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주석수 의원 발언
석수
주석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05년도 결산 및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국에 근무하는 6급 담당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차현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습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일반회계는 세출 결산 총괄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재난안전과와 도시관리과 순으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도시국 소관 특별회계의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현액은 180억 1,390만 3,000원이며, 이 중 138억 938만 1,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27억 8,859만 6,000원과 사고이월액 4억 9,364만 8,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2,2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으로 먼저 74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4,545만 6,000원으로 3,18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일시사역 인부임 685만 원, 선진교통문화 시책추진 등 1,714만 8,000원, 교통관련 민원해소 및 시책추진 등 628만 6,000원, 10부제 관련 시상 등 1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54억 1,358만 7,000원이며, 이 중 113억 7,884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32억 8,224만 5,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7억 5,2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의 과다 발생 사유는 하절기 우천으로 인한 공사의 제약과 지장물 이설 협의 등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연도내 사업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음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도시계획 공람공고료 일반운영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재정지원 등 도시관리에 15억 2,170만 3,000원, 하수도 업무관련 일반운영비 70만 원, 거제천 정비 및 침사지 설치 등 하천관리에 12억 4,203만 7,000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건설행정에 8억 3,131만 원, U․I․S 시스템운영 및 설계 프로그램 구입 등 도로건설에 77억 8,37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건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억 1,300만 5,000원이며 2억 713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6,242만 7,000원, 사업예산 5,878만 3,000원, 시설비및부대비에 5,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에서 178만 3,000원, 예비비 등에서 8,592만 3,000원, 기타 회계 전출금 8,59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지적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억 2,432만 5,000원이며, 이 중 2억 1,188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가일제조사 보조요원 등 사역인부임 2,615만 9,000원, 감정평가 검증 수수료, 구 토지대장 전산화 등 경상적경비에 1억 3,723만 5,000원, 사업예산에 4,848만 6,000원, 보조사업인 건축물 현황 도면 전산화에 2,885만 3,000원, 건축번호판 및 도로명판 설치유지 등 자체사업에 1,96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8억 1,095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7억 2,19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방재책자 및 현수막 제작, 국가재난 대응훈련 및 비상근무 급식비 등 재해대책에 1,182만 9,000원, 염화칼슘, 모래 등 방재장비 및 물품 구입에 563만 4,000원, 중점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안전문화운동 홍보 및 강우량계 이전설치 등 경상예산에서 3,89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 4억 2,870만 원 등 재난관리에 6억 6,13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민방위대 창설 30주년 기념행사 2,254만 2,000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822만 6,000원 등 민방위 관리에 4,76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2005년도 전시 민방위 책자 제작으로 비상대책에 12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658만 원으로 이 중 12억 5,772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900만 1,000원, 압류조치 및 등기열람료 등 일반운영비 548만 5,000원 등 광고물 관리에 5,610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철도건널목 청경 인건비 1억 6,966만 2,000원, 도로보수원 일용인부임 5억 3,859만 6,000원 등 도로관리에 12억 16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4억 8,825만 3,000원이며 이 중 170억 7,988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7억 39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3억 7,597만 6,000원 중 2억 3,257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71억 4,340만 6,00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4억 8,825만 3,000원으로 이 중 32억 6,448만 2,000원을 집행하고 62억 2,377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교통행정과 직원 기본급 등 인건비 11억 6,467만 3,000원, 주거지전용 주차제 고지서 관련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 3억 6,464만 8,000원, 사업예산으로 17억 3,430만 8,000원,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사업 등 보조사업 12억 8,403만 6,000원, 주거지전용 위탁수수료 등 자체사업 4억 5,027만 1,000원, 예비비 등 85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8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3억 3,503만 1,000원이며, 이 중 14억 8,898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3억 4,658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4,240만 1,000원이 발생하여 이 중 5,756만 8,000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8,482만 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13억 3,503만 1,000원이며, 이 중 9억 2,32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중 이월액은 4억 1,021만 1,00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1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매각 감정 및 측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54만 8,000원, 도로개설 등 주거환경 개선지구 공공기반 시설에6억 6,985만 3,000원, 채무 상환에 2억 4,980만 6,000원, 지방채 상환에 2억 4,98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5억 2,000만 원이며 15억 2,000만 원 전액 징수 결정과 아울러 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현액은 15억 2,000만 원이며 이 중 9억 1,03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969만 9,000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대지보상비 및 측량비, 감정평가비 등에 9억 1,0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외 예측할 수 없는 사정으로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함이며 지출 내역은 2005년 2월 22일 재난안전과의 신설로 추경 시까지 필요한 필수경비의 지출과 2005년 11월 9일 대통령령 제19120호로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05년도 봉급조정수당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 90페이지, 재난관리 세항의 재난안전과의 신설에 따른 필수경비로 2,10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도로관리 세항의 도시관리과 철도건널목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으로 110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내역은 주차장관리 세항에서 교통행정과 직원 봉급조정수당으로 900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신설에 따른 필수경비와 봉급조정 수당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사후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차현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의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과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결산 사항별설명서 74페이지이며, 특별회계는 105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주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74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미집행이 26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일주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김애련 위원님 말씀대로 26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당초 운영비가 이륜차 정기검사, 책임보험료 등 전산용품을 구입한다든지 인쇄한다든지 그런 문제이고 그 다음에 선진교통운동 10부제 캠페인 해서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전산용품을 많이 구입하지 않고 절약해서 쓴 것도 있고 2005년도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라서 선진교통운동 캠페인 활동을 두 달 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6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원활하게 집행이 되었다는 것인데 내년 예산에도 260만 원 정도가 덜 든다고 생각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들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에 APEC으로 저희가 조금 덜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74페이지에 자율10부제 추진 참여아파트 활동지원비가 포상금조로 당초 12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100만 원이 그냥 남았는데 이 포상금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포상금 120만 원 지급을 했고요, 100만 원이 남은 것이 아니고 1,050만 원이 남았습니다. 포상금은 10부제 참여율 우수동 시상에 최우수 50만 원, 우수 30만 원, 장려 20만 원 해서 4개 동에 120만 원을 연말에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포상금이 출석참고인 즉 말해서 방치차량이나 책임보험료, 피의자 출석참고인인데 이번에 한 명도 참고인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고, 1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비용이라 해서 자율10부제추진 참여아파트 활동지원비를 연말에 9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10부제 참여하는 차량 비율이 40% 이상 되는 아파트에 주려고 했는데 선거법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50만 원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집행을 못한 미발생 잔액이 1,050만 원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10부제 아파트 시상제는 지금도 존속을 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승용차 요일제를 공공기관부터 시작하다가 민간인으로 확대되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급할 수도 없고 평가도 거의 두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또 시상금은 시청에서 주기 때문에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고, 올해는 지급할 예산도 없고 지급할 수도 없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자율10부제 참여 아파트 경진대회는 없어졌네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결산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송방환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삼렬 위원입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수고 많으시죠. 여기 47페이지 보면 세출 결산 총괄표에 건설과에 총 140여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113여억 원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약 33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집행 잔액이 남게 된 것은 하절기 우천이라든지 지장물 이설 협의라든지 또 일반 보상 협의가 지연되었다고 그러는데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건설사업은 늘 늦게 착수해서 연말되면 마무리한다고 바쁘다, 혹은 주민들의 인식이 돈이 남으니까 이것저것 특히 보도공사 같은데서 그런 민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늦게 추진을 한다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여기 뒤에 거제천 침사지 공사를 보면 거기에는 지장물 이설 관계도 없고 또 특별히 보상해야 할 그런 사항도 아니고 단지 봄에는 봄비가 잦다든지 하절기 장마철에는 장마가 조금 있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을 따름인데 절대 공기부족이라 해서 2억 8,000여만 원이 명시이월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늦게 착공을 해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아주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 뒤쪽 80페이지에 보면 연산1동 과정로변 보도정비공사에 교통안전시설물 지장물 이설 협의 등 절대공기 부족 명시이월 해서 9,000만 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집행도 되지 않았어요. 그럼 연초부터 이 사업계획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여기도 손을 대봤을 것인데 아예 이것은 착공조차 해보지도 않고 지장물이 이설이 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체적으로 건설과 예산 약 154억원 중에 113억원이 지출이 되고 명시․사고이월액이 많았다 하는 그 기본적인 원인은 우리 과 예산편성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일반 건설사업은 돈이 얼마 되지 않고 당해연도에 끝나지만 도시계획사업이 10억 정도씩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우리 과의 예산편성은 당초 본예산에 도시계획사업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주로 하반기 내지 7, 8월 1회 추경에 이것이 예산 편성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주요 사유도 보면 중앙로~거제로간이라든지 국제신문사 또 시에서 연말에 내려 온 사업비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되는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각종 관련법 절차 이행에 따르고 또 보상 협의에 지연되는 그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되는 그런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제천 침사지 정비하고 연산로 과정로 보도정비 두 가지 사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먼저 침사지 설치 공사는 작년 시비보조사업인데 저희가 설계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봄에 해서 계속 공사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온천천 사례나 이용 시민들의 주 이용도가 봄, 여름, 초가을까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라는 것은 가도도 설치해야 되고 또 각종 거푸집이라든지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 또 그 다음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기에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 불편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공사 준비 설계를 다 완료해 놓고 8월 이후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착공이 9월부터 해서 금년 3월에 완료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부득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발주를 조금 지연시켰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연산로 과정로 보도정비공사 이것도 작년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9,000만 원 예산과 또 저희가 작년에 APEC 대비 연산로 보도정비라 해서 시에서 많은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하고 연계해서 시비기 때문에 잔액을 발생시키지 않고 우리가 합동으로 해서 어느 구간을 정비하고자 같이 예산편성 시기를 맞춰서 그것도 연말에 해서 올 상반기에 끝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라든지 이런 예산 집행을 원활하게 하고 또 재해라든지 이용 시민을 좀 고려해서 특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2005년도에 33억원 가까운 돈이 사고 내지 명시이월 돼서 2006년도에 넘어왔는데 금년 2006년도에 또 이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또 2005년도에 이월된 33여억 원의 집행잔액을 집행을 한다고 엄청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내에 집행이 다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여기 사고이월을 보면 약 4억 9,005억원입니다. 5억원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4건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 명시이월비 28억 정도도 특별한 사유없이 연말까지 올해는 끝을 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서 올해 넘어온 것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비해서 내년에는 거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대폭 감축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고 가능한 금년 말까지 공사를 끝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어쨌든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이 없게끔 제때 제때 추진을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도 준설공사를 합니다만 건설과에서도 관내 일원에 준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온천천에 준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준설에 따른 예산이 1,500여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금년에도 또 얼마나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남을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여름 폭우시를 대비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 집행을 다해서 전 하수구라든지 침수 우려가 없게끔 우수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잔액을 남기지 않고 예산을 다 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결산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며, 특별회계는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덕근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에는 예산집행이 다 원활하게 된 것 같아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조현대 지적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에 토지평가위원회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강사 운영을 어떻게 한 겁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공토지분할위원회와 지금 현재는 부동산토지평가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만 위원회 두 개가 있는데 공토지분할위원회가 당초에 5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못한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내는 많이 했습니다만 공토지분할특례법은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위원회 개최가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강사가 아니고 위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위원수당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된 것 같으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이며, 예비비는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재생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85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그 원인이 뭡니까?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재생입니다. 현재 공익요원이 104명 정도 있는데 이것은 매년 인원에 변동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근무 중에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도시관리과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어떤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이때 재해를 대비해서 2005년도에는 1,21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만 마침 작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공무 중 사고자가 없어서 예산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1,210만 원의 산출근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보통 재해보상금은 군대로 치면 중사 정도의 계급을 평균으로 해서 계산이 되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몇 명에 어느 정도 상해를 예측합니까?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그 관계는 따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84페이지 제일 밑에,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예산집행이라 해서 820여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우리 관내 40개소의 민방위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83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질 개선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에어써징이라고 해 놨는데요. 수질이 나쁘면 어떤 약품 처리를 해서 개선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까?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시설장비유지비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한다든지 정부시설 한 10개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가 고장난다든지 기타 어떤 시설이 파손됐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에어써징은 깊게 지하를 약 40m에서 100m를 파다 보면 지하물을 빼올리기 위한 관이 있습니다. 그 관 청소를 하신다 보시면 관 공기로 해서 관 안에 있는 녹이라든지 기타 불순물을 제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우리 관내 40개소의 민방위급수시설이 모두 일반 음용수로 이용 가능하다고 판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지금 45개소인데 45개소 중에 40개소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합니다만 분기마다 다 수질검사에 합격되는 것은 아닙니다. 5개소는 생활용수고 40개소는 보통 분기에 예를 들어서 가뭄이 온다든지 기타 어떤 사정이 있으면 한 번씩 불합격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시설을 중점적으로 에어써징을 하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먹는 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수질검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에어써징하도록 강화되어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적합․부적합을 막론하고 무조건 아침에 나와서 물을 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해진 시기에 에어써징이라든지 수질검사를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하나의 사고도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83페이지 방재장비 및 물품구입에 염화칼슘, 모래 등이 있는데 이 560여 만 원의 염화칼슘, 모래를 구입을 해서 어디에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작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눈도 오고 해서 많이 소모를 했습니다만 남은 것은 현재 국세청 부지에 우리 창고 옆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여기 마대도 포함되지요?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마대는 따로 있습니다. 마대 안에 염화칼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래주머니 식으로 안에 염화칼슘이 들은 마대로 되어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래서 이것을 마대에 염화칼슘, 혹은 모래까지 들어 있으면 이것을 국세청부지 한 곳에만 집결시켜 둘 것이 아니라 재해위험지역 대상 동에 혹은 옥상에 비치를 한다든지 동사무소가 넓은 구역에서는 마당 한 구석에 비치를 한다든지 해서 긴급재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에 안배를 해서 비치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좋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세청 부지도 우리가 비워줘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만 한 곳에만 밀집시켜 놓을 것이 아니고 동 실정에 따라서 배치를 해놓으면 그 시기 시기마다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예. 금년 초에 눈이 왔습니다만 일부 동 창고에 극소량 정도는 보관이 되어 있는데 작년이라든지 재작년 눈 온 것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물만골 같은 경우는 물만골 창고라든지 통․반장 집이라든지 그런 데 보관을 해서 유사시에 바로 살포가 되어서 주민들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이며 예비비는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백대영 도시관리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86페이지 디지털카메라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 잔액이 12만 원 남았는데 몇 대를 구입한 겁니까?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과장 백대영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디지털카메라는 총 2대를 샀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과별로 다양하게 디지털카메라를 200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성능이나 기능에 대해서 통일을 한다든지 일괄 구입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각 해당 부서별로 구입을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질의를 한 이유가 다른 과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 넘게 소요가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대당 48만 원 정도가 소요된 것 같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비슷한 기종에 약간 다르거나 이럴 겁니다. 가격도 비슷할 겁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디지털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작년에 2대를 사고 총 6대가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6대 중에서 신규 2대를 뺀 4대의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저희는 현장기동순찰반 그러니까 도로보수원이 1반, 2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2대 하고 환경순찰반에 1대, 광고물계에 2대, 도로정비계 사무실용으로 1대 해서 총 6대가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디지털카메라가 성능이 구형도 있고 신형도 있는데 앞에 구입한 것에 성능에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1대가 작년에 고장 나서 수리를 한 번 했고 나머지는 성능이 비슷합니다.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사용하는 데는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 구입 건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겠네요?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87페이지 철도건널목 청경 인건비 부분인데 이것은 1철도건널목을 말합니까? 2철도건널목을 말합니까?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거제교회 있는 쪽에 제1철도건널목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인건비 중에서 잔액이 어떤 부분에서 남은 겁니까?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제1철도건널목에 청경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입사한 연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보통 봉급을 계산할 때 총 직원의 평균 호봉을 계산해서 합니다. 작년도에 할 때에는 청경 22호봉을 기준으로 했는데 전체로 보면 23호봉이 1명이 있고 그 밑에 호봉이 있기 때문에 전체 집행을 하면 조금 잔액이 남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김애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6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보상금은 어떤 보상금입니까?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우리 과에 공익요원 4명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교통비, 식비를 지급하고 또 피복비까지 포함되어서 총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이 그것도 계급별로 봉급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약간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하게 집행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제출하신 감사결과보고서와 회의록을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최종 보고서 작성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하여 협의 결정한 바와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9월 29일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TOP 출석 위원( 5 명) 주석수 김애련 박연호 이삼렬 정경규 결석 의원( 1 명) 안상근 결석 감사위원( 7 명) 도시국장 차현철 교통행정과장 최일주 건설과장 송방환 건축과장 정덕근 지적과장 조현대 재난안전과장 이재생 도시관리과장 백대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