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문범
이문범의사운영팀장
의사운영팀장 이문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9월 12일에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9일 제1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한형 의원님, 백상현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노태간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정근창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백상현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운영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최고 연장자로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약간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현
백상현위원장직무대행
상정까지 하고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노태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그리고 1가지만 더... 우리 동장님들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셨는데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는 본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이한형 위원입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를 해 봤고 예산이나 회계에서도 상당히 명석한 지식을 갖고 계신 노태간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장직무대행
노태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위원장 후보로 노태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회 위원장은 노태간 위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노태간 위원님께서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노태간 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하여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태간
노태간위원장
노태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데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많이 양해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예산이지만 같이 힘써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정근창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님으로 계시는 오진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오진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진환 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진환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오진환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진환
오진환간사
안녕하십니까? 오진환 위원입니다. 많이 배워야 되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 간사로 선출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또 우리 위원님들을 함께 보좌해서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심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과 동장은 민원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해당없는 부서장과 동장은 민원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2.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37분
다음은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관하여는 지난 9월 19일날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과정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으며 2006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은 9월 28일 목요일에 심사하겠습니다. 금일은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직제순으로 의회사무국으로부터 환경위생과까지만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동사무소 소관사항은 금일 총무과 심사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따른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직제가 개편된 부서는 관련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세입결산총괄, 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7쪽부터 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재산회계과장 김유곤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솔직하게 재산회계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대체 왜 이렇게 많은 것이에요? 결산때도.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결산한 것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96억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도보다는 금액이 다소 줄어들었고 가장 많은 요인이 차지하는 부분이 각종 공사에서 낙찰차액하고 각종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많이 되는 부분이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6백억을 상회해서 그 부분에서 많이 남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분은 정리추경에 일부삭감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지난 해 그러니까 2004년도보다도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용액이 최대한 안나와서 순세계잉여금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재산회계과장님 말씀은 제가 십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마이너스 예산으로 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다음 예산을 준비하는 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아닌가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익년도에 예산편성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하여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신빙성은 갑니다.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예비비, 그런 사항들 저도 총무위원회에서도 항상 지적했습니다만 이게 웬만한 정도가 있는 겁니다. 추경에서도 다 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가 96억,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모든 분들, 사항에 대해서 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에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96억 남을 정도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남구청은 상당히 부유하면서 어떤 부분들은 아껴썼다는 부분도 있지만 다음 연도를 준비하는 세계잉여금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이나 재산회계과에서 순세계잉여금 사항들에 대해서 되도록 많은 돈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구석구석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잉여금 사항들이 조금 남으면 혜택을 보는 사람도 많은 것 아니겠어요?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그 점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순세계잉여금 예비비사항에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많은 과다한 잉여금이 안나올 수 있도록 고민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이상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별로 작성되어 있어 심사에 불편이 따르게 되므로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부서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7쪽부터 9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영식
오영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사무국장님, 의원님들 비교시찰 사항들 그게 항상 예산부분들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으로밖에 책정이 안 되는 것이죠?
영식
오영식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게 130만원이라는 상당금액이 몇 년 정도 계속 지속되어온 것이죠?
영식
오영식의회사무국장
잠깐만요, 알아보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됐습니다.
중환
박중환전문위원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외국나가서 비교시찰을 하다보면 시민단체나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해외여행성이다.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합니다. 의원들 사항들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시민단체에서 국외비교시찰을 가면 왜 여행성이라고 얘기하는지 국장님 파악좀 해 보셨나요?
영식
오영식의회사무국장
어제도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경기도의회가 타겟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필리핀을 가서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통상 의원님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선진지 시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보다 나은데 가면 그런 얘기가 덜 들릴텐데 예를 들면 필리핀 같은데 가다 보니까 거기서 배울 게 뭐 있냐 이러다 보니까 선진지 시찰이 아니고 관광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는 아마 별로 그런 사항이 없었고 여태까지는 우리보다는 나은 데 그런데 갔다 왔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게 과연 선진국을 가는 비용으로 합당한 비용인가, 계속 130만원인데 어쩔 수 없이 130만원 사항에 있다 보면 동남아밖에 못 가요. 이번에도 의원님들 가시는데 자비부담 45만원 해서 호주ㆍ뉴질랜드를 선택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행자부나 상급부서한테 해서 실질적인 국외비교시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사무국장님 모색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아니지만 전국적인 현상이죠, 이게?
영식
오영식의회사무국장
네, 전국이 똑같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의원들이 비교시찰을 갔을 때 상대국의 의회하고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것은 선진국 가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도저히 130만원 예산 가지고는 안 됩니다. 10년 정도 될 정도면 여기서 건의사항 정도는 행정자치부에 올려서 도저히 이 사항 가지고는 현실적인 해외비교시찰이 안 되겠다하는 것을 건의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오영식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 자료 13쪽부터 20쪽까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23쪽부터 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29쪽부터 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39쪽부터 50쪽까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총무과장 국규중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지금 6급이하 당직수당 있죠? 그 사항들이 우리 구랑 다른 구랑 제가 질의한 이후 비교를 해 보셨나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저희는 일률적으로 3만원 지급하는데 5만원 지급하는데도 있고요.
한형
이한형위원
5만원 지급하는데가 어디입니까?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연수구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평일이랑 휴일이랑 다르죠?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우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규칙도 있습니다. 규칙사항들 본위원이 알기로는 6급 이하에 있는 공무원분들의 사기 진작이나 모든 것을 봐서라도 별로 예산 많이 안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애를 해 주세요. 부평구 사항들은 지금 노조사무실 폐쇄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분쟁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랑 같이 연관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사관계 상당히 잘 되어 있죠? 잘 되어 있을 때 챙겨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 이하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10년 이상 3만원으로 계속 하는데 많은 공무원분들이 다른 구보다는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많이 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챙겨 주셔서 다음 본예산이나 추경때라도 6급 이하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아, 그래도 우리 남구는 노사 사항들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위에 계시는 간부급들이 챙겨주는구나 하는 모습들 또한 그 이유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챙겨주었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사항들이나 규칙사항을 고쳐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저희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도 같이 상호협조적으로 해서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분들이 일요일날 나와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응되는 다른 구에 뒤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남구는 전체적으로 1만원이죠?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네, 1만원에 식사대 5천원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게 연수구쪽으로 가면 3만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달라서 그런 것이죠?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위원님 수당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에 따라 똑같이 일률적으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형편에 의해서 위원참석수당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사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서 소외됐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타구하고 형평성이라든지 고려해서 저희들도 일정부분 인상이 되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인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1만원하고 3만원은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상현
백상현위원
5만원이에요.
정빈
임정빈위원
5만원요?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5만원, 3만원, 2만원...
정빈
임정빈위원
우리 남구도 조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67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53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재산회계과장 김유곤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59쪽부터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세무과예산은 비사업성예산이 거의 몇 %를 차지하시죠?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거의 다가 비사업성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결산을 보면 항상 예측된 고지서 납부건 있죠? 재산세라든가 고지 납부하는 것. 그게 보통 예산이 3억5천 정도 들죠?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우편송달부가
한형
이한형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건 예측된 건데 항상 본예산에 안잡혀 있고 항상 추경이랑 같이 맞물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1년에 총 우편비용이 3억5천 정도를 올해 판단이 됐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세출은 많고 세입은 부족한 편입니다. 예산팀에서 아마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비용은 뻔히 들어가는데 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총 목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세목간에 또 급하면 비용을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예측된 추경이죠?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항상 추경이 있었고 세세목간에 이동해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예측된 추경이 순세계잉여금이나 그런 것도 다 맞물릴 수 있는 사항들이고 어차피 우편발송료는 그냥 꾸준히 하셔야 되잖아요.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당연합니다. 모든 고지서는 전부 우편송달이기 때문에요.
한형
이한형위원
이런 지적이 안나올 수 있도록 예산편성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과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65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조세현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민원지적과장님, 본위원이 어제 사안들도 질의하는 내용이랑 부합될 수 있는데 지금 앞에 민원봉사실에서 원스톱시스템인가요? 그게 몇 종류를 하죠? 기계가.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14종류를 여섯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것에 대한 그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원분들이랑 면담을 한 번 해 봤어요. 우리 과장님이 인센티브를 준다고 확답해 놓고 아직까지 인센티브가 없답니다.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네, 사실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왜 그렇게 하시는 거에요?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나름대로 지난 번에 격무부서 가점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청장님께 결재를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분들이 전에는 하나의 업무만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8개 업무를 같이 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라든가 다른 데는 다 국외적으로라도 비교시찰 사항들도 있고 인센티브라든가 가산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8시간을 꼬박 앉아 있어요. 그렇죠?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항들에 대해서도 그런 점에서는 특히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내년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연구하시는 것이 이거에요? 원스톱 시스템?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가셨죠?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9개 창구가 6개로 줄은 사항입니다. 6명이서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데 옛날보다 훨씬 신속하고 제도면에서 인력면에서 45%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인원이 3분이 줄고 업무는 더 빨리 추진이 된다. 그 말씀이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71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
김복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회의마치고 혹시 고엽제 거기에 계신 분들 만났어요?
복진
김복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어제 개인적 일이 있어서 연가를 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지금 4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괜찮겠어요? 삭감돼도?
복진
김복진주민생활지원과장
1,400만원을 고엽제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중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시다가 저희가 컨테이너박스 3동 그게 한 33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게 많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 설치비라든지 화장실하고 전기 이런 것 해서 4백만원 정도 이렇게 돼서 1,4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4백만원은 건물에 속한 돈은 아니죠?
복진
김복진주민생활지원과장
컨테이너박스랑 거기에 따른 칸막이라든지 부대비용설치비 포함해서 1,400만원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고엽제사무실에서 각 위원들한테 전화를 많이 해요. 심지어 싫은 소리까지 하는 정도인데 본위원이 어제 사실은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복진
김복진주민생활지원과장
4백만원이 깎였는데 저희가 알뜰살뜰하면 그 안에서도 되지만 돈에 맞춰서 사무실, 컨테이너박스 구입한 것 있고 여유있게 주시면 좀 200이나 더 주시면 더 낫게 설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추경, 이번 예결위에서 부활을 건의하셨거든요, 내일 모레 있으니까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다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번 상의를 해 볼께요. 이상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고엽제 1,400만원 문제 때문에 어제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 과장님, 확실하게 의견을 밝혀 주셔야 될 사항이 컨테이너 3동 마련하는 경비가 1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복진
김복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료를 고엽제에서 받은 것인데 그쪽이 컨테이너 3동 정도가 1천만원이고 나머지 칸막이 부대비용이 400 해서 1,400 정도 되거든요.
이봉락위원
네, 어제 제가 고엽제 거기에 계신 분들 얘기해 봤는데 그분들이 지체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해 가지고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할 때 특별하게 해야 한다. 전기시설, 상수도 배관, 이런 것 해서 1,400만원 올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설명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항들을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의논해서 적절하게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오진환간사
오진환 위원입니다. 용역비에서 3천만원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복진
김복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사회복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 주기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년 추경이 1월 18일인가 중순경에 있었거든요, 그때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업무를 담당할 팀이 복지기획팀인데 작년에 11월달에 복지기획팀이 신설되었습니다. 11월달에 그 업무를 맡아가지고 할려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면 4,5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올해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제출했습니다.
진환
오진환간사
그 예산은 올해 다시 쓰는 겁니까?
복진
김복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썼습니다.
진환
오진환간사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5천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어요. 7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4억1,300중에서 3억6,300 쓰고 한 5천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예산이 잘 편성이 되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진
김복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5천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사회복지예산은 국비, 시비가 내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소 집행잔액이 남는다 하더라도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남을 수가 있고 저희가 사회보장수혜금이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이라든지 지역봉사지원비, 근로소득공제, 그런데 근로소득공제는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자에게 자활장려금을 지원해 줍니다. 자활사업자가 세금을 내면 세금을 저희가 내주는데 그게 4,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3가지 사업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별로 예산이 남지 않았는데 근로소득공제 이게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진환
오진환간사
지금 보면 사회복지에는 지금 민간경상보조에도 7천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어서 많이 남아 있고 시설부대 3천만원 또 명시이월 되어 있고, 민간경상보조금에도 2,200이 불용되어 있고 지금 사회복지는 사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불용된 금액이 많아요. 그 당시 추경때 정리를 해서 다른, 이렇게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것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억4,600정도가 불용액이 대충 금액이 돼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요소적절하게 예산편성때 과다계상해서 제대로 요소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다 계상이 되어서 금액이 불용이 많이 남으니까 다른 사업에 할 것을 못하고 하니까 앞으로는 좀더 예산을 구체적으로 근사치에 편성해서 불용이 많이 남아서, 남구에 돈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불용이 많이 남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좀더 예산을 근사치에 세워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
김복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의 노력을 하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2005년도 예산이 599억인데 불용이 10억 정도입니다. 전체 %가 1.7%인데 저희가 워낙 예산이 많다 보니까 불용액수가 많습니다. 사실 % 부분적으로 불용액이 많은게 많은 액수가 나온게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회복지예산은 국비, 시비로 내시됐기 때문에 정리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국비내시에 맞춰서 연말에 반납액은 보건복지부나 시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많이 불용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환
오진환간사
네, 하여튼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결산상에서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고요. 우리 과장님 어제 고엽제 부분 있을 때 제가 좀 과장님한테 정말 과장님이 그러셨나 안 그러셨나를 따져보겠습니다. 4백만원 삭감됐더니 과장님, 제가 동정자문위원한테 들은 겁니다. 한번 당해 봐라 그의미가 뭐세요?
복진
김복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어제 심의가 끝나고 나서 끝나면 위원님하고 고생하셨다 악수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가면서 웃으면서 고엽제 오시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한형
이한형위원
다른 방향이 아닙니다. 왜냐면 고엽제가 특수집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수집단 해가지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압력단체로 가는 데는 해 줘야 되고 압력단체가 아닌 데는 안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까ㆍ 우리 국장님 어디 계세요ㆍ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당해 보라는게 뭡니까? 당해 보라는 게
복진
김복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은 안했고요,
영환
백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지금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회가 다 끝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인사할 때 저희 과장이 위원님들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니까 농담식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조금
한형
이한형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당해 보라는 사항들이 농담이 되건, 진담이 되건 그것은 할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그런 얘기.
영환
백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당해 보라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얘기를 못 들어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당해 보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식의 얘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격한 얘기도 아니었었고 그냥 지나가면서 악수하면서 농담으로 흘린 얘기인데 와전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일은 다 끝난 것으로
한형
이한형위원
다 끝난 부분이 아니라 예산편성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민선구청장이 되다 보니 관선때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로 하는 민간단체보조금 사항으로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고엽제 같은 부분들도.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려고 그러는데 제가 추경때 따져야 될 부분들이지만 이게 실무주무과장 입장에서 이 고엽제 4백만원 한 번 당해 보라 니네 의원들, 그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백영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충분히 저희가 사과드리고 만약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충분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얘기고 우리 과장은 다 의회끝나고 돌아가면서 악수하면서 농담식으로 한마디 한게 와전된 것 같으니까 절대 무슨 감정이 있거나 그 사람들하고 싸움을 붙이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압력단체 사항이라는 그런 인식을 하시지 마시고 이분들이 예산을 안해주면 우리한테 와 가지고 협박조로 얘기한다 하는 그런 쪽으로밖에 들리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영환
백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하여튼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만 본위원이 알고 이상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잠깐만. 7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1억이 있어요. 총 사회복지과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거의 다 국비죠? 국비가 거의 80% 그 정도를 차지하는데 예비비사항들이 1억 책정한 사항들은 뭣 때문에 1억까지 책정하신 거에요?
복진
김복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21억이 되는데 기금으로 출연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기금으로 출연하는 겁니까? 1억은 다 어디다 쓰셨어요?
복진
김복진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기금으로 있고 기금수입을 가지고 1년에 2번씩 운영하는데 중추절이나 설날 때 소외계층, 독거노인이라든지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이런데에 저희가 위문품을 구입해 주고
한형
이한형위원
구청장님 노인정이나 방문할 때 그때 쓰려고 예비비로 남겨둔 것 아니에요?
복진
김복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출연한 겁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인데 예산이 많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복진
김복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전체 %를 보니까
한형
이한형위원
전체 정부예산이 얼마나 되시는 것 같아요? 국회사항들도 보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안남습니다.
복진
김복진주민생활지원과장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불용액 사항 하다 보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든가 예산이 많아가지고 불용액이 나왔다는게 답변이 가능한 얘기에요?
복진
김복진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이상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서 참고자료 83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주안5동에 배드민턴장 보수가 1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거 제가 안가봐서 그런데 어디에 되어 있는 것이에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그게 홈통에 흠이 생겨 가지고 집수받이 홈통요. 물이 잘 빠져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막힌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새어 나오는 사항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홈통수리비 추가로 신청한 거라고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주안5동 고속도로 밑이거든요. 주안역 못미쳐서 경인고속도로 밑에.
정빈
임정빈위원
거기가 별도 예산이 있어 가지고 몇 억 내려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그건 거기가 아니고 연경산 배드민턴장이 3억 내려와 있습니다. 2억2천 그 관계는 학익체육관 지붕설치 관계때문에 시하고 외부에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그런 배드민턴장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환경녹지과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91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한형
이한형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 총 불용액이 얼마에요? %가 얼마나 됩니까?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1,326만4천원이고 8% 정도 됩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0.8%도 아니고 본위원이 불용액 사항들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 아니고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 사항들로 인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불용액 사유는 뭐에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저희는 작년 2005년 4월 1일자로 환경위생과가 환경녹지과와 위생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예산이 다시 세워지고 지금 여기 불용액을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요금이 큽니다. 그것은 독촉분은 저희가 덜 보냈기 때문에 큰 것이고 나머지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기한이 되면 우리가 급여를 줄 수 없기 때문에
한형
이한형위원
환경부담금 독촉고지서 안보내 가지고 불용액이 나온 것이에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독촉분만 안뿌린 거니까 그동안 잘내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예상은 하지만
한형
이한형위원
수납사항들이 잘 되니까 독촉장을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용으로 남은거다.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꼭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고 일반부과하는게 더 많아서 독촉은 덜 보낸 겁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독촉 지금 보내신 분 한 분도 안계세요? 그때 2005년도 당시에. 한 분도 안계셨어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독촉은 있는데 돈이 남은 거죠. 예상보다.
한형
이한형위원
집행잔액으로만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거기 보시면
한형
이한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독촉분을 등기로 보내는데 안보낸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았다는 얘기죠?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일반공공요금은 다 보내고 독촉분에 대해서 등기된 것만 못보낸 겁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독촉이 어떤 사항이 독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우리가 내지 않으면 부과한 것에 대해서 독촉을 합니다. 독촉한 거가 등기로 보내는데 이건 예산으로 잡힌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독촉할 때 덜 보내게 되면 예산이 남은 겁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없어서 안보낸 거에요, 있는데도 덜 보낸 겁니까? 그걸 내가 파악하자는 얘기지.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독촉분중에서도 등기로 보냅니다. 그런데 독촉도 요즘 등기는 거부하면 끝이기 때문에 독촉 자체도 일반으로 많이 보냅니다. 2가지가 다 합쳐져서
한형
이한형위원
그런 것 예상 못하셨어요? 예산 짜실 때. 등기보내면 내가 안받을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지만 일반으로 돌리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옛날에는 그래도 다 받았습니다. 요즘 조금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지
한형
이한형위원
이거 하나의 건만이라도 독촉을 많이 안보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누가 납득을 해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의외로 독촉을 덜 뿌린다는 의미는
한형
이한형위원
일반적으로 수납하시는 분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독촉분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됐다면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수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독촉하시는 분들이 줄은 것이죠?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생과하고 환경과하고 갈라져서 그렇게 상세히 몇 건 몇 건은 제가...
한형
이한형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은 데도 아니에요. 사항들 보면. 환경위생 사항들은 일반음식점도 관여하시죠?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환경위생이 아니고 지금 위생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촉분 사항들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그걸 안보냈기 때문에.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들이 일반수납사항들이 많아지니까 줄은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간사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오늘 본위원이 여러 부서에 대하여 사실 작년도 사용예산을 보니까 공통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전 부서 기획감사실부터 해서 총무과까지 여러 부서를 보니까 첫째는 예산을 세워 놓고 다 쓰지도 못하고 불용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그런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고 물론 과다계상한 예산은 저도 이해합니다. 어떤 사업을 가지고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취소가 됐다든지 이월됐다든지 그런 과다계상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올 2006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설정해 놓고 쓰지도 않고 많이 남아있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요소적절하게 세워서 정확한 사업성에 투입이 되어서 남구에 예산이 골고루 분포되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신경을 한번 써 주십사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일정에 따른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