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위원장(신행철)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본 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소개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를 맞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영훈 위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오종훈 위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위원회 김경민 위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위원회 임문범 위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용하 위원입니다. 다음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하민철 위원입니다. 이상 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감사위원장(신행철)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실시의건

신행철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예정자 신행철

다음은 예정자의 모두발언순서입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발언은 규정에 따라서 10분 이내의 범위 내에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행철 모두발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오늘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 예정자로서 청문회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그 막중한 자리에서 감히 일해 보겠다고 나서는 것이 크게 부담스럽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제주사람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고도의 그리고 급격하게 흘러가는 탐라의 역사 앞에 서있다고 하는 숙연한 마음가짐으로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해 살아온 역정에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한점 숨김없이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공군장교생활 4년여를 빼고는 줄곧 교육계에 몸담아 왔습니다. 특히 1978년 가을 제주대학교에 발을 내디딘 이래 4반세기를 넘는 27년 동안 두드러진 업적을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학자의 길을 충실히 걸으면서 지성의 본위를 지키고자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대학에 재직하는 동안 저의 저술과 논문 대부분은 제주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석사학위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 주제도 모두 제주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를 주제로 하는 논문을 써서 두 차례의 학술포상도 받았고 제주도로부터는 학술부문 제주도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제 자랑인 것 같아서 좀 쑥스럽긴 합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학자로서의 평생을 제주연구에 초점을 뒀다는 것과 그래서 제주를 파악하는 안목을 나름대로 길러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학문적 바탕은 감사위원장으로서 특별자치도 제주를 위하여 일하는 데 적지 않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주도정에 관련해서도 참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15년 전 제주개발특별법 초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위원으로 참여했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제주종합개발계획의 재검토라는 프로젝트와 그에 이은 제주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10년 전에는 세계화의 바람을 안고 제주도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프로젝트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여 환태평양 시대에 제주도의 세계화 전략 그 기본구상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 환경보전자문위원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등 도의 자문심의기구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그리고 제주도축제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도정에 관련된 일에 관여하면서 나름대로 다양한 일선 경험을 살펴보고 폭넓은 식견을 가질 수 있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저는 늘 상대주의적 가치관을 존중하고 다양성에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사회발전에 토대가 된다고 믿고, 균형적인 사고를 겸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선책을 지향하되 이를 도모함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를 하나로 엮어가는 지혜를 터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저의 입장이 아마도 변화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 시대의 문제들을 풀어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사회학은 사회과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으로서 사회현상을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것은 사회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방법론과 논리를 가짐으로써 사안의 진의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회학적 훈련을 통해서 사회학적 상상력을 내면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여러분! 저는 흔히 얘기되는 평범한 진실을 믿습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 평범한 진술을 삶의 명제로 삼아 왔습니다. 사람이 일을 함에 있어서 온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이로되 그 결과는 하늘의 명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해야 할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최대 능력을 기르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함입니다. 모사는 죄인이로되 성산은 재천이라 하였습니다. 일을 도모하는 것은 사람이로되 그 일을 이뤄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하였습니다. 서양의 어느 학자는 직업을 소명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직업을 하나님의 부름으로 인식한 데서 온 것입니다. 직업을 천직이라고 할 때 그 천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말과 통합니다. 저는 이 나이까지 그런 자세로 살아왔습니다. 만일 도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감사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막중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부름으로 알고 받아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수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특위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여러분! 제가 감사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감사위원회가 갖는 직무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 어떠한 부당한 간섭과 외풍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중립성·공정성·투명성을 직무수행의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직비리문제에 있어서는 비리 사건 하나하나를 추적함과 동시에 비리발생의 원인을 찾아내어 그 근원적인 처방을 해 나감으로써 비리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발전하는 특별자치도의 모습을 공무원사회에 심겠습니다. 소극적으로 무사안일하게 일을 처리하는 자세를 척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주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는 그런 공무원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일하다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저지를 경우 문책보다 다음을 도모하는 그런 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기능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어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위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저는 감사위원장이 된다면 한평생 지켜온 원칙과 신념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천병이 되어 공무원 사회를 보다 선진화시켜 나가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민무신(民無信)이면 불립(不立)이라,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도민들이 도정을 믿어야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공무원 사회는 맑고 푸르러야 합니다. 공무원을 공복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도민들에게 머슴이 되어 헌신하는, 여름에는 부채가 되어 주고 겨울에는 화로가 되어 주는 하선동로(夏煽冬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특별자치도는 그린 로컬 거버먼트(green local government)-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청정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청정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브랜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도의원 여러분들의 힘을 얻고서 헌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위위원 그리고 도민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문과 충고가 도민이름으로 내리시는 엄숙한 의사표현으로 알고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엄정한 평가를 숙연한 마음으로 겸허하게 받아들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모두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 1인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정된 각각의 질의시간을 예정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지난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영훈 위원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도2동 갑선거구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영훈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최고 감사위원회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는 회계감사·직무감찰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사업과 정책에 대해서 도정시스템을 진단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도정, 행정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정자의 경력을 보면 사회학 전공 이후에 27년 이상 교직에만 전념해 오셨습니다. 물론 사회학 전공이라는 점에 장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면 행정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행철 그 점을 저도 잘 알고 있고 제가 갖고 있는 결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점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감사위원회 조직에 갖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직을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또 그때그때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저의 결점을 보충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정자께서 위원장으로 내정됐다고 연락을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신행철 내정됐다고 바로 연락받은 게 아니고 감사위원장으로 추천하겠는데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결심하기 한 3,4일 전쯤인가 받았습니다.

며칠인지 기억 안 나십니까?

신행철 한 3일쯤 되는 것 같습니다.

9월 3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행철 9월 3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시간…….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기억이 안 나시면…….

신행철 9월…….

도의회로 제출된 게 9월 12일입니다.

신행철 접수되기 한 5일 전쯤 이렇게 됐습니다.

5일 전이면 9월 7일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신행철 예.

좋습니다. 제주도축제육성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며칠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행철 축제일을 말씀…….

축제육성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한 번 하셨죠?

신행철 예.

그게 언제입니까?

신행철 그때 위원장으로 선임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신행철 그게 9월초 같은데.

9월초 맞습니다. 저는 9월 6일 축제육성위원회 위원장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7일 사이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정자께서. 그렇다면 도정책임자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축제육성위원회 위원장으로 미리 사전에 보고를 받았을 거고 또한 동시에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행철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간에 메모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축제육성위원장 맡고 나서 감사위원장 내정에 관한 사실을 알았고, 축제육성위원장은 축제육성위원들이 처음 만나서 모여서 거기에서 추대하는 형식으로 하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제주도축제육성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수히 난립돼 있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정비해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도에서는 핵심적 과제의 하나로 인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축제육성위원회를 도지사가 구성하려고 했고 그에 대한 책임자까지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도정 최고 책임자가 동시에 한 사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다. 이것은 도정책임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행철 그러니까 축제육성위원장을 감사위원회 위원장 예정자로 선택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도정책임자가 혼선을 가졌는데 도정책임자의 혼선에 대해서 인정하시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신행철 일을 하는데 말이죠, 그것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정자께서 9월초에 연락을 받은 이후에 오늘 청문회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감사위원회 구성과 역할 그리고 위상, 감사시스템,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셨습니까?

신행철 문헌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헌을 통해서 본 바에 따르면 감사위원장 직무수행에는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신행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접촉왔을 때 먼저 감사위원회에 관한 얘기부터 살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후에 좀더 보충질의할 거구요. 지금 예정자께서 예전에 활동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정자께서 2005년도에 제주도지사 공약사업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신행철 그렇습니다.

아마 당시 재보선 이후 1년 동안의 김태환 도정에 대한 공약사업 평가였을 겁니다. 혹시 그 평가내용 기억하시겠습니까?

신행철 평가 내용을 소개…….

혹시 잘된 점 하나 기억되시는 거 말씀해 주십시오.

신행철 그때 평가위원들이 분과별로 나눠졌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수합해서 종합만 했었는데 그때 특이했던 점은 일몰제로 해서 일몰제에 해당하는 공약사항은 평가에서 제외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이게 기억이 납니다.

김태환 도정 1년, 그러니까 2005년 그 당시 평가했을 때 가장 잘된 사업이 뭐였습니까?

신행철 잘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신행철 그거 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신문기사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가장 잘된 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잘된 것으로 봤습니다. 당초 예산의 10%인 781억 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을 잘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저는 의문시 되구요. 두 번째는 민간합작 지역항공사를 설립해서 저렴한 항공료로 도민들의 뭍나들이를 용이하게 했다. 관광객 수송에 도움을 줬다. 상당히 잘된 것으로 됐습니다. 세 번째 행정계층구조개편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오랫동안 지역현안문제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점도 잘된 부분으로, 세 가지를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평가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역일자리 창출문제에 대해서 저는 너무 후한 점수를 줬다. 실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2005년도에 집행된 내역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지역항공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것은 그 전 지사가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는 애경측과의 협상력 부재로 인해서 제주도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그래서 최근에 제주기점을 노선으로 한 항공노선을 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주～양양노선, 부산～김포노선 등 제주기점 노선과 관련없는 노선에 투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주도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 행정계층구조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잘됐다고 평가할 수 없는, 물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시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계층구조의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투표에 임하게 하지 못했던 점, 이 부분은 평가가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너무 후한 점수를 줬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 제기들이 있냐 하면 당시 공약사업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신행철 예정자께서 김태환 도지사와 너무 가까워서 김태환 도지사의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무 후한 점수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행철 그런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건 전혀 아니었구요. 제가 평가한 것이 아니라 저는 위원장으로서 평가를 조정만 했으니까, 종합하고. 그때 평가할 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평가하게 되면 그건 참고할 만한데 제출한 서류만 갖고 평가했으니까 그 서류에 나온 자료 자체가 옳은지 그른지 이것을 우리가 현장을 실사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없어서 그 점은 평가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약사업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다면 그런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과 권한과 위상을 줘라, 도지사한테 그렇게 요청을 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올바로 도정을 평가할 수 있는 이해를 도모해 주는 역할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정자님 고향이 한림입니다. 맞습니까?

신행철 예.

예정자님께서는 한림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서부경찰서가 유치되는데 예전에 서부경찰서 한림읍유치위원회 수석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신행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림향우회 향우회장님을 지금도 역임하고 계십니다.

신행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남다른 애정을 한림분들한테, 고향분들한테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물론 시·군통합 이전입니다마는 한림읍 출신 공무원의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제주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63명이었습니다. 애월읍 출신이 1위이고요, 한림읍 출신이 2위였습니다. 모든 읍·면 출신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림향우회장을 맡고 있는 예정자께서는 회장도 오래 역임하셨고 한림에 계속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지근한 사이로,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행철 그렇습니다.

다른 읍·면 출신하고 비교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행철 감사위원장 자리에 앉은 어느 분도 자기 고향에 대한 애정은 다 가졌겠죠. 저만 가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고향 연줄개념을 어떻게 과감히 자르느냐 그것이 바로 감사위원장의 자격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야 무한한 애정으로 저희 고향사람들을 살펴보겠지만 감사위원장 자리에서는 칼날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물론 서부경찰서를 한림에 유치해야 된다는 한림읍 주민들의 당위성, 요구사항을 저는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주도의 석학으로서 그리고 후진을 양성하는 책임 있는 교수님으로서 보다 균형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은 게 혹 지역이기주의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는 거구요. 특히 한림향우회장직을 지금 맡고 계시고 예정자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 두 개나 있고, 대략 한 1억 2,000만 원 정도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혹 감사위원장이 동의안이 채택이 된다면 저는 향우회장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행철 그것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예정자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저는 반드시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구요. 저의 이런 생각에 예정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행철 위원장이 되면 사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 사무실 방문하셨습니까? 서귀포에 있는 감사위원회 사무실.

신행철 방문 못했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실이 지금 서귀포시 제2청사 2층에 있습니다.

신행철 예,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1층과 3층 다른 부서와 함께 감사위원회 사무국이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독립된 활동이 보장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부서직원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에서 기존 서귀포시의회 건물을 감사위원회 건물로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벽에 부딪쳤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 지난 선거 당시에 서귀포에 있는 사회단체들한테 서귀포시의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해 줬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서귀포시 당국, 도 당국에서는 구 서귀포시의회 건물을 사회단체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행철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가 돼서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인 공간을 갖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청사가 되었든…….

만약 임명되시면 추진을 부탁드리겠구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지사가 공유재산 관공서 건물을 사회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행철 공공건물을 사회단체에서 쓸 수 있어서 그렇게 했겠죠. 쓸 수 없다고 하면 잘못인 것이죠. 공공건물은 사회단체에서 쓸 수 없는지, 공익단체인 경우에는 쓸 수 있는 건지 그것은…….

물론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에 NGO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300개가 넘습니다. 그 300개 단체 모두 다 줄 수 있습니까?

신행철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구요. 선거 당시에 공약으로 한 문제에 대해서 약속사항 때문에 그 단체들에게 공공기관의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도민사회부터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구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장께서 만약에 임용이 되신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행철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도적인 문제구요. 지금 현재 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감사위원회를 도지사 직속 하에 두지만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위원장의 임기도 보장돼 있지 않고요. 그리고 지방감사직렬제도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철 제도를 만드는 것은 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건데 법적장치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혹시 있으셨는지.

신행철 제가 내정자로 지정되면서 감사위원회가 어떤 성격을 가졌나 해서 예규를 감사원법하고 비교를 소상히 해 봤습니다. 적어도 중앙에 있는 감사원 수준의 그런 기구의 성격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상당한 정도로 독립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말씀드리려면…….

차후에 말씀해 주시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법적으로 이미 독립적 지위는 보장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독립적 지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제대로 쓸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물론 도지사 직속기관에 있지만 법률적으로 보장돼 있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감사위원장께서 지사와의 대등한 입장에서 도민의 최고 감사기관의 대표자로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활동하느냐 저는 거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신행철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도지사가 아니라 어떠한 기관에서 감사위원회 활동에 문제가 되는 외압으로부터 철저히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산읍이 지역구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위원장 예정자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소 난처한 질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진솔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자께서는 김태환 도지사가 왜 감사위원장 예정자로 지명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행철 왜 나를 지명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명하면서 얘기가…….

신행철 전혀 없이 그냥 일해 달라고 하는 정도로, “어떻게 나를 찾았습니까?” 했더니 말씀을 잘 안하셔서 모르겠는데 제가 추측하건데 아마 두 번째 감사위원장을 물색하면서 다각도로 접촉도 하고 물색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어디에선가, 혹은 어느 사람인가 저를 추천하는 얘기를 듣고 검토한 끝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추천된 거 아닌가, 지명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없습니까?

신행철 아까 오영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도의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김태환 도지사하고 관계를 맺었습니다마는 그 외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독립적인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 위원회에 참석을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신행철 전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하면서 제가 도지사의 얘기를 들어서 한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도지사를 시켰죠. 그리고 제가 김태환 도지사 때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많은 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분들하고 친해서라기보다 어떻게 나를 불러주대요. 불러주니까 이런 일도 하고 봉사 삼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공약사항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공약사항이 아까 오영훈 위원님은 잘된 것을 얘기했는데 공약사항 이행 안 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신행철 제가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히려 평가는 김태환 도지사한테 불만스러운 평가가 나왔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저희가 김태환 도지사에 관계없이 자료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김태환 도지사가 불만이었다고 하는데 꼭 집어서 중요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만사항을 가졌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신행철 그런데 그때 퍼센티지로 봐서 완성한 사업이 몇 퍼센티지, 완성되지 않은 사업이 몇 퍼센티지, 종합적인 것을 봤을 때 완성되지 않은 사업이 상당한 퍼센티지를 차지해서 아마 그런…….

저는 예정자님께서 건수보다는 질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건수로 퍼센티지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 아닙니까?

신행철 그렇습니다. 원래 퍼센티지라고 하는 수치가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예정자께서 지명되기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예상 예정자들이 고사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예정자께서도 그런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까?

신행철 봤습니다.

그러면 내정을 수락한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행철 제가요?

예.

신행철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서 시간이 며칠 걸렸는데, 그러나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도민들의 힘을 모아서 성공해야겠는데 거기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기여할 만하다. 그런데 감사위원장 자리는 정말로 기여할 만한 자리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위원장이 갖춰야 될 덕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깨끗한 도덕성과 원칙과 소신을 갖고 독립적 위치에서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행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덕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련입니다. 예정자께서 제출한 자료에 부동산 취득현황을 보면 2002년도 5월 본인 소유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매도했고, 같은 해 7월 본인 소유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배우자 소유 서울 서초구 소재 오피스텔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본인 소유 제주시 연립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아들명의 제주시 서해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2002년도 한 해에 부동산 관련이 전부 이뤄졌습니다. 어떤 투기목적이나 이렇게 보이는데 변명이나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철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점이 저에게 어떤 시점인지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갈 겁니다. 저희 집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학위를 받고 들어온 게 언제 들어오게 됐느냐 하면 2003년 여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들어오면 어디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살 집을 아버지로서 마련해 준다 하는 의미로 하다 보니까 뭘 팔아야 그 집을 마련해 주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제가 나이도 들어가고 하니 전반적으로 정리할 기회가 왔다고 해서 한 건데, 저희 아들이 2003년 여름에 들어와서 저희하고 같이 살 걸로 해서 좀 큰집으로 옮기느라고 제주도에 있던 연립주택을 팔아서 큰집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저희 아들하고 6개월 동안 살다가 육지로 갔습니다마는, 그 집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또 그 집이 저희 아들에게 제가 증여를 하는 형식으로 샀습니다. 제 아들 집입니다.

그러면서 5월 달에 강남 소재 아파트 35평, 이것을 팔아 가지고 다 매입했다는 겁니까?

신행철 아닙니다. 이것은 제주도의 거고, 제주도 연립주택 하나 팔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팔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그러니까 제주도 연립주택하고 아까 강남 소재 아파트를 팔아 가지고 나머지 것을 매입했다는 겁니까?

신행철 그렇죠.

강남 소재 아파트가 35평인데 그때 당시의 매도 가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신행철 제가 자료에 냈는데요, 5억 5,000만…….

5억 5,000만 원이라고 됐는데, 이 가격이 그때 실거래 가격…….

신행철 그렇습니다.

그렇게 형성이 됐습니까?

신행철 그렇게 팔았습니다. 많아 보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 시세는 얼마 정도, 이쪽의 아파트가 35평 정도 되면 현 시세는 어느 정도 간다…….

신행철 이 당시 말입니까?

아니, 지금…….

신행철 지금 현재는 십이삼 억 가죠. 제가 이야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 팔았느냐 저보고 자꾸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위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80년도 초에 제주도 농촌지역사회의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로 해 가지고 학위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주도 농촌사회의 권력구조하고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신행철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농촌사회의 권력구조라고 하는 것은 농촌사회 단위, 마을 단위의 권력구조입니다. 제주도의 8개 마을을 샘플로 해서 권력구조의 모양을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접근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안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은퇴하기 전에 2004년 당시 마을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아직 비교를 못 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겠네요.

감사위원장이 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농촌 현실을 알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신행철 그런 저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위를 보면 예정자께서는 서울의 모 고등학교에서 재직을 하면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제주대학교 전임강사나 조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고등학교도 주간이고, 그때 당시 석사학위 받을 때도 주간 학과였고, 지금 제주대학교 전임강사나 조교수로 재직할 때도 주간 강의를 맡으셨고, 박사 과정도 주간 이렇게 해 가지고 받은 것 같은데, 예정자께서는 직위나 직책을 이용해 가지고 학위를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남들은 주간, 공무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공무원이 낮 근무 시간 때에 주간학교를 다니면서 학위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정자께서는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쳤습니다. 남이 못 하는 것을 예정자께서는 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신행철 남이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이고, 저희 대학에서는 흔히…….

고등학교 교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행철 고등학교 때는 서울에서 석사를 했으니까요. 문제는 박사 할 때…….

아니 고등학교 때도, 석사도 주간학교 다니면서 석사학위를 받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입시경쟁이 아주 치열해 가지고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실 때 학생들에게 굉장히 교육의 열정을 펼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예정자께서는 석사과정을 밟으셨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질의를…….

신행철 제가 담임을 안 했습니다. 담임을 안 하고 학교 당국의 교장선생님 허가를 받고 그 과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일주일에 두 번만 시간을 내면 됩니다, 두 강좌를 하니까요. 두 강좌를 할 때 어떤 교수님들은 토요일 날 강의를 배정해 줘서 들으니까, 토요일 오후야 전혀 학생들 하고 무관하고, 또 어떤 교수님들은 개별적으로 저하고 시간을 조정해서 강좌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논문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84년도 박사학위를 받았었죠?

신행철 제가요?

예.

신행철 아닙니다. '87년도입니다.

'87년도 박사학위 받았습니까?

신행철 '87년도 2월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80년도부터 '83년 제주도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작성한 3편의 단편들을 모아 가지고 학위를 받은 것 아닙니까?

신행철 그렇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다른데, 논문 제목만 약간 다르고 분석방법에서 조금의 변형이 있었지만 내용은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행철 이게 박사학위 과정에, 박사 지도교수 및 그 과정의 지침인데, 제가 과정을 밟을 때는 논문을 쓰면서 학위과정을 받도록 이런 지도교수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학위 논문의 주제를 정해 놓고 그때부터 한 장 한 장씩 논문을 쓰면서 지도교수하고 토론하고 그 논문들을 발표하고 문제가 없느냐 하면 그다음 장 넘어가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위논문이, 학위논문 전부가 아니고 학위논문 중 몇 편이, 몇 부분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된 겁니다.

좋습니다. 박사학위 논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연구논문을 가져 가지고 3개 기관에서 똑같은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신행철 그게 다른 데에…….

제가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80년도에 ‘한국농촌지역사회의 걸림돌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를 받았고요. '81년도에 ‘한국농촌 개발 엘리트 집단의 구조와 성격’으로 '81년도에 아산사회복지재단 연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83년도 ‘한국농촌지역사회의 특성과 그 권력구조에 관련’ 해 가지고 '83년도 문교부 학술 연구 조성비를 받았습니다. 기억납니까?

신행철 예,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논문 제목에도 나타나듯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세 개 기관에서 연구비 수혜를 받았고, 또 이것으로 연구비 수혜를 받고 또 박사학위도 이 논문을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정자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신행철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보는데, 예정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행철 제가 해명할게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쓰면서 그 논문에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3개 기관에서 연구비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사논문 쓰면서 돈 벌었다고 이렇게 생각까지 했었는데…….

박사학위 받으면서…….

신행철 돈 내면서 논문 쓸 것을 돈 받으면서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지금 답변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한 부분은 보충시간을 이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칙과 소신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예정자의 솔직한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철 공무원 인사요?

예.

신행철 공무원 인사 중에…….

제가 이제…….

한영호 위원님, 나중에 그 부분은 보충시간에, 오후에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장시간. 우선 특별자치도 원년에 감사위원장으로 내정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저는 제3선거구 일도2동 을구 문광위 소속의 임문범 위원입니다. 고매화 씨 아십니까?

신행철 예?

고매화 씨.

신행철 고…….

매화. 매선. 고매선 씨.

신행철 예.

어떤 관계십니까?

신행철 저의 작은어머니 됩니다.

작은어머니시죠?

신행철 예.

미국 아이오와대학에 1년간 재적하신 적 있죠?

신행철 아이오와.

아이오와. 공교롭게 아드님이신 동준 씨, 계명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죠?

신행철 예.

그분도 같은 대학에서 유학하셨습니까?

신행철 그렇습니다. 아이오와에 가 있을 때 제가 거기로…….

제주대학에서는 연수라고 표현합니까, 1년 가시는 걸?

신행철 교환교수라고…….

교환교수. 교환교수로 갈 적에 본인이 희망해서 대학을 선정하죠?

신행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드님 유학하고 계시는 미국 아이오와대학에 예정자께서 지원을 하셔 가지고 교환교수로 가신 거죠?

신행철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신행철 우선 개인적으로는 아들하고 같이 살아보겠다는 산 경험 가지려고 했고, 두 번째는 아이오와대학에, 제가 영어를 잘 못 하니까 아들이 옆에 있으면 좀 도움을 받으리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솔직하신 것 아닙니까? 마음에 갖고 계신 것을 전부 내뱉어버리시면 감사위원장 자질에 조금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좋습니다. 자치도 감사위원장 내정을 받으시면서 사회학자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기에 적당하다, 부적당하다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신행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신행철 저로서도 못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할 만한, 이것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이 시대의 제주발전을 위해서 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을 땐 고사하셨죠?

신행철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것이 아니었고, 위원으로 갔다가 선출해서…….

예. 선출해서 다른 위원들이 구획확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십사 하니까 덕이 없고 능력이 부족한 관계로 고사하겠다 하셨죠?

신행철 예.

그래서 남들이 잘해 봐야 본전인 이런 위원장 자리는 고사하고, 감사위원장에 무슨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행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뭐.

제가 너무 솔직하시다고 말하니까 다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세로 보실 적에 제주도민이면 누구나가 이런 바람은 갖고 있을 겁니다마는 예정자께서 인생의 완성단계에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 말입니다. 연구는 많이 하셨을지 몰라도. 연구만 했지 행동으로 보이신 적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관변단체 냄새가 난다는 건 최근의 일이고, 그 전에 혈기 왕성하고 젊었을 적에, 특히 유신이나 5공 때 민주화교수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그것이 꼭 올바른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본 적도 없으시고, 이래서 아,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니까 이 기회에 내가 한 번 맡으면 혼과 정을 다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행철 그 말씀은 지금까지 문제 됐던 것을 만회하겠다, 이렇게 하는 의미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렇습니다. 학자로서 대학교수들이 행동하는 교수들이 있고 또 강단에서 강의에 전념하는 그런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관찰자와 참여자, 이렇게 하는데 관찰자적인 입장에 서는 교수들이 있고, 참여자 쪽에 서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 쪽에 서서 활동하는 교수들은 관찰자적인 입장에 서서 강단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지성’ 이런 요구를 해서 비판을 합니다마는 저는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교수로서는 교단을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고, 제 성격에도 맞다고 해서 사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과거 일입니다마는 암울했던 시대, 유신이나 5공, 6공 이 시대에 사회학자로서 제자들이나 사회에 기고를 하시든가 이런 적이 없으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봉사할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추측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 지난 5·13지방선거운동 기간 동안 예정자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혹시 당시 김태환 도지사 후보자 선거사무실에 방문해서 후보자를 돕는 역할을 한 적은 없으십니까?

신행철 전혀 없습니다.

그럼 당시에 다른 지방선거 후보자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도운 적은 없으십니까?

신행철 예, 없습니다.

선거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신행철 예. 그리고 한마디 말씀드리면 제가 당시에 제주시 선거관리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관여하지는 않으셨지만 선거관리위원으로서 현판식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까?

신행철 그때 현판식에 한 번 참여했다가 지적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죠?

신행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매우 조심스럽게 처신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좁은 지역사회입니다. 좁은 지역사회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으로 인해서 원치 않은 일들이 자주 발생할 겁니다, 감사위원장이 되시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유스럽지 못하고 더구나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존경받던, 모범의 대상이었던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위원장 직을 안 맡으시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행철 아주 마음에 와 닿는 질의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감사위원장 자리라고 하는 것이 대학교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학교수보다 더 명예로운 자리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것을 안 맡았다고 해서 제가 못 살 것도 아닌데,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제주도의 시점이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일해야 되고, 이 자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루어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해야 되겠다, 이런 저의 소신 때문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특별한 공과가 없는데, 그 이유는 예정자의 성격이 혹시 내성적이거나 소심해 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너무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쪽으로도 욕을 듣는 것을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색무취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무색무취하신 분이 감사위원장 직책을, 중책을 훌륭하게 수행해 내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TV를 통해서 전 도민들이 들으시면서, 시청하시면서 판단할 걸로 봐서 제가 대신 질의하는 겁니다. 자치도의 감사위원회는 역할이 막중한데,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중앙정부의 감사까지도 감사위원회에서 수행해야 되죠? 이러한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볼 때 과연 감사위원장은 평상시에 어떠한 리더십을 갖고 있고 또 어떠한 리더십을 감사위원장으로서 감사위원회에서 발휘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행철 감사위원장은 리더이기 때문에 어떤 리더십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게 속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데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장으로서는 위원장이 회의를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통합, 조장 또 부추기는 리더십, 이것을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술적으로 보게 되면 민주리더십에 가까운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일단 결정을 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 리더십의 모습은 소위 카리스마적 리더십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일을 위한 리더십과 어떤 일이 결정될 때까지의 리더십이 좀 다르다고 보고, 저는 그런 자세로 감사위원회를 이끌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일단 결정을 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 리더십의 모습은 소위 카리스마적 리더십 모습으로 바꿔져야 된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일을 위한 리더십과 어떤 일이 결정될 때까지의 리더십이 좀 다르다고 보고 저는 그런 자세로 감사위원회를 이끌고자 합니다.

화제를, 사고를 바꿔서, 만약에 감사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우리 도내에서가 아니라, 도내에도 훌륭한 사람이 많겠습니다마는 감사원 출신이라든가 감사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을 만약에 감사위원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신행철 그런 분을 모셔야죠.

일부에서는 이러한 여론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전 예정자에 대해서 부결처리가 난 다음에 일부 어떤 여론이 있었느냐 하면 차라리 외부에서 영입하자, 그래야 더 중립적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것이 일부 여론이지 대다수 여론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내부자고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내부자고발이 있을 때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인간적인 고뇌, 또 그분들이 나중에 본청으로 인사교류가 됐을 적에 받을 피해 같은 것을 우려해 가지고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한 보호대책, 감사위원장 예정자로서 만약에 그 직을 수행하신다면 어떤 보호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신행철 내부고발자는 아까 제가 청정정부라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청정정부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고발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내부고발자가 확실하게 보호되지 않으면 그런 제도가 잘되지 않을 것은 사실이고 그런 의미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부고발자가 고발했을 때 그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런 장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부고발자 가운데 오히려 음해성 고발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한번 철저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고발자가 다른 직장이나 다른 자리로 옮겼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내부고발자가 누구다 하는 것이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는 철저한 장치를 하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발하는 채널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그 부분은 감사위원장만이 열어보고, 그리고 그것이 혹시 새어 나가면 감사위원장이 문책 받는 시스템을 갖춰서 감사위원장 책임 하에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정자께서 평상시에 감사업무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부자 비리고발의 문제점이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제주도 지역사회가 너무 좁기 때문에. 아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 집행부하고 다수 주민들하고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견대립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행철 원인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주민들의 지나친 요구가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접하는 행정부서의 대처에 문제가 있거나,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져봐야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끼리 해결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학문적인 용어입니다마는 뉴거버넌스시스템, 이것을 조직체계로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 봤으면, 그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면 의회에서 시작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눈짓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지방의회와 감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상호 보완적으로 어떤 역할을 서로 해야 될 것인가?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기능 중에 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주 기능 아닙니까? 또 감사위원회의 기능 및 주요업무를 봤을 때 서로 중복·상충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앞으로 견해가 있다면, 다른 점이 있다면 시정방향까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대답해 주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행철 도의회하고 감사위원회,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공유한다는 것은 사실이고 집행기능을 공유하면서 일을 해 나갈 때 서로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협력을 해야 되겠죠. 시간이 없다고 해서 나중에…….

너무 간단하게, 나중에 더 질의할 것은 보충질의 부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용하 위원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두 분 남아있기 때문에, 김용하 위원님, 40분까지만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중문·대천·예래동에 지역을 둔 김용하 위원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15분 동안 질의하겠고 모자란 부분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978년도 제주대학교 시간강사로 출발하자마자 2개월 후에 전임강사로 되었고, 1981년 조교수, ’86년 부교수, 그리고 1991년 교수에 임용되셨고, 2005년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맞습니까?

신행철 예, 맞습니다.

제가 이처럼 후보자님의 이력을 말씀드린 이유는 27년간 대학 강단에 있으면서 남긴 저술 실적이 단행본 2권과 공동저술 2권, 역서 1권 등 모두 5권이라는 것이 너무 의아해서입니다. 사회학자로서 본인의 저술 실적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본인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행철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평균작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균 이상은 될 것이다. 비교를 잘 못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께서는 그런 대로 연구논문도 많이 발표하시고 지방언론이나 여러 잡지를 통해 기고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학자라면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올바른 비판과 그에 상응하는 대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사회학과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본산지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민주투사들이 사회학과 출신이고 또 정계에 진출해 있는 분 중에도 사회학과 출신들이 많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활발한 연구논문과 기고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자에 걸맞은 지역활동을 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약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암울한 시대에도 예정자께서는 관찰자 입장에서 교단을 지켰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만약에 감사위원장에 임명이 되신다면 골치 아픈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도 이렇게 관찰자 입장에서 자리 연연하면서 소신 없이 일할 예정입니까?

신행철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위원장의 입장하고 교수 입장하고는 다르니까요.

이런 점들이 사회학자로서의 양심과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으로 민주화운동에 그 어떤 논문이나 기고도 없다는 것입니다. 1980년도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도, 또 이후에 이어지는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수차례의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문제라든가 자신에게 해가 돌아올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찰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방관자의 자세를 취함으로써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도 도민들 사회에 극한 상황까지 가는 대립과 갈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학자로서의 연구논문 하나, 기고문 하나 없습니다. 제주사회는 ’90년대 초반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둘러싼 논쟁과 분신, 탑동 매립에 따른 문제, UR과 WTO 재출범, 그리고 최근 행정구조개편에 이르기까지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대에도 예정자께서는 사회적 현안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밝힌 바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이 기회에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행철 글을 쓰는 입장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는 어떤 글을 쓸 때, 특히 칼럼이나 소위 기고문이라는 글을 쓸 때 제가 쓰고 싶다 해서, 써야 되겠다고 해서 쓴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개 글을 써달라고 합니다. 주제를 정하고 써달라고 할 때 그 주제가 마음…….

그런 부분은 의뢰가 오기 전에 제주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본인은 학자로서 양심에 따라서 이것은 아니다, 소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신행철 글을 써서 기고할 때…….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의뢰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올바르게 알려야 되겠다는 소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시기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학자로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소신이 없고, 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무소신은 향후 감사위원장으로서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껏 직무에 임할 수 있느냐, 이러한 심각한 작위 문제로 비하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감사위원장 후보로서 적합한지 자문자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 동료 위원님도 김태환 도정과의 관계를 물었습니다마는, 다음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도지사는 후보자를 감사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하면서 사회학 관련 분야에서도 다양한 경륜과 폭넓은 식견을 갖추었고 균형적인 사고를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원만한 대인 관계 등 제주사회의 통합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돼 자치감사를 책임질 감사위원장의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에서 감사위원장 후보로서는 뭔가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전해 드렸고 지사가 이처럼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후보자를 추천한 데는 신후보자가 퇴임 후 일련의 도정과의 밀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철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을 맡아 일부 지역주민들이 회의장을 원천봉쇄하는 등 거센 반발과 논란이 나온 바도 있습니다. 특히 34대 김태환 도지사 평가위원장도 맡았던 점에서 지사와의 밀착관계가 감사위원장 후보로 추천하게 된 동기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장남이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감사위원장 자리는 투명해야 하고, 우리 도의원들도 직계든 전부 공개하는데 특히 공평해야 할 감사위원장 후보자가 공개하지 못할 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감사위원장이 되더라도 감사결과에 누가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철 사실 제가 불찰이었는데, 서류를 낼 때 짧은 시간 내에, 하루 조금 넘은 시간인데, 도에서 서류를 받는 사람이 쭉 리스트를 읽어보니까 다른 것은 제주도에서 다 되고 쉽게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은 육지에 있어 가지고 서류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다고 했더니, “고지거부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고지거부라는 게 뭡니까?” 했더니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쨌든 쉽게 생각했던 것이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저는 평소의 소신입니다마는 아이들이 사는데 생활영역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삽니다. 해서 그렇게 한 입장,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결국은 고지거부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고지거부에 대한 의미를 잘…….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예정자께서 장남의 재산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신행철 제가 가지고 있는 증여한 재산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초구 양재동 31평 우성아파트, 동료 위원도 약간 언급했습니다마는 그 아파트가 현재 시가 6억 원입니다. 그런데 신고서에는 3억 8,000만 원 이렇게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2억 2,000만이라는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타 공무원 같으면 괜찮은데 감사위원장 예정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 우성아파트 6억 맞죠?

신행철 현재 시세요?

예.

신행철 모르겠는데요.

앞서 강남 대치동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12억, 13억 간다는 말씀을 했지 않았습니까?

신행철 그것은 주변에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팔아서 손해 봤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사는 아파트 시가를 모른다는 거죠?

신행철 팔려고 해야 알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1채는 왜 소유하고 있습니까?

신행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사람 노후대책 하다보니까…….

전에 환경부지사도 다섯 채 갖고 있으면서 노후대책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신행철 한 달에 솔직히 말하면 50만 원씩 나오는데 연금에서 70%하고 50만 원 보태 주면 우리 집사람이 내가 죽어도 그냥 살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후보자께서 2002년도에 강남 대치동의 35평 청실아파트를 5억 5,000만 원에 매도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달 뒤에 양재동 31평 우성아파트를 매입했는데 대치동의 35평 아파트가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은 때입니다, 지금은 거품이 빠졌고. 그러면 왜 지금 그것을 5억 5,000만 원에 팔았습니까? 현재 시세는 12억, 13억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한 10억 갔습니다. 그러면 5억 5,000만 원에 팔았다는 것은 이중계약을 하고, 왜냐하면 여기 매매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10억 받고 그 차액을 장남한테 전부 다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지 거부한 것 아닙니까?

신행철 아닙니다.

그럼 사실대로 해야지.

신행철 계약서도 첨부해 드렸는데…….

예정자께서 전의 아파트가 12억, 13억 간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는 더 갔다 말입니다. 여기는 5억 5,0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매매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액은 8, 9억, 많게는 10억 정도를 이중계약하고 이것을 장남한테 물려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행철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사실은 집의 재산문제를 움직이는 것은 집사람이 해서, 계약이나 이런 것은 제 이름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그때 5억 5,000만 원 받았다는 것도 집사람이 갔다 와서 확인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시점이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IMF가 끝나면서, IMF 때는 그 아파트가 3억 정도까지 막 내려갔을 때입니다. 그런데 IMF 때 미국에 교환교수로 갔다 오면서…….

왜냐하면 저도 서울에서 살았었고 강남에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시세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신행철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면 제가 거짓말…….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여기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 15분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선거구획정위원장을 맡으면서 권한 받은 사항입니다. 도의원 정수가 41명으로 못 박혀 있는데 예정자께서는 이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많다 적다 한번 개인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행철 감사위원회…….

아닙니다. 도의원 정수.

신행철 정수가 많다 적다를 제가 판단하기는…….

개인적인 생각에, 어떻습니까?

신행철 근거를 제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무소신입니다. 판단해서 많은 것 같다, 적은 것 같다, 밝힐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답변을 안 하고. 그러면 교육의원 선거구가 광역화되다 보니까 선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섯 군데로 해서. 요즘 어떻습니까? 선거구가 괜찮다고 보십니까?

신행철 선거구 획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의원 선거구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 법을 그대로 시행한다 이런 차원에만 신경을 썼지 법에 정해진 숫자가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판단은 안 하고…….

그런 판단은 안 하고 주어진 임무만 그대로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신행철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교육자 입장에서 제주도 교육이 지금 문제가 많다, 위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학생들 학력의 신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다 노출되는 게 서울대학교, 한 학교를 지정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4,50명 입학했는데 지금은 그의 절반 수준에 돌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학력신장이 많이 떨어졌다, 예정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질의로 해서 마지막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행철 교육제도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교단의 환경이라든지 선생님이나 학생들의 관계, 혹은 그전하고 지금하고 학생이나 선생의 질 포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모두 결합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단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가끔 신문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학생들도 학력신장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삼양·봉개·아라동 선거구를 둔 오종훈 위원입니다. 신행철 예정자님, 저는 평소 뵙지도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처음 이런 자리에서 뵈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갑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정자님께서는 대학원에서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셨죠?

신행철 예, 석사 과정 했습니다.

사회사업학이라고 하면 요즘 우리가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하고는 연결이 있습니까?

신행철 그 당시 제가 다닐 때의 ‘사회사업’이 그대로 ‘사회복지’로 바뀌어서 학과 명칭도 바뀌고 했습니다.

제가 용어가 상당히 생소하고 접해 보지 못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신행철 관계가 아주 밀접합니다.

요즘 와가지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제주도정만 하더라도 전체 예산의 20%를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한다는 것을 김태환 도정에서 밝혔는데 아직은 재원 확보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7.2%의 예산을 갖고 있는데, 제가 왜 예산 타령까지 하면서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예정자께서 요즘 말로 사회복지 분야에 전공을 하셨고 사회 전반적으로 식견을 많이 가지셨는데, 제주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연구하셨고 그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사실이 있는지 한번 예정자께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철 제가 학문 영역을 우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본래 사회학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석사과정 2년 동안, 그 당시는 사회사업학, 요즘의 사회복지학을 공부했습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프로젝트 개발할 때 제가 자문을 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사회복지욕구조사 프로젝트를 받아서 저희 동료 교수들과 더불어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져서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가 있는데 거기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잠깐만요. 그 말에 대해 가지고. 지금 자문위원으로 계십니까?

신행철 그전에.

몇 년도에 했죠?

신행철 그게…….

제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앞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학문적으로나 모든 식견으로 보면 제주도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상당한 식견을 갖고 계신 분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단체라든지 그런 분야에 제가 찾아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즉 뭐냐 하면 법인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 아시죠?

신행철 예.

혹시 거기에서 협회장님으로 추천 들어온 적 있습니까?

신행철 그쪽 직원들이 여러 차례 와서 회장을 맡아달라고 했었습니다.

회장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수락하셨습니까?

신행철 수락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 그래도 우리 제주도의 학문기관 중에서 최고의 학벌인 제주대학교에 계시고 사회복지사에 대해 상당히 연구도 하시고 자격도 가지신 분이 협회에서 회장으로 와 가지고 일해 주십사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수락 안 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신행철 사회복지사협회는 이름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입니다. 그때는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못 가진 때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석사 나올 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줄 때가 아니었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몇 년도에 자격증 받으셨죠?

신행철 그래서 나중에…….

몇 년도에 자격증 받으셨죠?

신행철 자격증은 2000년 전후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회장으로 추천이 들어왔을 때가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얘기가, 취득한 날짜하고 추천이 들어 온 날짜하고 헛갈리는 것 아닙니까?

신행철 어쨌든…….

이것이 바로 이 협회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추신 분을 그래도, 같은 자격증이면서도 학식을 갖고 계신 분을 모시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되시죠?

신행철 이해됩니다.

즉 뭐냐 하면, 사회복지에 관해 가지고 관심 갖고 평생 동안 그쪽으로 외길을 걸어오신 분이 제주지역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요. 또 앞으로 이 일이 끝나더라도, 저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참 밑으로 내려다보면 지금도 우리 제주에 70년대 초 60년대 말같이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정자께서 오늘 상황이 끝나더라도 그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행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자께서 두 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적이 있죠? 거기에서 학생들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신행철 그들이 뭐라고 평가를 했는지는…….

평가방법, 저희들이 ’70년대 초까지 학교 다닐 때는 사지선다형, 문제지 줘가지고 어느 것 동그라미 잘 치면 점수 받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시험지 같은 경우 사지선다형 문제 출제 했죠?

신행철 예.

그러면 지금 대학에 와가지고 대학생들의 평가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학점 관계에 있어 가지고?

신행철 시험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신행철 저는 오픈북으로 시험 보고 있습니다.

오픈북이면, 저도 다니면서 그렇게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페이지 짧으면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 적으면 똑같은 점수 주시겠네요?

신행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픈북이야말로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후미에서 나오겠는데, 예정자께서는 어느 한쪽 보면 상당히 소신이 있고 자기 의지를 갖고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느낀 바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김태환 도정하고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위원회 활동 내역 해 가지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비롯해 가지고 최근에는 축제육성위원회 위원장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다섯 군데의 위원장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태환 도정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물론 다른 위원들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한번 소신껏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행철 김태환 도정하고 어떤 연줄이나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저를 도에서 불러서, 말하자면 저희 쪽에서는, 대학교에서는 그런 데 가서 일하는 것을 봉사라고 하는데 봉사할 기회가 자꾸 주어지니까 제가 할 만 하면 가서 하고 그래서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태환 도정뿐만 아니라 그전의 우근민 도정이나 신구범 도정이나, 그전의 홍영기 지사 때도 쭉 도정에 관여하면서 그런 활동을 해 왔습니다. 아마 그것이 도의 하나의 나에 대한 분위기라고 할는지 그런 것이 되어서 나를 자꾸 부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2006년도와 2005년도, 2004년도, 최근에 이런 위원회 활동하는 것, 표기된 게 총 일곱 군데인데 다섯 군데가 위원장으로 되었습니다. 아까 모 위원께서도 5·31 지방선거 때 어떻게 했느냐, 물론 선거관리위원으로 되니까 더는 할 수 없었고, 이렇게 됐지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느 한 사람한테 상당히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바꿔 보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에 행정의 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행철 특별자치도가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전환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이 시대 지방 정치인들의 능력에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때야말로 도민들이 통합을 해서 혼란을 빨리 마무리 짓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도 한번 생각해 볼 만 합니다.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혼란을 특별자치도라는 전환점이 있어 가지고 이런데, 전환점을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사전에 준비가 소홀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착오를 갖고 오는 것인지, 예정자께서 두 가지 중 어느 것인지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철 그것은 서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말은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혼란이 만일 오래 가고 제주도정의 발전에 큰 문제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준비과정에 뭔가 소홀한 점이 있었다, 이런 지적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가장 중요한 자리가 제주도의 감사위원장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금 제도적으로는 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고 실질적인 업무는 독립성을 갖고, 고유성을 갖고 일하게끔 되었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민 전체를 보면 행정시가 있더라도 행정시 기능을, 역할을 못하고 있고 모든 인사권부터 재정권,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특별자치도지사한테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견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집행부 측에서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감사위원회이고 그중에서 특히 감사위원장입니다.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 시간을 뺏기면서 청문회를 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감사위원장께서 혹시 내정이 되신다면 정말 내 옆의 측근을, 내 몸을 칼로 가르는 그 고통을 참아내 줘야 할 겁니다. 지금 시간 좀 있죠?

예. 한 번만 질의해 주십시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학계에서 상당히 덕망 있는 분으로 제가 다니면서 파악해 본 바로는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평생 선생과 교수로서 지내면서 정년퇴임을 하셨고, 다시 공직에 감사위원장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볼 때는 빼앗고 있지 않느냐. 저 젊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예교수로서 후학 양성에 힘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꼭 이 자리에, 여기의 그 일을 해야겠습니까?

신행철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은 없고요. 기회가 주어지면 할 만 하고 해야 될 자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명예교수로서 강의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위원님, 보충은 오후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의 감사위원장 예정자도 같은 학계에 계셨던 교수님입니다. 잘 아시겠죠. 이번 예정자도 같은 직에 있었고 정년퇴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같은 학계에 계신 공인으로서 교수계에 대해 감사위원장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으로 종전의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다른 전문직종에 계신 회계사나 법조계 또는 전직 행정관료 출신의 종사자가 더 적절하다고 받아들여지는데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짧게 해 주십시오.

우연치 않게 학계의 교수 출신, 그리고 정년퇴임하신 분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행철 그러게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지적할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가 상당히 염려됩니다. 우리 제주도 인구가 적다 보니까 격식 있고 덕망 있는 분 찾다 보니까 자꾸 그런 패턴으로만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과연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가 하는 현실이 암울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정자에 대한 오전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피곤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즐거운 시간으로 갔으면 합니다. 예정자님께서 모두발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무신이면 불입(民無信이면 不立)’이라고 해 가지고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도민들이 도정을 믿어야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고 표현했습니다. 예정자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여부 기간을 표시한다면 어느 시점 되면 과연 재정립이 되고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생각을 해 보셨다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립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적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행철 제가 행정부서에 깊숙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지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혼란에 관한 정리를 다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시점쯤이면 될 것으로 믿고, 또 그 시점쯤이면 적정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 모 예정자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려고 하면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원을 확충시키는 데 점점 중앙으로부터 배제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해서 앞으로 빠르면 2년 내지 3년이라는 세월에서 정립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종전대로 돌아가느냐 하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도민으로서 상당히 염려되는 일이고, 우리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특별자치도라는 것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과연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2006년도 말, 좀 늦더라도 2007년도 초까지 정립이 된다면 그 이상 좋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도의회가 출발한 지도 3개월도 채 안되었는데 6개월쯤은 기다려봐야겠죠. 도민들이 밖에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만, 갖지 못한 자들을 보면 종전 지방자치보다 못하다는 아우성들입니다.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신행철 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정자님께서 1월 12일부터 1월 27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셨죠?

신행철 예.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셨는데 다섯 차례에 걸쳐서 심사숙고 끝에 제주도 지역구를 29개로 획정시킨 데 상당히 고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몇몇 개 선거구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죠?

신행철 그렇습니다.

몇몇 개 선거구에 대해서 예정자께서, 지금 한참 되었습니다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행철 잘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하는 평을…….

어떤 차원이든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때의 상황이라든지 그 상황이 끝나서 오늘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에 넓은 관점으로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행철 지역구를 획정할 때에 맨 처음 저희가 정한 대원칙이 있었습니다. 법에도 나온 것이지만 하나가 인구이고, 두 번째가 행정구역이고, 세 번째가 지세, 교통 등 지역의 특성 이런 것이 대강 그 당시의 기준이었는데, 이 기준을 가지고 제가 검토하면서 논란이 있었던 선거구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다시피 하면서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도 그때의 결정은 아직도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선거구에서나 다 만족스러운 방안은 아니잖는가. 이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하면서 제주여고, 고등학교 학생들 평가방법을 어떤 식으로 했었고, 대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었느냐를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기준점이 설정되었다고 하면 최소한의 기준 선정방법은 다섯 가지이면 다섯 가지를 다 평균적으로 나누어서 평점을 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5·31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오로지 인구, 3 대 1이라는 등가성만 나타내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와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죠?

신행철 지금 와서도 그 원칙은 지키는 게 옳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법률적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3 대 1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인구는 물론이거니와 교통, 지세, 지리적 인접성, 접근성 이런 것을 고려치 않고 숫자로 쉽게 표기할 수 있는 것만 놓아가지고 된 것이 아닙니까?

신행철 지금 지적하신 것이 참 옳은 말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가지 변수, 여러 개의 항목들에 대한 가중치를 두고 인덱스를 만들어서 점수 계량화 하는 방식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은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할 때에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토론한 끝에 회의결과 투표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투표로 결정된 사실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거듭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선거구입니다. 삼양·봉개·아라. 그때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었죠. 그리고 도서지방인 추자도·우도 이렇게 되는데, 예정자께서는 삼양·봉개·아라를 제외해 놓고, 삼양, 봉개를 보면 지형이 어떻게 되었죠? 첫째는 바다와 산으로 이루어졌죠?

신행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 지역별로 사람의 특성을 보면 중산간에 사시는 분하고 산에 사시는 분, 그리고 해안 쪽에서 사시는 분들의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라동을 같이 견주어 봤을 때에는 삼양이나 아라 같은 경우는 같은 구제주시권이면서도 하다못해 시내버스 대중교통 연결지점이 없습니다. 딱 하나 있죠. 제주대학교를 중심으로 삼양 거쳐서 조천이나 함덕 가는 버스노선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삼양과 아라라는 것을 정기버스노선 외에 일반대중교통을 이용한 교통지세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내왔는데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성되었다는 것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깊은 식견을 갖고 그 일을 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정하시죠?

신행철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까는 교통적인 문제를 봤는데 지리적인 문제도 부분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삼양하고 아라 사이에 보면 봉개동이 있습니다. 종전의 선거구를 보면 화북·삼양·봉개 이렇게 해서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지역민들이 와서 했을 때, 우리 아라동은 그 동안 지방선거 하면서 세 군데로 몰려다닌 것 아시죠? 한 번은 용담동으로 붙고, 한 번 삼도동에 붙고, 이번에는 이도동으로 하고. 물론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숫자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인구비례로, 인구는 정확히 숫자로 표기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은 판단이 상당히 어려웠었다 이렇게 보지만, 과연 그렇게 인구가 적다고 해서 왜 삼양하고 화북은 안 붙여놓았죠?

신행철 그게 제 기억으로는, 우선 그전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우리 제주도는 해안마을하고 중산간 마을하고 특성이 다릅니다. 달라서 서로 공통점이 없는 지역을 묶어놓은 것인데, 그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화북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화북 인구가 3만 전후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양을 붙여 놓게 되면 인구가 아주 많아지게 되니까 3 대 1이라는 편차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양·아라 묶는 것이 지역적 통일성은 없다 하더라도 불가피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시간 다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해서 다른 위원님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라동민들이 4,50명 몰려와서 이틀 동안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만, 그때 회의장소를 비공개로 하셨죠?

신행철 비공개로 한 사실 없는데요?

회의록은 어떻습니까?

신행철 회의록은 결의에 의해서 비공개로 처리한다고 회의결과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비공개로 안 하는데 대표자들 몇 사람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도청 직원들이 막았죠? 모르겠습니까?

신행철 그것이 비공개회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공개회의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예정자님, 금방 답변할 때에는 비공개회의 아니라고 얘기했잖습니까?

신행철 아닙니다. 비공개로 저희가 결의를 했습니다.

비공개로 회의를 하셨죠?

신행철 예. 비공개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구획정을 구분하는데 네다섯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비공개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오위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5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신행철 그게 이렇습니다. 이게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하느냐 하는 것이. 그런데 그런 민감한 사안을 공개적으로 했을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획정위원들의 발언이 낱낱이 공개됨으로써 개인적인 곤혹을 치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전제를 제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공개로 했다고 하면 그때 우리 지역민들이 와서, 그때 당시의 위원장님이죠? 위원장님 면담 요청한 사실이 있죠?

신행철 그렇습니다.

요청 받아들였습니까?

신행철 면담했는데요, 별관에서. 정식으로 면담한 것은 아니고.

별관에서 한 것은 그 후의 일입니다. 일단 후미에 말씀드릴 것인데, 첫 회의 때 면담요청을 받아주지 않아서 서면으로 질의하라고 한 적 있죠?

신행철 그렇습니다.

그때 답변 어떻게 하셨죠?

신행철 저희가 첫 회의를 할 때에 제기하는 문제가 있으면…….

제가 지금 가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답변하십시오, 나열하지 말고. 답변이 조금 틀리더라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때 서면질의 해 가지고 답변을 서면으로 했습니까?

신행철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한 일이어서…….

예정자님, 위원장님에게 서면질의 했는데 어떻게 실무부서에서 답변합니까?

신행철 아닙니다. 오게 되면 보고를 하는데 보고할 때 토의하고 나면 답변은…….

좋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이것은 바로 언론매체에도 나왔고, 제가 종전부터 갖고 있는 자료 몇 가지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뭐 했던 것이 예정자님께서가 조금 안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획정위원들과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위원장이었던 후보자께서는 동민들의 의사는 서면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당시 후보자께서는 심사숙고한 흔적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닙니까? 예스냐 노우냐만 하십시오.

신행철 회의에서 토론했으니까 심사숙고라고 하면…….

위원장이라는 것은 물론 회의를 해서 위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교환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데에서는 뭔가 중심점을 잡아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나오는 것과 같이 지역민들에 대해 가지고 심사숙고한 흔적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행철 그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종전부터 갖고 있었고, 인터넷 신문에도…….

신행철 신문사 기사입니까?

예.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주위의, 지역민들의 정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선거구획정하는 데 단지 표결로만 선거구획정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행철 표결 이전에 토론을 거쳤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인 것이고, 또 한 가지 중간과정을 보면 그때가 4차 회의인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날짜표기가 안 되어서. 도청 3층 회의실을 우리 지역민들이 가서 점거했을 때에 그다음에는 어쩔 수 없게 정회를 하셨죠? 정회할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신행철 회의장면이 아니었으니까 정회고 뭐고 할…….

갑자기 문 뜯고 들어가 버리니까 정회할 시간도 없이 점심시간에…….

오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매듭을 짓고 차후에 보충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회가 아니고 점심식사 간다고 해 놓고 그다음에 바로 별관으로 가서 3층에서 회의를 하셨죠? 안 했습니까?

신행철 회의한 것이 아니고 3층은 점거를 해 버리니까 갈 데가 없어서 잠시 우리 위원들이 앉아있었죠.

잠시 앉은 것입니까?

신행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가서 문 부수고 들어갈 때에는 우리 지역민이 절대적으로 잘못한 것이네요?

신행철 그게 어떻게 보면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할런지 몰려오니까 아마 사무실 담당 거기에서…….

예정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물론 성질나니까 위협적일 수는 있지만 관공서 찾아다니면서 폭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사람입니까?

신행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위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지역민들이 얼마나 갑갑해야 위원장한테 면담요청하고, 앉아 있는 상태에 가서 문 잠궈 있는 것을 문 부수면서 들어가겠습니까?

신행철 제가 위협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만 문 부수고 들어오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5차 회의 때는 그날 밤 12시까지 회의를 종결시키지 못하면 5월 31일 선거를 못하게 되었잖습니까?

신행철 그렇습니다.

맞죠? 제가 사실은 오전에 이것을 먼저 질의하려고 하다가 괜히 지역민들한테 이상케 보일까 봐서 TV방송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했던 겁니다. 무색무취(無色無臭)같이 하지 말고 정말 자존심 있게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행철 잘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문·대천·예래동에 지역구를 둔 김용하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 예정자께서 오전에 선서를 하면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답변하시겠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질의해 보겠습니다만, 이 청문회는 우리 의회에서 실시되는 상황으로서 언론과 도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IMF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죠?

신행철 ’97년도에 IMF가…….

그러면 오전에 답변하실 적에 예정자께서 “2002년도 IMF 위기라서”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그때 IMF시대라서 값이 그렇게 안 갔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신행철 이어지는 시기였죠.

왜냐하면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때 바로 정정을 시키려다가 안한 사항인데, IMF는 ’97년도 11월부터 시작되어서 2000년 12월 4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는 말은 정상적으로 돌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년 동안 그 여파가 미쳤습니까? 그리고 2001년, 2002년도는 옛날처럼 또 뛰었습니다.

신행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에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하셔야지, 추상적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속기록도 있고, 오전에는 생방송도 있기 때문에 도민들도 들으면서 착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죠?

신행철 아닙니다. 잘못한 게 아닙니다.

2002년도를 IMF시대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신행철 이렇게 된 겁니다. ’97년도에 IMF가 나 가지고 제가 IMF기간 동안에 미국을 ’98년도에 들어갔다가 ’99년도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IMF위기가 마무리 되어 가니까 아파트 값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02년도 되니까 그 값으로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IMF 위기가 끝났다고 12월 4일 대통령께서 선포한 것은, 공식발표한 것은 정상궤도로 올라가니까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2년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어떻게 예정자께서 이것을 자꾸 부정하시려고 합니까? 여파가 있다면 그런 발표를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대통령 말이 틀린 말입니까?

신행철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계없이 제 개인적인 문제인 재산을 처리할 때에 사실대로…….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도 외환보유고가, 제가 알기로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1100달러인가 이렇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IMF 이전보다 이제는 더 돌아갔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아파트를 해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신행철 이것은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다 나타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다른 질의사항 몇 개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특이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번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행철 교수님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여타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더 힘들었습니다.

신행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료를 얻기가 더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한테 물어봐도 특별한 흠이 없다는 말도 많이 하시고, 직장동료인 교수님한테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바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분 소신 있고 정말 잘 한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좋지, 그분에 대한 결함이나 이런 것은 없다 등등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예정자에게 우려되는 바가 그 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행철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마다 오전에 못다한 질의 쪽으로 진행하여 주시고, 차후에 보충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보충질의 하는 쪽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내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까지 저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기왕에 각오하신 것 솔직하기보다는 정직하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솔직한 것하고 정직한 것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솔직해 버리면 감사위원장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것보다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다 마무리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합니다. 집행부와 주민 대표자가 서로 집행을 하다 보면 갈등의 소지가 많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한 것처럼 어제만 하더라도 세 군데인가 네 군데에서 모임을 갖고 시쳇말로 데모를 하든가 농성을 했습니다. 지금도 농성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평소 사회학자로서 주장해 오신 거버넌스 개념이라고 있죠? 그에 결부시켜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신행철 거버넌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버넌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각각 영역에서 대표할만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파트너십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도정에 관한 논의를 하고, 그것을 도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이해관계에 관한 일을 논의할 때부터 집행할 때까지 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안 되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떼어놓은 채 그 이해관계 부분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거버넌스 시스템은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도 당국,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토의하고, 거기에서 방향을 정하고, 이것이 도정에 반영되고, 이러한 기구를 만들면 이것이 갈등해결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는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성하고 있는 난산풍력발전이라든가 앞으로 예견되는 LNG도시가스 문제, FTA협상의 제주회의 개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정자께서 주장하시는 거버넌스 개념이 전혀 도입되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사전에 이해당사자끼리 만나서 토의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점을 찾아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때, 그 결론 도출된 것이 최선이 아닌 차선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데, 예정자께서는 앞으로 감사위원장으로서 이런 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행철 우선 하나의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면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제도적인 장치는 먼저 법적 장치부터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거버넌스 시스템 개념을 도입한다고 할 때에는 의회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공론화도 시켜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도 논의해 보고 해서 구성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이고, 구성할 때에는 어떠한 분야의 사람들이 와서 그 시스템을 구성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운영은 그다음 단계이고…….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관광보다도 평화의 섬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섬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평화의 섬 지정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평화의 섬 조례도 제기했는데, 자꾸 농성문제가 제주에서 벌어지게 되면 평화의 섬 이미지가 아주 실추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인가, 평화의 섬 이미지로 볼 때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행철 제가 알기로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도내의 어떤 사안이 있을 때에 생기는 문제, 평안하지 못하다라는 것보다는 전쟁을 배제한 평화로운 섬이라고 보기 때문에 도민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 가지고 소란스럽다고 할까 시끄러운 문제와 평화의 섬 이미지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부적인 평화를 얘기할 때에는 물론 그런 갈등의 소지가 없는 평안함도 평화의 큰 틀 속에 들어오겠죠.

지방의회 기능은 행정 집행부의 기능과 대립될 때, 지금 한창 대립되는 것을 예상하면 예정자께서는 의회의 편을 들겠습니까, 집행부의 편을 들겠습니까?

신행철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에 관한…….

양쪽 주장이 거의 다 옳을 겁니다.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행철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집행부를 견제하는 입장에 서야죠.

그러면 의회의 편에 선다는 말씀이네요?

신행철 의회의 편에 선다기보다는 어쨌든 감사위원회는 그런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위원회의 기능 자체로 보아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사기능하고 감사위원회의 기능하고 중첩되는 게 많아서, 한편으로는 차라리 감사위원회를 집행부 소속으로 둘 게 아니고 의회 소속으로 두는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행철 감사위원회 자체 입장에서만 이야기 하면 그 어디에 있든, 감사위원회가 일할 수 있는 입장만 되면 어디에 있든 관계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게 견제라는 말을 써왔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견제에 따르는 게 밸런스입니다. 균형.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도의회 소속으로 들어왔을 때에 견제는 확실히 잘 되겠죠. 그러나 집행부와의 밸런스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생각해 볼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정자께서 앞으로 조금 더 심사숙고해 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8대 의회에 등원하면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지사의 권한이 막강해진 것처럼 의원의 권한도 다소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도의회의 권한은 7대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의 수장인 지사님의 권한은 주지하다시피 상당히 강화되었죠. 그래서 사실 밸런스가 안 맞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 생각은.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숙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실 뜨거운 감자인 사건입니다. 오늘 언론매체를 보면 검찰에서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이 전·현직 공무원 7명과 민간인 1명, 모두 9명을 기소키로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소한다 안 한다 결정을 안 하다가 기소한다고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언제쯤 기소를 하느냐 하면 구속 대상자는 생각해 보지 않았고 추석 지나서 기소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청문회가 끝나고 29일 본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감사위원장 직할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기소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조치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신행철 말씀대로 뜨거운 이슈인데……

저도 이 질의를 드리면서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 그렇지만 공직으로서, 의원의 기능으로서의 고뇌를 많이 해 봤습니다. 정직하게 말씀해 달라는 것이 그 뜻이었습니다.

신행철 이게 절차가 있을 듯합니다. 검찰에서 기소하게 되면 기소 통보를 감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고, 기소통보를 받았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받은 다음에……. 지금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받은 다음에 법적인 판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대로 저희 감사위원회 차원에서도 조사를 할 겁니다, 기소 대상자들에 대해. 그런 것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닌가…….

공무원 인사규정이나 기타 법안을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예정자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신행철 직위해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원래 법이라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인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단계에서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제65조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신행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감사위원장이 직접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인사권자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입장을 전달할 겁니다.

선거사범도 형사사건으로 포함되는 거죠?

신행철 그렇겠죠.

그래서 형사 사건이라는 것을 읽어 드렸습니다. 판단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예정자께 질의하고 답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었습니다. 이 원인이,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했지만 5·31지방선거에서만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증거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 민선자치가 생길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공무원 줄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원인이 뭐냐,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도민사회에 굉장히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어떤 부분보다도. 그래서 선거 시기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우리 도 행정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 말입니다. 물론 그 공무원들이 자기 사상과 생각에 의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가담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의 반 타의 반이나 자기 공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방편으로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정자께서 특별자치도 원년을 기념해서 앞으로 다시는 우리 자치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에 줄서기를 하거나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목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방지하고 제도보완을 할 테니까 선처해 달라고 관계요로에 건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신행철 감사위원회 입장에서?

예.

신행철 그런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관계요로까지 건의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안이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신행철 예.

이 부분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임위원님 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총대를 맸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과거 선거 때마다 있어 왔다고 생각돼서, 여기에서 딱 이밝분들만 조치하는 것보다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예고를 하고 앞으로는 하지 말자고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특단의 조치를 하고 강력한 징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선거를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간의 말로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재수가 없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재수 좋은 분들은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안 걸렸던 분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행철 알았습니다.

임문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기부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전후원금이나 불우이웃돕기성금 이런 거.

신행철 기부 문화는 선진국의 하나의 상징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정자께서는 제주대학교 교수 재직 시 사회복지정책론을 강의하셨죠?

신행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사회봉사 활동 및 기부금 납부내역을 보면 불행스럽게도 불우이웃돕기 후원금이 없습니다. 단지 2005년 12월 이후 현재 복지시설원에 매월 1만 원 내는 거하고, 이건 어떤 용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림읍사무소에 20만 원 낸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전문 교수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행철 더 많이 썼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역에는 없습니까?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정자께서는 어떤 엘리트 의식이랄까, 상류사회의 어떤 뭐가 팽배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소외계층보다는 그런 쪽에 많이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예정자 사모님께서 사찰 신축기금으로 500만 원을 냈는데, 정말 필요한 복지후원금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다음에, 예정자께서 제주대학교 기획연구실장을 역임하셨죠?

신행철 예.

임기가 2년입니다. 그렇죠?

신행철 그렇습니다.

’94년 9월 1일부터 ’95년 12월 1일까지, 1년 조금 넘어서 사퇴하였습니다. 면직이 되었는지 본인이 사퇴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 어떤 이슈에 의해서 보직을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신행철 제가 기획연구실장 되면서 나름대로는 개혁적인 일들을 해 보려고 몇 가지 하고자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기획연구실장이 되기 전에 총장님 보고 기획연구실장이 되면 그 자리에서 하는 일은 웬만하면 전적으로 나한테 맡겨 주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 했었는데, 그때쯤에 제가 몇 가지 개혁적인, 개혁적이랄지, 하여튼 새로운 제도적인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국제학술교류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까지는 국제학술교류부가 없었고 국제 간 교류를 위해 담당자 한 사람이 맡고 있었는데, 그래서는 세계화 시대에 대학이 살아남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행철 그것이 제대로 안 돼서, 총장님이 그것을 안 해 줘서 그러면…….

본인이 사퇴를 하신 겁니까?

신행철 그렇습니다. 제가 안 하겠다고 해서 보따리 싸고 나왔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예산 전용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에 뜻이 안 맞아서 그만 두었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신행철 그런 건 없습니다.

기획연구실장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신행철 그러니까 기획과 연구인데……

예산을 같이 합니까?

신행철 예산 안 합니다. 다만 기획을 해 놓은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연구실장이니까 연구를 하는데 총장이 연구비를 안 주니까 예산 관계로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신행철 전혀 아닙니다.

임문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선거 개입 혐의로 검찰 기소단계에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아까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검찰기소 통보가 오면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사와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답변했습니까, 징계 관련했을 때 이런 답변을 한 겁니까?

신행철 징계 수위를 얘기할 때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검찰에서 조사가 이뤄진 것을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또 조사해서 징계시키겠다,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기소권이 있는 검찰보다 위에 있는 겁니까?

신행철 그런 의미는 아니고, 검찰에서 이 사람이 기소가 되었다는 통보가 온답니다. 오면, 그 기소가 어떤 내용으로 된 것인지를 감사위원회에서, 아마 검찰 쪽에 요구해서 받는 모양입니다, 아까 금방 들었는데. 그것을 놓고 검찰에서는 사법적 판단이니까 우리 행정부도 사법부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부서이므로…….

됐습니다. 예정자님, 제가 오전에는 도덕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질의하는 것은 원칙과 소신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2월 10일까지 도청 공무원으로 있었습니다. 사무관으로 있다가 퇴직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제가 모시고 있는 모 공무원은 공직기강을 문제로 말입니다, 형사입건대상도 아닙니다. 직위해제 시키고 정직 발령을 냈다가 지금 한직으로 발령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사권자인 지사가 감정적으로 징계를 시킨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 단계에 있는 공무원들은 도지사와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행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권의 남용입니까? 공직기강을 문제 삼아서, 형사 입건 대상도 아닙니다, 직위해제 시키고 정직 발령 했다가 지금 한직으로 인사 발령 했거든요. 그때 당시 모든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땠는지 모르는데, 조사하는 감사과에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건 지사가 너무 감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건데,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된 사람은 온갖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두 가지 유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공직기강을 문제 삼아서 한 것은 감정이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건은 도지사와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철 두 개의 사안을 놓고 공정성을 잃는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 예정자님의 생각을 말씀하세요. 저는 질의를 했으니까요.

신행철 공정을 잃은 것 같은데, 공정성을 잃는 것은 할 일이 아니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기소된 공무원, 아까 보도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위원장이 되는 대로 감사위원장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즉시 접근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니까 조사도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데, 다만 인사적인 조치는 저희 권한이 아니니까……

저는 공무원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 단계에 있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감정적이고 어떤 것은 개연성을 가져서 하면 감사위원장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신행철 불법 부당한 인사 사안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인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주어진 권한을 확실히 행사하겠습니다. 공정성을 갖도록 잡아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향후 공직선거 때마다 공무원 선거 개입 문제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신행철 지금까지는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 이유가, 예정자님께서는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인사권자인 도지사가 능력 위주라는 명분으로 특혜인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행철 인사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죠.

공무원 선거개입 문제가 계속 나올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공직선거 시마다 공무원 선거 개입 문제가 나올 것 같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말입니다.

신행철 원천적으로 줄서기 못하게 해야죠. 그런데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겠느냐…….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직자 선거 개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예정자님 말씀하신 인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에는 도지사 인사부서에서 인사시스템을 마련하면 공정성에 항상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정자께서 임명되면 예정자가 이 인사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서 시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신행철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위원회의 권한 사항인지, 권한사항이라면 인사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면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는 개입 문제는 어떻게 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낫지 사후에 처방하겠다는 건 소신 없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신행철 물론 사전에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사전에 하려고 할 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그런데 인사부서에서 이것을 만들면 공정성에 시비가 걸려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영원히 공직자 선거 개입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의 감사위원장께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게끔 지사께 건의를 하든지 실행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느냐 제가 이걸 묻는 겁니다. 권한이라고 해 버리면 완전 소신 없는 답변 아닙니까? 어쩌면 감사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신행철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신행철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위원회의 권한 사항인지, 권한사항이라면 인사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면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는 개입 문제를 문제는 어떻게 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낫지 사후에 처방하겠다는 건 소신 없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신행철 물론 사전에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사전에 하려고 할 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그런데 인사부서에서 이것을 만들면 공정성에 시비가 걸려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영원히 공직자 선거 개입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의 감사위원장께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게끔 지사께 건의를 하든지 실행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느냐 제가 이걸 묻는 겁니다. 권한이라고 해 버리면 완전 소신 없는 답변 아닙니까? 어쩌면 감사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신행철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신행철 그런데 인사시스템을 만드는 데 아마도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하는 것은 도의회에서 인사시스템의 공정성을 위해서 도지사의 소속 하가 아니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인사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도의회에서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정자님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의회에서 해달라고 하는 말뜻으로 들리는데, 예정자님이 감사위원장 되고 우리 도의회가 같이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행철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하는 거죠. 제주도가 가는 방향에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협조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의 권한을 넘어서서 인사시스템을 고치겠다 뭐 하겠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자꾸 예정자님께서 “권한”, “권한” 이렇게 해버리면, 공직선거 시에 공무원 선거 개입이 감사위원장님이 막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자꾸 소신 없게 “권한 밖의 일이다, 권한 밖의 일이다” 해버리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신행철 권한을 저에게 주시면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고, 어쨌든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는 문제는 막아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시스템이 안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선거 개입문제를 담당하시는 감사위원장님께서 “권한 밖의 일이다.”, “권한 밖의 일이다.” 해버리면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도지사한테 맡길 겁니까? 도지사가 이거 만들어서, 자기 위주로 만들 것 아닙니까?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위원장님께서가 과감하게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정자님께서는 소신 없게 권한 밖의 일일 것이다, 이렇게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좀 답답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공무원 사무계획과 연관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전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오전 질의에서 제기됐던 문제입니다마는 감사위원회 사무국 구성의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보면 사무국 소속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경과조치가 있는 줄 알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법률상에도 없고 조례상에도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어쨌든 조례 제정과정에서 도가 제출할 당시부터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제도 위반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사무국 구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만약 예정자께서 임명되시면 구성을 도지사께 추천해서 새롭게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정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행철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감사위원회의 사무국 구성을 할 때 감사위원장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을 걸로 일단 봅니다마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감사위원장이 되는 즉시로 그것을 검토해서 인사권자는 제가 아니니까 인사권자와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한영호 위원님의 질의과정에 다소 충분치 못한 답변으로 생각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제도 하에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자 내지는 감사담당부서의 확실한 원칙과 입장을 가지고 선거 개입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했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었다. 기존 감사담당부서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그럼에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시스템제도의 개선으로 전환해서 바꿔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에서 중요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이 최근 감사의 방향이 직무감찰에서 시스템감사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시스템감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행철 감사의 방향이 변하는 것은 틀림없고 또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가 갖고 있는 감사, 회계감사하고 직무감찰인데,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감사의 기능을 확대 내지는 개편할 것이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과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를 조례나 이런 데 봐도 할 근거가 없습니다. 만일 성과까지 하게 되면 시스템감사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예, 물론 연결될 수 있는 문제지만 성과감사도 어차피 결과중심주의적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회계감사나 직무감찰이나 마찬가지고요. 결과 행위에 대한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얘기하는 시스템감사라는 것은 사전 예방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전 예방감사를 통해서 감사에서 지적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을 먼저 찾아내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시스템감사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정책결정과정에 감사의 내용이 피력되어서 정책감사 담당부서 자체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로 섰을 때 제대로 된 시스템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감사의 성과가 남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시스템감사에 대해서 예정자께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착수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예정자의 답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문제 또한 시스템감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감사제도의 시행을 시급하게 고민해야 된다. 지금 현재는 감사위원회 사무국에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옴부즈맨 임명과 위원회 구성, 일종의 형식적·요식적 행위로 그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이냐? 예를 들어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할 것이냐의 문제, 청년개혁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 조례를 어떻게 제정할 것이냐의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고민이 되어져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문기사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경우에 최근에 서울시의 강남구청이 이런 시스템감사와 거버넌스감사체제 구축에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행철 예, 충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감사사무국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마는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들도 타부서와 마찬가지로 순환보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부서에 있다가 또 다른 부서에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서에 있다가 다시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향후에 동료직원들로부터 다면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면평가를 받았을 때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분야에 종사했던 분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행철 확실한 해결방법은 감사직렬을 따로 두어서 감사직렬 내에서 서로 인사교류하는 건데, 다른 부서로 가지 않고. 그런데 감사직렬제를 지금 우리 제주도의 행정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유지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인가? 이 고민을 한번 하고 나서 감사직렬제, 감사직렬제를 하게 되면 감사위원회가 상당히 독립성을 확보하는 길이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직렬제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물론 인사의 형평성문제나 조직인원의 한계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진정 청렴의 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장기적 검토과제라고 해서 가만히 놔두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다면평가에서 받는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저는 빨리 만들어 내야 된다. 그것이 감사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제대로 된 직무감찰활동, 감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행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좀 길게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우리 감사할 때 열심히 일하다가 욕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 속담이나 이런 데 보면 설거지 하다가 그릇 깨트리기, 설거지 안 하면 그릇 자체를 깨트릴 일이 없다. 이런 것처럼 열심히 공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징계를 받으면 뭐 하러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월급 나오는데. 그래서 무사안일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공직사회도 필요한 겁니다마는 무사안일 아닙니까? 그러면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된 경우가 발생해서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수인정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실수하는 걸 인정하자는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의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행철 좋은 제도 같은데요.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무사안일을 척결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격려하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했는데…….

실수하면 결과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신행철 실수했을 때는 실수에 대한 문책을 하기보다 그 실수를 정말로 그 사람이 양심적이라고 하게 되면 더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가 …….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하는 것을 당하거나 남들이, 선배 동료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보면 제주말로 열심히 해봤자 욕이나 먹고 해서, 이런 자기 자신이 나태해지고 무사안일에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오영훈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무국이 먼저 경과조치 없이 됐기 때문에 의심이 생겨서 드리는 말씀인데, 교육분야에 전담감사분야를 신설할 용의가 있습니까? 교육분야에.

신행철 제가 감사를 해본적이 있냐고요?

예.

신행철 없습니다.

아니, 지금 예정자께서 내정이 되신다면 교육분야에 전담감사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신행철 지금 우리 감사위원회 속에 교육부문의 교육전문가가 사무국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조직을 못봐서 그럽니다. 교육개방에 대해서 평소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예정자께서 오랫동안 교육자의 길을 걸어오셔서 교육개방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고 생각하시는 바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외국인 학교 설립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우수한 학교가 있어야,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교가 있어야 투자유치가 잘된다, 아이들을 교육할 장소가 없으면 투자유치를 해도 그것에 소속된 외국인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면에서 견해를 물어보겠는데, 외국인학교 설립에 대한 예정자의 평소 소신이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행철 외국인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제도가 있다고 하면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데, 문제는 얼마만한 속도로 어느 시점에 그런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다보면 시쳇말로 형사들이 정보원을 부리듯이 감사위원회에서도 정보원을 데리든지, 꼭 데리라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감사를 인지하는 정보의 다양화, 수집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행철 공무원들의 비리라고 할지 공무원 세계의 문제가 앉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공무원 세계의 문제들을 발굴해 내는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될 텐데, 우선 생각해 보는 것은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전된 시대니까 감사위원회의 홈페이지 속에 고발센터라고 명칭을 붙이든, 주민들이 누구나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 감사위원회에 알리도록 하는 시스템을 우선 인터넷상에서 강구해 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디 가결이 되시면 그런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법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감사위원장님이 감사위원 활동을 하시면서 사무국 직원들과 열심히 해서 감사를 적발해서, 무슨 현안을 적발해서 이것을 이러 이러해서 조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지사님한테 조치사항을 통보하게 됐죠, 규정상.

신행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기관의 장.

예, 그러면 그 해당되는 기관의 장이 무시해버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에 대한 감사위원회 규정이 있습니까? 사무국에서 나오신 분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마는.

소속을 밝히고.

그런 경우에는 현재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권한과 조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감사처분사항에 대해서는 전말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감사라든가 특별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상응하는 징계 같은 것을 재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죠. 징계를 요청했을 때 인사권자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징계 요구할 건이 아니다 해서 반려를 시켜 버리면, 예를 들어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이것은 아니다, 인사권자가 너무 무리한 것 같다 해서 다시 재의를 해도 인사권자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없죠?

예, 현재로는 그와 같은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 거니까 말씀입니다마는 여기에 결론적으로 도출이 되는 것이 뭐냐? 감사위원회의 효용논리입니다. 인사권자가 묵살해버리면 감사위원장이나 감사위원님들이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인사권자의 판단도 있겠죠. 처음에 제의를 요구하면 그다음에 다시 했을 때는 인사권자는 이거에 어떻게 따라야 된다는 법령이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하위법령으로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예정자께서.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임문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영호 위원입니다. 오전 제가 논문관련 답변 중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내용의 논문을 가지고 3개 기관에 이렇게 한 겁니다. 3개 기관의 지원을 받고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정자께서는 답변이 논문으로 돈을 벌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휴식시간에 생각을 해보니 그 대답이 도덕성이 있는 답변인지 의심스러워서 재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행철 정황을 설명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해서만…….

신행철 세 편의 논문은요…….

제가 도덕성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답변은 논문으로 돈을 벌었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신행철 돈 안 들이고 논문 썼다, 연구비 받으면서 논문 썼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 박사논문 쓰려면 돈을 들였어야 되는 건데 내 개인 돈 안 들이고 연구비 받으면서…….

아니, 그것은 말입니다. 저는 똑같은 3개, 예정자께서 생각하는 거는 저의 질의요지와 다른데, 저는 똑같은 내용의 것을 가져서…….

신행철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신행철 그때는 시간이…….

제가 거의 내용이, 지금 이것을 봤을 때도 한국농촌지역사회 건립구조에 대한 연구, 제주도의 행정단위부락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개발엘리터집단의 구조와 성격, 이것도 제주도 행정리 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역사회,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도 말입니다. 한국농촌지역사회의 특성, 이것은 모두발언에서 제주도에 얼마나 애향심이 있는지 본 예정자께서 제주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주도 위주로 해서 논문을 작성했다, 박사논문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내용이, 제가 오전 질의에 그런 말씀을 했을 겁니다. 제목은 좀 달리 하는데 내용은 다 유사하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유사하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신행철 인정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거기 보시면 그 논문이 박사논문에 하나하나 다 나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요?

신행철 논문들이요. 논문 하나를 떼고 두 개는 나란히 들어 있고 하나는 다른 대상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3개 기관, 문교부,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또 문교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신행철 주제가 다르다니까요. 주제가 다릅니다. 한번 보시면 될 텐데. 다른 것은 제가 브리핑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신행철 브리핑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오해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오전에 그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신행철 아닙니다. 제가 답변한 사실이 없는데요. 바빠서 넘어갔는데, 박사 논문에 썼던 논문을 가지고 엮어서 박사논문을 냈다, 그것은 맞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박사 논문이 이거 3개를 모아서…….

신행철 그거 두 개하고 그 외에 몇 편을 엮어서 박사 논문 쓴 겁니다. 한 편은 전혀 박사 논문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 3개 논문이 다 ’83년 이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신행철 …….

3개 논문이 ’83년 이전에 이루어진 논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박사학위는 ’87년도에 받으셨…….

신행철 ’86년도에 논문을 제출해서…….

87년도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 개의 주제는 참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사 논문 받으면서.

신행철 예, 박사 논문 속에 들어가 있죠. 두 편의 논문은 박사 논문에 두 개의 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83년도와 ’87년도는 4년의 시차가 있는데, 제출은 ’86년도 말에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그러면 변경된 내용들이, 주 내용 몇 가지만 있으면 말씀…….

신행철 예, 알겠습니다. 방법론, 연구의 틀, 이것은 같은 취지니까 제가 논문 쓸 때 그 틀을 가지고 ’84년, ’85년 거쳐서 현지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다른 자료로 해서 박사 논문에 반영시켰습니다.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그랬던 것이고, 세 편의 논문은 다 다른 겁니다. 방법론에 있어서 같은 방법론으로 박사논문이 구성된 것이므로 같은 방법론을 가지고 논문들을 하나하나 연결하면서 써서 한 권의 책을, 박사논문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1분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정자께서 한영호 위원님의 뜻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한영호 위원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예정자께서 논문 세 편을 여기 갖고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대충, 얼마나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부를 하는 도중에 보니까 논문제목이 거의 비슷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러면 이 논문, 예를 들면 한 편을 쓰셔서 다른 데도 기고하고 박사학위 논문에도 놓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질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예정자께서 그게 아니고 논문 제목만 비슷하고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해버렸으면 한영호 위원님이 쉽게 이해를 하셨을 건데, 다른 뜻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듣기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답변 자체가.

신행철 그렇습니까.

그런 겁니다.

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감사위원장 예정자에게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행철 감사위원장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마감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철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제가 읽은, 책 읽었다고 자랑하는 것 같아서 안 됐습니다마는, 읽은 책 중에 수필집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늘은 내 남은 생의 첫날’이라고 하는 제목의 수필집을 읽은 적이 있는데,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생각한 것은 정말로 저에게 오늘은 남은 생의 첫날로 기록하고 싶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성 발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의 하나하나 따져 묻는 것이 저의 남은 생애에 큰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에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하는 동안에도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위원장이 된다면 하는 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오늘과 같은 그런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더불어 후원해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하는 데 노력을 확실해 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행철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위원장 예정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사전 검증과 확인 노력에 충실하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신행철 예정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초대 감사위원장으로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감사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의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의미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감사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청문회 준비에 시간적인 한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청문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신행철 예정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청문회를 준비하여 주신 방송국 관계자와 신문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