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에 참석해 주신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9월18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승인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재정보고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 통제수단으로서 결산에 나타난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 국, 사업소별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고 의욕적인 심사를 기대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호)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배흥수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평소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의안번호 제8호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의 편의를 위해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타사항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05년도 우리시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7,633억4,0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1조3,344억3,700만원, 특별회계 4,289억3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8,070억2,700만원이며 일반회계 1조3,520억500만원, 특별회계 4,550억2,2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4,427억8,200만원이며 일반회계 1조1,163억5,900만원, 특별회계 3,264억2,300만원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3,64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잉여금은 총 3,642억4,500만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2,086억5,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억5,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552억3,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잉여금은 2,356억4,600만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1,463억8,6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억3,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889억2,600만원 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잉여금은 1,285억9,800만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622억6,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663억1,2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3,344억3,700만원, 징수결정액 1조4,256억4,900만원, 수납액이 1조3,520억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4.8%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736억4,400만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이 41억8,000만원, 이월액은 694억6,300만원입니다. 수납액 1조3,520억500만원에 대하여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6,467억1,700만원 이며 총 수납액의 47.8%입니다. 세외수입은 2,922억6,900만원으로 21.6% 입니다. 의존수입은 총 3,345억6,800만원으로서 총 수납액의 24.7%를 차지하며 재원별 내역은 지방교부세가 1,382억1,700만원, 국고보조금이 1,963억5,000만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784억5,000만원이며 수납액의 5.8%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41억8,000만원이며 지방세가 41억5,500만원, 세외수입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별로는 무재산 20억1,400만원, 행방불명 6억6,700만원, 시효완성 13억6,600만원, 공매결과 무배당이 3,800만원, 기타 9,400만원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694억6,300만원이며, 지방세가 676억4,100만원, 세외수입이 18억2,200만원입니다. 사유별로는 거소불명 85억9,500만원, 무재산 190억3,800만원, 고질적체납 148억100만원, 압류재산 221억2,700만원, 기타 49억 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조3,344억3,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조1,163억5,900만원, 이월액 1,554억3,600만원, 집행잔액이 626억4,2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4.7%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66억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16억2,900만원, 예산절감액 26억8,000만원, 예산집행잔액 141억2,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3,300만원, 예비비가 372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3건에 1억4,300만원이며, IWC 울산회의를 기념하여 개최하기로 한 소규모 야외릴레이 공연을 대규모 행사로 변경하여 시민 화합과 참가자들에게 울산을 홍보하기 위하여 행사지원비 과목의 예산 5,0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망조의금 예산의 부족으로 일반운영비에서 748만5,000원을 전용하였고, 연가보상비 예산의 부족으로 일반운영비에서 8,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3페이지 예산의 이체사용은 36건에 8억8,000만원입니다. 이체사용 내용은 2005년7월7일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적과, 투자유치단 신설 및 건설행정과와 도로과 통합 등 사무조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23건에 43억5,1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4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3,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8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폭설피해 복구사업에 시비부담금으로 5건 5,8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도로편입 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과 승마장 허가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리 시의 패소로 3건에 1억3,100만원, 14호 태풍 「나비」등 피해복구비로 15건에 32억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03건 1,554억3,6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33건 380억5,300만원, 사고이월 19건 57억7,200만원, 계속비이월 51건 1,116억1,100만원입니다. 참고로 계속비이월액 총 90억5,000만원은 지방채 미발행으로 자금없는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17～19페이지 명시이월, 20～21페이지 사고이월, 21～24페이지까지 계속비 이월사업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005년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4종이며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3,481억9,400만원, 징수결정액 3,897억8,600만원, 수납액이 3,745억6,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6.1%입니다. 불납결손액이 1,400만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152억1,100만원입니다. 미수납 결손처분액중 상수도사업 900만원, 하수도사업 500만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상수도사업 67억6,900만원, 하수도사업 84억4,100만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481억9,400만원, 지출액 2,596억4,600만원, 이월액 622억6,800만원, 집행잔액은 262억7,9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7.5%입니다. 이월사업은 37건에 622억6,8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건 285억3,7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9건 337억3,100만원이고 유형별로는 명시이월 14건 276억2,100만원, 사고이월 15건 100억6,300만원, 계속비이월 8건 245억8,300만원입니다. 29페이지 집행잔액 262억7,900만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16억6,300만원, 예산집행잔액 35억7,900만원, 예비비가 210억3,500만원이며 전체 집행잔액의 80%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이체사용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전용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건 2억9,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성과상여금 부족분 1,600만원, 서생지역 상수도시설 사업비 부족분 2억5,000만원, 천상 일반정수장 송ㆍ배수 시설사업 부지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2,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5종입니다.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807억800만원, 징수결정액 838억5,400만원, 수납액이 804억6,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6%입니다. 불납결손액은 교통사업에서 5,400만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33억3,800만원입니다. 미수납 다음연도 이월액은 주택사업 6,400만원, 교통사업 29억3,000만원, 광역교통시설사업 3억4,400만원이며, 사유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807억800만원, 지출액 667억7,700만원,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139억3,1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7.3%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5억1,000만원, 예산절감 400만원, 예산집행잔액 12억7,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700만원, 예비비가 121억2,200만원이며 집행잔액 대비 87%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ㆍ이체사용은 없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교통시설에 의한 상해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함에 따라 1,5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배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33페이지부터 기타사항 결산입니다. 3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1종입니다. 전년도말 기금 총액은 1,211억3,500만원 이었으나 당해연도에 135억700만원을 수납하고 222억700만원을 지출하여 87억원이 감소한 결과 2005년도말 기금 총액은 1,124억3,400만원입니다. 2005년도말 기금별 현재액은 지방채상환기금 29억4,3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04억7,800만원, 농어촌육성기금 141억1,900만원, 식품진흥기금 31억5,8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7종의 통합관리기금은 217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채권현재액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주로 청사임차료, 사회단체 사무실 임차 보증금, 공무원학자금 융자금, 주택사업 융자금으로 전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50억8,7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일반회계에서 72억9,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소멸액은 9억7,300만원으로서일반회계가 7억원, 특별회계가 2억7,3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4억5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13억800만원, 특별회계가 9,700만원입니다. 채권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사유는 채권 관리지침 변경으로 전년도까지는 포함되지 않았던 공무원학자금 융자금을 2005년 결산에는 포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채무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7,015억8,500만원 이었으나 당해연도 채무행위로 1,619억8,400만원이 발생한 반면 874억3,5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에 745억4,900만원이 순 증가 하였으며, 환율, 이자변동으로 5억8,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채무액은 7,755억5,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01억9,500만원, 특별회계가 4,653억5,900만원입니다. 채무 종류별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지방채 2,075억1,900만원, 차입금 5,680억3,500만원이며 해외차관은 2005년도 상환을 완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는 채무잔액이 없습니다. 참고로 내부거래를 위한 지역개발기금사업 채무액 2,075억1,900만원을 제외하면 우리 시 2005년도말 현재 순 채무는 5,680억3, 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005년도 사업별 채무발생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보건환경연구원 및 제2청사 신축, 신간선도로 개설, 종합운동장 건립등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13건, 784억5,000만원을 차입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3건 314억원, 지역개발기금사업 자금조성을 위하여 521억3,4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1조3,529억7,2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1조3,590억4,300만원이 증가하고 6,040억3,000만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2조1,079억8,500만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정수물품은 139종이며, 전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2,836건 317억7,3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에 445건 39억6,200만원이 증가하고 203건 9억6,400만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말 현재 보유현황은 3,078건 347억7,200만원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내역과 4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괄부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2005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흥수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한근입니다.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 이하 여러 국장님, 울산시민들의 좋은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결산서 16페이지 공단환경오염이주특별회계에 예산이 67억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65억원이고 1억원이 적게 수납된 것 하나 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액이 현액 55억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47억원입니다. 8억원이 적게 수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적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 징수한 사항인데 부과 대상이 10만㎡이상 택지개발이나 1만㎡이상 대지조성 등 부과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05회계연도에는 예산액보다 부과대상이 적었기 때문에 징수액이 예산액에 미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공단환경오염에 대해서 어느 분이 말씀을…….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공단환경오염특별회계 세입결산 중에 예산현액 67억6,600만원보다 징수결정액이 1억2,900만원이 적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단오염지역 토지매각을 계획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적게 매각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유는 당초에 사업시행자인 조양건설, 한국석유공사 이런 사업주가 계약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었는데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서 계약을 안 함으로 인해서 1억2,900만원만큼 적게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세입의 안정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성이 혹시나 잘못되었을 때는 다른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올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결산서 14페이지인데 과오납 반납액이 일반회계 112억원에서 특별회계 84억원인데 총 176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과오납금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민세부분이 특히 많은데 세무서에서 일단 저희들에게 나중에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오는데 연말 정산하게 되면서 상당부분이 세액을 흡수돼서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과오납금이 꽤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4년도에는 30억원이었다가 2005년도는 176억원 무려 6배나 늘어났는데 혹시 징수문제에 판단대책이나 그런 게 미스가 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2004년도와 2006년도 6배 늘어난 것은 잘못 부과한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님, 그건 자료로…….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지방세수납률에 42억원이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이 됐는데 42억원이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되고 많은 돈을 수납하시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받게 되면 5년후에 결손처분이 되지 않습니까? 42억원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적극적인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 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수년간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자산을 추적해 보면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이거나 해서 도저히 세금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 될 경우에 오히려 그 세금을 관리하는 행정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심사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분을 하게 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조회를 해서 혹시 숨겨놓은 재산이 다시 발견되면 바로 세입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손처분 되는 돈들이 적어서 더 많이 수납돼서 울산시민들에게 또 다른 곳으로 돌려질 수 있는 정책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오납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이죽련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당부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보통세에 보면 2004년도하고 2005년을 비교해 보면 수납률이 향상된 데도 있고 떨어진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과년도수입 같은 경우에는 15.1%에서 9.1%까지 떨어졌고 등록세부분도 그렇고 목적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방금 이죽련위원님 질의에 답변은 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일반회계 세입증감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사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많습니다. 작년에 2004년도, 2005년도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증가했고 세외수입도 일부 증가했습니다마는 각 세목별로 차이가 납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268억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마는 법인이 그 당시에 영업수익이 높아서 법인세할주민세가 늘어나는 경우 그때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이 부분인데 이게 192억원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 세율이 21.5%에서 24% 까지 세율이 증가되는 경우 그 반면에 담배는 소비가 감소되어 담배소비세는 떨어지고 주민세 환불에 따라서 과년도수입이 줄어들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연말정산에서 법인세를 환급하면서 주민세가 동시에 같이 환급되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사용료 수입이나 사업수입 등은 늘어났습니다마는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잡수입도 줄어들기도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명수위원입니다. 배흥수 행정부시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 예산결산서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943페이지보면 채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가 7,015억원에서 당해연도가 7,755억원으로서 740억원이나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체 채무의 10.5%가 2005년도 한해 동안 증가한 것입니다. 이처럼 채무가 급격히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부시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05년도는 다른 해 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전국체전을 준비했고 채무는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제2청사 신축하고 전국체전때문에 종합운동장건설하고 신간선도로 및 하수시설설치 등 지역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채무를 늘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해서 매년 500억원정도를 상환해 나갈 계획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회계별사용료 수입하고 재산매각수입 등으로 상환하고 차입금배분은 장기저리, 지금 저희가 빌려쓰고 있는 차입금 대부분이 연 3% 내지 5%로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채무를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차원에서 채무를 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를 늘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체전도 있고 하다보니까 채무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체전이 있다 해서 가시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채무현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채무자체를 좀 건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또 보여주는 행정보다는 시정에 맞을 수 있는 채무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언론보도에 보니까 우리 시 채무가 타 시ㆍ도와 비교했을 때는 적은 편이나 지하철 개선에 따른 지방채 채무액을 빼고 나면 우리 시가 많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현재 16개 시ㆍ도 중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채 규모로 보면 저희가 8위쯤 됩니다. 기준을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우리가 많은 편입니다. 인구수에 비교하면 4위쯤 됩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은 편은 아닙니다. 적정하게 매년 500억원 정도씩 상환해 나가면서 악성채무, 율이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갚아나가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갚아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해서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올해만 해도 1회추경까지 지방채가 94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렇게 매년 1,000억원 가까이 채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방채에 대해서…….

전반적인 추세를 말씀드리면 매년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채를 상환합니다. 수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같은 경우에 9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418억원의 지방채를 상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순증이 약 500억원 순증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순증되는 몫은 현실적으로 발행하는 액의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순증이 있어서 해마다 지방채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늘어나는 폭이 예산이 늘어나는 폭과 어떻게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셔야, 절대액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예산총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총액대비 지방채가 얼마냐 하는 관점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의 경우에 예산현액을 대비하면 약 33%정도 됩니다. 해마다 이 수준은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액은 늘어납니다마는 비중면에서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채도 보면 그 구성하는 내용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올 것이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좀전에 부시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악성채무부분이 없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 지하철같은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채무가 500억원, 600억원씩 발생합니다마는 울산시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에 비교하면 그래도 그 내용면에서도 상당히 건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방채는 후손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후손들한테도 적절하게 감당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미래 후손들한테도 어떤 가치를 발휘를 한다는 100% 확신은 없다고 봅니다. 미래의 후손들이 봤을 때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또 미래 후손들한테는 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비용부담을 우리 현세대의 자만심과 이기심에 맞춰서 지방채를 발행하기보다는 후손들이 스스로 정책과 비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정책과 비용으로 부담하는 측면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맞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부분에 있어서는 미래를 향해서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해놓지 않으면 영원히 못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다소 지금 현재 투자하는 것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앞으로 10년, 20년후가 되면 그 화폐가치가 떨어져서 효용성이, 그때 하기 참 잘 했다.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를 1960년도 초에 하지 않았으면 지금 과연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식으로 그런 시점으로 봐주시고 또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나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우려는 별로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건전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대로 후손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시가 채무증가율이 상당하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후손들의 이용도에 대한 부담을 함께 져야 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정책기회마저도 후손들한테 뺏지 않고 저희들 현 정책과 어떤 실효성에 맞게 지방채도 발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 우선정책을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개발했을 때 분명히 후손들한테 안맞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때가서 해 놓은걸 철거를 한다든지 폐기한다든지 하면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 걸 우려하셔 가지고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감소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 128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28페이지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시면 집행잔액 원인별로 분류를 보면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면 예산절감으로 26억원이 발 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절감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은 저희들이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절감은 전과목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경비의 10%를 기준해서 예산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쓰는 여비라든지 또 업무추진비라든지 하는 일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사업추진과정에서 남보다 특별한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게 예산절감 아닙니까?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심의 과정에서도 집행부 설명을 들어보면 여비나 수용비를 일괄해서 예산액의 5%를 매년 예산절감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집행과정에서 하나의 낡은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독특한 사업추진의 아이템을 내서 예산을 절감하는게 맞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일괄적으로 5%, 10%를 못쓰도록 하는 것은 저는 예산절감이라고 생각안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론적인 면에서 보시면 천명수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절감이라는 용어자체가 당초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일정한 액수에서 어떠한 획일적인 기준 없이 사업비에 따라서 적게 남기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많게 남기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절감하는 총계가 예산절감액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률적으로 5%, 10% 기준을 설정을 해 가지고 절감하게 하는 것은 당초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년간의 관행으로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부처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률적인 5%라는 잣대를 가지고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취지에는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지방자치가 되기전부터 예산을 편성한 후 여비, 수용비는 5%에서 10%를 일괄적으로 절감을 해 왔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고쳐야 될 낡은 관행입니다. 지방자치가 된 이후에도 16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예산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이나 행정부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괄적으로 5% 절감시키는 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뒤집어보면 절감되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5%, 10% 절감하기 위해서 필요없는 예산을 과다하게 올려놓은 상태밖에 안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편성하실때 절감액까지 감안해서 편성하는 관행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예산을 의회가 의결하는 것도 예산의 적합성에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앞뒤가 안맞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일괄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 실적을 잡는 관행으로 해서 어떤 확실한 개선이 있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천명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과다편성 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과다편성 되지 않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비나 제일 쉬운게 경상경비같은 경우이고 두 사람이 출장가던걸 한 사람을 가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과다하게 편성해서 억지춘향으로 절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꼭 이것만큼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낡은 관행을 떨쳐버리시고 진짜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아예 다음부터 예산절감을 하시려면 이걸 안넣는게 낫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이만큼 예산을 올려주는게 낫지 이걸 넣어 가지고 관행적으로 5%, 10% 절감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과오납 중에서 지방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각 목적세나 특별회계 운영은 회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일반회계가 그리고 지방세 분야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해서 말씀드리면 연도별로 시세 과오납이 2006년도에 80억2,700만원, 2003년도에는 45억4,100만원, 2004년도에는 27억5,900만원, 2005년도에는 84억6,700만원입니다. 이렇게 과오납이 생기는 사유는 주로 주민세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86억4,700만원 중에서 현년도분이 35억4,200만원, 과년도분이 49억2,500만원입니다. 과년도분이 생기는 사유는 일반 세입 중에서 양도소득할이나 종합소득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는데 보통 2년 정도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세입이 다시 정산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현년도의 경우에 보면 특히 2005년도의 경우에는 현대자동차가 16억3,200만원, SK가 7억7,700만원 이래서 주로 울산의 특성인데 대기업이 많다 보니까 대기업의 일반봉급생활자들이 급여에 대해서 주민세를 납부를 하는데 급여에서 원천징수 일부 합니다만 원천징수를 많이 했을 경우에 원래 세입보다 많이 했을 경우에 또는 급여가 많이 상승되어서 세입이 늘어났을 경우 이런 경우 등이 있어서 변동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연말 정산 등을 하면서 과오납이 생깁니다. 2005년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환급액이 약 38억원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과오납이 많이 생기고 특히 2005년도 2006년도는 그런데 이 경우를 저희들 알아본 바로는 그때 급여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실무자에 따라 다릅니다만 급여담당자들이 원천징수를 하면서 많이 떼는 사람이 있고 적게 떼는 사람이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뗄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과오납 환급이 많아지고 적게 뗄 경우는 적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납세자 착오로 인해서 하는 경우는 썩 많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질의한 이유가 세금부과액의 징수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점 널리 고려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책을 보겠습니다. 41쪽에 일반회계 부분을 봐주십시오. 우선 당장 불납결손액을 보면 41억8,000여만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다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범칙금 하나라도 발급되었을 때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가 들어온다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행정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불납결손액이 많다라는 것은 우선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중에서 불납결손액은 41억8,1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볼 것 같으면 무재산이 20억1,400만원, 행방불명 6억6,700만원, 시효완성 13억6,600만원, 공매시에 배당이 없는 경우가 3,900만원, 기타 9,500만원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은 세법상 명확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체불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이 부족할 때, 또 체납체불을 중지했을 때, 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었을 때,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될 때, 회사적립법에 의하여 체납하는 회사가 납세의무를 면제 받게된 때 등인데 대체로 이런 경우에 보면 부도가 나거나 도산을 하거나 법인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납세의무자가 해산되어서 제대로 납세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개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적해서 조사도 하고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예 재산이 이 하나도 없거나 사람을 찾지를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방법이 없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만 더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러나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재산을 조회해서 만약에 재산이 나타나면 채권을 다시 확보해서 받아들입니다. 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활용 잘되고 있고 거기에 얼마쯤 연간 지불금액이 됩니까?

연간 6,000만원 정도 인센티브로 나갑니다.

이것은 고질체납이라든가 또는 징수를 잘하는 분들에게 주는 포상금이죠.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당해연도 부분도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부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제도가 있음을 저희들도 압니다만 그렇게까지 잘 활용하고 있는데 방금 국장님께서는 죽 가면서 법적으로 효력이 떨어졌다는 그 정도의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 일부러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불납결손액을 처리할 금액을 낮출 수 없는가 라는차원에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부도가 나고 사회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감해지고 또는 많아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특별한 제도까지 두어가면서도 활용을 잘 한다면 포상금을 연간 6,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을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효과가 있다면 특별한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는 도저히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상 돈 자체가 없거나 사람을 찾을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정부나 저희들 같은 입장입니다. 어차피 받지 못하는 것 가지고 계속 갖고 있으면서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고질체납이 어차피 못받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늘어나는 것은 세무행정측면이나 저희들 관리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당해연도에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만 해를 넘겨가면서 그것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누적됨으로서 자꾸 늘어나는 것은 조세형평에도 그렇고 또 시민들이 보는 입장도 그렇고 저희들 관리측면에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원천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손이라든가 체납자체가 없으면 매우 바람직합니다만 경제사정이 나쁘거나 현재납세 환경자체가 나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측치 못한 부분이 많고 상당부분은 이것은 사후적으로 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은행같이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잡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라해서 안 내면 나중에 담보를 잡으니까 맨날 후순위가 되고 그래서 재산을 정리했거나 없는 경우가 많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에는 6,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징수해 오는 금액의 비율로 포상합니까?

일반적으로 징수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도를 정해 놓았습니다. 많이 한다고 많이 줄 수는 없고 해서 최대한도 어디까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정상대로 살아가면서 세금을 다 내는 사람하고 아주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내 재산은 아예 없다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래 뉴스도 보고 하면 고소득자가 재산세도 ‘0원’이라는 웃기는 발표도 며칠 전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정상대로 잘 내고 이 사회에 잘 살아가는 사람에게정신적으로 고통이 안 되도록 각별한 부분을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제때 내는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것이당연히 의무라고 생각해 버리면 의무이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잘 내는사람과 잘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행정비용이라든가 사회적 형평차원에서 본다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잘 내는 분들에 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각 구에서 시행하는 것 중에서 빨리 내는 분들은 일정부분 잘라서 그분들에게 기념품으로 물건도 추첨해 주기도 하고 해서 사기를 앙양시키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분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스스로 독촉받지 않고 의무이행을 한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고맙다는 말씀만 드리지만 실상 체납자들에 비하면 언제나 뼈아픈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엊그제인가 울산의 대폐차 대수가 나왔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은 엄연히 지금 현재 우리가 당장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위법한 건지 적법한 건지는 분간할 수 없지만 막상 그렇게 자료를 내놓으니까 600, 500대가 넘더란 얘기입니다. 아직 이 부분에는 특단의 연구가 안 되고 있다, 물론 전국적인 문제이겠지만 울산의 문제라고 보고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다음부터는 대수가 많이 줄 수 있도록 행정적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결산서 2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면 2003년도에는 1,291억원, 2004년에는 1,343억원으로서 2005년도에는 1,554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대비 211억원 중에 증인데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되는 사유로는 여러 가지로 예상되는 것입니다만 2003년부터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금액으로 본다면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11.6% 인 1,554억원이라는 금액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원론적인 지적을 결산심의 할 때마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봤더니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비 과다이월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정말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이 사안은 포괄적으로 정책적으로 답변해 주셔야될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월사업이 전년에 비해서 금액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월사업 중에서 계속비이월이 상당부분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이월예산제도는 예산운영의 신축성이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다하게 이용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존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되고, 또 예산의 합리적 집행도 침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월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월이 불가피한 부분 또한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막상 예산이 늦게 확보된다거나 이래서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환경적 상황이 도래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은 다음에 이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비이월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해서 주변여건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쉽게 얘기해서 보상에 시간이 걸린다거나 상당부분 설계변경 사유가 나타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때 집행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예측해서 예산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예산이 전년도에 편성되고 그 다음에 실제 집행할 당시에 가서 운영을 해 보면 예측치 못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할 수 없이 이월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추경시에 사업비를 조정한든지 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예측을 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 비춰보면 하나의 사업을 상식적으로 그것을 마무리를 해 버리고 다음 사업을 시작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고 보고 그러나 불가피하다고 거기에 계속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능한 개선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진 것을 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질의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의 경우에 자료를 보니까 1,116억원으로서 이월액의 71.8%를 차지합니다. 주로 추경시에 확정되는데 주로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를 가지고 활용하는 건데 국비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 해 끝내고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차지하는 게 보면 3.7%, 계속비이월이 7.7%, 사고이월이 0.7% 차지하는데 전체이월액의 71.8%가 계속비이월입니다. 이 문제만 개선이 된다면 상당부분 고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국비확보를 하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잘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일 못 했다는 소리나오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만큼 중앙에도 선을 달아서 노력하는 부분이야 잘 알겠습니다만 특히 국비는 차질없이 계획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들어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는 38% 증가할 정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집행부와 매년 겪는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속에서 일어난 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지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총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건전재정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라는 뜻에서 하는건데 조금 전에 세입부분을 담당한 자치행정국장께서 회계독립의 원칙, 예산편성은 당해연도 집행하는 것이 제일 건전재정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총괄예산 중에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든 넘어오는 금액이 근 3분의1은 집행이 안 되고 넘어옵니다. 금액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실장께서 건전회계를 운영하는데 이월금은 전체예산에 1% 반영한다고 했죠.

예비비.

불용액은 내무위원회에서 3%까지 말씀하시는데, 다음은 잉여금 이월금액은 10% 정도 내외로 보면 좋다라고 하는데 현재 보면 울산시 예산은 퍼센티지를 봐도 여기에 거의 배가 넘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물론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것은 고마운데 예산과 같이 접해 보면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5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규모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죽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05년도 총 세출이 1조4,400만원 쓰고 남은 돈이 3,642억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이월금이 2,000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이 1,552억원, 2004년도 잉여금이 3,010억원이고, 2003년도 3,230억원, 2002년도가 3,008억원 이런 형식으로 전부다 3,000억원이상이 잉여가 남은 중에 이월금액과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남았습니다. 다시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면 불용액은 저는 1회추경 때까지는 사용하지 못하는 돈이 되어 있습디다. 최대한 불용액은 줄어줘야 된다, 결산추경시 불용액은 최대한 남는 돈은 조정해서 차기연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서 예산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용액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해당부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가피한 사정은 있겠지만 치밀한 계획을 세워달라는 당부드립니다. 지금 현재 사업부서에서 보면 예산이 없다라고 해서 예산확보에만 급급해 보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정말로 계획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장님이나 행정부시장께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분기별로 각 부서에 확인해 봐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산반영되었는데 연말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대로 분기별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월금과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당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부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2005년도의 경우에는 889억원입니다. 세입초과액이 266억원이고 집행잔액이 623억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1.6%가 증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주요발생 원인을 보니까 지방세가 초과징수되는 게 240억원, 해외수입 63억원, 의존수입 기대했던 게 국고가 안 내려와서 결손이 37억원, 집행잔액 623억원 정도로 생기고 하는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세수추계를 좀더 정확히 하고 객관화해서 예를 들어서 경제성장이라든지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기술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없으면 다음에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쉬울 수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그런 것을 줄여서 윤종오위원님이나 송시상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세입으로 당해연도에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불용액 문제도 그렇습니다. 최대한 불용액이나 예산편성하는데 어떻게 보면 ‘편법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상 수치에 보면 잉여금 20.7% 올해 나왔습니다. 차기연도 내년도의 결산검사할 때는 올해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5% 정도는 잉여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 대충 20%의 잉여금이 계속 넘어오니까 새롭게 혁신하는 차원에서 5% 정도 감해서 예산부기가 확실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더 들어보면 산업건설위원회소관에 보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은 열심히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접해 보면 제일 질타를 받는 부서가 사업부서입니다. 사업부서 국장님들께서는 제가 업무보고서를 잠시 보니까 이월비가, 지금 울산시 전체 이월비가 사업부서 소관 국에서 다 일어납니다. 경제통상국, 건설교통국, 도시국, 종합건설본부 이런 국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사안이니까 해마다 사업을 해보니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라는 안이한 답습된 답보다는 좀 치밀하게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확보하는 데도 물론 노력은 많이 해야 됩니다. 어려운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확보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총예산이 4,632억원 중에 3,339억원 쓰고 1,293억원이 이월해서 넘어온 겁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중에 이월금이 1,180이고 불용액이 미미하게 남는데 이런 집행부서나 사업부서에서는 세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확보된 예산을 계획대로 꼭 좀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기연도 결산검사시에는 또 다시 이런 형식으로 전철을 밟으면 대단히 혼을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교육사회위원회소관을 확인해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옵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총 2,206억원, 잔액이 216억원 남은 중에는 이월금이 154억원, 불용액이 89억원으로 반이 나왔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 불용액이 많이 나온 부분의 내용을 들어 보니까 복지여성국소관 사회복지과에 종합장사시설과 환경국 환경자원과, 공원녹지과, 환경정책과에서 불용액이 세세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나름대로 확인해 보고 이런 지적을 해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월사업은 차기연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만 불용액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1회 추경시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불용액은 많이 남기는 것은 건전재정에 문제가 있다,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역은 질의드리지 않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부시장님 다시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그대로 반영하면 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셨던 사항들이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시고 각 국별로 액수를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과다하게 편성해서 불용액을 남긴다든지 또 잘못 편성해서 집행이 안 되도록 한다든지 또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계획이 바뀐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좀더 정확히 하고 추계 자체가 정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명수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일괄적으로 절감하는 약간의 답습된 이런 것을 고쳐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에 혁신분권담당관실 있죠. 이런 파트에서 예산을 혁신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기관을 두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1년 후면 그대로 돌아오거든요. 차라리 예산이라든지 정말 공무원마음을 혁신할 수 있는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부분의 예산집행 상황의 관행이라든지 하는 것하고 관련있기 때문에 상당부분은 혁신과제로 선정해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송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홍종필위원부터 하시겠습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비를 받아와야 될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년 2006년도 경우 약 3,000억원입니다.

지금 다 도착했습니까?

아직 부분적으로 연말에 10월 이후에 내려올 금액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차질 없겠습니까?

예.

가장 큰 목이 뭡니까? 어느 부분에 국비가 투입되고 있죠.

주로 국비의 경우에 아무래도 사업을 많이 하는 건설교통부라든지 산업자원부, 환경부 관련부서의 사업비가 주입니다.

내년도는 얼마입니까?

내년의 경우에 현재 예산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는 사항이고 기획예산처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약 3,300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는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국비확보가 울산 살림살이에 관건이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잘 하시고 계시지만 중앙의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과 의논하셔서 절대로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을 보면 사업을 하고 돈이 조금씩 남았던 예산들이 2004년도에 547억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보면 1,028억원으로 갑작스럽게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1회, 2회 추경에 감을 하고 나머지 돈입니다. 이 예산 같으면 북구나 동구 같은 경우 에 연간 예산액이 700억원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ㆍ군에는 공무원들 월급 주고 계속사업 조금 하고 나면 돈 쓸게 없어서 못씁니다. 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각 구ㆍ군에 돈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4년부터 갑작스럽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용역비가 연간 2백 5,6십억원 들어갑니다. 용역비를 드리지 않고 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유사한 질의를 계속 주시니까 저희들 답변도 비슷한 답변을 계속 드리게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늘어나는 것은 시의 사업이 많아지는 면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 대단위사업을 추진을 하게 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장님, 집행잔액이라는 부분은 사업이 다 끝나고 나머지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것은 보면 물론 10월쯤 하는 결산추경에 반영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를 보면 다 400억원, 300억원인데 갑작스럽게 2005년도는 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말입니다.

어느 자료를 보고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순세계잉여금 총액을 놓고 보면 2005년도에 889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은 626억원이 불용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2004년도 집행잔액이 547억9,000만원 아닙니까, 2005년도 1,258억5,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이 아니라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5% 절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모인 것이 이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각 실ㆍ국에서 조금만 신경쓰시면 결산추경에 다 반납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밑에 실ㆍ국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이 돈은 처음부터 사업예산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물론 불요불급으로 2, 3백 정도는 할 수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과다하게 늘어난 이 부분들은 의회에서 이해를 못할 부분입니다.

1,028억원 중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통털어서 1,028억원이고 그 중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통털어서 예비비 집행잔액이 약 70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서 불용으로 남는 것은 상당부분조정해서 이것은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잖습니까? 퍼센티지를 보면 일반회계도 2004년도 1.8%, 2005년도 4.7%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계속 그 정도넘어온 3, 4백 정도는 인정하겠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배가 늘어난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장님이하 국장님들께서 관심을 안 가지셨거나 아예 내팽개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송시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 분기별로 집행사항을 점검을 합니다. 물론 세입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점검을 해서 그 결과로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서 조절할 부분은 조절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까지 동원하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2006년도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각 실ㆍ국에 지시를 내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실ㆍ국별로 예산에 관련된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평가라면 ‘경상비는 절약해라’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얼마나 국별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썼다, 예산을 잘 잡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처에서 최근 작년도 예산사용 내역을 평가를 해서, 아마 기획예산처 자체 행정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 평가기준이 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한 결과 우리시가 가장 우수한, ‘예산집행을 아주 잘 했다’고 해서 내년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자체내에서는 기획실에서 각 실ㆍ국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평가방법이 아무래도 합리성이라든지 치밀하지 못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품목별 예산편성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방식에 의해서는 예산성과를 잘 따질 수 없다 해서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사업별예산제도, 예산의 골격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평가하는 이런 제도가 상당히 확립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게 처음부터 공평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해가 지나갈수록 공감할 수 있는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연구를 더하셔서 국별로 잘평가되어서 경쟁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