 많고 이래서 문의해 봤습니다.

이 조건불리직불제는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국가에서 농림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조비율이 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강풍피해농작물복구 33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대파비가 1억2,6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쪽으로 과수 쪽입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338페이지입니다.

1억이 아니고 12만6,000원입니다.

아! 12만원입니까?

태풍으로 하우스 2동이 날아간...

그렇습니까? 피해복구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파부분 봉산, 가야하고 삼가...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가지고 339페이지에 병해충을 방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급농가가 별도로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어떤 농가에 주로 보급을 합니까?

저것도 지금 6ha인데 딸기가 2ha 딸기는 주로 적중 율곡에 일부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가야 마장에 있습니다. 총 11농가가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원예작물 글자 그대로 천적을 이용해 가지고 약을 안치는 그런 농법입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약 한 34ha 정도로 중앙에다가 건의를 내놨습니다.

천적은 어떤?

천적은 오리응애라든지 종류가 당당히 많습니다.

응애종류에 응애에 대한 천적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지 싶은데.

진딧물 같으면 호네진딧물, 콜레마니진딧물, 진디혹파리, 뱅커플랜트, 응애같으면 칠레이리응애, 그 다음 총채벌레천적은 오이이리응애, 아큐레이퍼응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응애를 다시 응애가 잡아먹습니까? 그런 걸 보급을 해가지고 청정하게 만드는데 수출딸기나 수출오이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먹는 원예작물에도 이게 보급이 되어서 군민들 건강을 안 해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캐나다를 보니까 거기에는 제일 좋은 상품을 생산해서 주위에 계시는 주민들이 제일 먼저 먹고 남는 거는 이웃에 팔고 이런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되어 가지고 나쁜 걸 먹고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는 우리 농가에도 보급이 되어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축질병진단 기자재! 기자재 이거는 어떤 걸 구입했습니까?

이것은 생균제 생산하는데 필요한 장비인데 노트북이라든지 디지털카메라, 냉난방기, 복합가스측정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균제를 생산해 가지고 어떤 농가에 보급했습니까?

생균제는 생산을 해 가지고 주로 한우 많이 먹이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적이 2,000ℓ정도 계획 3,000ℓ로 잡고 있는데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00ℓ 정도 농가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저는 또 오래토록 축산을 했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 자주 안가서 그런가는 몰라도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시면 시범농장이라도 몇 군데 골고루 해서 파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사실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일들이 특정인 몇 사람만 데리고 일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서 혜택을 받는 농가는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혜택을 못받는 농가는 전혀 이런 게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모르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농가는 주기적으로 와서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홍보가 덜 된 농가는 아직까지도 생균제를 생산하는지 안하는지 까지도 모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17개 읍면에 이장회의를 할 적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든지 홍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 종자지원도 기술센터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푸른들 가꾸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푸른들 가꾸기를 함으로 해서 녹지작물 재배를 많이 함으로 해서 다시 축산농가에 초지를 갖다가 다시 활용하는 방향 그거 어떻습니까?

현재 그런 식으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도 혜택을 볼 수 있고.

전라북도 이리입니까? 이리시에는 보리나 잔맥을 심어서 농가가 심어놓으면 또 보급해 놓은 지역마다 보급해 놓은 수거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곤포기라 하든지 이런 걸로 이용을 해서 수확을 하면 수확량에 따라서 우리 축산농가한테 돈을 받고 또 군에서는 수거하는 장비에 대한 랩값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서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사업이 조금 아쉽고요. 일단 놀고 있는 논들이 많으니까 가을하고 나면 우리가 초지가 부족한 관계로 외국에서 건초를 수입해 먹이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 축산과하고 산림축산과하고 잘 연계를 해서 토양지력정리도 하고 축산농가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도움이 되고 이런 쪽으로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한다고 가져온 것은 아니고 공급사례입니다.

예. 4군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계획을 수립을 안했습니다.

창녕같은 데도 음식물 부산물이 들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3억6,142만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7억8,471만8,000원보다 4억2,623만7,0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재원별 내역으로는 국비가 3억6,786만2,000원 분권회계가 450만원, 도비가 4억4,733만5,000원, 군비가 15억4,173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통과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정예산이 2,803만5,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21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경남Feel엑스포참가 부대시설 사용료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엑스포 참가계획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설치를 합니다. 본 군에서는 7개 부서를 설치하는데 군홍보관 2개소, 농산물직판장 2개소, 축산물판매장 2개소, 차관 1개소 해가지고 7개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사업내용으로서는 버스 및 전기라든지 테이블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담당에 운영비가 확정이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본오사카 농산물수출상담회가 있습니다. 기간은 11월 6일부터 8일 3일동안 일본 오사카에서 실시를 하며 본 군에서는 13명 정도 참가를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한 160만원으로서 대상품목은 파프리카, 토마토, 벌꿀, 생약 등 8개 품목을 전시할그럴 계획입니다. 가야고랭지채소 반출도로 측량 및 등기는 한 건에 250㎡이 되겠으며 4필지가 됩니다. 이것은 84년도에 고랭지채소단지 농로개설하면서 그 당시에 한 필지가 누락이 되어 가지고 등기가 못되어서 금년에 포장도로를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군으로 등기를 하려고 저희들이 90만원 정도 등기와 분할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출우수농가 수출탑 제작은 15만원해서 5점에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출유공자 연말에 시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농산물유통담당에 36만원, 원예에 36만원, 경영정보담당에 18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본 오사카 농산물 수출상담에 지금 5명이 60만원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참가할 계획은 업체 한 5군데하고, 농협 한 3˜4군데는 지금 한 군데는 완전히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지금 3˜4군데 해서 지금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Feel경남엑스포참가 업체보상금 10명에 26만원해서 26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서 수출 우수농가 수출탑시상에 30만원 15명 해서 150만원. 시상명은 5명이 되겠으며 유공자시상을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 지원사업으로서 당초에 1억을 확보를 했고 이번에 2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8,000만원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수출금액대비 일정비율 농가에 한 8%, 업체는 한3% 정도 수출금액에 따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입니다. 당초계획은 1억을 잡아놨습니다마는 금회에 3,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수출금액대비농가에는 0.8%, 업체에는 0.2% 정도 지원을 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5,000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만은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 내용으로서는 수출포장재비사용금액 대비해서 일정비율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워크숍 교재제작입니다. 이것은 거창, 합천, 함양 3개 군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부 5,000원 해서 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계획인원이 지금 110명인데 거창이 60명, 함양은 30명, 합천은 한 20명 정도 이것은 비율에 따라서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워크숍 시설 등 임차비가 20명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유통센터 워크숍 임차비하고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 5명을 두고 명당 200만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교육 목표량은 한 500개 정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은 기존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을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합교육은 일회성밖에 되지 않고 해서 1대1형으로 직접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소득조사분석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조금 변동이 있어서 계수조정한 것입니다. 1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사업량은 51농가에 동작물이 30농가, 하작물 12농가, 지역작목 9농가가 되겠습니다. 조사작목은 15개 작목이 되겠으며 동작물이 8개, 하작물이 4작목, 지역작물이 3작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에 직접 면담을 하면서 조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앙부서사업 미반영을 위해서 계수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FTA과수 생산 유통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생산현대화사업추진 현장지도점검이라든지 중앙단위 회의 및 교육참석 여비로서 3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FTA협상 수입개방 대비 해외견학입니다. 경남에 15명으로서 지금 경남도에 2명, 시군에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군에는 1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프랑스하고 네덜란드가 연수코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APC운영활성화 해외 동남아견학입니다. 이것은 중국 대만을 대상으로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새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사업도 중앙부서 사업 미반영으로 계수조정해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APC운영 활성화 해외견학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서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국 대만이 되겠고 지금 합천에는 3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포함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FTA지원 대상농가 교육 및 회의참석 23명 일당 3만원해서 6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정보화선도자 육성사업은 지금 교육기관에 저희들 의뢰해서 이수를 하면 교육기관에서 교육비를 의뢰를 하는 것 같으면 전액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75만원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농가 사례품입니다. 기정예산이 288만원에서 확정예산 306만원이 되겠습니다. 18만원이 지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계수조정에 의해서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1농가, 조사작목은 15작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강풍피해농작물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닐하우스 파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군에 2.48ha에 44동이 지난번에 피해 일부 전파가 되었습니다. 도비, 군비로서 1,54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마늘제조농가 작목전환에 따른 보조로 안정적인 농가소득보전을 하기 위해서 전액 국비로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량이 11.4ha로서 농가수는 61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FTA과수생산시설 현대화시설사업인데 12개 사업에 지금 기정이 2,000만원인데 확정은 4,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예산으로서 지금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5억6,415만원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과원퇴비사 설치사업으로서 이것은 2개소에 110평을 각각 50평, 60평 2개소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농가에 신청을 받아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중에 사업비를 조금 계수조정이 있어가지고 수정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수관비 시설 그것은 1개소에 1.3ha에 일부 조금 110만2,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정개발 4개소 4공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과원 모노레일 설치는 1개소 3.7ha에 이것도 27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과원 방조망 설치시설사업은 11개소에 8.5ha로서 2,266만원을 증액편성 조정을 했습니다. 348페이지 과원 방풍망 시설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580m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240만원 조정을 했습니다. 삭감을. 다음 야생동물 방지시설 목책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6.2ha정도 되겠습니다. 2,383만원을 삭감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키낮은 사과원 갱신은 2개소에 1.4ha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578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리피해방지 방상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면적은 1ha정도로서 1,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동이용 조피제거기사업입니다. 1개소에 4대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친환경 과원관리 IPM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는 부식포라든지 성페르몬 트랩 이런 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1개소에 5.8ha정도 580만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 과원정비 지원사업으로서 이 사업목적은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외국산 과일과의 소비경합 등으로 인한 공급과잉이라든지 또는 경쟁력이 낮은 과수원의 정비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3,578만8,000원인데 확정은 7,03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총 기간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과수원은 방치를 해놨다든지 병충해 발생과원이라든지 재력기술력이 떨어져 생산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과수원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7.1ha에 14농가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해서 13.6ha 26농가로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4,200만원이 지금 저희들이 사업 최종결과 2,550만원 정도 지금 소요되기 때문에 계수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652만1,000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채소류 상품고급화시설 지원입니다. 기정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서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에 사업비가 1,000만원으로서 자담이 50%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으로서는 저온저장고라든지 며 삼면자동포장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채소류 전기온풍기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이 660만원으로서 확정이 990만원으로 이것도 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2대 0.7ha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3,300만원을 자담이 70%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내용은 전기온풍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으로서 기정예산이 1,740만원인데 이것도 확정이 3,540만원으로서 자부담이 50% 총사업비가 7,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5,900평으로서 2개소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으로서는 연질강화필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사업으로서 저희들 금년에 수출농가내 CO2 공급시설을 3개소에 설치를 합니다. 개소당 3,200만원으로서 50%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4개소로서 가야 3개소, 삼가 1개소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자부담이 60% 차지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내용은 CO2 공급시설하고 양액재배시설이 되겠습니다. 수출농 양액재배시설은 1개소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기술 소득사업으로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으로서 1개소에 1,21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3ha에 사업비 1,821만3,000원으로서 자부담이 34%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시설하우스 내 다겹보온커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농산물 엑스포 전시재료구입입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처럼 엑스포 행사를 대야문화제 때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재료비 2,000만원을 확보 해놨는데 거기에 1,1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Feel경남엑스포 전시재료구입입니다. 각종 거기에 전시할 농산물이라든지 그거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지금 5,000만원 2개소해서 50% 해서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의 2개소에 대상작물은 딸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으로서 자부담 50%가 있으며 사업내용으로서는 관비재배시설이라든지 수막유수이용시설 등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고사리시범단지 지원사업입니다. 목적은 농촌인력고령화에 따른 유휴지를 활용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기업은 삼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한 4ha정도 삼가를 지정해놓은 것은 연초에 읍면 순회 때 건의사항으로 해서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으로서 50% 자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종묘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 국고보조 반환금은 2005년도에 마늘경쟁력제고사업 306만1,000원을 반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약정불이행한 농가가 3농가가 해당되어서 거기에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으로서 여기에 1,17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방제약 방제 단가가 낮아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 12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서 반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5년도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도 도비부담금 353만3,000원을 반납하도록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상 유통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반납된 이 금액은 반환금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당초에 도에서 추정해서 국도비를 내려준 상황에서 실제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반납된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수관계 여기는 사업별 물량이 그거 되서 거기서는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물량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요.

다른 사업으로 늘어나고 조금 조정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런 것도 지금 당초에 이거는 농가에서 가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군비 20%, 도비 20%, 지금 농협에서 한 20% 해 주고 그래서 실제 농가부담액에서 60% 정도는 지원을.

20%요.

자부담 전체액 중에서 원래는 국비가 50%, 자부담이 50%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자부담 분에 대해서 도비 20%, 군비 20%, 농협 20% 실제 농가에서는 40% 그래 해당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반납을 할 것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사업은 다 한 겁니다.

도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도로 보고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 남는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시병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343페이지에 농업농촌정보화선구자 육성사업에 1,000만원인데 5명을 어떤 형태로 지도하고 육성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정보화 컴퓨터에 잘 아는 사람들 금년에 5명 정도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실제 이때까지 정보화교육 때문에 집합교육은 수없이 많이 해왔습니다. 수없이 많이 해왔는데 실제 그것은 일회성밖에 되지 않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1대1 식으로 개인별로 직접 맨투맨 식으로 해가지고 1일 2시간 정도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한달에 실적을 취합해서 회수에 따라서 농가에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컴퓨터를 사주는 게 아니고?

사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서 어떤 교육을 하기에 1명당 금액이 높거든요?

인터넷 사용법이라든지 안그러면 여러 가지 자기 컴퓨터이용법 실제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한테 교육을 전적으로 컨설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가지고 인터넷을 치고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일단 자기들도 교육을 받습니다마는 받고 나면 그 사람들이 농가별로 인근에 1대1로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일에 2시간 이상 하도록 해서 그런 것 같으면 2만원 정도 그래 환산을 해서 교육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명만 선정한 이유는요? 예산부족입니까?

예산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도에 금년에 국비 내려올 때 5명 계획이 되어서 그래 신청을 받아서

계속해 나오던 것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이것도 지난해부터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한번 해봤습니까? 지난해 몇 명 했습니까?

지난해 4명 정도 했습니다.

좋은 사업으로서 오히려 많은 숫자가 할 수 있고 같이 배워가지고 옆으로 보급할 수 있는 쪽으로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조금은 연차적으로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위에 방침도 그렇고

예. 344페이지에 국외여비 중에 APC운영 활성화 동남아견학에 공무원이 1명 가죠? 1명 가는데 80만원입니까?

예. 1명입니다.

동남아는 1명에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며칠 동안입니까?

동남아 여기에는 지금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344페이지는 공무원이고 345페이지는 일반 민간인이죠?

예. 2명 민간인이고.

이거는 252만원 이거는 자부담이 30% 있는 겁니까? 그렇죠? 자부담 30%, 지원이 70%.

예. 민간인 이 가는 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250만원만 하면 둘이 자부담해도 충분히 갖다오지 싶은데 날짜나 교육시스템에 따라서 차이 나겠죠?

세부내역은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창, 함양, 도에서 일괄 주관해서 국비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세부내역까지는 없습니다. 도의 지침에 따라서 일단은 편성해놓고 최종적으로 세부계획이 내려와야 실천할 계획입니다.

일반 농업인들이 신청을 받으면 숫자는 많죠? 갈 사람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가입되어 있는 데가 가야하고 중부농협, 율곡, 용주농협에서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조금 자부담을 더 하더라도 가는 숫자가 많으면 많이 보내서 좋은 견학이나 배움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외여행은 일반 농민들도 많이 가야 되는데 실제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앞으로 기회를 봐서 별도로 자체비로 확보를 해가지고 일반농가에서도 밖으로 해외여행을 가서 견문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야생동물 방지시설 목책 34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3 개소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383만원을 감액했습니까? 반환하는 겁니까?

이거는 다른 사업 쪽으로 사업물량이 12개 사업에 서로 선호도에 따라서 사업별로 왔다갔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간 전용으로 하는 택입니까?

이 사업 내에 목은 그대로 있는데 이 사업에 따라 선호도에 따라서 조정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야생동물방지시설을 모두 다 많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지 싶은데 이걸 딴 데로 돌려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민원이 대단히 많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은 %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2004년부터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정 물량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년 전에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희망 양대로는 안되고 과수농가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도 이 사업을 제가 알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과수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에 특정하게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FTA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거는 다른,

다른 데 사용을 못한다 그지요?

예.

그리고 지금 Feel입니까? 창원에? 그 사업하고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똑같은 내용입니까?

축산과도 거기에.

342페이지 보면 창원엑스포에 참가업체 보상금 해가지고 있거든요. 있고 또 보면 축산과도 보면 있습니다. 축산과도 480만원 이래 있는데 이게 같은 종류 아닙니까?

행사는 같은 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군에 한 7개 부스를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홍보관이 2개고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2부스 되어 있습니다. 축산도 2부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는 예산을 해서 금년에 별도로 확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임산물수출촉진자금지원인데 3,000만원. 343페이지 보면 상단에 보면 있는데 지원대상업체가 어떤 회사입니까? 어떤 데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수출

수출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어떤 품목이 있습니까?

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밤수출하는데 우리 관내에 밤수출 농가가 있습니까? 업체가 있습니까?

업체가 관내에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농가에서 할 때는 수출금액 해가지고 0.8%, 수출금액에 0.8% 지원하고 수출업체에서는 0.2% 이것도 업체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다른 시군도 실제 저희들은 이율이 좀 떨어집니다. 지원해 주는 율이. 다른 시군에 지원율이 높다보니까 업체가 합천지역에 들어오지 않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발란스를 맞춰야 업체가 우리 지역에 좀 많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지금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어떤 업체입니까? 주로. 우리 농가에 바로 직접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가는 직접을 0.8% 정도를 농가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지원되는 농가가 관내에 전부 다를 합니까? 아니면 몇 농가만 가려서 합니까?

우리 관내에서 밤수출을 한 농가에 한해서는 전 농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에 따라 조금 차이가 예산이 작으면 조금 적게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밤은 농협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수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농가에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되지 싶은데요. 이런 거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일부 가회라든지 삼가 저런 데도 2005년도는 거기서 밤을 일부 수출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했습니까?

농협에서 일단 모아가 했습니다.

그럼 농협에다가 수출지원금을 줍니까?

이제 농협에는 수출업체가 해당되고요. 농가에서도 만약 개인별로 내역만 나오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농가에서 낸 판매를 한 밤이 농협에서 수고를 해서 농협에서 수출했다면 전 농가가 다 해당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실제 우리 합천읍에 대체적으로 보면 농협이라든지 상인들한테 농가에서는 그래..는데 그 뒤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일단 개인농가에서 수출한 그것만 가져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집행방법이 애매해서 묻는 겁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 수출농가만 포장재를 지원을 합니까?

수출포장재가 일반 국내에서 시판하는 거하고 포장재가 별도로 다릅니다. 포장재 그 사용실적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금액은 얼마나 될지 몰라 가지고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총금액에서 나중에 전체 비율을 해서 줄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포장재를 만약에 100만원 했으면 농가별로... 전체금액을 가지고 %가 총 몇% 돌아가는고 그래 한 사람 해서 그렇게 줄려고.

현재 관내에 생산된 농산물이 수출되고 있는 게 파프리카 그런 정도 말고 또 있습니까?

밤도 올해로 봐서는 어렵고 밤이라든지 삼가적중에 방울토마토, 호박.

호박도 수출합니까?

예. 호박 저것도 삼가같은 데는 좀 하고 딸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 쪽에 저희들이 항목이 3개, 4개 지원을 해 주는데이렇게 안하고는 업체들이 합천에 들어오지를 않아가지고 결국 업체가 안들어오다 보면 수출이 막힙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마는 재정여건에 안좋으니까 따라가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재원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 농가가 다 고루 혜택을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자본을 해서 351페이지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인데 딸기지요? 해당 작목 딸기 아닙니까? 351페이지.

이것은 딸기를 해서 저희들이 단비제거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줄 사업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딸기도 중요하지만 딸기는, 지금 의령군에 가면 미나리같은 것 재배하는 거 이것도 우리 좀 밭미나리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 안 괜찮습니까? 대병에 보니까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구성을 하고 있던데 지금 도로망이 대진고속도로가 창원에서 나오고 하면 그런 데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사업비도 좀 8,0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작목도 다양하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계수조정하는 데서 예산부서에서 3,000만원 깎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작목 해가지고 딸기 해놓았는데 이거는 그때 봐가지고 딸기보다 더 나은 게 있으면 다른 작목을 선택하든지.

검토해가지고 딸기는 지금 대조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청정작물같은 것 많이 사람들이 드시고 예를 들어 청도같은 데 미나리 사러가고 있는데 합천관광단지안에 그런 게 있으면 관광객들도 많이 안 오겠습니까? 그리고 대병같은 데 보니까 고사리를 재배하는 분이 있던데 한 분이.

우리 관내에서 곳곳에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대적으로 하는 데가 대병에 보면 한 농가에 지금 4,500평입니다. 작년에 저도 금년에 이런 사업하기 위해서 몇 번 다녀와 봤는데 1,500만원정도 투자했더라구요. 종묘구입비만 해도. 거기는 기존 밤나무 밭에다가 지대도 상당히 좋던데 집단적으로 면적이 1.5ha되어 있는데 몇 번 가보니까 금년에 상당히 잘 났고 고루 났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고사리 이것도 저희들도 지난번에 군수님공약사업에 새로운 소득개발이라도 좀 넣어놨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분석을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범단지는 아니지만 농가에서 먼저 이걸 재배하는 이런 농가에도 도와줄 수 있으면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또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 분이.

그 분이 농협에 있다가 정년퇴임 하셔가지고 자기 밤밭에 하는데.

아주 땅이 지대가 좋습디다. 보니까. 장소가.

그래 가지고 다른 것 특화사업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기술센터에서도 고사리하고 이런 걸 시범단지 해가지고 한 면만 치우치지 마시고 동부나 북부나 남부나 골고루 혜택갈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부터는 사업확보해서 전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지역에 다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보면 농산물수출지원 예산이 일본 오사카 수출상담 민간인여비가 300만원,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이 1억8,000만원, 또 임산물 수출촉진 자금이 3,000만원 그래 가지고 총 도합이 2억4,30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2005년도 일본 수출상담 시에 가야농협하고 6개 업체가 참가해 가지고 파프리카하고 11,050부를 갖다가 상담실적을 했는데 실질적인 수출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지난 해에 11월 1일부터 3일 동안 지난 해에도 우리 관내에서 갔다 왔는데 파프리카 그 당시에 한 600만불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실적은 80만불입니다.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는 실제 파프리카가 잡비를, 난방비 때문에 늦게 했다보니까 조금 그랬지만 금년에는 아주 좋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0만불 정도 수출을 했고 계획대비 한 1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거 하면 지금 한 200만불 정도 되고 당초 600만불 이거는 저희들이 볼 때 합천에 면적 가지고는 14.6ha 가지고는 600만 달러를 못합니다. 생산이 안됩니다. 조금 높게 잡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편성한 돈은 2억4,300만원 정도 되는데 수출실적이 적으면 오히려 수출 안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수출실적을 올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수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