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2006년도연수구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은제3일차행정사무감사로서어제다마치지못한사회복지과소관업무와문화체육과,지역경제과,청소과,환경위생과,건설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그럼,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부속자료90쪽,노인돌봄의집,영락요양의집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당시에수감자료가미비해서다시점검하겠다는겁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사랑의집은개인운영신고시설이라하는데보조금이안나가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개인이운영하는시설이고유료시설이라보조금이안나갑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장애인복지생활시설에관해서인건비,운영비,수당,입소자의수당이나의료비가지원되는데한꺼번에나가는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매월신청이들어오면그금액을입금해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장애인원생들을데리고교육을했는데유통기간이지난간식을주더라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할시에확인해서문제가있으면조치를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의류비는어떻게지원합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피복비는운영비에포함돼서지급되니까필요에따라서구입을해서지급을하고있을겁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지원을못받고있는원생들이많거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운영하는분들은충분치못하다고하겠지만규정에의해서지급하고있습니다.명심원,동심원시설들은후원도많이받기때문에물질적으로어려움이없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어떤방법으로점검하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회계장부점검이나보호하고있는인원점검,여러가지부분을점검하죠.
연희
서연희위원
방문조사는하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상·하반기두번에걸쳐현장확인을하고조사를하는겁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사무실내에서장부검사만하는게아닌가해서여쭤보는겁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장부조사를하고그외부분은눈으로확인할수있는것아니겠어요.실질적인점검이되도록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지원을받아서당사자들한테들어가야할몫이안들어가고다른데에들어간다는겁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시설장의양심에맡겨야되고문제점에대해서는시정토록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해내기보호작업장에대해서는활성화될수있도록해주셔서장애인들에게일하는기회를제공해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매출이신장되고있고생산되는물품에대해서는소비할수있도록홍보하는데연구하고좋은환경을만들도록시에예산을요구했고화장실은어느독지가가수리해주겠다고해서예산신청에서빠져있는부분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님,장덕근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한여러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수고많으셨습니다. 금일은시간관계상정회를선포하고금일오전10시에회의를속개하여문화체육과,지역경제과,청소과,환경위생과,건설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문화체육과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난번에2회추경을하면서위원회의결로계수조정때봐야된다고능허대테니스대회1회,2회정산자료를요구했는데왜제출을안합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바로제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유를한번대보세요.의회를무시하는겁니까?추경을15일에했는데잊어버리고있어도되는겁니까?집행부가어떻게그런식으로일을합니까?위원장님!이와관련해서부구청장님을모시고대화를나누고싶습니다.감사전까지가져오시지도않고이렇게해서의회기능을다할수있겠습니까?
곽종배위원장
정회를하고의원들끼리간담회를통해서출석요구건에대해서토의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지열동료위원님의부구청장님출석요구건에대하여정회시간을통해서위원님들간의심도있는협의끝에부구청장님이본특별위원회에출석하지않는것으로했습니다.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지열위원님,이의없으십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의결을존중합니다.
곽종배위원장
문화체육과감사에앞서특별위원장인제가집행부에한말씀드리고계속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집행부에서는문화체육과는물론이고자료요구건에대해서지방자치법제36조및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의6,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등에서규정하고있듯이각위원님들의심도있는감사및심사를위하여적극적인자료제출에협조해야됨을당부드리며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국장님의소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이하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난9월15일현장에서저와과장이능허대축제전야제준비관계및작업지시로추경예산은계수조정까지자료를제출하여야하는데진심으로이자리를빌어서사과드립니다.차후에이러한일이없도록하겠으니위원님들의넓으신혜량을바라겠습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요구하신자료제출건에대하여당연히기간내에제출했어야마땅한데송구스럽다는말씀을드리고차후에는즉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앞으로는책임감있는행정을펼쳐주시기를부탁드리며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번집행부의행위에대해서상당히실망했습니다.그당시위원장님께서계수조정전까지달라고하셔서제가계수조정바로전에는볼시간이없으니바로달라고분명히여기에서말씀드렸는데문화체육과에서간과하고지금까지도자료가안오고있는데우리연수구의회의위상을상당히침해했다고볼수있겠습니다.연수구공무원들의기강이많이해이해있다고볼수밖에없고상당히심각한문제로향후절대이런일이발생돼서는안될것입니다.아울러서위원회에서정식으로이번사안에대한것을구청장님명의로그동안의과정과현업부서의기강이해이해진것인지실무과장,실무팀장,실무자가해이해진건지구체적으로내용을적어서의회를경유해서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장님,이번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자료제출요구건에대해 서나름대로고충이있었겠지만정지열동료위원님께서도의회의위상을침해했다고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청장님께서저희의회로9월29일본회의전까지구청장님께서동료위원들이이해할수있도록문서화해서의장실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어느부서같은경우에는조례가현실과상충돼서개정안을내놓으라고해도개정안을내놔도의회에와서부결될수도있습니다.3년반이돼도개정을못하는부서가있습니다.이게현실입니다.그래서의원들이특위를구성해서주민의대표로와서일을하는데뭐가개선이되겠습니까?이런하찮은것도안되는데요.집행부에서는반성하는계기로삼아야될것입니다.자료를가져왔으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이번능허대축제기간중에불상사는없었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3일간개최하면서지역주민들의이해와많은협조로무난히치렀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오점이하나남았습니다.끝난이후에청소가안됐던데오늘중으로해주실수있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저도현장을확인했는데관련부서와협의해서말끔하게청소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마무리되는시점에서연락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그리고자료155쪽,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 랍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노래방도우미관련주류판매등과징금에관한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청소년공부방은어떻게운영되고있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관내에연수2차청소년공부방,주공3차청소년공부방,늘푸른청소년공부방해서3개소를운영하고있는데연수2동청소년공부방은입주자대표회의에서직접운영하고있고연수2차청소년공부방은연수2동의통장협의회에서운영하고늘푸른청소년공부방은늘푸른교회에서직접운영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감사관리카드67쪽,청소년공부방운영활성화대책강구에대해서부연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열악한부분이있어서면학분위기조성을위하여많은예산을투입해서환경개선을해야되고연초부터예산을투입해서공부방의환경개선사업과프로그램을운영해서지역청소년들이언제나방문해서공부할수있도록조성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예산도중요하지만현실적으로운영하는시스템도중요하다고보고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셨으면합니다.그리고감사자료167쪽,구사편찬위원회위원명단에대해서나와있는데이명단을보면2001년7월에연수구사편찬위원회조례를제정했는데제2조4항에「향토사분야에전문적인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위원을위촉하게돼있는데연수구에는조상때부터살아오신분이많이계신데대표적인예로,선학동부평이씨나원인재인주이씨그리고옥련동에전주이씨는종친회구성이잘돼있습니다.그런분들이위촉돼서활동해야구사편찬에실질적으로도움이되지않겠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이문제는다시위원회를재정비해서실질적으로구사편찬위원회에서의역할과기능을할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왜그런부분이중요하다고생각되냐면도로명같은경우에도옥련동능허대공원에보면매립전능허대사진을조그맣게붙여놓은게있을겁니다.그런부분을그당시에능허대위치를번개휴양소로통하는곳에표시하려고하더라고요.전주이씨종친회가있어서확인해본결과,지금능허대가맞다고하던데구사편찬위원회가아니더라도자문을구할수있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그런분들을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61쪽,사회단체지원현황에연수구민생활체육배구대회,연수구민생활체육보디빌딩대회는대회가개최되지않았는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보디빌딩대회는개최하지않아서예산을반납한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내년도예산에반영하지않아도됩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종합적으로판단해서반영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다른데에서는예산이없어서못하고있는데요.그리고구사편찬위원회부위원장이왜공석으로돼있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위원장이호선하는것으로아는데황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도검토해서재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한가지더지적한다면연수구를초창기에개발할때인천이씨,부평이씨,동춘동의정씨,옥련동이씨까지4개의성씨가많았는데검토하실때동춘동의정씨까지도고려해주셨으면합니다.그리고169쪽,연수구축제추진위원회위원명단에최정학씨가연수타임즈발행회장으로이력사항에나와있는데연수신문아닙니까?대충적은겁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시간적으로촉박해서준비할기간이없었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자료가수정해서붙인겁니다.그뒷장을보면밑에서세번째분은여기와연관이거의없습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직장이나생활근거지가여기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능허대축제의전반적인것을다시검토해서재정비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능허대축제가시축제입니까?구축제입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구축제입니다.
서석원위원
시축제때연수구도소개를합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상황에따라서변동이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
작년하고올해능허대축제를비교해보면화장실문제가있었고두번째로물이부족해서회원들이일할때불편을느낀다는얘기를과장님아셨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화장실문제는작년도에능허대축제를하면서2개소를설치했는데불편하다고해서금년도에추가로하나더설치해서그주민들이이용하는데불편이없었다는평을받고있습니다.물관계는작년에부녀회에서먹거리부스를운영하면서불편하다고해서올해는물공급에신경을많이써서먹거리를담당했던부녀회측에서도전혀불편이없었다는의견이들어왔습니다.
서석원위원
현장에가봤는데물이없어서비상용으로가져온물탱크를가져다쓰고곤란을겪었습니다.3일끝날때까지본위원이그자리에있었는데접시나병,플라스틱이한꺼번에쓸려나가는것을과장님,못보셨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성숙한시민의식이결여된부분이라고볼수있습니다.그렇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인정하고있습니다.이런문제는내년도부터부의장님이걱정하시는일이발생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작년에도지적했는데주최측에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그리고10개동에축제가있고벚꽃축제,능허대축제크게보면12개입니다.12개축제를선심성행정이라고얘기를많이합니다.요식업자얘기는능허대축제를없애고동축제로하던가아니면벚꽃축제를활성화시킬수없느냐는얘기를과장님은들으셨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시민의입장에서는여러가지의견을제시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과연어떤축제방법으로개최하는것이진정으로예산낭비없이시민을위한축제가될수있을것인지여론을수렴해서종합적인검토를거쳐축제의기본방향을설정을하는게옳다고봅니다.
서석원위원
주민들대다수가능허대축제를없애고벚꽃축제를활성화시킨다면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동별로축제가있고봄에벚꽃이필때벚꽃축제가있고연수구의가장대표적인축제라고할수있는능허대축제가있어서연수구관내많은축제가개최되는것은사실입니다.각축제별로기능과특성이별도로있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축제가지역주민들의화합을도모하고공동체를형성하는데많은기여를하기때문에축제개최방법에대해서는쉽게생각할사항이아니고좀더여론을파악해서충분한검토를통해가장효율적인축제방법을찾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
능허대축제와관련해서작년에는5천만원,금년에는3천만원의시비를받았다면부서에서관심을안가지고있다는얘기에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시비보조금지원관계는시의재정여건이나구의축제규모를종합적으로판단해서시에서결정해야될사항이지만담당과장의입장에서는좀더많은노력을해서구의어려운재정여건을돌파하는시비확대방법을강구했어야된다는점에공감합니다.이문제는차후지속적으로검토해야될문제이기때문에공무원뿐만아니라의원님과같이연계해서시비를많이확보하도록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부속자료130쪽,벚꽃축제를선호하는이유는자부담이52%로다른보조금단체는자부담이몇%로보십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그문제는단체별로차이가있습니다만작게는40%,많게는60%까지자부담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부속자료253쪽,보조금을지출할때카드를사용해야합니까?간이영수증을얼마까지쓸수있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금액관계는규정이없습니다.다만,카드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부속자료255쪽에보면간이영수증으로썼는데이것은집에들어가서얼마든지자기가쓸수있는거예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255쪽,연수구예술인연합회에서지출한건인데법인카드가없기때문에현금영수증으로사용한것같습니다.
서석원위원
간이영수증이아닌현금영수증으로끊어야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간이영수증과현금영수증,카드사용에대해서다시한번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156쪽,「문화예술진흥기금관련업무추진소홀」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올해7월에심의위원회를열어심의·의결해서지원해준바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160쪽,161쪽,사회단체지원현황중에서탁구대회를개최할경우물품구입을어떻게합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타당성여부를검토한다음에계좌로이체시켜주면생체협에서지급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합기도대회를개최하지않았는데반환했나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대회를치르지않았으면보조금지원을하지않았을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계획서를수립해서생체협에서받아갔는데대회를치르지않았을경우반드시반환해야되는데자료에는없습니다.내일까지확인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공부방과관련해서7개공부방이었다가계속줄어들고있습니다. 저소득층밀집지역은작은공간으로늘어야하는데갈수록줄어들고독서기능이아닌공부방으로서의역할,쉼터,공동체의자리매김을할수있는데그부분이안되더라고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7개공부방이있었는데점차폐쇄되면서3개소만존치되고있는실정이거든요.독서기능이아닌공동체기능등종합적인기능을할수있는공부방으로거듭나야되는데구만의힘이아닌운영단체와도유기적인협조체계가구축되어야되고운영단체에서도공부방에대한마인드가형성되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앞으로운영단체와좀더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해서진정한공부방이될수있게노력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운영주체들하고회의를개최한적이있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8월4일자로발령을받고와서한달동안능허대축제를준비하다보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팀장님이답변하셔도좋습니다.
마인드를갖고있는실무자들이꽤많습니다.인적자원을확보해서활성화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공부방의성패요인은인적자원의구성에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이런점을착안해서각공부장의운영단체와간담회를통해서어려운점이뭐가있는지검토하고종사자들의마인드제고를위한내용으로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청소년수련관과관련해서부적응아에대한프로그램을모색해달라고주문했는데계속안되는이유가뭡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년연간계획을수립할때소외된청소년이나학생들한테혜택이배분되도록주문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187쪽,구립관악단예산이1년에3억7천만원정도들어가는데9월23일정기연주회300만원이지급되고어떤때는지급이안되는데왜그렇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구립예술단에대해서는정기공연과수시공연으로나눠서수당을지원해주도록되어있고요.수당은의원님들께서조례를개정해서조례에명시되어있는산출기초에의거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194쪽,연수구씨름단과관련해서혹자는씨름단의존치여부에대해서다시이야기가나옵니다.씨름단은5억1,300만원으로예산이큰데어느날갑자기예산이삭감될경우를생각해서미리철저히준비해야되지않느냐고했는데아직까지그런일은발생하지않았어요.LNG기지에서씨름단을운영하는게불가능합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LNG기지는본사가아니기때문에결정하기가어렵다는의견을타진해왔고.
의범
진의범위원
능허대개최와관련해서능허대의고증을받아문광부의국비지원방안을모색해달라고주문했는데추진되고있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지역축제에대해서문광부의승인을받아서하는축제가52개소입니다.문광부축제담당사무담당관과연결해진행절차에대한사항을파악해봤더니내년연말에신청을받아서광역시,도단위에서자체심사를거친이후에다시문광부에신청을하게되면전문심사위원들로구성된심의위원회의승인을받는절차를밟아야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문광부에안올렸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그문제에대해서는진위원님께서여러번지적했던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가능성여부는종합적으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연수문화원과관련해서질의를드릴게요.문화원이교양강좌을운영하면서수익금을구금고에바로입금해야되는데입금하지않아서지적받은적이있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지난번감사시지적됐었습니다.그문제에대해서는별도로공문을지시해서시정하도록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도감독이소홀한것아닙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수시로지도감독을하고있습니다만발견되지못한부분도있고이문제에대해서는철두철미하게지도감독을해서같은사례가재발되지않게특단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오전에이어서몇가지대안을제시하려고합니다.165쪽,지명위원회위원명단이최근자료가아닌것같습니다.최두환전위원님이있는데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시정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169쪽,연수구축제추진위원회위원명단도최근자료로새로정비해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씨름단에대해서예산에비해홍보효과가있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비인기종목육성방안으로씨름단이창단됐습니다.그당시3개팀밖에없었는데많은자치단체에서창단해서현재는14개팀으로늘어났는데인천광역시의위상을증진시키는역할을하고있다고판단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1년에선수들이며칠이나시합이없습니까?계약직으로돼있다보니까시합이없으면구청민원실에근무를시키는것도좋은방법이라고봅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120일정도시합이있기때문에공휴일을제외한나머지는계속연습을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그리고능허대축제기간중에예산이얼마들었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2억이계상돼있어서그범위내에서예산을집행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투자대비효과면에서두가지를제안하겠습니다.자매결연한중국천진시와대항구를초청해서그때를맞춰서하면효과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그것은사전에조율이있어야되는데기획감사실과같이그런쪽으로검토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능허대축제가활성화되려면관이주도하고주민이자발적으로참여해야됩니다.그리고일회성행사들이있는데각종문화행사등을초청해서준결승할때연수구축제시점에맞춰서하면좋지않나생각합니다.이번축제하는데일반기업체에서기부가들어온게없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특히관내업체의부담을주지않는쪽으로하기때문에기부는없습니다.금년도와작년도에도기부금은전혀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먹거리축제에대해서각동의매출액이1천만원～1,500만원사이가될겁니다.이런것은운영해서수익금이들어오면축제기금으로적립하면좋지않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능허대축제를개최하면서먹거리부스는10개를운영했고단체지원을받아서축제를했음을말씀드리면서수익금관계는행정기관에서전혀관여하기어려운문제가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내년도예산에반영되면시티투어도하지않습니까?능허대축제하는공원도너무초라한데대대적으로손질해서백제문화에대한사료관을만들어서관리하고해외에도가서자료수집도많이해서연수구의상징적인축제가될수있도록했으면합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능허대축제기본컨셉중의하나가역사축제를표방해왔습니다.백제역사를재조명하려면위원님말씀대로미흡했던것이사실입니다.앞으로적극적인방법으로자료수집을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공원뒤쪽으로가면수로를만들어놨는데수로를연장해서바닷물도터서공원도잘가꾸고했으면합니다.시에보조금요청도적극적으로하셔서앞으로계획을세우셔서했으면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능허대축제에대해서이번에3일동안개최했는데예산적인차원에서나행정적인차원에서나심혈을기울여서이번에도잘치러진것으로압니다.보도에의하면주민들의화합보다는연예인을보고자오는사람들로중심이어서아쉽다는기사가있었는데진정한행사의의미가없다는것이고예산낭비이고그만큼효과가나타나지않은것같습니다.아쉽다는말씀을드립니다.구성원들이장애인에대한배려가전혀없었다는게안타깝고앞으로모든축제를하는행사장에는장애인화장실이나행사관람석에는장애인들이관람할수있도록앞쪽에장애인표시를해주시고각종문화행사프로그램에도참석여부를물어서참석대상이될수있도록신중히고려해주시고그자리에는사회복지수화강사들로간곡히부탁드립니다.그것은예산과관계가없습니다.얼마전에시장님이방문했을때장애인들이공문을작성해서그자리에4～5명의장애인들이참석했었습니다.소외되지않고자부심과긍지를갖게각별히신경써주셨으면합니다.장애인편의시설을만들어놓은것을형식적으로만들어서사용하지못하고있는데그것도다시부수고재작업한다면예산이또투입돼야되는데앞을보고정책을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첫째는축제프로그램을기획하면서함께어울릴수있는한마당을기획했지만앞으로위원님이지적하신오락적인측면만이아닌축제가되도록노력하겠고두번째로능허대축제가장애인분들을배려할수있는기본적인여건조성이부족했다는질책의말씀이있었는데과장입장에서송구스럽게생각하고내년도부터는함께어우러져서축제를즐길수있게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장애인좌석배치문제수화강사배치문제는재검토해서연수구축제가될수있도록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축제뿐만이아니고모든문화프로그램이포함됩니다.
곽종배위원장
내년도능허대축제나연수구에서알리는문화행사때좀더장애인들의참여가용이할수있도록세심한배려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각별히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3일동안축제가있었는데서위원님말씀대로그들만의잔치였다는느낌을받습니다.중복된느낌도받고요.사신행렬을빼놓고나머지는콘크리트위에하루에7천만원씩갖다붓는다는느낌을받았습니다.축제총규모는2억인데과거에는주민자치과에서부스를300만원씩지원해줬는데이번에는안해줘서자체적으로준비한것같습니다.그런것까지따지면최하2억2천만원정도된거죠.전야제부터시작한다하더라도하루에최하7천만원짜리행사였다는얘기인데연수구재정이많이열악합니다.E등급을받았습니다.특히지적을받은민간위탁부담비용이크다는지적을받았고구민의날행사가있고각동별로축제가또있는데이중으로축제를하고있습니다.구민의날행사와능허대축제를같이연계해서행사비용도절약해서했으면하는아쉬움이있는데과장님의견은어떠세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정지열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중에가장마음에와닿는부분이열악한구재정여건속에서축제를개최함에있어서예산의낭비요인을제거해야된다는취지로이해를하고있습니다.축제개최는구민의날행사,동별축제개최등개최방법에대한내용을짚고넘어가야될필요성은있다고생각합니다.지역주민들의의견수렴이나의원님들의의견수렴,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해서축제의기본방향을설정하는게바람직하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고민을해주십시오.축제의의의도있지만우리구민들이축제를골고루느껴줘야되거든요.문화공원이각동주민들이참여가능성이높고골고루축제의수혜를주는게아닌가생각합니다.주민자치센터박람회는구청앞광장이나부대행사를분산개최해보자는겁니다.향후그곳은개발될것아닙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금년도까지는축제를치렀습니다만내년부터그장소를지속적으로활용할수있는지여부가불투명한실정입니다.축제개최장소,입지선정문제,축제의규모,참석인원규모,프로그램의성격등어디가가장입지적으로타당한지종합적으로검토해볼필요성은있다고생각합니다.내년부터는장소가불투명해다른후보지를물색해야될필요성이있다는데공감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까지는생활체육협의회가사회단체보조금으로지원을받았었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에의원들중에한분이발의를해서올해부터민간위탁으로새로나온거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작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의원님들이집중적으로말씀하셨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금년도부터는별도로예산에편성해서보조금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생활체육협의회의예산이민간위탁이맞습니까?사회단체보조금에서준게맞습니까?어떤게맞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예산의과목해소로볼때에는단체보조금으로주는게맞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올해생활체육협의회의예산이얼마로책정됐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8,200만원정도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총무과에서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요청을문화체육과에해서700만원을지원받은것아세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알고있습니다.8,200만원의계정은연수구구민들의생활체육진흥육성비용으로쓴것이고700만원의예산재원은전국단위의대회에출전하는운영경비로지원한겁니다.성격적으로봤을때수혜자가달랐기때문에별도로사회단체보조금으로지원을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회계질서를물란체하고예산을이중으로집행하는것아닙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이중으로집행된사항은아닙니다.사업내용으로봐서중복된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생활체육협의회의8,200만원에대한자료를주세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자료를갖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복사해서주시기바랍니다.생활체육협의회에서쓰는보조금은한목이죠.예산을더받기위한행위로볼수밖에없잖아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집행부에서도예산을지원해줄때에는충분한고민과검토를통해서예산이낭비되지않게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대회비용만주는건가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대회를개최하는데있어서소요되는자부담을제외한나머지를보조해주는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생체협사무실의운영비,제세공과금은어디서나가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전문생활지도사는국비로지급되고운영비관계는생활체육협의회시설자체가공원내위치하고있기때문에공원관리예산에서지급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사무실운영비는어디서나갑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일반운영비는지원을안해주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700만원의정확한명칭이무엇입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문화관광부장관기국민생활대회라고26개종목이개최되는데그때출전할때일부예산을지원해주는내용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원해주는이유는뭡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에대한활성화차원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대회를열어주는목적이뭡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같은생활체육이라는맥락에서접근할수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예산의목이같아야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과목해소상의문제가있는지,없는지여부는관련부서와협의를거쳐서정확하게짚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테니스대회정산서를갖고계시죠.전국테니스대회도생활체육으로들어가야되지않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를개최한것은3회째접어들었는데연수구의위상,연수구의발전된모습을전국에알리고자했던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전국대회라별도로예산을책정한겁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당초본예산에계상이안됐기때문에추경에추가로예산을확보한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주관이어디입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주관은사단법인한국동호인테니스협회로되어있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능허대테니스대회입출금내역서에보면430만원의찬조금이들어온겁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찬조금관계는언급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참가비로1,667만원들어왔고연합회에서의부담이660만원,지출내역서에보면기념품으로1,690만원을샀는데무엇을샀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기념품관계는저희예산으로산게아니라자부담으로구입한사항이기때문에그내역까지확인할필요까지는없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단지,저희가지원해준예산이정확하게,적정하게집행됐는지여부만확인한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자부담을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결산자료뒷장을보면숙박비,심판보상금,상패,시상금,홍보비,포토사용료등보조금을활용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문화체육과와관련해서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전시간에이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출내역서에보면9월5일사무국장활동비50만원이나간게있는데뭡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자부담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숙박비1인3만원씩30명은누구를숙박시켜주는겁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한국동호인테니스협회에속한임원진,심판진에대한숙박비지원관계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심판보상금150만원이나갔는데테니스를치는데심판은셀프로한다고요.올해는10명씩15만원주고2004년도에는15명씩30만원을줬더라고요.시상금1,200만원은상품권을주는거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내용을보면10만원짜리상품권120장을해준겁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여기25%를할인하면내용이안맞잖아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단가가10만원씩120개해서1,200만원으로세금계산서내역이되어있지않습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2004년도견적서를한번봅시다.1,200만원으로160매를구매했는데40매는어디에있습니까?2004년도에400만원어치가없어졌지않았습니까?똑같은업체에서구매했는데요.그리고심판자격증이있어야되는거아닙니까?테니스협회장이쓴사유서가264만원짜리인데왜사유서를쓰는겁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궁색한변명일지모르지만테니스협회가공무원조직과다르기때문에행정경험이없다보니까다소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앞으로잘해주실수있으세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예.차후에사회단체보조금을주면서관계규정을엄격히적용해서혈세가낭비되는사항이없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연말에한번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문화체육과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나오셔서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선학동에주유소2개가허가가나갔는데그에따른민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서해주유소와SK주유소2군데가나갔는데선학은2006년7월7일에서해주유소가,SK주유소는7월18일에등록을마쳤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단독주택은해당이안됩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해당이안됩니다.주유소에거리제한은공동주택의거리와25m이상만떨어지면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법적으로이상도없고민원의소지가항상있는거네요?사업자와주민과해결이잘될수있도록과장님이중개역할을잘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제5조에「계약직공무원을둘수있다」고돼있는데비전임계약직입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예.마급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전임의2분의1이죠?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예.상당히보수가낮은편입니다.연봉의12분의1로나눠서월별로주고있는상황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에대한평가기준이있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1년단위로평가를해서고용하는기관에서평가가좋으면등급을올려서채용할수도있고계약을해지할수도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평가표가있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채용할때있습니다.1년에취업정보센터에서활동한사항도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역경제과는세외수입이어떤부분입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청사내여유공간이있어서벤처기업에게임대주는부분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전년도세외수입부과가400만원으로300만원이징수가안됐는데징수안된이유가뭡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벤처기업이초창기에는활성화됐는데지금은경영난으로어려움을겪고있어체납이돼서과년도체납과현년도부과징수실적이좋지않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보증금은안받습니까?받아야되는거아닙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안받고임대료만징수하고있습니다.1차적으로체납된금액을납부케하고그래도납부하지않으면공유재산임대관리조례에의해서연체료를받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어떻게받고있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두업체가있는데아직나가지못하고있습니다.주식회사유리시스템은대표자와만나서어느정도징수가능성이있는데주식회사성준이라는업체는1년이도래돼서납부하지않아서허가취소를하고행정대집행을해서행정절차를이행하고있습니다.임대료는주식회가유리시스템은1년에670만원,성전은330만원을받고있습니다.그런데이분들이2004년도에계약해서유리시스템은2004년,2005년도에납부했는데2006년도에어려움이있어서양해를구한상태이고주식회사성전은1년치는냈는데2년치를부과하는시점에서납부치않고있어서행정절차를밟고있습니다.10월30일까지행정대집행을하기위해서계고장을띄웠습니다.그때까지나가지않으면집기를일정한장소에보관하고6층청사는유용하게사용할수있도록계획중에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앞으로도계속임대료를받을계획입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그것은생각해본후에결정하겠습니다.성전은행정대집행에들어갔기때문에현재까지연체료에대한채권확보는해놨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사후관리를잘해주시고앞으로는임대보증금을받으세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보증금관계는유가증권으로받아놓고있습니다. 이행보증증권인데이행이안됐을때시설설비를해놓고원상복구를안했을경우보험회사에요구를해서받을수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역경제과에유료광고에대한조례가있는데지역경제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공시설에대한물가대책위원회심의를하는위원회가구성돼있고연수한마당의광고는유료광고조례에의해서징수하게돼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세외수입이있는데가연수한마당은교육홍보과에서광고를받아서세외수입으로잡고쓰레기종량제에대해서는홍보팸플릿에대해서유료광고를할수있게돼있는데관련부서와협의해서세외수입을확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올3월자로컬거버넌스책자를보면일본북해도석창시같은데에는지방자치14년만에파산선고를했습니다.지방자치제도가앞서가는나라중에하나가일본인데시장이제대로못하고의원이제대로못하다가파산선고를내렸습니다.우리도LNG기지와관련해서연수구에서도촉구결의문을준비중에있는데지역경제과장님이공식적인입장표명이어렵더라도관심을많이가져주십시오.구청장님이아무말씀없으시던가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황우여위원님이발의해서산자위원회에계류중에있습니다.반드시법률이통과돼서연수구민들이많은혜택을볼수있도록재정적으로나행정적으로최대한지원을하겠다는말씀을전하셨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995년부터평가를하고그내용을갖고주민들한테설명회를갖는게어떨까합니다.구청장님께적극적으로해달라고말씀드렸는데지금까지아무런소식이없습니다.시의회에서LNG기지와관련한협의체가만들어지면그쪽으로책임이전가되면서하나도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지반침하얘기가나와서안전성평가를빠른시일내하고공개설명회를해달라고말씀드렸는데왜안되는겁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1995년도에3기건설중에있을때안전성평가를하고2000년도에한번했는데기존에있던것을주민설명회를한다는것은부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주민들이알권리가있지않습니까?95년도와2000년도를토대로주민설명회를하는게주민에대한도의적인책임입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기지가상당히많이증축됐는데LNG기지와가스공사전체적인것을묶어서제3기관에의뢰해서하면비용도부담해야되고시에서도행정사무감사가이루어진이후95년부터현재까지안전성검사에대해서행정적으로절차를밟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순익이얼마정도인지아십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2005년도에8천억정도로압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년에8천억의순익을창출해가면서안전성평가하나하는데도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떳떳하게요구못하는것은문제되는거아닙니까?주민설명회는헌법에보장된주민의알권리입니다.LNG3기,4기하고끝낸다고해놓고기지를20기까지만들었는데작년에제가19기,20기허가권을절대주지말라고했는데도지역경제과에서허가를내줬습니다.그러면서까지했으면최소한설명회한번개최를못합니까?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부끄러운거아닙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조만간시가주관이돼서송도복합기지안전성평가를해서주민설명회를꼭갖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언제쯤가능할것같습니까?시의주관하는경제정책과와활발하게절차를밟아서진행하시고진척사항에대해서2개월에한번씩의회에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이번에서명운동도하는데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홈페이지에개인서비스요금을올리고있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개인서비스요금44개품목에대해서월별로업소별,동별유통업체,생필품,주유소의유류가격등을올리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공공근로에대해서질의를할게요.방학중에대학생들의인턴경험실시에대해긍정적으로검토해보겠다고했는데아직까지감감무소식인데실시하는게어렵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신청대상은18세이상60세이하연수구에거주하는사람은신청이가능한데진의범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처럼구직등록한대학생도행정자치부지침에의해서공공근로로채용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방학중에공공근로를하는대학생들이몇명정도됩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자료를별도로드리겠습니다.청년실업(대학생,휴학생,야간대학생)을30%범위내에서우선적으로공공사업에배치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공공근로외에도예산을확대해보십시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연말에평가를한다든가중앙기관에청년실업해소차원에서프로테지가올라갈수있도록건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LNG인수기지에대한안전점검은1년에몇회실시하도록되어있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LNG인수기지는산자부에서허가를내주기때문에한국가스공사에서매년정기적으로안전점검을하고있고.
이창환위원장대리
추석명절이얼마남지않았는데지역경제과에서는농축산물의원산지표시나물가관리에대해서특별대책반을설치한게있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시지침에의해서종합적으로계획을세워서합동단속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과장님,LNG인수기지와관련해서연수구에서실질적인권한이뭐가있습니까?
이창환위원장대리
황용운위원님,자료로받는게어떻습니까?
용운
황용운위원
연수청장에서실제할수있는부분을자료로주십시오.
이창환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님,회의가끝나는대로LNG인수기지와관련된허가사항이나관리사항에대한연수구에서직접할수있는부분들을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재래시장과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옥련동에옥련재래시장이있는데양성화가된겁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국비가22억3,700만원정도소요되는것으로되어있는데국고보조가확정돼서내려오는시기가10월말이나11월초에확정됩니다.구부담과자부담을합해서내년에예산을편성해서사업을시행할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재래시장과관련해서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가구성되어있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별도로설치된것은없고자체내에번영회,진흥조합원을결성해서자체적으로많이활동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2004년7월14일연수구의회에서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를제정했어요.제3조,제4조에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가규정되어되어있다면사문화되지않게추진해야되는게맞지않을까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긍정적인면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LNG인수기지와관련하여방금요청한자료중지역경제과소관뿐만아니라연수구의각부서에서인허가등실질적으로관여하여이루어진사항을총망라해서지역경제과에서자료를취합정리하여각위원님께2006년9월27일내일오전10시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가능하겠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시간이촉박한것같은데요.
이창환위원장대리
28일오전10시까지가능하겠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예.
이창환위원장대리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박동복위원입니다. 아까대학생도공공근로로채용할수있다는데공공근로의기준에의거저촉이되지않아야가능한것아니에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부분에대해서부연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공공근로에관한것은생계에어려움이있는경우고경인고용안정센터에서신청하면학생의방학기간동안에는1～2개월또는휴학을했을경우6개월까지신청을할수있습니다.만약에연수구에거주하는학생이신청했다면연수구에서필요로하는수요자가몇명인지경인고용안정센터에서각구에파악합니다.우리구에서는각부서의필요한인원을파악한다음에경인고용안정센터에서연수구에필요한인원을지원해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공공근로를하는데하루에얼마씩줍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사업유형별로금액에차이가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범래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곽종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청소과소관업무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나오셔서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인천대교연결도로공사현장에서폐기물이나오는데아시고계시죠?지난번에유분검사를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것은환경위생과에서조사하는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현장에청소과직원도나갔었고유분이나오면폐기물톤당처리가달라지는데업무의유기적인협조가돼야하지않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맞습니다.토양자체를교체해줘야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육안으로도기름이흐르는것을봤는데어떻게흐름이되는지도파악을못하고계신데폐기물은청소과에서처리해야되는거아닙니까?방송으로도나왔는데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7월28일자로검사를해서불검출로돼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육안으로봐도기름이보이던데불검출이면흙에문제가있었던것같습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샘플을채취해서하기때문에채취하는과정에대해서는확인을못했는데유분도기준이있는데함량에못미치기때문에그렇게나온겁니다.보건환경연구원에서나오는날짜를지정해줍니다.그때위원님과같이샘플채취를같이하기로하죠.
용운
황용운위원
좋습니다.그리고종량제쓰레기봉투를어떻게판매하고있습니까?부평구는새마을금고에판매위탁을하고계양구는시설관리공단에서중간에배달해줘서슈퍼에서판매하고있는데연수구는직접슈퍼주인이와서사가져가는시스템을택했는데잘된것으로보십니까?부평구처럼그지역에있는새마을금고같은데에위탁판매계약을맺어서배달해도되지않겠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할수있는데요.판매하는업자측의수익금이중간에새마을금고로가고다시판매소로가는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10ℓ를기준으로얼마에팔고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285원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부평에서사는것도285원입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각구마다봉투가격이다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계양구도285원에줍니다.슈퍼는영세업자가앉아서받는가격이나사러오는가격이값이똑같다면연수구에있는슈퍼에서쓰레기봉투판매하는사람들은그만큼불이익을엄청나게받고있는겁니다.그바쁜와중에쓰레기봉투사러일주일에한번이든와야되는실정입니다.제가알아본결과연수구에도새마을금고에서위탁판매해줄수있냐고알아봤더니타구청과똑같이해줄수있다고합니다.청학동,옥련동,동춘동,연수구4군데만있으면어느정도카바되지않겠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이부분은연수구새마을금고에서적극적으로판매대행해줄수있다고하니까면밀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양주시청,군포시청,남동구청에서이쓰레기봉투를쓰고있는데우리는네군데에서묶게돼있는데남동구는한번에묶을수있게찢어지지않도록편리하게해놨는데왜우리는그렇게쓰지못합니까?가격은똑같고편리하고찢어지지도않는데이런쓰레기봉투가있는데왜사용하지못합니까?조례에보면쓰레기봉투는연수구청장이제작할수있게돼있습니다.타구청은1차원바코드가있고위조방지를위해서우리는2차원바코드를쓰고있는데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유가증권의성격을띠고있고위조방지2차원바코드이기때문에각구청에서쓰지못하고인천시에서획일적으로납품을받아서넣어준다고하는데바코드값만3억을넘게준다고합니다.이런식으로우리연수구청장한테제작권한이있고똑같은가격에살수있다면편리하게살수있게해줘야됩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봉투구입은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하고조달청하고단가계약을맺어서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은서울,경인,인천지역을맡고있는데저희는조달청으로의뢰합니다.두가지말씀을하셨는데검토해서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리고공중화장실시설관리조례가있는데제5조시설의기준에여성화장실은1.5배로해야되는것은타당하다고하니까조례를일부개정해서시설과기능을좀더구체적으로하실계획이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당연히개선돼야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구체적으로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봉투관계는과감하게받아들여야죠.과장님이책임감없이말씀하시는데.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쓰레기봉투끈달린것은제가못봤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업무에몇년종사하셨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2년됐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종량제봉투가15년가까이됐는데금년도들어서도로가많이깨끗해졌는데관내동장님들이움직이는여하에따라서달라집니다.사후관리가잘될수있도록해주시고,247쪽,위생공사,연수환경처리단가가다른이유가뭡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구역별로나눠서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한업체가2만세대입니다.계약은연간계약을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계약안에조항을만들면되죠.5년～10년씩운영하면서돼있지않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전국적으로다같은현상이기때문에연수구가먼저하기가쉽지가않아서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자치단체아닙니까?소신껏하는겁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못하는이유를질의해서답변서를가져왔습니다.나중에제출해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248쪽,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비용1억5천만원,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대금수입금22억이고행정사무감사자료249쪽,쓰레기처리비용지출내역에서대행료,반입료를보면32억되는데처리비용에서판매대금을빼면10억정도되는데구세에서충당합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적게빠져나가는방법은무단투기단속을잘하면됩니다.감시카메라를활용하는것도중요하지만무단투기를발견해서부과하면홍보매체를이용해서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통·반장의반상회를개최하고방범용CCTV를쓰레기무단투기에도활용해서사후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단독주택에음식물쓰레기통이있다보니까무단투기가이루어지는데방법을고민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253쪽,공한지내쓰레기무단투기단속실적이미비하니까계속발생합니다.통·반장이나주민들에게신고보상금을주는등특단의대책을해야무단투기가없어질겁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다시한번연구해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255쪽,병의원적출물에대한처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위원입니다. 연수1동,청학동주민을대표해서연수1동,청학동이많이깨끗해져고맙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질의에들어가기전에남동구,부평구,계양구홈페이지에보면정화조나생활쓰레기에대해서공개자료가뜨는데연수구는열람을하라고나온단말입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다시한번확인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247쪽,차량대수가위생공사는18대,은성환경17대,대도환경7대차량으로되어있는데어떤식으로일을하고있는지보고받은적이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생활폐기물이나음식물쓰레기를운반하는것이별도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음식물도일반쓰레기도믹스차량으로압축하면봉투가터집니다.재활용으로15%가나올수있는데압축으로인해쓰레기가돼버립니다.차량을확인해보셨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얼마전에거제도에서있었던일입니다.종량제로하다보니까시멘트돌을넣어무게를더늘려1년에얼마씩의이득을챙긴보도를봤는데우리연수구에서도그런일이있을지모르잖아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작년까지는톤당단가였었는데금년부터는총액제이기때문에그런일이없을것이라생각이듭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에소각장이있으니까단가를내려줄수없느냐고요구했었는데연수구에서가격에제안이들어오면적극협조하겠다고이야기를하는데거기에대해서답변을해주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저희가임의대로하는게아니고경인에용역을줘서나온단가를매긴겁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석원위원님이질의한내용에대해서보충적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작년에용역을줘서용역단가금액이나왔고그부분은지금송도자원화환경센터에서소각장이건립되면서거리등전반적으로분석해서금액을산출한겁니다.산출한결과에의해금년에처음으로총액도급제를도입했고그도급제에의해서작년에발생된그수거량을가지고거리,수도권매립지에들어가는부분등을전반적으로검토해서나온금액입니다.그래서도급계약을맺은것이고또신년도에는3년단위로용역을하는사항에놓여있기때문에내년1월에단가계획을할때는전년도에발생된수거량을가지고다시산출을하고단가에대한것은금년도단가를그대로적용합니다.단,물가상승분에대한것도적용을시켜줍니다.
서석원위원
음식물쓰레기가지금현재70톤인데80톤으로늘리겠다는것은잘된일인데비상시에음식물쓰레기하고일반쓰레기를분리해서업체를대행하겠다는데음식물쓰레기가전량송도로들어가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렇지않습니다.일부는화성쪽으로나가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타구하고분배해서들어가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부평구90톤,남동구40톤,우리구가70톤으로분배해서들어갑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에시설이있으니전량받도록해야합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정화조에대해서완전자율화가아닌반을풀어났는데업체들간에똘똘뭉쳐서서로미루는경우가전개되고지금현재일반쓰레기나정화조에대해완전자율경쟁을못하는이유가있다면이자리에서과장님이답변해주십시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이부분은여러번말씀을드렸는데타구의경우에과다경쟁으로인해서덤핑이심해져최근에는실제들어가는업체가5,6개업체가되거든요.저희는용역을줬을때2.9개업체로나왔는데지금현재4개업체입니다.2008년도에승기배수구역의하수관거정비가완료되면오수처리시설및단독정화조설치면제지역으로되기때문에3분의2가줄어들겁니다.이런상황을무시하고신규허가를한다면안정적이고효율적인책임행정이불가능하게되지않을까생각하고대법원판례도정화조업체에대해서는단체장의재량행위로하라는내용이있었습니다.그래서현재자율경쟁을하기가불편하지않는지말씀드리고싶습니다.
서석원위원
아파트동대표42명과24명의아파트관리소장들이건의한사항인데오니찌꺼기만풀수있도록홍보나차량을관리할수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정화조처리는시스템이활성오니로되어있습니다.스크린을통해서유량조,폭기조,1폭기조,2폭기조,방류되는그과정에서아무거나퍼내면오니가죽어서처리자체가안됩니다.퍼내야될자리가별도로있어서슬러지가많이쌓인부분을쳐야됩니다.관리소장이나전문업체에서확인해서어느부분을퍼야되는지체크해서펌핑을해야될겁니다.
서석원위원
오니찌꺼기는어느부분에서퍼야됩니까?지금현재정화조업체들이파이프라인을넣고푸는입구가몇번탱크에넣어서푸고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시공업체에서알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제일먼저들어오는입구에서푼다면맞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것은잘못된부분입니다.현장에나가서시설시공업자들을아파트별로불러서어느부분을펌핑해야되는지충분히설명드릴수있습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석원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은공감하고그부분에대해서는정화조의종류가다양하니까그다양한부분에대해매뉴얼을만들어아파트관리사무소에교육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간의협의된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행정사무감사중건설과소관업무에대한사항은도시국장님이긴급한현안사항처리관계로2006년9월27일내일로연기해서건설과,건축과,도시녹지과,교통행정과,재난안전관리과순으로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자하는데여러동료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금일실시예정이었던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는9월27일내일실시하기로하고금일은환경위생과소관업무까지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나오셔서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 - 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약수터수질검사결과를보면약수터물이고갈되고있는데가몇군데되던데폐공시켜야되지않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2～3군데가있는데운동시설이있는데에는폐쇄하면문제가있고일부폐쇄해야되는곳은즉각검토해서폐쇄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관리법과관련하여국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해서하는데적용대상이지하역사라든가지하상가,터미널등여러군데가있고그밖의대통령령이정한시설들이있는데관리상태가어떻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간략히현황을말씀드리면,관내에실내주차장이17군데,찜질방이11군데,지하역사16개가있는데관리는원활하게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기준치에오버되는데는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아직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노래방,영화관,음식점등은관리가적용하지않는것같습니다.그런데에는어떻게관리하고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일정규모이상시설이아니기때문에현재는관리하지않고있는데현실적으로문제가많아서환경부에서샘플로조사한결과기준치초과가여러군데나왔습니다.그래서환경부에서도제도권내로포함시키기위해서적극검토하고있는것으로압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2005년,2004년에논란됐던불법건축물에대해서전반적인무신고업소나송도석산까지얘기가나왔었는데부구청장님을단장으로직접이자리에나오셔서태스크포스트팀을구성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추진결과가어떻게됐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36군데가자진철거내지주변공사로인해서현재는22군데가남아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도일제무신고업소에대해서고발했고본인들을출석시켜서송치까지완료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올해7월17일자지역신문에따르면남동공단하수구에기름기가나와서논란이됐었는데환경위생과에서대비책을마련해놓은게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위원님과작년에도같이합동점검을했고남동구에서무단방류하는건저희관내에도피해가있기때문에남동구에서관장하고있어서저희독단적으로는나가기는힘들고합동단속때같이나가기로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시와정기단속기간에소각문제나오폐수문제에대해서피부로체험하고자했는데분기별로한번씩할때반드시연수구의회에도연락주시기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잘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옥련동전국토양오염이외시립사격장에대해서도시에서예산이책정돼서지도하고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19억의예산으로2007년6월30일까지복원을마무리할계획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시립사격장쪽은민원도많기때문에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세외수입징수과태료부분에대해서인천시지적사항이있었는데2004년도에부과를2,159건해서징수는683건했습니다.2005년도에5.9%,2006년 도에는5.1%입니다.10%미만을징수해서환경위생과에서징수의지가없었는지어떤개선책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저희도상당히고민을많이했는데제도적으로도문제가있습니다.자동차등록검사가생긴지몇년안됐는데중간에명의변경을할때과태료를안냈어도명의변경이가능합니다.그래서실적이없어서이번행정사무감사를준비하는기간에타구를알아본결과현년도는4위이고과년도는3위인데제도상으로문제가있기때문에과태료체납반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9년이상된차량에대해서는폐차를해도자동적으로해줄수있게돼있는데앞으로는전국공통사항인데건의해서최대한징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번호판영치는안됩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안됩니다.자동차세에대해서만영치를합니다.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이것은저희가앞서고있는상황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267쪽,중앙부처감사원지적사항인데지역환경보전계획미수립으로지적받았는데아직도검토중이라고돼있는데감사받은게언제입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2005년9월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1년동안검토한다는게말이안되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산이상당히많이드는데예산을덜들이면서용역을자체적으로해볼까했는데현실적으로힘들고다각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아까약수터고갈에대해서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같은약수터인데한달은적합으로한달은부적합으로나오는데?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저희가질의했더니강수량이많을경우비가오면주변이지저분해지면서부적합으로나온다고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약수터가면물을많이떠가는데물을못먹으면손이라도씻게사용하게하고부적합이면안내판을설치해놓으면안먹습니다.그런식으로했으면하고각식당의일반음식점이고발도되고송치하는데한번고발되면이행을안하면1년에한번씩합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고발부터송치까지의과정에시간이거립니다.특히나유흥업소는업주가도주하는경우도있고저희가직접조서를꾸며서검찰에넘기면시간이걸려서다시넘어옵니다.이부분이아니라자동차정밀검사같은경우에도이의신청을하면결과가늦게옵니다.옛날에한건데이제벌금이나왔다고얘기하고그사이에어떤민원이있어서A라는집을다시고발했을경우에검찰에서동일사건으로처리하더라고요.진행중이기때문에요.저희는1년마다꾸준히하는편인데실질적으로인터벌이1년이안되는경우가꽤있습니다.검찰에서하면바로바로오지는않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모범업소에쓰레기봉투를주는데매년주는겁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시에서저희한테예산이내려옵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289쪽,모범음식점현황이나오는데모범음식점은점검을어떻게합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신고가들어오면하죠.쓰레기봉투를주고인센티브를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모범음식점이라고해서점검을하지않는다는것은문제가있다고봅니다.물병을재활용해서쓰는경우가많은데세균때문에논란이일고있습니다.그리고수저통도한꺼번에담아서놓는데가많은데다른사람들손이왔다갔다해서어떤식당은식사가나올때그즉시종이에담아서주는경우가있는데그나마그게낫다고봅니다.그런것을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업소에다없애라고말하기는그렇고전반적으로위생에대해서는최대한청결할수있도록저희가나갈때마다교육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페트병에대해서는수시로지도점검나갈때두번사용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과장님,대중목욕탕에손톱깎이를비치하지못하도록환경지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위생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님,박중업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한여러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4일차인내일은오전10시에개의하여건설과,건축과,도시녹지과,교통행정과,재난안전관리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9시 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