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제11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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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개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읍·면을 포함한 총무과 환경녹지과 교통지적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을 포함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써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관계공무원소개)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총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2일 기장군 총무과장 문병길 총 무 담 당 서성원 행 정 담 당 옥용욱 경 리 담 당 하우주 재산관리담당 김창호 직원복지담당 문재식 복식부기담당 최선단

인호

정인호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읍·면을 포함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의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님, 잠깐만요.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총무과 감사자료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2페이지에 말입니다. 지하주차장 주차차단기 설치 위치와 관련해서 우선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기장군청이 안고 있는 차량 면이 몇 면이나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주차장 현황이 360면입니다.

김만선위원

장애인 포함해서?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원래 우리 군청에 주차차량 허가 사항에 나와 있는 차량 면수가 총 360면 그대롭니까, 안 그러면 차량의 면수는 360면이지만 현재 주차시설 돼 있는 면은 이거와 다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현재 주차하고 있는 면수가 360면입니다.

김만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설계상에, 원래 군청을 지을 때 설계상에 차량 면수가 몇 면이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당초에 설계상에는 260면입니다. 나중에 부족해서 도로변하고 증가를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260면인데 지금 360면이면 100면이 더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100면 늘어난 거는 어째보면 정상적인 차량 주차하는 그런 자리에 차가 안 댄다는 결론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100면 늘어난 게 차량 주차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주차면수를 확장한 겁니다.

김만선위원

부족하다 해서 군청에서 100면을 더 늘려서 주차장처럼 해 가지고 면을 만들어서 쓰는 걸로 본다면 원래 청사가 안고 있는 거도 말입니다. 그러면 저쪽에 차단해서 저쪽 방면으로 가는 차는 일단 못 가도록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만들어놨는데 차량 면수는 설계상에 공식으로 260면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나머지 100면을 무단으로 해서 쓴다는 것 같으면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 아닙니까? 왜 그러냐는 것 같으면 통행을, 원래 통행을 개방을 했단 말입니다. 개방을 해서 통제를 함과 동시에 저게 도로 아닌 도로 같으면 저 도로 위에다가 면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청 안에 있는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저쪽에 통행하는 것을 주민의 불편을 생각을 미처 못 하고 차량만 여기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거를 했다는 것 같으면 주민의 편리는 간 곳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와지게 되거든요. 나와지게 되니까,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 한번 해 봐 주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단적으로 현재 보건소 쪽에 막은 그거를 질문하는 건지, 주차면수가 늘은 것을 질문하는 것인지 구분해 주셔야 제가 간단명료하게 답변이 됩니다. 막은 거를 얘기하라면 막은 거를 얘기하고.

김만선위원

그러면 원래 주차장이 안 돼 있는데 100면을 늘렸다는 그거는 어떻게 해서 늘렸는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청사 내 부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리목적도 아니고, 왜냐하면 청사 부지 밖도 아니고 그거는 청사를 관리하는데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어디 개인이 건축허가 받듯이 허가구역 불법구역 이게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원래 260면을 청사를 지을 때 설계상에 차량면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김만선위원

나와 있는데, 100면을 뭐 때문에 주차를, 아니면 저쪽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쓰라는 이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앞으로도 주차수가 늘면 100면이 아니라 200면도 늘려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의 우리가 청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직원 수의 증가와 그 다음에 내방객의 증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거지 그게 더 늘렸다고 불법이고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제 얘기는 그런 면을 증가시켜가면서 저쪽에 통제하는 길을 막는 것에까지 면을 늘려서 그렇게 해 왔냐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면 늘리는 거 하고 저쪽에 막은 거 하고는 별갭니다. 막은 것이 우선 먼저 막았고…

김만선위원

저거는 몇 년도에 어떻게 막았어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저거는 청사 내의 도롭니다. 내의 도로기 때문에 처음에 저걸 개방하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에 균열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안전진단을 받고 보니까 이건 폐쇄를 하는 것이지, 원 규정이 저게 폐쇄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이건 청사 내의 도로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차장도 아닌데 면을 늘려가면서 도로 아닌 도로에 면을 늘려서 하고 그러면 주민이 불편한 건 통제를 해 가면서 그게 좀 안 맞다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면 늘린 거 하고 저거 막은 거 하고는 별갭니다.

김만선위원

어째서 별갭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막은 거는 2003년도 6월 달에 지하주차장이 균열이 생기고 해서 안전진단 결과 이거는 본래 설계당시에 청사 내의 도로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대로 해서 우리 청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막은 거고, 그 이후에 차량 대수가 늘어나고 내방객이 늘어나고 해서 주차면수를 청사 부지 내에 확보한 거고 그거는 별갭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원래 260면이 된 거 그대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건축면적처럼 처음에 5평 허가 냈으니까 계속 5평하라는 게 아니고 이건 청사부지 내에 청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우리 공무원 수가 늘어나거나 그 다음에 민원 수가 증가하거나 그래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 딱 정해져 가지고 설계 당시에 260대면 끝까지 100년 뒤에 260면 하라는 거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민원이 늘어나고 차량 대수가 늘어난다 해도 원래의 주차장 시설이 260면 돼 있으면 그 이상 쓰는 거는 무단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닙니다. 무단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근거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어떻게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도로가 아니고 청사 부집니다. 도로 같으면 도로법에 의해서…

김만선위원

원래 그러면 이 설계할 때 부지 안에 면을 더 증가해서 360면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말하자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별도로 시간 충분히 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저래 해놓은 상태에서 더 추가가 되면 더 할 수 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금도 주차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저 공간지 같은 데는 다시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어디다 할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구체화 되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김만선위원

원래의 이 도로는 청사를 할 때 설계를…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도로가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청사 안에 있는 어떤 공간지를 저렇게 해 놓으면 설계상에 만들어 놓은 대로 쓰는데 원래 그대로 하면 260면이라는 그대로만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닙니다. 도로 같으면 도로를 좁혀서 주차면을 늘리면 안 됩니다. 저거는 청사부집니다. 자꾸 혼동을 하는 모양인데.

김만선위원

청사부지라 해도 그러면 편리하다 해 가지고 무조건 늘리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장내소란) 저쪽에 통행하는 길은 어째서 막았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 얘기하면 굉장히 긴데, 현재 이건 통과도로지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2003년도 6월경에 죽성으로 공사로 인한 임시차량을 당초에는 통행을 했습니다마는 보건소 앞에 차량 교행의 어려움과 교통사고위험, 보행자위험 등 여러 가지 하부구조취약 등으로 해서 안전진단점검결과 폐쇄토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 다 협의해서 다 거쳐서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당시에 저도 3대 때 이걸 차단할 때 총무과장님은 자세히 모르실란가 모르는데, 원래 통행을 말입니다. 그 차량이 제한 없이 다녔어요. 8톤이고 12톤이고 말입니다. 화물자동차 다 다녔어요. 다녔는데 그 뒤에 있다가 4톤 이상은 제재를 하고 4톤 이하는 다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원래 통행을 하도록 만들어 놨으면 화물차는 제재를 하더라도 승용차나 그런 차는 통행을 하도록 해 주는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수차에 협의하고 수차에 건의도 받았지만 저거는 원래 통과도로지, 아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고… (장내소란) 청사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진단 결과 그렇게 한 겁니다.

김만선위원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도로 차단해 놓고 보니까 저런데다가 차량면을 만들어 가지고 쓰는 이런 입장에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거는 일반 도로 같으면 그렇게 해석도 하지만 이거는 청사 내의 청사 부집니다.

김만선위원

총무과장님, 그래 말씀하면 지역주민은 불편은 어디다 가서 한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원래 통과도로가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청사 도로거나 아니거나…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운행을 했다 아닙니까. 운행을 했으면 제한을 하는 건 제한을 하되 자가용 정도나 승용차 정도는 통행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다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도로가 아닌 도로에다 다음에 또 안전사고가 났을 때 여러 가지 손해배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참작돼서 막았습니다. 수차 검토하고 토의하고…

김만선위원

총무과장님, 단순히 그런 생각으로 해서 차단했다는 그 말은 지역주민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째 행정을 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생각을 안 해 주고 안전대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저래 됐다, 그것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도로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공공청사는 공공의 목적에 타당하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당시에 몇 번 거론되고 홍성률 시의원님도 몇 번 걸음하고, 백번을 해도 요지부동입니다. 저거는.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만선 위원님 이 정도로 하고…

김만선위원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좀 진지하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 저거는 안 됩니다. 괜히 제가 말 잘못해서 속기록에 남아버리면 번복 못 합니다. 저거는 내가 어째하겠다는 이야기 못 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아무 대책도 없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저거는 법에 안 되도록 돼 있는 걸 가지고…

김만선위원

법 내 놓으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청사관리에 저거는 도로법에 도로가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도로법이거나 아니거나 법을 내 놓고 얘기를 하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어디까지나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통행이 됐는데 왜 막았느냐는 취지도 여기 포함돼 있다 이 말입니다. 단디 연구를 한번 해 보이소.

인호

정인호위원장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예, 김만선 위원 질의 마치셨죠?

김만선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위원여러분 잠깐만요. 우리 원만한 회의진행과 일선 읍·면장의 읍·면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사 진행을 읍·면 소관 업무를 먼저 하고 읍·면장을 퇴장 시킨 후 총무과 소관 업무를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읍·면장부터 먼저 감사를 진행하고 계속 앉아 계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먼저 하고 차후에 총무과 소관 하는데 위원여러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안 그래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읍·면장님이 지금 총무과를 다 하고 난 뒤에 읍·면장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일정 조정도 안 되고 아침부터 와 계셔서 무슨, 총무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 총무과하고 그 다음에 읍·면 아닙니까? 협의가 돼 가지고 읍·면장님들이 11시면 11시 이 정도 시간을 맞춰서 오셔야지.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그 뜻이 안 맞다면 현행대로 진행을 할 것이고, 지금 읍·면장님들이 내가 볼 때는 읍·면의 사무감사는 간단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빨리 마치시고 보내시고 우리 총무과를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데 위원여러분 뜻이 어떻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다 하고 계장님들 나가시고 읍·면장님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순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가 나오셨고 김쌍우 위원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쌍우

김쌍우위원

원래 일정이 그래 돼 있는데 갑자기 바뀌게 된 계기를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저도 이제 현 집행부에서 읍·면장이 아무래도 총무과 감사를 진행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읍·면장님은 일선에서 업무가 좀 바쁘시니까 먼저 간략하니까 읍·면에, 그래 했으면…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위원회 회의진행은 정상적으로 일정 잡힌 대로 하세요. 왜 자꾸 바꿉니까? 본인들이 잘못해서 온 걸 우리 동료위원들이 왜 자꾸 그걸 인정해 줘야 합니까? 어제도 그러시더만 오늘도 왜 그러십니까? 일정 잡힌 대로 하세요. 일정 잡힌 대로 해야만 일이 되지.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김수근 위원님은 일정 잡힌 대로 그대로 하자고 하고, 김쌍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대로 할까요?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의결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속기록 잠시 중단하고 하죠?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님은?

김만선위원

우리 동료위원 김수근 위원님이 말씀하는 거는 순리상 맞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진행상은 맞는데 읍·면장님은 독립적인 책임자가 되고 보니까 특위 위원장님이 아마 총무과 소관이 돼서 끝나고 계속해서 읍·면의 감사를 받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지 않겠나. 시간이 그 시간이라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이 시간에 읍·면장님의 행정감사를 먼저 받는 게 어떻겠느냐 양해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냐하면 읍·면장님이 같이 선서를 할 것 같으면 아침 일찍 와서 일정을 바꿔도 됩니다. 선서일정도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들과 담당계장님들만 선서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일 안 보시고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셨다가, 그런 업무적인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셔야지 무작정 아침에 일찍 오셔서 계시다가 민원인들 민원 생긴다. 대책 없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기준이 서야지 그 기준 없이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회의를 진행하신다는 자체가 안 맞다는 얘깁니다.

김만선위원

김 위원님, 그때그때 즉흥적인 이런 것도 안 있습니까. 이해를 합시다. 우리.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은 현행대로 하고 있는 대로 진행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위원여러분 여기에 반대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대로 할까요? 아니면…

정은

박정은위원

어차피 오늘 오전에 끝낸다고 생각하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정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그대로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

그대로…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장을 먼저 하기로 한 건 취소하고 현행과 같이 계속 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우리 지하에 대강당 있죠? 거기에 보면 기장군청사시설물운영조례에 보면 1조에 기장군민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취지의 말이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보면 해운대 쪽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대여가 돼 있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는 어떤 경위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 청사 원래 세외수입확대방안 거기에 하는 거고 우리 군민만 쓰면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든지 행사할 때 대관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 기장은 수요가 적고 놀려 놓는 것 보다는 대관해서 수입을 잡아 주는 게 안 좋으냐.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지금 놀려 놓는 게 아니고 사전 허가를 며칠 전에 받아야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며칠 전이라는 딱 규정은 없는데 앞에 대관이 계약돼 있었으면 뒤에 계약을 중복계약을 못 하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도 이게 며칠 전에 허가를…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최소한 일주일 전에 받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군민들 항간에 떠도는 말은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기장군안에 있는 단체들한테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신청을 하면 딴 데 대여가 됐다고 이래서 반려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계약돼 있는 데가 해운대고. 거기는 일주일 훨씬 전에 신청을 했거든요. 했는데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대관이 보면 미리 계약하는 사람은 한 달 전에 계약하는 사람도 있고, 주로 보통 보면 통상 보면 일주일, 열흘 전에 받는데 미리 와서 돈을 주고 계약을 해 버리고 나면 뒤에 그 날짜에 하면 반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도 군민 입장에서는 대강당을 좀 쓰고 싶은데 딴 데 예약이 돼 있다니까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걸 군민들한테 우선권이 갈 수 있게끔 그래 배려를 해 주십시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직원들 단체보장보험 있죠, 이게 해마다 농협중앙회만 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두 번 유찰을 해 가지고, 원래 경쟁 입찰을 합니다. 두 번 유찰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단가가 낮아서 안 하려고 하는 바람에 그래 수의계약 했습니다. 올해는 또 입찰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합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박정은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대강당 임대 건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명확하게 한달이다, 얼마 전에 온다고 해서 임대 계약을 하시지 마시고 군민들 우선 측면에 가실 것 같으면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마감을 해서 우선순위를 지역주민들한테 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운영의 묘를 살려보시는 게, 한 달 전에 와서 외부지역에서 와서 계약을 해서 쉬운 말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날짜는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달이나 두 달 전에 계약을 하는데 우리 지역민들 행사는 그 달에 회의를 해 가지고 이 달에 행사할 걸 정하다 보면 보름정도 이래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주면 이주, 열흘이면 열흘, 일주일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신청 접수만 받고 계약은 그렇게 체결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 해소가 많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1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있죠, 우리 군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도록 박람회나 동아리발표회에 시·도 단위로 참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보다 제가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 그 읍·면에 읍면장이 있고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읍·면에서 운영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읍·면에서 운영하는데 자금지원은 군에서 할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에 의한 투명성이나 이 부분에, 그럼 자치위원회의 자금이 자치위원장을 기점으로 한 자치위원회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방만한 운영이나 운영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전액 읍·면에 교부를 해 주고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거기서 결산을 하고 그래 하고 있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나중에 다른 질문도 하겠지만 지원금에 관한 관리 실태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이야깁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그러니까 돈은 주고 우리가 썼습니다하면 그게 끝이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관리실태가 상당히 부실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지원금 감사 실시계획과 철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 감사 실시 내역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없으시면 앞으로 향후 계획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감사관계는 기획실 소관인데 제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도 사무감사가 2년 주기로 해서 종합감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자치센터 지적사항이나 시정조치가 있으면 그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 4페이지 재산관리 군청사 관리 관곈데 지금 인원은 늘어나고 공간은 부족하고 장기적인 계획성 있는 청사관리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강구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주로 계약기간이 2007년 말까지 돼 있는 것도 있고, 사실상 이 관계는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처음에 청사 지을 때는 청사가 여유 공간이 많고 해서 그 당시에는 의회에서도 청사를 놀려 놓느니 수입을 올리라고 우리한테 촉구를 해 가지고 그래서 각종 단체가 임대하고 있는데, 공공청사는 원래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여러 단체나 의회에서나 전부다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회단체 저걸 내 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기장군 청사 안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직원휴게실도 없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여직원휴게실이 있는데 사용도 잘 안하고 현재…

수근

김수근위원

속기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여직원휴게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세무과 옆에 있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정상적인 휴게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조금 미흡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미흡하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잘…

수근

김수근위원

또 그리고 내년 되면 과 증설 될 거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주민지원과가 아마 증설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아마 복식부기가 2008년부터 시행하죠? 계장님.

2007년도입니까.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봤을 때 지금 복식부기 총무과에서 빠져나와서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위에 관변단체가 다섯 군데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더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관변단체 말입니다. 8층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철거를 시키든지 그런 계획을 2005년도에도 이 군청사 관리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 1월에 그대로 계약연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솔직히 어렵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어렵다고만 하시지 말고 그 부분이 정 어려우면 다섯 개 단체 사무실을 한 군데로 통합해도 안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저도 그것은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공감만 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가 각 사회단체 사무실에 가 보면 간사 한 명계십니다. 거기서 회의를 많이 해야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번입니다. 그러면 다섯 개 단체가 윤번제로 회의를 하셔도 충분한데 민선의 약점을 가지고 관변단체 기득권을 행사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위약금을 무시더라도 저는 생각에 계약을 파기하시고 다섯 군데를 한 군데로 통폐합하셔야 됩니다. 아가씨 다섯 명 그 근무할 자리 공간 충분하지 않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내부는 보니까 집기가 위원장 비품 있고 한데 여하튼 그것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정서상 서로 여러 사람들이 협조해 줘야 되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집주인이 못 쓰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집주인은 다른 데 가 있고 그러면 잘못하면 내년에 과 증설되면 집주인이 밖에 나가야 할 상황 아닙니까? 지금 군보편집실이나 복식부기실이 그게 정상적인 사무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직원 휴게실도 마찬가지고. 과가 증설되었을 때 배치방법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강구만 하고 계실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청사관리에 대해서 8층에 있는 관변단체에 대해서 관변단체에 돈 받아봐야 얼마 받습니까? 2백 몇 십만 원밖에 안 받지 않습니까. 새마을 250만원, 바르게살기 220만원, 평통 무상,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 평통에 나머지 4개 단체를 다 넣으시면 안 됩니까? 과장님.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청사관리에 대한 계획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한번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서를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저번에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조례안 할 때 각 읍·면별로 균등하게 예산이 3천만 원이 책정된다고 말씀하셨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기장하고 철마는 3천만 원 갔는데 장안은 600만원, 일광 1152만원, 정관이 1104만원밖에 지금 안 가 있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일괄 배정하는데, 아닙니다.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3천만 원 왔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닙니다. 다 왔습니다. 그것 지금 돈 안 줬다면 큰일 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안 같은 경우에 지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예산액이 6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분야별 아닙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은 전부 3천만 원 배정해 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이 지금 600만원밖에 안 잡혀 있다고요. 그래서 집행액은 180만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어디?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그 600만원은 수당, 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수당관련입니다. 3천만 원 내에 600만원이 포함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예산액에 3천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그 3천만 원을 읍·면 소관에 별도로 3천만 원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관리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게 어느 페이지에 나오는 겁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장안읍 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총무과장 자료 찾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22명이고 1인당 수당 만원이고 식대 만원해서 운영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3천만 원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운영에 관련된 겁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 자치위원회에서 관련된 사항이고 그 다음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건은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내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 600만원도 포함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김만선위원

예.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자치센터에 방금 읍·면장님도 배석해 있습니다만 읍·면단위로 일단 자금이 운영자금이 나가고 우리 총무과에서는 다른 운영비가 얼마쯤 책정되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일괄해서 3천만 원씩 배정해 줍니다.

김만선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일괄운영비가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게 총괄해서 각 읍·면에 3천만 원씩.

김만선위원

이게 거기 나가는 돈입니까? 거기 나가는 돈이 아닌 줄로 알고 있는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쌍우

김쌍우위원

페이지 수에 맞춰서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만선위원

1페이지.

인호

정인호위원장

몇 페이지요?

김만선위원

1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일반운영비라고는 없습니까? 별도로.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총괄로 내려주면 읍·면에서 아까…

김만선위원

아니 총무과장, 이 논의가 이 돈이 1억 5천만 원이라는 이 돈이 총무과에서 이 돈이 시비하고 군비하고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이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 돈이 읍·면 단위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이 돈에서 나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이 돈은 총무과에서…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 돈은 어느 돈을 말합니까? 일단은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시비하고 확보해서…

김만선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총무과장에 설명)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질의하는 것은 1억 5천만 원 가지고 우리 읍·면 단위로 운영비 주는 것은 여기 이 돈 가지고 줍니까? 이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그래 가지고…

김만선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야 되죠. 자꾸 이런 말씀을 하고 생각을 그래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고 질의·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1페이지에서 5페이지 아직 진도 하나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마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부터 1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다른 과에도 질문했습니다만 전체 기장군관내에 위원회 관리는 각 부서별로 하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부서별로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각종 위원들이 내용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위원회가 2006년도 현재 52개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 순수하게 전문가가 아닌 순수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16개인데 이 16개 위원회에 한 분이 여섯 군데, 일곱 군데 들어가면 그게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구체적인 검토는 안 해 봤는데 한 사람이 여러 군데 가면 아무래도 좀 바쁠 것이고 연구할 분야도 적을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각 실·과별로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긴데 거기 보면 각종 위원회에 위원선정기준이 뭡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건 개별조례라든지 개별규정이 다 있습니다. 일괄 선정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근

김수근위원

선정기준은 각 위원회별로 선정기준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 선정기준에 부합하느냐 이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선정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 선정이 전체적으로 선정기준에 부합하다는 이야기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분의 인격적인 부분을 탓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한 사람이 여섯 군데 일곱 군데 다양한 우리 기장군에서 예를 들면 각 실·과별 전 분야에 해박한 그만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농촌지역에 가면 어느 각종 모임을 해 봐도 그렇고 오는 그 사람이 좀 많이 오고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어떤 한 군데 너무 치우치는 위원선정을 좀 회피해 주시고, 이게 그러면 총무과에 있는 위원회는 총무과장이 선정하십니까? 안 그러면 선정해서 위에서 내려줍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규정에 의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총무과에는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몇 명 안 됩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인사위원회도 민간인이 들어가고.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보면 인사위원회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군민대상위원회…

수근

김수근위원

인사위원회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총무과는 많습니다. 주민투표청구위원회.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잠깐만, 인사위원회에 지금 대학교수들 두 분 넣으시고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변호사를 넣으시고 순수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 어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인사위원회 규칙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데 순수 민간인이 들어가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인사위원회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인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업무의 특성…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요. 금방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단체라고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인사위원회라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여기 순수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인사위원회에. 아니지 않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인사위원회 규칙이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순수 민간인에 들어가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근무평정 여기도 마찬가지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거기 지금 이수 부군수님은 민간인 맞습니다. 인사위원회.

수근

김수근위원

민간인에 이 규정에 전임 군수로서 공직생활을 하신 분에 의해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현재의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대학교수나 변호사도 민간인이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서 왜냐 하면 인사의 업무특성상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인사위원회 참여해서 운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어떤 특정한 전문지식을 가지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과마다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있는 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시고 위원을 선정하셨단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다른 실·과까지는 검토 안 했습니다만 주민투표청구위원회, 지명위원회, 학교급식품비지원위원회 총무과 것은 민간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가.

수근

김수근위원

총무과 몇 개 없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많습니다. 지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걸 하셔서 정확한 선정기준을 그러면 과장님께서 선정기준을 정확하게 체크하셨다고 하니까 그 각종 위원회 위원선정기준을 제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하고 법적 근거를 제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이 유인물이 언제 한 겁니까? 인쇄를 언제쯤 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유인물 관계는 기획실에서 하는데.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대충 기억이 안 나십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모든 유인물 관계는 기획실에서 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이 기준은 10월 1일부터 작년도, 8월 31일까지 금년까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회 쭉 보니까 기장군민대상위원회라고 해서 18명이 나와 있는데 그 18명 위원 중에 군의원이 두 사람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분이 김원덕 씨하고 송낙조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분들 군의원입니까? 지금 아니다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당시에.

김만선위원

그 당시에가 인쇄가 언제,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김원준이 사회복지과장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건 그 당시의 직책입니다.

김만선위원

참, 그 당시 같으면 내가 한번 넘겨서…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왜냐 하면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그 직위 자리 가지고 책정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총무과장님 내 말 들어보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금 이 시점이라도 그건 그렇게…

김만선위원

내가 이걸 보려는 게 아니고 7페이지 보면 그 당시에 김원준이가 그러면 재난관리과장입니까?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총무과장님은 매일 이래 저래 이야기만 자꾸…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김만선위원

7페이지에 김원준이가 재난관리과장 그 당시 재난관리과장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 군민대상은 그 당시 할 때 그걸 합니다.

김만선위원

이걸 감사하는데 내가 지적하는 건 아닌데 일단 이 자료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좀 안 맞다 하는 게 감각이 느껴지는 거라요. 재난관리과장이 원준이가 지금…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참고로 올해 새로 구성하면 올해 군의원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감사자료 나갈 때도 그대로 나갑니다.

김만선위원

자료를 단디 보고 앞으로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되어 주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페이지까지는 사무감사를 마치고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12페이지, 13페이지 관리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라고 규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라고 인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임의단체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걸면 다 임의단체로 이렇게 인정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거기에 뚜렷한 규정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규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조직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를 기획실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기획실에서 하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청취불능)된 단체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임의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단체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지급내역이 기획실 자료에 넘어가 있어야지 거기 따로 심의 따로 하고 자금운용은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자료에 나와 있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임의단체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 그 다음 각 분야별은 과별로 임의단체를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따질 수 있는 총무과에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총무과에 묻지 않으면 어디 거 기획감사실 자료 나와 있지도 않은 자료를 기획실에 물어야 됩니까? 맞지 않다 아닙니까. 기획실에 관리하더라도 자료가 총무과에 올라 있으면 총무과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임의단체보조금은 각 과별로 신청 받아서…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압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 총무과에서 단독적으로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자르고 할 권한이 없고 그래서 심의회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보통 보면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한 실적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과장님 그래 답변해서 넘어가는 사항이지만 총무과에 자료가 올라 있으면 의원들이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의 근거를 가지고 자료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와서 답변해 주셔야죠. 그냥 다른 부서 업무라고 해서 넘어버리시면 안 되죠. 안 그러면 이 집행내역 자체를 기획감사실로 넘겨서 감사를 받도록 해야지 지금 감사받으려고 자료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습니까? 다른 분은? 주관 계가 어딥니까? 계장님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옥용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체는 어떤 대상을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기준을 임의단체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원할 때 무슨 규정이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신청하면 다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담당

행정담당

옥용욱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한 비영리단체에 지원됩니다. 엄격한 심사를 부쳐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 총무과 행정계에서 지급하는 단체는 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공익이란 기준이 불분명하다 아닙니까. 제가 가진 산악회도 몇 개 있는데 이 산악회가 다 자연보호활동 합니다. 몇 년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담당

행정담당

옥용욱 지금 우리가 지급하는 단체는 예를 들어서 한국자유총연맹이다 이런 것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급…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명백한 규정을 말 안했습니까. 사단법인이면 사단법인 안 그러면 무슨 설립근거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 그렇게 기준점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임의단체라고 하면 계조직도 임의단체 아닙니까. 사실은 개인의 계조직도.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서 임의 아닙니까. 특정 단체가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쉽게 말해서 과장님 마음대로 줄 수도 있다는 문제입니다. 심의위원회를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해서 거기서 통과되면 무조건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그 기준을 묻고 있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각 개별 단체별로 조례도 있고 그걸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곤란한데 대개 보면 지원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 관계를 좀 발췌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근거한 단체하든지 혹은 사단법인체의 지원조례 말씀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전부 다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2005, 2006년 결산내역과 집행현황 있죠.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한다아닙니까? 예산서가 올라오면 사회단체, 심의자료에 위원회에 총무과에서 전부 다 해 가지고 올린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상정하기 전에 여기서 다 갈리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다 보신 것 아닙니까. 전체 다. 그런데 거기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결정은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기초단계는 이 사업시행이 타당한건지 안 한건지에 대한 원인분석은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조례를 보면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기장군 총무과에 있는 사회단체 중에 보조금 없이 사업을 못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에서부터 13페이지 장안읍발전위원회, 기장군바른선거모임 두개는 빠져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 단체 전체를 합쳤을 때 자연보호활동을 몇 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나중에 실적이 다 올라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사업계획서에 여기 총무과에서만 관장하는 위원회에서 자연보호활동을 몇 번 합디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집계는 안 내봤는데 개별적으로 단체별로 다 계획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계획 다 있죠. 계획 다 첨부한 것 들고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체크를 안 하시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집계를 안 내봤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한 단체에 최하 기본이 열 번입니다. 여기 있는 단체가 거의 스무 개 안 됩니까. 그러면 열 번 같으면 2백회입니다. 그게 각 단체별로 자연보호활동 하는데 사업비 지원이 안 되면 보조금 지원 안 되면 사업을 못 합니까? 똑 같은데 일광해수욕장 임랑해수욕장 또 어딥니까. 장안사 거기 환경보호활동을 총무과에서만 가도 연 한 2백 군데 됩니다. 백 한 7, 8십군데 됩니다. 그러면 일광해수욕장 임랑해수욕장 두 개는 여름 한 철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뭐 해안변도 하고 장안사도 하고 다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장안사에 한번 가보십시오. 총무과만 한 백 회가 넘는데 2백회 가까이 되는데 다른 실·과도 합치면 약 4, 5백회 됩니다. 장안사만 한 2백회 합니다. 장안사 한번 가 보십시오. 2백 회 누가 자연정화활동 하고 있는지. 똑 같은 사업을 각기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검토 없이 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나와 있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단체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특색이 있으면 같은 사업을 통폐합시켜야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검토 하나도 안 한다 아닙니까. 어째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있는 순서대로 어느 단체라고 하기보다 총무과에 새마을운동기장군지회 사업비 신청에 꽃길조성 간단하게 합니다. 꽃길조성에는 현수막이 한 개 6만 원짜리입니다. 청소년문화답사는 5만 원짜리입니다. 사랑의 김장 담아주기 현수막이 10만 원짜리입니다. 자기들 자부담에 새마을 홍보현수막은 10만원 5개, 5개 읍·면 두 개해서 백만 원입니다. 현수막이. 현수막만 이런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간다고 차량 임대하는데 5대 해서 한 대에 45만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갈 때는 새마을어머니봉사대 갈 때는 차 한 대가 30만원입니다. 자기들 돈 주고 빌리는 것은 35만원 주고 빌리고 기장군의 보조금으로 빌리는 것은 한 대에 45만 원해서 5대를 빌리고 그것 검토해 보신 겁니까? 사업비 신청 들어온 것에. 그리고 여기 운영비에 보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좋다 이겁니다. 새마을운동지회는 그 법령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봤을 때 지금 기장군새마을운동지회에 그 간사아가씨 월급이 얼마입니까? 각종 근로소득 신고서 한번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건 별도로 나중에 얘기하시면.

수근

김수근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볼까요. 아가씨 본봉이 68만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연간 모든 수당 합쳐서 보너스가 지금 몇 퍼센트나 됩니까? 공무원이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공무원이 지금 상여금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여기 한번 불러 볼게요. 새마을운동지회 그 사무국장 기말수당이 200%입니다. 68만원 곱하기 50% 곱하기 4회입니다. 분기마다 50%입니다. 정상임금입니다. 정근수당이 본봉 68만원에 60%씩 해서 2회 줍니다. 120% 줍니다. 가족수당 해서 3만원 줍니다. 효도휴가비 해서 50%씩 2회 해서 100% 줍니다. 체력단련비 50%씩 해서 4회 줍니다. 생활보조금 5만원 줍니다. 현장지도수당 4만원 줍니다.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교통비 월 10만원 줍니다. 중식보조금 월 10만원 줍니다. 직책수당 월 15만원 줍니다. 이거 다 합쳤을 때 아가씨 인건비가 얼만줄 아십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새마을이나 각종 바르게살기나 이런 거는 각종 중앙회에서 내부적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우리가 니 얼마주라 하는 게 아니고.

수근

김수근위원

이 수당을 자체적으로 주는데 제가 불러드린 게 교통비나 중식비나 직책수당 외에는 보조금이란 말입니다. 군에서 주는 보조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상여금을 500%줄 테니까 보조금 500%내 놓으십시오, 하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줬을 때 여기 감사한 실적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뭐…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제가 회의를 간단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심지어 자기들 해외연수 가는 데도 천만 원 내놔라 돼 있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번에 시 종합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 군만 해당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마칠 텐데,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회원수 변동을 95년도 기점으로 해서 95년도, 2000년도하고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회원변동사항을 좀 주시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위원회가 아니고 임의단체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임의단체, 예. 기장군 처음 생겼을 때 처음 지급했던 총무과에서 보조해 줬던 9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한 단체 수하고 2000년도 단체 수하고 그 다음에는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단체 수하고 연도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2006년도까지 예산집행과 결산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결산내역에 대해서 감사한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는 모든 첨부서류를, 영수증하고 첨부서류를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게 하다못해 2005년도 분부터는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에는 따랐겠죠? 이 지침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2005년도 정산분은, 최하. 이게 관리 지침이 돼 있으니까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김쌍웁니다. 과장님, 제 질문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1년간 공익사업에 활동한 단체에 한해서 지원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내규라든지 혹은 규정이 있으면 그 기준만 저한테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여비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1년간 공익사업에 활동한 단체, 그 단체가 어떤 단첸지 그 기준점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2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부터 국·시·군유지 관리 현황이니까 쭉 넘어가서 40페이지까지 일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