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형선
최형선전문위원
제15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및 위원장·간사 선임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실 임시위원장님은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 중 최 연장자이신 위원께서 맡도록 되어 있으며,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위원 여러분 중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동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자이신 장용범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4항 200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5항 200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6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이상 6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위원장님!
용범
장용범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장용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위원께서 본인 장용범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인 장용범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심은 물론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김진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소미순 위원께서 김진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진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고, 질문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 역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예결위원장인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쪽 중간에 보면 마을정보사랑방 전산장비 구입이 있는데요, 얼마 되지는 않는데 전액 반납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장소는 어디이고.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전액은 아니고요, 정보화마을이 오포읍부터 광남동까지 9개 마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 집기라든가 비품사용액이 총 3,870만 원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계획했던 집기류는 다 구입하고 일부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마을마다 노인회관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데, 도척면 같으면 노곡리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은 데 마을정보사랑방이라고 해서 오지 마을에 대해서 컴퓨터 없는 데 주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게 정보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역서에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했는데요,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뜻은 읍·면·동의 마을에서 자체로 관리하는 정보화센터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정보화마을로 지정해 준 곳입니까?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장비라든가 집기류는 저희들이 구입해 줬고 장소는 마을 노인회관이라든가 마을회관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9개 중에 남한산성정보화센터도 들어가 있습니까?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남한산성 정보화마을은 별도이고요, 이것은 정보사랑방이라고 해서 읍·면·동에 마을별로 돼 있는 사항이고 남한산성 정보화마을은 별도로 산성리를 비롯해서 오전리, 검복리 4개 마을로 해서 정보화마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하고 정보사랑방은 별도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역할이 좀 다른가요?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은 특산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홍보, 거기 주민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마을 전체로 구성된 사항이고 정보사랑방은 별도 한 마을로 해서 일부 가정에 컴퓨터가 없는 집들을 위해서 컴퓨터 2대 정도씩 구입해 줘서 거기 와서 인터넷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남종면 행정감사 때 현장을 방문했더니 마을회관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기록을 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충분한 현장 검토라든지 지역실정에 맞게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되고 저희가 보기에 적은 금액입니다만 반납이랄까요, 불용 처리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충분히 검토라든지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전체 계획했던 것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마을에서 이용객들이나 이런 것 수시로 체크합니까?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묻겠습니다. 페이지 46쪽입니다. 광주시 브랜드 개발용역 해 가지고 했는데 브랜드 개발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먼저 금번에 브랜드개발 용역비로 1,500만 원 증액하는 사항과 공모관련 사항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500만 원 증액을 포함해서 3,500만 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500만 원은 정말 브랜드 자체를 시민, 공무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하는 데 공모포상금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주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개발된 브랜드의 이름에 대해서 브랜드 관리 매뉴얼이라든지 응용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브랜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그 예산의 편성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타당성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본인으로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지가.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본 용역비는 2,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차적으로 타당성 검증을 받았습니다. 사전심의위원회 당시에 전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적정 사업으로 승인을 해주셨고요.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원 같은 경우는 해피 수원(Happy Suwon), 김포 같은 경우는 베스트 김포(Best Gimpo), 가까운 용인 같은 경우는 에이스 용인(Ace Yong-in) 해 가지고 그 브랜드 이름에 그 관련 로고 개발이라든지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관리 매뉴얼 등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사업인데 저희 예산이 사실상 규모가 1,500만 원이 적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서울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투입해서 브랜드를 개발했는데 저희는 1,500만 원이 적게 편성됐다는 지적을 받아서 예산을 좀더 추가 편성해서 제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인데요. 우리 시정목표가 경영적 마인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경영적 마인드의 브랜드 마케팅은 뭐냐 하면 상표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상표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모든 예산의 배정 운영에 대한 부분을 재정적으로 집중적으로 그 브랜드를 개발하는 데 예산적인 소요의 준비성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1월달부터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만 올해가 민선3기와 4기가 교체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공모라든지 브랜드 개발 용역은 하반기에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상품성,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고 전국적으로 우리 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만전의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사실 어저께 예산서 부분을 보면서, 또 전에 의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의해서 본다면 용역비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과거에도 그렇고 이번 용역비에도 효율성과 합목적성에 결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달리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행정공무원의 전문성이나 그 부분에 먼저 전례의 용역 부분을 사례로 해 가지고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행정감사나 이런 외부 부분에 어떤 업무 면피용이 아니고 또 회피용이 아닌 그런 부분에 용역비가 상당히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라는 부분을 본 위원이 본 내용으로서 살펴봤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김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브랜드 개발 용역을 포함한 전체 용역비의 과다산정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용역비를 집행하지 않고 자체 공무원이 개발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면 시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좋은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 한정이 돼 있고 능력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능력이 안 돼서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많은 부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브랜드 용역개발 부분 관련해서도 전문적인 디자인 작업이라든지 기술적인 작업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의 담당인력으로는 직접 수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는 사항임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가 되고 실질적인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 체육대회가 3,000에서 5,000만 원으로 예산을 늘려 잡았는데 통상 저희 공무원을 1,000명으로 잡고 1,000명 예산을 잡으면 체육행사가 3,000만 원이면 제 생각에는 훌륭히 행사를 치를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모든 예산을 긴축하고 있는 이 마당에 예산을 늘려서 행사를 치르면 우리 시민들한테 칭찬받는 일이 아니지 않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솔선수범해서 예산 증액을 삭감해서 할 의향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매년 공무원 체육대회와 한마음 워크숍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봄·가을로 체육대회와 한마음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만 2003년도부터 예를 들어 드리면 2003년도에는 공무원 정원이 700명 정도 됐습니다. 정원이라고 말씀드리면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에는 850명, 2005년도에는 920명, 금년에는 약 1,100명을 기준으로 체육대회와 한마음 워크숍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체육대회는 구효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00만 원의 예산만 가지고도 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난 당초예산에 공무원 한마음 워크숍 예산을 약 1억 원 정도 계상해서 한마음 워크숍 행사를 실시하고자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5,000만 원밖에 성립이 안 돼 가지고 5,000만 원 가지고는 한마음 워크숍을 실시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증액을 해 가지고 한마음 워크숍을 굳이 실시한다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에게 공무원들이 오락성 행사를 하는 것으로 비쳐질 우려도 있고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지난 9월 16일에 6급 팀장요원만 약 600여만 원을 들여서 소양 및 혁신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 이후에 현재까지 신규로 발령받은 직원이 약 70여 명 되는데 이 직원들에 대해서 1박2일 정도 직무교육을 포함한 소양교육을 특별히 실시할 계획으로 약 2,400만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탁교육비 기왕에 성립된 예산 5,000만 원에서 기왕에 실시한 600만 원과 앞으로 실시할 신규자 직무교육 과정에서 3,000만 원 소요하고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위탁교육비에서 절감해서 기왕에 1박2일 정도 전직원에 대해서 워크숍을 실시하고자 했던 계획을 취소하고 체육대회 경비에다 좀더 증액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사를 다른 해 체육행사보다는 좀 내실 있는 행사를 기해보고자 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고요. 이 예산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위탁교육비로 성립돼 있던 예산 5,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해서 과목을 정정해 가지고 체육대회 경비에 포함해서 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예년에는 체육대회를 실과소, 읍·면·동별로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만 시 전체로 실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특히 중식을 국별로 아니면 읍·면·동 소관 담당 과별로 연결을 해서 자체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체육대회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이 일부는 음식준비나 기타 행사진행에 매달리다 보니까 전직원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되지 않고 해서 금년에는 한마음 워크숍을 취소하는 대신 체육대회 행사만이라도 내실 있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이벤트사에 위탁해서, 음식도 좀 위탁을 하고 행사 진행도 위탁해서 치르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치르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도 10% 더 지급되어야 하는 문제도 발생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년에 비해서 인원도 약 20% 이상 많이 증원됐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이번만큼은 양해를 해주셔서 한마음 워크숍을 취소하고 체육행사를 내실 있게 치르고자 하는 계획이니만큼 예산이 성립되도록 양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때가 때인 만큼 말씀드린 것인데요. 저도 동문회에서 행사를 한 6년 맡다 보니까 1,000여 명 행사를 몇 번 치러봤는데요, 3,000이라도 어느 정도 괜찮은 행사가 나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공무원들 고생 많으시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얼마든지 그 이상 행사를 훌륭히 해 드리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너무 어려운 경제사정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해서 시민들이 이것을 알면, 현재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전부 다 긍정적인 좋은 얘기만 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점수를 따면 어떤가? 사실 조금 덜 쓰고 덜 먹어도 얼마든지 행사는, 오히려 행사비가 적을수록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부탁드리는데 이것 삭감해 가지고 3,000만 원으로 그냥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제가 좀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는 우산청소년 수련원에서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전 직원 1일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경우는 7,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그 당시에 기준 인원이 850명이 되겠습니다만 홍천 단양콘도에서 1박2일 한마음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그러한 한마음 워크숍을 전면 취소하고 예년에 체육대회 경비로 2004년도에 2,000만 원, 2005년도 3,000만 원 집행했습니다만 금년에 한마음 워크숍을 전면 취소하는 대신 체육대회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체육대회 행사만이라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실 있게 치르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각별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기정예산에서 증액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문제가 됩니다. 여하튼 뜻은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것이고.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행사진행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을 나름대로 파악을 다해 놨습니다. 이것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줄였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75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나와 있는데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약 3년 후면 청사가 이전합니다. 그러면 물품이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사이즈나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 폐기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 줄여서 이것도 역시 줄여서 물품비를 줄여가지고 하면 아시는 시민들한테 칭찬받을 일이 아닌가 해서 저는 저렴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우
이기우회계과장
구효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약 3년 후면 시청이 이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물품 구입하는 데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상한 것은 우리가 회의실이 중회의실하고 대회의실이 있고 약 10여 명 이상 소규모로 할 수 있는 회의실이 꾸며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실 옆에 소회의실 꾸미는 데 필요한 비품하고 또 공무원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사갈 때 가더라도 신규직원의 증원되는 인력에 대한 책상·의자는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5,140만 원 아닙니까? 이게 집기비용이 이 정도면 좀 많은 생각이 듭니다. 단 1,000만 원이라도 깎아서 예산을 잡아줬으면 하는 게.
기우
이기우회계과장
이것은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소회의실하고…….
효서
구효서위원
가격을 좀 싼 것으로 하면 안 됩니까? 똑같은 질문인데요. A급, B급, C급이 있는데 제 말씀은 C급으로 하면 안 되느냐는 거죠.
기우
이기우회계과장
이것은 조달물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효서
구효서위원
하여튼 취지는 그러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김찬구 위원.
찬구
김찬구위원
구효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집기구입에 예산의 낭비성이 아까 장래성에 비해서 이전을 명분으로 했을 때 구입보다는 이전 전까지는 소모성 부분의 의자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아니면 복사기라든가 프린터라든가 쭉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쪽에 가면 오픈된 공간 속에서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전산장비가 구축되면, 지금 그런 예상을 하고 있을 때 그런 부분에 구입비로 책정하는 부분보다는 렌탈 부분으로, 전자부분의 렌탈, 또 아까 얘기한 집기 부분에 간소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께 한 번 묻겠습니다.
기우
이기우회계과장
회계과장이 답변 드려야 될 사항인데요. 전산장비, 컴퓨터나 프린터기는 이사를 하더라도 다 가져갈 수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구효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나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책상 같은 것을 바꿔 달라 이런 것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신규직원이 늘고 그랬을 경우에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만 하고 있고 교체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가는 데 그런 불필요한 요인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또 하나는 한마음 워크숍 개최 그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나 실제적인 우리 서민들, 진짜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이런 행사가 시기적으로만 아니면 상당히 적정하다고 보는데 사실 지금 시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 때문에 4년 동안 해외여행을 안 간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공직자가 모범을 보이고 실천적인 행동을 했을 때 주민들은 공감을 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해의 경우에는 체육대회 예산이 3,000만 원, 한마음 워크숍 예산이 5,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기준 인원이 지난해의 경우에는 약 900명 정도였습니다. 금년에는 정원 외 상근인력을 포함해서 청원경찰, 일용인부까지 하면 약 1,200명 정도의 인원이 이 체육행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체육대회 경비 3,000만 원, 한마음 워크숍 5,000만 원 8,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던 것을 한마음 워크숍 예산에서 3,000만 원을 실질적인 직원 직무 및 소양교육에 투입해서 정말로 근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3,0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체육대회 경비에 포함해서 작년보다 총액에서 3,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난해보다 약 300명이 더 증원된 입장에서 체육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것인 만큼 공무원들의 사기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집행이 된다면 낭비요인 없이 거기에 대한 예산 내역이 보다 투명하고 향후 정산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나중에 결산 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또 하나 지금 현재 민간보조금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죠? 보조금 부분. 총무과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 아닙니까? 다 틀려요?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부서별로.
찬구
김찬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전체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고요, 부서별로 업무 내용별로 보조금이 각각 예산이 성립돼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보조금 지급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카드를 사용해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내용을 강조하는 내용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농협에서 수수료 0.5% 부분의 수수료를 챙겨가지고 다른 좋은 데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례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말씀하신 사항은 보조금 예산편성 과정이 아니라 나중에 집행 후의 정산 과정에서 한 문제로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저희는 정산자료로 영수증이라든지 기타 자료들이 첨부되면 정산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차기 보조금 지급 시 참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받은 부분을 신용카드라든지 우리 시 같은 경우 광주사랑카드를 활용해서 한다면 지역사랑기금도 적립이 될 수 있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산 시에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용범
장용범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세무과장께 여쭙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세정·세외수입 담당공무원 국외정책 비교연수 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외연수를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지방세정 및 세외수입 평가결과 우수상으로 받은 상사업비 6,500만 원을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900만 원, 국외여비로 5,6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 중에 도세 유공공무원 3명에 대한 여비를 시에서 부담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 1,200만 원, 그 다음에 국외 선진국의 정책 등 비교연수에 지방세정 및 세외수입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쪽 파트에 계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분명히 선정하여서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거기 있는 분들한테 형평성 있는 선정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기준은 평소에 관허사업제한에 대해서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없지만 납부권유를 해서 우수한 공무원, 지방세 징수에서 노력한 읍·면·동 담당공무원, 저희 과 공무원 이렇게 해서 구성되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선정은 누가 하고 있는지요?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그것은 저희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어디든지 기회가 골고루 가는 게 아니고 가는 사람이 더 많이 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왕이면 유공공무원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갔으면 좋겠고요, 안 간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쭸습니다.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참조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정보통신과장께 묻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하고 포장재 구입이란 게 있는데 포장재 구입이라고 5,500씩 1,000매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앞전에도 이상택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남한산성에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에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설치가 돼 있지만 그 지역의 홍보라든가 특산품의 판매 이런 것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한산성 내에 특산품이 없어서 서하리 특작반하고 도척의 느타리버섯 이렇게 협의를 해서 거기 버섯하고 토마토에 대한 전자상거래 운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포장재인데 개당 5,000원씩 돼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포장재 전체 포장에 대한 하나의 박스 가격만은 아니고 거기에 스티커라든지 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을 저희 시도 그렇고 도비에서 정보화마을에 지원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해서 시·군에 배당해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5,000원이 안 됐을 경우는 숫자를 더 늘려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장재를 만드는 제비용이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자세한 내용을 해서 저한테 주셔야 되겠는데, 포장재 하면 개수도 많은데 박스야 5,000원 하면, 박스 하나에 얼마 안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박스 하나에 500～600원 정도 잡고요. 거기에 스티커라든지 정보화마을의 그 마을의 상호만 넣지 않고 정보화마을이라는 상호를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보화마을도 홍보도 되고 그래서 스티커라든가 거기에 따른 끈이라든가 제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을 합계를 해서 5,000원이라는 산출내역을 잡았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줘보세요.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김찬구 위원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 301쪽입니다. 읍 신청사 도자기조형물 설치, 주민자치센터 보강공사, 커튼·파티션 등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공사 발주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나 시장조사라든가 분석을 미리 예측해서 이 부분이 공사 원 금액에 책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나중에 이게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청사관련 주관부서인 회계과에서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먼저 저한테 여쭤보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련해서 비용이 당초 계획된 것보다 증액되는, 실제로 증액되는 것은 아니지만 증액되는 형식으로 해서 조형물, 주민자치센터 보강, 기타 등등의 사업으로 해서 많이 금액들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예측해서 청사 부분에서 사업비를 책정할 때 다 포함한다면 굉장히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청사관련해서 기본적인 사항들, 행자부 같은 데서 시설기준과 관련된 사항들을 준수하는 데 많은 부분 비용 산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추후에 건축이 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라 대부분 조금씩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작은 게 모이면 큰 강물이 되어서 저거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흔히 있습니다. 설계를 또 재설계한다든가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있었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적인 부분의 조사와 아까도 얘기한 시장물가 조사, 설계 내역 검토 이런 부분이 기획부서나 회계부서에서 사전에 검토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또 반복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우
이기우회계과장
회계과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포읍 청사를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주민자치센터는 시에서는 공간만 확보를 해주고 청사 준공이 되면 차후에 주민자치센터를 꾸미는 것은 읍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포읍 청사가 거의 준공단계에 있으면서 시청사 시설비에서 집행잔액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칸 막아주고 마루 설치해 주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줬지만 나머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당초부터 공사가 끝나면 읍에서 꾸미기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읍청사 주민자치센터 보강공사라든지 파티션이나 커튼 이런 것은 청사가 준공된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돼 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것 가지고 제가 길게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초월읍 청사라든가 다른 예산집행할 때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될 일 같고요. 그래서 예산적인 비합리성에 대한 부분을 차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은 용납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기획과 회계 측면에서 미리 검토가 되고 미리 관리되는 측면으로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일전에 다 물어보신 건데 저는 제 의견이 좀 달라서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에 공무원 한마음 워크숍을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공무원 전체 한마음 워크숍을 예년에 했던 것처럼 관외에 나가서 1박2일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1박2일 정도 시행하고자 한다면 약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의 예산이 성립되어서 5,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16일에 6급 팀장급 공무원만 전체적으로 한국노동교육원에서 6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소양 및 혁신교육을 실시했고요. 앞으로 지난해부터 금년 현재까지 신규 발령받은 직원 약 70여 명에 대해서만 1박2일 정도 직무교육과 소양교육을 포함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 예산이 2,300～2,400만 원 투자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기존에 성립된 위탁교육비 5,000만 원에서는 600만 원을 집행했고 2,400만 원을 추가 집행해서 3,000만 원이 집행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잉여 예산액 2,000만 원을 전 직원 한마음 워크숍을 실시하지 못하는 대신 체육대회 경비에 조금 더 과목을 정정해서 증액해 가지고 체육대회행사만큼이라도 내실 있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는 워크숍만큼은 광주시에서 아끼지 않고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무교육이나 소양교육은 광주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단계적 워크숍 같은 것은 더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예산만큼은 저희가 사회단체보조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직무교육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비용은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체육대회도 좀더 질 높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쪽으로 전용해서 쓴다고 하는데, 쓰는 것만큼은 이해를 하지만 다음만큼은 워크숍에 투자를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69페이지 보시면, 세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도세 체납액 징수독려 여비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도세는 취득세 및 여러 가지 세목이 있는데요. 체납액 징수에서 관외출장이라든지 그에 필요한 경비로 해서 여비로 예산에 성립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몇 명 투입된 것입니까?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저희 과 인원으로 해서 과 인원이 27명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48쪽을 보시면 수당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 또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당초 단가는 얼마인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시간외근무수당은 5급 이하 공무원의 시간 외 초과근무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기본적으로 15시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에 따라서 1인당 50시간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기준 호봉수 대비해서 시간당 9,471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급 공무원은 8,000원대 그래서 각각 직급별로 다른 사항이 되겠고, 시간외근무수당에서 2억 7,3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사유는 저희가 당초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는 전년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지침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사후에 금년도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지침이, 공무원수당 규정이 중앙부처로부터 변경되면서 변경된 금액만큼을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휴일근무수당은 어떻게?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주5일제가 되면서 토요일날은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의 복리수준도 좀 늘리고 청소 서비스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휴일근무를 지정해서, 이것은 지정을 해야지만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근무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청소가 원활히 안 되는 부분은 청소차 기사에 대해서는 휴일근무를 지정 안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만 나와서 일하고 실제 차량은 움직이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돼서 청소차 기사들도 휴일근무수당을 책정해서 휴일근무 지정을 통해서 원활한 청소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기사의 휴일근무수당 단가는 어떻게 돼요?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보통 급여의 1.5배 수준이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인 경우에는 평상시 급여보다 1.5배를 더 주도록 돼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형평성을,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수당 단가가 형평성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을 좀 맞춰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90쪽 상단에 보면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 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주로 어디에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사업비에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해서 잔액에 대해서, 현재 공설운동장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이 테니스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구장에 대해서는 바닥면이 다 망가져서 우레탄으로 다시 하고 농구대를 교체를 두 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에는 바람막이를 하고 게이트볼장에는 지금 양옆에 천막으로 돼 있는 것을 샌드위치 패널로 해서 노인들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휴게실 겸 사무실을 확장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장에는 현재 4면이 돼 있는데 양쪽 페이스를 활용해서 2면 정도를 더 증축하고, 여유공간에 식수대를 하나 더 설치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에 있고요. 식수대 주변에 벤치 몇 개를 설치해서 주민들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인조, 공설운동장.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입찰잔액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입찰잔액 1억 5,000만 원을 삭감해서 공설운동장 주변의 시설물을 교체 내지는 노후시설을 개선해 주는 데 있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과장님, 체육회 사무실 옆에 보면 암벽등반 시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설명하시라고 했는데 또 그 내용이 빠졌어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사실 그것도 500만 원 계상을 해서 등반대까지 보수해서 하는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보수하실 것인지 아니면 교체하실 것인지?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등반대는 보수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잘 관리를 안 하면 상당히 위험한 시설일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보수하든지 아니면 교체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잘 한 번 보셔야 될 거예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일부 훼손됐는데요, 그것을 보수해 놓으면 등반대 동호인들이 그 전에 활용하던 것처럼 계속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차후에 일과 후에라도 보셔서 이용객이 좀 있고 활용할 가치가 있으면 전면 개보수를 하시고 그럴 가치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서시면 철거하는 것으로.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등반대만큼은 동호인들한테 여론을 수렴해서 보수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88쪽 중단에 보면 용역비, 남한산성 무대공연시설 건립 매장문화재 시굴조사용역 3,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연인지 간단하게 좀.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남문주차장 밑에 옛날 행사장 밑에 먹거리장터 하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무대장치를 해서 관람석까지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문화재위원회에서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밑에 다른 주차장으로 활용하다보니까 문화재시굴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었었습니다,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조건이 붙었던 겁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남문주차장 상단에 식수대 옆에 거기 공사를 할 때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허가를 최종적으로 받았을 때 시굴하는 조건 없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 세워놨던 용역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니 맨 처음에 당초예산에 6,500만 원을 세운 것 아니에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지금 남문주차장 그곳으로 확정이 됐어요? 토지 매입같은 것은?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렇게 늦은 이유는 저는 개별적으로 압니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늦은 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경기도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았어야 됐는데 현상변경허가가 계속 불가가 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문서세단기 여기 자료에 보면, 뭡니까? 용도가 사행성오락기 담당할 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미리 샀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아직 안 샀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전에 지금 한 것은 어떻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게임장, PC방에 대한 단속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다가 지난번에 사회적인 물의가 되면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속업주들이 자꾸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비디오로 촬영을 해 놓고 또 일부는 카메라로 촬영해서 채증해 놓지 않으면 자꾸 단속의 공정성이 없어지고 자꾸 시비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사서 합동 단속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신익희 생가 복원하는 사업도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하면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복원하는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니 51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 해서 신익희 생가 복원공사 1,317만 원 해서.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한 사업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금년도가 아니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그 밑에 남한산성 성곽 잡목제거공사도 집행잔액인가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 집행했던 보조금 중에 목에 보시면 반환금기타로 돼 있는데,
상택
이상택위원
문화재 방충방연사업에 대해서 65만 원이 나와 있길래 과연 65만 원 가지고 뭐할까 했는데 이것도 반환금입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다 반환금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안동 농기계구입비로 16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170쪽이 되겠습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계획 변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 파악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다시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신익희 생가 복원공사에 1,317만 7,000원이 반환됐다고 했는데, 반환된 내역이 어떤 공사를 해서 남은 것인지 내용을 혹시 아세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제가 모르겠는데, 작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한 사업에 대한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떤 목을 정해서 하고 난 사업이.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다만, 이것은 총 사업비가 도비보조 반환금이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있어서 같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준공된 다음에 집행잔액이 우리 시비 부담 외에 도비부담 몫만 반환비율에 의해서 반환이 되는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300만 원이라는 돈을 쉽게 말하면 신익희 생가에 가보면 사실 보완해야 될 조경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보완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 굳이 반환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아세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한 내역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역서하고 반환하게 된 이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김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에 대해서 추가발언을 하겠는데요, 지금 도비가 반환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받아오기도 힘든데 그것을 남아서 반환시킨다면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받아오기도 힘들지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목적 외의 사업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목적 외는 알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차후에도 거기에 또 투자될 사업비가 있을 겁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차후에 만약에 집행이 된다면 그 목적 하에 다시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은 압니다만 우리가 받아오시는데 어떻게라도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용을 해야지 그것을 반환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렬
김영렬문화복지국장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나 국비 보조사업은 보조금을 내시할 때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설계해서 입찰하면 입찰 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비율에 의해서 반환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충설명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7쪽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그 다음에 축제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 제가 궁금한 점인데요. 예술행사 장비임차는 어디서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 장비임차료는 지금 현재 우리 청석공원이 체육공원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월요일, 목요일은 보건소에서 활용하고 있고 화요일, 일요일날은 연예인협회 소속인 동호인들이 섹스폰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요일에 대해서는 연예인협회에서 봉사로 또 다른 문화행사를 할 겁니다. 그건 봉사로 하고, 시민들한테 청석공원이 문화상설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먼젓번에도 도립오케스트라 앙상블을 초청해서 공연했듯이 조금 수준 높은 공연을 자주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일정기간 동안에 한번씩이라도 해서 시민들한테 정서적으로 좋은 그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연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임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무대나 음향, 조명 이렇게.
찬구
김찬구위원
지난번에 앙상블 잘 봤고요. 시민의 날 축제도 잘, 시민들한테 제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음악행사라든가 각종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음에 사실 내용적으로 직시할 부분이 있고 주민자치센터의 문화 프로그램 부분, 상당히 참 아쉽습니다. 제가 오포에 사는데요, 오포농협에서 자치센터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내용성, 참가인원 등등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오포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는 이용객과 농협에서 이용하는 이용객, 또 농협에서 행사하는 행사추진의 효율성 또 만족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전체적으로 문화복지 부문에서의 비용이 사실상 좀 과다하다, 그런 부분의 매너리즘이, 좀 타성에 한 것 또 하느냐 빠져 있습니다.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또 하나 행정의 예산 중에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재원의 운영방안인데요. 시에서 시비로 분명히 행사 치렀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사 가보니까 모 국회의원이 자기가 유치한 것으로 주민홍보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성 행사로 또 변질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의 느낌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도립오케스트라 앙상블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비보조에 의해서 활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예산이 전혀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모 의원께서 유치했다고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저희가 시에서 도립 문화의전당에 신청해서 유치가 된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센터, 이 문제는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는, 저희가 하는 것과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소질을 계발한다든지 자기 취미를 계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농협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농민 조합원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과에서 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은 개인 소질을 계발한다기보다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공연예술을 보여줌으로써 보여주는 쪽의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전시성,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시는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능률성과 효율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예산 부분에서 제가 우리 오포읍민들의 의식을 들여다보면 정주의식이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광주에서 뭐냐, 광주사람들의 정주의식, 애향심 이런 부분에 행정구역은 광주인데도 불구하고 광주사람이 아니라고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부분에 체육부분에 중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중요성은 느낍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어떤 예산이 집행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거기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의 목적성을 합목적성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 광주에 사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김찬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관내에 새로 전입오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우리 시에서 활동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통해서 또는 체육행사를 통해서 광주 시민이 됐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김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 과에서 하는 문화체육활동이 지역별로 구석구석 많이 행사가 이루어져야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행사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시민들이 그런 자긍심을 갖는다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문화발전을 위해서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할 용의는 있습니까? 법인설립이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혀 아직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서 전문성과 행사의 효율성 광주시민의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올바른 문화 행정을 많이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에 관계되는 것도 과연 설립을 해서 예산 투자되는 비율과 효율성을 좀 따져봐서 설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좀 적극적인 표현을 드리게 된 것은 사실 우리 의식 중에서 먹고 사는 게 먼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문화 체육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광주시민들의 부분이 주민 정서에 맞지않게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던 내용이고요. 또 하나 시민들이 행정서비스 부분, 다른 인근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부분의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납부제 요금 같은 경우도 다른 시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 납부하고 있고, 민원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어떤 데는 핸드폰으로 메시지까지 민원처리사항을 보고해 줍니다, ‘됐다 안됐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 그런 신뢰성과 행정에 대한 어떤 부분에 주민들이 적극 협조하고 관심을 가질 텐데 문화체육 부분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개회식 때 도자기 행사 때 공무원만 다 동원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광주시의 실정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의견이 우리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위원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질의 응답을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는 청소행정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79쪽 중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해서 내역서에 보니까 단체교섭에 의해서 추가로 지급이 됐나 본데 위생수당이 뭔지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 지는 것인지 간단하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복지 차원에서 9월 18일날 단체협상을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미화원이 93명 중에 46명이 노조이고 47명이 비노조가 있습니다. 노조단체협상과정에서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해주는 그런 관계로 해서 위생수당을 인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차원에서 인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근 시·군에 보면 저희보다 상당히 많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나.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전원 다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넘겨보면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등 격려 해서 많지는 않지만 추가로 편성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이 사항도 같습니다. 기존에 400을 가지고 봄·가을로 나눠주고 했었는데 시책추진비를 200만 원 더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노조협약에 의해서 증가를 했다, 그런 말씀이고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노와 사 관계가 아니고 상생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시지만 노조가 설립이 돼서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 진행이 되는 읍·면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 예산과는 좀 별개 문제입니다만 그런 관계를 노사로 보지 말고 서로 보완자적인 상생의 구도로 좀 정립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아쉽지 않나 보거든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노사라는 개념을 떠나서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단은 노조 자체가 그런 강경은 아닙니다. 강경은 아닌데도 자기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는 그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차후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청소업무는 시민이 많이 불편해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당사자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하느냐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제는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제작해서 182쪽 하단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쓸 것인지 간단하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향후는 음식물 수거용기로 수거를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야생고양이라든가 야생동물에 의해서 상당히 불결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 전체를 음식물 수거용기로 수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연립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등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용기구입을 해서 배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가 인구가 증가가 되고 거기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용기도 물론 중요하고 처리시설도 해야 되겠지만, 전에 구효서 의원하고 남한산성 내에 음식물 처리시설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개발했다고 하나, 개선한 업자가 자기가 시설한 것을 한 번 보자 해서 가봤어요. 그런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나오는 것 같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님도 계신데 좀더 개선된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소과장님이나 환경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실촌면에서 하잖아요? 침출수는 갖다가 따로 또 처리하고 복합적으로 이중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만 따른다면 상당히 발생하는 양은 많지만 처리해서 나오는 양은 극히 적고 그 식수로 먹을 만큼, 자기가 마시고, 아시면 답변을.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도 그 분이 많이 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그분이 무허가로 설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철거단계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기계 자체가 저희는 놓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자기가 마시던데?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시장님실에서 드시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데이터를 한번 검토해 보셔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 자체가 먼저 전 의장님도 말씀하셔서 시범적으로 저희도 우리 식당에다 설치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자체가 어떤 관을 막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1개 마을회관에서 팩스운영비가 연간 1,000만 원씩이나 운영비가 소요된다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첫 번째 아까 답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 답변부터 먼저 드리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팔당호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운영되는 주민지원사업비 중에서 일반지원사업비와 직접지원사업비가 따로 별도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성규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직접지원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직접지원사업비는 공과금이라든지 주택개량, 가전제품, 학자금 이렇게 받는 사람이 수혜자가 자기가 필요해서 처음에는 농기계를 사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사지 않고 변경해서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경안동에서 직접 쓸 수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전부 보게 되면 총 금액이 삭감되는 것도 있고 또 증액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지원사업비와 일반지원사업비의 변경 내역은 각 동별로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에 대한 실촌읍 팩스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 사업비로서 용지 및 토너구입을 2003년도에 구입해서 토너 교체를 현재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몰아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면 2005년도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 변경에 대해서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경안동은 직접지원사업비가 없잖아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동에 전에 그쪽에 살았던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계속 가능한 것으로다가.
진구
김진구위원
경안동인데 직접지원사업비가 있다고 해서.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원래 수혜자입니다. 원래부터 수혜자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9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는데요. 도서구입을 지금 구입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은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광주에 몇 개 되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시립도서관은 지금 짓는 게 하나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도서구입은 거기에만 들어가는 겁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괜찮네.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도서를 구입해서 여러 군데 나눠줄 것 같으면 같은 제목의 책을 사 가지고 나눠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88페이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88페이지 참조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에 사단법인 광주시 연극협회에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줬죠? 이것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각 시·군별로 경기도에 요청해서 경기도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도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보조사업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선정기준도 없이 경기도에서 합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선정기준은 별도로 있고요, 각 시·군에서 2006년도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올려서 이게 선정이 된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혹시 다른 문화단체에서 형평에 맞지 않다고 항의 안 들어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또 다른 단체에서 요구한다면 그 단체에 맞는 지원사업이 있다면 또 신청을 해서 선정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겠습니다. 89페이지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선백자도요지 토지매입 위치와 지번을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문화재 지정은 국가나 도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 시비가 15%를 부담해야 되는 것은 저는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도 지정문화재는 도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원칙에 의해서 구효서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만 그 문화재가 그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국가나 도에서 정하는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억울하네요. 90페이지 좀 봐주세요.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님, 도서관 각종 표시물 제작 설치비는 어디 도서관에 설치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현재 진행중인 시립도서관이 완공되면 거기에 유아실, 일반실, 장애인실, 서가, 각종 용도별로 표지판을 붙이고 종합안내판을 붙이는 그런 비용입니다. 완공됐을 때 쓸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한 군데만 한다 이거죠? 이 내용은?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시립도서관 내에 각 용도별 실에 따라서 전부 그것을 붙여주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91페이지 전산개발비가 6억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 본 예산에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안 그런가요? 왜 그랬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예산에 6억이라는 돈을 전산개발비로 해 놓으면 계속 준공이 된 다음에나 집행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기에 이른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해가 좀 덜 되는데, 이것은 다 예상이 되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상이 되는데, 제 말씀은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으면 6억을 준공될 때까지 집행을 안 하고 계속 사장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수질보전활동지원 2개 단체, 두 군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경안천 시민연대하고 환경보전중앙협회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의 것입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광주 오포에 한 군데 있고 경안천 시민연대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뒷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준설, 개보수공사, 비점오염원 설치를 어디어디 하셨는지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비점오염원은 광주시내에 열 군데가 있습니다. 아홉 군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국비사업으로 설치했고 한 군데는 장지동 사거리에 도비 50%와 시비 50%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사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장지동 어디쯤에 있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장지사거리에도 있고 목현천변에도 있고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이 배수펌프장에 대단위로 공사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퇴촌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서 1,000만 원이 반환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사유인지요? 155페이지입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삭감된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자본 이전비로 변경시킨 겁니다. 뒤에 다시 세워져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토마토축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정지리나 이쪽에 보면 토마토묘목을 저희가 구입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156에서 157페이지에 걸쳐서.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토마토축제는 이것은 주민지원사업비로서 일반지원사업비인데요, 그쪽에서 필요가 없어서 다시 한강수계위원회에 다시 변경해서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뭐냐 하면 거기에서 토마토농사를 짓는데 비료도 주고 묘목도 주고 그래서 토마토를 가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나중에 이 토마토를 팔게 되면 그 중에 세금을 냅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민지원사업비에서 한강수계기금에서 나오는 주민지원사업비로 주민들에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동 사업은 시에서 직접 주관하고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마을단위로 만들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금년도에는 배분액이 얼마인데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을 취합해서 한강수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시·군에 읍·면·동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지원사업비 변경과 일반지원사업비 변경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동지역에서 태양광발전 타당성용역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남종면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이번에 주민지원사업비 중에서 남는 여유분을 한강수계위에서 특별지원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안을 제출해서 일단은 당선이 된 겁니다, 한강수계위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태양열 발전을 해서 얼만큼 이득이 있고 발전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며 시설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계비만 먼저 반영해 준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사회위생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5쪽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가 있는데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얼마씩을 주는 것인지 어디를 감시원으로 활동하는 것인지?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상반기에 3명이 위촉됐습니다. 이 사람은 민관 합동 단속 시 지도점검 시에 이미용, 숙박업, 목욕장업소를 우리 공무원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사항으로서 이 사람의 사례비는 일일 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럼 이 사람이 민간으로 구성돼 있다면서요? 이 사람이 숙박업소 같은데 만약에 미성년이 들어갔다, 아니면 불건전한 사행성을 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사법권이 없잖아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민간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계획에 의해서 민관이 같이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나갔을 때 일일 일당 얼마를 주는 거예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일일 3만 5,000원.
상택
이상택위원
공무원이 힘이 부치니까 같이 대동하고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사람이 단독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공무원이 출장 갈 때 같이 동행한다, 보조자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한다고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 활동사례비 이렇게 나왔으니까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했고요. 청원경찰식으로 하는 거예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청원경찰하고는 성격이 틀리죠. 이 사람들은 각종 조합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분야에서.
상택
이상택위원
이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자료가 있습니까? 했던 성과, 활동내역?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아직 활동한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 하반기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사례비 예산을 올린 겁니다. 상반기에는 활동이 없고, 하반기에.
상택
이상택위원
내용이라도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97쪽 중단에 보면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총 지출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운영비가 먼저 1회 추경에서 7,440만 원 예산을 먼저 세워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6,500만 원이 2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당초에 거기에서 기초자금 운영비 초기운영자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합의했는데 1회 추경 때 충분히 안 되고.
상택
이상택위원
운영비이면 대개 어떤 데 쓰는 거예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운영비는 생산시설 구입비나 설치비 기타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대개 뭐죠?
영렬
김영렬문화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작업장 거기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일정한 수준이 되도록 납품을 하려면 처음에 기술이 없기 때문에 생산제품이 지금 미비해요. 그것을 6개월이면 6개월동안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예비적인 운영자금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가 가서 보니까 연료필터를 생산하고 있다는데 어떤 단순노동을 하는 것인데 가서 보니까 시설도 상당히 열악하고 냄새도 많이 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운영비를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 거냐, 지도관리를 과연 어떻게 하는 거냐, 사후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의원들이 갔을 때 상당히 궁금하던 사항인데, 간략하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때에 운영비가 지원이 안돼서 농성이라고 할까 와서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장애인협회가 자원이 확보가 안 되고 열악한 시설이기 때문에 초기운영자금이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기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주는 것은 아는데,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여 지는지?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사용범위는 기술교육비라고 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기술습득기간을 둬서 기술교육비로 들어가고, 거기에 필요한 박스구입, 재료비 그런 데에 들어가는.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도 지원되는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쪽 보면 환경기초시설 개선보완비라고 있는데 설명을 보면 곤지암하수처리장 내에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중 기본설계비라고 돼 있는데?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현재 곤지암처리장에서 현재 고도처리한 것은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악취저감시설을 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방지시설이 전에 됐기 때문에 노후화되어서 다시 후단설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곤지암하수처리장은 지금 공사중지에 있잖아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공사중지가 아니고 고도처리시설이 공법이 황을 쓰는 공법이기 때문에 산하고 플러스 황을 쓰는 SRF라는 공법을 선정해서 공사를 했는데 이 공법은 가장 문제점이 황이 나중에 산화돼서 황화수소를 발생시킵니다. 황화수소를 발생해서 악취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사업비가 투자돼 있는 상태인데 설계비가 추가로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공사중 아닙니까? 그것을 잡기 위해서?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도, 139쪽을 봐 주실래요? 여기 보면 3,600만 원이 반환되게 돼 있습니다. 환경처리는 더 늘려도 시원찮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반환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오수처리시설 위탁지원 사업비가 환경공영제 사업으로서 도비가 50%, 시비가 10%, 40%를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는 관로가 합류식 관거에서 분류식 관거로 계속 관로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류식 관거가 도입된 깔린 지역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을 폐쇄를 시킵니다.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를 폐쇄를 시키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 대상업소가 907개소였었는데 관로연결 및 폐업으로 인해서 839개소로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되는 비용을 도에서 다시 재편성해서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에게 양육비 지원하는 거 있죠?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실효성은, 저희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 특수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설문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하고 하지만 당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출산장려나 그쪽부분에 대해서는 설문결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은 결심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월 20만 원을 받아서 한 자녀를 더 낳겠다는 그런 게 좀 의심스러워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보육비보다는 작다고 답변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포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이란 부분을 저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오포에 도서관이 생깁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오포읍사무소가 신축되기 때문에 현 오포읍사무소를 일정부분의 면적을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비를 신청해서 국비가 70%, 시비가 30% 해서 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도서관 문제에서 봤을 때도,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의견수렴 절차 전혀 없었던 것 같고, 행정편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읍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돼서 우리가 올려서 선정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찬구
김찬구위원
아닙니다. 제가 오포 구청사에 대한 오포읍민들의 서비스 문화복지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관련해서 대안을 모색해 보는 과정 중에서 이게 지금 뛰쳐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사업 타당성과 이 부분의 경쟁력, 지금 제가 광주도서관 갔을 때 느꼈던 거거든요. 지난번에 현장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열람석 부족을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성남도서관을 다니다보니까 시에서 도서관 이용객이 엄청납니다. 아침에 출입문 열기 30분 전에 저거를 안 하면 일반 객실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이용객이 벅찹니다. 광주시민이 22만이면 그 부분에 대한 객석 수를 제가 한 번 추산을 해 봤었던 거죠. 지금 작은 도서관 부분을 언급하는데, 사실 오포읍민들의 정서 속에서 이용의 효율성, 또 앞으로 이 부분의 관리, 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이 허무맹랑하게, 제가 볼 때는 아무런 타당성이 없이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 김찬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립도서관이 경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전체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데 불편합니다. 사실 경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읍·면·동은 이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오포나 실촌이나 또 다른 면에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시립도서관과 인터넷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 있는, 작은 열람실이지만 시립도서관에 있는 많은 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인데, 말씀대로 오포읍에서 만약에 작은 도서관이 필요 없다면 국비가 신청이 됐지만 그것은 재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그 돈을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요.
찬구
김찬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의 대안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많이 수렴하고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서비스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때까지는 예산 부분에 대한 집행을 잠시 보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쪽의 예산상으로는 도비가 15%, 시비가 75%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우대에 대한 교통비, 그 지원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는 부분에 제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지급되는 교통수당이 1만 800원.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1만 2,000원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1만 2,000원, 연으로 계산하면 10만 원 남짓밖에 안되겠네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14만 4,000원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계수를 잘못 봤습니다. 매년 노인인구가 급증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 이 부분에 대한 교통비의 실효성, 지금 노인분들이 10만 원을 받아서 유용하게 쓰시는 분도 있고 경제활동력이나 다른 생활상의 문제로 이 부분에 타지도 않는 분들도 있고, 사장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 번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월 1만 2,000원을 책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조비가 도에서 15%밖에 안주고 시·군비가 85%, 많이 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더 늘리거나 줄이는 것도 저희 시만 따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인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 7.5% 정도이고 연 점점 늘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정부시책상 조정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국책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시에서, 지금 제가 실수요자의 문제성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실수요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효과를 못본다는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요지입니다. 지방비가 이런 부분에서 수요자한테 효과를 못보고 있는 데 대한 대안이 정부정책에 의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합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1만 2,000원, 일반 어르신들은 1만 2,000원이고, 기초수급자는 1만 4,000원입니다. 어르신들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수령을 하지 않고 신청하시는 분에 의해서 하는데 다 조금씩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의, 지금 인구로 보면 1만 6,600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저희한테 신청하신 분이 1만 6,445명입니다. 그분들이 다 수령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것은 객관성에 맡기는데, 제가 많은 노인분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그런 내용으로서 들었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너무 작은 거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그것은 더 늘려드리기는 시비로 더 많이 부담을 한다면 모르지만 더 늘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건의드리는 형식으로 해서 대안을, 시간 관계상,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를 보면 야생조수 치료비라고 항목이 있는데?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야생조수 치료비를 원래 본예산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 광주가 산이 많고 또 무갑산 이쪽으로 많이 와서, 야생조수 치료비가 더 필요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실제 야생조수들을 치료합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야생조수들 다친, 치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도. 너구리, 왜가리, 이런 야생조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협회에서라든지 시민단체들이 야생동물치료협회 시민단체들이 광주에 서너 군데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부 치료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사업실적을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칸에 보면 공중화장실 부분이 있습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은 2개소로서 청석공원에 1개소를 시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에 하나 더 설치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번천 삼거리에 버스승강장 옆에 휴게소 부지 내에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남한산성은 이동식인가요? 아니면 고정식인가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남한산성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지만 현재 10개소 정도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 3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3억 지원돼서 일부 남한산성 내에 있는 수거식이라든지 남한산성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화장실의 개보수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수질문제로 우리가 많은 규제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고, 화장실 같은 언급을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본 위원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정식 화장실,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은 하수권역 외 지역의 화장실 또 아까 김진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선사업비, 황과 산이 분리가 안돼서 악취가 발생된다는 그런 측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서울대학교 내에서 연구 검토한 자료를 제가 그것을 많이 믿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특수효소를 이용해서 악취가스 발생, 또 발효 정화 이런 부분에 대한 생물학적 제제와 미생물제제를 겸비해서 우리 예산도 많이 절약되고 그 부분에 대한 효율성도 극대화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런 제가 제안한 대안 말고 별도로 된 대안이 있으시면 환경친화적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가 언급한, 시 정책상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사안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악취 대책은 하수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환경보호과에서도 같이 어떠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효소나 미생물제제에 대한 악취제거시설은 물론 있습니다. 나머지 어떠한 후단설비로서 요새는 악취시설이, 전에는 물로 뿌리는 스크류버 정도만 악취를 대부분 잡는 시설로 돼 있었는데 요즘은 좋은 시설들이 많이 개발됐고 신규로 지정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초월 아파트 주민 부녀회장님하고 통화를 해 가면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고 대안을 한 가지만 마련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마련하고 이것을 가서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 여러분들 모셔서 직접 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서로가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긍정적인 방안을 찾아서 설치하겠노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도 악취가 최대한 제거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들과 환경관리공단, 시설업체들, 여러 군데서 제안들이나 대안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주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쪽 처리장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수질문제가, 이러한 문제는 좀더 예산낭비적인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측면에서 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과 창의적인 개발을 통해서 적극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두 가지만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166쪽 중단에 동 지역 태양광발전 타당성용역 및 실시설계 해서 약 2억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사실은 동 지역에 태양광 발전을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크게 와 닿지를 않거든요. 설명을 듣기는 시간이 많이 지났고 아까도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료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또 한 가지는 174쪽 내지는 앞쪽에 쭉 보면 마을회관 부지매입, 부지신축 이러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직접사업비나 간접사업비에 대한 잔액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마을회관을 신축한다고 요청한 지역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연간 적립금액이라고 그럴까요? 관리금액을 어떻게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각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사회위생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프란치스코·안나의 집, 베다니동산, 소망의 집 이렇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씩 지원된 것 알고 계십니까?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거기 빠졌는데 은혜의 동산하고 섬김의 집하고 6개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10인 이하는 월 75만 원 지원됩니다. 인건비가 65만 원이고 운영비조로 12만 원, 10인 이상일 경우는 월 90만 원 지원됩니다. 당초 예산 도 보조내시가 적게 떨어져서 추가로 요청해서 추가로 보조내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어떤 관리를.
효서
구효서위원
운영비를 주면서.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다. 매월.
효서
구효서위원
가서 확인은 안 합니까?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확인은 점검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매달 정산을 받고.
효서
구효서위원
정기적으로 방문 점검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분기에 한 번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2억 원 있는데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불이 된 것입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지금 2억 원이 그 밑에 민간이전에서 세웠던 것을 전액 12억을 세웠는데 도비가 3,500 나오는 바람에 시비 3,500 깎고 도비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세운 것이고 복지회관 개관이 되면 운영비로 전환할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사용내역은 정해지지 않은 거네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복지회관 운영을 하는 인건비나 사무비로 지출될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이 있는데요, 도비가 3억이 삭감된 것, 맞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 도정 목표도 그렇고 시 방침도 그렇고 삭감되는 게 역행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금년 초에 오수처리 위탁관리비의 지원대상이 907개소였습니다. 관로가 합류식 관거에서 분류식 관거로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류식 관거가 정비된 지역은 오수처리장이나 정화조를 가동하지 않고 폐쇄를 시킵니다. 대상사업 수가 어떠한 오수처리시설 등 오수 발생하는 그런 시설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할 필요가 없이 전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대상 사업소가 905개소에서 839개소로 감소한 사항입니다. 감소에 따르는 도비지원금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향후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없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환경공영제라는 제도 하에서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도에서 현재로서는 50%가 도비, 10%가 시비, 40%를 자부담을 시키고 있거든요. 자부담 비율이 40%가 좀 많아서 부실운영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현재 기금에서 도 차원에서 한강수계위원회에 건의해 가지고 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각자 민간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비율 40%를 좀더 감소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잘 들었습니다. 171페이지 환경보호과장한테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171페이지 보면 도평2리 오수관로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사는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특별회계가 한강수계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렇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공사는 하수과라든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저희가 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도 기금에서 27%가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 과에 전부 잡혀 있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지적과, 농정과, 녹지공원과,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광주시 모범운전자회 근무복 구입이 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모범운전자의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을 책정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기존 경찰복장이 바뀌면서 모범운전자회 복장과 경찰복장이 상이한 점이 있어서 모범운전자도 경찰복장 바뀌는 것에 맞춰서 다른 색깔로 구입하느라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시급성, 변화에 대응해서 먼저 모범운전자에 대한 부분을 수용하셨다는 말씀이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단체의 많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한 번 던져주다 보면 누구는 해줬고 누구는 안 해줬고 이런 공평과 형평의 원칙에 나름대로 두루 공공의 재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앞으로도 꼭 어떤 부분에 소외되지 않는 그런 점까지도 배려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녹지공원과장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 실시설계인데 총 얼마의 설계비가 나왔나요?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은 한 학교에 1억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인데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설계는 올해 하고 사업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설계하면 내년 봄에 나무라든지 그런 것을 봄에 심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4개 학교에 대해서 설계비를 세운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억에 대한 2,800만 원인지, 4억에 대한 2,800만 원인지.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700만 원씩 4개 학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4개 학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4억 예산이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4억에 대한 예산 내용이다 이 말씀이죠?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숲 가꾸기 사업 대상은 어떻게 선정된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학교는 교육청 관할이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는 우리가 직접 합니다. 일단 학교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다 선정해서 거기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교라든지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조경이 안 된 학교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97쪽 하단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 1억 7,300만 원인데요. 이 사업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동 지역하고 군에서 3차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2004년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DB구축사업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 같고 일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언제까지 끝낼 계획으로 계신 거예요?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내년 12월 31일까지, 2007년도 말까지.
상택
이상택위원
며칠 전에도 언론에 보도된 것에 보면 실효성이나 성과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시책 추진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성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지금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해서 주소체계가 돼 있는 것을 도로와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지도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기이 설치를 해 가지고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너무 미미하다. 하남시에서도 지난번 인터넷 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한 기사가 났어요. 우리 시에서는 홍보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소집 안 했고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해서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마감하실 것인지? 왜냐 하면 지구단위계획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새로 생기는 도로가 많고 공원도 많은데 그 지명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으시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농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5쪽 중단에 보면 톱밥비축시설 설치사업 3,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내용 좀 간단하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 행정하고 축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행정 3,500만 원, 축협 3,500만 원 7,000만 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7,000만 원가지고는 창고라든가 설치하는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저희가 반납시키고 도에 1억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수질기획단에서 지금 결재중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게 처음에 예산이 올라올 때도 그렇고 저번에 그런 말씀이 있을 때도 의회에서 의원들 간에도 상당히 우려 내지는 ‘과연 실시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설치하는 데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대상지라든지.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문제점은 시유지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시유지를 선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개인이 임대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곳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꼭 필요한 시설이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필요한 시설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18페이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차선 재 도색공사 이렇게 산출이 나와 있는데 지금 추경 받아 가지고 계획 세워서 공사하게 되면 잘못하면 겨울철 공사가 도래됩니다. 겨울철에 공사를 하다 보면 내년 봄에 망가지기 쉽거든요?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차선 재도색 공사는 이번 추경에서 의결이 된다면 설계해서 공사하는 데까지 동절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 충분히 공사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왜 제가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가 겨울철 공사하는 것이 간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 항상 지적이 됩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8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해서 2,000만 원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에서 예산 내시되고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외국인 불법체류자 예방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즉, 본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안 가고 자꾸 도망다니고 하니까 컴퓨터나 어떤 직업훈련을 시켜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내시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사업비 내시만 내려온 상태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직업훈련이니까요, 지금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여태 없었는데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시책 같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외국인들을 교육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1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우선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팔당댐 때문에 초월이나 퇴촌, 남종, 중부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분당 복합화력발전소가 생기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2005년 7월 29일날 화력발전소 주변도 추가로 지원해 주도록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분당 복합화력발전소 5㎞ 범위 내에 있는 오포 신현리하고 능평리, 문형리, 광남동, 직동, 목동이 관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지침이 와서 해당 읍·면장한테 의견을 해 가지고 오포가 면적이 많습니다. 오포가 4분의 3, 광남이 4분의 1 해서 해당 마을에서 사업비 받아서 지원해 줄 사업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반경 5㎞라고 하면 직리하고 목리, 그러면 삼리도 포함될 줄 아는데.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분당 화력발전소에서 직경으로 재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직동하고 목동이 해당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추가로 확인해 보겠는데, 거기서 바운더리가 정해져 왔습니다, 원으로 그려져 와서.
성규
이성규위원
이게 마을회관에 에어콘 없는 데 없고 이런 것 명분화시키지 말고 지역을 구분하지 말고 격년제로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줘야지, 에어콘 같은 것 없는 부락은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당 읍·면·동장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농정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체험영농 직거래 행사 지원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당초에 아파트 주부를 상대로 해서 직거래를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남한산성 정보화마을을 연관한 정보통신과에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성이 많이 약해져 가지고 이것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400만 원을 반납하는데 이것을 가을되면 김장채소 같은 것을 직거래 해서 사용하는 것도 반납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런 것도 좋으신 얘기이고요. 올해는 연초부터 쭉 해서 계획을 잡아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정보통신과에서 프로그램이 되면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시설채소라든가 토마토라든가 기타 분야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필요성이 적어져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다른 영농 쪽에도 신경쓰셔 가지고 남은 것 가지고 활용해서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로과, 도시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도로과장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36쪽 중단에 보면 송정제방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어디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송정제방 자전거도로는 현재 중로 1-3호선 축협시장 있는 쪽으로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방 위를 활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구 쪽은 같이 병행해서 가다가 축협 배수펌프장 쪽으로는 별도로 자전거도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송정교에서 시작해서 배수펌프장까지 가는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37쪽에 보면 경안천변 시민친수공간 여기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라고 했는데, 1억 이것은 어디입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경안천변 시민친수공간은 청석공원, 현재 미술관 쪽에 자전거도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결해 가지고 좌측으로 쭉 가면서 재활용처리장 쪽으로 해서 고수부지를 가다가 다시 제방 위로 올라와서 쭉 오포대교까지 올라가서 좌안 쪽으로 건너와서 다시 국도43호선까지 쭉 내려오는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억이잖아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이것은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송정제방 자전거도로하고 경안천변이랑 포함해서 연계되게 연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연계성이 체계적으로 되게, 순환이 되게 그렇게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송정제방 자전거도로하고 경안천변 자전거 산책로하고는 별개인 거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송정제방 자전거도로도 현재 우회도로 쪽으로 자전거도로하고 보도가 같이 설치가 되겠고요. 이게 경안천변 시민친수공간이 확보되면 시가지 우회도로하고 청석공원, 그 다음에 경안천 좌·우안을 연결해서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연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끊기지 않도록, 자전거를 타면 순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최대한 연계될 수 있도록 자전거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제가 듣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당초에 교통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시행하다가 작년도에 도로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현재 업무이관을 받아서 하자가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실시중에 있고 또 계속적으로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하자 발생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동절기 공사가 간혹 있어서 이런 피해가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를 되도록이면 하지 마셔서 이런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도로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학교가 어디어디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8개 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개 교가 2006년도 사업으로서 오포초등학교, 초월초등학교, 도곡초등학교, 만선·남한산·광지원·쌍령·광남초등학교 이렇게 8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 추진해도 앞으로 남은 것도 많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나머지는 4개 교가 있는데 양벌3리·탄벌·태전초등학교는 2007년도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유치원까지 확대 예정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더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건설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24쪽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에 대한 문제성이 우려돼서 그러는데요. 지금 예산내역에는 없는데 오포에서 2～3군데 봤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상태에 표면에 나타난 부분으로서 설계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공상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지형 자체가 항상 지형에서 굴곡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공방법하고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표면이 울퉁불퉁 안 하는 표면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재발이 잦습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하자부분이요?
찬구
김찬구위원
예. 그래서 사전에 그런 설계 시공을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적인 측면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같이 덧씌우기를 하다 보면 예산낭비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안을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아스콘 덧씌우기는 보통 1차 포장인 콘크리트 포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아스콘 포장이 오래 돼 가지고 훼손된 구간에 아스콘을 걷어내고 하는 시공방법이 있고 거기에 다시 씌우는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의 곡선부라든지 도로가 평탄지가 아니고 울퉁불퉁하게 요철이 있는 부분들의 시공은 별도로 시공했을 때는 시공간 단차에 의한 하자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이란 것은 적정 온도에서 현장시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자가 자주 발생하는 부분들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때 인력으로 많이 처리할 부분들이 생깁니다. 물론, 장비가 조합되지만 인력으로 적절히 처리를 해야지만 그런 하자가 발생 안 되는데 그런 것은 설계나 현장 시공 시에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그런 하자가 발생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공사의 원인규명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설계라든가 시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도로과장께, 15페이지인데요. 문형～고산간 도로 확장 4차선 계획에 대한 예산이 들어왔어요. 세 번째칸이죠. 문형～고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세입부분에.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문형～고산간 도로 확장, 도로 원인자부담금 말씀이죠?
찬구
김찬구위원
예. 그거 도로과에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세입부분에 보면 4차선 계획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4차선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문형～고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4차선 구간은 구국도 43호선에서 현재 납골당으로 들어가는 초입구가 되겠습니다. 납골당까지의 도로구간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사업시행 부분에서 예산이 광주시에서 하는 부분과 반반씩 예산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쪽에서 원인자부담으로 받은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받으셨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당초 여기가 성남공원 납골당 진입로가 당초에 저희들이 허가 시에 진입로를 성남공원에서 농어촌도로로 인·허가를 받고 사업비를 부담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의견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남공원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경기도의 허가를 받으면서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조건대로 하지 않고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제시를 교통영향평가사업상에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도설치라든가 구국도 43호선 가·감속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공원에서 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부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인이 최종적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실제 판단을 했을 때에 그대로 했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 50% 이상의 부담을 해야 되는데 50% 정도는 최소한 성남공원에 부담을 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50%를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50%를 부담해서 사업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일부 준공 관계로 실제 교통량이 잦고 있습니다. 4차선 계획 부분이 제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설계상으로는 2차선으로 나와 있거든요, 교통부분에. 앞으로 현재로서는 2차선 계획으로 나와 있어요, 사업장에 지난번에 가니까요. 이 부분에 대처가 필요한 것 같고요. 문형～고산간 도로가 실제적으로 납골당 사업 도로로, 농업용 도로로 허가가 됐지 사업자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사업장의 성묘객이나 장묘객을 위한 도로는 개설목적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추후에 이런 문제가 언급이 됐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등등 해서 문제가 됐는데 민원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공원묘지가 7,000기, 한 기에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수용이 되는데 거기 20명 정도로 평균 잡아서 봤을 때는 30～40만 명의 성묘객과 장묘객이 성묘가 아닌 때도 앞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로 부분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준비적인 측면, 주민 교통불편이 없고 주민 민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포초등학교 안쪽으로 장묘차가 다닐 때의 문제점 이런 문제를 사전에, 우리가 허가 이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허가 이전에 받았으면 이러한 시에서 대응이 어려운 점이 없었을 텐데 경기도에서 허가날 때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고 허가를 냈습니다, 환경영향평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후속조치로 광주시에 떠밀고 있는데 우리 시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까? 예산이 있어서 주민편익 증진을 많이 해준다면 다행이겠는데 조만간에 닥칠 문제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는 상당히 신중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원인자부담금 18억 원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 문형～고산간 도로사업 3.6㎞ 중에 현재 155m 구간이 납골당 입구까지의 구간입니다. 전체 3.6㎞ 중에 약 155m 이 구간에 대해서는 주로 납골당 방문, 조문 이러한 차량들이 구국도 43호선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게 교통량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구까지 4차로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구국도 43호선의 교차로 지점에 가·감속 차로가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영향평가에 제출된 4차로 대로 개설을 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을 시킨 것이고 현재 원인자부담이 납입되면 우리 시에서 바로 발주해서 보상 착수하고 완료해서 교통불편이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형～고산간 도로가 납골당 이용객들도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평소에는 사실상 구국도 43호선을 우회하는 기능이 상당히 많이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방적인 차원에서 미리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좀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요지는 많은데 행정감사가 아니라서 예산적인 측면에서 돈이 들어온 부분에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인데요. 거기 노견이 없습니다. 오포초등학교 학생들이 그쪽으로 도보로 아침에 다니고 아파트 주민들이 등산할 때, 아침 일찍 다닐 때 상당히 교통의 위험이 따릅니다. 도로만 있지 노견이 없습니다. 도로폭은 좁고, 도로를 어떻게 그렇게 개설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이 도로사업을 2001년도에 설계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지금은 보행자에 대한, 노약자나 보행자에 대한 도로설계를 할 때에 보행을 상당히 감안해서 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 당시만 해도 상당히 재원이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해서 당시 도로폭원을 8m로 계획을 했습니다. 8m로 계획했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보행자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가능한 한 편측으로는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보도를 확보했습니다. 사실상 추가적으로 더 보도를 확보하고 측구를 더 확보한다는 것은 편입토지보상과 지장물을 감안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행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도로사업의 설계 시부터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고맙습니다. 차량보다는 사람이 우선인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녹지지역관리 선진국 해외 벤치마킹 이렇게 예산책정이 돼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계획한 취지라든가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이것은 저희 시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1억 원을 보조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사업비를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담당공무원 해외여행을 하도록 보상 차원에서 해외여행계획을 수립해서 1차로 해외여행을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1차, 2차로 나눠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도록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도비라서 제가 큰 의미는 두지 않겠는데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상태를 잘 헤아려서 이런 부분에 좋은 일을 나서서 해서 주민들한테 더,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시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에 더 만전을 기해주신다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벤치마킹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선수범할 수 있는 부분이 공무원 자세에서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아까 이전에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김찬구 위원님 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만 덧붙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이런 것을 도에서 받았다는 것은 참 경사인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사행심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다녀와서 피드백 한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출장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벤치마킹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다녀오신 분 중에서 타 과로 가신 분도 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물만큼은 잘 준비되어서 새로오신 분들이 추진할 수 있게끔 체계가 준비되었으면 합니다.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건설과 2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대한 것 전반적인 것은 충분히 보아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모든 시설들의 완공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이것은 2회 추경에 성립이 되면 가급적이면 소규모 사업들이기 때문에 연말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것들 중에서 올해 힘들 것 같다고 느껴본, 어느 것이라고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있으신지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그런 사항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요, 도로포장이라든가 마을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건설사업은 일반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을 실시 안 하고 그냥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유토지가 있을 경우에 사유토지주의 동의가 부동의가 있을 때에는 부득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되는데 마을 진입도로 외에 일반적인 마을회관이라든가 석축이라든지 암거 설치라든지 그런 것은 연내에 완료할 수 있지만 마을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그런 변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꼭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동절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숙지하셔서.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절기 사업이 안 되도록 충분한 검토와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재난안전과 263페이지에 보시면 운영수당 해서 재난방재 상황근무자 당직비 인상분 해서 써 있는데 그 내용을 질의합니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에 건설도시국의 직원 이하로 해서 상황근무자를 편성해서 매일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 일부 부족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평일수당하고 휴일수당하고 수당금이 다를 것 아닙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당직수당 개념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휴일당직자.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휴일도 필요하고, 일직도 하고 숙직도 하고.
진구
김진구위원
비용이 다를 것 아닙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똑같습니다. 5만 원씩.
진구
김진구위원
평일 1만 5,000원 하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 1만 원으로 나왔는데, 왜냐하면 휴일날이 1만 원밖에 안 돼 가지고 바뀐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담당 팀장이 세밀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재난관리팀장
이번에 당직비 조례가 개정되면서 5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상응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평일하고 휴일하고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수
한명수재난관리팀장
당직조례에 보면 평일·휴일이 같이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평일·휴일 달라서 질의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상습 침수지역 소규모펌프장 기본설계 해서 장지동에 있는 사업 위치가 어디이며 어떠한 시기에 설계를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장지동 구간은 장지사거리 오른쪽, 왼쪽 비닐하우스 단지가 되겠고요.
성규
이성규위원
신 장지사거리입니까 아니면 오포방향에 있는 구 장지사거리입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오포가는 오포대교 가는 사거리 그쪽입니다. 43번 국도변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1억 6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요. 공사비가 9,600만 원 되고, 설계비가 1,000만 원 해서 1억 600만 원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펌프실 구조비가 1,800만 원, 모터펌프비가 5,700만 원, 전기설비가 2,100만 원, 설계비가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상반기 6월 30일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히 현장을 파악하여 더 이상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과장 및 소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묻겠습니다. 보건소는 일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충분히 알고 지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운동사업용 소모품 등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구입하셨고 어디에 보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동사업용 소모품은 줄넘기, 티셔츠, 아령인데요, 줄넘기는 현재 초등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줄넘기 운동을 개시해서요. 탄벌초등학교에 저희가 구입해서 공급했고요. 티셔츠는 뱃살탈출해서 청석공원에서 댄스운동 교실을 하는데 티셔츠를 공급했습니다. 또 아령은 건강관리자들한테 구입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탄벌초등학교 줄넘기는 어떤 목적성 줄넘기입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탄벌초등학교에서 비만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일간에 걸쳐서 줄넘기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기존예산, 당초예산에 세워진 부분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당초예산에 시설비 3억 6,000만 원, 운영비 1억 3,350만 원 해서 총 4억 9,35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1회 추경 시에 시설비는 그냥 있고 시설비에서 운영비로 일부 비품 소모품 구입, 주간보호시설 설치비, 소형승합차, 컴퓨터, 사무용품 이렇게 해서 1회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금회 2회 추경에 실촌면 만선리, 남종면 분원리, 중부면 상번천리 3개소에 주간보호시설을 리모델링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10월달에 개소 예정으로 현재 소모품이라든가 승합차량이라든가 구입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경에 개소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초에 운영비는 민간한테 위탁을 주려고 운영비를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직영 체제로 전환해서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로 이번에 나누어서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고 시설비에서 시설비를 제외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과 부기변경을 해서 자동차 구입, 기타 컴퓨터, 세탁기 등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비품을 구입하려고 2회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에 직원들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지금 시설별로 사회복지사 한 명, 운전기사 한 명, 생활조리원 한 명, 세 명을 저희가 일용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활보조는 점심과 간식을 준비해서 사회복지사를 도와서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할 계획에 있고, 기사는 차량을 가지고 입소자에 대해서 송영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기사도 보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건가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세 명 다 일용직으로 계약직으로 해서 현재 6개월간 계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직영을 할 건지 민간위탁을 할 건지를 생각하실 건지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이번에 12월까지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요, 직영체제에서 문제가 있거나 하면 개선사항으로 위탁을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있어서 기정 2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다 지불되었습니까? 사용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이게 사용중에 있고요, 이번에 다시 부족된 금액 국도비가 증액돼서 내려와서 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전에서부터 생각하던 부분이어서 심도 있게 가정복지과랑 같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노인정 관리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보면 노인정 운영 소모품 종이접기, 운동교실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노인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복지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노인정 내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노인건강 이런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고, 노인정 운영 소모품은 종이접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색종이라든가 마분지 등 종이접기에 필요한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인정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기타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노인정에 대해서 건강관리뿐만이 아니라 기타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노인팀에서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실제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도 원칙은 도의 노인복지과 사업을 저도 보건소 3월달에 갔습니다만 가정복지과에서 포기한 사업을 보건소에서 추가로 다시 신청해서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을 저희가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만 가정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약간 노인사업이 중복된 것도 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많은 부분이 중복된다고 보거든요. 치매보호시설도 민간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민간들의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시에서 운영을 해보지만 정립됐을 때 민간위탁해도 된다고 보았을 때 민간위탁 운영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남한산성관리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94쪽 중간에 보면 매표원 및 관리원 인건비 상승 인상분이 있습니다. 매표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인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별하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매표원은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관리원 1명 해서 14명이 지방공사에 위탁 줘서 지방공사에서 1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임금협상이 되기 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지방공사하고 매표원하고 노조임금협상 결과 총 인건비의 5.04%를 인상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5.04%는 너무 과다하다 우리가 다 부담할 수 없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만 부담하겠다 해서 2.5%를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지방공사에서 책임지고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인상된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노사협약에 의해서 인상분에 대한 것은 5.04%를.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50%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인원 출퇴근상황이라든지 직원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직원관리는 적절하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소장님이 하시나요? 누가?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지방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럼 매표원은 그렇게 한다고 치고, 청소원은 미화원들도 시에서 관리하나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미화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가 청소과에서 질문했었는데 여기 따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남한산성관리사무소하고 본청하고 이원화 돼 있어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인원 정원 외 상근인력관리 총 풀 티오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해 주고요, 예산편성은 남한산성 미화원은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는 총 몇 명이나, 청소 미화원?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4명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분도 노조에 가입돼 있어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가입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나중에 행감 때 물어볼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8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비 지원해서 건강관리자 및 노인회장 등 교육급식비라는 항목에 대한 예산 범주입니다.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목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취지의 내용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노인회에서 건강관리자라고 해서 자원봉사단체에 건강관리자가 현재 27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 1권역, 2권역 해서 총 4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권역별로 저희가 강사님들을 모셔다가 교육도 하고 자원봉사하고 할 때 교육급식비로 5,000원씩 해서 점심값 5,000원씩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건강관리를 증진시켜주는데 밥까지 사준다라는 부분은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아까도 중복되는 요소, 재원의 효율적인 측면도 가정복지과하고 연계돼서 많은 부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제가 노인 어르신들을 잘 안 모시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연계해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느니만큼 급식비는 지원이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단체가 노인정을 위주로 하는 건강관리자 단체가 하나 있고, 또 호스피스 등 아름세라고 해서 아름세 봉사단체 두 개 봉사단체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에서 봉사원들이 나와서 시설이라든가 도농간 노인건강관리 해서 봉사할 적마다 봉사 끝나고 시설이나 이런 데서 점심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끝나고 나와서 모여서 점심하시는 것 5,000원씩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재정 운영에 대해서 문제성과 생산적인 측면 그런 부분을 한 번 언급해 보고 싶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이 되리라고,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급식비 5,000원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저희가 급식비만이라도 지원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어려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선시되어야 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매라든가 경제적으로 고통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항목의 시급성, 그런 항목에 대한 예산 편중이 더 우선시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어떤 식사비 제공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우리 시의 재정이 좀 나아질 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문은 286쪽입니다. 286쪽의 방역소독용 유류구입과 소독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여름철 모기 성충구제 방역소독이 지금 현재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방역소독용 유류구입비를 처음에 3,600만 원을 세웠는데 2006년도 4월에 방역지침서가 내려 왔습니다. 그 지침에 연막소독 지금 말씀하신, 물으신 내용 같은데요. 연막소독은 효과 면에서 상당히 분무소독이나 유충구제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충구제약을 살포했을 때 방역소독의 80%이고, 분무소독은 60～70%, 연막소독은 그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희가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경안, 광남, 송정동은 분무소독 위주로 하면서 연막에 쓰는 기름은 사용하지 않게 됐고요. 그것으로 약품을 많이 썼습니다. 소독을 할 때 연막소독은 하룻밤 하면 1리터짜리 한 병이 소모되고 분무소독을 했을 경우는 한 번 1,000리터에 열 병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하느라고 방역소독약을 많이 쓰게 된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본 위원의 질문 취지도 그렇습니다. 연막소독에 대한 효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뇌염이라든가 말라리아를 여름철 장마철에 늪지나 습지에는 연막소독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유충이라든가 성충이 아닌 때는 분무소독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읍면에 나눠주는 부분에 아까 유류부분과 환경호르몬 부분 인체에 해로운 부분이 농약성분, UDT부분도 뿌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호소하는 부분인데 연막소독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류라는 부분이 인체에 좋은 부분도 아니고 환경호르몬 자체도 유해하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화염방사기에서 분사됐을 때 약 효과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러면 결국은 예산낭비적인 측면이 따른다는 거죠. 고려를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환경호르몬 관계는 작년 하반기부터 방역약품이 식약청에 허가를 득한 것만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호르몬에 대한 것은 걱정을 많이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혀 연막을 없앨 수가 없는 게 분무소독으로는 효과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데 넓은 지역에서는 분무소독으로는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는 겁니다. 연막이나 유충구제나 분무를 겸해서 지리적 특성에 맞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이 질문의 저거는 지역주민들의 호소도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무소독을 하지 말라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의사를 존중하고 그 부분의 예산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을 적당히 고려해서 양분되게 양면성을 갖고 예산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에서 내용을 보면 크리닉 위주의 예산비용이 있고 처방위주의 비용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시민의 보건복리를 위해서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될 내용이겠지만 예방차원이라도 구입비라는 부분, 예를 들어서 청진기라든가 심전도기 구입, 이런 부분이 질병의 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기구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질병이 와닿았을 때 전문성이 요구되고 병증이 중후한 부분에서는 전문병원을 찾아가는 게 시장의 논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근 서울대병원이라든가 차병원이라든가 많이 가서 전문치료를 받고 하는 것이지 보건소에 가서 전문치료를 받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건소가 예방위주의 기능을 소화시켜주기 바라고, 전문적인 부분과 소모적인 부분에 대한 기구 구입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성인용청진기하고 소아청진기, 콜레스테롤 측정기 구입은 청진기는 의사선생님이 쓰고 있는 것인데 노후되어서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측정기 구입도 퇴촌 보건지소에서 새로 콜레스테롤측정기를 구입해서 건강증진 진료에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만 언급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능, 기능의 역할이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생각을 해야지, 행정적인 측면에서 계속 구비하고 제시해서 시민의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에 가는 것보다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에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보건소 질문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금연운동 절주 영양사업 교육강사료 이렇게 돼 있어요. 강사료가 다 같지는 않겠지만 강사료를 1회에 얼마씩 주십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시간당 7만 원.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페이지를 넘겨서 280페이지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강사수당 그것은 80만 원이 나왔는데 그 수당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이것도 7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 넘으면 10만 원에서 교수님들이 오실 경우에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책정해서 두 시간 기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동안 초빙된 강사 중에서 비도덕성에 문제됐던 분들은 없어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회적으로 가끔 있지 않습니까? 강사선택을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채 못한 것을, 비교를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에 여쭙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를 늘려달라고 하셨는데 284쪽에 보면 운영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개 상관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처음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당초에 본 예산에서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나뉘어져 있다가 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자동차도 사고 비품 소모품,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사기 때문에 그 품목에서 일부 삭감하고 이쪽 비품으로 목하고 부기변경을 2회 추경에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도비 같은 것은 반환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당초에 사업이 도비가 시설비는 50대 50이고 운영비는 30대 70입니다. 그래서 도비 반환은 없고요. 운영비에서 일부 기간이 당초에 7월부터 운영하려고 했는데 시설 설치가 늦어지는 바람에 운영기간이 주는 바람에 당초예산에서 5,700만 원 정도가 삭감을 이번에 시키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도비를 반환하는 겁니까? 그 금액을?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운영비는 30대 70이라서요, 도비도 반환하지만 시비에서 조금 절감이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환자라고 했는데 광주시에 희귀난치병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혈우병이라든가 만선신부전증 등 해서 전체가 89종이 되는데요, 현재 108명이 등록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3억 1,900만 원의 지출 여부는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현재 3억 1,900만 원 정도 예산 선 것이 소모가 다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이것을 국비로 요구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시비를 요청한 사항은 연말에 국비나 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돼서 일단 시비로 요청해서 시비를 책정해 주시면 연말에 국도비 내려오면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까지 희귀성난치병에 대해서 사용한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보면 공원 내 조경인부 인부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예산을 많이 세우시고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되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인부는 기이 저희들이 조경을 마쳤습니다. 1,100만 원 세웠는데 실제 집행 해 보니까 76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행락질서 단속 인부임은 당초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도비도 일부 지원받았는데 도비가지고 그것이 됐기 때문에 일단 자체수입금으로 세운 것은 삭감해서 자산취득비나 다른 데에 모자라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차후에 예산을 세우려면 또 그대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절감이 되면, 나중에는. 지금 삭감을 시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당초에 연초에는 세웠는데 지금쯤 집행한 것을 보니까 앞으로 집행할 거 보고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하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상하수도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5쪽 중단, 하단에 보면 삭감한 내역이 있어요. 산이리가압장 초음파 유량계 설치 내용하고 밑에 보면 검침용 PDF부착 카메라 구입, 많지는 않은데 구입을 못해서 삭감한다고 하는데, 그 제품밖에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6쪽의 광주상수도 1단계 확장공사 이것도 삭감된 내용, 세 가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산이리가압장 초음파 유량계는 삭감된 내용이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한 블록구축시스템 사업의 별도예산이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음파 유량계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중복.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을 중복해서 세웠다는 얘기네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중복 세운 게 아니고요, 공사를 기 발주한 내역에 포함을 시켜서 이것은 삭제를 시키는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는 이중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한쪽을 삭감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검침용 PDF부착 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이것은 PDF부착 카메라 구입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검침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추진한 사업이었었는데 생산업체에서 그 제품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이 예산을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검침의 명확성,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려고 했다가 그 업체가 문을 닫았다 해서 구입 못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와 유사한 업종이 또 있을 텐데 왜 한 개 모델에 한 개 업체에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특허나 어떤 정확성이나 사전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것만큼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할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구입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답변이 좀 불충분한 것 같은데요, 처음에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려고 했으면 어떤 경로라도 시민의 서비스 측면에서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구입을 했어야 옳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답변이 적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요. 광주상수도 1단계 확장공사도 삭감된 내용이 뭡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광주상수도 1단계 확장공사 사업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이 95억 예산이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내년도 예산이 국비가 1억 5,000만 원, 도비가 54억 나머지 90억 원이 지방단체 지방채로 해서 예정으로 보조내시, 우리가 확보될 예산이기 때문에 95억 원에 대한 예산이 사실상 이월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국도비 보조에 맞춰서 예산비율대로 세우려면 이번에 삭감을 시켜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워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시킨다는 것보다 예산비율에 맞춰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에 맞춰서 올리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상수도는 그렇게 하고요. 하수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도 공히 마찬가지인데 41쪽에 보면 소규모 마을하수도설치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한 삭감내역이 있는데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해야 될 사안인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수입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자본적 수입.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삭감되고 증액되고 그러는 것은 금년도 2006년도 하수도 예산 집행률 제고사업 대책의 일환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상반기에 두 번 그리고 7월초에 점검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은 추진이 잘되고 어떤 사업은 미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했는데 점검대상에서 금년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피트됐으니까 거기에서 삭감시키고 부족한 사업장으로 예산을 넘긴 겁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이고요. 그리고 증액된 것은 삭감된 게 다시 그리로 올라간 겁니다. 금년도 총 4억 6,000만 원을 국도비를 더 받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6년 9월 28일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