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15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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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숙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화자 의원입니다. 본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참조하시면서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선출의건 맨위로

10시 26분

먼저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간사에는 김광수 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부득이 담당 부서장인 회계과장님이 부재중이어서 내일로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태식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신태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본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담당 과장이 이 자리에 현재 배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가 지난번에 이미 개회 공고를 10일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담당 직무 공무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첫 번째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집행부의 복무기강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집행부가 의회를 얼마나 경시했으면 이런 형태로 가겠는가 그리고 물론 오늘 본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세입·세출을 뒤로 미루고 먼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과정에 있어서 검사위원들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다시 추가경정예산으로 짜여져 있는 이런 부분을 볼 때 순서가 뒤집어져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면 본질적으로는 이 문제를 짚고 원인을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추경예산을 다뤄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정숙영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장

정숙영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신태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부시장

부시장 정숙영입니다. 오늘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함에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당연히 이 자리에 참석을 하였어야 하는 것이고 불참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동의합니다. 하여튼간에 시에서 이와 같은 것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다가 어쨌든 책임있고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없습니까?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진행하자는 얘기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방금 신태식 위원님께서 예결특위 회의에 임하는 집행부 담당 부서의 잘못에 대해서 질책이 있었고 또한 책임을 맡으신 부시장의 유감표명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따라서 그냥 다른 부서에서 어차피 예산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전 일정을 잡아 놓은 상태이니 만큼 부시장님의 이후 조치 확답을 들었으니까 의사일정을 바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권봉수 위원님 말씀하신 뜻에 따라서 일단 순서를 바꿔서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다고 하는 사정이 있으니까 일단 순서를 바꿔서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수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봉수

권봉수김명수위원

위원께서 동의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동의발언이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태식 위원님께서도 일단은 아직 의견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안을 먼저하고 진행하자는 것인지 신태식 위원님 발언의 의도가 정확히 전달 안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태식위원

이 부분을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시고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내일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하고 지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겠는데 지금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을

일정을신태식위원

내일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지금 집행부 얘기 확실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담당 과장이 오후에 출근을 하는 겁니까? 확인을 해 주시죠.

진화자위원장

아까 부시장님께서는 팀장들이라도 나와서 설명하기로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못하고 회계과장이 내일 나와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믿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숙영

정숙영부시장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오후에 담당 국장이나 아니면 회계과장이 반드시 이곳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담당 국장이 나올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담당 과장이 반드시 나와주셔야 됩니다. 사실상 국장들께서는 개요라든지 전체적인 윤곽만 파악하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부분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반드시 나와서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고 오후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을 바꿔서 내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하여 주시고 오늘은 일정대로 오후에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숙영

정숙영부시장

고맙습니다. 2. 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담당관·소·행정지원국) 맨위로

10시 47분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세입은 세무과장, 세출과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 과장에게서 설명을 듣고 질문·답변과 함께 관련 서류 검토 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징수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징수팀장

먼저 설명에 앞서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세무과장이 30년 장기 근속으로 인해서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총괄사항은 징수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세무과 분야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액 456억 4,068만 3,000원에서 12억 5,387만 6,000원이 증가한 468억 9,4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내역에 있어서는 재산세가 8억 1,760만 8,000원이 되겠고 도시계획세가 4억 3,6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을 볼 것 같으면 재산세에 있어서는 개별주택가격과 국세청 공시지가 인상 및 당초 추계시 인상했던 것보다 커짐으로 발생한 증가분이 되겠고 건축물 토지분의 재산세 과표 적용률이 5% 인상되어 55%가 적용됨으로써 발생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에 있어서도 재산세 과표 적용률 5% 인상 등과 2006년도 상반기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물건이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한 세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기정 예산액이 254억 6,779만 7,000원에서 55억 7,075만원이 증가한 310억 3,8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4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인창동 673-1번지 문예회관 부지 4블럭 등 1블럭을 보성 DNC주식회사에 임대한 임대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부담금 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건 한국토지개발공사 부담금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국도43호선 확장공사 416억원 중 한국토지개발공사 부담금 50억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금년도에도 50억원이 되겠고 2007년도에도 50억원을 부담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3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년·소녀가정 대출 전세금에 대한 반환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반환금 수입은 관련 규정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도에서 사업이 종결돼서 마지막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이 1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은 2006년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금이 2,300만원이 되겠고 문예회관 부지 임대료 위약금 4,000만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귀속금 및 선거인명부 교부료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006년도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금 2,300만원은 국가인적자원부의 1 도시 1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료 구리시는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입에 관한 사항으로 세무과 사항을 말씀드렸고 세무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85쪽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부문 세정관리 기정예산액은 6억 2,949만 6,000원에서 267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2,682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서 732만 5,000원이 감 되었는데 이는 개별주택특성조사 일시사역인부임이 국비보조사업에서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변경되어 예산액을 기정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2,7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에 대한 사업 마무리와 국비 50% 부담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86쪽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3,589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증대 활동비로 1,589만 9,000원과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기관 장려상의 시상금 2,000만원이 도에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에 대하여 일반운영비로 지방세수증대 활동 급량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도 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서 세수증대 활동 추진 여비로 620만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우수기관 견학 등 업무추진비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759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세담당공무원 정책비교 산업시찰 여비 369만 9,000원이 되겠고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선진행정 비교체험 여비가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1,470만원을 계상하게 됐는데 내용은 세외수입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에 1,290만원과 세외수입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우수 부서에 70만원 그리고 우수부서에 50만원, 장려부서에 30만원의 2개 부서를 연말에 시상하여 부서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체납차량용 네비게이션 구입비를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있어서 42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8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는데 이는 전산개발비 SMS 프로그램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PDA운영 프로그램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SMS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시청 전산정보과에 SMS 전자시스템을 이용해서 담당자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별도 프로그램 구입이 불필요하여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PDA 운영 프로그램 차량 체납 조회를 위하여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복합복사기 구입비가 340만원이 되겠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신태식위원

가 선거구 신태식 입니다. 몇 가지 징수팀장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인창동 문예회관 부지 임대료 이게 지금 현재 4억 5,000만원이 증가됐다고 말씀하셨나?

기영

이기영징수팀장

예.

당초

당초신태식위원

예산을 이걸 얼마를 잡았었습니까?

기영

이기영징수팀장

당초 금액은 9억 2,9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이걸 처음에 공개경쟁입찰 해 가지고 금액이 올라갔다는 말씀이죠?

기영

이기영징수팀장

올라 간 것도 있고 최종에 산입하게 된 것은 먼저 계약돼 있던 임대했던 기간이 끝나 가지고 다시 임대를 시작한 부분에 대한 임대료의 계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공유재산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했길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그럼 최초에 이게 지나치게 적게 예산을 책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입부분을?

기영

이기영징수팀장

이 부분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과정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처음에 공개경쟁입찰을 시작해 가지고 당초 계약이 돼 있었다가 한 업체는 다시 계약을 파기해 가지고 다시 다른 업체와 관련 돼서 공개경쟁을 하면서 임대료가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그게 지금 문예회관 임대료 위약금 4,000만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된 겁니까?

기영

이기영징수팀장

먼저 약정돼 있던 업체가 계약을 완료하지 않고 납부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위약금 4,000만원을 납부하고 난 다음에 다른 업체와 계약 관계에서 증가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1,290만원 그랬죠? 세외수입 담당자 선진지 견학 그리고 세외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해서 180만원입니까?

기영

이기영징수팀장

예.

이건

이건신태식위원

당초에 완전히 예산이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다가 갑자기 만든 이유가 뭡니까?

기영

이기영징수팀장

이 사항은 세외수입에 대한 평가를 도에서 전 31개 시·군을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리시가 장려상에 듦으로 인해 가지고 하반기에 2,000만원의 포상금이 도에서 지원이 돼 가지고 이 지원금을 가지고 그렇게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 담당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세수확충 등을 위해서 이번에 쓰여지고자 도에서 지원받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서

도에서신태식위원

지원을 받은 겁니까?

기영

이기영징수팀장

포상금으로서 내려온 것입니다. 장려상에 입상을 해 가지고 세외수입 종합평가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2,000만원을 저희 시가 받은 것입니다. 장려상을.

신태식위원

그 부분이 그러면 도세 담당 공무원 정책비교 산업시찰 여비하고 다 묶여있는 겁니까, 그 두 가지가?

기영

이기영징수팀장

그 부분은 조금 틀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2,000만원이 같이 포함된 것은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선진 비교체험 여비가 되겠고 도세 담당 정책비교 사항은 도에서 별도로 지방세 증대활동을 위해서 도에서 예산에서 도세 담당하고 있는 대상자를 연수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계획이 시달이 돼 가지고 나온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활동비로 내려준 1,589만원 중에서 예산편성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세수가 늘어나서 이것을 쓰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기영

이기영징수팀장

세수가 늘어난 부분 보다는 지금 도세 분야는 경기도 도세가 되겠는데 증대 활동을 하게 하는 도세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각 시·군에 도세 담당을 격려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시·군에 도세 담당 1명씩을 연수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세운 사항입니다.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신태식 위원님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신태식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도세 담당 공무원 정책비교 산업시찰 그래가지고요, 저희들 여비 중에 국내여비로서 예산액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당초에는 267만 3,000원이 금회에 7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금 도 주관으로 연수를 실시한다고 그래가지고요, 도세 담당 정책비교 산업시찰 내지는 공무원 선진지 체험 연수비 그 다음에 세외수입 담당자 선진지 견학, 세외수입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이래 가지고 쭉 나눠가지고 애초에 없던 예산액이 지금 금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복된 내용들이 있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이기영징수팀장

지금 여기에서 여비 관계라든가 포상금 지급 관계가 중복돼 있다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일단 도세 분야를 징수를 위임받아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 예산에서 이렇게 그 동안 세수증대 활동비라든가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내려온 그 지원금에서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항과 특별히 중복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오히려 이러한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격려 관계가 지금까지 없었던 관계로 인해서 받은 포상금을 가지고 각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 담당자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앞으로 세외수입 업무에 충실하고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좋은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아까김명수위원

설명 중에 우수부서 평가 사업과 관련 포상금 2,000만원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 포상금이 예를 들어서 한 부서의 돈입니까, 아니면 시민의 돈입니까?

기영

이기영징수팀장

물론 세입의 예산... 시청의 모든 예산은 세금에서 납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이 되는 거고 저희도 도세를 구리시민한테 받아 가지고 도세는 도에다 다 송금을 하게 됩니다, 도세 세입은.

조금

조금김명수위원

전에 포상금 2,000만원 받으셨다면서요?

기영

이기영징수팀장

세외 분야를 종합평가하게 되는데 각 시·군의 세외수입에 대한 업무 전반을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 계획에 따라서 가장 우수한 시·군, 우수 시·군, 장려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해당되는 시·군에 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거고...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포상금 2,000만원 받으셨죠? 이 받은 항목에 대해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격려차 예산 추경을 주무부서에서 잡은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 질문의 요지는 그러니까 격려차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담당자께서. 그러니까 격려차 격려차에 대한 비용들이 너무 맞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기영

이기영징수팀장

그래서 격려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김명수위원

경기도에서도 집행부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연수 내지는 격려차 시찰이 있고 연수비가 있고 또 우리 지금 2,000만원 포상 받았음에도 격려차 예산 배정하고 지금 그 표현을 계속 쓰셨단 말입니다.

기영

이기영징수팀장

격려라는 용어 보다는 오히려 사기진작 쪽에서 계획이 수립된 거고 그 사기진작을 통해서 다시 우리 지방재원 확충에 투입되는 예산이라고...

무원

공무원김명수위원

사기진작이 너무 잦아도 곤란하겠죠?

기영

이기영징수팀장

그리고 같이 말씀드릴 사항은 여기 2,000만원 포상금 관계는 포상금을 시달할 때에 보조 조건이 또 지원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 사기진작과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용하도록 보조 내시하면서 범위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쪽 부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도에서도 자체 사업으로 경기도 주관으로 얼마든지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이 배정돼 있고 지금 또 말씀하신대로 우수사례로서 받은 비용에 대해서 또 목적을 정해 가지고 쓰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파트에서 여러 파트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공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정들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제가 아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답변이 다 됐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년

소년김광수위원

·소녀가정 전세금 대출 여기서 보면 사업만료일 1년 초과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이 아니고 만료된 겁니까?

기영

이기영징수팀장

경기도와 관련된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 자체가 경기도에서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도 같이 종료가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머지를 대출해 주었던 그 금액에 대한 마지막 반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받은

혜택받은김광수위원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영

이기영징수팀장

지원받은?

김광수위원

예.

기영

이기영징수팀장

지금까지는 5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보충질의신태식위원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회의 들어오기 전에 담당 재산세팀장한테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12개 지구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지금 재산세가 많이 올라있는 형편이죠?

기영

이기영징수팀장

예, 증가요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 분들이 개개인으로 납득을 하기가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도 우리 화요일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긴 나왔습니다마는 "재산세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볼멘 소리들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 부분을 세무과쪽에서 담당을 하셔서 지금 문제가 아까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 이렇게 과세가 된 거냐 아니냐 이런 의문들을 갖더라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 당사자들이 충분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홍보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석원

김석원재산세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분 부과 전과 9월분 부과분 전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게 보편적으로 다 해당 내지는 또 부분이 증가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개별적인 면 또 특별한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지원된 부분이 같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그런 특별된 부분과 부분적인 부분들을 너무 일반적인 홍보를 같이 겸해서 홍보를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양이 많고 복잡해지니까 오히려 홍보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데 홍보 기법상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홍보에는 거의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어떤 이런 것을 수순으로 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중심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이번에 그린벨트 12개 마을이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변동이 많이 된 요인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도 또 개별적으로 다 다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피치 못하게 개별적인 이런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이게 납득이 되는 부분이지 이 부분을 사전에 일반론적인 어떤 홍보기법 차원으로다가 홍보하면 이것도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원화를 해서 일반 보편적인 것 보다는 다른 부분을 저희가 최대화 했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납득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충분히 상담에 응해 드렸던 납득을 시켰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을

설명을신태식위원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뭐냐 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이 올라간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 부분만 아니라 이번에 특별히 관리해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나타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행정 AS 차원으로 이렇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가지고 "이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와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그런 추가 고지 같은 것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석원

김석원재산세팀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 홍보 내용 중에 포스터라든지 시정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또 문자 메시지도 저희가 최대한 무선이나 번호 확보된 1만여건에 대해서 통보를 해 드렸고 그 고지서 이면 보게 되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린 그 외에 또 추가적인 어떤 질문이 됐든 저희 부서에서 전화번호를 명시를 해서 항상 답변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조치가 됐고 그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들어오시기도 하고 전화하시기도 하고 한달 동안 점심시간 교대로 하면서 최대한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

설명신태식위원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어느 특정 시를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N이라고 하는 시하고 이번에 우리 구리시하고의 재산세 부과 과정 속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N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먼저 고지를 먼저 미리 해 가지고 이의있는 이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의가 없다고 하는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홍보를 올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구리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석원

김석원재산세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부과 통보 체계상 그렇게 하기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체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조금 다른쪽의 잘못 아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계산을 해서 프로그램 출력을 해서 통보 날짜가 없습니다. 바로 저희 직원들이 밤을 세워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세법 이게 해도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게 완성되어서 검증해서 고지서를 통보하는 시간대가 전혀 여유가 없습니다. 사전에 세분출해서 그 기간 동안에 요율을 거칠 수 있는 환경이 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N시라고 해서 것은 남양주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재산을 똑같은 토지를 갖고 있는 분이 남양주시에서는 사전에 통보를 받았는데 구리시에서는 안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원

김석원재산세팀장

고지서가 예를 들어서 조금 일찍 도착하고 늦게 도착했고의 차이를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았느냐 생각할 수 있고요, 발송은 같은 프로그램 업체에서 용역을 주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발송은 저희도 9월 10일 안에 같이 발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편물 사정이 저희가 6만건을 한꺼번에 보냈는데 30만원 이상 건은 등기로 보내지만 그 외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게 되어 지는데요, 관내의 경우에 10일 발송했는데 10일 오후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일주일이나 열흘까지 어떤 경우는 우편배달 사고가 나 가지고 못 받았다고 하는 분이 뒤에 한참 가서 배달과정에서 도착시간의 차이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아마 10일, 12일 시기적으로 먼저 받은 남양주시민과 우리 한참 뒤에 받은 시민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런신태식위원

차이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신태식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 시간 제약상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팀장님을 잘 모르고 하니까 팀장님들 소개를 하고.

경현

백경현기획감사담당관

기획팀장 정선자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팀장 김행록입니다. 그 다음에 법무팀장 한영춘입니다. 감사팀장 방희준입니다.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백경현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각종 상급기관 평가라든가 중간에 복식부기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추경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복식부기팀의 일반운영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액 다 집행을 하고 잔액이 없는 관계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급양비를 당초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유채꽃 축제라든가 코스모스 축제 각종 비상근무, 각종 행사에 전액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예산은 품목별 예산과 사업별 예산을 같이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편성에 따른 필요한 예산서안과 예산서와 편성내역을 제작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필요 경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작업장 칼라 프린트 유지비 500만원 저희가 예산작업을 하면서 각종 예산서를 제본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제본을 하고 있는데 한 번 쓰게 되면 보통 토너드럼만 교체하는데 이건 한 2, 3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관외 출장비는 당초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식비와 일비, 숙박비 단가가 현실화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식비는 전에 일식당 5,000원 하던 것이 6,900원으로 인상됐고 일비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숙박비는 2만 2,000원에서 3만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 요인에 따른 추가 소요분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수위원

"풀"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일반운영비 "풀" 이렇게 업무추진비 기본여비 "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할 때 쓰는 거죠?

경현

백경현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출장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과마다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 예산 소요액이 많기 때문에 1박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풀"로 관리하면서 저희가 집행을 해 주는 겁니다.

요할

필요할김명수위원

때마다 나눠주는 건가요?

경현

백경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각 부서에다가 배정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혹여 공무원들 출장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상세내역서?

경현

백경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 여지껏 집행한 내역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 필요하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신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태식위원

감사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산서와 관계돼서가 아니라 정책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최근 얼마동안에 감사팀에서 어디 감사 나갔다가 해프닝 벌어진 일이 있었죠?

희준

방희준감사팀장

무슨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활력

활력신태식위원

넘치는 활극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내부에서 감사팀이 나가서 봉변 당한 게 없습니까?

희준

방희준감사팀장

수도과에 저희가 야간에 에너지절약 실태 점검을 나가서 일부 사례가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위원이 질문하는데 소관 부서를 남의 부서 얘기하듯이 하면 어떻게 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희준

방희준감사팀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때 당시에 감사계 직원 한 사람이 뒤에서 말하자면 한 대를 폭행을 당했거든요. 그 이유가 가해자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로 파악이 됐습니다.

신태식위원

근무시간에 공직자가 술에 취해서 폭행을 가했던 사건이 우발적인 사건입니까?

희준

방희준감사팀장

아니, 폭행한 자체가 우발적이었다는...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그 사건 자체가 감사팀에서는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느냐 원인이 뭐예요? 그냥 그 사람 술취한 사람의 개인적인 행위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겁니까?

희준

방희준감사팀장

특별한 저희가 다른 뜻을 가지고 한 거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원

공무원신태식위원

기강의 문제이지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감사팀에서 감사를 하셨으면 원인이 뭐고 근본적인 대책이 뭔지 나와야 돼지 그냥 우발적으로 술 취해 가지고 그 술 취한 사람 그 폭행한 사람 지금 어떻게 경고조치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희준

방희준감사팀장

저희가 징계요구 해 가지고 처분이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보건소에서 또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가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발생한 일은 뭐에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것 보면 보건소에서 실제 일어난 상황하고 우리 상급부서로 보고된 상황하고 서로 뒤집어서 보고가 됐다고 그러는데 어떤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것이 감사팀 소관이죠?

희준

방희준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희준

방희준감사팀장

그것도 저희가 조사했고요, 시장님한테 결재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보고서가. 그런데 인터넷 구리넷에 지금 뒤바뀌어서 보고됐다고 했는데...

일부

일부신태식위원

언론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희준

방희준감사팀장

뒤바뀐 건 아니고 직원이 폭언을 하고 한 사항은 빼고 뒤 바뀐 건 아니고...

진화자위원장

신태식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예산편성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고 오늘은 기타 실정, 시정 등의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적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한 팀원 소개를 잠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박덕제 공보팀장입니다. 김용직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홍호섭 문화관광팀장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3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세목에 74쪽이 되겠습니다. 반상회보 제작 발간 관련해서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선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 축소 발간됐고 계약 가액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용차량 관리비로 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지금까지 저희 홍보 업무용 차량을 회계과에서 통합관리해 오던 것을 저희 부서로 관리전환에 따른 비용을 저희 부서에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목에 디지털카메라 렌즈 구입비로 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당초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단가가 늘어났고 이 내용은 근접촬영을 위한 카메라 렌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민간이전목 민간행사보조위탁 세부계획 2007년도 새해맞이 행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지금까지 2004년도부터 망우산 팔각정에서 새해맞이 행사를 계속해 왔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금년도 1월에는 눈·비가 오는 관계로 행사를 못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비는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화합과 자긍심을 부여하고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희망을 부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 낭송이라든가 성악공연, 소원띠 달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민간행사 사업비 세목에 104쪽이 되겠습니다. 아차산 제3보루 발굴 조사비로 2억 9,97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문화재청에서 작년도에 제3보루에 대한 제1차 발굴을 마쳤고 2차 발굴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동 사항은 문화재청에서 고구려 유적에 대해서 더 이상 발굴보다는 기존에 있는 보루를 복원하는 쪽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시설비 및 부대비 비목 시설비 비목에 구리시 종합관광안내도 제작 설치와 관련해서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된 것은 당초에 저희가 5,000만원을 가지고 구리역사 주변에 대규모 종합관광안내도를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리역사는 광장이 없다 보니까 규모가 축소되고 예산절감에 따른 그런 사업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문화진흥이라고 그래서 그게 새해맞이 행사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저도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왔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올해 안 했다고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올해는 올라가는 순환도로가 비가 오고 눈이 와서 얼음이 얼어가지고 차가 못 올라가는 관계로 장비를 못 가져가기 때문에 올해는...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행사를 안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애당초 예산이 없었네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애당초 예산은 별도로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작년에 안 했다 올해는 넣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2004년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년에

작년에신태식위원

왜 안 넣었냐고 그러면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날 눈오고 비와 가지고 장비 못 가지고 올라 갈 것을 예상해 가지고 안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때에는 별도의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다른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신태식위원

2004년.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산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신태식위원

안 했었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했잖아요. 왜 했느냐 이거예요. 제가 묻는 말은 그러면 안 하던 일을 왜 해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행사 자체를 지금까지 해 왔었고요, 지금까지는 비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특정인 홍보로 전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것 보다는 시민들에 대한...

들이

시민들이신태식위원

얼마나 가 가지고 야호를 하고 그래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많이들 합니다.

저도

저도신태식위원

가 본적이 있는데 작년에 안 했던 것을 느닷 없이 추경에다가 집어 넣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의 액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는 우천 관계로 못한 내용입니다.

신태식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애당초 예산 안 세웠던 걸 우천 관계로 못했다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됐어야지 왜 아무 것도 없었냐고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산 자체를 저희가 못 세웠었습니다. 비예산으로 했었는데요, 비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2004년부터 몇 년 동안 예산을 한 번도 세우지 않았었다?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년도

금년도신태식위원

추경에 처음 들어갔다?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관님

담당관님권봉수위원

!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까지 예산을 안 세우고 예컨대 다른 항목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는 예산을 세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위원님들이 납득하시니까 예산을 세우게 된 그 느낌을 설명해 보세요. 다른데에서 그 동안 어떻게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납득하시죠.

해의

오해의신태식위원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갑자기 예산이 올라오면 특히나 올해 선거해 가지고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셨고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인지 다른 의견이 현 시장하고 한 번 그것 하려고 하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동안 어떻게 해 왔건 그 다음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정기예산을 세웠다. 이후 취지가 이렇다" 말씀해 주셔야지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자꾸하니까, 유념하고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 개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저희 과 있던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민단체에 손을 벌려야 되고 정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제대로 된...

신태식위원

과장님 굉장히 이상한 말씀하시는데.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모르니까 저희가 도움을 많이...

에서

시에서신태식위원

보조를 못해 줄 망정 얻어와서.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자원봉사도 있고 하니까.

니다

됐습니다신태식위원

. 그런데 예산이 줄어 들었네요? 그런데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것은 물론 예산편성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산편성 때 발굴조사에 대한 별도 검토도 없이 예산 세웠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기본적으로 작년에 문화재청에서 제3보루 승인받을 때 됐었습니다. 발굴을 했었는데 고구려 관련해서 유적을 발굴하기 보다는 개발하는 것 보다는 보존하는 쪽으로 다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차 발굴 불허가 됐기 때문에.

신태식위원

이 중대한 문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박영순 시장께서 테마공원 고구려 공원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지난번 이미 박영순 시장이 다른 시장이 있을 때 세웠던 예산이 삭감됐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이 고구려 테마공원하고 허가하고 어떻게 연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이건 문화재를 보존하는 지금 새로운 테마공원이라는 것은 다른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별개로.

개로

별개로신태식위원

생각해야 된다?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 구리시에 소재한 고구려 유적만 아니고 서울이라든가 연천이라든가 이런 고구려 다 발굴 불허처분이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신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중에

나중에신태식위원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명수위원

신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7년 새해맞이 행사비 지금까지 매년 다 올라왔습니다마는 어떤 인근 시에서는 문화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빵하고 우유를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 진짜 알차게 적은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차게 행사를 글자 그대로 선언적으로 행사를 치르셨는데요,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배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삭감할 이유 없습니까? 몇 년 동안 어떤 시민과 더불어서 새해맞이 행사를 하셨는데 이렇게 추경에 굳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으신지?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행사를 2004년, 2005년 2년 치르고 작년도에 비가 와서 치르지 못했습니다.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별도 예산이 있어야만이 행사를 치를 수 있겠다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예산에서 남은 자투리 100만원 내지 150만원으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때 무슨 행사를 치뤘죠? 그때 행사 내용이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낭송도 했고 소원띠 달기도 일부 했고...

말고

말고김명수위원

기존에 해 왔던 새해맞이 행사를.

김광수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시죠.

호섭

홍호섭문화관광팀장

기존에 하던 시 낭송, 새해 메세지 낭송, 해맞이 행사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명수위원

예산이 들어갑니까? 관용 차량으로 가지고 올라가면 되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팀장

기본적인 소요 경비가 150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약 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들었고요, 이게 예산에 송년음악회 비용을 줄여서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명수위원

하든 거기에 가서 했던 시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사는 없었어요? 그렇게 알차게 진행했으면 내년도 그렇게 알차게 진행하시면 되는데.

용직

김용직문화예술팀장

지금 광진구라든가 주변 시·군 비교했을 때 저희가 조금 새해맞이가 부실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광진구 만큼은 안 되더라도 기존에 하던 것 보다 조금 나은 행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공연을 넣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행사최고병위원

중에 소원띠를 어디다 답니까? 소원띠 어디다 달아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팀장

내년도 행사 세부계획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 행사 이벤트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년도 행사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해맞이 감상하는데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이 납득이 안 가니까 자꾸.

용직

김용직문화예술팀장

시 낭송도 기존에 있는 낭송하는 방법이 있고 새로운 희망과 새해가 시작되는 희망에 대한 시를 새로 창작을 의뢰하면 기본적인...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무슨 창작을 의뢰하면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지. 여기도 문인협회가 있고 다 해맞이 이런 저기 하면 서로 말이지 작품내고 할텐데 그걸 돈 주고 의뢰해 가지고 그걸 가서 만들어서 낭독한단 말이에요? 이게 설명이 잘 안돼. 여기서 돈 들어가는 것은 딱 하나 성악 공연이에요, 이 사람들 돈 주어야 한다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팀장

예를 들어서 성악공연 하고요, 성악 외 공연...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알차게 짜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걸 납득이 잘 안 가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다고. 그게 충분히 이해가 안 간다고 그냥 지나 갈래도.

진화자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세부 사항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우리 아차산 제3보루 발굴과 관련해서 문화재청의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럼 제3보루 뿐만 아니고 구리시 소관으로 있는 보루성과 관련해서 그럼 제3보루 뿐만 아니고 이후에 아차산 보루와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발굴하는 것 외에는 현재 상황은 보존 정책으로 간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가시적인 우리 시 관할 하에 있는 보루성 관리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로 자료로 앞으로 어떻게 유적 계획을 보다 아차산 보루들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또 거기다 시민들에게 접근 가능할 지 그런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1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보건소 직원들을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시니까 소개 한 번 하고 시작하시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 보건소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팀장 전하수 팀장입니다.

하수

전하수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전하수입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방문보건팀장 김기명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엄재우 팀장입니다. 그리고 의료검진팀장 오태준 팀장입니다. 저희 건강증진팀장인 이순영 팀장은 오늘 교육 관계로 출장중이어서 직원 엄순이 씨가 나왔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잠깐신태식위원

소장님!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소는

보건소는신태식위원

갈매지소도 있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지소

갈매지소신태식위원

계신 분들이 오늘 출석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보건소 갈매지소는 저희 보건소의 직속 산하기관이고요, 예산 설명할 때는 소장하고 팀장들만 출석을 그 동안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소 예산 부분은 현재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또 보건행정팀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갈매보건소장님을 공식 회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의회가 개원되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났는데...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의 조직 위계상에서는 보건소장 밑에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갈매지소장과 관리의사는 결재선상 라인에 없는 보직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신태식위원

계속 그러면 못 뵙는다는 얘기입니까, 공식 회의 석상에서? 저는 기본적인 집행부와 의회의 예의적인 차원에서 상견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리고 지금 지소장하고 저희 관리의사는 환자를 진료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회 관계나 이런 석상에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갈매지소하고 우리 인창 보건소인가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제가

직제가김명수위원

다른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직제는 저희가 1소 5팀으로 지금 공식적인 직제는 구성이 돼 있고 여타 보건소에서도 보건지소장이 나와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명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수위원

여쭤보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소장님 산하에 지소가 있는 것 맞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받고

지휘받고김명수위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진화자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회 예산결산 추경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해 주시고 개인적인 사항은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태식 위원님 질의사항 있을 때 신청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2차 추경예산 전체 예산이 4,010만원이 증액해서 상정을 하였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에 일반운영비로 420만원을 추가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420만원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유인물 제작비 300만원과 보건정보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0만원을 추가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팀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강증진팀 금연상담사를 채용을 10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리면서 증액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 비용 21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인해서 학교 학생들 체질검사가 각 의료기관으로 방문해서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동안 구리시 치과의사회에서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구강검진 및 건치아동 선발을 해 왔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강보건의 날 자원봉사자 보상비도 1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역보건심의 참석수당 14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홍보물 제작비를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성공자 자조모임 운영비를 8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 금연 성공자들의 모임 기피로 인한 모임 횟수 감소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양캠프 행사 운영비 잔액 행사진행 잔액 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운동교실 소모품 구입비로 걷기운동교실 활성화에 따른 야외걷기 회원들의 운동역량 향상 측정을 위한 심박수 측정기를 구입하고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입니다. 어린이마라톤대회에 대한 예산을 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마라톤대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추가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금연 홍보물 설치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기 시행한 사업의 잔액분으로 대상 버스가 신형으로 판금 및 도색비를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교실용 무선마이크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전문인력 개발사업비는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구강보건실 X-선 설치 및 잇솔질 개수대 설치도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학교 교육보조금으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신생아 출생지원금을 1,0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출생률 저하로 인한 지원금 감소로 인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지원금 증가분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약품 보관용 냉장고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지보수 계약 체결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교실 운영강사 수당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동을 원하는 경로당의 증가로 인해서 강사 수당을 증액한 것입니다. 또 노인건강생활지도자 경연대회 예산을 4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경연대회의 규모 및 내용을 축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 노인건강관리 장비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12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산소발생기 예산 26만원을 감액하였고 전동휠체어비 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용 후 잔액으로 산소발생기와 전동휠체어 잔액분으로 방문보건 차량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설치하기 위한 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강관리용 발마사지기를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지난번에 우리 노인회 회장단 간담회 할 때 건의사항인데 지금 경로당 건강관리 발마사지기 이거 한 15만원짜리는 해야 효율성이 있다고 그렇게 건의를 하던데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린 것에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조정을...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예산담당 어디 가셨나? 아니 노인회 회장단하고 간담회 할 때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건의사항인데 10만원짜리로는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얼마 쓰다가 소모품이 된다. 그래서 한 15만원짜리 정도는 돼야 좋은 기구인데 이게 아마 10만원짜리 이런 정도로 바뀔지도 모르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의장님한테 특별히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 달라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행록

김행록예산팀장

운영을 해 보면서 향후 더 필요하게 된다고 판단될 때 다음번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다음번 예산에 반영하면 안 되죠. 이게 10만원짜리냐, 15만원짜리냐 물건의 질의 차이인데 이번에 10만원짜리를 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해 보고 나쁘면 15만원짜리 사고 이렇게 할 겁니까? 이왕이면 더 좋은 물건을 비교해 가지고 이런 거 예산 저거할 때는 해 줄 거면 아예 해 주던지 아니면 돈이 없으면 다음 기회에 한다든지 이래야지 이것을 그냥 15만원짜리는 사야 되는데 10만원짜리 사서 쓰시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해야지.

행록

김행록예산팀장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꼭 120개를 안 사더라도 필요한 물건을 숫자만큼 사서 보급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보건소하고 그렇게 협의를 좀 잘 하세요. 보건소장님 그런식으로 한 번 해 보세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이왕

이왕최고병위원

사 주는 거 좋은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을 찾아보세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수량

수량권봉수위원

조정을 해서 부족분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보급을 하더라도 안전한 마사지기로 보급을 하시면...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113페이지에서요. 금연클리닉 일시사역인부임 10개월에서 12개월 늘어나는 비용에 대해서 추경에 잡으신 것 맞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12개월이면 퇴직금 문제도 발생될텐데요. 그것도 고민해 보신 건지?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퇴직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개월을 사용했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명수위원

설명하실 때 보면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이라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11개월입니다.

김명수위원

11개월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심의 참석 수당이 늘어났네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신태식위원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추가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애당초보다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14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추가 개최를 몇 회를 더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당초 계획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것은?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것은요, 저희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사업비는 건강증진팀에 보조사업비로 지금 예산이 원래 계상이 돼 있었고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수당은 보건행정팀에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 예산이 지금 건강증진팀에서 착오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같이 예전에는 시비로 다 그것을 같이 편성을 해 놨다가 이게 분리되면서 건강증진팀장이 좀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오를

착오를신태식위원

일으켜서 그러면 편성이 처음에 좀 잘못됐다는 말씀이네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아니 이번에 올린 예산을 추가 계상을 한 것이 착오가 된 것입니다.

으로

다음으로신태식위원

신생아 출생 지원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신생아 출생은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합니까? 두 번째 아이, 세 번째 아이?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두 번째 아이는 20만원을 지원하고요, 세 번째 아이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180일 이상이 되어야지만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생아 출생 지원금은 2004년도에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률이

출생률이신태식위원

저하되어서 지원금이 감소된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출생률이 저하되고 5, 6년 전만 해도 한 2,100명 정도 매년 구리시에서 신생아가 출생이 됐는데 지금은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그 추계가 나와 있습니까? 얼마나 낳을 것인지 추계가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추계가 아니라 매년 연간 인구 대비해서 0세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1,700명 정도 됩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추계가 있어야만이 왜냐 하면 나중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보면 첫째아하고 둘째아 이상의 인구가 전체 0세 인구의 한 5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추계를 물은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그 다음에는 인플루엔자는 감기 이런 부분을 인플루엔자라고 그럽니까? 이거 예방의약품 보관용이 애당초는 전혀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다가...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냉장고가 예방접종실에 있는 것 하나가 지금 거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대체하는 냉장고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자산취득비로 애당초 작년 예산에 전혀 이게 반영되지 않았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지금 그러면 기능이 마비된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기능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요, 예방접종 약품은 정전시에 온도가 내려가면 예방약품을 다 사용을 못하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능이 떨어져 있고 이 냉장고는 정전이 돼도 몇 시간 한 서너시간 이상 동안은 계속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냉장고로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금연클리닉 홍보물 제작이요. 수량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겠는데요. 더 증감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이 사업비가 보조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에 사용 잔액이 남다 보니까 이것을 남은 예산을 그냥 둘 수는 없고 결국 반려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그 남은 예산을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시 예산으로도 홍보물 제작비가 서 있는데 그것을 사용 안하고 금연과 초등학교 흡연 예방에 관련된 홍보물 예산을 이 예산으로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조사업비를 그 목적에 맞으면 보조사업비로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남는

남는김명수위원

예산 때문에?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총액으로 그러니까 보조사업비가 기존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잔액들을 다시 재편성해서 올려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김명수위원

남으면 절감 차원에서 반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절감 차원에서 반납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시 예산으로도 홍보물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비로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보조사업비를 전액을 사용하는 게 시 예산 운영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익이 되죠.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시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김명수위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마라톤대회를 위탁하셨는데요. 보조사업으로 위탁하셨는데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것도

이것도김명수위원

어느 업체에 위탁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 건지?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것은 위탁업체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이거는 매년 한 4년째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별로 마라톤대회 참가자를 일단 공모를 하면 학교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당일날 와서 마라톤대회를 참석을 하고 거기 상품을 주고 메달을 주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700명 정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대회의 취지는 요새 학생들이 운동 부족으로 비만아동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시에서 학생들을 공모를 하고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각 학교별로 학교 중심의 마라톤이나 운동사업이 활성화 되게 하는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지금 4년째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김명수위원

4년째 하고 계시고 위탁업체는 선정도 안 돼 있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위탁업체는 저희가 이게 행사 위탁이기 때문에 사업을 마라톤대회를 할 당시에 직전에...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4년째 해 오고 있고 위탁업체는 아직 선정돼 있지 않고. 4년째 이런 행사를 운영했다라면 노하우가 분명히 축적돼 있을 거라고요, 보건소 자체에서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예산 예를 들어서 갯수를 계산이 안 돼 가지고 추경에서 이렇게 별도로 다시 잡아가지고 올라와도 되는 건지?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업비 잔액이 남은 것을 전환을 해서 했고요, 실제로 예산이 전환된 부분만큼 사업의 규모를 키워서 행사를 할려고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시민의 세금 남은 것 반납할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거 남았다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지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합니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X-선실 설치 이게 있는데 이게 어느 학교에 지원한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것은 내양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지금 저희가 주 2회 치과의사하고 치위생사가 나가서 내양초등학교 학생들에 한해서는 치료 및 각종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전교생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 구강보건실에 X-선실이나 잇솔질 개수대가 노후돼서 냄새가 굉장히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할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 목이 애초 본예산에 잘못돼 있어서 목을 변경을 할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이상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행사운영비에서 영양캠프라고 있는데 올 여름에 두산베어스타운을 갔었는데 어린이들이 비만캠프 왔더라고요. 그게 있었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가지고 "구리시가 선진 의료보건 서비스를 하고 있구나, 시 선전도 되고". 그런데 감 했네요? 다른 어린이들도 늘려갖고 혜택 좀 줬으면 좋겠는데. 늘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가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런데 이 영양캠프는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비만도 몇 % 이상 아동을 추천을 받아서 이것을 운영했는데 학교의 부모들이 비만 아동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이들도 싫어하고 그래서 사실은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일부는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 이상으로 많이 응모가 안 돼서 좀 줄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답변이 됐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린이

어린이최고병위원

마라톤 어디다 위탁줄 거예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최고병위원

그 동안 어디다 줬는데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지역 이벤트사에도 했었고요, 작년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다른 행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했는데 다른 시의 어른들 행사랑 같이 하니까 어린이 행사가 엉망이 되는 것 같아서 단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년에

작년에권봉수위원

시민의날 앞에 식전 행사처럼 해서 불러서 했었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어른 마라톤. 예.

차피

어차피최고병위원

예산 들여서 하는 거면 실효성 있게 효과있게 한 번 구성해서 해 보세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불임부부김광수위원

지원에 2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 예산을 혜택받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 불임부부 지원은 8월말까지 528명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에 250만원 지원이 되고 두 번까지 지원이 되고요. 실제로 혜택받은 대상이 기본소득이 400만원까지도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부부들은 다 지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수도과 과장님이십니까?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수도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수도과장 박충기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진화자위원장

잠깐만요. 설명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 직원들 잘 모르시니까 일단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예.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용순입니다. 수도시설팀장 지영호입니다. 급수팀장 김구현 팀장은 지금 출장중으로 차석 황홍식이 참석을 했습니다. 요금팀장 소완기입니다. 정수팀장은 지금 중국 연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 구남선이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과 현재 2회 추경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이 똑같고요, 다만 307쪽입니다.

산팀

예산팀권봉수위원

예산서로 보면 279쪽. 우리 예산서하고 맞춰서 해 주세요. 팀장님! 이거 쪽수 307쪽으로...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307쪽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 2회 추경예산 재원은 1회에 확정된 재원 185억 7,700만원과 증감이 없이 그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에서 저희가 수선비, 수선비 항목 중에서도 정수시설 수선비가 당초 예산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금회에 3,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수선비를 8,000만원으로 이번에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배수관리 상수도시설장 수선비에서 당초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금회에 1,000만원을 추가한 3,000만원으로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본래 급수관 누수 복구비만 확보해서 사용하던중 80밀리 이상된 송배수관에 누수가 많이 생겨서 별도로 송·배수관 누수복구비 4,000만원을 저희가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총 정수관리, 배수관리 비용으로 8,000만원을 새로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8,000만원 재원은 저희 예비비에서 8,000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송·배수관 누수복구비에서 20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조사해 갖고 딱 20건이 나온 겁니까?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저희가 매년 누수를 하고 있는데요, 누수 통계를 내 보면 송·배수관 누수가 약 20건 정도가 나기 때문에 평균해서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어제인가 뵈었지만 다시 한 번 직원들 소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변훈오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강성희 하수처리팀장입니다. 박연곤 위생처리팀장입니다. 이인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안상운 회계 책임자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환경관리사업소 하수과장 오영민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29억원으로 2회 추경에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수입이자 이자수입중 유휴자금 예치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중에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중 인건비는 봉급과 상여금과 수당이 금년 상반기에 정원이 39명에서 43명으로 4명의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업부서의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예산에 5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75시간으로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전체적으로는 1억 2,25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5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및 하수도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 등 감액이 4,536만원을 감액 하였고요, 공공요금, 급양비, 연료비, 상·하수도사용료, 일직수당에 대한 항목으로 증액을 2,892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협회 지원비를 수도법 제39조 규정에 의거해서 460만원을 계상함에 따라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1,1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정원이 39명에서 43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8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35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역시 정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3,11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356쪽에 연금부담도 역시 정원의 조정에 따라서 49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하수도사용료 위탁 징수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징수 전체 3%를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므로 40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 세출부분 중 처리장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협잡물, 침사물, 탈수케익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1억 5,0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슬러지 소각시설에 설치된 TMS라고 있습니다. 배기가스에 대한 어떤 그런 자동감시 설비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슬러지 전체 시설에 대한 위탁을 하면서 이 비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1,98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는 1억 3,0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357쪽에 일반재료비 항목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용 기계 소모품 공구 구입은 비용의 절감으로 TMS 설비 관련 비용을 2006년 2월 슬러지 소각 이것도 소각시설 위탁 금액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2,54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중에 침사물 제거를 위한 침사지 준설과 토평중개펌프장에 대한 준설 비용이 있습니다. 2,000만원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물량이 안정되면서 모래가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세출부분중에 전기손익 수정 손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손익 수정 손실중 2005년도 처리장 운영비 정산에 따른 남양주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6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양주에서 처리장 운영비중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원되는 비용 이외의 금액을 가지고 남양주가 60%, 저희가 40%를 부담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억원을 증액 계상해서 전체적으로는 남양주 분담금 37억 611만원과 정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10억 8,216만 8,000원을 남양주로 되돌려주게 되겠습니다. 358쪽 예비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7억 7,45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세출금 중에 건물시설비에 저희가 곤충생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자원회수에서 열도 지원을 받고요, 모자라는 연료를 경유를 사용했는데 저희가 자원회수로 가는 도시가스관이 저희 처리장 내부에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시가스를 연결하는 설치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생태관의 체험학습 참여자에 대한 교육설비로서 빔프로젝트 설치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에 신재생에너지관이 건설이 되고요, 거기 연결도로에 저희가 주차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연결도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 전체적으로 3억 9,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증설처리장에 펌프 수선 및 교체 그 다음에 밸브장치의 수선·교체, 내부반송펌프의 교체, 그 다음에 초침 퇴수밸브의 교체 및 전동장치 설치 항목에서 사업량의 감소와 자체 점검으로 예산 절감을 해서 자체 수선도 하고요. 그래서 1억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수슬러지 함수율 관련해서 김포매립지에 반출량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탈수공정중에 원심탈수기를 저희가 구입 설치하기 위해서 4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탈수케익실 근무자 근무환경 개선과 전산기자재 적정 온도 유지관리를 위한 냉온풍기가 있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마지막 침전지가 오픈이 되는데요, 거기 철구조물에 대한 어떤 환경 이미지 개선사업비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5만톤 처리장에는 역시 설비 수선 기타의 비용으로 1억 8,600만원을 감액을 하고요, 역시 여기도 탈수처리공정 개선 원심탈수기 신설에 따른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계장치 설비의 전체적인 증액은 3억 9,700만원입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서 저희가 드럼스크린실, 보일러실의 동파 예방을 위한 온풍기 2대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탈수기실의 직원 편익시설에 대한 세면 온수기 120만원, 그리고 하수처리장 현장 작업에 송수신을 위한 무전기 7대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4억 4,4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를

연료비를김명수위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몇 페이지인지?

저도

저도김명수위원

페이지 수는 원체 왔다갔다 해 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쪽 뭡니까? 사항별 설명서 있죠?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여기

여기김명수위원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2페이지에 보시면 연료비가 당초 1,44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증액됐네요, 360만원.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 연료비라는 게 어떤건지?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이거 연료비는 저희가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하고 견학실 있지 않습니까? 그 견학실이요. 의원님들 지난번 현장 방문 때 저희가 브리핑 보고드렸던 그 건물이요. 그 건물의 지하실에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냉방도 되고 그 다음에 온풍도 되고요. 그 보일러가 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연료가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또 있습니다. 103페이지에 보시면 명절휴가라고 돼 있는데 우리 공무원 이게 뭡니까? 복리후생비에서 우리 공무원들 상여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휴가비가 따로 있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환경관리사업소장

수당에 다 포함이 되는건데 종류가 틀려요. 저희가 인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증원된 만큼 추가로 조금 더 세우는 거예요.

원된

증원된김명수위원

내용만큼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39명에서 정원이 43명이 됐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만...

광수

이광수환경관리사업소장

4명분만 더 세우는 거예요.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가를 사용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요. 연가를 왜 사용하지 않으시고 수당을 지급하시죠?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연가를 사용 안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연말에 연가보상비라는 수당이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라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일반 사기업에서는 연차를 사용하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거든요.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김명수위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 연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사용하도록 권장하지 않고.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저희 연가는 특별히 통제를 안 하고요, 원하는 시간에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연가를 가도록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김명수위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사기업에서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연가를 장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도

남아도김명수위원

그냥 남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개선책을 마련하시라고요.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번권봉수위원

추경에 하수과에서 올라온 큰 예산중의 하나가 지금 협잡물, 슬러지 문제 예산이 가장 많이 올라왔는데요. 필요에 의해서 몇 가지만 그냥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김포매립지에 위탁처리비가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올리셨어요.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양하고 탈수케익 함수율 증가가 원인이라고 했는데 슬러지 양이 급격히 이렇게 증가한 원인이 뭡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우선 증가원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증가원인은 첫 번째는 저희가 2차 처리라고 해서 표준활성오니법으로 처리를 하다가 시설개선을 해서 3차 고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해성분의 방출을 막기 위해서 16시간 안에 탈수케익으로 공기중으로 꺼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소화조라는 공간 안에서 한 60일 정도에 유기물의 가스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기간이 생략됨으로써 고형물이 그만큼 늘어났고요, 그건 위원님 이해하십니까?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우리 탈수케익 슬러지소각장에서 태우시죠?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실제로 김포매립하는 것은 그 슬러지소각장 운영을 안 할 때라든가 그때 실제 갖다 매립하는 거 아닌가요?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지금 여기 사항별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당초에 위탁처리비 김포매립지에 주는 위탁처리비를 당초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다가 그리고 설명서 보니까 목 변경 2억원이 있는데 그 2억원 목 변경이 어디에서 변경이 된 거죠? 그 사항별 설명서 103페이지 보시면 당초 1억 2,000만원이고 실질적인 위탁처리비 사업비 총량이 4억 7,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2억원이 목 변경된 건데 그 2억원은 어디에서 목 변경된 거죠?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그거는 아마 산소구입 항목일 겁니다. 그것이 전용됐을 겁니다.

구입

산소구입권봉수위원

항목?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오존을 생성시키기 위해서 액체산소를 구입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아마 그렇게...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 액체산소 구입비를 일반운영비에 위탁처리비로 목 변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탈수케익의 함수율이 특별히 동절기에 많이 함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절기에는 또 그런 현상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진단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할려고 지금 기술진단을 추진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현재까지 얻은 결론은 동절기에는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게 되니까 1차 침전지에서 가라앉는 흙먼지 같은 무기성 고형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침에서 나오는 유기성 그러니까 음식물같은 그런 성분들의 성분과 그것이 탈수방식이 압착식 프레스 탈수입니다. 그 방식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2차 처리 장치를 가진 때에는 거의 1대 1 내지는 무기성 오니와 유기성 오니가 1대 1 내지는 1.5대 1 정도로 그래서 이것이 압착이 되어서 그 내부에 있는 수분들이 빠져나가면서 적정한 함수율이 보였었고요. 동절기에 특히 우기가 건기가 되면서...

만요

잠깐만요권봉수위원

, 과장님! 그 기술적인 것은 됐고 전체적인 프로세스만 물어볼게요. 오늘 제출하신 추경예산서를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 당초에 1억 2,000만원가지고 김포매립지에다가 협잡물이나 탈수케익 위탁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설명하신 여러 가지 기술적 이유 때문에 목 변경 2억원을 하신 거고 금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4억 7,000만원의 위탁처리비로 계상을 해 놓으시고 그와 같은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11만톤 하수슬러지 탈수처리공정 개선공사로 4억 5,000만원, 5만톤 하수슬러지 탈수처리공정 개선공사로 원심탈수기 계상하겠다고 4억 5,000만원을 넣어놓은 거란 말이죠.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거기는권봉수위원

원래 2억 5,000만원 있던 거 2억 추가 예산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거예요. 4억 5,000만원짜리 2개 11만톤과 5만톤의 원심탈수기 설치를 하면 지금 4억 7,000만원 들어가는 위탁처리비 어느 정도 절감됩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매립지로 가는 4억 7,000만원의 비용은 탈수케익 전체 양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김포매립지로 많이 가게 되면 소각로의 소각량이 감소됩니다,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양의 증가원인 중에서 두 번째는 뭐였냐 하면요. 저희가 2003년도부터 관거정비 시범사업을 하면서 들어오는 유입 농도가 예를 들어서 한 7, 80ppm이 현재는 5만톤의 경우는 거의 한 130ppm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8, 90% 이상의 농도가 진해져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양이 일단 증가가 됐습니다.

하나

하나권봉수위원

더 납득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죠? 우리 5만톤 처리공정이나 11만톤 처리공정에 들어오는 하수의 질은 대동소이하다고 보는 것이 맞죠? 특별하게 5만톤 시설에 들어오는 하수에는 좀더 협잡물이 많다거나 11만톤에는 좀더 깨끗한 하수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관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하수의 질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 게 상식이겠죠?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보세요. 지금 11만톤 하수슬러지 처리공정이나 5만톤에 똑같이 4억 5,000의 용량이 시간당 48제곱훼베 용량의 원심탈수기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산정하셨어요. 그러면 둘중에 하나 아닙니까? 5만톤에는 과다한 용량의 탈수기를 설치했거나 11만톤에는 너무 적게 용량을 잡아가지고 제대로 탈수기 용량을 계상을 못했거나. 이 예산서를 보고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위원님 약간 오해하실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하수슬러지 5만톤 처리장과 11만톤 처리장에 대한 처리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처리장이 유입수질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5만톤의 경우는 구리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만톤 지역은 남양주시의 진건처리 구역을 제외하고 화도구역을 제외한 지역의 그런 물들이 들어오고 저희가 인창처리구의 물들이 11만톤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시간 간격으로 24시간 평균 유입수질을 체크하면요, 11만톤의 경우는 약 90에서 100ppm정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5만톤의 경우는 거의 130ppm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렇게 들어오는 11만톤하고 5만톤의 하수질의 차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용량으로 보면 더블 아닙니까? 그런데 동일한 용량의 원심탈수기를 설치해야 될 만큼의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100ppm하고 130ppm 정도라면 기술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ppm양에 따라서 하수슬러지나 협잡물의 발생량이 얼마만큼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설명한 그 정도 비율 그러니까 약 100대 130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원심탈수기를 설치하겠다라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상당부분 그냥 기계적으로 당초에 5만톤에 2억 5,000 갖다놓고 그게 방식 잘못돼서 추가로 2억 계상해 가지고 원심탈수기 하니까 11만톤에도 그냥 계상한 것 외에 도대체 예산 심의하는데 뭘 보고 이 적절성을 저희 의회가 따질 수 있겠습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양 처리장의 그런 처리구역의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만톤의 특수성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은 들어오는 양이 거의 유기성 물질들이 거의 90% 이상인데요. 11만톤 처리장의 시간대별 유입량 초과에 따라서 분뇨를 거의 5만톤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성되는 이물질이 많게 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장님!

진화자위원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하수과로부터 11만톤과 5만톤 원심탈수기 설치건과 관련된 기본자료를 문서로 해서 요구하셔서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진화자위원장

예. 하수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대로 서류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김명수위원

기술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저는 책자를 보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를 보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106페이지하고 108페이지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네요. 하수슬러지 탈수처리공정 개선공사 이래가지고 원심탈수기 1대 설치에 대한 공사 금액인데요. 기술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중복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5만톤을 처리하는...

김명수위원

5만톤 게 아니고 11만톤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만요

잠시만요권봉수위원

. 뒤에 사항별 설명서에 자료 제출하실 때 오타가 하나 있어서 지금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106페이지에도 11만톤을 해 놓고 108페이지에도 5만톤인데 사항별 설명서에 11만톤으로...

이게

이게김명수위원

5만톤짜리입니까?

뒤의

뒤의권봉수위원

것이 5만톤. 자료 작성에 오타가 있어서 이런 오해가 생겼습니다.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는

나머지는김명수위원

권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진화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과장님! 하수처리장 운영비 정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줘 봐요.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남양주시하고 관련된...

최고병위원

예.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저희가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한강유역환청청에 설치된 한강수계 기금에서 운영비를 매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1년부터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지원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체 100억의 운영비가 들어가면 거기서 70%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수계기금에서요. 그리고 나머지 30%를 남양주가 60%고요, 저희가 40%를 부담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한강수계기금에서 70%를 순 지원하는데 이것이 저희가 전체 일을 하다 보면 매년 지원금액이 평균 한 38억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런 비용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한강수계기금에서 이쪽으로 유입된 자금이 쓰고 남으니까 남양주 몫을 분배해서 돌려주는 겁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저희가 매년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을 하게 되면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이 나오고요.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남양주에서 먼저 선납받거나 그런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부담율을?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아닙니다. 매 분기별로 부과를 하거든요, 저희가요.

최고병위원

부과했는데...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부과해서 예를 들어서 과년도 것이 전체 다 입금이 됐고요, 정산은 금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 받아놓은 돈을 가지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받아놓은 돈을 다시 정산을 하면서 되돌려주게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정산금이 11억씩이나 되니까 의문이 가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이라든가 1억 얼마라든가 한다면 이게 정산하면 그런 결과에 순응하겠지만 11억씩이라고 하면 부과를 잘못하거나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저희가 남양주시에 부담을 시킨 것이 26억입니다.

최고병위원

26억을 부과했는데 정산하니까 11억이 남아서 다시 돌려준다는 얘기에요? 스시템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수계기금에서 지원을 결정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들이 있고요, 또 제외시키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저희 재원의 어떤 절감을 위해서 수계기금을 많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십시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이 정산 어차피 정산이라는 게 실제로 지나고 나서 처리하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 5억 계상한 거지 않습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말은 기간 우리 하수회계 운영하시면서 어디에서 회계기금을 받든 어떻든간에 이 정도면 통상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졌으니까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을 거고요. 그러면 오늘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5억보다도 더 많은 6억 정도의 예산 그리고 방금 설명한 것처럼 남양주에서 가져온 돈이 28억인데 그중에 11억 정도가 정산될 거라면 예년도와 어떤 뭔가 특수한 상황이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었을 거라는 게 상식적인 판단인데 그런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옛날에는 이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추가적인 자금 소요가 생겼다거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게 한두 해 한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본예산에다 정산자금까지 5억 다 계상해 놓고 그 다음에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6억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때는 다른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그 전에와는 다른 요인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그래서 기계나 전기장치들이 매년 시간이 가면서 많이 노후화가 됩니다. 노후화가 되고 저희가 공정별 기계·장비들의 특성을 보면 예를 들어서 탈수케익의 생산량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기계들의 어떤 피로도들이 더 늘어나고요, 그런 부분들의 어떤 매년 운영비에 대한 증가는 물가인상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일단 잡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라고 하면 일단 그런 기계 노후화라든가 물량 증가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처리비용 감안해 가지고 일단 부과하고 나서 그리고 기계 수리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산하면 반납시켜 준다 그 얘기입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미리 받기 위해서 예상하는 거예요?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 지적은 예를 들어서 26억을 부과했다면 최소한 정밀도가 한 80%대에서 한 20%인 2, 3억 정도 이렇게 정산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강청에서 운영비에 대한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원기준이 있는데 그런 지원기준에 저희가 나름대로 일단 수계기금의 지원금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정산에 어떤 약간의 오차의 범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쉽게 얘기해서 한강수계기금에서 생각보다 더 많이 지원을 받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 얘기입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기준은 없습니다만 일단 지원기준은 한강청에서 어떤 용역을 통해서 계산식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계산식에 대입을 하는 과정에서 좀 과다해 졌습니다. 하여튼 이 오차의 범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억 이내로 하겠습니다.

산은

정산은권봉수위원

지금 최종 정산 추계가 나왔어요, 2005년도분에 대해서?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결산이 나와있습니다.

확한

정확한권봉수위원

액수가 얼마입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정확한 액수는 10억 8,216만 7,700원을 저희가 정산비로 남양주로 되돌려 주고요...

그와

그와권봉수위원

같은 결과가 나온 정산 시점이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2005년도 과년도 것을 어느 시점에 정산을 하십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12월 31일날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2월달에.

봉수

권봉수위원

12월 31일날 결산해서 바로 2005년도 게 바로 12월 31일 결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정도 10억 정도의 예산치를 정확히 확정되는 시점이 어느때쯤이냐고요.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그러니까 금년 말이 되겠죠. 예산 추경이 확정되면요.

그게

그게권봉수위원

아니고 2005년도 남양주시하고 여하튼 하고 나서 총 자금을 결산하니까 지금 그 금액 10억 8,000만원 금액이 우리 시에서 확정적으로 알게 된 시점이 어느 정도 시점이냐는 겁니다.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결산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이 금액을 알게 됩니다.

결산

결산권봉수위원

언제 하셨죠? 2005년도 결산 보고서 재무제표 나온 게 언제죠? 하수과장 오영민금년 초에 하게 됩니다.

금년

금년권봉수위원

초에 나오셔서?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지난해에 남양주시로부터 지원 분담금은 2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안 되는 건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이 추경예산서 전반적으로 보면 감한 내용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지적했던 그런 사항같아요. 추계가 정확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해서 과거부터 지적했던 사항인데 계속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가 전액 감, 전액 감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밀도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납득이 잘 안 가요, 이 예산서를 보면.

진화자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같은 맥락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는데요. 결국 이게 연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산 금액 범위가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범위를 줄이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최고병위원

알았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상수도 부서나 하수도 부서에서 예비비를 활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김명수위원

불구하고 기 올라오는 사업예산을 보면 모터를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밸브를 교체한다거나 이러한 내용의 항목들이 기 사업예산에 전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마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활용한다는 측면으로 본다라면 기 사업예산에서 밸브 교체니 내지는 모터 교체니 이런 어떤 사업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사업예산을 전부 다 예산을 올려놓고 나중에 가서는 이것을 감하거나 그러면서 또 예비비를 별도로 활용하는 모순된 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예산에 올리실 때는 좀더 구체적 자료를 통해 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 좀 해 주시죠,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정숙

박정숙도시녹화팀장

박정숙입니다.

인권

전인권공원팀장

공원팀장 전인권입니다.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둔치관리팀장은 둔치 내 수목 검수차 출장중에 있습니다.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선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인건비로서 공원관리에 9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자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9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운영비로서 공원관리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장자호수공원 원수대금이 금년 8월 1일자로 감면됨에 따라서 원수대금 1억원을 감액조치를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공원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본 사항은 주민 건의사항과 노후시설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창 중앙공원 주차장 설치공사가 평면 계획에 따라서 5억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롱나무에 대한 월동관리로서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도시녹화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양묘장 연료비를 1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직파물량 증가로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치관리 예산으로서 금년 7월에 피해복구사업을 위해서 4,08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본 사항은 도비보조가 40%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소 9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한강둔치 꽃단지 조성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보존개발사업비로서 학교숲 조성사업 실시용역 사업비를 내년도 사업계획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교숲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3개소에서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금회에 2,1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숲

학교숲최고병위원

조성사업 3개소 도비 설계용역비 지원받았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그러면 도에서 1억 5,000만원 지원해 준다는 내시된 사항이에요?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는 도비 50%, 시비 50%가 보조비율이거든요. 3개소에 대해서 각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 내시가 됐습니다.

시가

내시가최고병위원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예, 반영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내년도에 3개 학교하고 지금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최고병위원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개 학교를 더해서라도 지금 강북, 강남 이런 6번 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게 있어요. 그러니까 분배를 잘 해서 해 주셔야 된다고, 1개 학교 정도 더 우리 시비로라도 확보해 가지고.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총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취합을 했는데요, 요청이 현재까지 들어온 개소가 약 9개소가 추가로 들어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총 4개소를 했고 금년도에 3개소 좀 많이 늘려서 했거든요. 그래서 연차별로 3개소씩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1개소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예. 일단 분배를 잘 해야 된다고. 2개 학교씩 안배를 잘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우리 순환수 원수구입비 이 부분이 1억을 감했는데요. 이게 청계천 물 상류로 끌어올리면서 수자원공사하고 서울시하고 문제가 됐는지 이게 뭐가 개정된 겁니까?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문제가 서울시하고 대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금년 1월달에 요청을 했어요. 원수가 들어오고 수질개선을 통해서 그대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원수대금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위배되고 강력히 제기해서 금년 5월달에 수자원공사 관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지금 8월 1일날 조치가 된겁니다.

진화자위원장

그 동안 지급된 연간 원수액이 얼마였나요?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보통 1일 1만 5,000톤 정도 수수를 하게 됐었는데요, 월 약 2,00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1년 하면 한 2억 4,000 정도 됐던 것이죠.

진화자위원장

그 동안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낸 것 혹시 소급받을 수 없어요?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현행법상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소급받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거 외에도 물관리요금 기준이 있었거든요. 별도로 원수대금 물관리이용 부담금을 내도록 계속 요청이 왔었는데 저희가 안 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 자체도 감면을 해야 되는건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요금 감면을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규정법상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청구를 해 보죠.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현행 기준상 계속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요구를 했던 사항으로서...

그게

그게최고병위원

왜 진행상황이 그러냐 하면 청계천 물 끌어다 쓰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물값 내라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아니 그거 그대로 끌어다 사용하고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는 건데 물길만 바꿔서 흘려보내는 건데 무슨 물값을 내라고 하는 거냐?" 이래서 기준 법률 근거를 마련해서 수자원공사에서도 부랴부랴 쟁점이 되니까 개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논리지.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답변드리면 저희 시가 나름대로 초기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최초로 감면된 샘플이거든요.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알았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권봉수위원

좀 보시겠습니까? 예산서 약간 납득이 잘 안 돼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으로 한강둔치시설 태풍·호우 피해 복구사업비 그래서 도·시비 합쳐서 4,840만원 계상된 게 있고 바로 그 밑에 감리비 950이 있는데 두 개가 연계돼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목 설명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 호우로 인해서 일정부분 피해보고 복구된 사업비를 한강둔치 친자연형 하천정비사업에 총 시설비로 계상했을 때 감리비가 느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두 개 지금 항목 한 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이게 사실은 감리비는 저희가 당초에 토목공사 관련 감리비로 했다가요, 전기공사가 추후에 발주가 됐거든요. 한강둔치 내 전기공사요. 그것을 통합 감리함에 따라서 일부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목상 그렇게 구분을 우리가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지금 전기 통합감리 해 가지고 시설비나 부대비 항목에 변경이 있었어요? 이번 2회 추경에은 시설비나 그러니까 한강 친자연형 하천정비사업에는 예산 증액된 게 없죠?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원래 감리비라는 게 시설비가 따르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인데 그게 잘 안 잡히는 게 항목 변경이 됐든 어떻든간에 이번 2회 추경에는 시설비 항목에 증액이 없는 상태에서 감리비만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총괄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비는 기 예산이 여유량이 어느 정도 있었고요, 감리비 목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집행상에 목이 틀리다 보니까 추가 계상을 한 겁니다.

만요

잠깐만요최고병위원

. 그렇다면 하천정비사업비를 뭐가 감해져서 다시 이렇게 변경이 되거나 이렇게 했어야지. 전체 사업비는 변화가 없잖아요?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는데요. 총 공사비가 97억 중에서 현재 91억원이 소요된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추가 사업비는 내년 예산에 연차별 사업비에서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제가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자 보십시다. 지금 총 사업비 중에 91억이 시설비가 서서 집행하면 감리비라 함은 그와 같이 쓰여진 시설비에 준해서 감리비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이 감리비가 950이 증액이 되기 위해서는 원래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감리비 950이 증액되려면 시설비에 얼마가 증액돼서 같이 들어올 때 감리비 증액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감리비만 증액돼서 들어와서 보니까 위에 사업량이 더군다나 그렇게 보시면 한강둔치시설 태풍·호우피해 복구 사업을 보세요. 기정예산, 경정예산에 총액이 지금 60억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보면 그래서 감리비를 이 복구사업 감리비로 여기다 계상한 거 아니냐 질문한 거거든요.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 복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여름철 피해된 것을 반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 표기상에는 전체 사업비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보세요. 그러면 예산서 작성 잘못하신 거예요. 129페이지 보세요. 둔치관리에 보조사업 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당초 기정예산이 60억입니다. 그렇죠?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이번에 4,000이 증액돼 가지고 60억 4,000만원이 됐어요. 그렇게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당초에 둔치에 태풍피해사업에 기정예산이 60억이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질문에 이 세워진 60억에서 4,000 증액된 부분에 대한 감리비냐 했더니 그것은 아니라면서요?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는 예산서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60억 계상 부분도 그렇고 뒤에 있는 감리비 부분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글쎄 이게 표기가 60억에서 60억 4,084만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증액을 했다는 표기로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전체 시설비는 같은 시설비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 시설비가 뭐에요? 당초 60억 시설비 여기에 증액해 놓은 이 60억은 둔치에 어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까?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한강둔치시설 사업비고요.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항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고 나중에 도비로서 정산을 해 줘야 되거든요. 목이 하나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당초예산에 친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예산 60억이 계상돼 있었던 거예요.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러면 그 시설비에 대해서 변화가 없는데 감리비 950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첫째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는 만약에 이번에 태풍 피해로 인한 복구사업 예산 4,000만원이 기존 시설비와 상관없으면 비목을 달리해서 편성을 했어야 그것은 감리비가 밑에 있는 감리비하고 다른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합산해서 60억 4,000만원이 돼 버리니까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둔치사업비와 관련해서 시설비는 당초 60억으로 반영을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비목상 한강둔치시설 태풍·호우 복구사업은 별도로 비목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 이것은 항목으로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리비가 증액된 것은 시설비 예산상에 증액은 없지만 내역상에 증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 내역상의 증가 요인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기시설 공사하는데 약 13억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감리비가 증액이 됐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위원

다른 사업에 13억이 애초에 전기시설이 없던 것이 13억을 전기로 빼다 보니까 그렇다면 다른 13억이 줄었으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감리비도 줄어있어야 된다 이 얘기지.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아니 그 시설비는 전기를 하든 토목을 하든 모든 사업이 같은 항목으로 잡혀있는 거니까요, 추가 발주에 따른 감리비 증액 요인이라고 보시게 되면 이해가 되시는 건데요. 시설비 60억 중에서요, 토목 부분과 전기부분, 조경부분 모든 것을 일괄 발주가 어렵고 분리발주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는.

김명수위원

분리발주하게 되면 거꾸로 감리도 분리해서 책정될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아니 감리는 통합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통합됐으면 더 좋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구분된 이유는 뭡니까?

최고병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은 뭐냐 하면 60억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가 3억이 책정돼 있는데 그 60억 사업 범위 내에서 감리비가 왜 950만원이 더 추가로 이렇게 소요되느냐 그게 이해가 잘 안 간다 그 얘기입니다.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이론상으로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60억 사업에 3억인데 시설비 증가없이 이것만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계약상에 그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증액에 따른 이게 불가피하게 인상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저희가 단편적으로 물론 총액상으로 60억 범위 내에서 감리비가 책정이 됐다면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비 증가 없이 950만원만 늘었다는 것은 이게 맞질 않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집행 계약상에입찰률이 서로 틀리고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해서 950만원만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답변 이해가 되십니까?

최고병위원

예. 그리고요. 시설비에서 한강둔치 꽃단지 조성 관리비 5,000만원 증액 요구했는데 이것은 뭐를 하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축제 이후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내년도 유채꽃단지 대비를 위해서 트렉터로 다시 엎어줘야 되거든요. 장비 임차료 문제라든가 화장실 관리, 잔디 보식이라든가 기존 화훼단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우리가 계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설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점점 예산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경이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 5,0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진화자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스모스축제를 고구려 축제로 변경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라도 고구려 축제로 바꾼다면 코스모스 꽃단지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글쎄 그것은 행사 주관부서의 계획사항하고 매치가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코스모스와 추가로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 코스모스를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메밀이라든가 일부 건의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라도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완전히 바뀌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창중앙공원 주차장 설치공사가 5억원, 재검토에 따른 대안 전액 삭감을 했네요?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재검토에 따른 대안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떤 대안을 두고 삭감을 한 건가요?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당초에 100면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상에요. 그 소요사업비는 30억이 소요가 되는데 5억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여건 변화도 있고 거기에 따른 지하주차장은 관리상에도 문제가 되고 사업비 면에서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평면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확보를 해서 평면에서 한 70 내지 78대 정도를 확보하고 단계별로 2차 부지가 또 있거든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부족 주차장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재검토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평면 확보하는데는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나요?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평면 확보하는데는 이것은 공원조성사업비로 충당을 하면 되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투융자심사를 받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사업비 확보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의 입장이 있어서 이것은 감액이 되더라도 평면시설은 공원조성비에서 충당이 가능합니다.

신태식위원

그 계정은 다른데서 세워지나요?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기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우리 인창중앙공원 주차장 설치공사는 재검토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주 안 하기로 아주 결정이 난 거네요?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안 한다는 것보다도 일단은 단계별로 대체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말을 자꾸 대체니 뭐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 예산을 어렵게 5억씩 확보했던 돈을 전액 감해서 다른데다 쓰겠다 이 얘기는 이것은 앞으로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대안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가시적인 얘기 하면 안 되고 계획을 분명히 세우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감하고 해야지.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여기서 드릴까요?

최고병위원

예.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충탑 주변에 지하에 100면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파트가 형성이 돼 있고 여기 대림이 건축중에 있고요, 여기 주변이 인창동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여기 전부 아파트로 되기 때문에 이쪽만 일부가 있는데 수요로 봤을 때 물론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 하부 공간에 약 2,000평의 공간이 있는데 그 반만해도 400대가 입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에서 150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여건 변화에 따라서 부족 주차장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필요하겠느냐 그런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지하주차장 30억을 소요되기 보다는 이쪽이 현충탑이 되겠고요. 이 광장이 여기 있는데 이것을 세트팩을 어느 정도 시켜서 주차공간도 확보를 하고 교행도 가능하게끔 개선을 한다면 사업비도 별로 투자 없이 대체 이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포함해서 한다면 한 69대에서 78대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고 부족하다면 2차 부지도 있으니까 단계별로 가는 게 시 재정상 맞다 이렇게 저희 자체 검토를 해서 대체안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여건 변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 보다는 재정형편이나 향후 이용계획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계획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에서 대체안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과장님!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대체안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해야죠. 재검토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지.

영선

김영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최고병위원

알았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사항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어제 인창도서관을 갔다 왔는데 교문도서관에서 오신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 주시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황복순입니다. 이어서 양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상렬 관리팀장이십니다. 다음은 서영석 교문도서관 팀장이십니다. 인창도서관 팀장 양연실 팀장님께서는 어제부터 워크샵에 들어가셔서 이 시간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사항되는 107쪽입니다. 교문도서관 운영에 목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일시사역 도서정리 인부임으로 전년 대비 333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6명 또한 감소되었고요, 근무인력이 대폭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3명 4개월간의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7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문도서관의 국내여비 해당 사항인데요. 교문도서관의 현원은 7명이었으나 예산은 6명으로 당초 편성되었으며 추가로 신규 직원 1명이 6개월간 근무하게 됐기 때문에 현원에 대한 부족한 여비를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창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기본경비인데요. 2006년도 관서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3,577만원이 감소된 상태이며 저희 시립도서관 관서운영 평균 소요 경비는 월 최소 1,700만원으로 연간 2억원 정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2006년 9월 현재 일반수용비, 차량 선박비, 시설장 유지비 등이 소진되어 금번 2회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스타트 사업에 대한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신생아들에게 도서와 가방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11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질의에 대한 회신이 있어 본 사업비는 전액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인데요, 전년 대비 사용량 절감으로 전기요금 2,000만원, 가스요금 2,000만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목에 대한 도서구입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서구입비 도비 보조금 내시 착오로 인한 1,000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립문고 도서구입비 지원인데요, 사립문고 도서구입비 지원은 도비보조사업비로서 도비 50%, 시비 50%로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소 아천문고를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의 현재 사립문고 등록은 1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사항인데요.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내식당 내부 보수공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내식당 임대자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주방 바닥 보수, 환풍기 설치, 동선 단축공사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식당을 조성하여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냉·난방기기 진공사업비로 에너지 절약 및 기기보존을 위한 작업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월동기 전에 실시하여 열량과 연료 소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타트

북스타트신태식위원

사업이라고 있죠?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셨네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이 북스타트 사업을 못 한다면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한 사업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예를신태식위원

들어서 다른 민간단체에다가 한다 할지 그런 부분도 이걸 조정할 수는 없나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래도 시비 지원이 된다면 저촉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직접적으로 자치단체가 이걸 한다면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을 때 그럼 북 스타트 사업 자체를 전혀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일단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질의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은 당장은 중단하는 걸로 보고 삭감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예를 들어서 사립문고 도서지원비가 있는데 그렇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이런

이런신태식위원

것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랄지 이런걸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북스타트 운동에 대해서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주체와 사업비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되겠죠.

이건

이건신태식위원

정책적으로 다시 한 번 깊이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전기·가스요금을 4,000만원이네요. 4,000만원이나 삭감됐어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2,000만원이고요, 가스요금도 2,000만원을 삭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분을 삭감할 수가 있었습니까? 다른 무슨 방법이 있었나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최대한 절약하고요, 절감하는 방향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예산을 세울 때 제일 처음에 보통 전년도 기준해서 세웠을 것이고 물가인상률이랄지 이런 상승률을 적용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관리팀장께서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상열

함상열관리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년 평균치를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올 같은 해에는 기기작동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계치를 내봐도 한 달에 한 50에서 100만원씩 절감이 됐어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 절감하면 100만원 절감해도 1년에 1,200만원밖에 안 되죠. 4,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액수가...

상열

함상열관리팀장

그러니까 가스요금, 전기요금 합하면 한 2,000여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물가상승 요인이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 여유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사용할 걸 4,000만원 절감이 돼서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깊이 있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여태까지 처음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벌써 예산을 편성해 왔을텐데 4,000만원을 한 부서에서 삭감할 수 있었다면 이건 대단히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지거든요. 다른 부서들은 이렇게 삭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느냐라는 접근을 해 본단 말이죠.

상열

함상열관리팀장

이게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 측면에서 특수하거든요. 이런 일반적인 사업부서와 틀려서 가지고 기계, 전기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을 가동하는데 거의 예산이 50%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절감을 해서 많이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신태식위원

하수과에서는 상승해 가지고 올라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구내식당김명수위원

내부 보수공사로 지금 400만원 책정하신 것 맞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보통

보통김명수위원

보면 임차인이 내부공사하고 들어오는 게 관례로 알고 있는데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래서 계약기간이 9월 30일자로 종료가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15일까지 내부수리공사를 완료하고 16일부터 다시 식당을 개점하는 걸로.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통 보면 임차인이 내부수리를 하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시설은 저희 도서관 거니까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떤김명수위원

식으로 하신다는 건지?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주방안에 바닥공사하고요, 환풍기를 설치한다든지 또한 동선을 단축시킨다는 내용은 한쪽 벽하고 또 한쪽 벽이 이렇게 사용이 돼 있는데요, 한쪽벽이 아주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식기 반납이나 이런걸 하려면 창구를 내야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 사업계획 좀 저한테 주실 수 있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만약에 그 업자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그 시설비를 안 들여도 되나요?

그냥

그냥김영수위원

하는 건데...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아니 그런데 그 계약기간이 3년인데요, 3년 동안 어쩔 수 없이 불편한 걸 감수하고 그 분도 영업을 하신 겁니다.

예, 입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도서구입할 때 어떤식으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목록 작성을 말씀하시나요?

것도

그것도김광수위원

그렇고 또 여기서 하여튼 전반적인 거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목록 작성은 우리 사서들이 그거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 시민이나 어떤 단체에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희망도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입찰로 실시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사립문고가 10개소라고 했는데 사립문고 10개소가 어떻게 운영이 돼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고요?

최고병위원

10개소가 또 어디 있어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지금 2006년도 7월 30일 기준인데요. 갈매동에 새마을문고가 하나 있고요, 또한 수택동에 한우리 독서문화원, 그 다음에 교문동 하나아파트 반딧물이 문고, 인창동에 동화사랑, 또한 수택동에 이래문고, 수택동에 아이다에드 어린이 작은 도서관, 그 다음에 수택동에 SDA 독서문화원, 인창동에 애기똥풀, 그 다음에 인창동에 구리한우리 독서문화원, 아천동에 아천문고, 그 다음에 수택동에 참좋은 어린이 도서관 이렇게 돼 가지고 11개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갈매동하고 아천동 이런 데는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거의 사립문고라고 그래서 개인 가정에서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신고제에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신고제입니다.

원에

지원에김명수위원

대한 법률은 있고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50% 지원됩니다.

그거

그거최고병위원

개인사업자들 아니에요? 개인사업하는 거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런데 그게 도서관 어디 중앙 거기에 등록을 한 그러한 문고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400만원을 지원할 때 어디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해서 지원해요?

상열

함상열관리팀장

400만원 전액은 다 도서구입비로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시설개선이나 이런데 쓸 수가 없고요.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러니까요. 1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1개소를 선정을 어떤식으로 하느냐 이거에요.

상열

함상열관리팀장

선정은 11개 사립문고가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새로 생긴 사립문고라든가 아니면 지원이 한 몇 년 전에 됐다든가 그런 거 통계치를 가지고 최근에 지원이 안 된 사립문고를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과

예산과신태식위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건데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상열

함상열관리팀장

예. 순천에 기적의 도서관이라는데 들어봤습니다.

신태식위원

다녀보셨나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아직 저는 못 갔습니다.

신태식위원

한 번도 기적의 도서관 가 보신적이 없으신가요?

상열

함상열관리팀장

예, 제가 7월 10일자 발령받고요.

천도

순천도신태식위원

있고 부평도 있고 그렇게 돼 있다는데 우리 관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기적의 도서관같은데 다녀보셔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구리에도 기적의 도서관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깊이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일반 도서관 세 군데만 다녀왔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총무과 팀장님들 소개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총무팀장 김준석입니다. 자치행정팀장 이학산입니다. 시정팀장 채은병입니다. 혁신분권팀장 임종선입니다. 후생복지팀장 김종찬입니다.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842만 8,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동시지방선거 집행 잔액으로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에 기타 부담금에 있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비용은 4억 9,218만 1,000원을 집행 잔액으로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시청 어린이집 유지비가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무인경비 용역료가 한달에 15만원씩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분으로 해서 150만원을 증액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시설을 보강하는 시설비로 350만원을 증액해서 5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비상근무자 당직비는 25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지난번 7월달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24시간 비상근무를 한 재난상황 근무자 당직비가 250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국내여비 총무행정추진 기본여비를 40만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식당에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가 한 명 6월 22일자로 임용이 신규로 됐습니다.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 여비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여비는 한 달에 10만원씩 4개월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어린이집 놀이터공사입니다. 기히 공사를 하고 남은 720만원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구호현판 설치비 시청 건물에 시정구호현판을 지난 7월 1일자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공사하고 남은 230만원을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관용차량 관리 문서사송용 공공요금과 차량 유지비를 250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에 대해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장기 재직 퇴직 공무원 퇴임식 행사를 위해서 2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성과상여금 3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하반기에 봉급 조정된 그러니까 2006년도에 봉급체계가 2005년도에 비해서 좀 달라졌습니다. 전환이 됐는데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봉급이 줄었습니다, 봉급체계가 바뀌면서요. 그래서 그 봉급이 준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그런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3%로 계산을 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학자금 부담금이 8,700만원 연초의 계상보다는 직원과 직원 자녀에 대한 대학 학자금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학기 때 대부 상환자가 상환을 많이 해 가지고 부담금이 감소해서 8,700만원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은 7,200만원, 연금부담금 보전금은 2,300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은 1억 1,000만원 감액하는 사항, 재해보상 부담금은 2,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저희가 부담하는 그런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도 1,000만원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금지급금에 대한 일반직 재해보상금은 5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재해율이 우리 구리시 공무원 중에 금년에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 한 사람도 아직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을 고등학생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처음 당초 예산보다는 추경예산으로 당초에 세웠는데 이게 많이 남는 그런 사항이 돼서 1,000만원을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대학생 부업 알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50명을 상·하반기로 해서 100명을 공고를 해서 추첨을 해 가지고 실과별로 배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1일 2만 5,000원씩 계상이 되는데 이게 137만 5,000원이 그렇게 계상하다 보니까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한 혁신분위기 확산을 위한 7급 이하 직원 워크샵을 기히 실시를 하고 남는 잔액에 대해서 226만 9,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소모품 구입비로서 960만원이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8개 동에서 동장들이 요구한 그런 사항으로서 소모품과 그 밑에 운영 강사 실비 보상금 주간과 야간까지 해서 동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시청

시청신태식위원

어린이집 놀이터 공사 집행 잔액 이거 안 주어도 되는 겁니까? 왜 감하셨죠? 5,000만원 제일 처음에 예산 돼 있다가 4,280만원 이렇게 지출하시고 나머지 72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걸 감액을 하셨거든요. 이 업자한테 이 잔액은 안 주어도 되는 걸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공사가 이미 끝난 잔액입니다. 공사비를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고

집행하고신태식위원

남은 잔액입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신태식위원

그 다음에 2006년도 하반기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자 퇴직행사 해서 2명 예상이라고 그랬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기는

여기는신태식위원

300만원 처음에 계상하셨다가 이번에 200만원을 더해 가지고 500만원 하셨네요? 맞습니까? 이 내용입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지금 그런데 예산 과목에 보니까 목으로 되어 있어서 업무추진비인데 이게 업무추진비라면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말 그대로 시책추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기퇴직자들한테 퇴임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도 하나 해 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200만원 올리신 구체적인 이유는 뭐에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2명이 더 추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연말에.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2명 예산이 추가됐다고 그러면 4명, 5명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5명 분을 지금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바로 2명 예산이라고 했는데?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기히 3명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만원 소요된다고 계산을 하고 5명 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태식위원

2명이 추가로 확보됐다는 말씀이시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학생

대학생신태식위원

부업 알선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100명 학생을 뽑아서 하루일당을 2만 5,000원 준다고 말씀하셨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게 오히려 요즈음 청년실업자 문제라든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대학생들 일 자리가 마땅치 않은데 오히려 권장해서 늘어나지는 않고 이게 또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작년에 금년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50명을 이렇게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방학 때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는 사항입니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금년에는 상·하반기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50명씩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조금 더 증액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리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비용에서 4억 9,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거는 보전비용을 누구한테 주어야 될 것 안 준 것 아니에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거는 시장, 도의원, 시의원 3개 부분에 계신 분들이 15% 이상 득표를 한 분들에 한해서 보전비용을 주고 남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러니까 그 보전비용 남는다는 게 만약에 의원선거면 4,200만원인가 한도 내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많은 부분에서 삭감을 당했거든요. 실제로 돈을 썼는데 4,200만원 이하인데도 보전을 다 못 받았어요. 그런 돈이 혹시 이렇게 비용으로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학산

이학산자치행정팀장

제가 자치행정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이 15% 이상 득표의 15% 이상 받는 사람이 100% 보전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죠

아니죠신태식위원

.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당선자나 15% 이상이 100%고 15%가 미만돼서 당선자는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10%는 반액을 받고. 이거 법령을 확실하게 얘기하셔야지.

학산

이학산자치행정팀장

10에서 15%는 50% 보전되는 겁니다.

신태식위원

15% 미만이라 하더라도 당선자는 전액을 보전받기로 되어 있어요. 당선자는 전액이라니까. 법적인 얘기를 속기록에도 남는 얘기인데 법적인 얘기를 확실하게 하셔야지 공무원들이 법적인 얘기를 틀리게 하면 안 되시지.

학산

이학산자치행정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돈을 넘겼다가 다시 잔액이 나옵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선관위에서 쓰고 남은 잔액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산

이학산자치행정팀장

그런식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신태식위원

. 제 질의를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지금 각 동사무소 8개 동사무소에서 요구하셨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 소모품 구입비 주민자치센터 문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신태식위원

이 주민자치센터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가지 기록을 보니까 여러 차례 지적이 된 문제 같은데 이 8개 동에서 중복되는 프로그램 운영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러니까 예산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해 가지고 묶어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것이지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을 똑같은 걸 저쪽에서 하고 또 어디는 모자라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영 밸런스가 안 맞더란 얘기죠. 이걸 종합적으로 프로그램 단위로 계획적으로 해야 될 것이지 이걸 각 동마다 다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그러니까 예산지원 이리 나가야 되고 저리 나가야 되는 그런 중첩적이고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과거 기록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던 문제더구만. 이거 얘기해 보세요, 예산절감과 더불어서.

학산

이학산자치행정팀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올해서부터 저희들이 각 동에 분기마다 한 번씩 수강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모집을 하고요. 그래서 신규 프로그램 개발할 때에는 우리가 시한테 보고를 해서 다른데 중복 여부를 확인해서 중복 못하게 지도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 다음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권봉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복프로그램 만약에 수택1동이 있고 수택3동이 있으면 같은 게 있으면 한 개 동은 없앨 수 없느냐 지적을 하셨는데 각 동에 또 동 주민들이 수택1동 주민들이 수택3동으로 또 가면 3동에서도 좀 강의 안 한 걸 좀 싫어하고 왕따라고 그럴까 그런 계층이 있습니다. 그게 각 동별로 동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수택1동 댄스가 수택3동의 댄스를 하나 주고 해서 하다 보면 그런 걸 지도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그렇게까지 못했습니다.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에 보면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나열된 게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성과상여금 말씀이죠?

김명수위원

77페이지 성과상여금.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근무평정을 한 그 내용과 다면평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산을 해서 순위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순위별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100%에서부터 30%까지 차등을 두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시정구호현판 설치에서 삭감 230만원 있는데 이거는 시정구호현판 언제 설치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민선4기 들어오면서 여기 시청에 세운 거 저거 붙인 거 그거 말씀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퇴직공무원 퇴임식 행사에 이거 기념품 주는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최고병위원

뭐 주는 겁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뭡니까? 행운의 열쇠 그런거.

운의

행운의최고병위원

열쇠 10돈, 한 냥 주는 겁니까?

은병

채은병시정팀장

은수저 세트, 행운의 열쇠 포함하고 거기에 그 두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꽃다발 하나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기념품이나 이런 거 할 그런 상황이면 의장님 업무추진비로 통상적으로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넉넉할텐데 그런 걸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런데 예산이 계속 그렇게 집행이 돼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니면

아니면최고병위원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방법을 달리 하시든지요. 그 다음에 우리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혁신분위기 확산을 위한 7급 이하 직원 워크샵 이미 집행한 사항이잖아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우리 직원 한마음대회입니까? 예산 지금 현재 아직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시민의 날 행사 전용하기로 결정이 딱 난 겁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9,700만원이 처음에 당초예산에 서 있는데 5,000만원은 시민의 날 행사에 쓰기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700만원은 그걸 가지고 한마음 수련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 성립시켜 줄 때 설명하고 완전히 다른 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굳이 전용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2007년도 본예산 심의시에도 물론 우리 위원님들 다 예산 심의시에 반영할 사항이지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에 대한 걸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번에...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지난번에 설명을 하실 때 분명히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 줬잖아요. 그걸 안 할 계획이면 그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시민의 날 행사 전에 추경 다 하지 않습니까? 방법까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었는데도 굳이 전용해서 쓰겠다고 하면 앞으로 두고 보자 이말입니다. 됐습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런데 그 말씀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이해가 다 됐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80페이지, 8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소모품, 주간 문화교실 운영 강사 실비보상, 야간 문화교실 운영 강사 실비보상 8개동 공히 120만원씩 똑같이 올라왔네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이 이렇게 요구합디까, 8개 동에서요?

학산

이학산자치행정팀장

똑같이 올라온 사항은 아니고요. 수택1동, 교문2동, 그 다음에 동구동이 좀 많이 올라왔고요, 나머지는... 똑같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예를김명수위원

들어서 주간 교사하고 야간 문화교실 강사하고 실비보상 액수 차이가 있을텐데요?

학산

이학산자치행정팀장

똑같습니다. 시간당 5,000원씩 똑같습니다.

김명수위원

야간이라도 수당 같은 게 더 붙지 않고요?

학산

이학산자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명수위원

늘어나게 된 배경은 뭐죠?

학산

이학산자치행정팀장

동구동이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트러블이 많이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교문1동, 그 다음에 수택1동, 그 다음에 다른 동도 트러블이 많이 생겨서...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겟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지원단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단 팀장님 소개를 먼저 해 주십시오.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정책지원단의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팀장 양근모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호 T/F 팀장입니다. 최영호 역사공원팀장입니다. 고구려테마팀장은 지금 출장 중이라서 윤성진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올렸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정책지원단장 엄기용입니다. 존경하는 진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정책지원단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에 정책연구 항목이 되겠습니다. 정책연구에 일반운영비에서 하단 부분에 관서운영경비에 45만원을 세웠고요,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3쪽 상단에 국립고구려박물관 건립추진 홍보물 제작하고 365아이디어 제안집 발간 또 시정발전연구단 토론집 발간 이 부분을 삭감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이 좀 약간 바뀌고 365아이디어하고 시정발전연구단 토론집은 1년에 한 번씩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초기에는 많이 나와 가지고 1년 단위로 발간을 했는데 종전에는 한 365건을 맞춰서 한번씩 발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반정도밖에 안 들어와서 167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년 단위로 묶어서 발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는 일단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하단에 국내여비 부분인데 저희가 역사테마공원하고 테마공원 조성 업무 직원이 저희 정책지원단이 전체 총괄적으로 3명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일상의 국내여비 이걸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생학습 부분의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10쪽의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평생학습도시 동판 제작하고 교육용 프리젠테이션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시스템이 아직 사실상 덜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가 기능적으로 봐서 이게 최소한도 팀 아니면 과 단위 어떤 기구를 가져서 추진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기능이 활성화됨으로써 이 부분 동판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잘하는 학습기관에는 동판을 제작해 가지고 우수학습기관으로 동판을 제작해서 줄려고 그랬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프리젠테이션 이 부분은 자체 제작해서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중점적으로 설명드려야 할 사항들은 1도시 1특성화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970만원 총괄해서 1,97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 사업은 저희 시 예산이라기 보다는 우리 정책연구팀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얻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일반보조금이나 이런 부분하고 좀 다르고 이 부분은 44쪽에 세입부분에 보면 하단에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해 가지고 2006년도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금 2,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잡수입으로 잡혔거든요. 다른 보편적인 국비예산이나 이런 예산들은 다 보조금이나 교부금이나 이런 형태로 예산이 서는데 이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자체예산입니다. 자체예산인데 그 학습프로그램을 각 시·군에 공모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 있는데는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중앙에서도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시스템이었었는데 지금은 각 지역별로 특성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경우에 달라고 할 경우에 평가를 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 응모 당시에 33개 기관이 응모를 하고 30개 프로그램 정도가 선정이 됐는데 그것도 A급, B급, C급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 돈을 받게 됐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는 A급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경기도 내에서는 A급 프로그램이 딱 하나 선정이 됐는데 맞춤식 설명드릴려고 하는 110쪽에 맞춤식 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 1도시 1특성화 지원 프로그램을 응모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9월초부터 시작해서 3개월간에 주 1회씩 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이 평생교육사 서포터즈 양성과정, 여성지도자 스피치과정, 함께 배우는 성인한글교실, 건강요가교실, 엄마랑 배우는 동화, 그리고 신나는 영어나라 여행, 어린이 독서· 글짓기교실, 어린이 한자교실, 외국인 재래시장 체험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9개 프로그램이 시행이 되고요, 그 이외에 대관료라든지 학습자들에 대한 보험료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고드릴 것은 여기 지금 반영된 게 1,970만원하고 뒤쪽에서 또 프로그램 있어서 330만원에 대해서 한 2,300만원짜리 정도는 여기 들어가 있고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 공모할 때 50%는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2,300만원을 할려고 그러면 4,600만원의 계획을 세워야 2,300만원에 대한 대응투자 비용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짜면서 이 대응투자 부분을 한 1,000만원 정도만 하겠다 이렇게 전제로 해서 넣었는데 사실은 대응투자를 적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떨어질 뻔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심사위원들께서 대응투자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지원해야된다 그래가지고 대응투자비로 1,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전제가 되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은 내년 6월달까지 전체 진행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진행돼야 되는데 우선 국비 2,300만원만 반영해서 쓰고 시비는 내년도에 1,000만원해 가지고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뒤에 보면 11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8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저희 부서에서 계획했던 부분하고 예산 선 부분하고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사실상 집행이 어려워 가지고 이것은 우선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평생학습도시가 처음 신생이 되면서 공무원들하고 평생학습기관의 관계자들하고 함께 가서 평생학습도시의 우수 모범사례를 가서 함께 보고 함께 적용시켜 보자 하는 뜻에서 당초 나눠서 공무원 여비하고 일반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같이 세웠었는데 공무원 부분에서는 우리가 풀 총괄 공무원 여비를 세우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예산 파트쪽에서도 삭감이 되고 일부는 의회쪽에서도 삭감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기형이 돼 버렸어요, 800만원 가지고 몇 사람 갈 수도 없고 또 공무원을 끼워서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은 내년에 하는 걸로 일단 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외국인 체험프로그램 참가자 보상금인데 아까 앞의 부분에서 연결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한 20명 정도 우리 재래시장이라든지 외국인들 대상으로 우리 전통음식 김치라든지 이런 것을 체험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식비 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게 180만원 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평생교육사 양성 그 밑에 맞춤식 평생학습교실 자원봉사 실비 보상 이 부분도 맞춤식 평생학습교실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식비 정도 150만원 정도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 위에 평생학습시설 양성에 500만원 있는 삭감을 한 것은 평생학습교육사 이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대학별로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그 동안에 대량으로 양성하다 보니까 실제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할 거냐, 말 거냐 논란이 상당히 돼 오다가 7월 이후에 이게 결정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시기가 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분은 일단 이것도 삭감을 하고 내년 이후에 검토해 보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팀장 기획팀장입니다. 그리고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주전산기 서버관리. 그리고 통신팀장입니다, 행정통신장비.

진화자위원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지금부터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24억 468만 4,000원인데 금회에 234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24억 23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감액이 150만 4,000원이 감액된 걸로 돼 있는데 이 사항은 구리시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시스템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각종 필더링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이 서버에 대한 것이 원래 예산을 당초예산에는 보수비로 세웠습니다. 보수비로 세웠던 것인데 유지보수비가 무상으로 3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3년이기 때문에 원년까지는 무상으로 저희가 보수받을 수 있어서 예산 세웠던 것을 삭감시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같이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쪽 상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피복비 해서 15만원씩 2명을 세워서 30만원을 이번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달에 한 10건 정도를 건축물이 허가가 들어올 때 저희가 통신 관련시설에 대한 것을 점검을 사용 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법에 의한 일종의 인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건물을 다니면서 닥트시설을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옷도 많이 더러워지고 여러 가지 먼지도 먹고 그래가지고 2명에 대한 피복비를 상·하복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3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 부분에 있어서 정보통신업무 추진비 기본여비는 원래 저희 통신팀이 현원이 6명인데 올해 당초예산 세울 때 작년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신규직원에 대한 것은 감안이 안 돼 가지고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분 1명 분 12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에 시설비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군간 영상회의시스템교체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 사무실 내에 영상회의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하고 저희가 간부회의라든가 시장, 부시장님 간부회의할 때 도지사, 부지사하고 할 때 물론 다른 국장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화상회의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 5, 6년 돼가지고 노후되다 보니까 도저히 화상도 질이 나쁘고 속도도 늦고 하니까 도에서 사업으로 이번에 도비로 2,500만원 지원이 돼 가지고 오늘 자금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 부담률에 의해서 저희가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추경 때 확보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진화자위원장

계속합니까? (

철훈

문철훈사무과장

좌석에서 - 83쪽. 예산서안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게 예산안을 받아가지고 죄송합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정보차단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되겠는데 이것은 올해 예산에 세워져 가지고 저희가 차단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용 잔액 불용액을 갖다가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3만 6,000원인데 아시겠지만 유해정보차단시스템은 저희 네트워크상에 외부쪽에서부터 악성코드라든가 행정 내부의 통신망을 해킹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러한 차단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킹이 최근에 계속 발달하고 개발됨으로써 저희도 상당히 내부적 방어하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남은 잔액이 93만 6,000원 그래서 삭감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시설비는 이것도 역시 예산잔액 297만 4,000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 주전산기실에 있는 각종 서버 주전산기가 한 25대가 있는데 저희 전산실 옆에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데 공간이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신규 서버가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통신실로 통신 관련 서버 5종을 올해 이전했습니다. 이전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따른 밑에 배선이라든가 각종 이전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해 가지고 남은 잔액을 삭감시키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UPS 이거는 무정전전원장치라고 하는데 원어로는 언인터럽터블 파워 써플라이(uninterruptible power supply)라고 이렇게 지칭하는데 이것은 관공서에 전기가 나갔을 때 30분 이상을 자동으로 전환시켜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각 동에 4대는 설치해 주고 2대는 밧데리 교체해서 보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비 잔액 52만 6,000원을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목으로 모사전송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팩시밀리인데 현재 기정에 한 56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만 5,000원을 추가로 증액하는데 현재 저희 시청이 전체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팩스가 한 69대가 돼요. 그런데 보통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는데 이게 5년 돼 가지고 추가로 이번에 요구한 것이 보건소 같은데 4개 부서에서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요청이 옵니다. 대당 아마 6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팩스 민원인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필요한 걸 행정관서에서 보내고 이런 사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4대 분에 대해서 240만원을 추가해서 증액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행정통신실 지문인식기는 위원님들이 작년에 세워주신 예산인데 통신실의 암호인식입니다. 지문을 인식해서 들어가는 도어록인데 이것을 쓰고 남은 돈이 111만 8,500입니다. 이것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삭감 규모가 상당히 2,212만 2,000원이라서 액수가 큰데 이 사항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원래 그게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만일에 국도비보조사업이 내시 형편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대안으로 시비를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도 정부에서 보조금이 확보돼서 내려와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 잔액 분에 대한 것을 삭감시키는 불용처리하는 이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습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 먼저 해 주십시오.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장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전에 의사일정을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하게 원인을 제공했던 본인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식부기팀 박근열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성기철 팀장입니다. 계약팀 진점용 팀장입니다. 청사관리팀장이 공석입니다. 김용국 차석입니다. 경리팀장은 지금 민방위 1박 2일로 교육을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회계과 소관 8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50만원 이것은 재물조사를 2년만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재물조사 필증입니다. 필증을 3,000부를 500원씩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추진 여비 96만원으로서 복식부기팀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은 5월 26일날 팀이 신설이 됐고요, 그 전에 1월과 2월에 직원이 1명씩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월 10만원 기준으로 해서 8개월을 계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240만원 정도가 되는데 144만원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96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복식부기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본 사항은 복식부기팀이 99년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도에서는 부천시가 선두팀을 구성해서 했고요, 저희는 4차 시행기관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해서 이것을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그 다음에 행자부 등과의 유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전국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수집 등을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증가된 기준 정원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으로서 96페이지까지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본 사항은 시비를 도비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이거는 시비로 세웠던 것을 도비로 재원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공용의 청사부지 시청사 옆에 문예회관부지 잔여지가 협의는 저희가 총 29필지에 7,275평인데 금번에 24필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동차매매상사 자리입니다. 아직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자가 협의매수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억 4,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감정평가액 기준해서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저희는 관사로 2호 관사 부시장님이 쓰고 있는 관사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1월부터 8월까지 관리비가 89만 9,000원, 케이블 TV 요금이 12만 2,000원, 도시가스가 48만 5,000원, 정수기가 12만 8,000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을 해서 180만원을 계상한 것은 앞으로 12월까지 4개월분을 겨울철에는 관리비가 더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18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8월까지 사용한 금액을 기준해서 4개월치를 더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9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청사가 9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되는 곳이 많고 해서 이번에 청사 누수 보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민원실과 대강당, 그 다음에 1층 종합상황실, 5층 서고, 6층에 체력단련실 5개 장소입니다. 그리고 분전반 누전차단기는 누전차단기에 대한 차단 규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는 차단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용역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대림한숲 앞에 848번지 땅을 10필지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적 절차는 우선 지구단위계획안을 용역을 통해서 작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안을 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다음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도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받은 다음에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건 법적으로 합필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지금 10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10필지로 되어 있어서 2필지까지는 합필이 가능한데요. 거기다 앞으로 무엇을 건축을 하더라도 그래서 합필이 필요하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7,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7,000만원은 저희가 엔지니어링에 자문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종합문화복지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지 면적이 1,459평이고요, 10필지이기 때문에 합필을 다하고 건물을 짓고 나머지 일부는 체육광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십시오.

우선

우선최고병위원

제일 마지막에 설명하신 우리 848번지, 847번지 다같은 저기인데 전에 합필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요, 10년이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규정이 있느냐 하면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9조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2항에 보면 공익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한 경우에는 합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용역비가 7,000만원씩 아니, 우리 부국장이 합필 신청하면 안 돼요, 이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그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할려면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도지사 승인 사항이고 해서 용역이 수반돼야 됩니다. 용역을 한 다음에 주민의견 수렴과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 승인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결정고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10필지면 그거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부는 체육공원으로 그냥 쓴다면서요. 미리 해 놓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그런데 그거를 아무 거로 쓰더라도 합필을 해 놔야 목적대로 쓰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지난번 같은 경우에 847번지 매각할 때 더 기다렸다가 합필해서 매각했으면 훨씬 더 효율성 있게 가격도 더 많이 받고 그렇잖아요.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847번지는 공익 목적으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사인한테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합병이 안 됩니다. 2필지까지는 가능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가만

가만최고병위원

있어 봐요, 묻는 김에. 그리고 90페이지 보면 기타 상시고용인부 이게 전부 다 상용직이에요?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상시고용은 상용직입니다.

존에

기존에최고병위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더 확보하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추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추가

추가최고병위원

확보하는 사항이라고요?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예.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이미 뽑아 놓은 거예요?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을 감안해서 이게 기타직 보수가 청원경찰이 기타직 보수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용인부는 미화원이라든가 상시고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관리

사서관리최고병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필요 인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현

백경현기획감사담당관

일용을 상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기존에 일용이 5명 있는 걸 상용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꿔야

바꿔야김명수위원

되는 사유.

경현

백경현기획감사담당관

다른데는 다 상용으로 쓰고 있고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이 인건비는 어떻게 계상을 하느냐 하면 인사 부서에서 증가된 기준을 정원을 해서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그거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원이

정원이최고병위원

지금 우리가 6백 몇 명이지?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정원은 565명 정도 되는 것으로...

행록

김행록예산팀장

649명입니다.

최고병위원

그 정원 649명에 대한 예산이 지금 서 있죠?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그렇죠. 당초예산이 서 있죠.

최고병위원

당초예산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행록

김행록예산팀장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이번에 늘어난 부분이 추경까지 반영해서 649명이 다 섰고요.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지금 결원이 몇 명이에요?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결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행록

김행록예산팀장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저희가 총 예산액이 봉급으로 나갈 게 기본급, 수당 뭐 쭉 공무원에 되는 수당까지 합쳐서 293억이 지금 예산이 돼 있고요, 집행을 185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87억 정도 남았는데요, 그 부족분이 여기 인건비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현원이 우리 가만 있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명이죠? 결원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결원이요? 결원이 우리가 12명인가 14명인가 그래요.

로는

앞으로는최고병위원

의회에서 인건비 예산통계 다 할 겁니다. 현원에 대한 예산만 저기 할테니까요,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각 직급별 정원에 대한 현원에 대한 이 저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인건비.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예. 직급별 정원에 대한 인건비요?

최고병위원

예. 그 다음에 현원 파악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마다 항상 인건비에 대한 걸 보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쟁점이 되는 이런 정원관리조례라든가 이런 걸 심사할 때마다 꼭 그런 문제들이 대두돼서 지금 참고사항으로 할려고 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꼭 받아서 저한테 주세요.

진화자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잘 들으셨죠?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예, 메모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아까 질의...

저도

저도김광수위원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신 걸 할려고 했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리고 문예회관부지 매입비로 16억 4,000만원 있는데요. 문예회관은 지금 저번에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선순위가 더 급한 게 있어서 문예회관은 지금 공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가 인상에 대한 땅을 굳이 매입을 하셔야 됩니까? 어차피 문예회관 짓지 않는 것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매입은 지금 감정평가가 하면 1년마다 상승됩니다, 지가가. 그래서 작년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것 보다 금년에 매수협의 안 돼 가지고 1년 있다가 금년 6월달에 다시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금액으로 사지 못하면 다음연도 가면 또 올라 갑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올라 가는데 문예회관 지을시에 필요한 이야기고 문예회관을 짓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 땅 필요합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공용의 청사부지로 저희가 지정을 해 놓은 땅이고요, 언제인가는 저희가 사야될 땅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있을 때 싸게 사 놓는 게 더 이득이다 하는 생각에서...

진화자위원장

문예회관을 짓든 무엇을 하든 땅을 사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추가매입계획 해 가지고 교문동 129-14번지.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어디요?

문동

교문동신태식위원

129-14번지 외 4필지 이게 어디입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문동

교문동신태식위원

390번지 일원이 문예회관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여깁니다, 시청 옆에.

신태식위원

그 밑에 교문동 129-14번지 외 4필지 1,403훼베 이건 뭐예요? 추가 매입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그 위치가 어디에요, 지장물 20점하고.

기철

성기철재산관리팀장

자동차매매상사가 있는 건물 밑에 토지 2필지하고 그 밑에 3필지가 있어 가지고 쉽게 보시면 교문자동차매매상사 그 주변에 5필지를 아직 못 사고 있습니다.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지금 자동차 들어가 있는 땅이 저희가 매입이 안 된 겁니다, 5필지. 그리고 자동차매매상사에 지장물이 20종이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소유주하고는 어렵게 어렵게 매수협의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이것도 공공부지로 이게 용도 지정됩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예.

이걸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건교부 땅이 또 있습니다. 하천 가는 이 옆으로 지나가는 땅입니다. 그건 아직 매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거는 추가로 국가에서 사는 거니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신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회계과장님 아까 인건비가 290억...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몇 페이지요? 지금 예산액이 273억 정도 됩니다.

최고병위원

273억 정도 되는데.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예산액이.

최고병위원

1년 동안 인건비가 총 얼마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그것은 직급별 정원에 대한 인건비는 추가로 이거 자료를 드릴 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최고병위원

273억에는 상여금 이런 것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본급, 수당,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가보상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알았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택동 848번지 일원에 구리종합문화복지타운 조성 있잖아요? 그거 언제 조성하기로 결정난 거예요?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이 땅을 합필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김광수위원

그 계획은 언제 세우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계획이 지금 추진 중입니다.

김광수위원

복지타운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을.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계획은 공약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공약사항이에요?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예.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그쪽에 보건소가 인창동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혜택이 좀 못 받는 게 있고요. 그래서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용도를 그리고 또 수택3동 사무소가 관상복합 건물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무가 다른데는 넓직하고 좋은데 3동사무소가 같이 2층에서 쓰고 있으니까 비좁다 하는 민원도 많고 그래서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계획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제가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 정확하게 해 주고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하기 전에 우리 민원봉사과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윤상용민원봉사과장

종합민원팀장입니다.

기만

이기만종합민원팀장

이기만입니다.

상용

윤상용민원봉사과장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덕재

원덕재식품위생팀장

원덕재입니다.

상용

윤상용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먼저 관서기본경비에서 급양비 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비는 지금 각 8개 동에 인감담당자,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신규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월 1회씩 근무시간 외에 업무 연찬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식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민원창구 직원 피복비를 1,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민원실에 한 4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민원다이 앞에 앉은 직원만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45명 전체를 민원복을 구입해서 착용을 해 가지고 어떤 일체감이라든가 이런데서 어떤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자세를 다잡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안내문 홍보 제작비로 200만원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19개의 행정서비스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서비스헌장대로 직원들의 업무행동지침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해 가지고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 개정을 하고 올해 처음 개정을 했습니다. 이 개정한 이유는 그 동안에 법이 개정이 됐다든가 제도개선이 됐다는 사유로 해서 3년만에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120만원을 계상을 더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 민원봉사과에 인원이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원에 따른 직원 기본적인 여비입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을 더 했는데요, 이건 지금 민원시책과 관련해서 직원 친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업무시간 이후에 이것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식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원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집기를 하기 위해서 1,16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금년초에 저희 민원실 와 보셔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OA가구로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책상이라든가 이런건 교체가 됐는데 탁자라든가 일부 어떤 케비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걸 다시 보완하는 입장에서 1,000만원 정도를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냉난방기는 저희가 당초에 민원실 자체적으로 냉난방을 별도로 중앙난방식이다 보니까 중앙난방이 꺼지면 민원실이 상당히 근무하기 어렵기 때문에 워낙 넓다 보니까 그래서 별도로 냉난방 시설을 하려다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을 감을 하고 다시 이것은 내년도에 재검토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22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손씻기 교육용 글리터버그라고 그래서요, 이것은 감염성 예방을 감염성 전염병이죠, 말하자면.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생들한테 손씻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강당에서 한 3일 연속으로 해서 몇 천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이 기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 다른 구청에서 빌려서 교육시켰습니다. 미처 마련을 못 했기 때문에 이거 세 대를 구입해서 내년도부터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과장님! 99페이지 민원창구 직원 피복비 있잖아요?

상용

윤상용민원봉사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인사이동시에는 어떻게 해요?

상용

윤상용민원봉사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사이동을 하다 보면 사람 체격이 틀리다 보니까 그걸 물려 입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곧 정기인사 이런 것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면 춘·추복인데 지금 춘·추복이면 철이 다 지나가는 상태고 동복을 또 하면 보나마나 인사가 있을테고.

상용

윤상용민원봉사과장

글쎄요. 인사이동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계획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이

예상이최고병위원

되는데 조금 고려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새로운 인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직원들이 몇 명 바뀌면 통일이 안 돼서 또 그럴테고.

기만

이기만종합민원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고병위원

예, 팀장님께서 해 주세요.

기만

이기만종합민원팀장

어차피 직원들 인사이동은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셔 가지고 앞에 창구만 했어요, 17만원씩 해 가지고. 인사이동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지금 여기에는 한 20만원 정도씩 해 놨는데 저렴한 걸로 해서 통일시키고 나중에 인사이동 있으면 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실은 원래 전보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상용

윤상용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인사이동이 있어도 많은 인원은 교체가...

기만

이기만종합민원팀장

민원실은 원래 전보 제한이 2년이기 때문에

상용

윤상용민원봉사과장

2년 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교체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러면 동복같은 경우는 위의 유니폼 뭐 이렇게.

상용

윤상용민원봉사과장

그런식 입니다, 상의.

최고병위원

유니폼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기만

이기만종합민원팀장

상의만 해 주었습니다.

상용

윤상용민원봉사과장

상의만입니다.

기만

이기만종합민원팀장

지금 입고 있는 것도 5만원씩 해 가지고 상의만 하고...

최고병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피복을신태식위원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친절교육 자체일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직원친절 교육 추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누가 교육을 담당합니까?

상용

윤상용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 강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문 강의를 하시는데 하고 지금 저희 관내에 LG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친절교육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협조를 받아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전문팀들이 그러면 예산 안 들어갑니까?

상용

윤상용민원봉사과장

예산은 물론 거기는 강사료가 조금 기존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강사료만. 이건 직원들이 시간 외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간식비 정도입니다.

적인

기본적인신태식위원

취지가 저는 이걸 약간 본질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용

윤상용민원봉사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8월, 9월에도 이미 2번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담당 공무원들을 저녁에 끝나고 난 다음에 교육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용

윤상용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런 친절교육 같은 경우는 정말이지 합숙훈련을 하면서 1주일씩 로테이션으로 가서 전문교육을 정말 받아야 되는 거지 이걸 친절교육이라고 그냥 상징적인 구두선으로 슬로건으로 던져버릴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상용

윤상용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의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에 대해서 저도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니터를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내년도에 어떤 전문적인 걸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정도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그런신태식위원

것들도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제복을 입고 그냥 모습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 창구에 갔을 때하고 민원봉사실 창구에 갔을 때 느끼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거든요. 적어도 은행 수준 가까운 백화점 점원들이 하는 수준에 100%는 못간다 할지라도 거의 그런 수준에 근접할 정도가 돼야만이 친절교육이 생활화 되고 친절교육이 생활화 하겠다고 이렇게 대외 홍보도 될텐데 그냥 대외적인 전시효과만이 아니라 진짜 구리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친절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느껴지고요. 아까 미리 말씀하셨지만 냉난방기 전액 삭감한 부분 고민을 이해 하겠습니다마는 정말이지 자기 집 보다도 더운 곳에 와 가지고 민원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공공건물이라고 하지만 특별한 구역은 따로 설정을 해 가지고 대민봉사 차원에서 냉난방기를 500만원짜리 가지고 감당하겠습니까?

상용

윤상용민원봉사과장

사실 부족합니다.

즈음

요즈음신태식위원

왠만하면 20평 정도 되더라도 환풍기 실외기 이렇게 하나 가지고 실내 2개 달면 300만원씩 하던데 지금 그 정도 면적을 할 것 같으면 닥트공사라든지 종합적인 걸 구상을 해야 되지 미봉책으로 이렇게 조금 괜찮은 것 갖다 놓는 정도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상용

윤상용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판단 미스를 조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회계과하고 지금 환기 문제가 사실 상당히 시급합니다, 민원실에. 그래서 그 부분하고 맞물려서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다시신태식위원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6년 9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