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광욱 의원 발언
김상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민원봉사과외 10개과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660만 5천원 삭감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부족해서 3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시스템 오토캐드프로그램 구입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프린트기 구입코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지가현황 도면정리 용역비 2,7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박인용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행사운영비를 해맞이행사 개최 예산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맞이 행사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관광객수용 편의시설물 정비는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전도민관광요원화 관광시책추진 국내여비를 500만원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기 등 4개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중에서 수석전시관 건립사업과 성역사 전시관 및 전통어가 전시연출물 설치 2억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해수욕장주변 군경계철조망 철거 및 대체시설지원은 도비 1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공사 부지매입비 1억원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장호,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에, 삼척해수욕장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부지매입 약 7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600만원 계상했고,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묘지이장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묘지는 446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일반운영비로서 영동고속도로변 야립광고물 제작비 시트제작을 2,200만원 계상했고, 지하철 광고료 4개소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행사보조 위탁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중에서 여름청정이벤트 폭죽구입비 500만원을 도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용역비중에서 관광객 수용 향토음식 메뉴개발 용역 3,000만원 도비를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240만원 2건에 대해서 관광안내주유소 간판제작과 홍보물 게시대 제작 2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경계 상징물제작 설치비 2억원을 계상했고, 어촌민속전시관 전시연출비 1억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해신당공원입구 게이트제작 시설비 3,000만원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2건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내부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맹방관광지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44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척해가사터 수해복구비 반환금 8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반환금도 역시 상기 부분에 부수되는 도비로서 비율별로 반환금 계상했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 !
김인배위원
수고 많습니다.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묘지이장에 3억원 계상한 것 있잖습니까? 전에도 얘기한 부분인데 3억원을 저희시에서 꼭 묘지이장을 해주어야 합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관광지 조성개발은 원래 시장, 군수가 하는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간사업자를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 시비를 들여서 계속해서 기반시설을 해주고 있고 맹방관광지는 지금까지 120억원의 국·도비, 시비가 들어와서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안에 있는 지장물들도 현재 관광지 지장물 중에서도 군부대 1개중대를 10억원을 들여서 이전했었고 44소초도 내년에 임원부대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광지내 있는 시설 지장물들은 시비나 국·도비를 들여서 이전을 하고 그래서 관광지개발하는데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1권역에 맹방해수욕장 묘지를 이장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바깥에서도 그렇고 얘기들이 난무합니다. 50억원짜리가 350억원에 내놨다는 소리도 있고, 맹방관광지 묘지이장은 처음에 계약을 할때 개발권자가 하기로 했었던걸로 얘기가 있었는데, 왜 자꾸 시에서 이런 돈을 들여서 묘지이장을 해야 되는지 3억원에 도비, 국비가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여기는 순수한 시비입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봤을때는 요즘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이것을 우리시에서 끝까지 전담해 주어야 될 부분인지....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현재 이전하고 있는 대상부지는 개인사유지는 국공유지에 있는 묘지이장입니다. 국공유지도 어차피 관광지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미관상이라든가 보기 흉한 지장물들은 이전해 주는 것이 우리 관광지 전체 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여기 1권역권에 국유지에서 편중된 것입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1권역권은 개발한 사람이 다 매수하지 않았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 사람들이 소요하고 있는 묘지도 있고....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사유지에 있는 묘지도 있고, 국공유지에 있는 묘지도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여기에 3억원 계상한 것은 국유지에 있는 묘지만 이장해 주는 것입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사유지에 있는 백몇기는 본인들이 이전합니다.
김인배위원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
김인배의원
그저께 해신당 공원에 갔잖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여자 조형물은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남근은 칭찬합시다에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관계하고는 별개인데, 여러 의원님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어차피 우리 해신당은 남근 아닙니까, 여자 조형물은 없애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변명아닌 변명을 잠깐 드리면, 우리가 처음 계획할 때 남근만 가지고 용역주어서 계약했는데 업자가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이런것도 어떻겠느냐 해서 샘플로 만들어 온 것이 4개 있었습니다. 그것은 폐기처분을 해서 설치하지 않습니다.
김인배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 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위원
조금전에 김인배 위원이 국공유지 묘지이장 446기인데, 3억원이 전체 이주비입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3억원이 약 120기 정도입니다.
김광욱위원
추가로 더 합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 내년 당초예산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위원
총 얼마정도의 금액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저희가 10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 !
원중
김원중위원
159페이지에 해맞이행사 개최 보조는 어디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그때 가서 이벤트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가수를 부른다든가, 무대시설을 한다든가, 그때 업자한테 위탁을 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남화산은 어디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남화산은 임원항에서 보면 항구들어가다 좌측 편에 있는 바다를 가기 위한 첫 번째 산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해안도로 시설하는 그쪽입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그쪽이 아니고 횟집센타 들어가면서 항구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좌측편에 높이 있는 산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맹방관광지 묘지이장입니다. 우리가 사업자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물론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시가 해주고 정산을 받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정산 받는 것이 아니고 국공유지에 대한 묘지를 이장하고 업자가 부지에 대한 확장할 필요성을 느끼면 저희가 매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양반들이 매각 안된 부분이예요?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446기 있는 부분은 국공유지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다른 시설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너무 많은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당초에 이 부분을 협약서에 안한 것은 그렇습니다만,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해주는 것에 비해서 사업에 어떤 공정이 올라가지 않아요. 수년을 우리 협약서 대로 이행이 안되고 자꾸 일부 변경해주고 그 모습이 바깥에 비춰지기에도 안좋고 업자들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정도까지 위치가 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위원
과장님 여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오늘 신문에 미륵보살 박물관 이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사회여론화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담당 소관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미륵상이 세워진 것은 1837년, 170년전에 삼척부사 이기현이라는 부사가 삼척부사 재직당시에 세웠습니다. 척주지에 보면 딱 한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봉황대 석인삼상 이어춘기 해서 봉황대에 석인삼상을 세움으로해서 상춘하는 기를 막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딱 한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륵도 아니고 그냥 석인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돌상을 세울때 하고 지금 삼척상황하고는 상정백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남산도 뚫어지지 않았고 봉황 미륵대 밑으로 물이 흘렀고 동두고개로 되어 있었고 교동 택지도 전부 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서적으로 세웠던 돌부처가 지금현재 상정백기가 된 후에도 그런 정서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8월 25일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람세스 2세라는 백톤짜리 석상이 있습니다. 3,700년전 유물입니다. 이 유물이 이집트 카이로 시내에 있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고 소음 공해에 시달리니까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으로 가야된다 그래서 이집트 피라밋 기자지구에 있는 박물관으로 그 엄청난 석상을 옮겼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이 미륵 삼상은 여기 놔 두변 주변의 환경도 좋지 않고 보는 사람도 적기 때문에 이왕이면 보여주기도 하고 삼척도시개발에도 도움이 된다면 박물관으로 이전해 놓으면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보고 삼척에 이런 유물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기회도 더 넓어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존하기 보다는 없애는 것이 아니고 박물관 이전 보존하고 전시하면서 도로도 소통되고 두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견해하고 사회 문화계나 예술단체에 있는 분들의 견해는 약간씩 틀립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랬을 때 그러한 문제가 제자리에 있었을적에 그 자체의 빛을 발할 수 있다, 옮겨 놓으면 안되잖느냐, 형상보존은 옮겨도 되지만 역사적 가치에 있어서는 제자리를 지켜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 사람들 견해입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관광과장님께서 프랑스를 비유하는데, 신문에 보면 강릉단오제 굿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예로 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옮긴다 안 옮긴다 “가”, “부”를 떠나서 제3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면도 우리가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 만약에 이것이 교통흐름의 장애가 된다면 터널식으로 해서라도 지나가게 하면 안되겠느냐 이미 이 미륵보살이 있으므로서 살을 막아주던 그러한 시대의 유물 과학적으로 지나갔지만 이것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우리 주민들의 안녕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키면서 우리가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3의 방법도 한번 찾아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예산상의 문제는 조금 더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165쪽에 보면 상징물 제작이 있는데, 우리 삼척시의 제작물이 지난번에 동굴을 연상하는 것을 만들었다가 철수를 했지요?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어디 업체에다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하는지는 몰라도 너무 조잡스럽게 만들어 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가치있고 품위가 있는 이런 조형물이 아니고 값어치가 떨어지는 그러한 조형물 같애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여기에 나와 있는 상징물도 좀 더 조각이나 이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받아서 제작하는 업체는 어디를 선택하더라도 그 만드는 과정 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이름있는 조각가에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철거하면 아까울 정도로 보기 좋은 그런 상징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김인배위원과 김원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162페이지에 있는 맹방해수욕장 묘지이장이죠?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깊게 하고 가야될 문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하는 식으로 거기에 1권역을 개발한 업체가 들어감으로서 나오는 얘기가 묘지를 이장해주어야지 콘도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묘지를 그런 방법에서 우리가 옮겨준다 좋습니다. 옮겨야 될 부분은 옮겨주는데, 나중에 이 땅을 그 권역에 있는 업자가 개발할려고 했을적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청구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100원하는데, 묘지를 다 옮겨놓으면 2배이상 3배가 안올라 가겠느냐 그런 견해의 말씀부터 지금도 우리가 거기에 감정받은 가격은 실질 거래금액에 1/3 가격밖에 안나왔습니다. 시가 매입 할려면 3배의 가격을 주어야 되고 시가 팔적에는 3배 낮은 가격으로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이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업자한테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땅을 제공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잖습니까?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
전세영위원
앞으로 골프장이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확장을 하게 되면 그쪽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못을 박고 가야 합니다. 그때 감정가격은 시가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하에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통과시켜 주겠다, 이것은 과장님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짚어주고 가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우리 의회 자체하고 집행부하고 한꺼번에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한 사람한테 편중된 돈만 준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개인들의 생각은 이것이 개발되어서 시민에게 돌아오는 반칙적 이익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누가 받는 수혜대상자에게 너무 지나친 혜택을 주지 않느냐 여기에다 모든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거기서부터 형성되어 나가니까 집행부든 우리 의회든 다 같은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과장님 꼭 염두에 두시고 의회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은 예산대로 추진하면서 그 문제는 회사와 협약하고 집행부에서도 매매 관계는 따로 회사하고 시가 어떤 협약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관광개발과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계과가 공유재산 처분을 해야되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이 해야 됩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은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꼭 대두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문제 만큼은 꼭 짚어주셔야 됩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 이 문제는 저희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묘지 관계에 대한 부지 있잖아요. 평수 몇평방미터인지 그 관계를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에 들어있는 아직 안팔린 부지 있잖아요. 매각이 안된 부분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22,248평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위원
164페이지, 시경계 상징물제작 설치 2억원인데, 무슨 상징물을 하는 것입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시 경계에다가 먼저번에 갈천에 .......
박병근위원
거기다 상징물 무엇을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그건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전문가 집단에다가 의뢰해서 모형과....
박병근위원
결정도 안하고 2억원이 든다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정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박병근위원
어디에다 세울려고 합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위치는 동해 삼척경계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다음 용역비 관광객 수용 향토음식 메뉴개발 용역비가 3,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우리가 향토음식을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금년도에 시에서 상사업비 7,000만원 받아서 도비를 가지고 여유가 있으니까 상사업비 한번 추진해 보자고 해서 관광개발과에서 하다가 우리가 하기에 조금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관광음식개발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해왔고 농정과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데, 최대한 충분히 협의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할려고 합니다.
박병근위원
향토음식 할려면 농업기술센터를 주던지?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향토음식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위탁 300만원은 누구한테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지난번 도계 시민 한마음 축제 한마당에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정리하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증액해야 된다고요?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박병근위원
161페이지 장호, 삼척해수욕장 조성계획 변경용역 1,600만원 쓰고 5,000만원 감하는 것은 무슨 용역입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장호하고 삼척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일부 조정할려고 예산을 세워 놓아었는데, 금년에 도시계획이 한꺼번에 변경되는 관계로 연말에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내년에 다시 할려고 합니다.
박병근위원
새천년도로에 모노레일 설치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용역비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4,000만원입니다.
박병근위원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 발주했습니다.
박병근위원
타당성 있다고 나왔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타당성 용역이니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위원장 !
김상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전세영위원
새천년도로의 모노레일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삼척 정라진 회센타 인근에서 시작해서 작은 후진하는 가는 그곳까지 약 4㎞정도 될겁니다.
전세영위원
소요예산이 대충 얼마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약 30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사업인데,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루 인원은 얼마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기본자료를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그 시기하고 예상이용객, 수입 지출대비한 그런 기초자료는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자료를 나중에 자료를 더 보완해서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계속 수고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신당 박물관을 1층 증축하기로 해서 예산 4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에 수석전시관을 한다고 해서 2억 2,000만원 두가지 다 삭감이 되었는데, 1층 증축에 대해서는 건물 위의 뚜껑이 너무 보기 싫고 해서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1층을 증축하자고 해서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왜 삭감했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그 예산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민속 전시관 내부시설 리모델링하고 4층 옥상에 관한 그런 것으로 세웠지
김상찬위원장
그래요. 옥상문제입니다. 뚜껑이 너무 외양간 같이 경사가 지고 조립식 판넬을 올려놓은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을 들어내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리모델링하자고 했잖아요.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그 예산은 확보 못하고 이것은 다른 예산입니다.
김상찬위원장
해수욕장 주변이나 군 철조망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돈 들여서 치면서 고철은 왜 군인들이 가지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당초에 설치를 할때 부대에다 기부체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우리가 하지만 재산은 부대에서 소유권이 있습니다.
김상찬위원장
그것이 굉장히 아깝고 우리 농촌 같은데 산돼지를 키우든지, 사슴을 키우든지 해서 재활용해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주어도 해줄 수 있는데, 군인들은 그런 권위을 가지고 민간인들 괴롭히는데...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이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부대와 협의해서 시설물을 인수 받는.......
김상찬위원장
추후에 이루어지는 이 철거물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필요해서 쓰겠다고 그렇게 하십시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농정과나 이런 실과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박아 놓은 기둥에서부터 휀스 망이 상당히 아깝고 군부대에서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팔아먹는지도 모르겠고 어디 재활용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시가 그것을 흡수한다면 엄청난 재활용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일부 저희가 받아 온것도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굴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동굴관리기획단장
동굴관리기획단장 김남주입니다.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900만원이 증가한 42억 5,07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관광가이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대금굴에 따른 전기요금 1,000만원 계상했고 동굴 및 모노레일 보험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명칭공모 시상금 잔액 600만원 감액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개장에 따른 집기 물품구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굴기획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16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한사람 분입니까?
남주
김남주동굴관리기획단장
아닙니다. 가이드 예상한 인원은 7명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모노레일 보험료는 1년치입니까?
남주
김남주동굴관리기획단장
예, 보통 1년씩 계약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도로 입구 철거했습니까?
남주
김남주동굴관리기획단장
아직 못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어떻게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지난번 의회에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남주
김남주동굴관리기획단장
적극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다른 사람들 땅도 있는데 자기 지분만 그렇게 ..... 그 옆에 부분 땅을 사서 도로를 우회할 수 없습니까?
남주
김남주동굴관리기획단장
그 방법도 검토를 했는데, 문화재측 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2, 3개월 걸립니다. 모든 것이 법으로라든가 준비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도 연구해야지요?
남주
김남주동굴관리기획단장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법적 검토를 제일 먼저 해봐요. 굳이 법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당장 눈앞에 둔 개장을 그런식으로 흘러갈 수는 없잖아요. 법적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남주
김남주동굴관리기획단장
예,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광산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광산경제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중앙시장 경영혁신 사업비 6,900만원하고 아래 민간자본보조 중앙시장 경영혁신 사업 5,250만원, 그다음 1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앙시장 상인교육장 및 해수공급시설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사업이 1억 3,500만원인데, 국비 자금이 8,100만원 60%입니다. 도비 2,025만원 15%, 시비가 2,025만원 15% 이런 분담 비율이 되겠습니다. 분담 비율로 해서 상인교육장 시설을 8,000만원 들이고 어시장 해수공급시설에 8,000만원해서 총 1억 6,0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에 용역비에서 1억 7,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삼척항 배후지역 전문산업단지 조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정하동 일대 약 100번지 일원인데 총 조성면적은 73,000평이 되겠습니다. 국유지가 8,000평, 공유지 19,000평, 해수부부지가 10,000평, 동양부지 34,000평, 사유지 2,000평 이렇게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 1월달에 강원도에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하고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산업단지가 되면 하수도라든가 폐수종말처리시설, 지원도로, 용수공급시설, 문화재 지표 조사비는 국고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하던 업체들은 기존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라진쪽에 보면 사유지가 있고 주택이 32채 정도 있습니다. 도비 50%를 보조 받고 수용도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구 화력발전소 부지를 매입해 놓았는데, 만일 거기로 길을 다닐 수 없다고 보면 동양시멘트에서 못다니다면 그 사람들이 돌아 다녀야 되는데, 그때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동양측에도 상당히 유리할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유치 부지매입비입니다. 구 화력발전소 부지매입비를 이번에 11억 6,9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공해방지사업 국비 추가금이 되겠습니다. 1,89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과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등으로 계상되었기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
박병근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삼척항 배후지역 전문농공단지조성용역 1억 7,000만원은 조선소를 유치하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조선소를 꼭 유치 안해도 기업체를 유치해도 항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박병근위원
우리 삼척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경제활성화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데, 환경적인 면을 한번 고려 해봤습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현재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박병근위원
타당성 용역을 삼척대학교에다 800만원 주고 용역비는 어디에 계상되었습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그 용역비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상 안해도 서 있었습니다.
박병근위원
당초예산 몇 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삼척시가 잘 살고 쾌적한 삼척을 만들자는 데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심도있는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진, 배를 하나 만드는데 100명이 갈면 사람이 시끄러워서 살지도 못하고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다른 곳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냄새가 특수 페인트여서 그 주위 횟집들이 하나도 안된답니다. 이런 것을 심도있게 해야되고 다음에는 계획서 보니까 삼척 정라진항을 다른곳으로 옮기고 거기에 다 쓸 이런 계획까지 있는데 삼척시가 어떻게 예산이 많은지 몰라도 이것까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런 것을 연구 한번 해보시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환경적인 평가라든가 조사없이는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보고, 그 밑에 기업체유치추진 200만원, 기 있는 기업도 기업인데 기업 길을 누가 막았습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그 길을 막았다 하기 때문에 보니까 우리 직원하고 동양측 직원과 다툼이 있어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시....
박병근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동양하고 다툼이 있어서 공무원이 마음대로 길을 막는다 말이요. 그것 막을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막게된 경위를 소상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사무감사할 때 분명히 짚을 것이니 소상히 얘기해 보십시오.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직원하고 다툼이 있어서 거기서 일시적 감정으로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병근위원
그 직원 이름이 뭡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7급 직원입니다.
박병근위원
이름이 누구입니까? 이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게 징계를 주던지 무엇을 주던지 누구인지 밝히세요. 밝힐 수 없습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밝힐 수 있습니다. 김길영 직원입니다.
박병근위원
계장 입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직원입니다.
박병근위원
무슨 계에 있습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대체산업계에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기업유치도 좋지만 기 있는 기업도 할때 까지는 행정에서 협조를 해주어야지, 일개 직원이 다투어서 길을 막은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아마 감정이 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병근위원
감정이 세상없어도 그렇지 길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답답해 죽겠네....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즉시 제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박병근위원
몇 시간 막았습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1시간 정도 되었습디다.
박병근위원
거짓말 아니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저는 즉시 그렇게 하면 안된다.
박병근위원
그리고 삼척항 조선소 관계는 우리 시장님이 읍면에 다니실 때는 3,000명의 고용효과가 있다 광산경제과에서 시정질문에 내 놓은 것은 1,000명 고용효과 있다, 왜 그렇게 숫자가 틀리게 나옵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나중에 6, 7만평부지에 조선소를 유치했을때는 3,000명의 고용효과가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단계적으로 그렇게 있다고 얘기해야지, 시장님 다니면서 이것만 들어오면 3,000명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거짓말 시키는 것 아닙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나중에 그렇게 확장되면 그런....
박병근위원
그런 얘기로 단서를 달아야지요. 조선소가 들어오면 삼척이 완전히 변하는 것으로 알고.... 환경문제는 새천년도로고 정라회센타 전부다 망할 수 있으니까 연구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역을 어떻게 해서 삼척대학교에 줍니까? 삼척대학교에 조선학과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전문학과가 있는 대학에다 용역을 주어야지 삼척대학교가 무엇을 안다고 주었습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삼척대학교 전략추진산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주었습니다. 삼척대학교에다 준 것이 아니고 강원대학교 삼척대 전략산업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 양반 전공이 무엇입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어떤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요.
박병근위원
삼척대학교 전략단이고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선박문제, 조선문제를 어느 한 기계라든가 이런곳에 준 것이 아니고 행정학교수도 필요하고 경영학교수도 필요하고 각자가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용역입니다. 그래서 개인 전체적인 교수 한사람이 용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박병근위원
총무사회국장님 말입니다. 김길영 7급이 길을 막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왜서 막았는지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진상조사를 해 봤으니까, 왜서 막았답니까?
명기
김명기총무사회국장
녹취 안됨
박병근위원
길을 어떻게 막았습니까? 철조망 가지고 막았습니까? 그냥 못가게 했습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양쪽에 문이 있습니다. 양쪽 문을 닫았습니다.
명기
김명기총무사회국장
녹취 안됨
박병근위원
몇 수십동안 그런 일이 없다가 지금 와서 김대수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그런일이 자꾸 벌어집니까? 공무원들이 왜 그럽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원중
김원중위원
박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공무원이 길을 막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고 그런 일이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하시고요. 정라진 건너불에 총 가구수가 몇가구입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철거를 거의 하고 ....
원중
김원중위원
무엇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항만부지에 있은 부지는 지금현재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
원중
김원중위원
들어가는 입구 뚝방쪽으로 집들이 있지요?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쪽 항만내 좌측편 정라진쪽으로 가옥들 또 있잖아요.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지금 항만부지에는 철거가 안된 집이 한집인가 두집이 있고요.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지 항만부지외 그 옆에 인근 개인사유지도 있잖아요.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현재 우리가 조사한 집수는 32채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는곳 까지 총 그렇습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예, 동양 싸이로 있는데 까지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쪽하고 이쪽 좌측편에 또 있잖아요. 정라진과 마주보는쪽 하고 발전소 뒤편에 있는 집들 많잖아요. 육향산 밑쪽하고 .......
김광욱위원
집이 아니고 일반 조립식 건물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조립식 건물 말고도 항만부지라고 하지 말고 같이 인접해 있는 집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육향산쪽으로 말입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육향산쪽 말고도 안쪽에 보면 많잖아요.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총 32채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어떻게 하던지 이 문제는 철저히 재검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의 앞으로 업무를 들어줄 수 있는 격이 될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원이 안나옵니다. 배가 고프니 천지를 모르고 만약에 이것이 시작된다면 여기에 대한 민원은 정라진 어항 전체를 다 민원해서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볼적에는 집 다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파출소 뒤편에서부터 육향산쪽에서 바람이 이쪽에서 불고 저쪽에서 불면 거기다 보상해주어야 되고 이 사업은 제가 봐서는 입지적인 여건과 전체가 용역비 나는 아깝습니다. 사업을 하신다니까 의욕은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지는 깊이 살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 사업 시작하면 아마 시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보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자칫하면 저쪽에 오분리까지 고기 안나는데 그 덤탱이 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로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과장님 이 사업을 하시는 의지, 지역경제살리는 의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미 싼 땅은 우리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방법 없고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더라도 지금 이 사업만은 제가 봐서는 충분하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급히 서둘러서 덤탱이 쓸 이유는 없잖아요.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맞습니다. 조선업체를 안하더라도 산업단지를 지정해 놓는 것은 우리가 이익입니다.
박병근위원
조선소가 들어오면 해양스포츠가 다 죽어야 됩니다. 맹방해수욕장 다 오염이 되어서 안됩니다. 현지에 가 보셔야 됩니다.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조선업체를 안하더라도 이 산업단지화를 시켜 놓아야 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연구를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악성, 여러 가지를 한번 하면 그 민원은 바람불때마다 정라진 횟집 장사 안된다고 덤탱이 쓸것이고 오분리 고기 안난다고 덤탱이 쓸 것이고 그 주변에는 먼지 난다고 난리가 날 것이고 하여튼 이 부분을 세밀히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
전세영위원
과장님 머리 꽤 아픕니다. 하긴 해야 되겠는데, 배고프다 하고 밥을 달라고 하는데 밥은 어떻게 주어야 하느냐 배가 부르고 나니까 하는 얘기가 숨을 잘 모시겠다, 공기가 나쁘다 이것까지 만들어 달라 이게 참 어려운 사업인데, 1960년대, 1970년대가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요즘 성과보고서를 보면 우리같은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단체장을 공장을 유치하는 사람이 단체장으로서 유능한 단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공해문제 때문에 그 공장을 쫓아내 보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현상이 일본에서도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게을르고 안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즘 살판이 났습니다. 사람이 환경좋은 곳으로 몰려오니까 그 지역의 인구가 자연히 증가되면서 삶의 터전이 형성되었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으면 하필 왜 그곳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인데?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이유는 삼척이 살아가야 할 방향은 해양쪽으로 제조업체든지, 조선업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런 해양쪽으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수송로가 가장 잘 확보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공업단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업지구입니다.
전세영위원
거기에 공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예.
전세영의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행정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때는 거기 공장들이 들어와서 1년내지 2년후부터 주민하고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들어온 업체들이 시하고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양시멘트가 전에는 삼척의 향토기업으로서 지금도 그렇게 자리잡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동양시멘트도 우리 주민들로부터 썩 좋은 평가를 받는 업체는 아닙니다. 제일 공해를 많이 입히는 업체중의 하나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바닷가에 청정을 모태로 하는 이런 바닷가에 산업단지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물류비용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맞을는지 모르지만 환경적 측면을 앞으로 염두해 두지 않을 수 없을적에는 적합지역이 아니되겠잖느냐 그렇다면 여기에다 관광개발내지 비환경적인 업체를 유치할 수도 없잖습니까, 왜 안되느냐 하면 해풍 때문에 자연적 철이 산화되는 속도가 빨라져서 안들어올 것 아닙니까? 결론은 여기에 조선업을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떨어지는데 조선업이 들어와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있겠지만 시에 주는 고통은 앞으로 엄청난 압박이 갈 것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다 물까지도 오염을 시키고 주변에서도 페인트 냄새로 인해서 머리가 아파서 살지 못한다 이주대책을 시켜달라, 집수리하기에 돈없고 하기 싫은 사람은 팔고 그냥 갈라고 보상달라 이런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이 문제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묘책이 있다면 여기에 적정지가 되고 만약에 막을 수 없는 지역이 된다면 다시 또 물러나야 되는 그러한 면이 있을테니까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 !
김인배위원
공해방지사업소 5개소가 민간자본보조라고 했는데,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도계 석공, 쌍용 삼척하고 태영 삼도, 성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전부 국고보조금입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예, 전부 국고보조금입니다.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제가 조선소에 관련된 몇가지를 과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조선소에 가서 6년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업이 큰 회사가 한진, 현대, 삼성, 대우 그렇습니다. 삼척시에 콜을 하는 업체가 INP라고 들었는데, 최소한도로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의심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해업체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쪽 부지가 언론상으로 봤을때 조선소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언론에 지난번 다큐멘타리로 나온적이 있는데, 우리가 환경적인 모든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을 현지로 한번 조선업이 이것이다 하는 견학을 해봤으면 좋겠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해보고요. 그래서 굴지의 조선소를 한번 견학을 해보고 와서 그 업체가 과연 어느업체인지도 공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와서 하겠다는 업체를 아까 용역문제도 제가 봐서는 조선학을 연구하고 조선소를 전문으로 인재를 발굴하는 그런 업체가 회사가 학교가 용역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역은 막말로 얘기해서 삼척대학이 아니면 굶어 죽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모든 문제는 탈피해야 할 부분은 탈피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조선업이 들어올려면 대형 도크장도 세워야 되는데, 앞으로 1차, 2차, 3차 사업으로 해서 도크장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부지는 사실 제가 봐서는 작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선소 중공업을 유치할려면 어느 한 바닷가를 확실하게 들어내고 거기다가 중공업단지를 만들고 항구도 만들고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지 여기다가 조선소 잘못 만들어 놓으면 전체 위원들이 지금 의심하고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그것입니다. 10년후에 향후 5년후에 조선업을 유치하고 여기에다 대형 중공업단지를 한다고 해도 장기계획을 가지고 가서 어느 한 지역을 몽땅 들어내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지, 임시 방편으로 저기에다 무엇을 한다는 생각은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유기농업 벤치마킹에 3,000만원, 유기농 전문가 양성교육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분담금 542만 5천원, 아래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2,784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도 1,1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95페이지, 새농어촌건설운동 농업정보화사업도 2,46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19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친환경마을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사업에 270만원, 친환경유기특화지구조성 연구용역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 재해보상금에 과수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276만원 계상되었고 아래쪽에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조성 1억 7,49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포기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친환경 웰빙딸기단지조성 0.7㏊에 1억 5,400만원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9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고랭지채소 유기농재배사업 1㏊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부루세라 살처분축매몰 장비임차비에 300만원, 제일아래쪽에 부루세라 채혈비 지원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2,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쪽 민간자본보조에 한우프라자 시설지원사업 8,0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포기해서 감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에 한우등록비 지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국고보조금반환금 879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8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 !
박병근위원
193페이지, 친환경유기농업 벤치마킹하는 것 외국을 후계자들 보냅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3,000만원으로 몇 명정도 갑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계산을 확실히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8명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박병근위원
어디에 갑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유기농은 독일쪽을 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이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독일이 유기농 비율은 세계 4위 정도 되지만 굉장히 규모가 크고 과학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유기농 전문가 양성교육에 2,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유기농전문가 교육은 전문인력이 사실 우리지역에 열악하고 적습니다. 그래서 삼척대학교에서 유기농 최고경영자과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먼저번에 예산 세우지 않고 한 것입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예 그문제입니다.
박병근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면 과장님 돈 주나?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그러면 지원을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지금 교육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저희들이 잘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일정이 9월 14일부터 올해안에 마치는 걸로 교육이 잡히다 보니까 조금 당겨서 하게 된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솔직히 말해서 삼척대학교에서 하니까 뭐 좀 도와 줄려고 그랬다고 하지 뭐 자꾸 그런 얘기 하십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처음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박병근위원
삼척대학교가 삼척시청 분교 아닙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우리 관내 농가들이 강원대 춘천에 이 과정을 지금까지 이수하는 농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번 갔다 오면 차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박병근위원
시에서 보조한 적이 있습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그전까지는 없었습니다.
박병근위원
멀리가는데는 없고 삼척대학교에서 하니까 지원해 주고 ...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올해부터 삼척대학교 처음 개원해서 하니까 가까운데 하니까 경비도 적게 들고 배우겠다는 농가들이 많고 해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위원
새농어촌건설운동 농업정보화사업 2,460만원 왜 삭감되었습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새농어촌건설운동 하는 부락이 거의 정보화마을과 연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농어촌건설 우수부락을 하는 지역에 컴퓨터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도에서 심사할 때 더 많은 시상을 받을려고 했었습니다만, 정보화마을이 거의 이쪽 마을에 가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을 안해도 되겠다 해서 삭감했습니다.
박병근위원
농정과장님께 밉게 보이면 안주고 잘 보이면 준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그럴 리가 있습니까?
박병근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병근위원
친환경 유기특화 지구조성 연구 용역 9,000만원은 유기농학교 10월 11일날 선포식하는데 그 돈을 세운 것입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그와 관련된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하자면 우리 행정쪽에서 그림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친환경으로 가면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지 ......
박병근위원
학교와 연관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유기농학교를 한다면서요.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는 학교와 관련된 부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시 전체 유기농 총망라해서 그 안에 다 포함해서 이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학교를 달리 하지 않고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농정과에서 세워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우리가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교육만 용역에 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각종사업 유기와 관련된 전체적인 사업을 다 넣었기 때문에 농정과가 맡아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박병근위원
1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라든가 고랭지 채소 유기농재배을 왜 반납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는 파프리카 재배에 국한시켜서 나온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누구입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임병찬씨가 당초에 1,000평을 해서 재배하다 보니까 일본 수출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판을 하다 보니 가격이 떨어지고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 보다 돈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본인이 부담이 가서 못하겠다고 포기를 한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파프리카가 타산이 안 맞습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현재는 그것을 가지고 G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출이 재개가 되는 마당에 있습니다. 수출이 재개되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가고 있고, 현재 임병찬이 이것을 가지고 손해를 보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본인이 겁이 나서 자부담이 많이 드니까..
박병근위원
고랭지채소 유기농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병근위원
199페이지, 고랭지채소 유기농재배사업.......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고랭지채소 유기농재배는 포기한 것이 아니고 고랭지채소가 유기농쪽으로 친환경쪽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 1헥타정도 중점적으로 밭을 만들어서 유기와 친환경과 접근을 시켜보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다음 201페이지, 한우프라자 시설지원사업 8,000만원 삭감했는데, 이 사업을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의회 1차 본회의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축협이 한우프라자 사업으로 해서 홍보관, 식육점, 음식점, 판매시스템 등을 하는 걸로 기존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우리시가 볼때 축협에다 음식시식, 식육점 코너까지 만들어 준다면 우리 일반 농가들한테 오히려 많은 피해가 갈 우려가 있고 홍보는 광역브랜드화를 영동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 다음에 홍보를 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본인들이 포기를 한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우리가 2001년도 2000년도에 축산농가에다가 톱밥을 만드는 기계를 몇 개 사준적이 있지요?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때 1대 얼마 갔습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우드칩 생산기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병근위원
톱밥 기계 말입니다.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톱밥이 기계가 아니고 굵게 파쇄되는 것입니다. 가격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농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농가에서 잘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폐목이 있는 경우 하장은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아래쪽에는 산에 간벌하면서 나온 자재를 수집하기 어려워서 .....
박병근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사후 관리를 안하니까 수천만원씩 들여서 산 기계가 지금 고물이 되고 있잖아요. 지원해 준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제가 3대 의회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겠느냐, 지금 고물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때 몇 대 샀습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부락에 민간자본보조로 한 사업인데, 정확하게 대수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근덕도 있고 하장이 주로 많습니다. 하장은 지금 현재도 잘 사용하고 있고, 근덕쪽에는 주로 해안가에 나온 폐목을 할려고 했는데, 소금끼가 있어서 그것은 자재가 되고 부분적으로 전혀 안쓰는 것이 아니고 .....
박병근위원
참고로 예산 얼마들여서 어디 어디 주었는지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
전세영위원
우리가 지난번 하장배추축제에 가봤습니다마는 하장면에는 배추 고랭지채소가 면민들의 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습니까? 다른 농사에는 거의 종사하지 않는데, 우리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무사마귀병 지원이 없어졌습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국비가 지원된 것이 없어지고 도비 20%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무사마귀병 약을 쓰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1년에 잘될때는 150억, 200억원까지 들어오는 소득원을 무사마귀병 약제가 없어서 생산을 못하고 농가부담으로 가면 안될 것 같아서 도비는 내년부터 없다고 하다가 도에서 20%정도는 지속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국비 지원이 얼마였습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국비가 7, 8,000천정도 였습니다.
전세영위원
농가에 지원해줄 수 있는 도비를 제외하고 시비만 갖고 할 수 있다면 얼마정도 필요합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전체 사업비 1,200㏊중에 8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70% 정도 보조를 주면 약 5억정도 넘게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문제는 농정과가 1개 면에 대한 소득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확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산림과장
산림과장 홍인표입니다. 산림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0억 2,913천원이 되겠습니다. 2억 5,909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205페이지, 일반운영비 경제수조림묘목운반비와 경제수조림은 사업량 조정에 따른 감을 하고 206페이지, 큰나무공익조림에서 935만 2천원, 민간인자본보조에서 경제수조림이 36㏊가 증가되어서 1,10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에서 사방복구는 7월 14일에서 7월 20일까지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사방복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 부담금 23%에 해당하는 1억 4,41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국비, 도비해서 6억 2,88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제42회 도민체전대비환경조성 1억원은 재료비는 묘목 등 자재구입비가 2억 700만원이 전도자금으로 이미 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억원은 인건비 및 기타 재경비라 해서 1억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 시설비 보호수정비 3본에서 4본으로 도비가 지원되어서 41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8페이지, 동해안 송림보호 휀스설치 160만원은 20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감하고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09페이지, 시설비에서 숲가꾸기사업은 아래 감리비는 사업단비 조정 및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감을 하고 2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숲가꾸기사업에서 86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시설비 도심지 가로수 식재관리는 내년도 도민체육대회를 위해서 시내 구간에 가로수를 보식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고, 새천년도로 절개지 녹화는 지금 건설과에서 녹생토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래쪽으로 해서 해당화나 해송으로 해서 녹화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자본보조 농가주택나무보일러 3대 180만원은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6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40만원 자부담으로 해서 이미 12대를 금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211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05년도에 조림사업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원중
김원중위원
210페이지 새천년도로 절개지 녹화는 건설과에서 당초에 사업을 하면서 이 주변에 사실 정리한 부분이 아닙니까?
인표
홍인표산림과장
녹생토해서 절개지를 건설과에서 예산에 의해서 일부 녹생토 공법으로 해서 하고 안한 구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녹생토 1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부분은 이런데 대해서 해풍에 강한 해당화나 아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비만 오면 아직도 거기서 낙석이 떨어지고 토사가 밀리고 하는 부분에 이 부분을 계속 했다가 실효성이 없을까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비만 오면 토사가 유출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휀스가 밀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다 정리되고 거기다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표
홍인표산림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 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위원님 !
김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8월달에 정라진 주택가 주변의 위험지구 나무를 과장님께서 그때 두군데 작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기존예산보다 82억 3,708만 1천원이 늘어난 337억 6,716만 5천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관정 및 양수장정비해서 기존 500만원에서 1,500만원 증가되어서 2,000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밭기반정비 문화재 지표조사용역을 어리지구에서 기존에 1,500만원 계상했는데 930만원을 해서 570만원 감해서 시설비로 대체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 호우로 인해서 33개소에 4,412m, 48억 7,655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5개소에 287m에 2억 3,275만 7천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기존에 12억 2,883만 9천원에서 3,670만원이 늘어나서 현재 12억 6,55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3,670만원은 감리비하고 용역비가 감액되어서 시설비로 대체했습니다. 하단쪽에 감리비입니다. 마평교 수해복구사업에 감리비 2억 8,000만원 예산편성했고, 밭기반 정비사업 판문지구에 기정에 8,500만원 감리비를 5,400만원으로해서 3,100만원 감해서 시설비로 대체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시설비에 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개소에 220m에 7,76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소하천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개소에 1,377m가 되겠습니다. 8억 7,592만 2천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219페이지 경상비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수임료가 2인에 대해서 1억 2,000만원 예산편성했고, 하류쪽에 용역비는 시가지 노점상 정비용역입니다. 우체국에서 의료원구간 1.2㎞에 1억 2,000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시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1개소에 74m에 1억 7,257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근덕 시가지 보도정비사업입니다. 1.4㎞에 2억 2,000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가 7,000만원 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월 집중호우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9개소에 935m에 9억 345만 5천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하류지역에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존에 3억 7,000만원 예산편성했는데, 1억 8,000만원 증가해서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 1.5㎞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223페이지입니다. 군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4개소에 163m가 되겠습니다. 2억 1,49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 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위원 !
설미순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로 사둔2리 버스정류장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합니다.
설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
전세영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노점성 철거 용역이 나왔는데요. 지금현재 장터 농협 하나로앞에 있는 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을 어떻게 할려고 생각하십니까?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현재 노점상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광산경제과에서는 중앙시장 안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고 도시교통과에서 밖에 주차장, 하나로마트 안쪽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현재 각 실과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면 밖에 노점상 하고 있는 시골 노인들이 약 60개 점포가 됩니다. 그 분들의 이전하는 장소를 안에 집어 넣고 그래도 만약에 말을 안들을때는 2002년도 엑스포를 추진하면서 노점상 단속한 용역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 공무원들 청경들이 하루에 5명씩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안면이 있고 해서 안되고 할때는 전면적으로 엊그제 시정질문때 나왔지만 5일장터하고 병행해서 전체적으로 주야로 해서 하루에 10명씩 외부용역을 주어서 약 6개월정도 추진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5명의 상시인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대적으로 전면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전세영위원
이 사람들이 거의가 장날에 오는 사람들입니다. 노점상에 있는 사람을 주로 보면 옷을 파는 사람, 과일을 파는 사람, 신발 파는 사람, 전부다 각지에서 오던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른곳에다 정착을 시켜서 그쪽에서 행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지금 광산경제과에서 5일장터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을 다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장터를 가는 쪽에다 같이 넣어주어야지, 이것이 왜냐하면 전에 계획을 보니까 전신전화국 앞쪽 그길로 가서 넣어주게 되면 그쪽으로 통행하는 차가 전부 막혀서 중앙시장에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중앙시장을 우리가 살리자면 노점상이 중앙시장하고 거리가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 놓아야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중앙시장안에 들어가 보면 중앙시장에서 물건을 살려고 하던 사람들이 노점상에 가서 전부다 물건을 고르고 있습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입구에 있으니까..
전세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쪽으로 해주어야지 다양하지 못해야 중앙시장쪽으로 물건을 구입하시는 소비자들이 들어온다 그렇게 봐 져야 되지 않겠나 보고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중앙시장측과 국장님실에서 일단 간담회를 다 했습니다.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을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장은 저쪽에 보내 놓고 이 사람들은 안올라간다 하면 나중에 다시 자꾸 도로변에 나와서 장날까지도 이쪽에 한꺼번에 사는 그런...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단단히 잡아주시고요. 217페이지, 마평교는 도경 거기서 건너가는 것입니까?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38국도 건너가기전에 임시가교를 놔 두었던데 거기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잠수교 있었던 곳입니다.
전세영위원
그쪽 주민들이 수해를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때 우리시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수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아 주었습니까?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농경지 분야는 수해피해 복구를 전부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거기의 수해피해는 이 공사를 하던 가교를 놓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38국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세영위원
예. 저는 그때 의회에 안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이 놓은 가교에 의해서 비가 오면 쓰레기가 막혀서 이것이 하나의 제방이 되면서 마평쪽 안에 있는 사람쪽으로 물이 침수되어서 그래서 곤란을 더 받았습니다. 이 공사하는 업체가 사실 우리가 보상을 받아 주었어야 될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수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을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다니면서 그때 그 문제가 어떻게 잘 협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 지는데 안 받아 줬다면 우리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못했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건설과에서 잘 봐 주십시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 !
원중
김원중위원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입찰을 할 것이죠?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입찰할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입찰을 하면 조건을 어떻게 할겁니까?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노점상은 전국적으로 보면 노점상을 단속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나 하면 지역에 미숙한 곳에서 혹시 덤벼들어서 안면상에도 부딪히고 노점상은 얼굴을 깔아야 됩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여기는 아무래도 없을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은 지역사람들이 얼굴을 까고는 못합니다. 서로 목숨을 걸로 대들기 때문에 이것은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해야 됩니다. 조건을 잘 준비해 주시고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수임료는 제가 잘 못들었는데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2필지인데요. 주류합동 앞에 있는 이원석씨라고 만추앞에 이땅이 1,292㎡ 약 390평이 오래전부터 도로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것 하고 지금 홈플러스 앞에 정의호씨 옛날 부친이 가지고 있던 땅이 있었습니다. 150㎡, 약 47평정도 되는데, 이것은 옛날에 천남로 공사를 할때는 이 보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두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시에다 최근 5년간 임차료를 줘라 해서 저희들이 임차료 차원에서 계상해놓았는데, 임차료를 하면서 조건에 이땅을 예산확보해서 땅을 완전히 매입하는 식으로 이런 계획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런 부분이 여기 말고도 많습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많습니다. 많아서 자꾸 소송을 걸려오고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안주는 것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도 더 나올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마평교 감리비 마평교는 잠수교 얘기하는 것 맞지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잠수교가 지난 수해에 나서 현재 잠수교는 설치 못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에 대한 감리비지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총 설계비는 나왔습니까?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우리가 복구비를 35억원 복구를 받아 놓았습니다. 이것 빼면 33억원 정도의 .....
원중
김원중위원
마을 전체 땅을 다 사도 되겠습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교량이 저 위쪽에 있는 교량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소방차라든가 이런 차가 다니는 교량이 아닙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물어 보는데, 전에 저 위에 다리 놓아달라고 하는 곳이 있었죠?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35억원을 들여서 마을이 얼마 됩니까? 35억원을 들여서 다리 놓고 그 위에 버스탈 수 있는 다리를 또 놓았습니다. 그렇죠?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얘기하던 미로 위 부분은 왜 안해주냐 말입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마평교는 잠수교가 천재지변으로 떨어진 상태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미로 지역은 “루사” 당시에 출렁다리가 떨어져 나가서 아래 위쪽으로 교량을 2개를....
원중
김원중위원
다들 필요로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기든, 저기든 그러면 부흥막국수 앞 소형차량만 다닌곳 그쪽은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 당시 6억원정도 들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 얘기가 35억원 한동네 얼마입니까? 몇 명입니까? 이제는 잠수교 못 놓는다 하더라도 거기 들어가는 35억원하고 6억원 합치면 41억원입니다. 미로에는 어차피 수해복구에 대해서 해주고 그위에 필요한 사람들의 교량은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비교하면 해줄 수 있죠?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미로지역은 임도교량을 놓지 안해도 인근 밭 조그만 돌아가면...
원중
김원중위원
여기는 안그렇습니까? 그 밑에 내려오면 다 똑같이 여기하고 거기하고 거리가 어느쪽이 더 가깝습니까? 버스타고 내려오는 것이 똑같지....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지금 마평같은 경우는 그 위하고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수해가 나서...
원중
김원중위원
인원수는 어디가 더 많습니까? 여기는 10집도 안되고 제가 볼때 엄청난 수가 있는데?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미로지역도 임도를 건너서 산을 넘어서 다니는 사람이 한 7, 8명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조사를 다했고 그래서 인근 도로포장을 접속해서 하는데...
원중
김원중위원
이쪽에는 몇 명이 됩니까?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이쪽에는 마을이 있으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왜냐하면 6억원짜리 다리하고 35억원짜리 다리하고 35억원이면 집을 다 살수도 있습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시에서 책정한 사항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원중
김원중위원
잠수교 놓았다가 수해난 상태를 봐서 득 본 것이고, 저 위에는 손해 본것입니다. 따지면 그렇지 안그래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 위에는 교량을 놓아도 건너가서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주변에 포장을 해서 ....
원중
김원중위원
어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께 제가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옛날에 사업하던 소형관정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는 도비를 받아서 한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소형관정 예산을 세워서 소형관정을 필요한 농민들에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또한 대하천 2급하천은 준설이 잘되어서 물이 소통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나 실개천은 준설해야 될 곳이 긴급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준설비도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근덕 재제소 앞에 태풍 “루사”때 복구를 했는데, 제방을 태백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복구를 했는데 “루사” 다음에 “매미”때 뚫여 파여 나갔습니다. 그 부분을 태백도로관리사업소하고 얘기를 좀 해서 지금 몇 년째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좀 더 센 비가 오면 파여나가면 일부 보수만 하면 될 것을 큰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해 주십시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김원일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교통신호등 전기안전점검수수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등 설치사업 5,000만원 감액하고 버스승강장 설치 아까 설미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주교 산책로 정비 8,000만원, 갈천도시계획도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대학로 이벤트행사에 2,000만원 계상해서 7,000만원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기본계획 7,200만원은 본 과목에 두고 231페이지 시설비 과목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을 9억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자본보조 공영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국비 지급인상금에 대해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주정차 과태료수입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가 교통상황실 무정전전원장치구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 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미순위원
미로 버스승강장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이미 측량을 완료하고 국도유지하고 일단 협상을 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협의중에 있고 예산이 되는대로 설계하게 되면 바로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서게 되면 합니다. 오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미순위원
시작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2달이상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설미순위원
얼마 안있으면 추운데 빠른 시일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 !
김인배위원
일단 물어 보기전에 설미순 위원님께서 버스승강장 얘기 했잖습니까?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예.
김인배위원
거기가 38번국도변이 아닙니까?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38번국도에 관리청이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의뢰해본적이 있습니까? 의뢰를 했습니까, 협의를 했습니까?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당초에 우리가 해달라고 했는데, 불가하다고 몇 번의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이번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막을 박아놓고 현황측량을 했습니다. 사진을 첨부해서 현장에 와서 협의를 하면서 현재 도로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교통과나 건설과중에서 국도변에 무슨일을 하실려고 할때 물론 시비도 시비이지만 그러기 이전에 저한테 먼저 물어보십시오. 도계 점리 늑구들어가는 입구에 하는 사업도 버스승강장 내려오는 하향선을 하고 계시는 것 아시죠?
예.
김인배위원
그런 것은 국도유지관리소에서 해주고 이런 것은 우리 시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자 이런 얘기입니다.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몇 년차의 숙원사업으로 제가 오기전에도 상당히 협의를 하다가 계속 안했어요. 어렵지만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인배위원
돈 많은 국도에서 돈을 빼서 시 사업을 해야지....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또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시가지 가로등설치 사업이 있는데 시가지 가로등 설치사업은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설로 해줍니까?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도시의 조명도가 낮아서 거의다 신설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보안등 예쁜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도계 중학교 뒤에 도로한 것 정상적인 가로등이 설치되는 것입니까? 100m에 하나씩 들어갑니까, 200m에 하나씩 들어갑니까?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정상적으로 해 드려야지요.
김인배위원
빨리 해주시고요. 23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라 해서 오지에 사람이 없는데 버스가 다니니까 보조해 주는 것이죠?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바로 그겁니다.
김인배위원
원래 예산이 없었습니까?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이 추가 되었습니다.
김인배위원
여기에 기정이 없기 때문에 .....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기정에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당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보조가 1대 추가되었답니다.
김인배위원
1대 보조금이 3,600만원이예요.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도비 1,800만원, 시비 1,800만원입니다.
김인배위원
운수업계 보조도 ...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정액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일괄 인상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원중
김원중위원
먼저 가로등 관계 때문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가로등설치를 건설과와 같이 협조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얼마전에 케이블 도난 당한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죠? 어떻게 하시기로 했는지? 계장님 여기에 오셨나?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미루지 말고 어차피 해주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 도둑들 많이 있고 학생들 다니는데도 위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건설과와 빨리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지 추석이 다가오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빨리 좀 해주십시오.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229페이지 산책로 부분은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올라갈 수 있는 진입로가 천주교까지 올라가는 과정의 진입로 아닙니까?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바로 제일극장앞에서 올라갑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일극장 앞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주차장에서 땅 안사고 올라갈 수 있다고요.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임야기 때문에 땅값은 얼마 안나올 것 같고..
원중
김원중위원
진입로를 올라가도 극장에서 제재를 안하겠느냐 그곳으로 다니는 부분을 혹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극장에 있는 땅을 사고 다녀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적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협의가 안되면 설치 못하지요. 일단 계획이 서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합니다만 ....
원중
김원중위원
사업을 시작해놓고는 다니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안되지요.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그쪽편에 옛날에 차가 다닌 것을 국태건설앞쪽을 막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다녔는데 지금 그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땅사라고 할 수 있는 의도도 있단 말입니다. 막았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다녔단 말입니다.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연결된 도시계획도로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지협의를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협의를 하고 해야지 나중에 이것을 해놓고 다니지 못하게 하면 무용지물의 도로가 아닙니까? 환선굴 들어가는 입구도 막아 놓고 있는 우리가 하는 시사업도 그러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학로 이벤트행사를 보면 전에 5,000만원을 들여서 남의 잔치를 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안쓰고 바깥에 외부사람들 불러다가 음향장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외부것을 갔다 썼다 해서 만약에 이번에 합니다. 전에 5,000만원들여서 행사비가 부족해서 2,000만원 더 들여서 7,000만원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는 어떻게 할겁니까? 끝도 없이 살아날 때 까지 합니까?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은 당초에 한 것입니다. 올 준공행사와 동시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준비가 안된 대학로 행사이기 보다는 주민들 이끌기 위한 하나의 행사였다 이런 행사인데 전체 준비를 시민들도 참여하고 알리는 행사였다고 보고 앞으로 이것을 기해서 가을에 하는 계획은 대학생들 위주로 대학생들이 잠정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의 예산을 지원할까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저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했을적에 진짜 효과성을 거두어야 되는데, 끝도 없는 행진이 되면 제가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여건과 인구하고 같이 믹서되어서 돌아가야지 살아나는데 지금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 행사를 10억 갖다 부어도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고는 우선 어느정도는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제가 봐서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을 머리 맞대 연구할 과제인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대로 다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살기전에는 어렵습니다.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 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위원
229페이지 갈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어디 부근입니까?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군부대 안에 도시계획도로 계획된 것 하고 앞에 정문 정비하면서 이미 다른 도시계획사업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시장님이 약속해서 추가로 이 예산을 세워야만 정산이 되기 때문에 시비를 세웠습니다.
김광욱위원
추암하고 연결된 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확실한 계획이 단지 시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도시탑 도로는 아니고 추암연결도로 나오다 보니까 검토를 좀 해라 해서 시장님 시키니까 할 수 없어서 추암 앞산에서 조그마한 공원을 만들고 거기까지 도로를 진입해서 만약 더 한다면 가도교만 동해에 연결하게 되면 우선은 연결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고 계획도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김광욱위원
총 길이가 320m인데 동해시가 소속된 것은 120m고....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동해시가 한 200m구간은 .....
김광욱위원
120m이고 우리가 한 것은 200m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
전세영위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도시구역안의 전 지역이 되는데 간단히 설명 올리면 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 우리국토가 전자화시스템화 전부 자료화되어서 압축된 정보에 들어갑니다. 처음으로 구축하는 것이 도로하고 지하구축물 상하수도시설이 우선 먼저 들어갑니다. 한전이나 전기, 통신문제가 복합적으로 사용되어서 앞으로 어떤 국가 우범사태나 얼마전에 미국에 대형 상가 폭격할때에 바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여 즉시 어떤 복구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관리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기반구축을 하기 위한 시스템 확보를 하는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정보가 앞으로 건축물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갑니다. 그런 구축물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시에서 시내버스 각 회사마다 연간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부분은 유류대 지원이 연간 ....
전세영위원
약 10억원정도 들어갑니까?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10억원 들어가는 것은 운수업계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국비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일부 지방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국비 몇 %입니까?
지원해 주는 규정이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용역을 해서 경영분석을 합니다. 차에 탑승해서 사람이 타는 회수 시간대 요금 전부다 일정기간동안 그것을 기여해서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보고서를 토대로 주는데, 그대로 다 못줍니다. 지원 계획된 금액속에서 어쩔수 없이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비슷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학로 이벤트행사는 민간인한테 주어서 할 계획입니까?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민간인이 협의체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영회가 있어서 그쪽으로 자금지원이 됩니다.
전세영위원
제 생각에는 대학로의 이벤트 행사는 대학생들이 가급적 나와서 많이 공연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주어야지 대학생들이 이쪽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2,000만원 더 들여서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대학생들의 적성과는 맞지 않는 이벤트를 한다면 대학생들이 안나올 것 아닙니까? 학생회하고 협의를 하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되겠고 또한가지 우리가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고 무엇을 지원해 주고 주차장을 확보해 주어야지 대학로가 활성화 된다 이것 보다는 우리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대학로에 있는 상가에 물품을 진열되어 있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과연 학생들이 필요로하는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느냐, 아니면 나이먹은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한 물건이 진열되어 있느냐 거기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아니면 이런것들이 그쪽에 팔 수 있는 상가가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그분들에게 그런 것을 교육시켜 나갔을적에 학생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굿을 하고 무당을 빌려다가 굿을 하고 뭐하고 야단쳐도 학생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대학로 같은데 가보면 대학로에 나오는 것은 물론 연예인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학생들 연예인이거나 젊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끼리 모여서 동아리가 흥하게 놀면 그걸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어느 대학교 무슨 동아리 내지 무슨 공연을 대학로 어디에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동반들은 모르지만 이런것도 해주므로 인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분위기를 살려가고 그 다음에 상가들은 학생들이 여기에 살수 있는 물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물품 진열부터 바꾸어 나가는 형태를 빨리 상가에 유도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런것도 한번 같이 어떤 부분에 계시는 분들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시 고민을 해보면서 거기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돈쓰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요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개장할 때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만 와 앉아 있고 학생들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우체국에서 건너다 보면서 노인대학생들 이벤트행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런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학로 예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하나씩 지적을 했는데, 특히 대학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총학생회를 통해서 이번 행사때는 대학동아리들이 주축이되어서 이곳에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모든 위원들의 의사고 하니까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하나 주문드릴 것은 갈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라는 것은 중앙초등학교 교문 넓히는 것하고 같이 되는 것입니까?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김상찬위원장
제가 중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한번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땅 주인이 옛날에는 기부를 해서 학교 교문을 넓혔는데, 지금 교문이 완전히 좁아져서 학생들이 비가 오면 장화를 신어도 물이 넘칠 정도로 물이 고인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에서 시설개선을 하든지 땅을 사서 넓혀 달라고 강력한 주문을 받았는데 그 문제도 현지 확인을 해서 가능성이 어느쪽으로 틀어야 되는지 이제는 땅주인이 너희들 땅을 사서 교문을 넓혀라 옛날 어른들이 학교가 지어지니까 땅을 기부했는데, 기부채납의 어떤 절차를 안 밟고 소유는 기부한 사람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땅 못주겠다 길을 막는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주십시오.
원일
김원일도시교통과장
조사를 해서 가급적으로 해결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7월달 집중호우피해로 인해서 주택복구비 2동에 대한 복구비 1,8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장 240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개장된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8,000만원을 삭감하고 도계4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로 해서 시설비로해서 8,000만원을 경정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대학로 아름다운간판조성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대상되었던 시설비 4억 9,900만원을 삭감하고 2억원이 증가된 6억 9,9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해서 변경 사업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242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재해주택복구사업비라고 해서 당초 2억 4,556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을 1,023만 4천원이 증가된 2억 5,579만 4천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이것도 “매미” 재해주택복구사업비로 해서 당초 도비로 계상되었던 511만 7천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 !
김인배위원
조금전에 전세영 위원님께서도 도시교통과장님께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대학로 아름다운 간판 조성사업이 시설비로 건축과에서 막바로 지급할려고 하다가 민간자본보조로 고쳤잖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예.
김인배위원
고쳤는데 민간자본보조가 다시 증액되어서 6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잖습니까? 저 역시도 의회 의원으로 들어와서 삼척대학로 발전에 대해서 상당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전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은 자율에 의해서 모든 것은 스스로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물건하나 살곳이 없고 거기는 하물며 고급 술집부터 어른들이 와서 먹는 가계들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보도블럭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무진한 돈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설비로 12억원정도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간판 바꾼다고 장사 될 것 같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그렇다고는 사실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도시미관 환경을 연출함으로서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해서 아름다운 거리로 일단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대학로 쪽은 거의다 간판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장사가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대학로로 저희시에서 투자하고 있는 사항에서 간판이 난잡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것으로 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미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강릉대학로에 가면 나름대로 주인들 멋대로 해도 장사는 잘되고 학생들 부글부글 끓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척중앙시장쪽이 옛날에 대학생들이 매일가서 분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 많이 먹은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은 대학로 아름다운 간판사업도 좋지만 이런식으로 한다면 장사 안되는 집들 나중에 결국 간판을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시는데 심사숙고하셔서 정말로 장사하는데 도움이될 수 있는 시행정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관가를 해서 굳이 우리 시비만 자꾸 들여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놓고 보고 하겠지만 그런쯤은 총체적으로 우리 삼척시 행정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부서들이 모여서 협의도 하겠지만 이 부서가 다 틀리다 보니까 이부서는 이것 하고 저부서는 저것하고 각 부서마다 대학로에 안걸려있는 부서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업부서로서는 그런 부분들은 한번쯤 머리를 맞대서 지원만 자꾸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학생들이 와서 즐겁게 와서 먹고 사기도 하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장소하시는 분들도 느낄 수 있도록 홍보도 시켜서 행정에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
전세영위원
간판을 정비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 중국집 대승춘이라고 있죠 그집 간판을 어떻게 바꾸어 줍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간판을 행정공무원 수준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강원대학교 산하에 있는 강원디자인 혁신센타에다가 이 구간에 대한 거리에 점포의 간판 디자인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달 말까지 용역결과가 들어옵니다만 그동안에 주민총회도 세차례 걸쳐서 성내동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했고요. 그래서 디자인 안이 들어와서 디자인 안에 따라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영위원
크기와 모양은 본인들이 디자인 된 부분을 선택했을적에 그런 걸로 색깔이 들어있는 것을 만들어 준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가게의 특징이 없어 집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이 경우에는 난 어떤 것을 전통적 음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해라, 옷가게니 신발가게니 무슨 여러 가지 무수한 가게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맞지가 않잖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다 맞추어서 들어갑니다.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가로구역 전체를 갖다가 조례를 정해서 특정구역 정비구역으로 옥외광고물도 관리법 삼척시광고물 관리조례를 개정해 들어갑니다만, 그 전체 구역안에 디자인 안 설정할 때 A존, B존, C존해서 업종이 가장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을 대학교 용역팀에서 다 분석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업종별로 그 업종에 맞는 디자인을 연구원들이 정해서 했기 때문에 업주하고 협의해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집은 중국집 분위기에 맞도록 디자인 들어갈 것이고 아동의류는 아동의류에 맞게끔 분위기가 들어가고 맥주집은 맥주집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전세영위원
도시교통과에서 얘기하시는 것 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간판은 그런 모양으로 일제 정비해 주는데, 옷은 대학로에 있는 것이 어린이 옷 팔고 대학생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물건들이 없다 이러면 안되니까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먹는 음식점은 대학생이던, 어린이던 누구던 다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옷을 파는 업체에다가 그 간판을 해준다 우리가 왜서 여기다가 돈을 투자하는 투자의 목적이 너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강원대학교 혁신분권단에다가 디자인을 공모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만약에 이 간판이 바뀌었을 경우에 학생들이 얼마나 갈 수 있다라고 정도의 보고가 나왔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사가 되고 안되고의 문제 보다도 거리를 아름답게 한층 승격시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사업추진하는 것입니다. 간판을 설치해서 장사가 되고 안되고 손님이 많이 오고 안오고의 그것은 결부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전세영위원
우리가 돈 쓰는 목적이 뭔가가 정해져야 됩니다. 돈을 왜 씁니까? 우리가 자식한테 교육에 투자하면 그 자식을 훌륭하게 기르기 위해서 쓰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한가지 아닙니까? 돈을 쓰는 목적은 좀 더 그 지역의 학생들이 외지로 빠지는 학생을 우리 지역에다가 유치하겠다 이러한 전략적 차원인데 시는 이렇게 가는데 상인이 안따라 주면 안되니까 상인이 같이 가주어야 되는데 상인도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로 가자면 무조건식이 안된다 지금 보도블럭 잘 깔아서 환경쪽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번에 또 하는 것이 간판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간판 변화 이후에 또 어떤 변화가 오겠느냐, 나중에는 지붕을 벗기고 빨강색, 노랑색, 파랑색으로 바꾸어 주어야 학생이 오겠느냐, 이것도 안된다 그다음에 밀고 다시 또 재 주어야 오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대안들 보다는 다른 대안으로도 돈을 이렇게 쓰고 대학생들이 올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억원을 더 들여서 6억 9,000만원했는데, 혁신분권단에서 이것을 맡아서 한다고 하니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강원디자인혁신센타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렇게 되는 것은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돈을 쓰는 효과 만큼은 좀 나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2차 대안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더 깨끗하게 해서 길바닥에다 카페트를 깔아놓으면 대학생들이 오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카페트 깔자 이렇게 얘기로 나가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물부터 정리가 되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라리 내용물 바꾸는데 우리가 6억원을 지원해 주었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무상대여해서 나중에 받아낸다든가 이런 방법도 강구해야지 자꾸 환경바꾸어 준다고 해서 하여튼 이번까지만 환경을 바꾸어 놔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원중
김원중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골이 아프겠습니다. 간판을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장사를 한다 그런데 장사가 다 잘되어서 간판을 달아주어서 장사가 잘 되어서 하면 좋은데, 만약에 김인배 사장님이 망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또 바꾸어 줍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아직 의회에 상정 안되었습니다만, 삼척시 옥외광고물관리조례를 개정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그 지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서 추진하는데 정하면 앞으로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 현재 있는 점포수도 폐업된 집들이 있습니다. 약 30개 정도 빈상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상가까지 저희들이 설치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점포주가 없는데 간판을 설치할 수 없잖습니까, 또 위원님 질의하였다시피 업종이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신데 그러한 측면도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명기를 상세하게 안합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 끝나고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느냐 하는 의문도 드는데요. 그럴경우는 지원을 안해줄려고 합니다. 본 사업에 한해서만 국한되어서 해주고 앞으로는 다만 그 사람들이 이번에 하던 사업이 좀 질서정연하게 깨끗하게 분위기 이미지 맞도록 설치해 놓았는데, 업종이 변경되어서 들어올 경우에 그 분위기에 안맞도록 엉뚱한 간판이 들어왔을때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판 설치할때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서 그 지역에는 신고할 때 그 분위기 맞도록 저희들이 특별정비 공고할 때 공고내용에 상세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위기에 맞도록 디자인안을 다시 검토해서 저희시에서 계속 지도해 나가면서 그렇게 분위기 맞도록 설치 할려고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저는 무엇을 주문하고 싶냐 하면 우리가 간판이 정비가 안되어서 돌출간판 몇 개 붙이고 차라리 말 그대로 대학로 문화의 거리에 맞게끔 그 분위기를 바꿔 주는데 그러한 것은 간판정비부터 그 부분만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차라리 그렇게 바꾸어 주는 것이 우선 시범적으로 적당한데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유명메이커 나이키 대리점을 한다 나이키 대리점 간판이 왔는데 바꾸라고 하면 바꾸겠습니까, 전국적인 간판인데 못 바꾸지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 정라횟집이 거기서 장사 잘된다 자기들 나름대로 정라횟집인데 정라횟집에서 나 안바꾸겠다, 최근에 중국집 향이 생겼는데 돈 엄청나게 들었는데 안바꾸겠다 .....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그곳은 디자인안을 영업을 먼저 한다해서 디자인을 먼저 주어서 맞추어서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부분은 좋은데, 그렇게 가다가 아까 말씀은 여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옷점도 있고 구두방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떤 것은 더 잘보일려고 튀어나와 있는 네온싸인을 했는데, 말을 다 듣고 일제정비가 조례에다가 특별지역으로 만든다고 하지만 망하고 흥하고 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시기적으로 조금 우선 간판의 규제부터 시작해놓고 시작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한꺼번에 해놓고 나니 장사 안된다 아우성 칠때는 모든 포인트를 거기다 다 맞추어서 간판하는데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위원님 염려하다시피 상당한 효과도 없이 자꾸 투자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런 지적사항이신데 저희들 시에서도 대학로를 지정해 놓고 사실 그전에서도 의회에서 많이 이 사항이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추진을 나오는 과정에서 하나 하다 보니 하나 안 되어서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라이트 형광간판 네온조명이 두군데 있습니다. 그런 업종은 이번에 간판정비를 못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체인점도 간판정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 미리 알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저는 이 대학로를 추진하는 것은 잘살고 지역경제 도움을 줄려고 했는데 경제가 나빠져서 미처 따라가지 못합니다. 만들어 놓은 조건대로 해놓고 예산만 계속 갖다가 투입하는 것이고 축제도 하고 하는데, 제 얘기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라경제가 살고 지역경제가 살고 인구가 유입되면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부분을 지금 어차피 안맞는 옷을 갖다가 입힌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론조사를 대학로에 있는 분들 여론을 들어오면 저의 소견인데, 2/3는 필요없다 하고 장사가 좀 잘되고 음식점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좋다 하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대체로는 지금 봐서는 어렵습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그것이 사실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계속 돈만 투자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이왕 저희들이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저희들 일심해서 정비구역을 일제히 정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성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 66억 7,253만 6천원보다 10억 4,930만원이 증액된 77억 2,183만 6천원입니다. 사항별 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475만원 증액된 것은 감척어선 추가배정에 따른 폐선처리비 증액과 어업전문지 보급 관련 신문단가 인상에 따른 차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 기타보상금 1억 1,100만원은 감척어선 추가 배정에 따른 폐업보상금 증액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2억 3,320만원은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차액 일부를 지원하여 어민들의 조업경비 부담을 감소키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 8,000만원은 2006년도 자율관리어업 우수 어촌계인 초곡어촌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단 민간자본보조 1억원은 우수어촌마을로 선정된 대진, 궁촌어촌계 어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키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하단 시설비 2억 195만원은 7월 14일부터 7월 21일사이 호우피해를 입은 장호어촌체험시설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248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200만원 증액은 불가사리 수매사업비 도비 추가배정에 따른 시비 반영이고, 중간부분 시설비 증액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산항 어구보수·보관장시설비로 3,000만원 감한 것은 설계결과 발생한 잔액을 감한 것입니다. 작진도로 파제옹벽시설 5,000만원과 어민복지회관 정비 1,000만원 증액은 공사중 발생한 추가소유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해안전망데크 설치 3,000만원은 관광객 방문이 많은 곳에 해안감상공간을 제공하는 편의시설을 보강하기 위하여 금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간자본보조 삼척수협 위판장내 간이회센타시설을 지원하여 관광객 유입을 도모키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4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6,550만원은 도비지원사업인 유압식양망기시설사업과 체험관광낚시어업 건조사업 추가배정에 따른 편성입니다. 250쪽입니다. 민간위탁금 7,500만원은 동해안 해안가 방치쓰레기 수거사업이며, 하단 민간자본 보조 1,890만원은 문어연승용 봉돌제작 지원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251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5,185만 7천원은 2004년도 태풍 “메기” 2005년도 태풍 “나비” 및 10월 풍랑피해복구비 반환금을 계상한 것이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724만 3천원은 2004년 태풍 “메기”, 2005년 태풍 “나비” 등 피해복구비 잔액과 2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04년도 북방대합 살포양식, ’05년도 해양수산전문지 보급사업, ‘05년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차액분 지원사업 잔액을 반환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원중
김원중위원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수어촌마을 육성사업해서 대진, 궁촌했는데, 우수마을에는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시에서 어촌계간 건전한 경쟁 풍토를 조성해서 어업발전을 촉진시키고자 저희들이 도입했던 사업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 사업비는 어떤 내용으로 씁니까?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이 그 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숙원사업의 내역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대진같은 경우는 민박시설 확충이 되겠고요. 궁촌어촌계는 전복 방류가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선정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2005년도부터 어촌마을인데, 2005년 동안 시책추진사항 시책 호응도, 불법어업발생 정도 등 수산 시책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반영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248쪽에 삼척수협 위판장내 간이회센타시설은 어디에다 한다는 것입니까?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수협 바로 앞에 보면 과거에 위판하던 시설앞에 .....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난장으로 있는 ...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거기를 정비해서 회를 썰어 팔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가 하면 기존 횟집들도 불만이 터져나올 수 없겠느냐 이 사람들은 세금도 안내고 하잖아요.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관련 관계는 삼척수협으로 하여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이왕에 장사를 하시고 있는 횟집과의 갈등을 없애도록 미리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요. 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시는 돈 데 주고 욕은 우리가 먹고 수협은 앞에 나서서 문제가 생기면 빠지고 시만 돈데주고 그 앞에 안그래도 입찰을 하거나 할때 복잡할때도 있는 우리로 봐서는 소득이 된다면 나쁠것이 없고 시가 돈을 주는데 대해서 그런 문제는 불만이 아닌데, 주민하고 거기에 있는 기존 사업자하고 이 사람들하고의 다들 싱싱한 것 그 앞에가서 싼 것을 살려고 하지 지금 있는 곳이 먹고 살 형편이면 그런데로 별 불만이 없는데, 시가 돈을 들여서 깨끗하게 지어 주었을적에 우리로서는 모양을 갖추고 관광지 이미지에 좋은데 막상 깨끗해 지고 나면 우리 횟집보다 더 나으면 문제가 안생기겠느냐?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일단 거기가 항포구를 바라보고 있고 야외라는 점 이런 좋은 점이 있고 그러나 기존 횟집과는 분명히 차별화되고 편안하고 이런쪽에서는 기존 횟집이 훨씬 더 안락함이 있고 특히 여름철 한철에는 오히려 위판장 주변에다 시설한 횟집을 일부 관광객들이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횟집이 지나칠 정도의 타격을 입는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틀림없이 마찰이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울수록 횟집 안에 들어가서 비싼 것 안먹고 싸고 싱싱한 것 파는데 내 부터라도 아침에 거기 가서 사오지, 식구들 모시고 비싼 횟집 10만원, 20만원짜리 먹겠습니까, 거기가면 자연산 더 많은데,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요....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이 문제는 수협하고 어업인이 저희들한테 희망을 해서 수협이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합의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수협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돈만 데주고 수협은 욕만 얻어 먹는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문제가 생기면 시가 덤탱이 쓸 일들인데, 돈 데주고 저가 봐서는 나쁜 거라고는 생각 안하는데 문제는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니까 ...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명심하고 분쟁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개소가 몇 군데입니까?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개소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일단 금액을 가지고 칸을 쪼개 봐야 되는데...
김광욱위원
약 10개소 이상 될 것 같은데?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현재 있는 집은 11개소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가 아닐때는 세집, 네집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피서철이 되어서 수익이 좀 발생하니까 정라진 어업인들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거기들어 가서 지금은 서너집 되는데 이 시설은 이 돈으로 한집당 최소한의 공간을 계산해서 적의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김광욱위원
현재 칸막이 설치해 놓은 것은 10개소 넘습니다. 한두개면 문제가 안되는데 숫자로 보니까 정라진 횟집의 1/3을 차지하니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리고 수협 반대편 조립식 건물이 있잖습니까?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예, 어구보관장입니다.
김광욱위원
소유자는 누구 것입니까?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항만부지는 해양수산부가 됩니다.
김광욱위원
건물을 지을때 삼척시가 지었습니까? 개인이 지었습니까?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삼척시에서 어구보관장 시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광욱위원
현재 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나 하면 사업자 끼리 임의적으로 권리금을 받고 약 500만원 정도 받고 인수인계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안 되는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복 침하식 덕산하고 초곡이 하고 있잖습니까? 천공실태 조사를 해봤습니까?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덕산은 우종술씨라고 전 어촌계장하시던 분을 위원님 알고 계시죠?
김상찬위원장
예.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그분께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초곡은 전 태풍때 시설이 일부 파손되고 해서 다른 식으로 관리를 침하식 양성기 안에 있던 전복을 전부다 밖으로 내서 마을어장에 방류해서 관리하고 침하식 양식장은 인공어초 형식으로 운영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침하식은 초곡은 실패를 했다 이 말씀이지요?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예.
김상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최영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2억 5,000만원이 증액한 60억 5,60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개선사업을 2,5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시가지외 2개소에 대해서 3억 1,400만원을 감리비 3억 1,400만원을 감해서 경정 부기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정라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를 재해복구 장비 임차료를 2,000만원 증액한 5,0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라고, 25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소방용수 확보사업을 3,000만원 증액한 1억 1,0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 !
김인배위원
258페이지 소방용수 확보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우
최영우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곡면에 소방용수가 부족해서 관정을 개발했습니다. 그 중에 예산이 편의시설은 음수대와 관로 500m, 물탱크 시설을 확보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노곡 같은곳은 상수도가 없으니까
영우
최영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원중
김원중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56페이지 시설비에서 정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어디입니까?
영우
최영우재난안전관리과장
감로사 들어가는 입구 영진항이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 재해위험지구가 어느 곳을 이야기 하는지?
영우
최영우재난안전관리과장
과거의 금정식당 뒤쪽에 유수지로 폐경지구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원중
김원중위원
옛날에 남양동 사업비 가지고 한 그 지역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비를 하면 어떤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영우
최영우재난안전관리과장
침수된 가옥을 철거하고 그 지역을 보상해주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 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위원님 !
김광욱위원
거기에 기 확보된 금액이 1억원이 있지요?
영우
최영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 6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10억원이 되어야만 1차적으로 보상된다고 했는데, 왜 4억원은 더 안세우고 2억원만 세웠습니까?
영우
최영우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 10억원을 계상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2회 추경에 2억원을 세워서 지난번 재해관리기금으로 8억원으로 일단 올해 사업을 추진해 보고, 부족예산은 별도로 더 계상해서 할려고 합니다.
김광욱위원
4억원을 마주 세우면 하는데,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위원
마치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예!
전세영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의회를 나오기 전에 우편물을 하나 받았는데 여기 내용이 화력발전소, LNG유치추진위원회에서 동참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왔습니다. 이 LNG는 우리 의회가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하나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서 이런 것을 동참해 달라고 하는 승낙서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내용으로 가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화력발전소를 유치한다...
김상찬위원장
어제 신문내용을 보면 안호성씨가 위원장으로 해서 화력발전소, 방재산업, 가스 해서 현재 시가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같이 동참해서 추진하자고 했는데 저도 이 내용을 듣고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더 두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저도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안할 수 도 없고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 봐서는 화력발전소는 우리시에 들어와 봐야 별 득이 없다 왜냐하면 제가 알아본 상식으로는 방사능이 오히려 원전보다 100배 더 많다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이 별로 없다, 그러나 LNG기지는 호감이 가고 그렇다고 내 몰라라하고 앉아 있을려고 하니 가찮고 쓰게 되면 둘다 찬성을 한다고 쓰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서서 생각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는데 참석 안하면 또 우리에게 오는 비방이 올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내가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김상찬위원장
일단 산회를 해놓고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김상찬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