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6년 9월 19일 이성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의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9월 1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15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5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4항 200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5항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6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8항 휴회 결정의 건, 이상 8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도 편달해 주시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재정보전금 및 교부세의 변경 내시, 지방세 수입의 증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사업변경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호,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2,931억 4,746만 4,000원보다 13.2%가 증가한 3,318억 4,305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6년 제1회 추경예산 2,442억 8,487만 원보다 15.1%가 증가한 2,811억 773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10개 분야에 2006년 제1회 추경예산 488억 6,259만 4,000원보다 3.83%가 증가한 507억 3,531만 6,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 2,811억 773만 9,000원 중에 자체수입은 1,502억 9,184만 4,000원으로 이 중 지방세 수입은 1,148억 1,200만 원, 세외수입은 354억 7,984만 4,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308억 1,589만 5,000원으로 이 중 지방교부세는 346억 8,159만 2,000원, 재정보전금은 300억 2,625만 6,000원, 국·도비 보조금은 661억 804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 2,811억 773만 9,000원 중에 경상예산은 663억 7,609만 3,000원으로 이 중 인건비는 392억 1,843만 2,000원, 경상적 경비는 271억 5,766만 1,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908억 6,310만 원으로 보조사업이 846억 2,148만 9,000원, 자체사업이 1,062억 4,161만 1,000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금액은 70억 9,185만 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등은 167억 7,669만 6,000원으로 예비비 37억 688만 8,000원과 기타 130억 6,98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부문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제1회 추경예산 750억 6,690만 원보다 0.2% 감소한 748억 8,648만 1,000원으로 선거관리 및 의회운영에 14억 6,089만 3,000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734억 2,55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제1회 추경예산 870억 2,985만 9,000원보다 14.1% 증가한 992억 9,045만 2,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114억 4,660만 3,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243억 6,373만 9,000원, 사회보장비에 393억 4,829만 9,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241억 3,1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제1회 추경예산 672억 2,160만 6,000원보다 36.7% 증가한 919억 2,251만 2,000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113억 4,483만 원, 지역경제개발비에 22억 1,094만 4,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382억 9,554만 2,000원, 교통관리비에 400억 7,11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제1회 추경예산 5억 1,946만 5,000원보다 0.01% 감소한 5억 1,9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1회 추경예산 144억 4,704만 원보다 0.3% 증가한 144억 8,8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5억 9,348만 5,000원보다 26.79% 증가한 7억 5,250만 1,000원으로 의료보호사업에 6억 6,532만 원과 예비비에 8,7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억 5만 원보다 13.36% 증가한 1억 1,341만 3,000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 원과 예비비에 1,3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24억 4,5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3억 5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370억 2,426만 2,000원보다 4.0% 증가한 384억 8,870만 4,000원으로 사회개발비에 355억 3,595만 5,000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에 29억 5,2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억 3,590만 1,000원으로 기반시설사업에 2억 3,354만 1,000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에 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보전금 및 교부세의 변경내시, 지방세의 증가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국·도비 내시로 인한 시 부담 관련사업, 재정보전금 관련사업, 필수 불가결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양경모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광주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광주시의 상수도 행정이 전국 최고의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200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200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386억 9,666만 9,000원보다 4,875만 원이 증가한 387억 4,54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2006년 1회 추가경정예산 162억 9,406만 6,000원에서 증감 없이 162억 9,40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2006년 1회 추가경정예산 224억 260만 3,000원에서 4,875만 원이 증가한 224억 5,13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자본잉여금 수입이 43억 7,862만 2,000원으로 2006년 상수도배수관로 증설공사 사업대상지 중 광지원리초등학교 사업비를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여 기타 공사부담금이 4,87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비용은 200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386억 9,666만 9,000원보다 4,875만 원이 증가한 387억 4,54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비용에서 일반관리비가 13억 1,319만 8,000원에서 13억 819만 8,000원으로 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정·배수 등 관리비는 74억 4,886만 1,000원에서 74억 9,762만 4,000원으로 4,87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따른 약품사용량의 증가와 취수장 기전설비 진단용역에 따른 주변압기, 취수펌프 등의 수리 요인이 발생하였고, 급수관 누수 및 파손에 따른 긴급복구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동절기 긴급복구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상수도와 하수도 병행공사구간에 대하여 이중굴착 방지 및 예산절감과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수과에서 일괄 시공하고 동사업비의 상수도사업 부담분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46억 1,576만 6,000원에서 4,384만 7,000원이 감소한 45억 7,19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200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224억 260만 3,000원보다 57억 6,917만 원이 감소한 166억 3,34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구축물 중 산이리가압장 초음파유량계 설치공사를 유수율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공사의 일환으로 추진한 초음파유량계 설치공사와 병행 추진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1회 추가경정예산에 비가동설비자산으로 계상하였던 수양 제2가압장 신설공사를 과목 해소 차원에서 구축물로 부기정정하여 1회 추가경정예산 17억 7,510만 원보다 1억 4,600만 원이 증가한 19억 2,11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구비품은 검침용 PDA 부착 카메라를 구입하여 검침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생산업체에서 생산을 중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1회 추가경정예산 1억 1,566만 5,000원보다 600만 원이 감소한 1억 96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가동설비자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던 수양 제2가압장 신설공사를 과목 해소 차원에서 구축물로 부기정정하였고, 2006 배수관로 증설공사 사업대상지의 확정으로 감리용역비를 감액하였으며, 2004년 이후 원인자부담금 수입의 급격한 감소, 시설투자사업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추세에 있고 2007년도 광주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비 145억 5,000만 원 중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54억 원이 보조 내시될 경우 시 부담금이 약 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1단계 확장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1회 추경예산보다 60억 1,800만 원이 감소한 76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용재원인 예비비는 1회 추경예산보다 1억 883만 원이 증가한 33억 6,12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광주시의 상수도 행정이 시민과 함께 하는 전국 최고의 공기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전상만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과 청정수역의 수질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22만 시민과 더불어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시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호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1,175억 3,563만 3,000원보다 4억 6,104만 9,000원이 증가한 1,179억 9,66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1회 추경예산과 변동 없이 52억 9,0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006년도 상반기 환경부 하수도예산 사업수행 검토 조정에 따라 1회 추경예산 204억 4,987만 9,000원보다 4억 6,104만 9,000원이 증가한 209억 1,0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132억 8,701만 7,000원으로 3억 2,013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도 12억 7,300만 원으로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또한 28억 4,900만 원으로 1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수익적 지출은 전체 총액은 1회 추경예산과 변동 없이 52억 9,0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관리비가 1,800만 원이 증가한 8억 6,80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관리비는 환경기초시설 개·보수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로 15억 원이 증가한 17억 1,85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 예비비는 15억 1,800만 원이 감소한 27억 40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1회 추경예산 436억 4,842만 3,000원에서 4억 6,104만 9,000원이 증가한 441억 9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건설중인 자산이 282억 8,552만 7,000원으로 오포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외 6개 사업 증설 및 고도처리 공사비로 4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가용재원인 예비비는 204만 9,000원이 증가한 125억 9,49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31호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이후 부득이한 지출사유의 발생으로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 탈취시설공사에 2,192만 4,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광주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221억 8,924만 원 중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 탈취시설공사에 4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2,192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 3억 7,807만 6,000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005년 1월 30일자로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준공 후 도평 우림아파트로 악취가 발생하여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공사 시공사가 참여하여 악취발생에 대한 저감대책을 강구하였으나 개선효과가 미미하여 신규 탈취시설을 설치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